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과학기술지표작업반 (NESTI) 08 년도정기회의결과 (2008. 6. 24 / 주 OECD 대표부 ) Ⅰ. 회의개요 일시 : 2008년 6월 16일 ( 월 ) ~ 19일 ( 목 ) 장소 : OECD Conference Center ( 프랑스파리 ) 회의참가자 : 회원국대표등 132명 OECD 회원국 : 29개국 ( 호주불참 ) 옵저버국가및단체 : EC대표단, 칠레, 인도네시아, 중국, 이스라엘,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BIAC, NEPAD, UNESCO 한국측참석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윤영주부연구위원 / 김용희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황용수선임연구위원 / 김석현부연구위원 주OECD한국대표부김봉수 1등서기관 Ⅱ. 의제별세부논의사항 1. 장기방향설정을위한 NESTI 로드맵 2007년 MCM에서논의된 OECD 혁신전략에서 NESTI의역할언급 - 정책수립및분석의가이드가될수있는정확한통계와지표는 OECD 혁신전략의필수요소임을강조 - 전문성과 Blue Sky 활동그리고과학기술혁신정책커뮤니티와밀접한관계를가지는 NESTI는혁신전략에대한측정방법을발전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하게될것임
NESTI 활동에대해소개 - 1996년 1차 Blue Sky 포럼에서는새로운지표의개발과측정방법등이주요이슈였으나정보통신의발달과중국 러시아의등장, 기후변화로급변하는세계에과학기술혁신이미치는경제, 사회적결과에관심을갖게되었음 - 2006년 2차 Blue Sky Forum에서는정책과관련된분석과활동만이아닌활동의결과, 영향에이르는전체적인구조에대한분석, 미시적인측면에대한분석이강조되었음 - 향후에는구조적인분석과체계에대한분석, 혁신주체간의상호작용과연관성, 사회경제적영향에대한분석이이루어질것임 미국의과학과혁신정책의과학화 (SciSIP) 에대해소개 - R&D 투자를지원하는개념과모형, 그에따른데이터의향상을위한미국정부차원의노력임 - R&D 조사를재설계하고인적자원에대한조사를강화하며 R&D 위성계정을작성하고혁신조사를실시하는등정부차원의새로운자료의수집에중점을두고있음 영국의혁신정책에대한측정활동을소개 - 영국의 DIUS(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y & Skills) 에서의혁신정책과그측정활동을소개함 - 고학력자에대한분석을실시하고기업에혁신을요구 지원하며 Innovation Research Centre를설립하여혁신의바탕을마련하고부문별, 지역별, 공공부문의혁신지수를개발함 OECD 사무국은혁신전략에기여하고장기방향을제시하는 NESTI Roadmap을발표함 - 혁신조사를통한 micro-data에연구, 미시적결과를거시적결과로연결하여혁신의전반적인양상을설명하는데필요한인프라구축, 혁신에있어서공공부문인센티브의역할분석, 혁신의측정되지않는요소들에대한새로운개념과방법을개발하는 Roadmap을제시함 - 2 -
- 회원국들은 NESTI Roadmap에대한전반적인지지를표명하였으나, 주제가방대하므로 NESTI가이들주제를잘조직하고, 각주제에대한우선순위를부여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였음 - 많은국가들이 micro data의분석과다른데이터와의결합에관심이많았고공공부문의역할에대한관심을표명함. 또한기존데이터에대한지속적인연구와국제비교가능성을강조하기도함 2. 의장단구성 2008-2009년회기동안의장으로 Edward ZIARKO( 벨기에 ) 를, 부의장단으로 Birgitta MANNFELT( 스웨덴 ), Ray LAMBERT( 영국 ), Svein Olav Nas( 노르웨이 ) 을추가로선출하여 7명의부의장단을구성 3. 혁신유형의맵핑 (Mapping Innovation Modes) 덴마크를중심으로 OECD 18개참여국들의혁신미시데이터프로젝트를통한지표결과에대해논의함 - 혁신에대해국제적비교가가능하고, 정책적으로유용한주요단순지표및복합지표에대한결과를발표함 - 결과에기초한혁신유형은기업의시장 ( 해외 / 국내 ) 과기술혁신의적극성 ( 창시 / 수용 ) 에따라복합지표를구성함 - 향후의견이있을경우 7월 15일까지 OECD 사무국에제출 덴마크는혁신조사미시데이터를사용하여개방형혁신지표들을구성하는방법에대해소개함 - 개방형혁신에대한이론적이고경험적인개념에대해고찰하고어떻게기업의혁신수행에영향을주고기업전략을바꾸는지에대해논의함 - 개방형혁신은폭 (breadth) 과깊이 (depth) 에따라외부혁신, 탐색, 보안, 협력으로분류되고, 분석결과개방형혁신은깊게보다는폭넓게수행되어야하며, 상호협력의문제를중요시여겨야함 - 3 -
- 향후산업별, 기술별, 지역별등상세한부문의분석과국가간차이에대한국가별해석, 더불어정책결정자의요구에맞는분석이필요할것임 OECD는혁신유형의측정과정의에대한최근의연구를요약하고향후연구에대해제안함 - 혁신에접근하는방법은결과에기초한혁신유형과같은하향식접근법과설명적데이터분석을사용한상향식접근법이있는데이는상호보완적임 - 하향식접근법은먼저요인분석을사용하여많은변수들을줄이고군집분석을통해혁신형태가유사한집단을분류하는방법임 4. 혁신측정에대한국제적동향 미국 R&D 조사의재설계방향에대해소개함 - 정부주도의 R&D 투자에서기업주도의 R&D 투자로, R&D가제조업중심에서서비스업중심으로이동하는등의변화에따라 R&D 조사를재설계하게됨 - 혁신활동에대한추가질문, 사용연구개발비의구분 ( 국내 / 외국 ), 지원받은연구비의재원에세계적인연구개발활동을하는기업항목과 R&D 경영전략에관한항목, R&D 인력에대한항목, 지적재산과지식전달에대한항목이포함되어있음 - 이들항목에대해 2009년에파일럿조사를실시하고평가하여 2010년에전면적으로실행할예정임 Eurostat은 2009년에실시예정인 2008 유럽혁신조사 (CIS) 와관련하여논의되었던이슈를소개 - Eurostat에서실시예정인유럽혁신조사의이슈로조사주기와조사항목이제기됨 - 조사주기는조사자의부담경감과자료의질적향상을위해 2년주기를지지하는그룹과 2년주기가가지는장점에대한실질적인증거의 - 4 -
필요성을언급하며 3년주기를지지하는그룹으로나누어져향후좀더연구하기로함 - 또한일부조사부문 (module) 에대해교체 ( 혁신의방해요소, 지적재산권부문을제외하고환경혁신 (eco-innovation) 부문을추가 ) 하기로하였는데이에대한우려가있었음 - 이번조사는금년도설문지와가이드라인을완성하여 2009년에조사하고 2010년에결과를발표할예정 중국의혁신조사결과를소개함 - 중국과노르딕국가의협력으로혁신조사를중국에서처음으로실시하여결과를발표하였음 - CIS 설문지와대부분같은설문으로구성되었으나중국의특수성을반영한문항 ( 혁신성공으로이끈요인, 혁신에대한인센티브등 ) 도설계하였음 5. 혁신미시데이터를이용한연구성과와영향 캐나다는혁신과생산성사이의관계를규명하는주요결과에대해발표 - OECD 모형의일반적인구조는혁신의투입, 결과, 생산성의 3단계로구성됨 - 생산성이높은회사는높은제품판매의결과를나타내고있으며, 이는제품혁신이생산성과양의상관관계가있음을의미 - 반면, OECD 국가들에서과정혁신은생산성과음의상관관계를가지는결과를나타냈는데, 향후이에대한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임 영국은비기술적혁신의주요결과와새로운제안을함 - 적어도혁신유형변수들중하나는높은생산성과연관되어있으나, 일관된형태를나타내지는않으므로비교관점의형태에서주요한국가적인차이가존재함 - 향후이러한주요결과를확장하고, 폭넓고깊이있는분석을하며, - 5 -
국가적수준의복잡한집합지표들을개발할것을제안함 미시데이터에기초한다른제안들 - 신규기업의혁신활동분석을통한기업가정신, 혁신과생산성사이의관계를추정하는혁신의시장인센티브, 무형자산과생산성의연계에대해제안함 - 이제안들은현재 WPIA와의논중에있으며, 2009년 ~2010년까지 2년간의프로젝트로이루어질예정이고, 10월 27~29일관련회의를개최할예정임 - 또한, 우리나라를포함한많은회원국들이참여의사와의견을피력하였으며, 혁신전략에따라우선순위를정하는문제와데이터를연계하는문제에대한해결책을찾는것이중요하다고다수국가에서의견을제시함 6. 미시수준의혁신과거시경제성과와의연계 미국의혁신위성계정 (Innovation Satellite Accounts) 에대해소개 - NSF에서주도하고있는혁신위성계정체계수립의초기단계에대해소개함 혁신계정에대한소개 - 혁신계정의필요성과혁신계정의산출을위해필요한항목에대해소개함 - 혁신계정에대한연구주제중 NESTI 안건과부합하는핵심적인연구주제로 R&D 조사와혁신조사, 교육훈련에대한연구, 투자와사용과의관계, 미시단계근거와의상호점검, 공공부문에대한연구등을제시함 R&D와기타지적재산의생산물에대한 OECD TF팀의활동소개 - R&D와기타지적재산생산물의자본적측정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할핸드북을개발할목적으로 2007년에만든 TF팀으로 2008년 4월 - 6 -
에첫모임을갖고 5개의서브그룹으로작업을나누었음 - 그동안의작업과계획에대한소개와더불어시간상의제약과조사의정교화를위한파일럿연구의필요성, R&D 수출입처리의어려움을제기함 - 7월 15일까지 OECD 사무국에이작업에대한의견을보내줄것을요청함 7. 조직혁신과공공부문 공공부문의혁신에대한임시작업반구성을제안함 - 공공부문은공급자로서의성격이강하고사회 경제적선택에의해변화하므로민간부문과는차이가있고혁신성과의측정이어려워 Oslo 매뉴얼의수정이필요하다고주장 - 공공부문의혁신측정을위한 Oslo 매뉴얼수정가이드라인연구임시작업반을제안함 - 공공부문의혁신은국가별로특성이다르고효율성에대한정의가난해하여연구에어려움이있을것이라는지적이있었으며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등은임시작업반에관심을표명함 조직의변화에대한 EC의작업 (MEADOW Project) 을소개함 - 조직의변화를조직구조, 지배구조, 경영기법, 작업체계등의변화로규정하고민간과공공, 제조업과서비스의조직변화에대한총체적인틀을제공 - 변화에대한압력으로정보기술의보급과고령화, 시민요구의변화등은민간부문과비슷하지만규제조정, 서비스규정의표준변화, 공공서비스의현대화, 예산상의제약둥은공공부문의특성이라고밝힘 - 이에덴마크, 스웨덴등은공공부문의혁신에대한연구에필요한정보를 MEADOW 프로젝트에서지속적으로제공해줄것을요청함 - 7 -
8. 인적자원과혁신 OECD는 2007 CDH(Careers of Doctorate Holders : 박사학위소지자경력조사 ) 결과를소개 - 2008년 5월에 22개국이참여한 CDH 조사의기본정보와국제이동에관한결과를소개 - 향후 DB를구축하고심도깊은분석을실시하여 2008년 12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Careers and Mobility of Doctorate Holders에서발표하고, 전문가그룹회의를개최하여자료수집에대한평가와방법론등을점검할예정임 - 일본, 멕시코등은내년부터참여의사를밝혔고, 많은회원국들은 Post Doc과같은용어정의와국가별상황이상이한이유로데이터의질적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 (meta 정보제공등 ) 을강구해야한다고강조함 노르웨이는기존의 HRSTI 관련미시자료를이용한분석에대해제안함 - HRSTI의분석에사용될수있는미시자료원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 혁신과경제적성과에미치는역할에대해분석하는것이제안의목적임 - 이를위한첫단계로회원국의 HRSTI 관련 DB의상황을파악하기위한설문지를구성하고 NESTI 대표단에 8월에송부할예정임 - 일부회원국들은서로다른분야의자료를이용하는것이어려울것이라우려를표명하였으며, 설문지가부담이될수있으므로설문지의재구성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함 혁신을위한기술 (skill) 을측정하려는 OECD 최초의견해를소개함 - 혁신을위한기술을기본기술과과학기술및시장기술, 인식기술, 기업가정신, 리더쉽등으로구분하여정의하고측정하고자첫단계의견해를제시함 - 회원국들은중요하고흥미로운주제라고인식을같이하였으나, 과학기술인력과혁신인력에의한기술을별도로구분할필요가있다는 - 8 -
의견을제시함 - 이에 7월 15일까지의견을 OECD 측에보내줄것을요청함 9. R&D 성과와상업화, 흐름 (flow) 의새로운측정 OECD는특허로인한라이센싱에관한최초의분석결과를소개함 - 특허로인한라이센싱과자산의증가에대한조사를목적으로특허로인한라이센싱발생여부, 라이센싱동기, 라이센싱의장애요소, 특허가자금조달및금융에영향을미치는정도등에대해조사하고결과를발표함 - 이후에는라이센싱의효과에대한계량경제분석을실시하고조사설문지를개선하여스페인과프랑스에서도실시할예정임 - 이에회원국들은중요한이슈임을지적하고조사범위의확대와 R&D 와관련된분석단위 ( 인력, R&D투자 ) 로하여분석할것을제안함 NESTI가 2008년 OECD 특허매뉴얼을승인함 - EPO, JPO, USPTO, WIPO, Eurostat, NSF, NESTI의전문가, 학계로구성된특허통계 TF팀의수차례리뷰를통해수정하고 Frascati 매뉴얼시리즈로출판할 OECD 특허매뉴얼에대해회원국이승인함 - 매뉴얼의주요내용은특허지표의의미, 유럽 일본 미국과 PCT 특허절차, 특허에적용될수있는분류, 특허인용의의미와그이용, 특허지표로살펴보는 S&T 활동의국제화, 특허가치에대한지표등임 - 이에대한의견을 7월 15일까지 OECD 측에보내줄것을요청 10. 공공및준공공기관의 R&D 와그영향에대한측정 러시아의공공연구기관 R&D 투입과성과에대한측정사례를소개함 - 러시아의 R&D 평가는정량적자료가부족하며과학기술관련통계는 R&D 결과나연계등의지표가부족함. 이에러시아에서는복합지표를개발하고공공연구기관의평가를위한파일럿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발표함 - 9 -
OECD는공공또는준공공기관의역할을측정하기위한 NESTI-RIHR 공동프로젝트를제안 - 대학이외의연구기관을분류하고국가수준에서 R&D와혁신의성과를평가하기위해기존의지표를사용하며, 기관의변화와국제화등에대한사례연구를실시하고공공연구기관을평가하는데목적을둠 - 일부에서는공공부문에대한 Oslo 매뉴얼의수정을통해이프로젝트의목적을어느정도달성할수있다는의견도제시되었으나많은국가에서는프로젝트의중요성에동의하고참여의사를밝힘 11. 최신기술에대한측정을위한통합적인프레임워크 캐나다의최신기술조사에대해소개함 - 2001년부터 2년주기로조사하는 Survey of Emerging Technology (SET) 에대해소개함. 2007년도에는 20,000개의기업을대상으로사용하는기술 ( 나노, 생명기술, 환경기술, 기능성식품및자연건강제품기술등 ) 에대하여조사함 WPN에서실시하고있는나노기술에관련된지표와통계작업에대해소개 - 나노기술에대한공통된정의와가이드라인이부족하여지표와통계산출이어려움. 이에 WPN에서는 2007년 12월 TF팀을조직하였으며 2010년까지의일정을소개하면서 NESTI의참여를요청함 - NESTI 회원국가운데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가참여의사를밝혔으며 OECD 사무국에서는이작업에관한의견을 7월 15일까지보내줄것을요청함 캐나다는생명기술통계관련프레임워크에대한검토결과를소개 - WPB에서는 2008년 5월생명기술통계회의를갖고 2005년에완성된생명기술통계관련프레임워크를검토하고갱신하기로하였음. - 주요갱신내용은공공부문생명기술 R&D 투자의측정, 핵심생명기술 - 10 -
기업에대한정의수정, 생명기술의무역, 생명기술발전의장애요인, 생명기술의경제적 사회적영향측정임 12. 혁신에대한공공부문지원의측정 스위스는공공부문자금조달의개념화에대한연구를소개함 - 공공부문의자금조달을프로젝트와기관차원등으로구분하고일부국가의분석결과를소개함 - 국가의자금조달체계를알수있는좋은시도이며, 심도깊은분석이되기위해서는국가별자금조달체계에대한이해와기초적분석이후의미있는지표를만들어내는작업이필요하다는결론을내림 네덜란드는국가연구개발예산에대한연구사례를소개함 - PRIME 프로젝트중네덜란드가담당하고있는정부예산의자금조달형태별양상을분석한결과를소개함 - 체코, 이스라엘, 독일등은프로젝트참여의사를밝혔으며정부의범위, R&D 이외의과학기술관련예산, 민간부문과의매칭펀드문제에대한고민과함께공공기관 R&D 연구프로젝트와의연계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됨 OECD는혁신에대한공공부문의지원을측정하고분석하는프로젝트를제안함 - 기존 R&D 조세인센티브에관한연구의지속과직 간접적으로정부에서지원하는모든형태에대한구별및측정, 미시자료분석을통한공공부문의지원을파악하는프로젝트를제안함 - Eurostat,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등은참여의사를보였으며, 사무국에서는 7월 15일까지다른국가의참여여부와의견을보내줄것을요청함 13. NESTI Roadmap 의우선순위 현재의지표를새롭게구성하거나새로운지표를개발하기위한기존의 - 11 -
미시자료연구와정책적질문에답할수있는미시자료분석에대한가능성을탐색하는연구를지속 미시자료의근거를부문별혹은총체적성과로변환시키도록노력 현재의혁신에대한국제적인측정프레임워크를연구하여 Gap Analysis를수행 혁신에있어서측정되고있지않은요소 ( 비기술적혁신, 공공부문의지원및역할등 ) 에대한연구를시작하고새로운개념과가이드라인을개발 14. 기타사항 UIS(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에서진행중인개발도상국의 R&D 측정을위한 Frascati 매뉴얼부록작성과관련된이슈에대해논의 OECD 과학기술관련통계 ( 특허, 정보통신분야 ) 활동현황소개 NEPAD(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의 R&D 통계관련활동소개 2009년 NESTI 정기회의는 2일의정기총회와 1일의워크샵으로구성예정 / 끝 /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