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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석사학위논문

국문초록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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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의의및목적 1 제2절연구범위및방법 5 1. 안정화정책의필요성에대한견해 6 2. 정치적요인과경제위기에대응하는정부지출과의연관성에대한연구 7 3. 경기변동과재정정책사이의관계에대한연구 8 4. 조세와경기변동에대한연구 8 5. 재정정책과재정수지의관계에대한연구 9 6. 경기불황과경제구조재구성에관한연구 10 제 2 장연구의이론적논의 17 제1절재정정책의의의 17 1. 재정정책의목표 17 2. 재정정책과경제성장 19 3. 경기조절정책으로서의재정정책의장단점 20 - iii -

제 2 절현경제위기에대응한재정정책 21 1. 개요 21 2. 현경제위기에대응한재정정책의구성 28 제 3 장연구설계및분석모형 30 제 1 절연구문제의선정 30 제2절연구설계 31 1. 변수의설정 31 1.1 종속변수 31 1.2 독립변수 31 2. 연구의분석틀 33 제 3 절자료수집및분석방법 34 1. 자료의수집 34 2. 분석방법 37 제 4 장분석결과 39 제 1 절기술통계및예비탐색 39 - iv -

제 2 절모형의추정결과 49 제 5 장결론 53 제 1 절연구결과의요약 53 제 2 절연구의함의 56 제 3 절연구의한계및앞으로의과제 57 참고문헌 59 - v -

1) 안종범 (2009), 글로벌금융위기에서의정부역할과재정정책, 계간시대정신 2009 년봄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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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Size of the Fiscal Expansion: An analysis for the Largest countries, IMF, February, 2009. 3) 김상헌 (2011), 경제위기이후의재정학연구동향, 재인용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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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태윤, 이영 (2005), 재정의경기대응성과경기안정효과성에대한실증분석, 재정논집제 19 집제 2 호, 재인용 5) 허석균 (2007), 우리나라재정정책의유효성에관한연구, KII 연구보고서 - 8 -

6) 성태윤, 이영 (2005), 재정의경기대응성과경기안정효과성에대한실증분석, 재정논집제 19 집제 2 호, 재인용 - 9 -

7) 성태윤, 이영 (2005), 재정의경기대응성과경기안정효과성에대한실증분석, 재정논집제 19 집제 2 호 - 10 -

대주제저자 / 연도대상국가독립변수결과 정부의소비 경기변동과재정정책사이에대한 G7 국가 정부의소비지출 지출과경제의총생산과유형화된관계보이지않음 연구 G 7 국가의 G7 외 49 개국 정부의소비지출 경우정부소비와경기변 동과의상 8) 권경환 (2004), IMF 경제위기가지방재정지출정향에미친영향분석 ( 재인용 ) - 11 -

관관계는 0 에가까 우며그외 국가들역시 명확한관계 보이지않음 정부지출은 OECD 정부의 소비지출, 투자지출, 대체적으로경기역행적정부소비부문은경기순 행적 조세와경기 변동에대한 연구 미국 미국의연간재정관련자료를이용한조세평탄화가설에대한검정 조세평탄화가설이미국의재정관련자료의움직임을설명하는데부합함 미국, 캐나다 세율, 재정수입 경기호황시 재정수입증 가 경제위기에 - 12 -

대응한 재정지출 변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델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등 경제위기에대응한재정지출변화 각국가의역사및경로의존성에따름 소유럽국가 경기호황인 경우정부예 미국주정부 및지방정부 정부예산기조 산흑자가증가, 경기침체시정부 재정정책과 재정수지에 예산감소 흑자 대한연구 라틴아메리카정부지출 - 13 -

13 개국 경기호황일 경우확장적 재정정책 우리나라재 정수지의경 기탄력성추 우리나라 재정수지 정결과, O L S 계수값 은 0.27(t 값 은 2.51) 9) 김상헌 (2011), 경제위기이후의재정학연구동향, 한국재정학회 - 14 -

대주제저자 / 연도대상국가독립변수 1 8 0 0 년 대 이후 미국재정 Shachmurove 미국 지출의 (2010) 변화 결과역사적으로경제위기에대응하는미국의정부지출이늘어남 섹터별 모든섹터 최근의경제위기와관련된연구 Aleksashenko (2009) 러시아 GDP성장에서성장률률이 2. 5 % 를넘지못함노르딕국가들의경제위기시기의경제지표 Gylfason (2010) 외 노르딕 국가 를제시하며, 그들국가들의 Vulnerability 와 Resilience를보여 줌 경제위기 주 로 에 대응 l a b o r Jitsuchon(2010) 태국 하는국 태의 market을대상으로 stimulus 한성장촉 package 진패키지 - 15 -

가주효한 것으로나 타남 중동과 국가부채 중앙아시 비율이작 Abdih 외 (2010) 중동, 중앙아시 아 아국가들의 F i s c a l Effectiv e n e s s 은국가일수록유효성이크게나타남 지표 10) - 16 -

11) 본절의주요내용은 < 재정학 >( 소병희, 2008) 를참고함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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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영 (2011), 재정건전성, 경제위기, 그리고복지제도, 재인용 - 22 -

13) 금융위기이후우리나라의 GDP 대비국가채무및일반정부채무가주요선진국과비교하여크게증가하지않은것은우리나라의 2009~10 년경제성장률이높게시시현된데따른효과로풀이된다.< 한국경제 60 년사 >, 재인용. - 23 -

자료 : 국가채무와경제성장관계분석및국가채무관리방안, 자유기업원보고서 No. 168-24 -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2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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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회귀분석은주요 25 개국의재정수지및경제성장률자료를이용하여실시하였으 며, ( ) 안은 t 값을의미함. 자료 : OECD. - 27 -

14) 조성원 (2009), 국가채무수준의국제비교와정책적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연구보고서 - 28 -

15) G-20 출구전략논의동향및전망, 2010.03.10. KOTRA 발간보고서 16) 17) Kumar and Woo(2010) 는 38 개국의 1970~2007 년의자료를패널방식으로보다엄밀히분석하여기간초기의공공부채가이후의성장세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는결과를보여주고있다. - 29 -

18) Peter Heller(2005), "Understanding Fiscal Space", IMF Policy Discussion Paper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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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GDP GDP GDP. 4 GDP GDP.. GDP. 5-32 -

.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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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OECD Revenue Statistics. < 표 5> 변수들의시기와자료출처 19) 변수시기자료출처 일인당 GDP 1990~ 2010 GDP 성장률 1990~ 2010 노령인구비율 (old rate) 1990~ 2010 물가상승률 1990~ 2010 정부지출 1990~ 2010 중앙정부부채비율 1990~ 2010 World Bank Database World Bank Database World Bank Database World Bank Database World Bank Database World Bank Database (GDP)., 19) World Bank Database 에서는모든국가의자료가가능하나, 연도에따라누락된변수가있는국가의경우는자료의분석에서제외하였다 ( 예 : 북한, 알제리, 아프가니스탄등 ). - 35 -

,. (-)., GDP,. GDP. GDP... < 6> 독립변수 기대부호 일인당 GDP (+) GDP 성장률 (-) 노령인구비율 (old rate) (-) 물가상승률? - 36 -

중앙정부부채비율? 2.. 정부지출 1 : = + X+... (1) (1990~2006). 2 : 2008, 2009, 2008 a, 2009 b. - 37 -

< 5> 추세선 실제치 a b 2008 2009 or 3 : = + X + Z +... (2) (2) (a or b) 2008 2009. X GDP Z.. (2008~2009) (gap). - 38 -

4 1. < 7> 변수관찰수평균값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Year 648 2009 0.8171273 2008 2010 gov_sh 209 27.7852536 10.9002929 gov_sh_p 320 27.1873532 10.8198869 GDP_rate 383 2.0866007 5.2301172 GDP_r_p 579 3.4070267 5.2495328 old_rate 567 7.6007061 5.1840478 inflation 560 6.0944481 9.0524606 GDP_cap 561 13961.15 22418.81 gov_dept 154 52.5764415 33.4246349 gov_hat 310 25.6944448 15.5957591 gap 194 2.2687044 7.6727953 7.21436 94 6.37531 34-17.954 9939-17.954 9939 0.42730 73-33.585 1274 147.153 9112 2.99793 36-104.69 2904-28.952 394 70.6252 24 70.6252 24 25.48 26.75 25.6868 76 59.7403 86 186242. 93 185.663 18 71.6078 88 56.6784 7-39 -

, 2008 2009 2010., 2009. GDP.,. < 8> 노령인 정부지출비율 중앙정부부채비율 GDP성장률 구비율 ( old 물가상승률 일인당 GDP 1990 22.772 05156 1991 25.376 63169 1992 23.904 57151 1993 23.968 64398 1994 23.617 68205 1995 27.579 05802 1996 27.510 92014 rate) 평균평균평균평균평균평균 64.55461 03 56.08031 31 53.75903 86 52.01797 68 55.87958 57 60.36906 34 61.49123 99 2.39815625 63 1.07412073 7 0.06838260 27 0.95648778 89 2.08666134 66 3.77791860 91 4.46525229 35 5.9878 0483 6.0662 968 6.1500 728 6.2373 9633 6.3257 9321 6.4131 3249 6.4971 7675 113.42110 559 70.148103 947 148.27230 917 209.86476 352 284.92148 622 46.138466 946 52.122355 594 6030. 5589 43 6193. 5578 59 6491. 9330 37 6249. 8369 05 6501. 1483 17 7444. 6681 12 7806. 7761-40 -

1997 26.558 67133 1998 25.796 80601 1999 2000 25.102 12847 25.8961 2966 59.74391 52 64.43487 87 67.02401 04 57.648560 1 5.03712247 32 3.80697059 07 3.53601681 35 4.275983805 6.5776 5758 6.6566 4203 6.7380 0421 6.82418 906 16.031558 062 27.340160 175 15.393388 586 15.1826728 86 56 7473. 3193 5 7741. 5275 11 8044. 9021 18 7936.3 96599 2001 26.0217 6043 55.598087 6 3.567504070 7 6.91784 992 8.53621924 8 7764.9 75464 2002 26.0932 174 53.840479 9 3.153041447 9 7.01747 625 7.27134114 3 8254.7 54779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6.0932 174 25.7824 2677 24.8280 5456 25.5120 9475 25.5905 2072 26.7805 3556 28.3140 5147 25.7072 3927 57.611103 7 57.012576 6 52.342521 7 50.063918 7 47.807706 4 51.390292 9 54.925375 8 48.004152 5 3.827970769 8 5.882672069 8 5.144788861 5.986954898 6 5.977319783 4.068471803 2 0.051977981 4 4.199861061 2 7.11699 801 7.20797 289 7.28546 18 7.34740 01 7.39837 064 7.44777 798 7.50817 94 7.58827 642 7.09941726 6 6.99393728 6 7.52466494 9 8.12564230 5 7.11968967 2 9.81915051 5 1.67400307 6.45812890 6 9513.6 37062 10814. 83102 7 11720. 63917 12847. 53849 6 14751. 29033 4 15603. 11808 6 13585. 42750 9 11918. 29023 4-41 -

< 9> ( ) gap ( 종속변 수 ) 정부 부채비율 GDP 성장률 물가상 승률 노인인 구비율 gap ( 종속변 수 ) 정부 부채비율 1 0.00371 0. 0 0 3 71 0. 9 6 9 3-0. 2 7 676-0. 0 0 01-0. 2 5 867 0. 0 0 0 3 0. 1 3 6 03 GDP 성장률 -0.2767 6 물가상승 률 -0.258 67 0.9693 0.0001 0.0003 1-0.1686 4-0.1686 4-0.140 57 0.0656 0.0821 1 0.5346 0.0656 <.0001-0.1405 7 5 0.53465 1 0.0821 <.0001 0.32414-0.4799 7-0.364 48 노인인구비율 0. 1 3 6 03 0. 0 5 8 6 0. 3 2 4 14 <. 0 0 0 1-0. 4 7 997 <. 0 0 0 1-0. 3 6 448 <. 0 0 0 1 1 일인당 GDP 0.0907 4 0.2083 15,579 0.0537-0.190 83 0.0002-0.114 91 0.0066 0.5845 1-42 -

일인당 GDP 0. 0 5 8 6 0. 0 9 0 74 0. 2 0 8 3 <.0001 <.0001 <.0001 <.0001-0.1908-0.114 0. 5 8 4 0.15579 1 3 91 51 <. 0 0 0 0.0537 0.0002 0.0066 1-43 -

< 6> gap( ) - 44 -

< 7> gap( ) GDP - 45 -

< 그림 8> gap( ) 과인플레이션 - 46 -

< 9> gap( ) - 47 -

< 10> gap( ) GDP - 48 -

2 216 1990~ 2007, 2008 2009 2008 2009 (gap) (OLS)., < 1> (2008~2009) (gap)., GDP 10%., GDP,. < 10> 1 변수변수의계수측정오차 t 검정에 의한 검정통계량 Pr> t Intercept 6.1426** 2.99408 2.05 0.0427 정부부채비율 -0.01725 0.02749-0.63 0.5318 GDP 성장률 -0.39191* 0.20381-1.92 0.0572 인플레이션 -0.32689 0.2858-1.14 0.2553-49 -

노령인구비율 -0.24281 0.20374-1.19 0.2361 일인당 GDP 0.0000644 0.00004069 1.58 0.1165 *,**, ***: 10%, 5%, 1%. GDP, GDP < 2>, GDP 1%. GDP. < 11> 2 변수변수의계수측정오차 t 검정에의한검정통계량 Pr> t Intercept 2.17703 1.65166 1.32 0.1903 정부부채비율 -0.01673 0.02621-0.64 0.5247 GDP 성장률 -0.43189*** 0.16212-2.66 0.0089 일인당 GDP 0.00003491 0.000034 1.54 0.1271 *,**, ***: 10%, 5%, 1%. - 50 -

, GDP GDP < 3> GDP GDP., GDP (2008~2009) (gap) 1%. 2008~2009 GDP., GDP. < 12> 3 변수 변수의계수 측정오차 t 검정에의한 Pr> t 검정통계량 Intercept 2.65344*** 0.72504 3.66 0.0003 GDP성장률 -0.37551*** 0.10049-3.74 0.0002 일인당 GDP 0.00001555 0.00002561 0.61 0.5444 *,**, ***: 10%, 5%, 1%. GDP < 4>,. GDP - 51 -

1%. < 3> GDP. < 13> 4 변수 변수의계수 측정오차 t 검정에의한 Pr> t 검정통계량 Intercept 3.18309** 1.52622 2.09 0.0394 정부부채비율 -0.01076 0.02609-0.41 0.6808 GDP 성장률 -0.49377*** 0.15805-3.12 0.0023 *,**, ***: 10%, 5%, 1%., GDP < 5>,. GDP 5%. GDP,. - 52 -

< 14> 5 변수변수의계수측정오차 t 검정에의한검정통계량 Pr> t Intercept 121,767* 165,722 0.73 0.4641 정부부채비율 -0.00962 0.02681-0.36 0.7205 일 인 당 GDP 0.00007676** 0.00003476 2.21 0.0294 *,**, ***: 10%, 5%, 1%. 5 1., GDP. GDP. - 53 -

GDP. (-), GDP. GDP, GDP... GDP 1%, GDP. GDP GDP. GDP 1%.,,. 20) The Size of the Fiscal Expansion: An analysis for the Largest countries, IMF, February, 2009. - 54 -

., GDP GDP 5%. GDP.. < 15> 종속변수와의영향관계 유의성 독립변수 일인당 GDP (+) O GDP 성장률 (-) O 노령인구비율 정부부채비율 물가상승률 - 55 -

2.. 21) 2012,...,. 21) 2008 년하반기이후확대된재정운용규모는 50 조원에달하며, 확장적통화정책과병행되어경기회복세에긍정적인영향을지속함 (2008 년 KDI 경제동향보고서 ) - 56 -

GDP. GDP.,,.,... 3. 216. - 57 -

World Bank Database GDP,.. - 58 -

< 참고문헌 >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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