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제 1 호 [ 미국 ] 저작권침해형사사건은얼마나될까 1) * 지난 2011 년 11 월미국법무부가의회에제출한업무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1 년저작권침해를이유로수사한사건은 82 건 (118 명 ), 기소 된사건은 46 건 (70 명 ), 유

Similar documents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문학석사학위논문 존밀링턴싱과이효석의 세계주의비교 로컬 을중심으로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협동과정비교문학 이유경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i

저작자표시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변경금지. 귀

경영학석사학위논문 투자발전경로이론의가설검증 - 한국사례의패널데이타분석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국제경영학전공 김주형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

Precipitation prediction of numerical analysis for Mg-Al alloys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 2). 3),. II , 2 5. (game client software) (game server software). (character). (level up),,,, (item). (End User License Agreement, EULA.)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Copyright Issue Report 제 9 호 [ 미국 ] BSA, 2010 년도세계소프트웨어불법복제현황 보고서발표 1) * 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 소개 (BSA), BSA, (e-commerce). BS

'00 지역별분석.PDF

( ),,., ,..,. OOO.,, ( )...?.,.,.,.,,.,. ( ),.,,,,,.,..,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뉴스95호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issue report 6-3.hwp


Act84_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SW

1 SW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행정학박사학위논문 목표모호성과조직행태 - 조직몰입, 직무만족, 공직봉사동기에미치는 영향을중심으로 -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송성화

농학석사학위논문 폴리페닐렌설파이드복합재료의기계적및열적 특성에영향을미치는유리섬유 환원된 그래핀옥사이드복합보강재에관한연구 The combined effect of glass fiber/reduced graphene oxide reinforcement on the mecha

<BACFC7D1B3F3BEF7B5BFC7E22D3133B1C733C8A BFEB2E687770>


이달의 토크

( )전국네트워크

( )업계소식


( )업계소식

( )업계소식(14.01월)

저작권동향제 2 호 [ 미국 ] 뉴욕법원, 트위터에업로드된사진을작가의허락 없이상업적으로사용하는것은저작권침해 미국뉴욕주남부지방법원은대중이공공연히접근할수있는트위터 에업로드된저작물이라고하여상업적이용이허용된것은아니며허락 없이이용한경우그로인한손해를배상해야한

01

歯2019

원거리 무역을 시행하는 데 성공했다. 영국은 이들 국가에 비해 상대 적으로 후발 주자였다. 문화적인 우월함으로 따진다면 당시 유럽 문 명의 중심이었던 프랑스에 앞서지 못했다. 영국의 귀족들도 상류 사 회의 교류를 위해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왜 우 울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윤리적입장에따른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예외판단차이분석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구승영


untitled

COVER.HWP

이슈분석 2000 Vol.1

가볍게읽는-내지-1-2

한눈에-아세안 내지-1

kbs_thesis.hwp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 F4954C1A4C3A5C1A6BEC85FB8C1C1DFB8B3BCBAC0CCBFEBC0DAC6F7B7B32E687770>

레프트21

<C0FAC0DBB1C7B4DCC3BCBFACC7D5C8B85F BFACC2F7BAB8B0EDBCAD5FB8E9C1F62CB3BBC1F62E687770>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한국현대치의학의발전 년논문, 증례보고, 종설및학술강연회연제를중심으로 Development of modern dentistry in Korea 저자저널명발행기관 NDSL URL 신유석 ; 신재의大韓齒科醫師協會誌 = The journal of the Ko

저작권동향 2019 년제 15 호 미국 YouTube, 기존의저작권침해신고방식을개편할것이라는계획을발표하다 유현우 ( 단국대학교일반대학원 IT 법학협동과정지식재산권법전공박사과정수료 ) 2019년 7월 9일 YouTube는최근이슈가되고있는크리에이터의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ÀǼҽº°¡À̵å1 -new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표현의 자유

2013년 1회 정보처리산업기사 실기.hwp

CSG_keynote_KO copy.key

특건확대공청회자료[1].PDF

Transcription:

[ 미국 ] 저작권침해형사사건은얼마나될까 1) * 지난 2011 년 11 월미국법무부가의회에제출한업무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1 년저작권침해를이유로수사한사건은 82 건 (118 명 ), 기소 된사건은 46 건 (70 명 ), 유죄가인정된침해자는 44 명인것으로드러남. 배경 ( 18 ) 2320 (g)(1) ( 18 2318 ), ( 18 2319 ), ( 18 2319A ) ( 18 2320 ) i), ii) iii), 2005., 2320 (g)(2) i) (,,, ), ii), iii), iv) (restitution)., 2011 11 2011 (FY 2011 Performance & Accountability Report)., 2320 (g)(2)., ( 1204 ), ( 18 2319B ),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

. 2011년저작권침해등의형사사건현황 - 2011 28 (49 ), 9 (25 ), 5 (9 ). - 9, (pleaded guilty) 3, 2, 3, 1. - 5 2, 2 ~ 3 1, 5 2. < 라벨위조형사사건현황 > 구분 2009 2010 2011 수사의뢰건수 14 26 28 ( 명 ) (26) (32) (49) 기소건수 10 9 9 ( 명 ) (14) (9) (25) 종결건수 12 12 5 ( 명 ) (18) (24) (9)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

< 라벨위조종결사건피고인별세부결과 > 구분 2009 2010 2011 유죄인정 8 9 3 유죄판결 0 2 2 공소기각 10 13 3 무죄판결 0 0 1 기타 0 0 0 < 라벨위조유죄 ( 인정 ) 사건양형별결과 > 구분 2009 2010 2011 미투옥 6 6 2 1월 ~ 12월 0 1 0 13월 ~ 24월 0 1 0 25월 ~ 36월 1 0 0 37월 ~ 60월 0 1 1 61개월이상 1 2 2-2011 82 (118 ), 46 (70 ), 48 (64 ). - 64, (pleaded guilty) 42, 2, 18, 1, 1. - 44 25, 1 2, 1 ~ 2 10, 2 ~ 3 3, 3 ~ 5 4.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3

< 저작권침해죄형사사건현황 > 구분 2009 2010 2011 수사의뢰건수 79 132 82 ( 명 ) (118) (174) (118) 기소건수 58 74 46 ( 명 ) (75) (83) (70) 종결건수 85 84 48 ( 명 ) (103) (95) (64) < 저작권침해죄종결사건피고인별세부결과 > 구분 2009 2010 2011 유죄인정 81 84 42 유죄판결 2 1 2 공소기각 17 8 18 무죄판결 0 0 1 기타 3 2 1 < 저작권침해죄유죄 ( 인정 ) 사건양형별결과 > 구분 2009 2010 2011 미투옥 52 54 25 1월 ~ 12월 16 14 2 13월 ~ 24월 9 12 10 25월 ~ 36월 3 3 3 37월 ~ 60월 3 2 4 61개월이상 0 0 0-2011 2 (2 ),, 1 (1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4

- 1 (pleaded guilty), 1. < 생실연불법고정형사사건현황 > 구분 2009 2010 2011 수사의뢰건수 1 1 2 ( 명 ) (1) (1) (2) 기소건수 1 0 0 ( 명 ) (1) (0) (0) 종결건수 0 0 1 ( 명 ) (0) (0) (1) < 생실연불법고정종결사건피고인별세부결과 > 구분 2009 2010 2011 유죄인정 0 0 1 유죄판결 0 0 0 공소기각 0 0 0 무죄판결 0 0 0 기타 0 0 0 < 생실연불법고정유죄 ( 인정 ) 사건양형별결과 > 구분 2009 2010 2011 미투옥 0 0 0 1월 ~ 12월 0 0 1 13월 ~ 24월 0 0 0 25월 ~ 36월 0 0 0 37월 ~ 60월 0 0 0 61개월이상 0 0 0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5

평가및전망 2010 3,890 83. 1)., 2010 213.,. 참고자료 FY 2009 Performance & Accountability Report (U.S. Department of Justice) FY 2010 Performance & Accountability Report (U.S. Department of Justice) FY 2011 Performance & Accountability Report (U.S. Department of Justice) 1) i), ii) 1,000, iii),,, ( 506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6

[ 미국 ] 온라인규제법안 PIPA 및 SOPA 의현황 2) * 2011년에온라인상에서의불법콘텐츠의유통을규제하기위하여상 하원에서각각발의된 PIPA와 SOPA 두법안은법무부또는저작권자의요청과법원의명령에따라침해사이트로의접속차단조치를취할수있는것을주된내용으로하는데, 표현의자유침해, 검열등의논란으로각계각층의비난을받고있어법안의통과가쉽지않을것으로예상됨. 배경 2011 (PROTECT IP Act, PIPA ) (Stop Online Piracy Act, SOPA ). PIPA 2011. 5. 12. Patrick Leahy 11,, 2010 (The Combating Online Infringement and Counterfeits Act (COICA)) 1). - PIPA Ron Wyden (hold), 2012. 1. 18. 2) Harry Reid * 1) COICA 2010. 11. 19. 2) 2012. 1. 18. English Wikipedia, Reddit 7,000 SOPA PIPA.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7

,. SOPA 2011. 10. 26. Lamar Smith 12. - 2011. 11. 16. 12. 15. 2012. 1. 2012. 1. 18.. 두법안의기본적인내용및비교,,,. -. -. -.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8

. SOPA -. - 5. - PIPA, SOPA. 향후전망및평가 PIPA SOPA 2011. 12. 17. Ron Wyden Online Protection & ENforcement of Digital Trade Act ( OPEN Act),. - 1), 2) 3), 3) ITC. PIPA SOPA,, PIPA 18. 참고자료 http://en.wikipedia.org/wiki/protect_ip_act 3),.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9

http://en.wikipedia.org/wiki/stop_online_piracy_act http://www.forbes.com/sites/insertcoin/2012/01/19/internet-blackout-causes-18-senators-to-flee-from-pipa/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0

[ 영국 ] 미국저작권을침해하는링크사이트를운영한 영국대학생에게미국으로의인도허가결정내려져 4) * 영국대학생이영국에서미국의영화와 TV 프로그램에대한링크를제공하여이용자들이다운로드또는스트리밍을통하여불법적으로해당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해주는 TVShack 이라는웹사이트를운영하며미국저작권을침해하고광고수익을얻은데대하여미국정부로부터인도청구를받자영국법원은인도허가결정을내림. 배경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 Erik Barnett 2011. 7. 3. The Guardian TV.com.net. ICE. Richard O Dwyer( O Dwyer ), O Dwyer 2012. 1. 13..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1

사건의경과 23 O Dwyer 2007. 12.. O Dwyer TVShack.net IP, TVShack.net. - 2010. 6. 15. TVShack.net Most Popular Movies Today 7. 7. - 2010. 4. 19., 5. 4. 5. 7. TVShack.net Site News and Announcements DivxDen.com, NovaMov.com VideoWeed.com (cyberlocker) 1). TVShack.net TV. O Dwyer TVShack.net 230,000. 1)..,...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2

2010. 6. 29. ICE TVShack.net O Dwyer 1 TVShack.cc. 2010. 11. 29. O Dwyer, 15,000 TVShack.net TVShack.cc. O Dwyer, O Dwyer TVShack Google O Dwyer 2012. 1. 13.. 향후전망및평가 (High Court) O Dwyer..com.net VeriSign Inc.. 2). 참고자료 http://www.guardian.co.uk/technology/2011/jul/03/us-anti-piracy-extradit 2) 9 ( ). 2.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3

ion-prosecution http://www.guardian.co.uk/law/2012/jan/13/tvshack-student-founder-extr adition http://www.theregister.co.uk/2012/01/13/uk_student_extradition_piracy/ http://www.judiciary.gov.uk/resources/jco/documents/judgments/us-vodwyer-ruling.pdf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4

[ 프랑스 ] 음악저작권협회, Creative Commons 의비영리 목적라이선스도입 3) *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는 Creative Commons와회원들의저작물에대한비영리적배포를위하여프랑스의저작권집중관리단체중최초로비영리목적라이선스를도입함. 이에따라이협회의회원들은자신의저작물에대한권리를유지하면서도이라이선스를통해자신의작품을비영리목적으로홍보할수있게됨. 개요 (Société des Auteurs Compositeurs et Editeurs de Musique, SACEM ) 1) Creative Commons., 2012 1 1 18. SACEM, SACEM. SACEM 3. * 1),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15

비영리목적라이선스 - 저작자표시 - 비영리 (CC BY - NC) -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 - NC - SA) -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CC BY - NC - ND) SACEM (Bernard Miyet) SACEM.,... 주요내용 SACEM 18,. - - - -, -,,, - -,,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16

SACEM SACEM. - BY(Attribution):,,. - NC(Non-Commercial):. - ND(No Derivative Works):,. - SA(Share-Alike):,. 시사점 SACEM., SACEM. SACEM, SACEM..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17

참고자료 http://www.sacem.fr/cms/site/en/home/about-sacem/documentation/thelast-one/sacem-creative-commons-sign-agreement-distribution-works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한국저작권위원회조사분석팀 18

[ 일본 ] 총무성, 콘텐츠불법유통방지를위한시범활동 실시 2) * 일본총무성은 P2P 파일공유 SW 를사용하여불법파일다운로드를 시도하려는이용자에대하여주의환기및계몽활동에대한효과를검 증하는실험을실시하기로함. 배경 2010 3 P2P SW 1).,, SW. 세부내용 - P2P SW. - 2012 1 23 ~ 1 29 * 1) P2P SW P2P SW.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9

- 2) P2P SW - 이파일을파일공유 SW를이용하여다운로드하려는사용자여러분저희는음악, 영화와애니메이션등의영상작품, 게임등의불법복제방지및저작권에대한계몽을실시하고있는단체입니다. 저작권법상보호되는콘텐츠파일을저작권자의동의없이업로드하는것은물론, 불법으로업로드된것을알면서도다운로드하는것도저작권위반이므로즉시중단하십시오. 우리저작권관련단체는파일공유 SW에의한저작권침해를없애기위하여경찰상담, 발신자정보공개청구등법적대책뿐만아니라사용자에대한계발에도힘을쏟고있습니다. 저작권침해방지를위하여도와주십시오. 평가및전망.. 2),,,,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0

참고자료 http://thenextweb.com/asia/2012/01/24/japan-plans-alerts-to-remind-we b-users-that-its-illegal-to-download-pirated-content/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anti-pirasyefforts0123-0129. html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1

[ 중국 ] 국가판권국의동영상업계감독강화 3) * 2011년이후동영상에대한저작권이용료가상승하고그로인한동영상사이트간저작권분쟁이심화되는상황에서중국국가판권국은동영상사이트에대하여저작물에대한이용허락에관한증명서류를요구하는등자체감독을강화하고있음. 배경 2011 2011. - 2011 12,,, PPS. -,.,. 주요내용 2011 12 30 2011 ( ) ( ) 1) * 1)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2

., 76%,, VERYCD 18. 2012,,,. - - - PPS,, 6 2,636.,. -, PLIVE, 9,. - 2012 1 28 UUSee, VERYCD.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3

,. 평가,,. 참고자료 国家版权局通报视频网站主动监管情况, CHINAZ.Com, 2011. 12. 30., http://www.chinaz.com/news/2011/1230/229469.shtml 视频行业版权纠纷频繁, 国家版权局主动监管, 판권망, 2012. 1. 4., http://news.e-bq.com/home/2012/0104/213122.html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