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플러스사업현장점검사례집 2015. 9 인재양성지원실인재양성진흥팀
목차 Ⅰ. 현장점검추진배경및경과 1 1. 추진배경 1 2. 행 재정점검절차및점검항목 2 3. 1~2차년도행 재정점검개요 5 Ⅱ. 규정위반주요사례 7 1. 사업단장겸직제한요건위반사례 7 2. 참여교수자격요건위반사례 8 3. 사업참여학과학사조직변경절차누락사례 10 Ⅲ. 사업비집행관련주요위반사례 11 1. 사업단 ( 팀 ) 자체운영규정미흡 11 2. 예산비목별부적정집행사례 12
Ⅰ. 현장점검추진배경및경과 1 추진배경 ㅇ재단은 BK21 플러스사업비집행및요구사항이행여부를점검함 으로써사업관리의문제점을예방하기위하여매년사업단 ( 팀 ) 에 대한행 재정점검을실시함 - 연간정산대상사업단 ( 팀 ) 의 5% 이상에대하여현장점검을실시 - 주관대학에서보고한연도별사업비사용실적보고사항에대한 점검 ㅇ현장점검결과위반사항발견시해당건의경중에따라조치시행 - 경비한위반사항에대해서는지도를통해향후유사사례재발 방지및제도개선유도 - 심각한규정위반사항및오집행건에대해서는협약해지및 시정조치, 오집행액회수등의조치를취함 ㅇ BK21 플러스사업규정위반사례및사업비집행관련주요지적 사례를배포함으로서사업단의규정숙지미숙및단순행정실수로 발생하는자원낭비최소화필요 - 1 -
2 행 재정점검절차및점검항목 행 재정점검추진절차 1) 점검절차ㅇ현장점검대상사업단 ( 팀 ) 에계획공고및자료준비요청 - 참여인력및집행실적검토후경우에따라추가자료요청ㅇ현장방문에의한증빙자료점검및확인 - 제출된참여인력및집행증빙자료검증ㅇ단순한절차상의오류등시정가능한사항은현지시정조치ㅇ사업관련법령및규정위반의경우에는사안의경중에따라사업비회수등후속조치진행 BK21플러스사업현장점검업무절차 2) 점검항목 ㅇ사업단 ( 팀 ) 자체운영규정 ㅇ사업참여요건및참여인력자격관련사항 ㅇ BK21 플러스사업비 ( 국고지원금 ) 집행내역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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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 차년도행 재정점검개요 1차년도현장점검결과ㅇ점검대상 : 총 52개대학 187개사업단 ( 팀 ) ㅇ점검기간 : 14. 8. 28.( 목 ) ~ 10. 7.( 화 ) ㅇ점검결과 - 5 -
2차년도행 재정점검결과ㅇ점검대상 : 25개대학 31개사업단 ( 팀 ) ㅇ점검기간 : 15.5.11( 월 ) ~ 5.22( 금 ) ㅇ점검결과 - 6 -
Ⅱ. 규정위반주요사례 1 사업단장겸직제한요건위반사례ㅇ개요 - 사업공고및규정에따른사업단장참여요건 ( 대형국책사업연구책임자겸직금지 ) 을준수하지않음ㅇ관련규정 - 7 -
2 참여교수자격요건위반사례ㅇ개요 - BK21플러스사업참여교수자격기준에부합하지않는인원이사업에참여 - 사업단 ( 팀 ) 소속대학원학과에전임 ( 협동과정의경우겸임 ) 발령이되어있어야함에도행정적조치를취하지않음 - 사업단 ( 팀 ) 장및소속참여교수가사업수행도중참여제한대상이된경우해당사실을즉시재단에보고및변경절차를거쳐야하나이를이행하지않은경우 ㅇ관련규정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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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참여학과학사조직변경절차누락사례ㅇ개요 - 사업단 ( 팀 ) 학사조직변경은장관승인을요하는사안임에도사전승인없이학사조직을변경하는사례발생 ㅇ관련규정 - 10 -
Ⅲ. 사업비집행관련주요위반사례 1 사업단 ( 팀 ) 자체운영규정미흡ㅇ개요 - 사업단 ( 팀 ) 별운영에필요한필수적인사항, 사업비집행기준등을사업비집행기준에명확히기재하여야함ㅇ관련규정 - 11 -
2 예산비목별부적정집행사례 가. 대학원생연구장학금 미자격자장학금지원 ㅇ개요 - BK21 사업참여대학원생자격기준에부합하지않는인원을참여 인력으로선발하고해당인원에게장학금을지급 ㅇ관련규정 - 12 -
부당집행사례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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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월 60만원이상 ) 연구장학금 박사 ( 월 100만원이상 ) 연구장학금 확인사항관련서류비고 대학원생의학기등록여부재학증명서, 수료생은 - 휴학, 자퇴등학기중변동사항발생시해당학적부등연구생등록시점부터참여대학원생자격상실 대학원생입학후연한기준준수여부 - 석사 2년이내, 박사 4년이내, 통합 6년이내 대학원생의전일제 ( 미취업상태 ) 여부 - 취업시해당일자부터참여대학원생자격상실 학적부 4대보험가입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학원생의지도교수사업참여여부 학적부 지원인력의장기해외연수여부 1 개월이상장기연수시장학금지급제한 대학원생의시간강의시수기준이내여부 - 강의시수주당 6 시간이내 - 16 -
나. 신진연구인력지원비미자격자신진연구인력인건비지원ㅇ개요 - 신진연구인력자격기준에부합하지않는인원을신진연구인력으로선발하고해당인원에게인건비를지급ㅇ관련규정 ㅇ부당집행사례 - 17 -
미자격자인건비지원ㅇ개요 - 신진연구인력자격에부합하지않는인원또는채용기간이종료된이후인센티브제공등을통하여인건비지급 ㅇ관련규정 ㅇ부당집행사례 - 18 -
4대보험부적절집행ㅇ개요 - 신진인력에게지급된급여에비례하여함께지출되는 4대보험료와관련하여재원및집행액산정시행정오류발생 ㅇ관련규정 ㅇ부당집행사례 - 19 -
인센티브규정초과ㅇ개요 - 대학자체규정을통하여신진연구인력인센티브지급등세부사항을정하였으나사업단에서해당기준을초과하여인건비지급 ㅇ부당집행사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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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실습및산학협력활동지원비기자재 ( 집행제한항목 ) 구입ㅇ개요 - 집행제한항목으로규정된기자재또는기자재의일부, 범용성소프트웨어등을구입하여관련집행액을지적받음 ㅇ관련규정 ㅇ부당집행사례및점검방법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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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제화경비부자격자지원ㅇ개요 - 사업규정상국제협력경비를지원받을수있는자격을갖추지못했음에도불구하고관련경비를지원함 ㅇ관련규정 ㅇ부당집행사례 - 24 -
해외연수기준에맞지않는해외출장비지원ㅇ개요 - BK21플러스사업단기해외연수기준 ( 국제학술대회인정기준등 ) 에맞지않는단순워크숍등참석의사유로해외출장비를국고로지급 ㅇ관련규정 ㅇ부당집행사례 - 25 -
결과보고서누락또는미흡 ㅇ개요 - 국고로동사업참여인력의해외출장을지원하였으나, 출장종료 후결과보고서를구비하지않음 ㅇ관련규정 ㅇ부당집행사례 - 26 -
해외출장지원단가과다계상ㅇ개요 - 해외출장비산정액이학회기간이외의기간이포함되는등의사유로규정상금액보다초과지급됨ㅇ관련규정 ㅇ부당집행사례 - 27 -
해외석학초빙경비부적정집행ㅇ개요 - 해외석학초빙시지원단가를과다계상함 - 해외석학초빙관련사전계획승인절차및결과보고절차가미흡함 ㅇ관련규정 - 28 -
ㅇ부당집행사례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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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단운영비 국내여비부당집행ㅇ개요 - 국내출장비산정액이규정상실제지급될금액보다많아초과하여지급되어해당금액이지적됨, BK21플러스사업참여자격을상실한인원등부적격자에게지원함 - 국내출장비산정액이규정상실제지급될금액보다많아초과하여지급되어해당금액이지적됨 ㅇ관련규정 <BK21 플러스사업예산편성및집행기준 > ㅇ부당집행사례 - 31 -
학술활동지원비부당집행ㅇ개요 - 사업단내의참여인력에게자문료지급, 학회연회비등참여교수개인에대한경비및후원금성격의지출, 연구수행과관련없는산단비치용잡지책구입하여관련집행액을지적받음 - 전문가자문료지급등과관련하여사업무관경비집행및지급단가미준수사례발생 ㅇ관련규정 - 32 -
ㅇ부당집행사례 - 33 -
일반수용비부당집행ㅇ개요 - 집행제한항목으로규정된기자재또는기자재의일부를구입하여관련집행액을지적받음 - 사업과무관한홍보성경비를집행하거나, 간접비에서지원가능한물품을구입하여지적받음 ㅇ관련규정 구분집행기준비고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물제 연구기자재구입비및시설비 상품권등선물구입비집행제한작비 각종수수료및사용료등 ㅇ부당집행사례및점검방법 - 34 -
회의비부당집행ㅇ개요 - 회의비집행과관련하여집행항목이적절하지못하거나적정한증빙서류를갖추지못했음에도불구하고경비집행됨ㅇ관련규정 - 35 -
ㅇ부당집행사례 - 36 -
행정전담인력인건비 ㅇ개요 - 사업과무관한인력에게사업비를지급하는등의사례발생 - 37 -
ㅇ관련규정 ㅇ부당집행사례및점검방법 성과급ㅇ개요 - 성과급지급과관련하여관련규정을준수하지못하는사례발생 - 성과급지급의기준이되는기여도평가등기준이미비하여부적정집행발생 ㅇ관련규정 - 38 -
사업단운영비집행비율초과ㅇ개요 - 당해연도총사업비 ( 당해연도협약금액, 전년도이월금, 이자발생액 ) 의 10% 또는 3천만원이내에서사업단운영비편성및집행이가능하나해당비율을초과하여사업비집행ㅇ관련규정 - 39 -
ㅇ부당집행사례및점검방법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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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육과정개발비 교육과정개발비목적외집행ㅇ개요 - 교육과정개발목적에부합하지않는항목으로사업비를집행하거나교육과정개발결과물이미흡함 ㅇ관련규정 <BK21플러스사업예산편성및집행기준 > ㅇ부당집행사례및점검방법 - 42 -
교육과정개발관련용역과제등추진절차미흡ㅇ개요 - 교육과정개발과관련한용역계약및협약등의절차를누락함 ㅇ관련규정 <BK21플러스사업예산편성및집행기준 > ㅇ부당집행사례및점검방법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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