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세부평가기준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 2 장감정평가업무담당자의윤리 제 1 절윤리통칙 제3조 ( 개요 ) 제4조 ( 윤리규정의준수 ) 제 2 절기본윤리 제5조 ( 품위유지 ) 제6조 ( 부당한감정평가의금지 ) 제7조 ( 자기계발 ) 제8조 ( 청렴 ) 제9조 ( 보수기준준수 ) 제 3 절업무윤리
제10조 ( 의뢰인에대한설명등 ) 제11조 ( 불공정한감정평가회피 ) 제 12 조 ( 품질관리의무 ) 제13조 ( 비밀준수등 ) 제 3 장감정평가의뢰와수임
제14조 ( 감정평가수임계약의성립 ) 제15조 ( 수임제한이유 ) 제16조 ( 감정평가수임계약의기본적사항 )
제17조 ( 기준시점 ) 제 18 조 ( 감정평가조건의부가 ) 제19조 ( 감정평가조건의부가요건및검토사항 ) 제20조 ( 감정평가조건의표시 ) 제21조 ( 관련전문가의활용 )
제22조 ( 감정평가수임계약의철회등 ) 제 4 장감정평가의절차와방법 제 1 절감정평가의절차 제23조 ( 감정평가의절차 )
제 2 절감정평가의원칙 제24조 ( 시장가치기준원칙 ) 제25조 ( 현황기준원칙 )
제26조 ( 개별물건기준원칙 ) 제 3 절감정평가방식 제 1 관감정평가의 3 방식 제27조 ( 감정평가의 3방식 ) 제 2 관원가방식 제 28 조 ( 원가법의정의 )
제29조 ( 재조달원가 ) 제30조 ( 감가수정 )
매년의감가액 (D) 일때에는 감가누계액 (Dn) 일때에는 적산가액 (Vn) 일때에는 C : 재조달원가, S : 잔존가치, R : 잔가율, N : 내용연수 n : 경과연수, n' : 잔존내용연수
매년의감가율 (K) (K=1 r) 감가누계액 (Dn) 적산가액 (Vn) C : 재조달원가, S : 잔존가치, N : 내용연수, n : 경과연수 r : 전년대비잔가율 매년의감가액 (D) 감가누계액 (Dn) 적산가액 (Vn) C : 재조달원가, S : 잔존가치, R : 잔가율, N : 내용연수 n : 경과연수, i : 축적이율
유효경과연수 = 전내용연수 - 장래보존연수 ( 유효연수 ) 잔존내용연수 = 실제경과연수 + 장래보존연수 ( 유효연수 ) 증축부분의내용연수 = 기존부분의잔존내용연수 + 증축부분의경과연수 제31조 ( 적산법의정의 ) R = V r + E R : 적산임료, V : 기초가액, r : 기대이율, E : 필요제경비 제32조 ( 기초가액 ) 제33조 ( 기대이율 )
r = a / V, a = (R - E) r : 기대이율, a : 임대수익 ( 순임료 ), V : 기초가액, R : 임대료, E : 필요제경비 제34조 ( 필요제경비 ) 제 3 관비교방식 제 35 조 ( 거래사례비교법의정의 ) 제36조 ( 거래사례의수집및선택 )
제37조 ( 사정보정 ) 제38조 ( 시점수정 ) 제39조 ( 가치형성요인의비교 ) 제 40 조 ( 임대사례비교법의정의 )
제 41 조 ( 임대사례의수집및선택 ) 제 42 조 ( 임대사례비교법의사정보정 ) 제 43 조 ( 임대사례비교법의시점수정 )
제44조 ( 임대사례비교법의가치형성요인의비교 ) 제 45 조 ( 공시지가기준법 ) 제 4 관수익방식 제46조 ( 수익환원법의정의 ) 제47조 ( 수익환원법의환원방법 )
제48조 ( 수익환원법의순수익등의산정 )
제49조 ( 수익환원법의환원율과할인율의산정 ) 제50조 ( 수익분석법의정의 ) 제51조 ( 수익분석법의순수익과필요제경비 ) 제 4 절감정평가방법의적용및시산가액조정 제52조 ( 감정평가방법의적용및시산가액조정 )
구분유형주방식합리성검토방식 복합 부동산 개별평가일괄 주거용주거용외주거용 개별평가 ( 토지 + 건물 ) 일괄평가 ( 거래사례비교법 ) 일괄평가 ( 거래사례비교법 ) 일괄평가 ( 거래사례비교법및수익환원법 ) 개별평가 ( 토지 + 건물 ) 평가 주거용외 개별평가및 일체수익환원법 구분 소유 부동산 공동 주택 수익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비수익형 - 구분상가 수익환원법 토지물건별감정평가주방식주방식외의다른방법
제 5 장물건별감정평가 제 1 절토지및그정착물 제 1 관토지의감정평가 제53조 ( 토지의정의 ) 제54조 ( 토지의감정평가자료의수집및정리 )
제55조 ( 가치형성요인의분석 ) 제56조 ( 지목및면적사정 ) 제57조 ( 토지의감정평가방법 )
제58조 ( 공시지가기준법의비교표준지의선정 ) 제59조 ( 공시지가기준법의적용공시지가의선택 )
제60조 ( 공시지가기준법의시점수정및지가변동률의적용 )
제61조 ( 공시지가기준법의생산자물가상승률의적용 ) 제62조 ( 공시지가기준법의지역요인의비교 ) 제63조 ( 공시지가기준법의개별요인의비교 )
제64조 ( 지역요인및개별요인격차율산정방법 ) 1 세항목단위격차율 결정 격차율표의적정한항목단위격차율적용 2 조건단위격차율 산정 조건별세항목격차율의합 ( 총화식 ) 3 격차율산정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행정적조건 획지조건 ( 개별요 인산정시 ) 기타조건 = 격차율 ( 상승식 ) 제65조 ( 공시지가기준법의그밖의요인보정 )
거래사례등기준평가 거래사례등가격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그밖의요인보정치 공시지가기준대상토지평가 사례가격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제 66 조 ( 주거용지 )
제67조 ( 상업 업무용지 ) 제68조 ( 공업용지 ) 제69조 ( 농경지 )
제70조 ( 임야지 ) 제71조 ( 광천지 ) 제72조 ( 골프장용지등 ) 제73조 ( 공공용지 ) 제74조 ( 사도 )
제75조 ( 공법상제한을받는토지 ) 제76조 ( 국 공유지의처분평가 )
제77조 ( 일단 ( 一團 ) 으로이용중인토지 ) 제78조 ( 지상정착물과소유자가다른토지 ) 제79조 ( 제시외건물등이있는토지 )
제한의정도등재여부구조면적용도 ( 예시 ) 강함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등재 견고한구조대규모주택 / 상가 / 사무실 중간 건축물대장 등에등재 중간구조 중규모 창고 / 대피소 / 경비실 약함미등재간이구조소규모간이화장실 구분적용가능한감가율범위 (%) 강함 중간 약함 30~40 15~30 0~15 제80조 ( 공유지분토지 )
제81조 ( 지상권이설정된토지 ) 지상권가치 = P : 토지의시장가치, R : 적정기대이율 C : 필요제경비, L : 실제지불임료 ( 또는지상권의지료 ) n : 지상권의존속기간, r : 이율 제82조 ( 규모가과대하거나과소한토지 )
제83조 ( 맹지 ) 제84조 ( 고압선등통과토지 ) P = Pn A(1-R1) + Pn B(1-R2) P : 고압선이통과하는토지전체가격 Pn : 고압선이통과하지아니한것을상정한토지단가 A : 고압선아래토지의면적 ( 고압선의직접적인영향을받는부분 ) B : 잔여부분의면적 R1 : 직접적인이용장해에의한감가율 R2 : 잔여부분에서의감가율
제85조 ( 택지등조성공사중에있는토지 )
제86조 ( 도시 군계획시설에저촉된토지 )
제87조 ( 경사지 ( 법면 ) 가포함된택지 ) 감가율 A: 획지면적, B: 경사지면적, α: 감가계수 경사지의경사각도 ( 수평면대비 ) α(%) 30도이상 45도미만 30~40 45도이상 60도미만 40~60 60도이상 60~70
제 2 관건물의감정평가 제88조 ( 건물의정의 ) 제89조 ( 건물의감정평가자료의수집및정리 )
제90조 ( 면적사정 ) 제91조 ( 건물의감정평가방법 )
제92조 ( 공법상제한받는건물 ) 제93조 ( 기존건물상층부등에증축한건물 ) 제94조 ( 토지와그지상건물의소유자가다른건물 ) 제95조 ( 공부상미등재건물 ) 제96조 ( 건물일부가인접토지상에있는건물 )
제97조 ( 인접공용도로상에걸쳐소재하는건물의평가 ) 제98조 ( 공부상지번과다른건물 ) 제99조 ( 부가가치세와감정평가 ) 제 3 관토지와건물의일괄평가 제100조 ( 구분소유부동산의정의 ) 제101조 ( 구분소유부동산의감정평가자료의수집및정리 )
제102조 ( 구분소유부동산의감정평가방법 )
제103조 ( 대지사용권을수반하지않은구분건물의감정평가 ) 제104조 ( 복합부동산의정의 ) 제105조 ( 복합부동산의감정평가자료의수집및정리 ) 제106조 ( 복합부동산의감정평가방법 ) 일괄감정평가액 = 토지 건물일괄거래가격 x 사정보정 x {( 토지가격구성비율 x ( 토지 )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 x 토지면적비교 ) + ( 건물가격구성비율 x ( 건물 ) 시점수정
x 잔가율 x 개별요인 x 건물면적비교 )} x 일체품등비교 일괄감정평가액 = 토지 건물일괄거래가격 x 사정보정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 ( 토지 + 건물 ) x ( 면적비교 ) 제 4 관산림의감정평가 제107조 ( 산림의정의 )
제108조 ( 산림의감정평가자료의수집및정리 ) 제109조 ( 산림의감정평가원칙 ) 제110조 ( 산지의감정평가 )
제111조 ( 입목의감정평가 ) 제112조 ( 임업부대시설의감정평가 ) 제113조 ( 산지와입목의일괄평가 ) 제 5 관과수원의감정평가 제114조 ( 과수원의정의 ) 제115조 ( 과수원의감정평가자료의수집및정리 )
제116조 ( 과수원의감정평가방법 )
제 6 관염전의감정평가 제117조 ( 염전의정의 ) 제118조 ( 염전의감정평가자료의수집및정리 ) 제119조 ( 염전의감정평가방법 )
제 2 절공장재단과광업재단 제 1 관공장재단의감정평가 제120조 ( 공장재단의정의 ) 제121조 ( 공장재단의감정평가자료의수집및정리 )
제122조 ( 공장의감정평가원칙 ) 제123조 ( 공장의토지 건물의감정평가 ) 제124조 ( 기계기구류의감정평가자료의수집및정리 )
제125조 ( 기계기구류의감정평가방법 ) 제126조 ( 기계기구류의재조달원가의산정 ) 제127조 ( 기계기구류의감가수정 ) 제128조 ( 중고기계기구류의감정평가 )
제129조 ( 구축물의감정평가 ) 제130조 ( 과잉유휴시설의감정평가 ) 제131조 ( 무형자산의감정평가 ) 제 2 관광업재단의감정평가 제132조 ( 광업재단의정의 )
제133조 ( 광산의감정평가자료의수집및정리 ) 제134조 ( 광산의감정평가방법 )
광산의감정평가액 S i i n E 제 3 절의제부동산 제 1 관자동차의감정평가 제135조 ( 자동차의정의 ) 제136조 ( 자동차의감정평가자료의수집및정리 )
제137조 ( 자동차의감정평가방법 ) 제 2 관건설기계의감정평가 제138조 ( 건설기계의정의 ) 제139조 ( 건설기계의감정평가자료의수집및정리 )
제140조 ( 건설기계의감정평가방법 )
제 3 관선박의감정평가 제141조 ( 선박의정의 ) 제142조 ( 선박의감정평가자료의수집및정리 ) 제143조 ( 선박의감정평가방법 )
제 4 관항공기의감정평가 제144조 ( 항공기의정의 ) 제145조 ( 항공기의감정평가자료의수집및정리 )
제146조 ( 항공기의감정평가방법 )
T t 기체의감정평가액 A C r C T T t t 원동기의감정평가액 A C C T A C T 프로펠러의감정평가액 A t C T 제 4 절권리 제 1 관광업권의감정평가 제147조 ( 광업권의정의 ) 제148조 ( 광업권의감정평가자료의수집및정리 ) 제149조 ( 광업권의감정평가방법 )
제 2 관어업권의감정평가 제150조 ( 어업권의정의 ) 제151조 ( 어업권의감정평가자료의수집및정리 ) 제152조 ( 어업권의감정평가원칙 )
제153조 ( 어업권의수익환원법의적용 ) 어업권의감정평가액 r r r n E E 제 154 조 ( 어업권의거래사례비교법의적용 ) 제 3 관영업권의감정평가 제 155 조 ( 영업권의정의 )
제156조 ( 영업권의감정평가자료의수집및정리 ) 제157조 ( 영업권의감정평가원칙 ) 제158조 ( 영업권의수익환원법적용 )
기업전체순수익영업권의가치 순자산의공정가치정상수익률 초과수익영구적환원법에의한영업권의가치 유기적환원법에의한영업권의가치 제 159 조 ( 영업권의거래사례비교법적용 ) 제 160 조 ( 영업권의원가법적용 )
제 4 관지식재산권의감정평가 제161조 ( 지식재산권의정의 ) 제162조 ( 지식재산권의감정평가자료의수집및정리 )
제163조 ( 지식재산권의감정평가원칙 ) 제164조 ( 지식재산권의수익환원법의적용 )
제165조 ( 지식재산권의거래사례비교법의적용 )
제166조 ( 지식재산권의원가법의적용 ) 제 5 절유가증권등 제 1 관주식의감정평가 제167조 ( 상장주식의정의 ) 제168조 ( 상장주식의감정평가자료의수집및정리 ) 제169조 ( 상장주식의감정평가방법 )
기준시점이전 일간실제거래가액의합계액거래사례비교법에따른상장주식의가액 일간실제총거래량 제 170 조 ( 비상장주식의정의 ) 제 171 조 ( 비상장주식의감정평가자료의수집및정리 ) 제 172 조 ( 비상장주식의감정평가방법 ) 기준시점에서의자기자본가치 총자산 총부채 비상장주식의가치 발행주식수 제 2 관채권의감정평가 제 173 조 ( 채권의정의 ) 제 174 조 ( 채권의감정평가자료의수집및정리 )
제175조 ( 상장채권의감정평가방법 ) P = P : 채권의평가가격 V : 상환일에지급받게될원금과이자 r : 적정수익율 n, K : 기준시점에서상환일까지 n년 K일 제176조 ( 비상장채권의감정평가원칙 ) 제177조 ( 채권의거래사례비교법의적용 ) 제178조 ( 채권의수익환원법의적용 )
제 3 관기업가치의감정평가 제179조 ( 기업가치의정의 ) 제180조 ( 기업가치감정평가자료의수집및정리 ) 제181조 ( 기업가치의감정평가방법 ) 제182조 ( 기업가치의수익환원법의적용 ) 제183조 ( 기업가치의거래사례비교법의적용 ) 제184조 ( 기업가치의원가법의적용 ) 제 6 절동산등 제 1 관동산의감정평가
제185조 ( 동산의정의 ) 제186조 ( 동산의감정평가자료의수집및정리 ) 제187조 ( 동산의감정평가방법 ) 제188조 ( 동산의감정평가시그밖의고려사항 )
제 2 관소음등으로인한대상물건의가치하락분에대한감정평가 제189조 ( 소음등으로인한대상물건의가치하락분의정의 ) 제 190 조 ( 소음등으로인한대상물건의가치하락분의감정평가자료의수집및정리 )
제191조 ( 소음등으로인한대상물건의가치하락분에대한감정평가방법 ) 제 3 관임대료의감정평가 제192조 ( 임대료의정의 ) 제193조 ( 임대료의자료의수집및정리 ) 제194조 ( 임대료의감정평가방법 )
제 4 관권리금의감정평가 제195조 ( 정의 ) 제196조 ( 권리금감정평가자료의수집및정리 ) 제197조 ( 권리금의감정평가원칙 )
제198조 ( 유형재산의감정평가 ) 제199조 ( 무형재산의감정평가 ) 제 5 관그밖의물건의감정평가 제 200 조 ( 그밖의물건의감정평가 )
제 6 장목적별감정평가 제 1 절담보평가 제201조 ( 담보평가의정의 ) 제202조 ( 담보평가의적용범위 ) 제203조 ( 담보평가의대상 )
제204조 ( 담보평가의기준 )
제205조 ( 공업단지내등기미필토지의담보평가 ) 제 2 절경매평가 제206조 ( 경매평가의정의 ) 제207조 ( 경매평가의적용범위 ) 제208조 ( 경매평가의대상 )
제209조 ( 경매평가의기준 ) 제 3 절도시정비평가 제 210 조 ( 도시정비평가의적용및정의 )
제211조 ( 도시정비평가의대상 ) 제212조 ( 종전자산의감정평가 )
제213조 ( 종후자산의감정평가 ) 제214조 ( 국 공유재산의처분을위한감정평가 )
제215조 ( 매도청구에따른감정평가 ) 제216조 ( 토지등의수용등에따른감정평가 ) 제 4 절재무보고평가 제217조 ( 재무보고평가의적용및정의 ) 제218조 ( 재무보고평가의대상및확인사항 )
제219조 ( 재무보고평가의기준가치 ) 제 5 절공동주택분양가액산정을위한택지평가 제220조 ( 적용 ) 제221조 ( 택지평가의기준 ) 제222조 ( 비교표준지의선정 )
제223조 ( 격차율의산정 ) 제224조 ( 택지평가선례등의참작 ) 제225조 ( 합리성검토및시산가액조정 ) 제226조 ( 원가법에의한합리성검토 )
제227조 ( 개발법에의한합리성검토 ) 택지가액 = 총분양예상수익 - 개발비용 제228조 ( 거래사례비교법에의한합리성검토 ) 제 6 절감정평가와관련된상담및자문등 제229조 ( 감정평가와관련된상담및자문등의적용 ) 제230조 ( 상담자문등의수임 )
제231조 ( 상담자문등의보고 ) 제232조 ( 정보제공등의접수 ) 제233조 ( 정보제공등의수행및보고 )
제 7 장보상평가 제 1 절취득하는토지의보상평가 제234조 ( 목적 ) 제235조 ( 적용 ) 제236조 ( 정의 )
제237조 ( 토지보상평가의대상 )
제238조 ( 합리성검토 ) 제239조 ( 객관적기준감정평가 ) 제240조 ( 현실적인이용상황기준감정평가 ) 제241조 ( 개별감정평가 )
제242조 ( 건축물등이없는상태상정감정평가 ) 제243조 ( 해당공익사업으로인한가격의변동배제감정평가 ) 제244조 ( 공시지가기준감정평가방법 ) 제245조 ( 공시지가기준감정평가의비교표준지의선정 )
제246조 ( 공시지가기준감정평가의적용공시지가의선택 )
평균변동률 = 각표준지공시지가의변동률합표준지의수 B 의각 C 의각 표준지공시지가의 표준지공시지가의 A = 변동률합 D + 변동률합 E B 의표준지의수 C 의표준지의수 A = 감정평가대상토지가소재하는시 군 구전체의표준지공시지가평균변동률 B, C = 공익사업시행지구가걸쳐있는시 군또는구 D = B에속한공익사업시행지구면적 공익사업시행지구전체면적 E = C에속한공익사업시행지구면적 공익사업시행지구전체면적 제247조 ( 시점수정 )
제248조 ( 공시지가기준감정평가의지역요인과개별요인의비교 ) 제249조 ( 공시지가기준감정평가의그밖의요인보정 )
제 250 조 ( 감정평가액의결정 ) 제251조 ( 기준시점의결정 ) 제252조 ( 공법상제한을받는토지의감정평가방법 ) 제253조 ( 용도지역등이변경된토지 ) 제254조 ( 도시 군계획시설도로에접한토지의감정평가 ) 제255조 ( 도시 군계획시설도로에저촉된토지의감정평가 )
제256조 ( 무허가건축물등의부지 ) 제257조 ( 불법형질변경토지 ) 제258조 ( 미지급용지 ) 제259조 ( 사도법에따른사도부지 )
제260조 ( 사실상의사도부지 ) 제261조 ( 구거부지 ) 제262조 ( 소유권외의권리의목적이되고있는토지 ) 감정평가액 = 해당토지의감정평가액 - 해당토지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에대한감정평가액 제263조 ( 개간비등 ) 제264조 ( 토지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 )
제265조 ( 잔여지의가치하락등에따른손실 ) 제266조 ( 잔여지의매수 )
제267조 ( 환매토지 ) 제268조 ( 공익사업시행지구밖대지등 ) 제 2 절사용하는토지의보상평가 제 269 조 ( 목적 )
제270조 ( 적용 ) 제271조 ( 정의 ) 제272조 ( 토지사용보상평가의대상 ) 제273조 ( 토지사용보상평가의방법 ) 제274조 ( 지하 지상공간사용에대한보상평가방법 )
제275조 ( 송전선로설치및사용에대한보상평가 ) 제276조 ( 입체이용저해율의산정 ) 제 3 절송전선로주변지역토지의보상평가기준 제 277 조 ( 목적 )
제278조 ( 적용 ) 제279조 ( 정의 ) 제280조 ( 재산적보상평가의기준 )
제281조 ( 감가율의산정 )
제282조 ( 재산권보상지역에속하는토지의면적 ) 제 4 절권리의보상평가 제283조 ( 목적 ) 제284조 ( 적용 )
제285조 ( 정의 )
제286조 ( 광업권보상평가의대상 ) 제287조 ( 광업권의소멸에대한유형별감정평가방법 )
제288조 ( 광산의감정평가방법 ) 제289조 ( 시설물의감정평가방법 ) 제290조 ( 광산의휴업에대한감정평가 )
제291조 ( 어업권보상평가의대상 ) 제292조 ( 어업권감정평가방법 ) 제 5 절영업손실의보상평가 제293조 ( 목적 ) 제294조 ( 적용 ) 제295조 ( 정의 )
제296조 ( 영업손실보상평가의대상 )
제297조 ( 영업의폐지에대한손실감정평가방법 ) 제 298 조 ( 영업이익의산정 )
제 299 조 ( 영업의휴업등에대한손실의감정평가방법 ) 연간영업이익 = 통계법제 3 조제 4 호의규정에의한통계작성기관이동법제 8 조의규정에 의한승인을얻어작성 공표한제조부문보통인부의노임단가 25( 일 ) 12( 월 )
평가가액 = 영업이익 설치또는보수기간 + 인건비등고정적비용 + 설치또는보수등에소요되는통상비용 + 영업규모의축소에따른영업용고정자산, 원재료 제품및상품등의매각손실액 제300조 ( 영업이익의산정 ) 제301조 ( 휴업기간및보수기간등 )
제302조 ( 인건비등고정적비용의산정 ) 제303조 ( 영업시설등의이전에드는비용의산정 )
제304조 ( 영업시설등의이전에따른감손상당액의산정 ) 제305조 ( 기타부대비용 ) 제306조 ( 영업규모의축소에따른매각손실액의산정 ) 제307조 ( 임시영업소설치비용의산정 )
제 8 장감정평가서 제 1 절감정평가서작성원칙 제308조 ( 감정평가서의작성개요 ) 제309조 ( 감정평가서의형식과제목 ) 제 2 절감정평가서기재방법 제310조 ( 감정평가서표지 ) ( 예1) 담보물 ( 예2) 주식회사담보물 ( 예3) 공업사대표 담보물
( 예 ) 소유물건 (78타 123) ( 예 ) 공사 (12수용 123) ( 예 ) 시 동 번지토지 ( 97- - ) ( 예1) 시 동 번지토지 ( 예2) 시 동 번지소재건물 ( 예3) 시 동 번지소재부동산 ( 예4) 시 동 번지소재동산 ( 예5) 시 동 번지외 주식회사
( 예 ) 서울강남 - 123-86 부산동부 - 사본234-86 ( 사본의경우 ) 담당실처지사명 - 접수번호 - 접수년도표시 의뢰인의요청에따라 ( 시장가치외의가치로, 감정평가조건을붙여 ) 감정평가함 제 311 조 ( 감정평가총괄표 ) ( 예 ) 감정평가총액 : 12,345,000.-
( 예1) ( 예2) 주식회사 ( 예3) 서울특별시장 ( 예4) 은행 지점장 제312조 ( 물건개황도 ) 제313조 ( 감정평가서개요 ) 제 314 조 (( ) 감정평가표 )
( 예 ) 주거용부동산, 상업 업무용부동산, 주상복합용부동산, 창고용부동산, 문화 집회용부동산, 공장, 사업체, 광산, 공장기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입목등 ( 예 ) 홍길동 ( 대상업체 : ( 주 ) 길동산업 )
제315조 ( 감정평가액의산출근거및결정의견 )
제 316 조 ( 토지 건물감정평가명세표 )
공부 ( 의뢰목록 ) 면 적 공부사정 35평 9홉 9작일때 35.99평 118.9m2또는 199m2 35평일때 35평 115.7m2또는 116m2 35.9m2일때 35.9m2 35.9m2 35m2일때 35m2 35m2 1정 5단 6무 10 보일때 1정 5단 6무 10보 15,504m2 공부사정 300m2중 20m2 20m2 공부사정 20 m2 20 m2
공 부 사 정 500m2중 1m2 1m2 300m2중 1평 3.3m2 면적공부사정 지분 일때 500 m2 300 m2 공부사정비고 300m2 220m2환지확정지
구분 종전의토지 환지예정지 지명지번지목면적지번급부호권리면적면적 징수 교부 a 500m2 380m2 360m2 20m2 b 500m2 380m2 400m2 20m2 c 500m2 380m2 400m2 구 분 공 부 사 정 비 고 a 500m2 380m2 환지예정지 b 500m2 380m2 c 500m2 400m2 구분공부사정 a b c 500 m2 500 m2 500 m2 72 m2 76 m2 80 m2
제317조 ( 기계기구및공작물감정평가명세표 )
제318조 ( 지역분석요항표 )
제319조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제320조 (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제321조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제322조 ( 공장 ( 사업체 ) 감정평가요항표 (1))
제323조 ( 공장 ( 사업체 ) 감정평가요항표 (2))
제324조 ( 광역위치도 ) 제325조 ( 위치도 ) 제326조 ( 지적및건물개황도 )
501 503 505 506 507
2.5 2 제327조 ( 임대및건물이용개황도 ) 제328조 ( 사진용지 )
제329조 ( 기타물건의기재요령 ) 제330조 ( 감정평가서의기재사항 )
제331조 ( 감정평가심사자의역할 ) 제332조 ( 감정평가서의발급및보존 ) 부칙 부칙 <2015.9.10>
[ 별표 1] 구비서류 구분 필수적구비서류 선택적구비서류 위치확인동의서 ( 공유지분으로 나대지 이거나특히필요한경우 ) 토지 등기부등본또는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첨부 ) 또는 환지 ( 예정 ) 증명 건물 등기부등본또는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첨부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구분건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첨부 ) 또는환지 ( 예정 ) 증명 등기부등본 시설배치도 수입시설의경우외화를확인할수 공장있는서류 ( 수입신고서등 ) 의정본 기계기구및구축물목록 ( 사업체 ) 또는사본 토지및건물의공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첨부 )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 사본 )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사업면허증 ( 사본 ) 말소사실증명원 ( 말소시 ) 건설기계 건설기계등록증 ( 사본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무형 자산 선박 어업권 권리등록증 ( 특허권은특허증 ) 사본 신빙할수있는과거 3 년간이상의재무제표 선박국적증서사본 ( 총톤수 20 톤이상 ) 선박선적증서사본 ( 총톤수 20 톤미만 ) 선박검사증서사본 선박의장품명세서 어업권원부 어업허가증또는어업면허증 ( 사본 ) 어장도 손익계산서 ( 수익비용명세 )( 최근 3 개년간 ) 추정손익계산서 ( 장래 2 개년간 ) 자원조사서 ( 국립수산진흥원발행 ) 선급현황입급검사보고서, 중간검사보고서 현장조사생략시는상기서류이외에 관할관청발행조업또는운항확인서 평가서를이용할기관의요청문서또는재평가착수보고필증 의뢰인의각서 최근의현황을파악할수있는왕복전문 선박사진및도면 ( 최근촬영 ) 어장적지조사서및등급표 ( 국립수산진흥원발행 ) 어장의시설명세표 시설배치도 생산실적및판매실적 ( 최근 3 개년간 )
구분필수적구비서류선택적구비서류 광산및 광업권 시설목록 광구도 (1/6,000) 매장량계산도및계산서 지질도 토지, 건물의공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첨부 ) 광업원부등본 지형도 광업재단등기부등본 갱내도 시설배치도 손익계산서및제조원가계산서 ( 최근 3 개년간 ) 생산및판매실적 ( 최근 3 개년간 ) 개발계획및소요기업비명세 동산 상품명세서 기계기구, 배치도 상장유가증권비상장유가증권염전산림 ( 임야 ) 항공기 유가증권명세표 유가증권 ( 사본 ) 기계기구, 구축물등명세표 토지, 건물의공부 생산실적및판매실적 ( 최근 3 개년간이상 )( 시장, 군수발행 ) 시설명세표 항공기등록증명서 ( 사본 ) 항공기감항증명서 ( 사본 ) ( 염전 ) 등기부등본또는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첨부 ) 시설배치도 허가관계서류 ( 사본 ) ( 염제조허가서 ) 면서여부확인서류 ( 사본 ) 제염경비및수지상황 ( 최근 3 개년간이상 ) 토지등기부등본또는임야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임야도첨부 ) 입목등록부등본또는입목등기부등본 ( 입목등록또는등기의경우 ) 임상도 비보안림증명 ( 시장, 군수발행 ) 위치도 (1/5,000) 조림실적증명서 ( 시장, 군수발행 )( 조림의경우 ) 항공기등록원부등본 주요부수시설명세서 설계도서 ( 도면, 시방서등 ) O/H 비용명세서
[ 별표 2] 부동산의가격변동률 ( 시점수정 ) 기준 물건의종류 적용기준 검토지표 토지 국토교통부가발표하는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 한국은행이발표하는생산자물가지수 건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 한국은행이발표하는생산자물가지수 복합 부동산 개별평가시 일괄평가시 물건별항목준용 물건별가액구성비에따른물건별항목준용 주거용 우리원에서발표하는유형별매매가격지수 국민은행발표유형별매매가격지수 구분 상업용 우리원에서발표하는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의지역별매장용빌딩자본수익률 소유 부동산 업무용 우리원에서발표하는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의지역별오피스빌딩자본수익률 사례가 2013.01.01. 이전인경우한국감정평가협회가작성한상업용부동산지역별자본수익률표 아파트형공장등 업무용준용
[ 별표 3] 부동산의임대료변동률 ( 시점수정 ) 기준
[ 별표 4] 상업지대의지역요인및개별요인 자연환경 자연환경 방위, 고저등 접면도로상태 지반, 지질등
[ 별표 5] 주택지대의지역요인및개별요인
[ 별표 6] 공업지대의지역요인및개별요인
[ 별표 7] 농경지대 ( 전지대 ) 의지역요인및개별요인
[ 별표 8] 농경지대 ( 답지대 ) 의지역요인및개별요인 재해의위험성 기타재해의위험성
[ 별표 9] 임야지대의지역요인및개별요인 토양, 토질토양, 토질의양부
[ 별표 10] 택지후보지지대의지역요인및개별요인
[ 별표 11] 구분소유부동산의용도별개별요인표 순위요인특성세부항목 순위요인특성세부항목 1. 고객의유동성과의적합성 1. 대중교통의편의성 1 단지외부 요인 2. 도심지및상업 업무시설과의접근성 3. 대중교통의편의성 ( 지하철, 버스정류장등 ) 4. 배후지의크기 5. 상가의성숙도 6. 차량이용의편리성 ( 가로의폭, 구조등 ) 1 단지외부 요인 2. 교육시설등의배치 3. 도심지및상업 업무시설등의배치 4. 차량이용의편리성 5. 공공시설및편익시설등의배치 6. 자연환경 ( 조망 풍치 경관등 ) 1. 단지내주차의편리성 1. 시공업체의브랜드 2 단지내부 요인 2. 건물전체의공실률 3. 건물의관리상태및각종설비의유무 4. 건물전체의임대료수준및임대비율 5. 건물의구조및마감상태 2 단지내부 요인 2. 단지내총세대수및최고층수 3. 건물의구조및마감상태 4. 경과연수에따른노후도 5. 단지내면적구성 ( 대형 중형 소형 ) 6. 건물의규모및최고층수 6. 단지내통로구조 1. 층별효용 1. 층별효용 3 호별요인 2. 위치별효용 ( 동별및라인별 ) 3. 주출입구와의거리 4. 에스컬레이터및엘리베이터와의거리 3 호별요인 2. 향별효용 3. 위치별효용 ( 동별및라인별 ) 4. 전유부분의면적및대지권크기 5. 향별효용 5. 내부평면방식 ( 베이 ) 6. 전유부분의면적및대지권의크기 6. 간선도로및철도등에의한소음 4 기타요인 기타가치에영향을미치는요인 4 기타요인 기타가치에영향을미치는요인
순위요인특성세부항목 순위요인특성세부항목 1 단지외부요 인 1. 외부진출입의용이성 2. 차량이용의편리성 ( 가로의폭, 구조등 ) 3. 동력자원및노동력확보의용이성 4. 대중교통의편의성 5. 도심지및상업 업무시설과의접근성 6. 공급및처리시설의상태 1 단지외부 요인 1. 도심지및상업 업무시설과의접근성 2. 대중교통의편의성 3. 차량이용의편리성 4. 생산자서비스종사자밀도 5. 공공시설및편익시설등의배치 6. 공급및처리시설의상태 2 단지내부요 인 1. 건물의관리상태및각종설비의유무 2. 입주업체의용도및지원시설의규모 3. 단지내화물용및승객용승강기의편의성 4. 단지내주차의편리성유무 2 단지내부 요인 1. 건물의관리상태및각종설비의유무 2. 경과연수에따른노후도 3. 단지내주차의편리성정도 4. 건물의구조및마감상태 5. 건물의규모및최고층수 5. 건물의구조및마감상태 6. 경과연수에따른노후도 6. 건물전체의임대료수준및임대비율 1. 층별효용 1. 층별효용 2. 위치별효용 2. 위치별효용 ( 동별및라인별 ) ( 동별및라인별 ) 3 호별요인 3. 전유부분의면적및대지권의크기 4. 내부평면방식 3 호별요인 3. 향별효용 4. 전유부분의면적및대지권의크기 5. 전유면적의비율 5. 내부평면방식 6. 향별효용 6. 주출입구와의거리 4 기타요인 기타가치에영향을미치는요인 4 기타요인 기타가치에영향을미치는요인
[ 별표 12] 전기사업법시행령제 50 조별표 5
[ 별표 13] 추가보정률산정기준표
[ 별표 14] 감가율산정기준표 : 765kV 송전선로의경우 보정요인 구분 감가율의적용범위 택지농지임지 상 중 하등구분기준 쾌적성 저해 요인 (a) 송전선요인 (a-1) 철탑 요인 (a-2) 3~6% 내외 3~7% 내외 2~5% 내외 1~4% 내외 1~4% 내외 1~3% 내외 송전선의높이가 50m 이하인경우 상, 50m 초과인경우 중 으로구분한다. 송전선로의회선수가 1 회선인경우한단계낮은율로구분한다. 토지주변 4 방위중 1 방위이상에철탑이존재함으로인하여경관이저해되는정도를기준으로다음과같이구분한다. - 1 방위가저해되는경우 하 로구분한다. - 2 방위가저해되는경우 중 으로구분한다. - 3 방위이상저해되는경우 상 으로구분한다. 토지에가장근접한철탑으로부터토지의지적경계에도달하는최단거리가해당철탑의높이이하인경우한단계높은율로구분한다. 시장성 접근 요인 (b-1) 3~5% 내외 2~4% 내외 1~2% 내외 간선도로와근접할수록높은율로, 거리가멀수록낮은율로구분한다. 저해 요인 (b) 위치 요인 (b-2) 3~7% 내외 3~5% 내외 2~4% 내외 토지가속한용도지역및토지의위치를기준으로다음과같이구분한다. 개발가능성이높은용도지역에속하거나평지에가까울수록높은율로구분한다. 개발가능성이낮은용도지역에속하거나임야지대의정상에가까울수록낮은율로구분한다. 그밖의 저해요인 (c) 1~3% 내외 1~3% 내외 1~3% 내외 송전선로양측가장바깥선으로부터재산권보상지역에해당하는토지부분에도달하는최단거리를기준으로다음과같이구분한다. 3m 인경우 상 으로구분한다. 3m 를초과하고 18m 이하인경우 중 으로구분한다. 18m 를초과하고 33m 이하인경우 하 로구분한다. 감가율산정 기준 (a+b+c) 13~2 8% 내외 9~21 % 내외 6~16 % 내외 주 ) 1. 이표는감가율의일반적인적용범위및구분기준등을정한것이므로대상물건의상황이나지 역여건등에따라증 감조정할수있다. 2. 이표에서정한상 중 하구분기준외에다른기준에따라구분할수있다.
3. 이표에서정하지아니한용도토지의경우에는이표에서정한유사한용도토지의율을적용 할수있다. [ 별표 15] 감가율산정기준표 : 345kV 송전선로의경우 보정요인 쾌적성 저해 요인 (a) 시장성 저해 요인 (b) 그밖의 저해요인 (c) 구분 송전선요인 (a-1) 철탑 요인 (a-2) 접근 요인 (b-1) 위치 요인 (b-2) 감가율산정 기준 (a+b+c) 감가율의적용범위 택지농지임지 2~5% 내외 2~6% 내외 2~4% 내외 3~6% 내외 1~2% 내외 10~2 3% 내외 2~4% 내외 1~4% 내외 1~3% 내외 2~4% 내외 1~2% 내외 7~17 % 내외 1~3 % 내외 1~3 % 내외 1~2 % 내외 1~3 % 내외 1~2 % 내외 5~13 % 내외 상 중 하등구분기준 송전선의높이가 30m 이하인경우 상, 30m 초과인경우 중 으로구분한다. 송전선로의회선수가 4 회선인경우한단계높은율로, 1 회선인경우한단계낮은율로구분한다. 토지주변 4 방위중 1 방위이상에철탑이존재함으로인하여경관이저해되는정도를기준으로다음과같이구분한다. - 1 방위가저해되는경우 하 로구분한다. - 2 방위가저해되는경우 중 으로구분한다. - 3 방위이상저해되는경우 상 으로구분한다. 토지에가장근접한철탑으로부터토지의지적경계에도달하는최단거리가해당철탑의높이이하인경우한단계높은율로구분한다. 간선도로와근접할수록높은율로, 거리가멀수록낮은율로구분한다. 토지가속한용도지역및토지의위치를기준으로다음과같이구분한다. 개발가능성이높은용도지역에속하거나평지에가까울수록높은율로구분한다. 개발가능성이낮은용도지역에속하거나임야지대의정상에가까울수록낮은율로구분한다. 송전선로양측가장바깥선으로부터재산권보상지역에해당하는토지부분에도달하는최단거리를기준으로다음과같이구분한다. 3m 인경우 상 으로구분한다. 3m 를초과하고 13m 이하인경우 하 로구분한다. 주 ) 1. 이표는감가율의일반적인적용범위및구분기준등을정한것이므로대상물건의상황이나지 역여건등에따라증 감조정할수있다. 2. 이표에서정한상 중 하구분기준외에다른기준에따라구분할수있다.
3. 이표에서정하지아니한용도토지의경우에는이표에서정한유사한용도토지의율을적용 할수있다.
[ 별표 16] 물건종류의구분 대분류중분류소분류코드형태코드형태코드구분 ( 토지, 건물 ) 토지 171 부동산 A 주거용 31 단독주택 32 연립주택 30 아파트 33 다세대주택 34 다가구주택 35 주거용오피스텔 36 주거용기타 37 주거나지 ( 대 ) B 상업 51 구분상가 업무용 52 상점 53 대규모판매시설 ( 백화점등 ) 54 근린생활시설 55 숙박시설 ( 호텔, 콘도미니엄 ) 56 숙박시설 ( 모텔, 여관등 ) 57 의료시설 ( 병 의원등 ) 58 운동시설 ( 수영장등 ) 59 사무실 60 오피스텔 61 휴게소 62 실버타운 63 상업 업무용기타 64 C 주상복합용 65 66 67 D 창고용 38 39 49 주상복합 주상복합용기타 창고 상업 업무용나지 ( 대 ) 주상나지 ( 대 ) 창고용지야적장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코드형태코드형태코드구분 ( 토지, 건물 ) 토지 E 문화 01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타 ) 집회용 02 공연장 ( 극장, 음악당, 기타 ) 03 집회장 ( 예식장, 회의장, 기타 ) 04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 05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 06 타 ) 동 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 기타 ) 종교용지 08 사적지 F 교육 22 학교 복지용 24 아동관련시설 ( 유치원, 기타 ) 25 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기타 ) 26 학교용지 68 G 공업용 27 28 복지시설 ( 양로원, 기타 ) 공장 공업용기타 29 공장용지 171 부동산 H 농 수 산업용 69 41 42 43 아파트형공장축사온실양식장 44 전 45 답 46 과수원 47 목장용지 48 양어장 I 산림용 96 97 산림 임야 13 매매장 14 운전학원 J 자동차 관련용 15 16 정류장주유소 17 주유소용지 98 주차장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코드형태코드형태코드구분 ( 토지, 건물 ) 토지 80 81 82 83 84 공공청사발전소방송국촬영소공공용기타 K 공공용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L 관광휴양용 18 전원주택 19 펜션 70 골프장 71 골프연습장 72 스키장 73 대규모위락장 M 특수용 74 특수용기타 75 76 77 78 79 N 부동산기타 99 부동산기타 01 공장 172 기업 P 공장 02 사업체 03 광산 04 공장기타 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광천지염전유원지묘지잡종지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코드형태코드형태코드구분 ( 토지, 건물 ) 토지 48 자동차 49 건설기계 Q 의제부동산 40 41 선박항공기 43 입목 70 의제부동산기타 44 영업권 46 어업권 45 광업권 60 회원권 R 무형자산 61 상표권 62 특허권 63 실용신안권 64 의장권 65 무형자산기타 42 동산 S 동산 50 51 동산 ( 불용품 ) 기계기구 52 동산기타 31 상장주식 T 유가증권 32 33 비상장주식채권 34 유가증권기타 Z 기업기타 99 기업기타 * 부동산 : 중분류 ( 예 ) 주거용부동산감정평가표 * 기업 : 소분류 ( 예 ) 자동차감정평가표 * 혼합물건 : 주된물건외 ( 예 ) 상업 업무용외부동산감정평가표
[ 별표 17] 감정평가목적의구분 1 차분류 2 차분류내용 은행담보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외국은행, 기타은행이의뢰하는담보평가 보험회사 담보 생명보험, 손해보험, 해상화재보험회사등보험회사가의뢰하는담보평가 담 보 제 2 금융담보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 투자금융, 증권회사등기타제2금융기관 ( 은행, 보험회사제외 ) 이담보목적으로의뢰하는평가 공공기관 담보 공공기관제출목적의담보평가 법인담보 일반법인제출목적의담보평가 공정가액평가 공정가액평가 기업회계기준의수정에따른기업체유형자산의재평가 관리관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대부료산정및기타재산의관리 ( 처분, 매수, 교환은제외 ) 를위한평가 국공유처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의한국 공유재산의처분평가 공기업처분 공기업이소유재산의매각 처분을위하여의뢰하는평가 처 분 공동주택 용지처분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택지개발촉진법령에따라조성된공동주택용지의처분을위하여의뢰하는평가 금융기관 처분 금융기관이위탁재산, 비업무용부동산의처분등을목적으로의뢰하는평가 매수매수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재산의매수를위하여의뢰하는평가 교환교환 국 공유재산과공유또는사유재산과의교환을위한평가
1 차분류 2 차분류내용 자산 재평가 자산 재평가 자산재평가법등에의한평가 조세조세 국세청이조세의부과, 징수및국세체납처분등을위하여의뢰하는압류재산의평가 경 매 임의경매 강제경매 법원이임의경매를목적으로의뢰하는평가 법원이강제경매를목적으로의뢰하는평가 협의보상 손실보상을위하여사업시행자가처음으로의뢰하는보상평가 재개발관련협의보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의한자산의보상평가 보 상 재결보상 협의보상이이루어지지않아지방토지수용위원회또는중앙토지수용위원회등이의뢰하는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의뢰하는이의재결을위한보상평가 ( 재개발관련재결보상제외 ) 재개발관련재결보상 재개발 재건축등과관련된재결보상 환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91 조에의한환매목적의평가 임대차 국가 지방자치단체를제외한기관등이임대차목적으로가격또는임료산정을위한평가 임대차 가격평가 가격평가는가격자체를표기하여평가 공공기관업무용 법인 업무용 일반거래 임료평가공공기관업무용법인업무용일반거래 ( 매매등 ) 일반임대차 임료평가는임료자체를표기하여평가 인 허가수속, 법인전환등을위하여공공기관에제출하는감정평가 법인업무용으로필요한감정평가 개인간의재산거래를위한가격참고용으로의뢰하는평가 개인간의임대차목적으로의뢰하는평가 일반담보개인간의담보목적으로의뢰하는평가 압류재산매각 압류재산 매각 한국자산관리공사가압류재산의공매을목적으로의뢰하는평가
1 차분류 2 차분류내용 재개발 관리처분 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수립을위한종전자산및종후자산의감정평가 재개발기타 재개발사업과관련된감정평가중관리처분계획수립목적이외의평가 택지비 재건축 관리처분 재건축기타 재건축사업관리처분계획수립을위한종전자산및종후자산의감정평가 재건축사업과관련된감정평가중관리처분계획수립목적이외의평가 공공택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에의거의뢰된택지의감정평가 민간택지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 에의거의뢰된택지의감정평가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 10 조에의한개발이익환수를위한평가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에의한기반시설부담금의평가 기타부담금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외의기타부담금의평가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이의신청공시지가산정지가검증의견제출지가검증이의신청지가검증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 10 조의목적을위한표준지공시지가의평가 결정 공시된표준지공시지가의이의신청에대한평가 개별공시지가열람이전의검증 개별공시지가열람후의견제출된지가에대한검증 개별공시지가결정 공시후이의신청된지가에대한검증 지가변동률지가변동률 지가변동률의조사를위하여의뢰하는표본지의조사 평가
1 차분류 2 차분류내용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 가격의 조사 평가 이의신청표준주택가격의조사 평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 18 조의목적을위한표준주택가격의조사 평가 결정 공시된표준주택가격의이의신청에대한평가 산정가격검증 개별주택가격열람이전의검증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가격검증이의신청가격검증 개별주택가격열람후의견제출된주택가격에대한검증 개별주택가격결정 공시후이의신청된주택가격에대한검증 표본표본 총사업비관리지침 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에의한국가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대상토지의사전표본평가 기타 쟁 기 송 타 법원이소송등의수행을위하여의뢰하는평가 수사 감사등전각호에해당되지않는목적을위한평가 평가목적은 1 차분류의명칭을기재하며기타란의사항은 2 차분류의명칭을직접기재함.
[ 별표 18] 감정평가의내용 ( 기재방법 ) 사정감정평가가액 종류면적또는수량단가금액 토지 3,352m 2 168,000,000 건물 32,769m 2 214,479,700 미등기건물 3,108.4m 2 50,000,000 ( 또는제시외건물 ) 기계기구 5 1,000,000 5,000,000 감정평가내용 ( 단가가 10만원이상인경우 ) 토지 155m2 127,000 19,685,000 ( 단가가 10만원이하인경우 ) 건물 314.8m2 92,000 28,961,600 ( 구분건물인경우 ) 구분건물 1 세대 ( 개 ) 150,000,000 ( 구분건물등인경우 ) 건물 대 228.55 m2 183.6 1,654 m2 ----- 1,654 _ 100,000,000
[ 별표 19] 구분건물기재방법 일련 지목 번호소재지지번 용도 구 452 외 아파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감정평가가액비고공부사정단가금액 동 389 필 지상 슬래브지붕 5 층 동아 맨션 24 동 1층 2층 3층 4층 5층지하실 1,057.60m2 1,002.72m2 1,002.72m2 1,002.72m2 1,002.72m2 941.92m2 1 452외 389 필지 전외 ( 내 ) 570,778.2 m2 환지감평 195,413.2 m2 필지내용별첨 가 철근콘크리트조 3 층 305 호 1. 소유권대지권 125.83 m2 125.83 m2-35,000,0 00 나 ( 내 ) 철근콘크리트조 3층 306호 1. 소유권대지권 125.83 m2 125.83 m2-35,000,0 00 합계 70,000,000
[ 별지제 1 호서식 ] 감정평가윤리준수확인서 < 개정 2015.9.10.> 감정평가윤리준수확인서 전문자격자인감정평가사로서사회적책무와감정평가의공정성제고를위해아래와 같은윤리기준을준수하였음을확인합니다. 본인은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실무기준 및감정평가일반이론에따라감정평가서를작성하였습니다. 본인은전문자격자로서독립적인입장에서감정평가하였으며, 이감정평가와관련하여담당자제척사유에해당하지않습니다. 본인은이감정평가와관련하여이해관계인으로부터소정의감정평가보수이외의어떠한명목의대가도받지않았으며, 감정평가수주의대가로금품또는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하기로약속하지않았습니다. 본인은감정평가를진행함에있어획득한정보와자료를정당한사유없이타인에게누설하거나본인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해사용하지않을것입니다. 본인은위와같은윤리기준을준수하여이감정평가서를작성하였음을확인합니다. 감정평가사 ( 인 ) 본인은위와같은윤리기준을준수하여이감정평가서를심사하였음을확인합니다. 심사감정평가사 ( 인 )
[ 별지제 2 호서식 ] 감정평가의뢰서 의뢰물건용도 감정평가의뢰서 소재지예상가액 종류토지 건물 구분건물 (APT. 상가등 ) 산림 공장 기계기구 동산 자동차 기타 ( ) 목적 제출처 발급요청부수부 채무자성명 생년월일년월일남 여 소유자성명 생년월일년월일남 위물건에대하여이면약정사항에동의하고감정평가를의뢰합니다. 의뢰인주소 : 요구사항전 자 세 금 계 성명 ( 법인명또는상호 )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및휴대전화번호 : 여 년월일 남 여 내국인 외국인 / H.P. ( 진행상황문자메시지수신에동의함 ) 담당자성명 / 직위 (E-mail : ) 평가처리기일및수령방법에대한요구사항은별지양식에세부사항을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평가조건및평가와관련하여참고가될사항등을아래에기재하시거나, 별도의자료가있을경우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에필요한경우아래사항을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상호 ( 법인명 ) 성명사업장주소 업태종목 산담당자명휴대전화번호 E-mail 서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발행신청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뢰인이다른경우 위의뢰인이한국감정원에평가의뢰함을동의함 소유자명 년월일 * 한국감정원과협약된은행등이직접의뢰하거나, 담보용임을확인하여의뢰한경우소유자동의는생략함. 은행 ( 협약기관 ) 지점 접수번호 착수금 은행등협약기관의확인을받아 의뢰인이착수금을납부하고의뢰하는경우 위평가의뢰목적이담보용임을확인함 년월일 본 감정평가의뢰서 는한국감정원의홈페이지 (www.kab.co.kr) 에서다운받아사용하실수있습니다. 한국감정원귀중
약정사항 1. 평가의뢰인은우리원의청구에따라국토교통부에서정한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 에의한평가수수료와실비를합한평가보수에부가가치세 10% 가가산된금액을납입하셔야합니다. 2. 천재지변, 사변또는기타의사유로평가가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하다고인정되는물건 ( 권리 ) 에대하여는평가에응하지않을수있습니다. 3. 평가의뢰인은의뢰물건의평가예상액을기준으로산출한평가수수료의 2 분의 1 을착수금 ( 최저액은 100,000 원 ) 으로납입하셔야합니다. 다만, 다음각목의경우에는추정출장여비또는특별용역비를위착수금에추가하여납입하셔야합니다. 가. 출장여비가착수금을초과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나. 특별용역비가과다하게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경우 4. 감정평가서는평가보수의완납후에교부함을원칙으로합니다. 5. 제 2 호의경우에는그사유를평가의뢰인에게알려드리고, 평가의뢰시납입하신착수금을환급해드립니다. 다만, 평가불능사유가평가의뢰인에게속하는경우에는평가착수금환급은제 6 호에준합니다. 6. 평가의뢰인이임의로평가의뢰를철회하시거나, 의뢰인의귀책사유로인하여우리원이감정평가수임을철회하는경우의보수는다음각목의보수를납입하셔야합니다. 가. 현장조사전 : 착수금최고액의 10% 상당액이내나. 현장조사후 : 착수금최고액의 30% 상당액이내와출장여비등소요된실비및특별용역에소요된경비다. 감정평가서작성후 : 착수금최고액이내와출장여비등소요된실비및특별용역에소요된경비 7. 법령의규정이나우리원과의특약에따라착수금없이평가를의뢰하신후제 5 호단서또는제 6 호의사유로평가의뢰를철회하시거나반려하는경우에는동호에따른보수를납입하셔야합니다. 8. 우리원의사정에의하여평가의뢰를반려하는경우에는이미받은착수금의 1.5 배액을평가의뢰인에게반환합니다. 9. 감정평가서를의뢰시의용도 ( 평가목적과사용처 ) 이외에사용하시거나, 타인이사용할수없으며우리원은이로인한결과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습니다. 10. 우리원의승낙없이감정평가서를복사또는이를사용하시거나우리원소정절차에의하여발급된감정평가서의사본을의뢰시의용도 ( 목적및사용처 ) 이외에사용함으로인한결과에대하여우리원은책임을지지않습니다. 11. 감정평가에관한소송은우리원본 지사소재지또는의뢰물건소재지관할법원의관할로하기로합니다. 12. 본감정평가용역은의뢰인에게감정평가서가전달되는시점까지를용역의수행기간으로합니다. 13. 감정평가와관련하여환불금이발생한경우에는다음의방법으로환불합니다. 가. 의뢰인명의의계좌로송금나. 의뢰인본인이직접수령다. 의뢰인이서명날인한위임장 ( 인감증명서첨부 ) 을소지한대리인이수령 14. 소유자와의뢰인이다른경우 소유자의감정평가의뢰동의여부를확인하기위해감정평가의뢰서상의해당란에소유자가서명또는인감을날인하고, 소유자의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인감증명서및의뢰인의신분증사본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단한국감정원과협약된은행등이직접의뢰하거나협약된은행등의확인을받아서의뢰하는경우에는소유자동의는생략할수있습니다.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 한국감정원이제공하는의뢰물건에대한감정평가와관련하여개인정보의수집 이용에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수집하려는개인정보 ) 채무자, 소유자, 의뢰인의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내 외국인여부, 주소, E-mail 주소 제 3 조 ( 개인정보수집및이용의목적 ) 제공하신정보는감정평가진행을위해사용합니다. 1 의뢰하신물건에대한소유권의확인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내 외국인여부 2 의사소통및정보전달등에이용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 ), E-mail 주소 ( 선택 ) 3 감정평가서발송및전달에이용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 ), 주소 제 4 조 (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수집된개인정보의보유기간은개인정보제출후 10 년까지또는개인정보삭제신청시까지입니다. 삭제요청및개인정보보유기간경과후개인정보는재생이불가능한방법으로즉시파기합니다. 제 5 조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거부및삭제요청 ) 귀하는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에거부할수있습니다. 다만감정평가의뢰시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에거부할경우감정평가를착수할수없으며, 감정평가완료전개인정보삭제를신청할경우감정평가완료가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함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지않음
감정평가처리기한및수령방법에관한의뢰인요구사항 물건구분 처리기한 ( 영업일기준 ) 교부요구일 긴급 요청사항 일단지부동산 일단지의토지 주택, 5층이하사무실 점포, 기타이에준하는부동산 3 일 이내 20... 공장사업체 공장, 기계기구 20 점이내 5 일 이내 20... 공장사업체 공장, 기계기구 50 점이상 10 일 이내 20... 특수물건 선박, 항공기, 산림, 과수원, 염전, 광산및광업권, 어업권, 무형자산및주식, 기타특수한물건 기한 협의 20... * 의뢰인이요구하는처리기한준수를원칙으로합니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처리기한을상호합의하여달리정할수있습니다. 1. 평가의뢰시교부요구일을명시한경우, 교부요구일 2. 의뢰인의보류요청, 서류보완, 채무자변경, 물건변경및교체, 기계장치의보완및설치지연, 미준공, 특수한조건의부가등 감정평가서 수령방법 직접수령 우편수령 온라인수령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