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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경또는가중사유에해당하는경우각사유마다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감경또는가중 ( 과징금의경우 2천만원을감경또는가중 )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경우에는 15일 ( 과징금 1천만원 ) 을감경또는가중한다. 4) 다목1) 다 ) 의감경사유에해당하는건설업자에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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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 단체표준심사위원회 성 명 근무처 직 위 ( 위원장 ) 이혜선 제주대학교 교 수 ( 위원 ) 박윤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함정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단 장 황병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석은영 로코테크 대표이사 윤성민 로코테크 영업이사 최은관 나주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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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기준 EL551 개정 2012년 3월 14일 환경부장관 낚시추 http://www.me.go.kr

제정자: 환경부장관제정: 2000년 1월 8일환경부고시제2000-162호최종개정: 2012년 3월 14일환경부고시제2012-36호원안작성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기준에대한의견제시또는문의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인증평가단( 전화 1577-7360) 으로연락하거나홈페이지(http://el.keiti.re.kr) 를이용하여주십시오.

목차 머리말 0 1 적용범위 1 2 인용표준 1 3 용어와정의 1 4 환경관련기준 1 4.1 유해원소용출량 1 4.2 제품표면처리 2 5 품질관련기준 2 6 소비자정보 2 7 검증방법 2 8 시험방법 2 9 인증사유 3

머리말 이기준은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에규정된절차에따라인증기준설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개정한환경표지인증기준이다. 이에따라 EL551. 낚시추 EL551-2000/2/2012-36 의기술적인내용을변경하지않고국제표준서식으로작성한환경표지인증기준이다. 이기준의일부는기술적성질을가진특허권, 출원공개이후의특허출원, 실용신안권또는출원공개이후의실용신안등록출원에저촉될가능성이있다는점에주의하여야한다. 환경부장관은이러한기술적성질을가진특허권, 출원공개이후의특허출원, 실용신안권또는출원공개이후의실용신안등록출원과관련되는사항에대한확인의책임을지지않는다.

환경표지인증기준 낚시추 Fishing Sinkers 1 적용범위 이기준은세라믹등납이외의소재를사용하여만든낚시용또는그물망추( 이하, 낚시추 라한다.) 의환경표지. 인증기준과적합성여부를확인하는방법에대하여규정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인용표준은전체또는부분적으로이기준의적용을위하여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표시된인용표준은인용된판만을적용한다. 발행연도가표시되지않은인용표준은최신판 ( 모든추록을포함) 을적용한다. KS M 0016, KS M 0032, KS Q 5002, 3 용어와정의 원자흡광분석방법통칙 고주파유도결합플라스마방출분광분석방법통칙 데이터의통계적기술 이기준의목적을위하여다음의용어와정의를적용한다. 세라믹 이란금속산화물, 가공한재료를말한다. 4 환경관련기준 금속질화물등의비금속무기질분말을주원료로사용하여소결 낚시추의전과정단계를고려한환경성항목은표 1 과같다. 표 1 낚시추의전과정단계별환경성항목 4.1 전과정단계환경성항목환경개선효과원료취득 - - 제조 - - 유해원소용출량 생태계독성저감유통 사용 소비 제품표면처리 생태계독성저감폐기 - - 재활용 - - 유해원소용출량 물및 4 % 초산을침출용액으로하고낚시추시료표면적 1 cm 2 당침출용액 2 ml의비율로용출하였을때, 침출용액중유해원소가표 2에적합하여야한다. 이때용출조건은물인경우 25, 24 시간, 4 % 초산인경우 60, 30 분으로한다. EL551-1

표 2 유해원소용출량기준 항목납 (Pb) 카드뮴 (Cd) 기준 (mg/l) 0.2 이하 0.02 이하 4.2 제품표면처리제품표면에유약등의광택제나페인트, 한다. 합성수지등으로코팅처리하거나감싸지않아야 5 품질관련기준 낚시추는필요에따라질량을미세하게가감조정할수있는별도의부품을구비하는등사용상지장이없어야한다. 6 소비자정보 제품재질에대한사항, 사용후처리 보관방법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7 검증방법 인증기준항목별검증방법은표 3 과같다. 표 3 인증기준항목별검증방법 인증기준항목 검증방법 환경관련기준 4.1 8.2에따른공인기관시험성적서 4.2 제출서류확인 품질관련기준 제출서류확인 소비자정보 제출서류확인 8 시험방법 8.1 일반사항 a) 시험시료수는신청제품별 1 점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시험시료수가 1점이상필요할때에는시험시료를추가할수있다. b) 시험시료는시중에공급되고있는제품또는출하대기상태의제품중에서환경표지인증수탁기관이무작위채취한다. c) 시험결과는 KS Q 5002에따라개별기준값의자릿수에 1 이상을더한자릿수로수 치를맺는다. 다만, 시험방법에수치맺음자릿수가규정되어있는경우에는그에따른 다. 비고시험성적서에는수치맺음에관한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8.2 유해원소용출량 KS M 0016, KS M 0032 에따라시험한다. EL551-2

9 인증사유 지구지역인증사유자원순환성에너지범주구분향상 a 절약 b 환경오염환경오염감소 c 감소 d 해당여부자원절약, 물절약, 재활용성향상, 유효자원재활용등 a b c d e f g 에너지절약, 재생에너지사용등 온실가스배출감소, 오존층파괴물질배출감소등 유해물질감소 e 생활환경오염감소 f 소음 진동감소 g 대기오염물질배출감소, 수계오염물질배출감소, 토양오염물질배출감소, 폐기물발생감소, 생분해가잘됨등 유해물질사용감소, 인체유해물질노출감소등 실내공기오염물질배출감소, 빛공해감소등 저소음, 진동감소 EL551-3

[ 공통기준] 1.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자는인증기간동안환경규제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다만환 경규제기준을위반한경우에도해당위반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한개선대책및다음각목을포함한재발방지대책을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이하 기술원장 이라한다) 에게제출하고실천한경우에는이에적합한것으로본다. 가. 소재지역의환경규제기준목록 나. 환경규제기준이행체계( 조직도에역할등을기재한것) 다. 환경규제기준이행기록문서보관규정 2. 대상제품별인증기준에서정한 소비자정보 표시와관련하여다음사항에적합하여야 3. 4. 5. 6. 한다. 가. 제품관련 소비자정보 는제품표면에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제품표면에표시 할수없거나표시가바람직하지않다고기술원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제품포장, 제품안내서, 사용설명서등소비자가인지할수있는적당한부분에표시할수있 다. 나. 서비스관련 소비자정보 는서비스운영사업장건물내 외부에표시하여야한다. 다만, 건물내 외부에표시할수없거나표시가바람직하지않다고기술원장이인정 하는경우에는계약서, 납품서, 보증서및홍보물등소비자가인지할수있는적 당한부분에표시할수있다. 환경표지인증을받으려는자나인증을받은자는공정거래질서확립및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을준수하여야한다. 또한제품의환경성과 관련하여법제16조의10 에따른부당한표시 광고를하지않아야한다. 다른법령에따라사용원료나사용장소등의제한기준이있거나제품생산이전에 인증을받아야하는등의규정이있는경우에는대상제품별인증기준과해당규정을 모두만족하여야한다. 대상제품별인증기준에서인용된각종규격은따로언급하지않는한인증을신청할 때의최신규격을적용한다. 또한관계법령의개정으로규제기준이대상제품별인증 기준보다강화된경우에는강화된규제기준을, 기준폐지등의경우에는개정전기준 을해당인증기준이개정되기전까지잠정적용한다. 대상제품별인증기준에따른품질관련표준적용이적절하지않다고판단될때에는 기술원장이해당제품에대한품질기준을설정 운영할수있다. EL551-4

[ 인증기준에따른검증방법] 1. 규정된시험방법에따른시험성적서는다음각목의기관중기술원장이지정한기관 에서발급한시험성적서를말한다. 다만, 환경표지인증을신청한자가다음각목에 해당하지않는시험 검사기관등에서시행한시험결과로검증을받고자할때에는기술 원장이지정한전문가의입회하에확인 검증을받아야한다. 가. 법제5조의3제4항제12호에따른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따른시험 검사기관인정제도에서인정받은시험 검사기 관( 예: KOLAS 인정시험 검사기관) 다. 중앙행정기관의장이소관법률에따라지정 인정한시험 검사기관 라. 국제표준 ISO/IEC 17025 에적합한외국의시험 검사기관 마. 가목부터라목까지의기관에서시험이곤란한경우로서기술원장이인정하는시험 검사기관 2. 제1 호에따라시험성적서를발급한시험 검사기관은기술원장이시험에관련된자료를 3. 요청할때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정당한사유없이기술원장의 요청을거부하는시험 검사기관에대하여는시험의뢰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다. 제출서류확인은환경표지인증을받고자하는자가해당기준에적합하다는것을입 증하기위하여제출하는시험성적서, 원료수급/ 생산내역서, 제품과관련한인증서, 사용설명서나안내서또는제품등으로인증기준적합여부를검증한다. 서비스일경 우실적자료, 증빙서류및현장사진등을포함할수있다. 다만, 제출서류만으로 검증이곤란할때는제1 호에준하는시험등을추가하도록할수있다. 4. 인증을받은자가이미인증을받은제품과동일한원료나부품 소재를사용하는모델 의제품에대하여추가로인증을받고자하는경우, 해당원료나부품 소재에대하여는 종전검증결과를적용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따른시험성적서는인증신청일로부 터 12 개월이내에발급된것이어야한다. 5. 제4조제3항제2 호에따라인증하려는경우, 기술원장은제품단위내의모델가운데하 나를임의선정하여대표로검증한다. 6. 제4조제3항제3 호에따라인증하려는경우, 기술원장은제품단위내의모델가운데하 나를임의선정하여대표로검증한다. 다만, 모델별로환경성및품질정보의일부가 서로달라영향을미치는환경관련또는품질관련기준항목은각각의모델별로검증 한다. EL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