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Ⅰ 총칙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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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준수사항 고해상도 (HD, High Definition - 4 -
구분가로픽셀 (A) 세로픽셀 (B) 값 (A*B) 해상도 640 480 307,200 30만화소 SD 1024 768 786,432 80만화소 1280 720p 921,600 100만화소 1280 960 1,228,800 130만화소 HD 1280 1024 1,310,720 130만화소 1440 1080 1,555,200 150만화소 1920 1080 2,073,600 210만화소 Full-HD 1920 1280 2,457,600 250만화소 Ultra-H 3840 2160 8,294,400 830만화소 D 고해상도 (HD, High Definition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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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 운영의예외 - 7 -
Ⅳ 네트워크카메라의설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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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영상정보처리기기의운영및관리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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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열람및제공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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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영상정보의보관및관리 고해상도 (HD, High Def inition - 17 -
Ⅷ 보칙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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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식은예시로서어린이집에서적절히변경하여사용가능 oo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내부관리계획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 3 조 ( 적용범위 ) 제 4 조 ( 기본방침 ) 제 2 장 CCTV 운영및관리 제5조 ( 책임관지정 ) - 20 -
제6조 (CCTV 설치 ) 제7조 (CCTV 성능및촬영시간등 ) 제 3 장화상정보취급및관리 제8조 (CCTV 사용제한 ) 제9조 ( 화상정보처리제한 ) - 21 -
제10조 ( 화상정보의이용및제공처리제한 ) 제11조 ( 처리정보의정정및삭제등 ) 제12조 ( 화상정보보호조치 ) - 22 -
제 13 조 ( 화상정보보관관리 ) 제14조 ( 장비관리 ) 제 4 장보칙 제15조 ( 사무의위탁 ) 제 16 조 ( 비밀유지의무 ) 제 17 조 ( 준용규정 ) - 23 -
어린이집폐쇄회로텔레비전미설치 ( 미운영 ) 동의서 원아명보호자성명연락처서명 - 24 -
어린이집 CCTV 미설치 ( 미운영 ) 신고서 성명전화번호 신고인 생년월일소속 00 어린이집 주 소 신고내용 - 폐쇄회로텔레비전의미설치 ( 미운영 ) - 미설치 ( 미운영 ) 기간 : 2015. 9. ~ 2016. 2. 28. 신고내용 동의자 현황 - 보호자수 : 00 명 - 동의자수 : 00 명 영유아보육법 제 15 조의 4 제 1 항제 1 호에따라위와같이폐쇄회로텔레비전의 미설치 ( 미운영 ) 하기로보호자전원으로부터동의받았기에붙임의동의서를첨부 하여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 서명또는인 ) oo 시 군 구청장귀하 - 25 -
어린이집 CCTV 미설치 ( 미운영 ) 신고필증 성명전화번호 신고인 생년월일소속 00 어린이집 주 소 신고내용 - 폐쇄회로텔레비전의미설치 ( 미운영 ) - 미설치 ( 미운영 ) 기간 : 2015. 9. ~ 2016... 신고내용 동의자 현황 - 보호자수 : 00 명 - 동의자수 : 00 명 위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 15 조의 4 제 1 항제 1 호에따라위와같이 폐쇄회로텔레비전을미설치 ( 미운영 ) 하기로신고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oo 시 군 구청장 - 26 -
어린이집네트워크카메라설치 ( 운영 ) 동의서 원아명 보호자또는 보육교직원성명 주소 서명 - 27 -
CCTV 영상물 ( 열람 존재확인 ) 요청서 처리기한 10 일이내 성명전화번호 청구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관계 주 소 정보주체 인적사항 성명전화번호생년월일주소 청구영상기록기간청구영상설치장소 ( 예 : 연도, 월, 일, 시간정확히기록 ) ( 예 : 원내장소기입 ) 청구내용 ( 구체적으로기입하지않으면처리가곤란할수있음 ) 청구영상 목적 및사유 영유아보육법 제 15 조의 5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 17 조에따라위와같이 CCTV 영 상정보 ( 열람 존재확인 )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 ( 서명또는인 ) oo 어린이집원장귀하 - 28 -
CCTV 영상자료열람등요청에대한결정통지서 ( [ ] 열람 [ ] 일부열람 [ ] 열람연기 [ ] 열람제한 [ ] 제공등기타 ) 수신자 : 주소 : 요구내용 열람일시 20 년월일 ( 오후 ~ 오후 ) 열람장소교사실 통지내용 열람형태 및방법 열람형태 [ ] 열람 시청 [ ] 사본 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물 인화물 [ ] 기타 열람방법 [ ] 직접방문 [ ] 우편 [ ] 팩스 [ ] 전자우편 [ ] 기타 사유 이의제기 방 법 개인정보처리자는이의제기방법을적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 15 조의 5 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9 조의 4, 개인정보보호법 제 35 조 제 3 항 제 4 항또는제 5 항과같은법시행령제 41 조제 4 항또는제 42 조제 2 항에따라귀하의개 인정보열람요구에대하여위와같이통지합니다. 20 년월일 oo 어린이집원장 - 29 -
청구인정보주체의인적사항정정 ( 삭제 ) 청구의내용 정정 ᆞ 삭제청구서 처리기간 10일이내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관계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파일명칭 열람일 년월일 정정 ( 삭제 ) 할항목 정정 ( 삭제 ) 내용및사유 담당자의청구인에대한확인서명 개인정보보호법 제 36 조의규정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 9 조의 3 제 1 항에따라 위와같이처리정보의정정 ( 삭제 ) 을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 서명또는인 ) oo 어린이집원장귀하 - 30 -
번 제 호 호 1 수 신 귀하 ( 주소 : ) 2 개인정보파일명 3 접수연월일 4 정정 ( 삭제 ) 결정및거부내용 5 정정 ( 삭제 ) 거부 사유 거부시만작성 6 담당자 소속직급 성명전화번호 7 그밖의안내사항 1.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규정에따라귀하께서청구하신처리정보의정정 ( 삭제 ) 에대하여위와같이조치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2. 정정결과의내용에불복하실때에는이통지서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재심을청구하실수있습니다. 년월일 oo 어린이집원장 - 31 -
CCTV 영상정보관리대장 번호구분이용일시요구자파일명 / 형태이용목적 / 사유이용시간이용장소 담당자확인서명 비고 1 2 3 4 5 이용 제공 열람 파기 이용 제공 열람 파기 이용 제공 열람 파기 이용 제공 열람 파기 이용 제공 열람 파기 - 32 -
CCTV 영상물파일삭제 파기관리대장 번호파일명파일생성일파일내용삭제 파기사유파기일파기담당자비고 1 2 3 4 5 6 7 8 9 10-33 -
C C T V 설치안내 ( 예시 ) 목적어린이안전, 화재예방및범죄예방등 촬영시간 24 시간연속촬영 / 녹화 설치장소 ( 촬영범위 )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책임관 oo 어린이집원장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