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스웨덴의환경 미래에너지정책 1. 에너지정책의중요성과스웨덴환경정책의개요 에너지소비는생산력의향상을통해경제발전의원동력이다. 그러나최소한의에너지사용대비최대경제발전이비용적 환경적측면에서지향하는경제발전이다. 위경제발전은효율적인에너지사용이기반되어야한다. 이를위해, 스웨덴을포함하여, 유럽국가들은수입원유공급에대한의존을줄이고, 에너지에대한독자성을유지하는것을목표로에너지와관련된각종정책안및연구에많은예산을투자해왔다. 스웨덴의환경정책은국가환경목표 (Swedish Environmental Objectives) 로, 특정분야에대한규제보다는포괄적으로진행된다. 주요담당부처로는 The Swed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와 National Chemicals Inspectorate가있고우리나라환경청과유사한기능을수행한다. 각목표에따른책임은부처에따라차등분배되어있고, 장기지속가능한환경의질과수준유지 라는지향점을공유한다. 2. 스웨덴환경성과평가 OECD focus 에따르면, 스웨덴은 OECD 국가중에서도지속가능발전및환경정책을주도하는위치에있다는평가를받고있으며, 특히다음의분야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았다. 첫째, 환경보전과지속가능발전을국가정책의우선순위에두어총리실산하에특별조직을설치하여지속가능발전계획을수립하고총괄조정역할을수행하고있다. 둘째, 2001년부터 2010년까지장기적인목표로환경세를증액시키고근로세를낮추는방향으로국가세제를전면적으로개편하고있으며환경정책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다양한경제적유인수단을사용하고있다. 셋째, 1999년환경법령을근본적으로개혁하고기본원칙인환경준칙을채택하여 15개환경의질목표를설정하고매년모니터링하며 4년마다평가보고서를작성하고있다. 넷째, OECD 회원국중최초로국가환경보건행동계획을발간하여환경과건강간의조화를도모하고있다. 다섯째, 환경산업을육성하여약 10만명 ( 인구의 1.5%) 의일자리를창출하는등환경보전과경제성장간상생을추구하고있다.
여섯째, 교토의정서보다강화된 CO2 배출기준을준수하고 1인당 CO2 배출량이 OECD국가중최저수준에달할정도로기후변화문제해결에모범을보이고있으며, ODA가국민소득 (GNI) 의 0.7% 로 UN 목표를충족할정도로개발도상국에대한지원에도앞장서고있다. 3. 환경목표담당부처 총 16 개환경목표중 10 개는담당부처인환경부가, 나머지 6 개의목표는사회경 제적측면을다루는담당부처가담당하고있다. < 표 Ⅶ-1> 스웨덴의 16 환경목표와담당부처 환경목표기후영향의감소깨끗한공기자연발생적산성화만의허용오존층의보호부영양화제로호수와유역관리해양환경의조화, 근해와군도관리습지활성화산환경관리종다양성의증대 담당부처 Swedish EPA( 환경부 ) 환경독성물질감소 Swedish Chemicals Agency 안전한방사능환경관리 Swedish Radiation Safety Authority 좋은지하수질 Geological Survey of Sweden 지속가능한숲 Swedish Forest Agency 다양한농지 Swedish Board of Agriculture 좋은건축환경 National Board of Housing, Building and Planning
4. 에너지분야연구지원동향 스웨덴의에너지연구정책은천연자원을중심으로수출가능성이높은기술및노하우를개발하는데초점을맞춘다. 이는에너지분야의연구와혁신을통해직접적으로는에너지기술의상업화를이끌고일자리와수출기회의창출로다른산업분야에도긍정적인파장효과를가져오게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스웨덴경제의지속적인성장을도모하고자하는의도이다. 에너지분야연구에대한정부의지원은 2009년 연구와혁신장려를위한예산안 을통해전략분야의연구지원 5개년 (2010 2014) 계획이수립되면서본격화되었다. 전략연구지원사업이본괘도에오르기시작한 2011년부터는대규모의초반투자비용이투입되었던초기에비해총예산액은다소감소하고있는추세이나, 2012년에너지분야의총예산 29억 SEK 중연구지원예산은 9억6백만 SEK( 한화 1,540억원 ) 에이른다. 이어에너지 정보기술부는 2억1천만 SEK( 한화 357억원 ) 를연구환경조성을위한장기투자적관점에서 3년에걸쳐나누어지급할계획이다. 이는주로에너지신기술개발및스웨덴의에너지분야연구입지강화를목적에사용될방침이다. 최근몇년간스웨덴정부가지출또는계획중인에너지분야의연구와혁신을위한지원예산은다음과같다. < 표 Ⅶ-2> 스웨덴정부의에너지분야연구지원예산 출처 : 한국연구재단스웨덴주재사무소 (2012) 5. 에너지연구분야 현재에너지청은에너지관련업무를주제별로 1 에너지시스템구축, 2 수송, 3 연료기반에너지시스템, 4 에너지집약산업, 5 전력시스템, 6에너지연구등크게 6가지로나누어수행하고있다. 이에따라에너지분야의연구도전략적연구이외에기초연구와에너지시스템연구를비롯하여연료및전력과같은에너지원에대한연구와수송및주택, 산업등대규모의에너지사용처에관한연구등으
로구성되어있다. 1) 전략적연구 사회적요구에부응하면서중요현안해결에필수적인연구, 장기적인관점에서국제경쟁력이있으며, 스웨덴산업계와관련성이높은연구를중심으로선정하였다. 정부의 연구, 혁신장려 5개년계획 을통해전략분야연구로선정된연구과제를 2010-2012년까지지원 6. 정책사례 < 스웨덴기술혁신청에서발췌 > 전략적혁신영역 (Strategic Innovation Area, SIO) 사업전개 스웨덴기술혁신청 (VINNOVA) 은에너지청 (Swedish Energy Agency) 과협력하여, 2013년 3월 1일, 전략적혁신영역 (Strategic Innovation Area, SIO) 에대한지원사업을공고하고신청접수에들어갔다. 2013-2016까지의 SIO 프로그램의첫번째사업으로 2013년하반기추후사업공고예정이다. 책임기관스웨덴환경. 농업과학. 공간계획연구협의회 (FORMAS) 에서는오는 2014년부터지원사업시행예정이다. 2012년 10월, 12월, 스웨덴정부는연구혁신법안 (Prop. 2012/13:30) 및지속가능한장기에너지시스템을위한연구혁신법안 (Prop. 2012:13:31) 을통해스웨덴의국제경쟁력향상및전지구적인사회도전과제에대한지속가능한해결책마련을목적으로하는전략적혁신영역 (SIO) 지원계획을발표했다. 동계획의핵심은학계, 산업계, 공공영역이공동연구주체가되어연구. 혁신. 발전에있어서최우선권을갖는주제를선정하고공동의노력을통해상호발전과각자의경쟁력을제고한다는데에있다. SIO 지원사업은산업에너지통신부산하기술혁신청과에너지청환경부산하의 FORMAS를통해시행되며, 2013 년-2016년까지한과제당연간 1천-5천만 SEK( 한화 17-85억원 ) 가지원될예정이다. 시행첫해인 2013년에는봄, 가을두차례의사업공고를통해우선적으로 1억5천만 SEK( 한화 225억원 ) 가지원될방침이며, 선정결과는오는 7월 4일발표예정이다 ( 기술혁신청, 2013).
1) 기초연구 - 자연과학에서공학까지다양한분야에걸쳐에너지문제와관련있는과제선정 - 스웨덴연구협의회 (VR) 의연간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에접수된연구중에서환경관련연구를선정하여 VR과는별도의예산지원 2) 에너지시스템연구 - 환경친화적이고지속가능한에너지시스템구축을목표로하여에너지공급에서부터사용과사후처리에이르기까지에너지와관련된시스템전체와서로다른에너지관련주체를대상으로하여과학기술및경제적관점에서다학제간연구프로젝트의형태로운영 3) 전력연구 - 효과적이고안전한에너지변환과지속가능한전력생산에요구되는신기술개발및에너지전달, 유통시스템을위한조건에대한연구 - 전력생산기술및태양, 수력, 풍력, 조력등환경오염이나원재료폐기물처리에대한문제가없이재생가능한클린에너지에대한연구 - 클린에너지생산과관련한고가의초기투자비용에다른경제성문제, 공정및공급단가를낮추기위한제반연구 4) 연료연구 - 2011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5년간연료의공급, 변환, 지속성에관한 3개의프로그램지원 - 공급연구 - 변환연구 - 지속성연구 5) 주택연구 - 향후 40~50 년내에일반주택에서사용되는에너지소비율현재의 50% 수준으
로향상시키기위해, 체계적인접근의연구를진행 - 에너지청은에너지관련주택연구에대한주요한공동책임기관중의하나로스웨덴환경, 농업과학, 공간계획연구협의회 (Formas) 에연구비를지원하고있으며, 이외에도소비자청및주거청, 환경보호청에서관련연구를담당또는지원 6) 교통연구 - 현재교통수단에사용되는에너지소비량은전체에너지소비의 19% 에달하며, 화석연료소비의 95% 를차지하고있는바, 전세계적인기후변화와지역적인공기오염등의원인으로빠른시일내에가장큰변화가요구되는영역 - 연구는차량용연로생산방법에서부터에너지효율적인차량개발에이르기까지다양한분야에걸쳐서관련정부기관및산업체의연구소, 대학등의공동작업으로진행됨 - 교통시설관련인프라및수송에관한시스템연구는교통청과기술혁신청 (VINNOVA) 에서연구비를지원하고있음 7) 에너지, IT & 디자인 - 기술변화를통해일반인의생활습관을변화시켜나가자는의도에서일상생활에서효과적인에너지사용을유도할수있는새로운기술적설계에초점을맞춤 - 에너지청은에너지효율성연구센터 (Sustainable Innovation AB) 에연구비를지원하고있으며, 에너지산업의기업체들도동센터의회원으로서에너지사용의효율성을높이는제품개발에주력하고있음 - IT 관련기업의적극적인참여를강조하며스웨덴IT무역협회및스웨덴산업디자인재단 (SVID) 과긴밀한공동협력하에프로젝트를진행중이다. 7. 환경분야연구지원동향 스웨덴환경정책의일차적인목적은동시대의주요환경문제를해결하여다음세대에게쾌적한환경을마련해주는것이다. 이를위해스웨덴의회는 2004년에환경품질목표 (Environmental Quality Objectives, EQO) 16개조항을채택하였고, 2020년까지이에관한목표를달성한다는계획이다.
환경정책은장기적인지원과노력을필요로하는분야의특성상, 정부는환경품질목표의각조항마다 3 8개의행동목표를세부화하는한편, 환경목표위원회 (the Environmental Objectives Council) 를구성하여목표달성중간과정에대한모니터링과평가를실시하도록하고있다. 2013-2015 년기후및환경영향연구지원발표 스웨덴연구협의회 (VR) 는기후및환경영향연구에관한프레임워크지원사업을통해 3년간총 2,570만 SEK(1SEK=164원기준시한화 42억 1,480만원 ) 를지원하기로결정했다. 이번에지원을받게될프로젝트는총 6개이며, 총지원예산중 51% 에해당하는 1,320 SEK( 한화 21억 6,480만원 ) 는프랑스의기후환경연구소 (The Laboratory for the Science of Climate and Environment, LSCE) 와의공동협약에따라양국연구자의공동연구및스웨덴연구자의 LSCE 인프라사용, 박사및학부생의위탁교육등에사용될예정이다 ( 스웨덴연구협의회, 2012). 8. 환경분야연구부처 < 표 Ⅶ-3> 환경분야별특성화연구소 출처 : 한국연구재단스웨덴주재사무소 (2012) 환경분야연구에있어서주요연구지원기관은스웨덴환경 농업과학 공간계획협의 회와스웨덴전략적환경연구재단, 환경보호청, 방사선안전청등 4 개의정부기관 이며, 기관별로지원전략과강조점에따라약간씩차이를보인다. 이외에스웨덴기
술혁신청와에너지청, 스웨덴연구협의회등에서선정되는연구과제에따라유동적 으로환경분야연구에대한구비를지원하고있다. < 표 Ⅶ-4> 환경분야별연구지원기관 출처 : 한국연구재단스웨덴주재사무소 (2012) 이중, 스웨덴환경 농업과학 공간계획협의회 (Formas) 는스웨덴에서진행되고있는환경분야연구에있어서가장많은연구비를지원하고있는정부산하기관이다. Formas은자연자원의개발과지속가능한사용, 그리고이를통한사회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주요활동영역을크게 1 환경과자연, 2 농업과학및동물과식품, 3 공간계획및건축연구등으로나누어새로운지식과신기술개발을목표로활동중이다. 9. FORMAS 2013 년후원연구 1) 전략적연구 (Strategic research) 스웨덴환경. 농업과학. 공간계획협의회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전략적분야에걸쳐총액 3억 SEK( 한화 51억원 ) 을투자하였다. 4개분야는해양환경, 기후모델, 천연자원에끼치는영향, 생태계와생물다양성그리고지속가능한천연자원의사용으로나누어진다. 위 4가지분야에걸쳐총 17개의후원연구 1) 가진행중이다. 1) 17 개연구목록 : http://www.formas.se/sv/forskning/forskningsmiljoer/strategiska-forskningsomraden/
2) 린네보조금 (Linnaeus Grant) 린네보조금은스웨덴환경. 농업과학. 공간계획협의회가스웨덴연구위원회와합작하여 2006년과 2008년공식발표한연구투자프로그램이다. 기초연구를토대로경쟁력있는강한환경조성을증진시키고자함이이보조금수여의기조이다. 각각의대학또는부설대학도합작하여다방면에서강한환경을조성하는데지원하라권고한다. 최장 10년간 5백만에서천만SEK( 한화 8억-17억원 ) 이수여될예정이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총 1억97백만SEK( 한화 3조원 ) 이린네보조 (Linnaeus Aid) 2) 로지급되었다. 3) Formula Exc 2004년 Formas에서투자한강한환경조성을위한연구 3) 는 Formula Exc내에서이루어졌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총투자된금액은 1억26백만 SEK( 한화 2조원 ) 에달한다. 이연구의목적은국제경쟁력을기르고전략적연구의투자를통해궁극적으로스웨덴환경. 농업과학. 공간계획협의회에지속가능한발전과책임감을조성하는데에있다. 공식발표는 VINNOVA, 스웨덴연구위원회그리고전략적연구재단에서일임한다 (Formas, 2013). 2) 수혜자목록 : http://www.formas.se/sv/forskning/forskningsmiljoer/linnestod/ 3) Formula Exc 진행연구목록 : http://www.formas.se/sv/forskning/forskningsmiljoer/formel-exc/
참고문헌 스웨덴환경 농업과학 공간계획연구협의회 (Formas)(2009), 정부연구정책예산안을 위한 Formas 의 2009-2012 년도연구전략안 한국연구재단 (2012), 스웨덴에너지및환경분야연구지원동향 스웨덴기술혁신청스웨덴에너지청홈페이지 http://www.energimyndigheten.se 스웨덴정보기술 에너지부홈페이지 http://www.regeringen.se 스웨덴주재원스웨덴환경 농업과학 공간계획연구협의회 http://www.formas.se 스웨덴환경부홈페이지 http://www.sweden.gov.se 스웨덴연구협의회한국연구재단스웨덴주재사무소 http://overseas.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