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제 15 권 3 호, 7 46 http://dx.doi.org/10.21328/jmec.2017.8.15.3.7 www.jomec.com 공동주택공동수신설비의쟁점을통해본지상파직접수신장애요인분석 김희경성균관대학교언론정보대학원강사 * 디지털전환기에해결되지못했던지상파직접수신제고의문제는 UHD 시대에도여전히난제로인식되고있다. 정부의무료보편서비스로서의 UHD 정책이자칫소수의특권서비스로끝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는이유도여기에있다. 본연구는 UHD 전환시대를맞아지상파직접수신제고에가장많은문제를노출하고있는공동주택의공동수신설비에대한기술적 법적분석을통해국내지상파직접수신의장애요인을검토했다. 이와같은접근은국내주택유형에서다수를점유하고있는공동주택의난시청문제를다양한차원에서분석하고, UHD 시대를맞아무료보편서비스에대한접근권강화를위해필요한전제조건이무엇인지파악한다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다. 주제어지상파직접수신, 공동수신설비, MATV, CATV, UHD TV * fourtvir@gmail.com
8 미디어경제와문화 15 권 3 호 1. 문제제기및연구목적 지난 2017년 1월 10일 KBS, MBC, SBS 등지상파 3사는방송통신위원회 ( 이하방통위 ) 를상대로당초 2월로예정된 UHD 본방송을 9월초까지잠정연기해달라고요청한바있다. 이같은요청은수신환경, 표준화방식에따른단말기및장비의문제, UHD 콘텐츠제작비용및편성, 콘텐츠암호화단말기장착등다양한문제에기인했으며, 결국 2월로예정되었던본방송이 5월 31일로연기되었다. 그러나지상파직접수신문제가해결되지않아본방송이후에도수신환경에대한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될가능성이높다. UHD 수신환경은시청자가신호를받아서실제시청이가능한가의문제로, 단말기보급과지상파신호의직접수신문제로요약될수있다. 단말기보급은미국식 UHD 단말기구입과기구입한유럽식단말기에서의수신문제로요약될수있는데, 시청자가 UHD 본방송을시청하기위해서는 ATSC 3.0 기반의 UHD TV를구매해야하지만판매초기인데다홍보부족등으로판매량은여전히미미한수준이다. 더욱이기존유럽식표준기반 TV 구매자의경우는별도의셋톱박스 ( 컨버터 ) 를구비해야미국식표준으로정리된 UHD 신호를수신할수있다. 하지만본방송시점에야출시될예정이어서수신환경에장애를초래하는또하나의요인이되고있다 ( 디지털타임즈, 2017. 5. 1). 단말기문제가비교적단기간에해결될수있는사안인반면, 직접수신문제는매우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 두번째문제인지상파신호의직접수신은디지털전환에서도해결되지않았던장기적인사안이다. 방통위에따르면, 지상파방송의직접수신율은 2005년기준 23.2% 를기록한이래계속감소추세에있으며 ( 방송
공동주택공동수신설비의쟁점을통해본지상파직접수신장애요인분석 9 위원회, 2006), 2015년에는 1/3 수준인 6.7% 로급락했다 ( 미래부 방통위, 2015. 12. 29). 이에정부는지상파 UHD 본방송이시작되더라도수신율이개선되지않으면사실상 6.7% 를대상으로하는소수의서비스에불과하다는점에서우려를표명했다. 시청자의입장에서는 UHD 방송도디지털방송의전철을밟아유료방송을통해시청해야할상황에처해질수있기때문이다 ( 미래부 방통위, 2015. 12. 29). 특히지상파난시청의가장높은비율 (60%) 을차지하는공동주택의문제는심각한수준에이르고있다. 공동주택수신문제를해결하기위해그동안정부와방송사는다양한사업을추진해왔다. 2006년한국방송협회산하 무료디지털TV활성화추진위원회 는서울과인천, 경기도등의아파트 1만7000가구를대상으로디지털지상파 TV 수신환경을조사했으며, 4개동에서공시청망복구시범사업을실시하고, 공시청설비복구시범사업대상지역으로서울노원구월계동과관악구신림동, 안산시고잔동, 광명시철산동등지의아파트 4000여가구를선정해서지원사업을펼치기도했다 ( 매일경제, 2006. 5. 11). 2007년에는 KBS와대한주택공사가 임대주택공시청시설개선에관한공동사업협약 체결을맺고, 2010년까지주공임대아파트 30만가구에대해 74억원의사업비를들여노후공시청설비의개 보수는물론디지털 TV 수신환경을개선한바있다 ( 아이뉴스24, 2007. 8. 24.). 이후 2012년 KT스카이라이프와디지털시청100% 재단이 2013년까지 400억원을투자해전국 7050여개단지공동주택 370만세대에공시청설비를재구축한바있고 ( 뉴스토마토, 2012. 5. 21), 2013년에는미래과학창조부 ( 이하미래부 ) 와지상파방송사가아파트의 TV 공시청설비관리강화를위해국토교통부 ( 이하국토부 ) 와협의를거쳐법령을보완하고기구축된방송시설을지상파 TV 방송사간공동으로사용할수있도록방송시설의무제공제도를도입하기도했다 ( 머니투데이, 2013. 8).
10 미디어경제와문화 15 권 3 호 그러나이와같은노력에도불구하고디지털전환이전보다수신환경은더욱악화되었다. 다양한조치에도결과가이렇게저조한것은직접수신정책이공급자인지상파방송사의송신시설과제작시설을구축하는데에만집중됐고, 수신환경에대해서는아무런대책이없었기때문인것으로해석되고있다 ( 서인호, 2008; 김희경, 2016. 11; 최성진, 2010. 7; 정종완, 2015. 10). 그리고이와같은문제는 UHD 전환기에도특별히달라질것이없다는것이더큰문제로인식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상파의 UHD 보급전략은여전히장기적이고간접적인지원책에기대고있다. 즉, 구체적인직접수신율제고에대한방안보다중간광고승인이나수신료인상등을주장하고있는것이다 ( 김광호, 2011. 6; 이남표, 2015. 11; 정준희, 2015. 11; 채수현, 2015. 9). 물론이와같은대안이직접수신율제고를위한비용의보전차원이라는것에이론의여지가없지만좀더적극적인방안이없다는점에서방송사의의지가의심스러울수밖에없다. 더욱이직접수신율을높이는데내장형안테나를장착하도록가전사에게적극적인협조를구하는최근의주장들 ( 김광호, 2016. 4; 중부매일, 2016. 10. 9; 김희경, 2016. 11; 채수현, 2015. 9; KBS뉴스, 2015. 5. 28) 은정부와지상파의직접수신해결능력에대한한계를명확하게드러내는지점이라고볼수있다. 지상파직접수신은경쟁이격화되는방송시장에서무료보편플랫폼기능의회복과방송의공적영역을담보하기위한필수적요건이다. 기술혁신으로이용자가원하는서비스를세분화해서제공하는것도의미있는일이지만국민적통합과보편적시청권제고를위해 방송법 에서도보편적시청권을보호하는조항이마련되어있으며 ( 방송법 제2조, 제 76조, 제76조의 2, 3, 4), 이를실현시킬수있는방법은지상파직접수신이다. 따라서 UHD 시대에도지상파플랫폼이미디어에대한접근도를높
공동주택공동수신설비의쟁점을통해본지상파직접수신장애요인분석 11 여대다수국민에게차세대방송의혜택을제공함으로써방송의공익성및공공성을유지할수있어야한다. 지상파 5개채널에고품질의주파수대역인 700MHz를재분배한것도무료보편서비스로의 UHD의중요성을강조한결과라고볼수있다. 방통위와미래부에서도지상파 UHD의기본방향을 국민누구나무료로시청가능한 UHD 방송환경구축, 시청자편익증진을위한방송수신환경조성 으로삼고있어지상파 UHD의도입이시청자편익과밀접한관련이있고, 이는결국수신환경제고의문제로귀결되고있음을알수있다 ( 미래부 방통위, 2015. 12. 29). 이에본연구는국내지상파디지털전환과정에서가장많은문제를노출했던공동주택난시청문제에대한기술적 법적검토를통해국내지상파직접수신의장애요인을분석하고자한다. 난시청의원인이나책임과관련해서는그동안다양한난맥상이얽혀있었기때문에이해당사자의관점에따라상이한해석이존재해왔다. 따라서이를분석적으로정리하는것자체가의미있는작업이라고평가할수있다. 또한공동수신설비의직접수신에대한기술적검토와법적문제등을검토함으로써시청자의무료보편서비스에대한접근권강화를위해직접수신에필요한전제조건을파악하는데의의가있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은연구문제를설정하고자한다. 연구문제 1: 공동주택공동수신설비의직접수신에장애가되는기술적요인은무엇인가? 디지털방송수신환경에서공동주택은공동수신설비를의무화했기 때문에단독주택에비해개별가구당방송수신장비설치에대한부담이 낮은상황이다. 공동주택은기설치되어있는공동수신설비를통해가구
12 미디어경제와문화 15 권 3 호 당지상파방송을직접수신할수있는환경이마련되어있다. 공동주택은공동수신설비를이용하여증폭, 분배의과정을통해지상파방송을시청할수있으며, 이것이없는경우에는단독주택과동일한형태로실내안테나등을이용하여직접수신이가능하다. 그러나실질적으로는디지털수신이불가능한공동수신설비를갖춘공동주택이많아공동주택거주민역시디지털방송수신에곤란을겪고있는실정이다. 공동주택의공동수신설비를통해지상파방송을직접수신하기위해서는다양한경로를통과해야하는데, 이과정에서해당설비들이현실적으로작동할수없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이를위해구방송위원회 ( 이하방송위 ), 방통위, 한국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회 ( 이하 DTV Korea), KBS가 2006년부터실시한 지상파방송디지털신호수신실태보고서 중공동주택수신실태자료를검토하고자한다. 연구문제 2: 공동주택공동수신설비의직접수신에장애가되는법적쟁점은무엇인가? 지상파직접수신을위해공동수신설비가제대로설치되더라도관리와유지및보수가중요한데, 이를해결할수있는법적주체가명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수신환경이개선되지않는이유를살펴볼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는공동수신설비관리의주체, 공동수신설비의설치와기준, 유료방송사업자의공동수신설비사용에대한법적쟁점을검토하고자한다. 이를위해공동수신설비에대한 방송법, 디지털전환특별법 ( 이하 특별법 ), 건축법, 주택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을검토하고, 관련법에서직접수신제고를위해어떤조치를취하고있으며, 해당내용의맹점은무엇인지검토하고자한다.
공동주택공동수신설비의쟁점을통해본지상파직접수신장애요인분석 13 2. 지상파직접수신의이론적논의 1) 지상파직접수신의법적개념과장애요인 특별법 ( 제2조제7항 ) 에따르면 수신환경 은지상파의디지털방송을직접수신할수있는지역적환경이나주거형태에따른환경으로정의되고있다. 이러한수신환경은 방송법 시행령제44조수신료의면제대상지정시언급된 난시청지역 과그에반대되는 양호한수신환경 으로구분가능하다. 이중 양호한수신환경 은디지털방송수신이가능한지역에서수신의주체 ( 가구, 시설관리주체등 ) 가디지털방송을수신할수있는기반시설을갖춘것이라고정의할수있다. 따라서수신환경의개선이필요한대상은 양호한수신환경을갖추지못한경우 로 난시청지역 1 인경우, 디지털방송수신의기반시설을갖추지못한건물이나가구가해당된다 ( 방송법 시행령제44조 6항 ). 난시청이발생하는원인은자연적 인위적인요인으로분류할수있는데, 자연적원인은산간 오지등지형적원인으로지상파방송신호가정상적으로도달하지못하여발생하는경우를의미하고, 인위적난시청은송 수신설비의적절하지못한관리로인한경우와고층건물등의영향으로정상적인수신환경을갖추지못한경우를의미한다. 국내지상파직접수신환경에서는전자보다후자의경우가월등히많으며, 이에대한해결미비가수많은난시청지역을발생하게하는요인이되고있다. 2009년방송통신위원회가조사한자료에의하면, 전국가구의 51% 가량이수신 1 법적으로난시청지역은 KBS TV방송중전부또는일부가시청이불가능한지역 으로정의 (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수신료면제 ) 되고있다. 난시청은방송전파가특정지역에도달하지못하여수신자가가지고있는실내외안테나를통해지상파방송을직접수신할수없는상태를지칭한다.
14 미디어경제와문화 15 권 3 호 설비의부족, 노후화, 방치등으로인해지상파방송을제대로수신할수없는것으로나타난바있다. 현재와같이지상파방송을시청하기위해유료방송을신청한가구의대부분은자연적난시청가구보다수신설비등의문제로인한인위적난시청이대부분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2009). 주변의고층건물로인해 TV 시청에장애를겪는인위적시청가구는해당건물주에게관할지자체를통해안테나시설을요청할수있고, 고층건물의주인은이민원을해결해주어야한다. 하지만이문제는생각보다복잡한과정을거쳐야한다. 우선, TV수신을방해하는건물들이여러개일경우엔직접적인난시청을유발한건물이어떤것인지사실관계를입증해야하는데, 이를조사하고입증하는책임은일반시청자인가구원으로되어있어현실적으로이를찾아내는일은불가능하다. 그러나이보다더문제인것은시청자들이제도적으로이러한해결방법이있다는것자체를모른다는사실이다. 2010년기준으로지난 5년간지자체에접수된인위적난시청민원은총 216건으로연평균 40여건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인위적인난시청 2 은법적으로보다복잡한문제에얽혀있기때문에정부와방송사가직접적인해결책을내놓지는못했지만자연적인난시청에대해서는디지털전환과정에서많은시도가있어왔다. 그러나이마저도설비투자비용이라는현실적인문제와주파수전송방식등의기술적문제, 변화하는방송환경등의문제가충돌하면서미해결상태로남을수밖에없었다. 우선가장큰문제는비용이다. 안테나를통한직접수신은지상파방 2 연구결과에서보다자세히설명하기로한다.
공동주택공동수신설비의쟁점을통해본지상파직접수신장애요인분석 15 송사가더많은주파수를이용해전파도달거리가약한지역에방송보조국과중계기를설치하면해소될수있다. 3 그러나현재남아있는난시청지역이소규모가구단위로전국에산재되어있기때문에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막대한투자비용소요가우려된다. 소출력중계기구축사업의경우, 정부는 2010년 14개소를구축하여 2만8021가구의난시청을해소하였으나, 2011년의경우 30개소를구축해도 1만9403가구의해소에그친바있고, 2013년 7월기준, 총 1240국의방송보조국 ( 송신출력 2W 이상철탑에설치된방송국 ) 을구축하거나방송사와공동으로소출력중계기 마을공시청설비구축및위성수신보급등의사업으로총 393억원규모의지원 ( 정부 168억원, 방송사 225억원 ) 을수행한바있다. 그러나상기한바와같이투자대비난시청해소효과는오히려점점낮아지고있다. 둘째, 기술적인전송방식의문제다. 디지털방송전송방식으로 ATSC를채택함으로써송신기마다서로다른주파수를사용해야하는 MFN(Multiple Frequency Network) 송신기술은주파수낭비가심하고난시청해소와수신환경개선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 박구만, 2003. 12). 최근에는 UHD의표준으로 ATSC 3.0이채택되어 SFN 신호의전송이가능해졌지만수신용안테나를탑재한 TV 수상기제작이대안으로제시되고있다는점 ( 김희경, 2016. 4) 에서난시청을해결하는데도움을주지못하는것으로판단된다. 방송사와정부가꾸준히가전사에안테나탑재를제안하고있지만가전사의입장은안테나탑재가불가능하다는것이며, 최근출시되고있는 UHD TV도안테나를탑재하지않고있어 UHD 3 디지털방송은기술적특성으로아날로그방송에비해적은수의방송보조국과낮은출력을사용해도비슷한방송권역을커버할수있다 ( 김지훈, 2010). 즉, 방송출력의효율이좋아난시청지역이줄어들여지가높지만비용의문제로디지털전환시에도별다른효과를내지못했다.
16 미디어경제와문화 15 권 3 호 시대의난시청문제가지속되고있다. 셋째, 변화하는방송환경의문제를꼽을수있다. 시청자의입장에는이미유료방송과통신서비스의결합환경에익숙해져있기때문에옥외수신과고정수신방법을통해시청해야하는불편함, 한정된채널수와부가서비스의한계등으로직접수신보다유료방송을택했을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되기도한다. 더욱이유료방송대비지상파수신업무의유지 보수관리시스템과조직력이부족한것도원인으로작용한다 ( 김광호, 2015. 3. 7; 김희경, 2016, 11; 박성규 이창형 백종호, 2014). 한편, 거주유형별직접수신의형태는단독주택과공동주택의유형으로나눌수있다. 단독주택은안테나를사용하는개별안테나시청방법이있고, 공동주택은공시청안테나 (MATV: Master Antenna TV) 4 를비롯한공동수신설비를이용하는방법이있다. 5 단독주택이며아날로그 TV를보유한가구는디지털방송신호를수신하기위해 DtoA 컨버터를연결하여디지털신호를아날로그신호로바꾸면이전처럼방송을시청할수있다. 반면, 디지털 TV 보유단독주택은실내안테나를직접연결하거나실외안테나를통해디지털방송수신이가능하다. 이경우에는지상파방송사가더많은주파수를이용해전파도달거리가약한지역에중계기를설치하면해소될수있다. 그러나상기한것처럼이와같은방법은투자비용대비난시청해소에거의기여할수없다는점이문제로밝혀진바있다. 4 아파트혹은연립등의공동주택에지상파방송을수신할수있도록하는방식을의미하며, 이런수신형태를공동수신이라고한다. 대체로공동주택건물옥상에안테나를설치해서수신할수있도록하는데, 전기, 가스, 수도설비등과마찬가지로공동주택은반드시관련설비를설치하도록의무화되어있다. 이는단순히지상파방송의시청뿐만아니라국가적재난이나재해에대한긴급한속보등에이용되는사회안전망의성격을갖는건축설비이기때문이다 (http://dtvkorea.org/?page_id=101). 5 이외에도거주유형과는상관없지만유료방송을통해서수신할수있는방법이있으며, 최근에는대부분의가구가유료방송을통해지상파방송을수신하고있다.
공동주택공동수신설비의쟁점을통해본지상파직접수신장애요인분석 17 이로인해방송사들은디지털전환과정에서시청자가직접실내용안테나를설치해서디지털신호를받는방법을꾸준하게홍보해왔다. 그러나주택의높이에따라수신율에차이가있고, 방송권역내에서도지형적인이유로인해수신이어려운상황이다 ( 김광호, 2016. 4). 더욱이이미다채널유료방송환경에익숙해진시청자들에게지상파직접수신을위한간단한방법 6 은그다지설득적이지않은상황이다. 아날로그시대와동일한개수의지상파채널만을시청하기위해실내안테나를구입하고옥외에안테나를설치하는번거로움은유료방송과이동통신의편리한서비스환경에익숙해진시청자에게상대적으로직접수신의욕을떨어뜨리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2) 관련문헌고찰디지털전환과정에서가장중요한문제는지상파신호직접수신을통해난시청문제를해결하는것이었고, 이로인해디지털전환기와이후에가장많이연구되었던주제도지상파직접수신이었다. 이들연구는분야별로기술과정책적연구로분류되고, 시기별로는디지털전환기와 UHD 전환기로분류할수있다. 기술적연구가디지털방송직접수신제고를위한기술적인방법론을다룬반면 ( 권원현, 2012; 권기정, 2017; 이재명, 2012; 박구만, 2003. 12; 박성규 이창형 박구만, 2012; 박성규, 2012. 2; 박성규외, 2014; 오재필 김민기 김성권 김동호, 2014; 이광희외, 6 디지털신호로전송되는지상파채널을수신하기위해서는디지털 TV와안테나만있으면되는데, 안테나는가전매장이나인터넷에서쉽게구매할수있는실내용보급형안테나를구입하면된다. 실내안테나를구입한후에 TV 뒷면의 안테나 / 케이블입력 단자에케이블을연결하기만하고, TV에서 자동채널설정 만해주면디지털지상파를무료로시청할수있게된다 (KBS 방송기술공식블로그, URL: http://blog.naver.com/kbsfreetv?redirect=log&logno=220024062154).
18 미디어경제와문화 15 권 3 호 2004. 5; 최용선외, 2013; 홍권기 곽현수, 2012), 정책적연구는 방송법 등관련법및제도적인문제와대안 ( 강상현, 2008. 8; 강혜란, 2011. 11; 김광호, 2016. 4; 김동윤 김재영 남궁협, 2011; 김희경, 2016. 4; 2017; 성현경 권원현 최용석 박병호 박찬홍, 2010; 유경한 강상현 권혁민, 2010; 정인숙, 2010; 정종완, 2015. 10, 2015. 11; 최성진, 2010. 7) 을제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술공학분야연구의대부분은직접수신제고의방법론을모색하는것으로, 무선통신방송의표준기술을고찰한박구만 (2013. 12) 과소출력중계기의기술기준개선을제안한권원현 (2012), 공동수신설비로서공시청 TV 활용전반을다룬이광희외 (2004. 5) 의연구가대표적이다. 오재필외 (2014) 와권기정 (2017) 은모두 UHD 지상파플랫폼기능회복을통해 UHD 전환이후직접수신율을제고해야하며, 이를위해전자의경우는셋톱박스기반의플랫폼을구축하기위한전송네트워크구조등을제언했고, 후자는 IP기반의양방향서비스제공방식을대안으로제시했다. 이들연구는대부분지상파디지털전환기와이후에실질적으로나타난직접수신의기술적장애요인을해결하고자하는것이주목적이었지만경제적 정책적접근방법의혼용을시도한연구도있었다. 최용선외 (2013) 는공동수신설비의공동활용제도연구를통해방송무선설비, 즉철탑, 국사, 송수신설비, 소출력 TV 중계설비등을공동으로이용했을때의제공범위와조건, 절차, 방법및대가산정의기준을분석하고, 이에대한경제적효과를분석한바있다. 이연구는비용대비효과가낮은공동수신설비를유지 보수하기위해지상파방송사간협력시스템의구축이라는대안을마련했는데, 공동수신설비에서가장중요한문제가비용이라는정에서해당연구의의의가크다고볼수있다.
공동주택공동수신설비의쟁점을통해본지상파직접수신장애요인분석 19 또한이재명 (2012), 박성규 (2012. 2), 박성규외 (2014), 홍권기와곽현수 (2012) 의연구는기술적인문제를정책적인대안으로해결하려는접근방법을보이고있다. 즉, 직접수신제고를위해주파수정책의문제점을고찰하고, 이를위한정책적대안을제시했다. 특히홍권기와곽현수 (2012) 는직접수신형태별기술지원방안등을제안하고, 디지털전환이후난시청지역의수신환경개선을위한기술적 정책적지원방안을제시했다. 이들연구는그동안문제가되었던지상파직접수신의미시적이고구체적인문제들을검토하고, 이에대한구체적인대안을제시했다는데의의를가진다. 그러나지상파직접수신의문제는기술적문제뿐만아니라시청자의미디어이용행태, 방송시장환경, 경제적요인과제도적문제등이상호연계되어나타나는중층적현상이기때문에이들변수를고려할필요가있다. 정책분야의연구는이와같은다양한변수와해결방안이고려되고있는데, 구체적으로 방송법 및관련법과제도개선뿐만아니라정부및방송사, 민간의협력방안을모색하고자하는연구가대부분이다. 이들역시디지털전환기와 UHD로구분되는데, 디지털전환기에나타난직접수신의문제는곧시청자보호라는입장에서정부와방송사가이에대한정책적해결책을주장하는연구 ( 강상현, 2008; 강혜란, 2011. 11. 10) 와기존의직접수신문제가 UHD 환경에서도그대로전이되고있지만내장형안테나, SFN 신호의특장점등디지털전환기와다른해결책을제언하고있는연구까지다양하다 ( 김광호, 2016. 4; 김희경, 2016. 11, 2017; 정종완, 2015. 10, 2015. 11; 채수현, 2015. 9). 이들연구중지상파직접수신율제고를위한실질적이고구체적인연구들이눈에띄는데, 김동윤외 (2011) 의연구는지상파직접수신의심
20 미디어경제와문화 15 권 3 호 각성을실체적으로알렸다는데의의가있다. 울진, 강진, 단양등디지털시험방송지역에서실시된직접수신가구대상방문조사를통해수신품질과수신채널의감소, 수신환경개선등에서문제가발생하고있으며, 이에대한개선을강조한바있다. 정인숙 (2010) 은디지털전환과정에서위험정도가높은요인들로디지털난시청, 방송시청불가세대다수발생, 공시청설비의노후등을들었으며, 이를해결하기위해단계별위험관리와모니터링및디지털전환에소요되는예산을확충해야한다고제언한바있다. 성현경외 (2010) 의연구는디지털전환을맞아새롭게형성될난시청지역에대한공동수신설비의유지 보수및훼손과처벌규정에대한홍보, 방송송신설비구축물허가관련제도개선등비교적구체적인개선안을마련하고있다는데의의가있다. 최성진 (2010. 7) 은구방송위원회가수도권아파트 240개소를대상으로 2006년도에조사한자료와방통위가 2008년도에전국의공동주택과단독주택등 2500개소를대상으로실시한수신환경실태조사자료를바탕으로지상파디지털수신환경현황을분석했는데, 구체적인데이터를활용해서직접수신의문제를다루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그러나이들연구는대부분디지털전환기에이루어졌다는점에서최근의상황을반영하지못하고있으며, 정책적연구에한정되었다는점에서다양한변수들이고려되고있지만그런이유로연구결과의구체성이떨어지는한계를보이고있다. 더욱이지상파직접수신의장애요인을기술과법제도측면에서별도로논의해왔다는점은다양한관점에서중층적인해결책을제시하는데한계로작용할수밖에없다. 본연구는 UHD 전환기라는최근의상황을반영하여공동주택공동수신설비의구체적문제점을기술적 제도적측면에서분석함으로써기존연구의한계를극복하고자한다. 또한기존연구에서공동주택의공동수신설비가어
공동주택공동수신설비의쟁점을통해본지상파직접수신장애요인분석 21 떤요인에의해문제가되었는지관련법을통해분석한다는점에서도의의 를가진다. 3. 연구결과 1) 공동주택공동수신설비의기술적문제시청자가지상파방송신호를직접수신할수있는설비를방송수신설비라고한다. 방송수신설비는방송국에서송출된 TV 전파를안테나를통해서시청자의 TV 수상기에서방송을시청할수있도록전달하는설비로서, 안테나, 선로 ( 케이블 ), 증폭기, 분배기등을의미한다 ( 방통위, 2009. 12). 공동수신설비를이용한직접수신은옥외에설치된공시청안테나를통해지상파방송 5개채널의신호를수신한다. 수신된신호는가정의 TV 수상기정격용량에적합토록 1차증폭기와분배장치인수신신호장치를통해헤드앤드 (headend) 시스템 (2차증폭기와분배장치 ), 층별장치함 (3차증폭기와분배장치 ), 세대내단자등을통해각세대의 TV 수상기에전달된다. 공동수신설비의각장치들인공시청안테나, 안테나취부시설, 신호증폭기, 전송선로등의관리상태가양호하지못해정상적가동이되지못하면각세대는지상파 TV 방송을직접수신할수없다. 이와같은단계를보다구체적으로정리하면, 우선첫번째단계로서공동주택의각세대가지상파디지털방송을직접수신하기위해서는지상파디지털방송용실외 UHF(Ultra High Frequency) 안테나 7 가설치되 7 일반적으로주파수가낮으면회전과굴절이잘되고멀리까지전파를보낼수있는반면, 주파수가높으면직진성이강하고주변노이즈영향을적게받기때문에깨끗하고많은데이터를실어나를수있
22 미디어경제와문화 15 권 3 호 어있어야한다. 그리고안테나가구비되어있는경우에는지상파방송을직접수신할수있도록안테나상태가양호해야한다. 그러나방통위에의하면디지털전환이진행될수록실외안테나는오히려점차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 2006년조사에의하면공동주택의 26.25% 가지상파신호를직접수신할수없는상태였고 ( 방송위, 2006). 이후 2008년조사에서는아파트전체조사대상중 VHF + UHF 겸용안테나가설치되어있는경우는 81.4% 였지만공시청안테나가없는아파트단지는 11.4% 로나타났으며, 세대수가적고오래된아파트단지일수록안테나가없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연립 / 기타주택의경우, 공시청안테나가없는비율이 56.4% 로과반수이상인것으로나타났고, VHF + UHF 겸용안테나가설치되어있는경우는 29% 로 170가구, UHF 안테나는 2.2% 에불과한 13가구인것으로나타났다 (DTV Korea 방통위, 2008). 그러나디지털전환이가까워진 2010년인구주택총조사기준에의하면 1700 2000만가구가 UHF 안테나를설치한것으로나타나디지털신호를받을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UHD TV로전환되면서기존에설치된 UHF 안테나가광대역 (470 806MHz) 일경우에는문제가없으나, 협대역 (470 620MHz) 일경우에는 700MHz대역을수신할수있는광대역안테나로교체해야한다는점에서실외안테나를통해공동주택수신문제는여전히장애요인으로남아있다 (ZDNet Korea, 2017. 5. 30). 두번째단계에서는안테나에수신된신호가전송선로를통해각세대의 TV 수상기에전달되기때문에안테나와연결된전송선로가어떤방 지만거리에제약을받는단점이있다. 아날로그시대에는주파수가낮은 VHF(Very High Frequency, 30Mᐨ300MHz대역 ) 신호를사용했지만디지털로전환되면서 UHF 안테나를사용하게된다.
공동주택공동수신설비의쟁점을통해본지상파직접수신장애요인분석 23 식으로구성되어있는지확인해야한다. 국내공동주택에서의전송선로구성방식은 MATV 단독수신방식 8, MATV와 CATV(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 동시수신방식 9, CATV 단독수신방식으로구분할수있다. 2006년도조사결과에의하면조사대상중 MATV 단독수신방식이가능한곳은 1.3%, 분리배선을이용하는곳은전체의 70%, CATV 단독수신방식은 27.9% 를차지하고있었다. 그러나분리배선을이용하는가구에서상태가불량한곳이 26.31% 였기때문에지상파신호를직접수신할수있는곳 10 은최대 44.99% 인것으로나타났다 ( 방송위, 2006). 2008 년조사에서는 MATV 신호만을전송하는아파트단지는 6.2%, MATV와 CATV 전송선로를통해매체선택이가능한방식은 39.9%, MATV 공동배선으로케이블 TV가사용하는경우는 48.1% 인것으로나타났다. 전송선로상태는수도권일수록분리배선방식이높았고, 지역으로내려갈수록 MATV를공동배선으로사용하는케이블사용률이높았다. 또한세대수가적고오래된아파트단지일수록공시청및케이블TV 분리배선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8 안테나에수신된지상파신호가전송선로에연결된수신장치 ( 증폭기와분배장치, 헤드앤드시스템, 층별장치함, 세대내단자 ) 들을통해각세대 TV 수상기에전달되는방식이다. 9 동시수신방식은수신된지상파신호가전송선로에연결된수신장치들을통해각세대에전달되는방식과케이블방송신호를별도의전송선로에연결된 CATV 수신설비를통해각세대에전달되는분리배선방식이있고, 지상파방송과케이블방송신호가기존 MATV용전송선로를함께이용하는공동배선방법이있다. 공동배선방법은신호간에혼선이발생하기때문에케이블방송이거의사용하고있지않아분리배선방법을사용하고있다. 10 정부는지난 2003년법개정을통해 2004년이후에건축된아파트의경우, 지상파방송과케이블방송의분리배선을의무화한바있다. 그러나 2004년이전에건축된아파트의경우에는공동수신설비가오랜기간동안방치되어유지및보수가필수적이며, 연립주택의경우에는아파트보다더욱심각한상황이다 ( 방통위, 2010).
24 미디어경제와문화 15 권 3 호 연립등다가구주택의경우는조사대상 587가구중 MATV 신호만을전송하는가구는 8.9% 인 52가구에불과했고, MATV와 CATV 선로를통해각신호를전송하는분리배선방식은조사대상 587가구중 9.5% 인 56가구에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MATV 공동배선으로케이블 TV가사용하는경우는 72.2% 로서조사대상 587가구중 424가구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결국 MATV 설비및전송선로배선상지상파방송을직접수신할수있는최대가구비율은 18.4%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 분리배선방식 9.5% 와 MATV만을사용하는 8.9%). 2010년조사결과에따르면 MATV 설비와 CATV 설비를갖추어매체선택이가능한아파트가전체의 57.5%, CATV 신호만을전송중인아파트가 30.7%, MATV만을설치한아파트는 6.8%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결론적으로아파트는거의 60% 가지상파방송을선택할수있는환경을보유한셈이었다. 반면, 연립및기타유형의공동주택에서는케이블 TV 신호만을전송중인곳이 78.0% 로압도적으로높은분포를보이고있으며, MATV만을전송중인곳은 1.4% 로극히미비한수준인것으로나타나유료방송의사용이압도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 방통위, 2010). 이와같이 MATV 설비가미비한이유는디지털 TV 수신에필요한 DSP(Digital Signal Processor) 등신규헤드엔드설치비용을입주민이부담하다보니기존공동주택에서는이에대한투자가거의이루어지지못한점에서찾을수있다. 마지막단계는전송설비상태가양호한지의여부를조사하는것이다. 지상파디지털방송을수신하기위한 UHF 안테나, 증폭기와분배장치, 층별장치함 (3차증폭기와분배장치 ), 세대내단자등의시설상태가양호한상태인지확인할뿐만아니라정격용량을갖추고있는지검토하는단계다 ( 최성진, 2010. 7).
공동주택공동수신설비의쟁점을통해본지상파직접수신장애요인분석 25 2006년조사결과에의하면안테나측면에서지상파디지털방송의직접수신은조사대상 240개소중최대 70.83% 인 170개소에서가능한것으로나타났지만, 조사대상 240개소중 UHF용신호증폭기는 13개소에불과해지상파디지털신호를직접수신할수있는곳은 5.42% 에불과했던것으로나타났다. 또한아날로그신호를직접수신할수있는 VHF용신호증폭기는 16.25%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전송설비관리상태에서, 조사대상 240개소중 103개소의공시청설비가노후, 방치, 훼손된상태로 42.9% 는지상파 TV 신호를직접수신할수없는상태이고, 137개소의공시청설비가양호한상태로 57.1% 만이지상파 TV 신호를직접수신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조사대상 238개소중 117개소약 49.2% 가관리주체가없어서이는결국공시청설비의노후와방치로인해시간이경과할수록지상파디지털신호를직접수신할수없는상태가되었다 ( 방송위, 2006). 즉, 조사대상절반이상의아파트에서는기존공시청설비로지상파방송을직접수신하여시청하는것자체가불가능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수도권에비해광역시와도지역의경우공시청설비의노후및연결이문제가된비율이높아수신환경이더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2008년도조사결과에의하면헤드앤드시스템을설치한아파트는조사대상 657단지가운데 50.2% 이고, 세대수가적고오래된아파트일수록없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연립주택의경우는 587가구중 91.8% 가공시청설비가노후방치되었거나연결이안되어있어약 90% 이상이기존공시청설비로지상파방송을직접수신하여시청하는것자체가불가능한것으로나타났다. 1년후 DTV Korea의조사에서는공동수신설비의경우, 아파트는 50%, 연립주택의경우는 90% 를상회하는수준에서설비자체가제대로
26 미디어경제와문화 15 권 3 호 갖추어지지않는것으로나타났고, 아파트는공동수신설비가있다하더라도연결이안되어있는경우가 26.7%, 연립의경우에는무려 52.1% 로나타났다. 노후방치의경우는아파트가 25.9%, 연립주택이 39.7% 인것으로나타났다 (DTV Korea 방송통신위원회, 2009). 결국공동수신설비를갖춘공동주택도연결이안되거나노후방치되는경우가많아직접수신이불가능한셈이었다. 이와같이지상파디지털방송을직접수신하기위해서는여러단계의송 수신설비가제대로갖춰져있어야하고시설상태가양호해야하며, 모든단계가성립된다하더라도이들설비에대한상시적인유지및보수, 이를수행할수있는주체가있어야한다. 그러나천문학적인시설유지와개 보수비용의문제와해당내용을책임지고보장해줄수있는관리주체의모호함으로인해공동주택의디지털난시청은더욱확대될수밖에없었다. 2) 공동수신설비의법제적문제 (1) 공동수신설비관리주체 방송법 및 전파법, 특별법, 건축법, 주택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는시청자의방송수신권을보호하는규정이별도로마련되어있고, 더나아가 방송법 과 특별법 은수신장애의원인을자연적 인위적요인으로구분하여각기다른주체에게원활한수신환경개선을위한의무를부여하고있다. 방송법 에서는수신환경개선의책무를 KBS와기타지상파방송, 정부에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 방송법 ( 제44조제2항 ) 에의하면 KBS 는국민이지역과주변여건에관계없이양질의방송서비스를제공받을
공동주택공동수신설비의쟁점을통해본지상파직접수신장애요인분석 27 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고명시되어있다. 또한 특별법 ( 제13조제1항과 2항 ) 에서는지상파방송사업자가디지털방송수신환경개선방안에따라디지털방송의난시청해소및수신환경의개선등을위한구체적인계획을마련하여시행하고, 정부는이에대한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어 KBS뿐만아니라기타지상파방송사업자와방통위, 미래부에난시청해소와수신환경개선에대한책임을묻고있다. 자연적난시청의장애요인이주로지상파방송사에있는반면, 인위적수신환경의장애요인은건축물소유주가조치해야하는데 ( 전파법 제36조제1항 11 ), 수신환경개선의강제성을부여하기위해디지털방송과관련된기관, 단체, 사업자및공동주택의관리주체는정부의수신환경실태조사결과를반영하여수신환경개선요구에따르도록규정 ( 특별법 제14조제2항및제3항 ) 하고있다. 수신장애의빠른해소와개선에대한강제성을부여하기위해방통위는수신환경조사결과에따라장애를일으키는건축물의소유주에게수신환경개선을요청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특별법 제14조 12 ). 수신설비의미비로인한수신장애의경우는수신설비소유주에게그책임을묻고, 수신설비가방송국소유이면방송국의책임. 개인소유이면개인이책임을지는방식이다. 또한 전파법 시행령제60조 13 에서는수신장애가발생하는지역의주민신고시 11 전파법 제36조 ( 방송수신의보호 ) 1 통상적으로수신이가능한방송의수신에장애를일으키는건축물의소유자는해당수신장애를제거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2 제14조 ( 수신환경실태조사등 ) 3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에따라실시한실태조사의결과를공표할수있고, 필요한경우관련사업자에게디지털방송수신환경의개선을요청할수있다 13 제60조 ( 분쟁의발생과조정 ) 1 수신장애를받는지역의주민 ( 이하 지역주민 이라한다 ) 은해당건축물의허가기관의장에게수신장애발생사실을신고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신고를접수한해당건축물의허가기관의장은소유자에게이를알려야한다. 3 소유자와지역주민간의수신장애제거에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한때에는지역주민은해당건축물의허가기관의장에게중재를
28 미디어경제와문화 15 권 3 호 에건축물허가기관의장이건축물소유자에게수신환경개선을요청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공동수신설비에대한책임문제를건축물의소유주나수신설비의소유주에게맡기고이것이제대로시행되고있는지방통위가조사하고개선을요청하도록하는구조는책임을지지않더라도큰문제가없을뿐만아니라오히려책임을졌을때설치부터유지및보수에투여되는막대한비용의문제가발생해어느누구도책임지지않는결과를초래했다. 2008년조사에의하면, 응답자의아파트에서공동수신설비에대한관리주체가누구냐는항목에서아파트관리주체라고응답한경우는전체의 49.0% 를차지하고있었고, 관리주체가아예없는아파트의경우도 15.1%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아파트관리주체라는비율이낮은것은인건비추가지출에따른입주민들의관리비부담등이작용한것으로, 건축연도가최근에지어진아파트일수록관리주체가직접관리하는비율이높았고, 건축연한이오래된아파트일수록오히려별도관리를하지않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방통위 DTV Korea, 2008). 이로인해정부는 2012년 3월에는아파트별로장기수선충당금을이용하여공시청설비를지속적으로유지 관리 ( 부분수리 5년, 전면교체 15년 ) 하도록주택법령을개정한바있으며 ( 주택법 제47조 1항, 주택법 시행규칙별표 5), 2007년이후준공되는아파트에대해서는디지털공시청설비를갖추지않을경우, 입주자대표에게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는방안을마련하기도했다 ( 주택법 제98조 ). 이와관련하여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장기수선대상주요 요청할수있다. 4 해당건축물의허가기관의장은분쟁을해결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방송통신위원회의협조를요청할수있다.
공동주택공동수신설비의쟁점을통해본지상파직접수신장애요인분석 29 시설현황조사 를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이정하고있는입주자대표회의및관리주체장기수선계획의검토 조정에관한업무를지원하고자 장기수선계획수립 조정시스템 (http://www.khmais.net) 을개발했으며, 장기수선계획수립대상단지를대상으로관리정보와전기 통신 보완 기계 건축물 ( 동 ) 의시설정보를 장기수선대상주요시설현황조사설문조사서 를통해수집된정보를시스템에사전등록시키고있다. 14 장기수선충당금에공시청설비의유지및관리비용이포함되었지만결과는여전히부정적이다. 실질적으로는위반시처벌이경미하고모호한법규로인해공시청시설의적극적유지보수가시행되지않고있다. 또한노후화된아파트가증가하면서장기수선충당금의적립액이적은데다관리주체가다른용도로이용하기쉬워실제공동수신설비공사에쓰이는경우가드물고, 15 방송공동수신설비사용전검사또한지자체의형식적검사로준공이후부실화를초래하고있다. 그뿐만아니라장기수선계획에따른비용부담은입주민들의추가관리비용의증가를의미하기때문에수선비지출이나과태료지출을막기위해아예유료방송가입으로선회하는또하나의계기로작용하고있다. 14 이에대한양식은다음과같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17. 1. 17). HEADE1ND 랙개 HEADEND 랙설치유무 방송수신공동설비 지상파방송수신안테나개옥상방송수신안테나개수 위성방송수신안테나 (Parabola) 개 위성방송수신안테나유무 구내증폭기동개증폭기개수 15 2015년이후국토교통부가장기수선충당금을직접관리하기로했지만 ( 행정자치부, 2015. 3. 22) 이에대한효과는미미한상황이다.
30 미디어경제와문화 15 권 3 호 (2) 공동수신설비의설치와기준건축물에는방송수신에지장이없도록일반공동주택과업무시설및숙박시설 ( 바닥면적의합계가 5000m2이상 ) 에서 ( 지상파 )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위성방송수신설비, FM라디오방송수신설비또는방송공동수신설비를설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2조, 건축법 시행령제87조 4항 16 ). 1991년이와같은공동수신설비에대한최초의법적장치가만들어진이래 CATV 전송선로용배관설치의무화, 구내전송선로설치등여러차례규정이바뀌면서전국의공동주택공시청시설은지상파와 CATV 시설의분리배선, 공동배선등다양한형태가존재하게되었다. 1992년이전에는별도의공동수신설비에대한설치기준없이공동주택에공청설비설치를권고하는수준이었고, 주택기준에서는 CATV 전송선로용배관설치를의무화했다. 이후 1993년 3월제정된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은공시청설비와 CATV의공동배선이가능하도록규정하면서공시청설비설치기준이마련되었다. 이후 2000년에서 2003년까지는 MATV와 CATV의분리배선이원칙이나세대별로장치함이설치되어있고예비배선이있는경우공동배선도가능하도록규정했고 (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 2003년 3월에는공시청설비설치기준규칙이마련되면서사실상공시청설비의무화가시작되었다 (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 그러나 1993년 3월제정된 CATV의설치기준은 공시청망과공동 16 건축법 시행령제87조 ( 건축설비의원칙 ) 4 건축물에는방송수신에지장이없도록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위성방송수신설비, 에프엠 (FM) 라디오방송수신설비또는방송공동수신설비를설치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건축물에는방송공동수신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1. 공동주택 2. 바닥면적의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업무시설이나숙박시설의용도로쓰는건축물.
공동주택공동수신설비의쟁점을통해본지상파직접수신장애요인분석 31 사용가능 등에해당할경우별도의배관을설치하지않아도된다는예외조항 17 을둬건물주가별도의배관공사를회피하는빌미가되었다. 그뿐만아니라, 지상파와케이블의선로설비의공동배선이가능해지면서케이블사업자의입장에서는공시청선로를넘겨볼수있는상황이조성된것이다. 더욱이 2003년 9월개정된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은 CATV 구내전송선로설비와 MATV 시설은따로설치하도록규정하면서케이블TV 설비와공동시청안테나시설공시청망을의무적으로분리배선해야하는구간을장치함까지로규정함으로써법취지가제대로시행되지못하는결과를초래했다. 즉, 2003년 10월 24일구정보통신부가설치범위에대해법취지와는상이하게분리배선의무구간을장치함까지규정한지침을통보했고허가기관은이같은내용의 사전용검사 / 교육과정 등의해설집을만들어검사한것이었다. 더욱이 TV 공시청설비는대부분관리실에서담당하고있으나이에대한전문지식의부족과관리비용의절감등으로케이블TV사업자에게일임하는경우가많았으며, 대부분케이블TV사업자의마케팅전략으로인해사유재산에대한의사결정권을제대로행사하지못하는결과가초래됐다. 그리고이와같은문제는현재까지도난시청을해결하지못하는주요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물론 2004년부터는층별장치함까지분리배선을의무화해서 (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개정, 2003. 9. 정통부고시 18 ) 장치함까지 17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18조 ( 설치범위 ) 2 공동시청안테나시설을종합유선방송선로설비와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경우에는그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구간에대하여종합유선방송선로설비를따로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 제정 1993. 3. 8). 종합유선방송국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13조 ( 설치범위 ) 2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종합유선방송의구내전송선로용배관을따로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1. 공동시청안테나시설과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경우 ( 제정 1992. 10. 14, 개정 1997. 4. 1).
32 미디어경제와문화 15 권 3 호 MATV와 CATV를분리배선할수있도록했다. 마지막으로 2008년부터현재는방송공동수신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고시개정을통해 MATV와 CATV 분리배선구간을세대단자함까지로강화하여설치토록규정하고있다. 이로인해 2004년이후에준공된아파트는내부의방송수신용선로를어떻게사용할것인지아파트자체적으로결정할수있지만지상파수신용안테나와그부속설비는언제든내부의방송수신용선로에연결하면방송시청이가능하도록장기수선계획에따라유지 보수해야한다는유권해석이가능하게되었다. 그러나 2004년이전에건축된아파트의경우는상기의이유로대부분의공시청시설이훼손된상태로, 공동수신설비를의무화하고있지만여러차례규정이바뀌고, 정부의방송담당부처와방송사의무관심속에공동수신설비는노후화되고방치되고있다. (3) 유료방송사업자의공동수신설비사용상기한바와같이 2004년이후준공된공동주택의경우는분리배선이가능해졌기때문에해당설비의사용과관리에대해서는명확한규정이생겼다고할수있지만실제방송수신환경에서는이에대한당사자들의유권해석과주장이엇갈리면서실질적으로는유료방송사업자가사용하는결과를초래했다. 이와관련하여지상파방송업계는유료방송사업자가가입자를확대하는과정에서공시청안테나를무단으로사용하고훼손했다고주장하고있다. 즉, 위성방송이도입된 2002년이후케이블방송사업자와위성방송사업자간첨예한마케팅경쟁으로인해무분별하게 18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2003.9.3.) 제19조 ( 설치범위 ) 2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와공동시청안테나시설은따로설치하여야한다.
공동주택공동수신설비의쟁점을통해본지상파직접수신장애요인분석 33 MATV 설비가훼손되고, 기존관리사무실의정보통신전문기술인력의부재로 MATV 설비가방치되었기때문에국가적차원에서 MATV 설비관리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이제시된바있다 ( 이광희외, 2004. 5). 이와같은주장의배경에는공동수신안테나선로와케이블방송구내전송선로모두유선방송이사용하거나, 1개는유료가입자용으로사용하고, 나머지 1개는무료 20개채널제공용으로사용하는등실제수신환경에서는공동수신설비를법취지와는다르게운영하는문제가있었기때문이다. 즉, 분리배선이가능해졌지만실질적으로는유료방송사가마케팅활동을통해가입자점유율을높이는과정에서두개선로모두를사용하는경우가발생하여지상파방송사의반발과유료방송사의해명이반복되었고, 두이해관계자간공동수신설비의공동사용에대한첨예한대립양상이지속되어온것이다. 이와관련해서지난 2007년 7월당시 KBS 정연주사장은공식적인기자회견자리에서 유료방송사업자로인해공동주택의공시청설비약 67% 가활용불가능하게됐고, 많은부분이케이블방송에의해훼손됐다 고주장한바있다 (2007년 7월 KBS 수신료인상기자회견발표중일부발췌 ). 이와같은입장은 KBS가정식으로방통위와국토해양부에공문을보내면서더분명해졌다. KBS는 2012년 8월 21일, 분리배선이의무화된 2004년이후준공공동주택에서유료방송사단체가입등을통해방송공동수신설비두개선로모두유선방송이사용할경우, 해당행위가입주민의매체선택권을제한하는것인지에대한위법여부와어떤처벌이가능한지에대해방통위에문의했다. 즉, 방송수신설비는해당공동주택입주민의공동재산임으로이를임의로훼손하였을경우그에따른민 형사상책임을져야하며, 단체가입등으로유료방송에서사용하던선로를
34 미디어경제와문화 15 권 3 호 공시청용으로사용하고자할경우에는유료방송사가선로를입주민에게반납해야한다는취지였다 (DTV Korea, 2012). 이에대해방통위는답변 (2012. 8. 30) 을통해공동수신설비두개선로모두를케이블방송수신용으로사용하는것은고시에서정의한바와달리이용하는것이고, 공동수신설비가고시와달리이용되는문제에대한처벌은공동주택 ( 부대시설포함 ) 관리에대한 주택법 규정사항이므로국토해양부문의사항이라고답변했다. 19 KBS는곧국토해양부에질의서 (2012. 8. 14) 를보내게되는데, 국토해양부는이것이 주택법 을위반한것이맞고, 처벌대상은관리주체라는입장을밝혔다 (2012. 8. 21). 20 결국방통위는유료방송사가공동수신설비를고시와다르게사용하고있는것은잘못된것이지만 KBS가주장하는바와같이이를입주민에게반환하고신규로선로를포설해야한다고해석한것은아니며, 국토부는처벌의대상이관리주체에있다고답변함으로써유료방송사에대한책임을부과하는것은실질적으로불가능한상황이되었다. 그뿐만아니라단일배선또는분리배선돼있는경우에도대부분주민들의동의를받아서진행했기때문에이것을무단점유로봐야하는지에대해서는재 19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축법 시행령제87조 ( 건축설비의원칙 ) 제5항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2조 ( 방송수신을위한공동수신설비의설치등 ) 제1항에따라건축물에설치하는방송공동수신설비의설치기준을고시하고있습니다. o 방송공동수신설비두개선로모두를종합유선방송수신용으로사용하는것은고시에서정의한바와달리이용하는것이라판단되며, o 공시청설비가고시와달리이용되는문제와그에따른처벌등은공동주택 ( 부대시설포함 ) 의관리와관련된문제로 주택법 에규정되어있으므로해당법을소관하는국토해양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방통위답변 2012. 8. 30) 20 두개선로는방송통신위원회의고시기준에맞게사용되어야할것입니다 ( 고시에따른용도가공동수신안테나시설과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라면, 두개의선로모두를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에사용하는것은타당하지않음 ). 공동주택관리주체는공동주택 ( 부대시설과복리시설포함 ) 을이법 ( 주택법령 ) 또는이법에따른명령에따라관리하여야하고 ( 주택법 제42조 1항 ), 이를위반한경우에는 5백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 ).
공동주택공동수신설비의쟁점을통해본지상파직접수신장애요인분석 35 고의여지가있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물론유료방송에서공격적인마케팅을했겠지만공시청설비도주민재산중하나고동의를받았다는점에서과연무단점유라고볼수있는지는의문의여지가있다는논리다. 더욱이공동선로를사용한케이블방송사의입장에서는공동수신설비를훼손한것이아니라오히려유지및보수가되지않았던설비를개별적으로 AS하면서가입자를확대한것이라고주장한바있다 ( 디지털타임즈, 2007. 7. 12). 21 KBS는케이블업계의공동수신설비의무단사용에대해, 케이블업계는유지및보수의책임을지지않은 KBS에각자책임을돌리고있는상황이지만설비의무단사용과관련해서는이미정부부처가관련규정만반복하고있을뿐실질적으로무단사용이라고할만한명확한규정이없다. 반면, 공동수신설비유지및보수의책임에대해서는 KBS 및지상파방송의입장이분명하지않다. 이와관련해서는 KBS가보낸공문에대한국토부의답변내용을참고할수있다. 즉, 국토부는주택공급규칙개정으로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 에 방송수신공동설비 가추가된 2009년 5월 6일이후공동주택의경우는미래부가고시하는바에따라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안테나및그부속설비등설비를구축해야하고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2 조 ), 입주자대표회의와아파트관리사무소는공동주택방송설비를장기 21 케이블업계는 공동주택의 MATV망은현행 방송법 상케이블과지상파모두사용할수있는공시청망 이라고전제하고지상파가난시청해소에아무런관심도없었던동안케이블은출범한후지난 12년간 (2007년의시점에서 ) 약 3000억원의비용을들여공시청망을유지보수해왔는데이런상황에서 MATV망이용에대해근거없는비난을하는것은지난 12년간지상파의난시청해소를담당해온케이블 TV에대한명백한명예훼손이라고주장했다. 더불어그동안중계유선과케이블이공동주택의공시청설비유지보수를떠맡아하는상황에서 KBS는난청문제를쉽게해결해왔는데이제와서매체력과디지털전환문제가나오니업계를매도하고있다고주장했다 ( 디지털타임즈, 2007. 7. 12).
36 미디어경제와문화 15 권 3 호 그림 1. 국토해양부답변 (2012, 7, 10) 방송수신공동설비에대한일상적인유지 보수는장기수선계획에따른교체, 보수와다를수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관리주체는장기수선계획에따라주요시설을교체하거나보수하여야합니다 ( 주택법제47조제2항 ). 다만, 유선방송회사에서관리주체와의계약에따라, 해당방송수신공동설비의유지 보수를잘한다면, 장기수선계획을조정하여장기수선계획에따른교체시기등을늦출수있을것입니다. ( 지상파안테나등도상기규정에따라입주자대표회의와관리주체가장기수선계획에따라교체, 보수등필요 ) 출처 : DTV Korea(2012) 수선계획에따라해당설비에대해규정된수선주기등을참고로개보수 ( 주택법 시행규칙별표 5) 하지않으면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 주택법 제101조 ) 를물게된다고유권해석하고있다 (DTV Korea, 2012). 이과정에서주의할점은국토부가유료방송사와관리주체의계약에의한공동수신설비사용과유지및보수를부정하고있지않다는점이다. 즉, 유료방송사가관리주체와계약한다면공동수신설비를사용하는것에는문제가없으며, 유지및보수와관련해서도유료방송사업자가한다면장기수선계획을조정할수도있다고판단한것이다. 즉, 국토부는유료방송에단체가입여부와관계없이방송공동안테나수신설비는언제든사용할수있도록장기수선계획에따라유지 보수해야만한다는입장이다. 공동주택내부선로를단체가입을통해유료방송에서사용하고있더라도안테나를포함한수신설비는언제든내부선로에연결하면사용할수있도록유지 보수해야만한다는입장을고수한것이라고판단할수있다.
공동주택공동수신설비의쟁점을통해본지상파직접수신장애요인분석 37 4. 연구결과의요약및논의 디지털전환과정에서가장많은문제를노출했던공동주택난시청문제는 UHD 시대에도난제로인식되고있기때문에 ( 김광호, 2016. 4; 김희경, 2016. 11) 관련부처가고시및규칙등관련법개정을통해공동해결하려고노력해왔다. 그러나아직까지이에대한효과가없다는점에서향후시청자의무료보편서비스에대한접근은부정적인전망이우세하다 ( 김희경, 2016. 11; 서인호, 2008; 최성진, 2010. 7; 정종완, 2015. 10). 본연구는공동주택의직접수신율하락이지상파신호를수신할수있는수신환경의문제에서비롯되었다는다수연구결과를바탕으로공동주택공동수신설비환경의기술적 법적문제를검토했다. 연구결과, 공동수신설비는관리주체와방식이가장문제가되는것으로나타났다. 공동주택에서디지털지상파신호를수신하기위해서는 UHF 안테나유무에서 MATV 단독수신방식의여부, MATV와 CATV의분리배선여부, 전송설비및수신설비의상태정도등다양한단계를거쳐야하고, 이단계모두설치부터지속적인유지및보수등의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다수의조사자료에의하면공동수신설비의개별단계에서지상파신호를받을수있는공동주태의수치는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아파트보다연립주택이, 대규모단지보다소규모단지에서, 대도시보다소도시에서이와같은수치가더욱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와같은문제는공동수신설비의관리와책임에대한주체에의문을갖게하는데, 주택법 과 전파법 상공동수신설비소유주가유지 보수의책임이있지만관리비상승과지속적인관심부족등으로인해유료방송가입이라는손쉬운방법을택하는경우가대다수인것으로나타났다. 이로인해정부가뒤늦게장기수선충당금을이용, 공동수신설비
38 미디어경제와문화 15 권 3 호 를지속적으로유지 보수하도록주택법령을개정하고이를지키지않을경우입주자대표에게과태료를부과하게했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을관리주체가다른용도로이용하기쉬워실제공동수신설비공사에쓰이는경우가드물고, 수신설비사용전검사또한지자체의형식적검사로준공이후부실화를초래하고있었다. 그뿐만아니라장기수선계획에따른비용부담은입주민들의추가관리비용의증가를의미하기때문에수선비지출이나과태료지출을막기위해아예유료방송가입으로선회하는계기로작용하고있었다. 공동수신설비의훼손으로유료방송가입이활발해진이유는활발한마케팅전략에기인한것이기도하지만 1993년 3월제정된 CATV의설치기준으로거슬러올라갈수있다. 즉, 공시청망과공동사용가능 등에해당할경우별도의배관을설치하지않아도된다는예외조항을두어건물주가별도의배관공사를회피하는빌미가되었고, 지상파와케이블의선로설비의공동배선이가능해지면서케이블사업자가공동수신선로를사용할수있는상황이조성됐다. 더욱이 TV 공시청설비는대부분관리실에서담당하고있으나이에대한전문지식의부족과관리비용의절감등으로케이블 TV사업자에게일임하는경우가많아현재까지도난시청을해결하지못하는주요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와같은문제로인해 2004년이후에준공된아파트는 MATV와 CATV의분리배선이가능하도록법적조치가취해졌지만이에대한사업자간유권해석이달라지속적인갈등양상을보여왔다. KBS는케이블업계의공동수신설비의무단사용에대해, 케이블업계는유지및보수의책임을지지않은 KBS에각자책임을돌리고있는상황이지만설비의무단사용과관련해서는이미정부부처가관련규정만반복하고있을뿐실질적으로무단사용이라고할만한명확한규정이없다.
공동주택공동수신설비의쟁점을통해본지상파직접수신장애요인분석 39 결론적으로지상파직접수신율저하에대한법적문제는정부와방송사, 건축물의소유주에있다고볼수있겠지만보다현실적인측면에서이를개선할수있는주체가정부였다는측면에서는직접적인책임의주체를정부라고규정할수밖에없다. 구방송위와정통부를비롯, 방통위와미래부등관련부처는디지털전환에만관심을기울인나머지수신환경에대한문제를제대로인지하지못했을뿐만아니라처음부터명확한전수조사를통해직접수신실태를파악하고이를해결하려는노력을보이지않았다. 더욱이 주택법, 전파법 등관련법이직접수신제고를위해많은허점을노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타부처와의협력을통해법개정을서두른것이아니라특별법등수신율제고에는법적으로유명무실한법안을통과시키는데많은노력을낭비한측면이없지않다. 1993년에제정된 CATV 설치기준이나 2004년이전준공된공동주택공동수신설비의분리문제, 2004년이후준공된공동주택에서공동수신설비사용에대한사업자간의이해관계갈등은아직까지도해결되지못한문제로남아있고, 이는 UHD 전환시대에도고스란히전이되고있다. 이와같은문제는결국무료보편서비스로서의 UHD 방송을수신할수없다는것을의미하며, 결국그피해는시청자가고스란히떠안는결과가초래되고있다. 방송사역시이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는상황에처해있다. 제작과송신장비등수치상으로보이는디지털전환에만초점을맞춘나머지정작수신환경에대한문제를유료방송사에게떠맡긴결과를초래했기때문이다. 그러나정부와방송사의책임만으로전가하기에국내난시청의문제는어느한가지요인으로설명하기에는복잡한구조를가지고있다. 상기한기술적 법적문제는우리나라가지상파보편서비스에서다채널뉴미디어서비스의중흥기로넘어서는시기와맞물리며자연스럽게시청자들
40 미디어경제와문화 15 권 3 호 의매체이용행태에변화를초래했고, 타법을개정하더라도관리의주체를방송사로하기에는난시청의범위와정도가막대해이를개선하려는시도조차불가능할수있었기때문이다. 이로인해지상파방송사는최근 IP 환경에서보편적으로양방향 UHD를이용할수있는접근법등다양한개선방법을통해직접수신율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자체적으로마련하고있다 ( 권기정, 2017. 4. 21; 김광호, 2015. 3. 7). 결국누가나서도나서야하는상황에서사업자가먼저노력을하고있다면정부도이에보조를맞추거나적극적으로지원태세를갖춰야할것으로판단된다. 디지털전환기의실수를재연하지않기위해서, 정부가처음부터주장한무료보편서비스로서의 UHD 정책을실현하기위해서지금이라도직접수신율제고를위해보다현실적인기술적 법적개선안을마련해야할시점이다. 이를위해관련법을보다면밀하게검토하고수정하는작업이요구된다. 공동수신시설의보완및개선이필요할뿐만아니라 방송법 이나 주택법 상에구체적인관련조항들을신설하거나관리주체를명기하는등관련법제도의개정이필요하다. 이에대한구체적인개선방안은후속연구를통해제안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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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미디어경제와문화 15 권 3 호 Abstract An Analysis on the Disturbance Factors of Terrestrial Direct Reception through the Issues of Common Receiving Equipment in Apartment Houses Heekyung Kim Lecturer,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and Inform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oblem of improving the direct reception of terrestrial signals that could not be solved by the digital switcher remains a problem in the UHD era. This problem raised concerns that UHD policy as a universal service of the government could end up with a few privileged services. This study analyzed the obstacles of direct terrestrial reception through the technical and legal approach to the integrated reception facilities of the apartment houses, which are exposed to the most problems in the direct reception of terrestrial signal. Key words the direct reception, integrated reception system, MATV, CATV, UHD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