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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보고서는 2010 년도방송통신위원회방송발전기금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로서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과 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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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tents 목차 요약 ⅵ Ⅰ 서론 Ⅱ 해외 DTV 수신환경개선사례 Ⅲ 국내 DTV 난시청 / 수신환경법제도개선

5 Ⅳ 결론

6 Contents 표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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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ntents 그림목차

9 요약문 1. 제목 / 2. 연구개발목적및중요성, , , TV.,.

10 3. 연구개발의목표 1) 방송공동수신설비설치기준강화 2) 인위적난시청발생에대한분쟁조정 3) 방송공동수신설비유지보수홍보강화 4) 산간 오지등의난시청해소를위한제도개선마련 5) 방송송신설비구축물관련허가제도개선 4. 연구의내용및범위 1) 방송공동수신설비설치기준강화, 5 / 3 5 2) 인위적난시청발생에대한분쟁조정

11 3) 방송공동수신설비유지보수홍보강화 4) 산간 오지등의난시청해소를위한제도개선마련 5) 방송송신설비구축물관련허가제도개선 5. 기대효과

12 6. 연구결과의활용계획 1) 활용계획 2) 연구성공시다음단계조치사항

13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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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Ⅰ. 서론 1. 연구필요성 2. 연구내용및제도개선제안

16 1) 방송공동수신설비설치기준강화,. 5 / ) 인위적난시청발생에대한분쟁조정

17 3) 방송공동수신설비유지보수홍보강화 4) 산간 오지등의난시청해소를위한제도개선마련 5) 방송송신설비구축물관련허가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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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Ⅱ. 해외 DTV 수신환경개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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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Ⅱ. 해외 DTV 수신환경개선사례 1. 미국의디지털전환수신환경개선사례 1) 디지털전환추진현황및추진체계

22 구분법조항내용종료일정 근거 '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and Public Safety Act 2005' 아날로그방송종료및 시청자지원 미의회에서 에통과된 1996년 Telecommunication Act 1996년 에의해기존의 NTSC방식을종료하고새로운 ATSC로의전환근 거를마련 미의회는아날로그방송종료시디지털전환준비에미흡하여방송 1997년 을수신하지못하게되는가구비율이 15% 이상을초과하지않도록이루어져야된다는내용을받아들여시행령에대한정지신청을 인정 미국내상위 10개방송지역 ( 지역규모기준 ) 중 4개지역에디지털방송을운영하도록요청 ( 전시간및전출력방송은아님 ) 미국내상위 4개방송지역에디지털방송국설립요청 미국내상위 4개방송지역중디지털방송을실시하지않은나머지상업방송국에대하여디지털방송을송출토록요청 전지역의방송국에아날로그방송송출시간의 50% 를디지털방송으로송출하도록요구 모든방송국에대하여디지털채널의개설과운영을하도록요청 아날로그방송송출시간기준으로 75% 는디지털방송을송출할것을요구 FCC, DTV전환시행령발표 (R&O) <Second Periodic Review of

23 한철회와아날로그TV의디지털전환안내문부착에대한제안거 절내용을포함 "Principal Community Coverage" 를만족시키기위해상업방송국의출력을높일것을요구 디지털방송을 위한 채널 선택에 대한 첫 논의가 개최되어 in-core" 채널로 CH 2-51를선택하였고 CH 52-69와이채널들이해당되는주파수대역 ( MHz) 에대해서는디지털전 환종료예정일이가까운날에경매처리하기로함 디지털방송을위한채널선택에대한 2차논의개최 상원및하원의회에서각각작성한 DTV전환법안을통과하원 의회에서는 일을전환일로작성, 상원의회는 일을전환일로작성하였고상 하원의회모두 DtoA 컨버터박스 지원에대한내용을포함 각방송국들은채널선택에대한 2번째논의에서마찰이빚어진내용에대해재검토된내용을 FCC에제출 비상업적방송국 ( 국영방송 ) 에대하여 "Principal Community Coverage" 를만족시키기위해출력을높이도록요청 DTV 전환시행령이법으로통과 ( 디지털전환완료일 일 ) 디지털방송을위한채널선택에대한 3차논의진행 ( 채널배치에대한성과없었음 ) 향후생산되는 25" 에서 35" 크기의 TV에대해내장형지상파디지털튜너를의무화함 "Digital Cable Ready" 로고가부착된모든 25" 에서 35" 크기의 DTV 수신기모델에대하여 HDCP를사용하는 DVI 또는 HDMI 인터페이스를의무적으로내장하도록함 디지털방송을위한채널선택에대한논의를완료하여새로운 DTV 채널배치표를작성, 각방송국에할당된디지털방송채널번 호확정 년에최초로작성된디지털전환일을의회에서협의된새로운날짜 ( ) 로수정 DtoA 컨버터박스희망접수시작 ( 일까지신청접수토록함 ) 노스캐롤라이나주윌밍턴에서디지털전환시범사업실시 NTIA는컨버터박스쿠폰프로그램이 09.1월첫째주에기금소 진이예상되어 2억5천만 ~3억5천만달러가추가적으로필요함을 의회에제기 하와이주디지털전환실시 상원의회에서디지털전환연기 (DTV Delay Act) 를제의 상원의회에서디지털전환일을 로연기토록투표

24 FCC, ' 일이전에디지털전환을실시하는 158개방송국발표 NTIA, 기한이만료된컨버터쿠폰에대한교환신청접수시작 Nielson Company, 디지털전환에준비가미흡한가구로미국내 2.9%, 330만여가구로조사 FCC, 디지털전환을 3주앞두고 Soft test 실시, 평소보다많은 55,000여건의문의전화쇄도 FCC, DTV전환을 10일앞두고매일 DTV전환과관련한주요한이슈에관한메시지발표 무료방문설치서비스에대한홍보 DTV전환에대한백악원의대국민성명발표 디지털방송을원활히수신하기위한안테나의종류를소개 재난재해를대비해국민들이정보부족으로피해를입지않도록방지차원에서디지털전환을유도 국민들이알고있는 DTV에대한몇가지잘못된상식에대해홍보 시청자들이알아야할디지털방송의장점에대한홍보 디지털방송의장점으로멀티캐스팅을강조하여홍보 미국디지털방송전면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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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역명 문의전화횟수 시카고 1,310 뉴욕 1,277 달라스-포트워스 764 로스엔젤레스 735 휴스톤 597 신시내티 477 인디아나폴리스 437 아틀란타 389 필라델피아 375 살로트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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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 디지털전환수신환경개선사례

31 기관명내용 미국퇴직자협회 (AARP,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청각장애인용통신서비스 (CSD, Communication Service for the Deaf) 라틴계정보통신네트워크 (HITN) - 비영리서비스기관으로기존의복잡한전화서비스를이용하여美전역노령인구의관련궁금증을해소 - 지원금액 : 2,719,947 달러 ( 약 36 억원 ) - 청각장애인에게 DTV 컨버터박스신청및설치방법, DTV 폐쇄자막화서비스이용방법및기타관련기술질문에대한도움과정보제공을지원하는비영리서비스기관 - 지원금액 : 1,117,441 달러 ( 약 15 억원 ) - 라틴계인구의컨버터박스구매및설치를지원하고, 지역단체와협력하여라틴계인구비율이높은 20 곳에지원센터를설립하여, 복지활동을전개 - 지원금액 : 750,281 달러 ( 약 10 억원 ) 기관명내용 PinTech 社시장기술위원회 (Mayor 's Commission on Technology) WXXI - 민간기업으로 4개주-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노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비영어사용인구및소수민족소비자들을지원 - 지원금액 : 2,839,783달러 ( 약 37.6억원 ) -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지역에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정부기구로 311 핫라인을통해무상설치를조절함으로써지역민의컨버터박스의구입및지원 - 지원금액 : 166,244달러 ( 약 2.2억원 ) - 로체스터, 뉴욕및다수의공중파 TV 시청가구를포함하는농촌지역에서비스를제공하는공영방송기구 - 지원금액 : 202,498달러 ( 약 2.7억원 ) - 사우스웨스트휴스턴및텍사스휴스턴지역의저소득층, 비영어사용아시아계미국인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

32 공영방송위원회 (Iowa Public Broadcasting Board) 아이다호州공영방송 (Idaho Public Television) 위스콘신州공영방송 (Wisconsin Public Television) 오하이오주립대학 (Ohio State University)/ WOSU Public Media Knox County CAC 기관으로, 지역민에게 DTV 전환및준비사항관련정보제공을위한교육캠페인을실시 - 지원금액 : 223,516달러 ( 약 3억원 ) - Idaho 州지역에서비스를제공하는주립공영방송기관으로, 공중파시청가구비율이높은 Idaho 州지역민에게수신자부담상담전화서비스를제공 - 지원금액 : 35,168달러 ( 약 4,705만원 ) - 주립대학시스템에의해운영되는주립공영방송기관으로, 위스콘신지역주민들에게 DTV 전환프리젠테이션, 컨버터박스설치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할계획 - 지원금액 : 94,613달러 ( 약 1.27억원 ) - 콜럼버스, 오하이오지역시장에서비스를제공하는 TV 위원회로, 지역협력기관과의무상설치조절을통하여지역민의컨버터박스구입을지원할계획 월까지 50개의지역단체에전환홍보를실시하여지역민에게제공할 2,300장의쿠폰을수집 - 지원금액 : 196,500달러 ( 약 2.6억원 ) - 녹스카운티, 테네시지역에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비영리기구로, 자원봉사자들로하여금노령인구, 장애인, 비영어사용지역민의컨버터박스구매를지원하도록할계획 - 지원금액 : 36,241달러달러 ( 약 4,850만원 )

33 일 FCC, DTV 시청자교육및지원시행령 (DTV Consumer Education Order) 발표 < 시청자지원시행령의 5가지방법중콜센터지원내용이포함 > 일 오바마대통령에의해디지털전환연기법통과 일 FCC 고객센터에서 DTV Hotline" 개설

34 < ② 그림 2-2> Salinas, CA 지역의 디지털전환 전 후 커버리지 동부지역 지역의 방송국은 아날로그 채널 디지털 채널 에서 아날로그 방송은 에서 의 유효방사전력 그림 점선 디지털방송은 에서 유효방사전력 그림 실선 으로 구축이 허용되었음 o NewYork WNBC TV 4, 515m 2- ), 397m HAAT ) o HAAT 17.4KW 200KW ( ( 2-. 디지털전환 후 송신국 남서부와 동부지역의 수신환경이 개 선되었고 북서부지역은 산악지형으로 인해 커버리지 변화가 없음 NewYork, o 28 NewYork. 지역의 아날로그방송은 18,328,636 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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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 영국의디지털전환수신환경개선사례 1) 디지털전환추진현황및추진체계 설립연도 설립배경 설립목적 의장 설립및관리주체 운영자금 년 4월 13일 - 영국의디지털전환업무수행을위한관계기관이해조정및실행 - 영국의디지털전환완료시점인 2012년말까지 7년간디지털방송홍보, 디지털전환을위한기술조정, 정보제공등 - Barry Cox 년 4월 Digital UK의의장으로선출 - 주요경력 : Digital TV 이해당사자그룹의장,ITV 협회이사, 옥스퍼드대교수 - 공공서비스방송사 : BBC, ITV, Channel4, Five, Teletext, S4C - 멀티플렉스사업자 : SDN, Arqiva. - 공공서비스방송사및멀티플렉스사업자모두 Digital UK의관리와자금조달에참여 - 수신료재원과기업체에서제공하는기금 - BBC는 Digital UK의홍보사업을위해 2억파운드, Help Scheme ( 지원정책 ) 을위해 6억 3백만파운드를제공할예정

38 ITV 지역 서비스지역 전환시기 가구수 Border Scottish등 08년 11월 ~ 09년 Q2( 완료 ) 398,000 West Country North Devon등 09년 4월 ~Q3( 완료 ) 781,000 Granada Liverpool 등 09 년 Q4( 완료 ) 3,041,000 Wales Swansea 등 09 년 Q3~ 10 년 Q1( 완료 ) 1,298,000 West Bristol 등 10 년 4 월 ( 완료 ) 913,000 STV North Caithness 등 10 년 5 월 ~10 월 602,000 STV Central Central Scotland 등 10 년 10 월 ~ 11 년 6 월 1,733,000 Channel Islands Channel Islands '10.11 월 50,000 Central Oxfordshire 등 11 년 4,189,000 Yorkshire Sheffield 등 11 년 2,652,000 Anglia Cambridge shire 등 11 년 1,897,000 Meridian Hampshire 등 11 년 ~ 12 년 2,172,000 London London 12 년 4,858,000 Tyne Tees Ulster North Yorkshire 등 South west Northern Ireland 등 12 년 1,418, 년 6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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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구분 전체 TV 보유대수 디지털전환 TV대수 ( 전환율 ) 모든 TV (79%) Main TV (91.4%) Secondary TV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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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분 Ofcom Digital UK CAI (confederation of aerial industries) RDI RDI-LB (registered digital installers licensing body) AEA-MOMENTA 주요역할 - 주파수관리및면허발급 - 커버리지측정등 - 디지털전송시설개선사업일정관리등 - 시청자를위한안테나교체인력제공 - Digital UK 와정보교환및자문제공 - 디지털안테나및 TV 시스템설치업체 - 디지털안테나및 TV 시스템설치업체등록및관리 - Digital Tick logo 프로그램관리

43 2) 디지털전환수신환경개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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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3. 일본의디지털전환수신환경개선사례 1) 디지털전환추진현황및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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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구분 규모및예산 주요활동 - 규모 : 전국 11개도에 51개소배치 지역규모별 2 ~ 8개소 - 예산 : 약 80.3억엔 로고및웹사이트 주요업무 설명회개최및순회상담 직접방문대응 공청설비개선지원 수신환경조사및분석 - 반상회, 노인회관등집회개최시설명원파견 - 고령자, 장애자등에게는가정방문을통한지상파디지털방송기초교육실시 ('09년실시예정 ) - 자원봉사자를육성하여상담실시 - 난시청지역이나알수없는원인에의한수신불능일경우, 필요에따라지원센터가직접방문대응 - 수신방법의안내 - 공청설비의디지털화 - 변경공청설비개선에대한시설관리자설명회의개최 ( 각자치체및종합통신국과제휴 협력하여실시 ) - 수신장해대책공청 ( 빌딩에의한음영공청 ) 의개수촉진 - 공동주택관리소에대한방문지원 - 측정차량을이용하여수신불량지역을파악 - 파악된수신불량지역정보를방송사업자및관련단체에게제공하여대책검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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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 디지털전환수신환경개선사례 구분 년 년 재원 지상파디지털방송전환을위한송수 신환경정비 - 산간벽지공청시설정비지원 - 수신장애대책공청시설등의정비지원 ( 09 년신설, 59 억엔 ) - 디지털중계국정비지원 - 디지털혼신대책 - 위성방송을이용한난시청대책 ( 09 년신설,10 억엔 ) - 케이블 TV 시설의정비 ( 지역정보통신기반정비추진교부금 ) 51.9 억엔 52.1 억엔 53.9 억엔 16.9 억엔 5.3 억엔 7.8 억엔 78.7 억엔 전파이용료 지상파디지털방송보급을위한정보제공활동 디지털방송의수신장애대책에관한조사연구 지상파디지털방송의수신실태조사 기타 5.59 억엔 500 만엔 500 만엔 1.01 억엔 합계 58.2 억엔 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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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4. 프랑스의디지털전환수신환경개선사례 1) 디지털전환추진현황및추진체계 - 텔레비전수상기 : 46.4 백만 - 모발일기기 : 9.4 백만 - TV 수신컴퓨터 : 30 만 - 총수신가능단말기 : 56.1 백만 - 프랑스가구수 : 25.5 백만 - 가구당 TV 수상기 : 1.8 대 - 가구당 TV 수신가능단말기 ( 모바일, 컴퓨터포함 ) : 2.2 대 - 프랑스총가구의 97.7% 가적어도한대이상의 TV 수상기보유 - 프랑스총가구의 53.7% 가적어도 2 대이상의 TV 수상기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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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 디지털전환수신환경개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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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Ⅲ. 국내 DTV 난시청 / 수신환경법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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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Ⅲ. 국내 DTV 난시청 / 수신환경법제도개선 1. 국내 DTV 난시청및수신환경현황 1) 국내 DTV 전환계획 2) 국내 DTV 난시청지역및수신환경현황

64 구분 전국가구수 KBS1 ( 지점 :5,971) 양시청수신율가구 (%) ( 조사가구 ) KBS2 ( 지점 :5,829) 양시청수신율가구 (%) ( 조사가구 ) MBC ( 지점 :5,762) 양시청수신율가구 (%) ( 조사가구 ) EBS ( 지점 :5,787) 양시청수신율가구 (%) ( 조사가구 ) 민방 ( 지점 :4,818) 양시청수신율가구 (%) ( 조사가구 ) 화질평가 1598 만 8274 가구 1395 만 (1598 만 ) 만 (1598 만 ) 만 (1594 만 ) 만 (1598 만 ) 만 (1596 만 ) 전계강도 1598 만 8724 가구 1407 만 (1598 만 ) 만 (1598 만 ) 만 (1594 만 ) 만 (1598 만 ) 만 (1596 만 ) 미조사지역 ( 인천옹진군, 경북울릉군 ) 8,607 가구를제외한수신율 ( 단위 : 가구 )

65 3) 국내 DTV 난시청지역해소를위한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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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 법제도개선방안 1) 방송공동수신설비설치기준강화 구분 개별안테나 MATV CATV MATV+CATV 위성방송 기타 계 아파트 3.2% 6.8% 30.7% 57.5% 1.2% 0.5% 100.0% 연립 3.6% 1.4% 78.0% 13.3% 2.0% 1.7% 100.0% 단독주택 2.2%/6.1% 80.4% 9.6% 1.7% 100.0% 자료출처

68 구분 잘되어있음 연결이안되어있음 노후방치 없음 계 아파트 48.4% 25.7% 25.9% 51.6% 100.0% 연립주택 8.2% 52.1% 39.7% 91.8% 100.0% 단독주택 12.6% 45.9% 33.9% 7.6% 100.0%

69 건축법시행령 3 조의 4(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방송공동수신설비비설치대상 방송공동수신설비설치대상

70 건축법시행령개정 ( 안 ) 제 87 조 ( 건축설비설치의원칙 )

71 ` 건축법시행령 현행 제 87 조 ( 건축설비설치의원칙 ) 1 ~ 3 ( 생략 ) 4 건축물에는방송수신에지장이없도록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위성방송수신설비, 에프엠 (FM) 라디오방송수신설비또는방송공동수신설비를설치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건축물에는방송공동수신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1. 주택법 제 16 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대상공동주택 2. 바닥면적의합계가 5 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업무시설이나숙박시설의용도로쓰는건축물 < 신설 >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제 87 조 ( 건축설비설치의원칙 ) 1 ~ 3 ( 현행과같음 ) 4 건축물에는방송수신에지장이없도록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위성방송수신설비, 에프엠 (FM) 라디오방송수신설비또는방송공동수신설비를설치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건축물에는방송공동수신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1. 주택법 제 16 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대상공동주택 2. 바닥면적의합계가 3 천 5 백제곱미터이상으로서업무시설이나숙박시설의용도로쓰는건축물 3. 건축법제 11 조에따른건축허가대상단독주택중다중주택 다가구주택및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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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 인위적난시청발생에대한분쟁조정

74 전파법제36조 ( 방송수신의보호 ) 1 통상적으로수신이가능한방송의수신에장애를일으키는건축물의소유자는해당수신장애를제거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통상적으로수신이가능한방송의기준은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정하고, 방송의수신장애제거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전파법시행령제59조 ( 방송수신의보호 ) 1 법제36조제1항에따라방송 ( 텔레비전방송만해당한다 ) 의수신장애 ( 이하 " 수신장애 " 라한다 ) 를일으키는건축물의소유자 ( 이하 " 소유자 " 라한다 ) 는해당수신장애를제거하기위하여필요한시설을설치하고이를유지 관리하여야한다. 2 법제36조제1항에따른통상적으로수신이가능한방송의기준과수신장애제거의수준은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제60조 ( 분쟁의발생과조정 ) 1 수신장애를받는지역의주민 ( 이하 " 지역주민 " 이라

75 3 소유자와지역주민간의수신장애제거에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한때에는지역주민은해당건축물의허가기관의장에게중재를요청할수있다. 4 해당건축물의허가기관의장은분쟁을해결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방송통신위원회의협조를요청할수있다. 제61조 ( 방송국시설자의조치 ) 1 소유자가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무선설비로인하여수신장애를제거하려는경우수신장애를받는방송의방송국시설자는수신장애를제거하기위한무선국의허가신청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방송국시설자는제1항에따른무선국을개설하는데드는비용등을소유자에게부담하게할수있다. 제62조 ( 장애조사등 ) 방송통신위원회는수신장애를일으키는건축물의허가기관의장이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협의를요청할경우이에따라야한다. 1. 수신장애의발생내용및범위의조사 2. 수신장애의제거방안 3. 해당지역의통상수신이가능한방송수신기준의등급판정 전파법 제 36 조 ( 방송수신의보호 )

76 현행 전파법제 36 조 ( 방송수신의보호 ) 개정안 전파법제 36 조 ( 방송수신의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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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건물소유주와주민간의분쟁조정불가 ) ( 변호사의법률상담으로해결 )

80 3) 방송공동수신설비유지보수홍보강화 구분 양호 노후 / 방치 / 훼손 무응답 계 아파트 사례수 % 연립주택 사례수 %

81 주택법

82 제29조에따른사용검사를신청할때에사용검사권자에게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이를그공동주택의관리주체에게인계하여야한다 세대이상의공동주택 2. 승강기가설치된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난방방식의공동주택 2 제43조제3항에따른입주자대표회의와관리주체는장기수선계획을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정할수있으며, 수립또는조정된장기수선계획에따라주요시설을교체하거나보수하여야한다. 3 관리주체는장기수선계획을조정하기전에해당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장으로하여금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가실시하는장기수선계획의비용산출및공사방법등에관한교육을받게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51조 ( 장기수선충당금의적립 ) 1 관리주체는장기수선계획에따라공동주택의주요시설의교체및보수에필요한장기수선충당금을해당주택의소유자로부터징수하여적립하여야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사용은장기수선계획에따른다. 다만, 입주자과반수의서면동의가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용도로사용할수있다. < 신설 > 1. 제46조의4에따른조정등의비용 2. 제46조의7에따른하자진단및감정에드는비용 3. 제1호또는제2호의비용을청구하는데드는비용 3 제1항에따른공동주택의주요시설의범위, 교체 보수의시기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4 장기수선충당금의요율 산정방법 적립방법및사용절차와사후관리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83 제 30 조 ( 장기수선충당금의적립 ) 법제 51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공동주택의주요시설 주택법시행규칙제26조 ( 장기수선계획의수립기준등 ) 1영제63조제2항에서 " 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기준 " 이라함은별표 5의기준을말한다. < 개정 > 2 입주자대표회의와관리주체는법제47조제2항에따라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조정하되, 주요시설을신설하는등관리여건상필요하여전체입주자과반수의서면동의를얻은경우에는 3년이경과하기전에조정할수있다. 이경우입주자대표회의와관리주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에게등록한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제시하는에너지절약을통한주택의온실가스감소를위한시설개선방법을반영할수있다. < 개정 > 3영제118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장기수선계획의조정교육에관한업무를위탁받은기관 ( 이하 " 조정교육수탁기관 " 이라한다 ) 은교육실시 10일전에교육의일시ᆞ장소ᆞ기간ᆞ내용ᆞ대상자그밖에교육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공고하거나관리주체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관리주체는법제47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장기수선계획을조정하기전에당해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장에대하여그교육을받게할수있다. 4시ᆞ도지사는조정교육수탁기관으로하여금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도록하여야한다. 1. 매년 11월말까지다음각목의내용이포함된다음연도의교육계획서를작성하여시ᆞ도지사의승인을얻을것가. 교육일시ᆞ장소및교육시간나. 교육예정인원다. 강사의성명ᆞ주소및교육과목별이수시간라. 교육과목및내용마. 그밖에교육시행과관련하여시ᆞ도지사가요구하는사항 2. 당해연도의교육종료후 1월이내에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교육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시ᆞ도지사에게보고할것가. 교육대상자및이수자명단나. 교육계획의주요내용이변경된경우에는그변경내용과사유다. 그밖에교육시행과관련하여시ᆞ도지사가요구하는사항

84 별표5 < 개정 > 장기수선계획의수립기준 ( 제26조제1항및제30조관련 ) 3. 전기 소화 승강기및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 년 ) 수선율 (%) (1) 케이블 전면교체 아. 통신및방송설비 (2) 엠프및스피커 부분수리 전면교체 (3) 방송수신공동설비부분수리전면교체 주택법제42조 ( 공동주택의관리등 ) 2 공동주택의입주자 사용자또는관리주체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려는경우에는허가또는신고와관련된면적, 세대수또는입주자등의동의비율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및절차등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여야한다. 다만, 리모델링의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를준용하여안전진단을하여야하며, 안전진단결과건축물구조의안전에위험이있다고평가되어주택재건축사업의시행이필요하다고결정된공동주택의경우에는제2호에따른리모델링 ( 증축을위한리모델링으로한정한다 ) 을허가할수없다. 3. 공동주택을파손또는훼손하거나해당시설의전부또는일부를철거하는행위 (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경미한행위는제외한다 ) 제98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6. 제42조제2항및제3항을위반한자 ( 같은조제2항각호의행위중신고대상행위를신고하지아니하고행한자는제외한다 )

85 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백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5. 제42조제2항각호의행위를신고하지아니하고행한자 10. 제47조에따른장기수선계획을수립하지아니한자 12. 제51조에따른장기수선충당금을적립하지아니한자 건축법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4. " 건축설비 " 란건축물에설치하는전기 전화설비, 초고속정보통신설비,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가스 급수 배수 ( 配水 ) 배수 ( 排水 ) 환기 난방 소화 ( 消火 ) 배연 ( 排煙 ) 및오물처리의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 貯水槽 ), 그밖에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설비를말한다. 제35조 ( 건축물의유지 관리 ) 1 건축물의소유자나관리자는건축물, 대지및건축설비를제40조부터제58조까지, 제60조부터제64조까지및제66조부터제68조까지의규정에적합하도록유지 관리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건축물유지 관리의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23조 ( 건축물의유지ᆞ관리 ) 1 건축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는 1년에한번이상정기점검을실시하여건축물ᆞ대지및건축설비를법제35조제1항의각규정에적합하도록유지ᆞ관리하여야한다. 5. 건축설비 : 법제62조부터제64조까지의규정에적합한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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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4) 산간오지등의난시청해소를위한제도개선마련 구분경기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강원합계 가구수 8,540 1,980 6,270 1,790 5,320 4,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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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구분 내용 구분 05~08 년도 09 년도 10 년도합계 보급가구수 49,406 가구 8,104 가구 8,600 가구 66,110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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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위성을이용한난시청해소관련법령제안방송법제2조 ( 용어의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방송 " 이라함은방송프로그램을기획 편성또는제작하여이를공중 ( 개별계약에의한수신자를포함하며, 이하 " 시청자 " 라한다 ) 에게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송신하는것으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마. 난시청해소위성방송 이란위성을통하여난시청지역에양질의방송을무료로제공하는것을말한다. 제44조 ( 공사의공적책임 ) 5 공사는제 2항에따라양질의방송서비스제공이곤란한산간, 벽지, 도서지역의난시청해소를위하여제 2조의난시청해소위성방송을할수있다. 6 공사는제 2항에따른양질의방송서비스제공이곤란한경우에는위성방송사업자에게위탁하여난시청을해소할수있다.

92 현행방송법제2조 ( 용어의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개정안방송법제2조 ( 용어의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93 " 라한다 ) 에게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송신하는것으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 라. ( 생략 ) < 신설 > 2.( 생략 ) 제44조 ( 공사의공적책임 ) 1 공사는방송의목적과공적책임, 방송의공정성과공익성을실현하여야한다. 2공사는국민이지역과주변여건에관계없이양질의방송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3공사는시청자의공익에기여할수있는새로운방송프로그램 방송서비스및방송기술을연구하고개발하여야한다. 4공사는국내외를대상으로민족문화를창달하고, 민족의동질성을확보할수있는방송프로그램을개발하여방송하여야한다. < 신설 > < 신설 > " 라한다 ) 에게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송신하는것으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 라. ( 현행과같음 ) 마. 난시청해소위성방송 이란위성을통하여난시청지역에양질의방송을무료로제공하는것을말한다. 2.( 현행과같음 ) 제44조 ( 공사의공적책임 ) 1 공사는방송의목적과공적책임, 방송의공정성과공익성을실현하여야한다. 2공사는국민이지역과주변여건에관계없이양질의방송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3공사는시청자의공익에기여할수있는새로운방송프로그램 방송서비스및방송기술을연구하고개발하여야한다. 4공사는국내외를대상으로민족문화를창달하고, 민족의동질성을확보할수있는방송프로그램을개발하여방송하여야한다. 5공사는제 2항에따라양질의방송서비스제공이곤란한산간, 벽지, 도서, 지역의난시청해소를위하여제 2조의난시청해소위성방송을할수있다. 6공사는제 2항에따른양질의방송서비스제공이곤란한경우에는위성방송사업자에게위탁하여난시청을해소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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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5) 방송송신설비구축물관련허가제도개선 제 23 조 2 호관련별표 1 구체적기준 가.~ 나. 생략

102 현행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1] < 개정 > 도시공원의점용허가의구체적기준 ( 제23조제2호관련 ) 개정안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1] < 개정 > 도시공원의점용허가의구체적기준 ( 제23조제2호관련 ) 1. 전주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분전반 전기통신설비 ( 군용전기설비를제외한다 ) 의설치가. 전선은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지하에설치할것. 나. 변전소는지하에설치하여야하며, 그시설의최상단부와지면과의거리가 3미터이상이되도록할것다. 전기통신설비는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 1. 전주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분전반 전기통신설비 ( 군용전기설비를제외한다 ) 의설치가. 전선은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지하에설치할것나. 변전소는지하에설치하여야하며, 그시설의최상단부와지면과의거리가 3미터이상이되도록할것다. 전기통신설비는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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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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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 Ⅳ. 결론 1. 방송공동수신설비설치기준강화

108 3 5 3) 4) 5) 2. 인위적난시청발생에대한분쟁조정 1) 2) 3)

109 3. 방송공동수신설비유지보수홍보강화 1) 2) 3) 4) 5) 6) 7)

110 4. 산간 오지등의난시청해소를위한제도개선마련 1) 2) 3) 4) 5) 6) 5. 방송송신설비구축물관련허가제도개선 1)

11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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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 방송공동수신설비설치기준강화 방송공동수신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건축법시행령 제 87 조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42 조에 따라건축물에설치하는방송공동수신설비의설치기준등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 42 조 ( 방송수신을위한공동수신설비의설치등 ) 1 공동주택에는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 여고시하는바에따라텔레비전방송 에프엠 (FM) 라디오방송공동수신안테나및그부속설 비와종합유선방송의구내전송선로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 개정 , , , , > 2 공동주택의각세대에는제 1 항의규정에의한텔레비전방송및에프엠 (FM) 라디오방송공 동수신안테나와연결된단자를 2 개소이상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세대당전용면적이 60 제곱미터이하인주택의경우에는 1 개소로할수있다. 건축법제 11 조 ( 건축허가 ) 1 건축물을건축하거나대수선하려는자는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21 층이상의건축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 도및규모의건축물을특별시나광역시에건축하려면특별시장이나광역시장의허가를받 아야한다. 2 시장 군수는제 1 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의건축을허가하 려면미리건축계획서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건축물의용도, 규모및형태가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첨부하여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1. 제 1 항단서에해당하는건축물 2. 자연환경이나수질을보호하기위하여도지사가지정 공고한구역에건축하는 3 층이상 또는연면적의합계가 1 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로서위락시설과숙박시설등대통령령 으로정하는용도에해당하는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교육환경등주변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도지사가

115 지에건축하려는건축물의용도 규모또는형태가주거환경이나교육환경등주변환경을고려할때부적합하다고인정하면이법이나다른법률에도불구하고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건축허가를하지아니할수있다. 5 제1항에따른건축허가를받으면다음각호의허가등을받거나신고를한것으로보며, 공장건축물의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와제 14조에따라관련법률의인 허가등이나허가등을받은것으로본다. < 개정 > 1. 제20조제2항에따른공사용가설건축물의축조신고 2. 제83조에따른공작물의축조신고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따른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에따른시행자의지정과같은법제88조제2항에따른실시계획의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제15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와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경우에는도시지역만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따른사도 ( 私道 ) 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및제43조에따른농지전용허가 신고및협의 8. 도로법 제38조에따른도로의점용허가 9. 도로법 제34조와제64조제2항에따른비관리청공사시행허가와도로의연결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따른하천점용등의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따른배수설비 ( 配水設備 ) 의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따른개인하수처리시설의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따라수도사업자가지방자치단체인경우그지방자치단체가정한조례에따른상수도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따른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인가또는신고 1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에따른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의허가나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의허가나신고 17. 소음 진동관리법 제8조에따른소음 진동배출시설설치의허가나신고 6 허가권자는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이다른행정기관의권한에속하면그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하며, 협의요청을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요청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의견을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 8항에따른처리기준이아닌사유를이유로협의를거부할수없다. 7 허가권자는제1항에따른허가를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허가를취소하여야한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면 1 년의범위에서공사의착수기간을연장할수있다. 1. 허가를받은날부터 1년이내에공사에착수하지아니한경우

116 한경우에도또한같다. 9 국토해양부장관은제 8 항에따라처리기준을통보받은때에는이를통합하여고시하여 야한다. 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법제 2 조제 2 항각호의용도에속하는건축물의종류는 별표 1 과같다. [ 전문개정 ] 제 87 조 ( 건축설비설치의원칙 ) 1 건축설비는건축물의안전 방화, 위생, 에너지및정보통 신의합리적이용에지장이없도록설치하여야하고, 배관피트및닥트의단면적과수선구 의크기를해당설비의수선에지장이없도록하는등설비의유지 관리가쉽게설치하여 야한다. 2 건축물에설치하는급수 배수 냉방 난방 환기 피뢰등건축설비의설치에관한기술적기 준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되, 에너지이용합리화와관련한건축설비의기술적기준에 관하여는지식경제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다. 3 건축물에설치하여야하는장애인관련시설및설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 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4 건축물에는방송수신에지장이없도록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 (FM) 라디오방송수신설비또는방송공동수신설비를설치할수있다. 다 만, 다음각호의건축물에는방송공동수신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 개정 > 1. 주택법 제 16 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대상공동주택 2. 바닥면적의합계가 5 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업무시설이나숙박시설의용도로쓰는건축 물 5 제 4 항에따른방송수신설비의설치기준은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 른다. < 신설 > 6 연면적이 500 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의대지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전기사업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기사업자가전기를배전 ( 配電 ) 하는데필요한전기설 비를설치할수있는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 신설 > 7 해풍이나염분등으로인하여건축물의재료및기계설비등에조기부식과같은피해 발생이우려되는지역에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는이를방지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 항을조례로정할수있다. < 신설 > 1. 해풍이나염분등에대한내구성설계기준 2. 해풍이나염분등에대한내구성허용기준 3. 그밖에해풍이나염분등에따른피해를막기위하여필요한사항 [ 전문개정 ]

117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제 3 조의 4 관련 ) [ 별표 1] < 개정 > 1. 단독주택 [ 단독주택의형태를갖춘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및노인 복지시설 ( 노인복지주택은제외한다 ) 을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주택을말한다. 1) 학생또는직장인등여러사람이장기간거주할수있는구조로되어있는것 2) 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추지아니한것 ( 각실별로욕실은설치할수있으나, 취사시 설은설치하지아니한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3)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이하이고층수가 3 층이하인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주택으로서공동주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을말한다. 1) 주택으로쓰는층수 ( 지하층은제외한다 ) 가 3 개층이하일것. 다만, 1 층의바닥면적 2 분의 1 이상을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고나머지부분을주택외의 용도로쓰는경우에는해당층을주택의층수에서제외한다. 2) 1 개동의주택으로쓰는바닥면적 ( 지하주차장면적은제외한다 ) 의합계가 660 제곱미 터이하일것 3) 19 세대이하가거주할수있을것 라. 공관 ( 公館 ) 2.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형태를갖춘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 지시설 ( 노인복지주택은제외한다 ) 및 주택법시행령 제 3 조제 1 항에따른원룸형주택 을포함한다 ]. 다만, 가목이나나목에서층수를산정할때 1 층전부를필로티구조로하 여주차장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필로티부분을층수에서제외하고, 다목에서층수를 산정할때 1 층의바닥면적 2 분의 1 이상을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고나 머지부분을주택외의용도로쓰는경우에는해당층을주택의층수에서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쓰는층수가 5 개층이상인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쓰는 1 개동의바닥면적 ( 지하주차장면적은제외한다 ) 합계가 660 제곱미터를초과하고, 층수가 4 개층이하인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쓰는 1 개동의바닥면적합계가 660 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 개층이하인주택 (2 개이상의동을지하주차장으로연결하는경우에는각각의동으 로보며, 지하주차장면적은바닥면적에서제외한다 ) 라. 기숙사 : 학교또는공장등의학생또는종업원등을위하여쓰는것으로서공동취사 등을할수있는구조를갖추되, 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추지아니한것 ( 교육기본 법 제 27 조제 2 항에따른학생복지주택을포함한다 )

118 로사용하는각세대가하나의건축물안에서각각독립된주거생활을할수있는구조로된주택을말하며, 그종류와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6조 ( 사업계획의승인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호수이상의주택건설사업을시행하려는자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면적이상의대지조성사업을시행하려는자는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주택과그부대시설및복리시설의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다음각호의사업계획승인권자 ( 이하 " 사업계획승인권자 " 라한다. 국가및한국토지주택공사가시행하는경우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국토해양부장관을말하며, 이하이조및제17조에서같다 ) 에게제출하고사업계획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주택외의시설과주택을동일건축물로건축하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1. 주택건설사업또는대지조성사업으로서해당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경우 : 시 도지사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따라서울특별시와광역시를제외한인구 50만이상의대도시의시장 2. 주택건설사업또는대지조성사업으로서해당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미만인경우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2 제1항에따라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을받으려는자는해당주택건설대지의소유권을확보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에따른지구단위계획 ( 이하 " 지구단위계획 " 이라한다 ) 의결정 [ 제17조제1항제5호에따라의제 ( 擬制 ) 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이필요한주택건설사업의해당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사용할수있는권원 ( 權原 )[ 제10조제2항에따라등록사업자와공동으로사업을시행하는주택조합 ( 리모델링주택조합은제외한다 ) 의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소유권을말한다. 이하제18조의2 및제18조의3에서같다 ] 을확보하고, 확보하지못한대지가제18조의2 및제18조의3에따른매도청구대상이되는대지에해당하는경우 2. 사업주체가주택건설대지의소유권을확보하지못하였으나그대지를사용할수있는권원을확보한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지방공사가주택건설사업을하는경우 3 제1항에따라승인받은사업계획을변경하려면변경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제1항의사업계획은쾌적하고문화적인주거생활을하는데에적합하도록수립되어야하며, 그사업계획에는부대시설및복리시설의설치에관한계획등이포함되어야한다. 5 사업계획승인권자는제1항에따라사업계획을승인할때사업주체가제출하는사업계획에해당주택건설사업또는대지조성사업과직접적으로관련이없는공공청사등의용지의기부채납 ( 寄附採納 ) 이나간선시설등의설치에관한계획을포함하도록요구하여서는

119 하여야한다. 7 제 1 항에따라사업계획승인을받은사업주체는승인받은사업계획대로사업을시행하 여야하며승인받은날부터 2 년이내에공사를시작하여야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 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사업주체의신청을받아 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1 년의범위에서그공사의착수기간을연장할수있다. 8 제 1 항에따라사업계획승인을받은사업주체가공사를시작하려는경우에는국토해양 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신고하여야한다. 9 사업계획승인권자는사업주체가제 7 항을위반하여공사를시작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그사업계획의승인을취소할수있다. [ 전문개정 ] 주택법시행령제 2 조 ( 공동주택의종류와범위 ) 1 주택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2 호의규정에 의한공동주택의종류와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 호가목내지다목의규정이 정하는바에의한다. < 개정 >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공동주택은그공급기준및건설기준등을고려하여국토해양부령 으로그종류를세분할수있다. < 개정 > 제 3 조 ( 도시형생활주택 ) 1 법제 2 조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택 " 이란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지역에건설하는다음각호의주택을말한다. < 개정 , , > 1. 단지형연립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 호나목에해당하는주택중제 2 호의원 룸형주택을제외한주택. 다만, 건축법 제 5 조제 2 항에따라같은법제 4 조에따른건 축위원회의심의를받은경우에는주택으로쓰는층수를 5 층까지건축할수있다. 1 의 2. 단지형다세대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 호다목에해당하는주택중제 2 호의원룸형주택을제외한주택. 다만, 건축법 제 5 조제 2 항에따라같은법제 4 조에 따른건축위원회의심의를받은경우에는주택으로쓰는층수를 5 층까지건축할수있다. 2. 원룸형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 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주택으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주택 가. 세대별로독립된주거가가능하도록욕실, 부엌을설치할것 나. 욕실을제외한부분을하나의공간으로구성할것 다. 세대별주거전용면적은 12 제곱미터이상 50 제곱미터이하일것 라. 각세대는지하층에설치하지아니할것 3. 삭제 < > 2 하나의건축물에는도시형생활주택과그밖의주택을함께건축할수없으며, 제 1 항제 1 호의단지형연립주택또는제 1 호의 2 의단지형다세대주택과제 2 호의원룸형주택을함 께건축할수없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0 조에따른준

120 [ 본조신설 ] 제15조 ( 사업계획의승인 ) 1법제16조제1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호수 " 란단독주택의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경우에는 20세대 ( 제3조제1항에따른도시형생활주택의경우에는 30세대 ) 를말하며,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면적 " 이란 1만제곱미터를말한다. < 개정 > 2법제16조제1항단서에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지역중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은제외한다 ) 또는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미만의주택과주택외의시설을동일건축물로건축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에의한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조달하는자금으로시행하는사업에대하여는이를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제외한다. < 개정 , , > 1. 1세대당주택의규모가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한공동주택의규모에적합한경우 2. 당해건축물의연면적에대한주택연면적합계의비율이 90퍼센트미만인경우 3제1항및제2항각호외의부분의규정에의한주택건설규모를산정함에있어동일한사업주체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규정에의한건축주를포함한다 ) 가일단의주택단지를수개의공구로분할하여주택을건설하고자하는때에는전체공구의주택건설호수또는세대수의규모를주택건설규모로산정한다. 이경우주택의건설기준, 부대시설및복리시설의설치기준과대지의조성기준의적용에있어서는전체공구를하나의대지로본다. < 개정 , > 4법제16조제1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 라함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 개정 , > 만제곱미터이상의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 에의한택지개발사업또는 도시개발법 에의한도시개발사업을추진하는지역중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ㆍ고시하는지역안에서주택건설사업을시행하는경우 2. 수도권ㆍ광역시지역의긴급한주택난해소가필요하거나지역균형개발또는광역적차원의조정이필요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ㆍ고시하는지역안에서주택건설사업을시행하는경우 5법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 ( 주택건설사업에필요한대지조성공사를우선시행하고자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대지조성사업계획의승인을얻고자하는자가제출하여야하는서류는다음과같다. < 개정 , , , >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의경우 : 다음각목의서류. 다만, 제16조의규정에의한표본설계도서에의하여사업계획승인을신청하는경우에는라목의서류를제외한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121 제97조제6항제3호의사항을기재한서류 ( 법제18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토지를수용또는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한한다 ) 바. 제12조각호의사실을증명하는서류 ( 공동사업시행의경우에한하며, 법제32조제 1항의규정에의한주택조합이단독으로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제12조제2 호및제3호의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말한다 ) 사. 법제17조제3항의규정에의한협의에필요한서류아. 법제30조제1항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의귀속에관한사항을기재한서류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 ( 법제3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주택조합의경우에한한다 ) 차. 법제35조제2항각호의 1의사실또는이영제13조제1항각호의사실을증명하는서류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규정에의한건설업등록을한자가아닌경우에한한다 ) 카. 그밖에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서류 2.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의경우 : 다음각목의서류가.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나. 대지조성사업계획서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인경우에는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도서로한다. 라. 제1호마목ㆍ사목및아목의서류마. 조성한대지의공급계획서바. 그밖에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서류 2. 인위적난시청발생에대한분쟁조정 전파법제 36 조 ( 방송수신의보호 ) 1 통상적으로수신이가능한방송의수신에장애를일으키는 건축물의소유자는해당수신장애를제거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통상적으로수신이가능한방송의기준은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정하고, 방송의수신장애제거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전파법시행령제 59 조 ( 방송수신의보호 ) 1 법제 36 조제 1 항에따라방송 ( 텔레비전방송만해당한다 ) 의 수신장애 ( 이하 " 수신장애 " 라한다 ) 를일으키는건축물의소유자 ( 이하 " 소유자 " 라한다 ) 는

122 은해당건축물의허가기관의장에게수신장애발생사실을신고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신고를접수한해당건축물의허가기관의장은소유자에게이를알려야한다. 3 소유자와지역주민간의수신장애제거에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한때에는지역주민은해당건축물의허가기관의장에게중재를요청할수있다. 4 해당건축물의허가기관의장은분쟁을해결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방송통신위원회의협조를요청할수있다. 제61조 ( 방송국시설자의조치 ) 1 소유자가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무선설비로인하여수신장애를제거하려는경우수신장애를받는방송의방송국시설자는수신장애를제거하기위한무선국의허가신청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방송국시설자는제1항에따른무선국을개설하는데드는비용등을소유자에게부담하게할수있다. 제62조 ( 장애조사등 ) 방송통신위원회는수신장애를일으키는건축물의허가기관의장이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협의를요청할경우이에따라야한다. 1. 수신장애의발생내용및범위의조사 2. 수신장애의제거방안 3. 해당지역의통상수신이가능한방송수신기준의등급판정 3. 방송공동수신설비유지보수홍보강화주택법 제42조 ( 공동주택의관리등 ) 1 관리주체는공동주택 ( 부대시설과복리시설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에따라관리하여야한다. 2 공동주택의입주자 사용자또는관리주체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려는경우에는허가또는신고와관련된면적, 세대수또는입주자등의동의비율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및절차등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여야한다. 다만, 리모델링의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12조를준용하여안전진단을하여야하며, 안전진단결과건축물구조의안전에위험이있다고평가되어주택재건축사업의시행이필요하다고결정된공동주택의경우에는제2 호에따른리모델링 ( 증축을위한리모델링으로한정한다 ) 을허가할수없다. 1. 공동주택을사업계획에따른용도외의용도에사용하는행위 2. 공동주택을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또는리모델링하는행위 3. 공동주택을파손또는훼손하거나해당시설의전부또는일부를철거하는행위 (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경미한행위는제외한다 )

123 있다. 4 제2항에따른행위또는제3항에따른리모델링에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허가하거나신고받은사항에관하여는제17조를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따른신고를받은것으로본다. 5 공동주택의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또는리모델링주택조합이제2항에따른행위또는제3항에따른리모델링에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후그공사를완료하였을때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사용검사를받아야하며, 사용검사에관하여는제29조를준용한다. 6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5항에해당하는자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2 항 제3항및제4항에따른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경우에는행위허가를취소할수있다. 제47조 ( 장기수선계획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동주택을건설 공급하는사업주체또는리모델링을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공동주택의공용부분에대한장기수선계획 ( 이하 " 장기수선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제29조에따른사용검사를신청할때에사용검사권자에게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이를그공동주택의관리주체에게인계하여야한다 세대이상의공동주택 2. 승강기가설치된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난방방식의공동주택 2 제43조제3항에따른입주자대표회의와관리주체는장기수선계획을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정할수있으며, 수립또는조정된장기수선계획에따라주요시설을교체하거나보수하여야한다. 3 관리주체는장기수선계획을조정하기전에해당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장으로하여금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가실시하는장기수선계획의비용산출및공사방법등에관한교육을받게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51조 ( 장기수선충당금의적립 ) 1 관리주체는장기수선계획에따라공동주택의주요시설의교체및보수에필요한장기수선충당금을해당주택의소유자로부터징수하여적립하여야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사용은장기수선계획에따른다. 다만, 입주자과반수의서면동의가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용도로사용할수있다. < 신설 > 1. 제46조의4에따른조정등의비용 2. 제46조의7에따른하자진단및감정에드는비용 3. 제1호또는제2호의비용을청구하는데드는비용

124 [ 전문개정 ] 제98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3조또는제57조에따른영업정지기간또는자격정지기간에영업을한자 2. 고의또는과실로제22조를위반하여설계하거나시공함으로써사업주체또는입주자에게손해를입힌자 3. 고의또는과실로제24조제2항에따른감리업무를게을리하여위법한주택건설공사를시공함으로써사업주체또는입주자에게손해를입힌자 4. 제24조제5항을위반하여시정통지를받고도계속하여주택건설공사를시공한시공자및사업주체 5. 제34조제3항에따른회계감사를받지아니한자 6. 제42조제2항및제3항을위반한자 ( 같은조제2항각호의행위중신고대상행위를신고하지아니하고행한자는제외한다 ) 7. 제43조제9항을위반하여부정하게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공한자 8. 제54조에따른영업정지기간에영업을한자나주택관리업의등록이말소된후영업을한자 9. 제56조에따라주택관리사등의자격을취득하지아니하고관리사무소장의업무를수행한자또는해당자격이없는자에게이를수행하게한자 10. 제59조제1항또는제90조제1항에따른조사또는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11. 제88조를위반하여등록증등의대여등을한자 12. 제91조에따른공사중지등의명령을위반한자 [ 전문개정 ] 제101조 ( 과태료 ) 1 제47조제2항을위반하여수립되거나조정된장기수선계획에따라주요시설을교체하거나보수하지아니한입주자대표회의의대표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백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1. 제16조제8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자 2. 제24조제3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를한감리자 3. 제38조제2항을위반하여주택을공급받은자 4. 제42조제1항을위반하여공동주택을관리한자 5. 제42조제2항각호의행위를신고하지아니하고행한자 6. 제43조제3항에따른입주자대표회의의구성신고를하지아니한자 7. 제43조제4항에따른자치관리기구를구성하지아니한자

125 11. 제49조에따른안전관리계획을수립및시행하지아니하거나교육을받지아니한자 12. 제51조에따른장기수선충당금을적립하지아니한자 13. 제53조제1항에따른주택관리업의등록사항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자 14. 제55조제4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자 14의2. 제55조의2제3항에따른보증보험등에가입한사실을입증하는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 15. 제58조에따른교육을받지아니한자 16. 제59조제1항또는제90조제1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등의명령을위반한자 3 제1항과제2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부과한다. [ 전문개정 ] 제101조의2(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해당주택에대한취득세 ( 취득세가비과세이거나면제 감경되는경우에는비과세가아니거나면제 감경되지아니하는경우에내야할취득세액상당액을말한다 ) 의 5배이하에해당하는금액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80조의2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게을리한자 2. 제80조의2에따른신고를거짓으로한자 2 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이부과한다. 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 ( 장기수선계획의수립기준등 ) 1영제63조제2항에서 " 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기준 " 이라함은별표 5의기준을말한다. < 개정 > 2 입주자대표회의와관리주체는법제47조제2항에따라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조정하되, 주요시설을신설하는등관리여건상필요하여전체입주자과반수의서면동의를얻은경우에는 3년이경과하기전에조정할수있다. 이경우입주자대표회의와관리주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에게등록한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제시하는에너지절약을통한주택의온실가스감소를위한시설개선방법을반영할수있다. < 개정 > 3영제118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장기수선계획의조정교육에관한업무를위탁받은기관 ( 이하 " 조정교육수탁기관 " 이라한다 ) 은교육실시 10일전에교육의일시ㆍ장소

126 다. 1. 매년 11월말까지다음각목의내용이포함된다음연도의교육계획서를작성하여시ㆍ도지사의승인을얻을것가. 교육일시ㆍ장소및교육시간나. 교육예정인원다. 강사의성명ㆍ주소및교육과목별이수시간라. 교육과목및내용마. 그밖에교육시행과관련하여시ㆍ도지사가요구하는사항 2. 당해연도의교육종료후 1월이내에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교육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시ㆍ도지사에게보고할것가. 교육대상자및이수자명단나. 교육계획의주요내용이변경된경우에는그변경내용과사유다. 그밖에교육시행과관련하여시ㆍ도지사가요구하는사항제30조 ( 장기수선충당금의적립 ) 법제51조제2항의규정에의한공동주택의주요시설의범위, 교체ㆍ보수시기및방법등에관한사항은별표 5에의한다. 장기수선계획의수립기준 ( 제 26 조제 1 항및제 30 조관련 ) [ 별표 5] < 개정 > 3. 전기 소화 승강기및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 년 ) 수선율 (%) (1) 케이블 전면교체 아. 통신및방송설비 (2) 엠프및스피커 부분수리전면교체 (3) 방송수신공동설비 부분수리전면교체 건축법제 2 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1. " 대지 ( 垈地 )" 란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에따라각필지 ( 筆地 ) 로나눈

127 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3. " 건축물의용도 " 란건축물의종류를유사한구조, 이용목적및형태별로묶어분류한것을말한다. 4. " 건축설비 " 란건축물에설치하는전기 전화설비, 초고속정보통신설비,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가스 급수 배수 ( 配水 ) 배수 ( 排水 ) 환기 난방 소화 ( 消火 ) 배연 ( 排煙 ) 및오물처리의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 貯水槽 ), 그밖에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설비를말한다. 5. " 지하층 " 이란건축물의바닥이지표면아래에있는층으로서바닥에서지표면까지평균높이가해당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것을말한다. 6. " 거실 " 이란건축물안에서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이와유사한목적을위하여사용되는방을말한다. 7. " 주요구조부 " 란내력벽 ( 耐力壁 ), 기둥, 바닥, 보, 지붕틀및주계단 ( 主階段 ) 을말한다. 다만, 사이기둥, 최하층바닥, 작은보, 차양, 옥외계단, 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건축물의구조상중요하지아니한부분은제외한다. 8. " 건축 " 이란건축물을신축 증축 개축 재축 ( 再築 ) 하거나건축물을이전하는것을말한다. 9. " 대수선 " 이란건축물의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등의구조나외부형태를수선 변경하거나증설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10. " 리모델링 " 이란건축물의노후화를억제하거나기능향상등을위하여대수선하거나일부증축하는행위를말한다. 11. " 도로 " 란보행과자동차통행이가능한너비 4미터이상의도로 ( 지형적으로자동차통행이불가능한경우와막다른도로의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구조와너비의도로 ) 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도로나그예정도로를말한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밖의관계법령에따라신설또는변경에관한고시가된도로나. 건축허가또는신고시에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위치를지정하여공고한도로 12. " 건축주 " 란건축물의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의설치또는공작물의축조 ( 이하 " 건축물의건축등 " 이라한다 ) 에관한공사를발주하거나현장관리인을두어스스로그공사를하는자를말한다. 13. " 설계자 " 란자기의책임 ( 보조자의도움을받는경우를포함한다 ) 으로설계도서를작성하고그설계도서에서의도하는바를해설하며, 지도하고자문에응하는자를말한다. 14. " 설계도서 " 란건축물의건축등에관한공사용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 示方書 ), 그밖에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공사에필요한서류를말한다. 15. " 공사감리자 " 란자기의책임 ( 보조자의도움을받는경우를포함한다 ) 으로이법으로

128 설계와공사감리에참여하여설계자및공사감리자와협력하는자를말한다. 18. " 특별건축구역 " 이란조화롭고창의적인건축물의건축을통하여도시경관의창출, 건설기술수준향상및건축관련제도개선을도모하기위하여이법또는관계법령에따라일부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거나완화또는통합하여적용할수있도록특별히지정하는구역을말한다. 2 건축물의용도는다음과같이구분하되, 각용도에속하는건축물의세부용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근린생활시설 4. 제2종근린생활시설 5. 문화및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 ( 노유자 : 노인및어린이 ) 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 ( 慰樂 ) 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20. 자동차관련시설 21. 동물및식물관련시설 22.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23. 교정 ( 矯正 ) 및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관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28.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129 정한다. 건축법시행령제 23 조 ( 건축물의유지ㆍ관리 ) 1 건축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는 1 년에한번이상 정기점검을실시하여건축물 대지및건축설비를법제 35 조제 1 항의각규정에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라유지 관리되는건축물중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집합건축물로서건축조례로 정하는건축물에대하여는법제 37 조에따른건축지도원 ( 이하 " 건축지도원 " 이라한다 ) 으로 하여금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점검표에따라유지 관리의실태를점검하게할수있다. 이경우유지 관리의실태를점검받는건축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는그건축물을 점검하는건축지도원에게협조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라건축지도원이점검할수있는건축물의유지 관리의항목은다음각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따른 1 종시설물또는 2 종시설물에 속하는건축물은제 3 호에따른구조안전항목의점검을생략할수있다. < 개정 > 1. 대지 : 법제 40 조, 법제 42 조부터제 44 조까지및법제 47 조에적합한지여부 2. 높이및형태 : 법제 55 조, 법제 56 조, 법제 58 조, 법제 60 조및법제 61 조에적합한지 여부 3. 구조안전 : 법제 48 조에적합한지여부 4. 화재안전 : 법제 49 조부터제 53 조까지의규정에적합한지여부 5. 건축설비 : 법제 62 조부터제 64 조까지의규정에적합한지여부 6. 에너지관리등 : 법제 66 조제 2 항에따른유지 관리에관한기준에적합한지여부 4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2 항에따른점검결과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법제 79 조에따라시정명령등의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4. 산간오지등의난시청해소를위한제도개선마련 방송법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 , > 1. " 방송 " 이라함은방송프로그램을기획 편성또는제작하여이를공중 ( 개별계약에의한 수신자를포함하며, 이하 " 시청자 " 라한다 ) 에게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송신하는것으로서 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130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채널을이용하여데이터 ( 문자 숫자 도형 도표 이미지그밖의정보체계를말한다 ) 를위주로하여이에따르는영상 음성 음향및이들의조합으로이루어진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방송 ( 인터넷등통신망을통하여제공하거나매개하는경우를제외한다. 이하같다 )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수신을주목적으로다채널을이용하여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및데이터방송을복합적으로송신하는방송 2. " 방송사업 " 이라함은방송을행하는다음각목의사업을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목적으로하는지상의무선국을관리 운영하며이를이용하여방송을행하는사업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 ( 다채널방송을행하기위한유선방송국설비와그종사자의총체를말한다. 이하같다 ) 을관리 운영하며전송 선로설비를이용하여방송을행하는사업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무선설비를소유또는임차하여무선국을관리 운영하며이를이용하여방송을행하는사업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또는위성방송사업자와특정채널의전부또는일부시간에대한전용사용계약을체결하여그채널을사용하는사업 3. " 방송사업자 " 라함은다음각목의자를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기위하여제9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하거나승인을얻은자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공중선전력 10와트이하로공익목적으로라디오방송을하기위하여제9조제11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 4. " 중계유선방송 " 이라함은지상파방송 ( 방송을목적으로하는지상의무선국을이용하여행하는방송을말한다. 이하같다 ) 또는이법에의한한국방송공사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방송사업자가행하는위성방송 ( 인공위성의무선국을이용하여행하는방송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나대통령령이정하는방송을수신하여중계송신 ( 방송편성을변경하지아니하는녹음 녹화를포함한다 ) 하는것을말한다. 5. " 중계유선방송사업 " 이라함은중계유선방송을행하는사업을말한다. 6.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라함은중계유선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은자를말한다.

131 하여등록을한자를말한다. 10. " 전광판방송 " 이라함은상시또는일정기간계속하여전광판에보도를포함하는방송프로그램을표출하는것을말한다. 11. " 전광판방송사업 " 이라함은전광판방송을행하는사업을말한다. 12. " 전광판방송사업자 " 라함은전광판방송사업을하기위하여제9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한자를말한다. 13. " 전송망사업 " 이라함은방송프로그램을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시청자에게전송하기위하여유 무선전송 선로설비를설치 운영하는사업을말한다. 14. " 전송망사업자 " 라함은전송망사업을하기위하여제9조제10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한자를말한다. 15. " 방송편성 " 이라함은방송되는사항의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정하는것을말한다. 16. " 방송분야 " 라함은보도 교양 오락등으로방송프로그램의영역을분류한것을말한다. 17. " 방송프로그램 " 이라함은방송편성의단위가되는방송내용물을말한다. 18. " 종합편성 " 이라함은보도 교양 오락등다양한방송분야상호간에조화를이루도록방송프로그램을편성하는것을말한다. 19. " 전문편성 " 이라함은특정방송분야의방송프로그램을전문적으로편성하는것을말한다. 20. " 유료방송 " 이라함은시청자와의계약에의하여수개의채널단위 채널별또는방송프로그램별로대가를받고제공하는방송을말한다. 20의2. " 채널 " 이라함은동일한주파수대역을통해서연속적인흐름또는정보체계의형태로제공되어지는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또는데이터방송의단위를말한다. 21. " 방송광고 " 라함은광고를목적으로하는방송내용물을말한다. 22. " 협찬고지 " 라함은타인으로부터방송프로그램의제작에직접적 간접적으로필요한경비 물품 용역 인력또는장소등을제공받고그타인의명칭또는상호등을고지하는것을말한다. 23. " 방송편성책임자 " 라함은방송편성에대하여결정을하고책임을지는자를말한다. 24. " 보도 " 라함은국내외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전반에관하여시사적인취재보도 논평 해설등의방송프로그램을편성하는것을말한다. 25. " 보편적시청권 " 이라함은국민적관심이매우큰체육경기대회그밖의주요행사등에관한방송을일반국민이시청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제44조 ( 공사의공적책임 ) 1 공사는방송의목적과공적책임, 방송의공정성과공익성을실현하여야한다. 2공사는국민이지역과주변여건에관계없이양질의방송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3공사는시청자의공익에기여할수있는새로운방송프로그램 방송서비스및방송기술을연구하고개발하여야한다.

132 5. 방송송신설비구축물관련허가제도개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 24 조 ( 도시공원의점용허가 ) 1 도시공원안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도시공원을관리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또는군수의점용허 가를받아야한다. 다만, 산림의간벌 ( 간벌 ) 등대통령령이정하는경미한행위의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공원시설외의시설 건축물또는공작물을설치하는행위 2. 토지의형질변경 3. 죽목의벌채 재식 ( 재식 ) 4. 토석의채취 5. 물건의적치 2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또는군수는제 1 항의규정에의한허가신청이있은때에는다음 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한하여그허가를할수있으며, 토지소유자가허가신청을 한경우에는다른사람에우선하여허가하여야한다. 1. 공원조성계획에저촉되지아니할것 ( 공원조성계획이수립된경우에한한다 ) 2. 점용사유가불가피할것 3. 당해점용으로인하여공중의이용에지장을주지아니한다고인정될것 3 제 1 항의규정에의한점용허가를받아도시공원을점용할수있는대상및점용기준은대 통령령으로정한다. 4 제 1 항의규정은점용허가받은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47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도시공원의부지로 되어있는토지중지목이대 ( 대 ) 인토지 ( 당해토지에있는건축물및정착물을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의매수청구를받은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또는군수가그토지를매 수하지아니하기로결정하거나매수결정을통지한날부터 2 년이경과될때까지그토지를 매수하지아니하는경우그토지의소유자는제 1 항의규정에의한점용허가를받아대통령 령이정하는건축물또는공작물을설치할수있다. 이경우제 2 항및제 3 항의규정은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 22 조 ( 도시공원의점용허가대상 ) 법제 24 조제 3 항에따른도시공원의점용허가대상은다

133 3. 도로 교량 철도및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의설치 4. 농업을목적으로하는용수의취수시설, 관개용수로 ( 위험방지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한한다 ), 생활용수의공급을위하여고지대에설치하는배수시설 ( 자연유하방식으로공급하는경우에한한다 ), 비상급수시설과그부대시설의설치 5. 경찰관파출소 초소 등대및항로표지등의표지의설치 6. 방화용저수조 지하대피시설의설치 7. 군용전기통신설비 축성시설, 그밖에국방부장관이군사작전상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최소한의시설의설치 8. 농업 임업 수산업또는광업에종사하는자가생산에직접공여할목적으로자기소유의토지에설치하는관리용가설건축물의설치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규정에의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시설로서자기소유의토지에설치하는가설건축물의설치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사무소나. 창고시설다. 동물및식물관련시설중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및분재등의온실라. 동물및식물관련시설중식물과관련된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및분재등의온실과비슷한것 ( 동 식물원은제외한다 ) 10. 공원관리청또는공원관리자가도시공원의관리및운영을위하여필요로하는가설건축물의설치 11. 비상재해로인한이재민을수용하기위한가설공작물의설치 12. 공원관리청이재해의예방또는복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공작물의설치 13.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위하여설치하는단기의가설건축물또는단기의가설공작물의설치 14. 도시공원의설치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당시기존건축물및기존공작물의증축 개축 재축또는대수선 15. 제1호내지제14호의규정에의한시설의설치에필요한공사용비품및재료의적치장의설치 16. 토지의형질변경, 토석의채취및나무를베거나심는행위 17. 제1호내지제13호의규정에의한시설과유사한기능을갖는시설의설치 18.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시설로서특별시 광역시 시또는군의조례로정하는시설의설치. 이경우하나의도시공원에 5개이내의시설로한정한다. 가. 도시공원의기능에지장을주지아니하고공원이용객에게불편을초래하지아니하는시설일것나. 법제15조제1항제2호바목에따른특별시 광역시또는도의조례로정하는도시공원에설치하는시설일것

134 1. 도시공원의점용허가의일반적기준가. 점용목적물은도시공원의풍치및미관과도시공원으로서의기능을저해하지아니하도록배치할것나. 지상에설치하는점용목적물의구조는넘어지거나무너지는것등을예방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 공원시설의보전과도시공원의이용에지장이없도록할것다. 지하에설치하는점용목적물의구조는견고하고오래견딜수있도록하여야하며, 공원시설및다른점용목적물의보전과도시공원의이용에지장이없도록할것라. 토지의형질변경, 토석의채취, 나무를베거나심는행위및물건을쌓아두는행위는도시공원의풍치및미관을저해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하고, 공원시설의보전과도시공원의이용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하며, 그로인한위해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할것 2. 도시공원의점용허가의구체적기준은별표 1과같다 도시공원의점용허가의구체적기준 ( 제 23 조제 2 호관련 ) [ 별표 1] < 개정 > 1. 전주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분전반 전기통신설비 ( 군용전기설비를제외한다 ) 의 설치 가. 전선은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지하에설치할것 나. 변전소는지하에설치하여야하며, 그시설의최상단부와지면과의거리가 3 미터이상이 되도록할것 다. 전기통신설비는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지하에설치하여야하며, 전기통신관은그 실비의최상단부와지면과의거리가 1.5 미터이상이되도록할것.

135 [ 부록 2] 개정법령신 구조문대비표 1. 방송공동수신설비설치기준강화를위해제정한법안신 구조문대비표 ` 건축법시행령 현행 제 87 조 ( 건축설비설치의원칙 ) 1 ~ 3 ( 생략 ) 4 건축물에는방송수신에지장이없도록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위성방송수신설비, 에프엠 (FM) 라디오방송수신설비또는방송공동수신설비를설치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건축물에는방송공동수신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1. 주택법 제 16 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대상공동주택 2. 바닥면적의합계가 5 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업무시설이나숙박시설의용도로쓰는건축물 < 신설 > 5 제 4 항에따른방송수신설비의설치기준은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른다. < 신설 >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제 87 조 ( 건축설비설치의원칙 ) 1 ~ 3 ( 현행과같음 ) 4 건축물에는방송수신에지장이없도록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위성방송수신설비, 에프엠 (FM) 라디오방송수신설비또는방송공동수신설비를설치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건축물에는방송공동수신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1. 주택법 제 16 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대상공동주택 2. 바닥면적의합계가 3 천 5 백제곱미터이상으로서업무시설이나숙박시설의용도로쓰는건축물 3. 건축법제 11 조에따른건축허가대상단독주택중다중주택과다가구주택 5 제 4 항에따른방송수신설비의설치기준은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른다. < 신설 > 2. 인위적난시청분쟁조정관련법신 구조문대비표 현행 전파법제36조 ( 방송수신의보호 ) 1 통상적으로수신이가능한방송의수신에장애를일으키는건축물의소유자는당해수신장애를제거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통상적으로수신 개정안 전파법제36조 ( 방송수신의보호 ) 1 통상적으로수신이가능한방송의수신에장애를일으키는건축물의소유자는당해수신장애를제거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단, 송신환경이변경되어난시청이발생할경우공사가이를해소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통상적으로수신

136 3. 위성을이용한난시청해소관련법령신 구조문대비표 현행방송법제2조 ( 용어의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방송 " 이라함은방송프로그램을기획 편성또는제작하여이를공중 ( 개별계약에의한수신자를포함하며, 이하 " 시청자 " 라한다 ) 에게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송신하는것으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 라. ( 생략 ) < 신설 > 2." 방송사업 " 이라함은방송을행하는다음각목의사업을말한다. 가. ~ 라. ( 생략 ) < 신설 > 제44조 ( 공사의공적책임 ) 1 공사는방송의목적과공적책임, 방송의공정성과공익성을실현하여야한다. 2공사는국민이지역과주변여건에관계없이양질의방송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3공사는시청자의공익에기여할수있는새로운방송프로그램 방송서비스및방송기술을연구하고개발하여야한다. 4공사는국내외를대상으로민족문화를창달하고, 민족의동질성을확보할수있는방송프로그램을개발하여방송하여야한다. < 신설 > 개정안방송법제2조 ( 용어의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방송 " 이라함은방송프로그램을기획 편성또는제작하여이를공중 ( 개별계약에의한수신자를포함하며, 이하 " 시청자 " 라한다 ) 에게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송신하는것으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 라. ( 현행과같음 ) 마. 난시청해소위성방송 이란위성을통하여난시청지역에양질의방송을무료로제공하는것을말한다. 2." 방송사업 " 이라함은방송을행하는다음각목의사업을말한다. 가. ~ 라. ( 현행과같음 ) 마. 난시청해소사업 : 위성을사용하여직접또는위탁을받아난시청을해소하는사업제44조 ( 공사의공적책임 ) 1 공사는방송의목적과공적책임, 방송의공정성과공익성을실현하여야한다. 2공사는국민이지역과주변여건에관계없이양질의방송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3공사는시청자의공익에기여할수있는새로운방송프로그램 방송서비스및방송기술을연구하고개발하여야한다. 4공사는국내외를대상으로민족문화를창달하고, 민족의동질성을확보할수있는방송프로그램을개발하여방송하여야한다. 5공사는제 2항에따라양질의방송서비스제공이곤란한산간, 벽지, 도서, 지역의난시청해소를위하여제 2조의난시청해소위성방송을할수있다.

137 4. 방송송신설비구축물관련허가제도개선을위한법령신 구조문대비표 현행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1] < 개정 > 도시공원의점용허가의구체적기준 ( 제23조제2호관련 ) 개정안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1] < 개정 > 도시공원의점용허가의구체적기준 ( 제23조제2호관련 ) 1. 전주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분전반 전기통신설비 ( 군용전기설비를제외한다 ) 의설치가. 전선은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지하에설치할것. 나. 변전소는지하에설치하여야하며, 그시설의최상단부와지면과의거리가 3미터이상이되도록할것다. 전기통신설비는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지하에설치하여야하며, 전기통신관은그실비의최상단부와지면과의거리가 1.5 미터이상이되도록할것. 1. 전주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분전반 전기통신설비 ( 군용전기설비를제외한다 ) 의설치가. 전선은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지하에설치할것나. 변전소는지하에설치하여야하며, 그시설의최상단부와지면과의거리가 3미터이상이되도록할것다. 전기통신설비는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지하에설치하여야하며 ( 단, 방송송신설비는지상에설치할수있다.) 전기통신관은그실비의최상단부와지면과의거리가 1.5미터이상이되도록할것.

138 [ 부록 3] 관련법령및개정법령정리표 1. 방송공동수신설비설치기준강화 현행법령 현행법령 관련법령 법령개정 방송공동수신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건축법시행령 주택법 건축법시행령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건축법시행령 제 87 조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42 조에따라건축물에설치하는방송공동수신설비의설치기준등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주택법 제 16 조 ( 사업계획의승인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호수이상의주택건설사업을시행하려는자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면적이상의대지조성사업을시행하려는자는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주택과그부대시설및복리시설의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다음각호의사업계획승인권자 ( 이하 " 사업계획승인권자 " 라한다. 국가및한국토지주택공사가시행하는경우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국토해양부장관을말하며, 이하이조및제 17 조에서같다 ) 에게제출하고사업계획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주택외의시설과주택을동일건축물로건축하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또는대지조성사업으로서해당대지면적이 10 만제곱미터이상인경우 : 시 도지사또는 지방자치법 제 175 조에따라서울특별시와광역시를제외한인구 50 만이상의대도시의시장 2. 주택건설사업또는대지조성사업으로서해당대지면적이 10 만제곱미터미만인경우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2 제 1 항에따라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을받으려는자는해당주택건설대지의소유권을확보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건축법 제 11 조 ( 건축허가 ) 1 건축물을건축하거나대수선하려는자는특별 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21 층이상의건축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및규모의건축물 을특별시나광역시에건축하려면특별시장이나광역시장의허가를 받아야한다. 2 시장 군수는제 1 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건축물의건축을허가하려면미리건축계획서와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건축물의용도, 규모및형태가표시된기본설계도서를첨 부하여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1. 제 1 항단서에해당하는건축물 2. 자연환경이나수질을보호하기위하여도지사가지정 공고한구 역에건축하는 3 층이상또는연면적의합계가 1 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위락시설과숙박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에 해당하는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교육환경등주변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 다고인정하여도지사가지정 공고한구역에건축하는위락시설및 숙박시설에해당하는건축물 제 87 조 ( 건축설비설치의원칙 ) 1 건축설비는건축물의안전 방화, 위생, 에너지및정보통신의합리적이용에지장이없도록설치하여야하고, 배관피트및닥트의단면적과수선구의크기를해당설비의수선에지장이없도록하는등설비의유지 관리가쉽게설치하여야한다. 2 건축물에설치하는급수 배수 냉방 난방 환기 피뢰등건축설비의설치에관한기술적기준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되, 에너지이용합리화와관련한건축설비의기술적기준에관하여는지식경제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다. 3 건축물에설치하여야하는장애인관련시설및설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4 건축물에는방송수신에지장이없도록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위성방송수신설비, 에프엠 (FM) 라디오방송수신설비또는방송공동수신설비를설치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건축물에는방송공동수신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1. 주택법 제 16 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대상공동주택 2. 바닥면적의합계가 5 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업무시설이나숙박시설의용도로쓰는건축물 5 제 4 항에따른방송수신설비의설치기준은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른다. 6 연면적이 500 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의대지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전기사업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기사업자가전기를배전 ( 配電 ) 하는데필요한전기설비를설치할수있는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7 해풍이나염분등으로인하여건축물의재료및기계설비등에조기부식과같은피해발생이우려되는지역에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는이를방지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조례로정할수있다. 1. 해풍이나염분등에대한내구성설계기준 2. 해풍이나염분등에대한내구성허용기준 3. 그밖에해풍이나염분등에따른피해를막기위하여필요한사항 [ 전문개정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42 조 ( 방송수신을위한공동수신설비의설치등 ) 1 공동주택에는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텔레비전방송 에프엠 (FM) 라디오방송공동수신안테나및그부속설비와종합유선방송의구내전송선로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2 공동주택의각세대에는제 1 항의규정에의한텔레비전방송및에프엠 (FM) 라디오방송공동수신안테나와연결된단자를 2 개소이상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세대당전용면적이 60 제곱미터이하인주택의경우에는 1 개소로할수있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2. " 공동주택 " 이란건축물의벽 복도 계단이나그밖의설비등의전부또는일부를공동으로사용하는각세대가하나의건축물안에서각각독립된주거생활을할수있는구조로된주택을말하며, 그종류와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주택법시행령 제 2 조 ( 공동주택의종류와범위 ) 1 주택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2 호의규정에의한공동주택의종류와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 호가목내지다목의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 개정 >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공동주택은그공급기준및건설기준등을고려하여국토해양부령으로그종류를세분할수있다. < 개정 > 건축법시행령 제 3 조의 4(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법제 2 조제 2 항각호의용도에속하는건축물의종류는별표 1 과같다. [ 전문개정 ] [ 별표 1] < 개정 >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제 3 조의 4 관련 ) 1. 단독주택 [ 단독주택의형태를갖춘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및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주택은제외한다 ) 을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나. 다중주택 :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주택을말한다. 1) 학생또는직장인등여러사람이장기간거주할수있는구조로되어있는것 2) 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추지아니한것 ( 각실별로욕실은설치할수있으나, 취사시설은설치하지아니한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3)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이하이고층수가 3 층이하인것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주택으로서공동주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1) 주택으로쓰는층수 ( 지하층은제외한다 ) 가 3 개층이하일것. 다만, 1 층의바닥면적 2 분의 1 이상을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고나머지부분을주택외의용도로쓰는경우에는해당층을주택의층수에서제외한다. 2) 1 개동의주택으로쓰는바닥면적 ( 지하주차장면적은제외한다 ) 의합계가 660 제곱미터이하일것 3) 19 세대이하가거주할수있을것라. 공관 ( 公館 ) 2.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형태를갖춘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주택은제외한다 ) 및 주택법시행령 제 3 조제 1 항에따른원룸형주택을포함한다 ]. 다만, 가목이나나목에서층수를산정할때 1 층전부를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필로티부분을층수에서제외하고, 다목에서층수를산정할때 1 층의바닥면적 2 분의 1 이상을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고나머지부분을주택외의용도로쓰는경우에는해당층을주택의층수에서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쓰는층수가 5 개층이상인주택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쓰는 1 개동의바닥면적 ( 지하주차장면적은제외한다 ) 합계가 660 제곱미터를초과하고, 층수가 4 개층이하인주택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쓰는 1 개동의바닥면적합계가 660 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 개층이하인주택 (2 개이상의동을지하주차장으로연결하는경우에는각각의동으로보며, 지하주차장면적은바닥면적에서제외한다 ) 라. 기숙사 : 학교또는공장등의학생또는종업원등을위하여쓰는것으로서공동취사등을할수있는구조를갖추되, 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추지아니한것 ( 교육기본법 제 27 조제 2 항에따른학생복지주택을포함한다 ) 제 87 조 ( 건축설비설치의원칙 ) 4 건축물에는방송수신에지장이없도록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위성방송수신설비, 에프엠 (FM) 라디오방송수신설비또는방송공동수신설비를설치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건축물에는방송공동수신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1. 주택법 제 16 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대상공동주택 2. 바닥면적의합계가 3 천 5 백제곱미터이상으로서업무시설이나숙박시설의용도로쓰는건축물 3. 건축법 건축법제 11 조에따른건축허가대상단독주택중다중주택과다가구주택

139 현행법령 일본사례 분쟁해결절차 개정법령 전파법 디지서포 (Digisuppo) 변호사상담 - DTV 난시청으로인한분쟁발생시수신 장애지역주민이해당건축6물의 전파법 제36조 ( 방송수신의보호 ) 1 통상적으로수신이가능한방송의수신에장애를일으키는건축물의소유자는해당수신장애를제거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통상적으로수신이가능한방송의기준은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정하고, 방송의수신장애제거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전파법시행령제59조 ( 방송수신의보호 ) 1 법제36조제1항에따라방송 ( 텔레비전방송만해당한다 ) 의수신장애 ( 이하 " 수신장애 " 라한다 ) 를일으키는건축물의소유자 ( 이하 " 소유자 " 라한다 ) 는해당수신장애를제거하기위하여필요한시설을설치하고이를유지 관리하여야한다. 2 법제36조제1항에따른통상적으로수신이가능한방송의기준과수신장애제거의수준은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제60조 ( 분쟁의발생과조정 ) 1 수신장애를받는지역의주민 ( 이하 " 지역주민 " 이라한다 ) 은해당건축물의허가기관의장에게수신장애발생사실을신고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신고를접수한해당건축물의허가기관의장은소유자에게이를알려야한다. 3 소유자와지역주민간의수신장애제거에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한때에는지역주민은해당건축물의허가기관의장에게중재를요청할수있다. 4 해당건축물의허가기관의장은분쟁을해결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방송통신위원회의협조를요청할수있다. 제61조 ( 방송국시설자의조치 ) 1 소유자가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무선설비로인하여수신장애를제거하려는경우수신장애를받는방송의방송국시설자는수신장애를제거하기위한무선국의허가신청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방송국시설자는제1항에따른무선국을개설하는데드는비용등을소유자에게부담하게할수있다. 제62조 ( 장애조사등 ) 방송통신위원회는수신장애를일으키는건축물의허가기관의장이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협의를요청할경우이에따라야한다. 1. 수신장애의발생내용및범위의조사 2. 수신장애의제거방안 3. 해당지역의통상수신이가능한방송수신기준의등급판정 총무성에서는수신장애대책공청시설신설및개수등의비용부담등에관한문제가해결되지않는경우, 법률전문가에의한상담을무료로실시하여분쟁처리체제를갖추고있음 ( 예 1) 20년전에아파트가건설되었을때, 인근주택에간섭이발생하여그보상으로, 아파트측이수신장애대책공청시설을설치했다. 지상디지털방송이전송되지않기때문에디지털수신장애가남아인근주택주민들은아파트관리조합에신고하였고, 서로대립되어해결이불가하였다.. ( 예 2) 20년전에건물을건설했을때, 인근주택에전파간섭이발생하여공청시설을설치했다. 지상디지털방송수신상태조사결과전역에서수신이가능하다는결과가나와가입자에게이를설명했다. 그러나가입자측은건물주측에게별도안테나설치비용과지상파디지털방송의시설개보수를요청해왔다. 서로대립되어해결이불가능하였다. ( 건물소유주와주민간의분쟁조정불가능 ) ( 변호사의법률상담으로해결 ) 허가기관에게수신장애를신고하게되면허가기관은건축물의소유자에게이를통보, 건축물의소유자가이를해결할수있음. - 건축물의소유자가해결하지않거나해결하지못하여분쟁발생시방송통신위협조하에건축물허가기관이중재하게되며이때, 방통위는수신장애의발생내용및범위의조사, 수신장애의제거방안, 해당지역의통상수신이가능한봉송수신기준의등급판정등의도움을줄수있음. - 수신장애를받는방송의방송국시설자는수신장애를제거하기위한무선국의허가신청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 전파법시행령제59조 1항 법제36조제1항에따라방송 ( 텔레비전방송만해당한다 ) 의수신장애 ( 이하 " 수신장애 " 라한다 ) 를일으키는건축물의소유자 ( 이하 " 소유자 " 라한다 ) 는해당수신장애를제거하기위하여필요한시설을설치하고이를유지 관리하여야한다. 와제61조 2항 방송국시설자는제1항에따른무선국을개설하는데드는비용등을소유자에게부담하게할수있다. 라는조항에의거하여경우에따라건축물의소유자가비용을부담토록할수있음. 제36조 ( 방송수신의보호 ) 1 통상적으로수신이가능한방송의수신에장애를일으키는건축물의소유자는해당수신장애를제거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단, 송신환경이변경되어난시청이발생할경우공사가이를해소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통상적으로수신이가능한방송의기준은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정하고, 방송의수신장애제거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140 3. 방송공동수신설비유지보수홍보강화 현행법령 관련법령 관련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제 42 조 ( 공동주택의관리등 ) 2 공동주택의입주자 사용자또는관리주체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려는경우에는허가또는신고와관련된면적, 세대수또는입주자등의동의비율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및절차등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여야한다. 다만, 리모델링의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12 조를준용하여안전진단을하여야하며, 안전진단결과건축물구조의안전에위험이있다고평가되어주택재건축사업의시행이필요하다고결정된공동주택의경우에는제 2 호에따른리모델링 ( 증축을위한리모델링으로한정한다 ) 을허가할수없다. 3. 공동주택을파손또는훼손하거나해당시설의전부또는일부를철거하는행위 (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경미한행위는제외한다 ) 제 47 조 ( 장기수선계획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동주택을건설 공급하는사업주체또는리모델링을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공동주택의공용부분에대한장기수선계획 ( 이하 " 장기수선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제 29 조에따른사용검사를신청할때에사용검사권자에게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이를그공동주택의관리주체에게인계하여야한다.< 생략 > 2 제 43 조제 3 항에따른입주자대표회의와관리주체는장기수선계획을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정할수있으며, 수립또는조정된장기수선계획에따라주요시설을교체하거나보수하여야한다. 3 관리주체는장기수선계획을조정하기전에해당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장으로하여금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가실시하는장기수선계획의비용산출및공사방법등에관한교육을받게할수있다. 제 51 조 ( 장기수선충당금의적립 ) 1 관리주체는장기수선계획에따라공동주택의주요시설의교체및보수에필요한장기수선충당금을해당주택의소유자로부터징수하여적립하여야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사용은장기수선계획에따른다. 다만, 입주자과반수의서면동의가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용도로사용할수있다. 1. 제 46 조의 4 에따른조정등의비용 2. 제 46 조의 7 에따른하자진단및감정에드는비용 3. 제 1 호또는제 2 호의비용을청구하는데드는비용 3 제 1 항에따른공동주택의주요시설의범위, 교체 보수의시기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4 장기수선충당금의요율 산정방법 적립방법및사용절차와사후관리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98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6. 제 42 조제 2 항및제 3 항을위반한자 ( 같은조제 2 항각호의행위중신고대상행위를신고하지아니하고행한자는제외한다 ) 제 101 조 ( 과태료 ) 1 제 47 조제 2 항을위반하여수립되거나조정된장기수선계획에따라주요시설을교체하거나보수하지아니한입주자대표회의의대표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 백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5. 제 42 조제 2 항각호의행위를신고하지아니하고행한자 10. 제 47 조에따른장기수선계획을수립하지아니한자 12. 제 51 조에따른장기수선충당금을적립하지아니한자 건축법 제 2 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4. " 건축설비 " 란건축물에설치하는전기 전화설비, 초고속정보통신설비,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가스 급수 배수 ( 配水 ) 배수 ( 排水 ) 환기 난방 소화 ( 消火 ) 배연 ( 排煙 ) 및오물처리의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 貯水槽 ), 그밖에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설비를말한다. 제 3 장건축물의유지와관리 제 35 조 ( 건축물의유지 관리 ) 1 건축물의소유자나관리자는건축물, 대지및건축설비를제 40 조부터제 58 조까지, 제 60 조부터제 64 조까지및제 66 조부터제 68 조까지의규정에적합하도록유지 관리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건축물유지 관리의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8조 ( 업무의위탁 ) 2 국토해양부장관은법제 87조제2항에따라법제56조제1항에따른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시행에관한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따른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위탁한다. 3시 도지사는법제8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주택관리에관한전문기관또는단체를지정하여위탁한다. 1. 법제47조의규정에의한장기수선계획의조정교육 2. 법제58조의규정에의한주택관리업자및관리사무소장에대한교육 5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법제87조제2항에따라법제49조에따른시설물안전교육을법제 81조제2항에따른주택관리사단체에위탁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장건축물의유지와관리제23조 ( 건축물의유지ᆞ관리 ) 1 건축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는 1년에한번이상정기점검을실시하여건축물ᆞ대지및건축설비를법제35조제 1항의각규정에적합하도록유지ᆞ관리하여야한다. 5. 건축설비 : 법제62조부터제64조까지의규정에적합한지여부 제26조 ( 장기수선계획의수립기준등 ) 1 < 생략 > 2 입주자대표회의와관리주체는법제47조제2항에따라장기수선계획을 3 년마다조정하되, 주요시설을신설하는등관리여건상필요하여전체입주자과반수의서면동의를얻은경우에는 3년이경과하기전에조정할수있다. < 생략 > 3영제118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장기수선계획의조정교육에관한업무를위탁받은기관 ( 이하 " 조정교육수탁기관 " 이라한다 ) 은교육실시 10일전에교육의일시ᆞ장소ᆞ기간ᆞ내용ᆞ대상자그밖에교육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공고하거나관리주체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관리주체는법제47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장기수선계획을조정하기전에당해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장에대하여그교육을받게할수있다. 4시ᆞ도지사는조정교육수탁기관으로하여금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도록하여야한다. 1. 매년 11월말까지다음각목의내용이포함된다음연도의교육계획서를작성하여시ᆞ도지사의승인을얻을것가. 교육일시ᆞ장소및교육시간나. 교육예정인원다. 강사의성명ᆞ주소및교육과목별이수시간라. 교육과목및내용마. 그밖에교육시행과관련하여시ᆞ도지사가요구하는사항 2. 당해연도의교육종료후 1월이내에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교육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시ᆞ도지사에게보고할것가. 교육대상자및이수자명단나. 교육계획의주요내용이변경된경우에는그변경내용과사유다. 그밖에교육시행과관련하여시ᆞ도지사가요구하는사항제30조 ( 장기수선충당금의적립 ) 법제51조제2항의규정에의한공동주택의주요시설의범위, 교체ᆞ보수시기및방법등에관한사항은별표 5에의한다. 별표5 < 개정 > 장기수선계획의수립기준 ( 제26조제1 항및제30조관련 ) 3. 전기 소화 승강기및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구분공사종별수선방법수선주기 ( 년 ) 수선율 (%) (1) 케이블전면교체 (2) 엠프및부분수리 5 20 아. 통신및방송설비스피커전면교체 (3) 방송수신부분수리 5 20 공동설비전면교체

141 4. 위성을이용한난시청해소 현행법령방송법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 , > 1." 방송 " 이라함은방송프로그램을기획 편성또는제작하여이를공중 ( 개별계약에의한수신자를포함하며, 이하 " 시청자 " 라한다 ) 에게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송신하는것으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또는이동하는사물의순간적영상과이에따르는음성 음향등으로이루어진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방송나. 라디오방송 : 음성 음향등으로이루어진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방송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채널을이용하여데이터 ( 문자 숫자 도형 도표 이미지그밖의정보체계를말한다 ) 를위주로하여이에따르는영상 음성 음향및이들의조합으로이루어진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방송 ( 인터넷등통신망을통하여제공하거나매개하는경우를제외한다. 이하같다 )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수신을주목적으로다채널을이용하여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및데이터방송을복합적으로송신하는방송 2." 방송사업 " 이라함은방송을행하는다음각목의사업을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목적으로하는지상의무선국을관리 운영하며이를이용하여방송을행하는사업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 ( 다채널방송을행하기위한유선방송국설비와그종사자의총체를말한다. 이하같다 ) 을관리 운영하며전송 선로설비를이용하여방송을행하는사업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무선설비를소유또는임차하여무선국을관리 운영하며이를이용하여방송을행하는사업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또는위성방송사업자와특정채널의전부또는일부시간에대한전용사용계약을체결하여그채널을사용하는사업제44조 ( 공사의공적책임 ) 1 공사는방송의목적과공적책임, 방송의공정성과공익성을실현하여야한다. 2공사는국민이지역과주변여건에관계없이양질의방송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3공사는시청자의공익에기여할수있는새로운방송프로그램 방송서비스및방송기술을연구하고개발하여야한다. 4공사는국내외를대상으로민족문화를창달하고, 민족의동질성을확보할수있는방송프로그램을개발하여방송하여야한다. 개정법령방송법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 , > 1." 방송 " 이라함은방송프로그램을기획 편성또는제작하여이를공중 ( 개별계약에의한수신자를포함하며, 이하 " 시청자 " 라한다 ) 에게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송신하는것으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또는이동하는사물의순간적영상과이에따르는음성 음향등으로이루어진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방송나. 라디오방송 : 음성 음향등으로이루어진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방송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채널을이용하여데이터 ( 문자 숫자 도형 도표 이미지그밖의정보체계를말한다 ) 를위주로하여이에따르는영상 음성 음향및이들의조합으로이루어진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방송 ( 인터넷등통신망을통하여제공하거나매개하는경우를제외한다. 이하같다 )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수신을주목적으로다채널을이용하여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및데이터방송을복합적으로송신하는방송마. 난시청해소위성방송 이란위성을통하여난시청지역에양질의방송을무료로제공하는것을말한다. 2." 방송사업 " 이라함은방송을행하는다음각목의사업을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목적으로하는지상의무선국을관리 운영하며이를이용하여방송을행하는사업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 ( 다채널방송을행하기위한유선방송국설비와그종사자의총체를말한다. 이하같다 ) 을관리 운영하며전송 선로설비를이용하여방송을행하는사업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무선설비를소유또는임차하여무선국을관리 운영하며이를이용하여방송을행하는사업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또는위성방송사업자와특정채널의전부또는일부시간에대한전용사용계약을체결하여그채널을사용하는사업마. 난시청해소사업 : 위성을사용하여직접또는위탁을받아난시청을해소하는사업제44조 ( 공사의공적책임 ) 1 공사는방송의목적과공적책임, 방송의공정성과공익성을실현하여야한다. 2공사는국민이지역과주변여건에관계없이양질의방송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3공사는시청자의공익에기여할수있는새로운방송프로그램 방송서비스및방송기술을연구하고개발하여야한다. 4공사는국내외를대상으로민족문화를창달하고, 민족의동질성을확보할수있는방송프로그램을개발하여방송하여야한다. 5공사는제 2항에따라양질의방송서비스제공이곤란한산간, 벽지, 도서지역의난시청해소를위하여제 2조의난시청해소위성방송을할수있다. 6공사는제 2항에따른양질의방송서비스제공이곤란한경우에는위성방송사업자에게위탁하여난시청을해소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