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report 6-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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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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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Ⅲ. 인터넷산업 관련 법제 동향 1.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된 법령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공포, 시행)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 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 고는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누 출 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 록 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중대한 개인정 보보호법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 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임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공 포, 시행)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선지급식 결 제수단 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정보와 환불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을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하 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재산상 손해 가 발생한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2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 시행)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 등 범죄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 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개정( 법률 제11047 호, 공포, 시행) 됨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및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을 정하고, 아동 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를 정 하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 등 범죄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 국회 제출 법률안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제출/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상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허위의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거짓임을 알고 있어야 함을 명시하여 헌법 제21 조가 보호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명예훼손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개정하여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3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U7U1O6C6N7M3)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추미애의 원 대표발의) 재난 등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항공기 탑승기록 등을 가족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기 선박 사고나 재난 발생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교통수단 이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G0N2X6Y7W4O9) (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김영록의원 대표 발의) 2011 년에 개정된 저작권법 ( 법률 제11110 호) 은 대한민국과 미합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이하 한 미 FTA 라 함) 과 함께 처리되면 서 국내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서 삭제하고,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C9N5R6B3C5A8)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제출/ 정옥임의원 대표발의) 불법 스팸문자 발송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범죄억제 효과가 극히 미약하므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 등을 몰수하도록 함
4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0H1I1D8Z5Q8J1)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제출/ 김소남의원 대표발의) 침해사고의 정의 중 해킹과 함께 최근 발생한 화면해킹 등 다른 사람의 컴퓨터시스템을 훼손하는 행위를 포함하고자 함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0I8P5T2V5L2N9)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컴퓨터화면 해킹 등 신종 유형의 방법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J7L3E0T2F8F1) 3) 입법예고 법률안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 방송통신위원회)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제고하도록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 호, 공포, 시행 ) 이 개정 됨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 등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5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 일부개정 ( 공포, 시행예정 )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6 2. 해외 입법 동향 1) 美, 온라인 저작권보호법안(PIPA, SOPA, OPEN Act) 발의 美 의회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해외 웹사이트들을 규제할 목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법(PIPA1) ), 온라인저작권보호법(SOPA 2)) 제정 추진 - 불법 파일 제공 웹사이트에 연결하는 링크 제공 금지, 공하는 웹사이트 관련 광고나 결제서비스 제공 금지 등 규정 불법 파일을 제 ' 위키피디아 는PIPA와SOPA에 반대하며24 시간 서비스 중단( ) -PIPA 와SOPA 가 자유/ 개방 인터넷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법안이라고 주장 인터넷 업체들의 반발 및 백악관 입장 표명 - Ggle' 은 검색창 아래에 인터넷을 검열하지 말라고 말하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대 의회 청원서를 링크( ) - Yah' 와 Facebk' 등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는 우려 표명( ) - 백악관도 PIPA와SOPA 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사 피력( ) PIPA와 SOPA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디지털거래에서 인터넷 의 개방성과 저작권자의 이익과의 균형을 고려한 온라인보호 및 디지 털 거래집행법안(OPEN Act 3) ) 상원 발의( ) 지적재산권 보호법안(PIPA, S.968) 주요 내용 법원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가담한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 금지 가 처분과 서비스 금지명령 등을 부과할 권한 보유 불법사이트에 대한 온라인광고 및 결제서비스 제공 중단 조치 의무 지적재산 도용에 가담한 웹사이트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를 취한 업체에 대한 책임 면제를 규정 1) PROTECT IP Act, S.968 2) Stp Online Piracy Act, H.R ) Online Prtectin and Enfrcement f Digital Trade Act, S.2029
7 < 참고 : PIPA 구성 > Sec. 1 법명 (Shrt Title) Sec. 2 정의 (Definitins) Sec. 3 Sec. 4 Sec. 5 해외에서 등록되고 운영되는 불온 웹사이트에 대한 법집행의 촉진 (Enhancing Enfrcement Against Rgue Websites Operated and Registered Overseas) 온라인상에서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 박탈 (Eliminating the Financial Incentive t Steal Intellectual Prperty Online) 미국의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자발적 조치 (Vluntary Actin against Websites Stealing American Intellectual Prperty) Sec. 6 예외적 조항 (Savings Clauses) Sec. 7 가이드라인 및 연구 (Guidelines and studies) 온라인저작권보호법안(SOPA, H.R.3261) 주요 내용 지적재산권 도용에 가담한 웹사이트에 대한 재정 지원 금지 규정 지적재산 도용에 가담한 웹사이트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를 취 한 업체에 대한 책임 면제를 규정 법원에 지적재산권 도용에 가담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 및 정지 를 명할 수 있는 권한 부여
8 Sec. 1 Sec. 2 법명 (Shrt Title) < 참고 : SOPA(Substitute t H.R.3261 구성 > Savings and Severability Clauses Title Sec. 101 정의 (Definitins) Sec. 102 Sec. 103 Ⅰ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 근절 조치(Cmbating Online Piracy)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미국의 지원 차단 및 미국 고객 보호를 위한 법 무부장관의 조치(Actin by Attrney General t prtect U.S. Custmers and Prevent U.S. Supprt f Freign Infringing Sites) 미국의 지적재산을 도용하는데 가담한 웹사이트에 대한 재정 지원 금지 및 미국 고객 보호 (Prtectin f U.S. custmers and Preventin f U.S. funding f sites dedicated t theft f U.S. prperty) Sec. 104 제3 자에게 대한 명령의 효과(Effect f rders served n third-party entities) Sec. 105 Title Ⅰ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들(Actins taken cnsistent with the purpses f this title) Sec. 106 가이드라인 및 연구(Guidelines and Study) Title Ⅱ 지적재산권 도용 근절을 위한 추가적 조치 (Additinal Enhancements t Cmbat Intellectual Prperty Theft) Sec. 201 형법에 위반된 저작물의 흐름(Streaming f Cpyrighted Wrks in Vilatin f Criminal Law) Sec, 202 위험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동(Trafficking in Inherently Dangerus Gds r Services) Sec. 203 Sec. 204 해외의 경제 스파이로부터 미국 사업체 보호 (Prtecting U.S. Business frm Freign and Ecnmic Espinage) 악명높은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 거부 (Denying U.S. Capital t Ntrius Freign Infringers) Sec. 205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Defending Intellectual prperty Rights Abrad) 온라인보호 및 디지털거래 집행법안(OPEN Act, S.2029) 주요 내용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명확히 정의 - 해외 도메인을 통해 접근되는,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 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행위 이외에 는 이용되지 않는, 웹사이트의 소유자 및 운영자가 고의로 저작권 침 해행위를 영위하거나 위조상표를 이용하는 웹사이트 ' 국제무역위원회(ITC 4) ) 가 불법행위를 한 웹사이트의 차단 여부를 결정 - 국제무역위원회는 대외무역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여부 조사, 이에 따른 피해주제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 구, 수입수준에 대한 감시 등 업무 수행 판정과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연 4)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nal Trade Cmmissin) :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수입품 등을 조사, 분석 하여 불공정 무역을 시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독립기관
9 < 참고 : Open Act 구성 > Sec. 1 법명 (Shrt Title) 특정 웹사이트에 의한 저작권 및 상표권의 침해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 Sec. 2 (Unfair Trade Practices relating t Infringement f Cpyrights and Trademarks by certain Internet Sites) 관세법 제337 조, 제337조A조에 근거한 심판관의 임명 Sec. 3 (Appintment f Hearing Officers fr Prceedings under Sectin 337 and 337A f the Tariff Act f 1930)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수입에 관한 정보 공유 Sec. 4 (Infrmatin Sharing with respect t the Imprtatin f Infringing Merchandise) Sec. 5 규정 (Regulatins) Sec. 6 연구 및 보고서 (Study and Reprts)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月 刊 ) 인터넷 법제동향 ( 제52 호) 참고국외문헌 : ( edia?_s=pm:tech) ( 2) EU, 개인정보보호 법규 개정 초안 등 공개( ) EU 집행위원회(EC, Eurpean Cmmissin)' 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General Data Prtectin Regulatin) 초안을 다보스 경제포럼 에서 공식 공개( ) EU 법규(Regulatin) : EU 지침(Directive) 과는 달리 EU 회원국의 승인없이 회원 국에 바로 적용 개인정보보호 법규 초안의 주요 내용 정보주체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강화( 제3 장) - 정보주체의 잊혀질 권리(Right t be frgtten)' 를 구체적으로 규정 잊혀질 권리 : 이용자가 인터넷공간에서 자신과 관련되어 합법적 근 거 없이 획득된 정보 를 삭제해 줄 것을 서비스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서비스사업자는 이런 요청을 받게 되면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함
10 프로파일 이용 금지를 규정( 안 제18 조) - 자연인은 사후( 死 後 ) 자신에게 불리한 프로파일링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 가 있음을 규정 프로파일링 금지 범위 : 근로, 신용, 경제적 상황, 위치, 건강, 특별한 관심사, 신용 또는 행태 관련 개인정보 데이터 이동권 (Right t data prtability) 을 규정( 안 제16 조) - 정보주체는 자신의 데이터를 저장장치에 전자적/ 체계적 형태로 복제를 요청 할 수 있고, 이 복제는 이후 정보주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함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형벌과 범칙금을 규정( 안 제79 조) - 구체적인 금액은 침해의 중대성에 따라 최대 1,000,000 유로 또는 사업자 연간수입의 5% 임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月 刊 ) 인터넷 법제동향 ( 제52 호) 참고국외문헌 : ( ( n-datenstrm html) 3) 獨 사회민주당, 쿠키 규제를 위한 텔레미디어법 개정안 제출( ) 獨 사회민주당(SPD) 은 이용자 동의에 의해서만 쿠키(Ckie) 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텔레미디어법(TMG) 개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 ) 주요 내용 텔레미디어법(TMG) 제13 조( 정보통신제공자의 의무) 에 쿠키(Ckie) 정보 규제 항을 추가 - 원칙 : 옵트인(Opt-in) 규제 방식 이용자의 단말기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용자의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만 쿠키를 설정하는 옵트인 규제방식을 선택 - 예외 : 옵트아웃(Opt-ut) 규제 방식 정보통신망에서 통신의 전달이 유일한 목적인 경우, 이용자가 정보통신
11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백히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옵트아웃 규제방식을 병행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月 刊 ) 인터넷 법제동향 ( 제52 호) 참고국외문헌 : ( 4) 美, 사이버범죄 보호법안(Cyber Crime Prtectin Security Act) 상원 발의( ) Patrick Leahy( 민주당, 버몬트州 ) 상원의원은 ID 도용,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사이버범죄 보호법안(Cyber Crime Prtectin Security Act, S.2111) 발의( ) 주요 내용 최소 5,000 달러 이상의 벌금과 20년 이하의 징역 부과 등 사이버 사기 에 대한 벌칙 강화 인터넷 이용자 비밀번호의 불법거래를 사이버범죄로 규정 Sec. 1 법명 (Shrt Title) Sec. 2 Sec. 3 < 참고 : 법안의 구성 >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권한없는 접근과 관련된 조직 범죄 활동 (Organized Criminal Activity In Cnnectin With Unauthrized Access T Persnally Identifiable Infrmatin) 컴퓨터 사기에 대한 벌칙 (Penalties Fr Fraud And Related Activity In Cnnectin With Cmputers) Sec. 4 비밀번호의 불법거래(Trafficking In Passwrds) Sec. 5 컴퓨터 사기 범죄의 음모 및 기도(Cnspiracy And Attempted Cmputer Fraud Offenses) Sec. 6 컴퓨터 사기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민형사상 몰수 (Criminal And Civil Frfeiture Fr Fraud And Related Activity In Cnnectin With Cmputers) Sec. 7 주요 컴퓨터 기반시설에 대한 피해(Damage T Critical Infrastructure Cmputers) Sec. 8 권한없는 이용 행위의 제한(Limitatin On Actins Invlving Unauthrized Use)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月 刊 ) 인터넷 법제동향 ( 제53 호) 참고국외문헌 : (
12 5) 美 백악관, 소비자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 백악관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할 목적으로 소비 자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 성격 : 정부, 소비자단체, 인터넷업체 등의 자발적 합의로 법적 강제력은 없음 주요 내용 가이드라인은 Ggle, MS, Yah 등 온라인 광고업자들에게 자사 웹 페이지에 추적 금지(D Nt Track) 버튼 을 만들도록 권고 - 인터넷 이용자들이 추적 금지(D Nt Track) 버튼 을 클릭하면 온라 인 광고업자들은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불가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月 刊 ) 인터넷 법제동향 ( 제53 호) 참고국외문헌 : (
13 3. 관련 판례 및 사례 1) 국내 판례 및 사례 1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결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ㆍ11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하기 로 결정함( ) 주요 내용 -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93조1항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 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 - 그러나 93조1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 되어 헌재에서 결국 `한정위 헌' 결정을 내려 사실상 효력이 상실됐지만 254조2항은 여전히 살아 있어 선거운동기간 외 인터넷 선거운동은 규제대상이 되고 있었음 - 하지만 선관위의 254조2항에 대한 적용 보류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인터넷 선거운동이 즉각 허 용되게 됨 - 아울러 투표일에 SNS 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도 가능해짐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 `000 후보를 찍어주세요' 라는 글을 게재하는 것 출처 : 법률신문( )
14 2 인터넷에서 음원제공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해당돼 중단됐다면 그 이전 음원 구입자에게도 서비스 중단해야 - 조씨는 2006년 2 월 가요 하늘색 꿈 과 2007년 3 월 혼자걷는 거리, - - 알 수 없네 영, 등에 대해 음원서비스업체인 네오위즈인터넷과 미디어쩜 엔터기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중지할 것을 통지함 네오위즈인터넷이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을 받아들여 음원제공 서비스 를 중단했으나, 서비스 중단 이전에 음원을 구입한 사용자들에게는 계 속해서 음원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자 조씨는 소송을 제기 이에 인터넷상에서 음원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돼 중단됐다면, 서비스 중단 이전에 음원을 구입한 사용자들에게도 서비 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내림( ) 주요 내용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비스를 구입한 이용자들은 비록 그 범위가 한 정되기는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사이트에서 음악저작물에 관 한 MP3 파일 등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특정 다수인, 즉 저작권 법에 규정된 공중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네오위즈인터넷이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에게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서비 스 판매제공 중단 전의 행위로 인한 전송권 등의 침해와는 별도로 조 씨의 공중송신권 또는 전송권을 침해한다 고 밝힘 - 재판부는 또 네오위즈인터넷이 음악 사이트에서 하늘색 꿈 에 관한 각종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인 조씨의 성명을 잘못 표시한 것은 조씨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함에도, 원심은 조씨가 하늘색 꿈 의 가사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사보기 서 비스는 조씨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 이 라고 판단함 출처 : 법률신문( )
15 3 대법,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서비스 제공 벌금형 - A씨와 B씨 등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자신들이 구축한 싸 이월드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사이트에 회원을 모집한 뒤 방문자 추적 서비스 이용대금( 월 1 만원) 을 지불한 유료회원 1만455명의 미니홈피에 방문자 추적프로그램을 설치해줌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미니홈피 운영자는 방문자 모르게 접속정보( 방문자의 고유 아이디(ID) 와 이름, IP 주소, 방문시간 등) 확인 가능 - 대법원 제1 부( 주심 민일영 대법관) 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 씨와 B(29) 씨에게 벌금 700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주요 내용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한 미니홈피 방문자의 고유 아이디(ID) 와 방문 일시, 접속 IP, 이름, 그전에 방문한 미니홈피의 운 영자 이름 등은 싸이월드에서 제공하지 않는 정보로서 일반회원들은 알 수 없는 것이고, 보에 해당한다 고 판단함 단순한 방문자의 확인 차원을 넘어선 개인 신상정 - 재판부는 이어 미니홈피 방문자들의 경우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 - 을 것을 전제로 자유롭게 미니홈피를 방문하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 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방문자들에게 이익 이라며 방문자 접속기록을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 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비밀침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유포한 방문자 추적프로그램 설치 후에도 미니홈피의 운용이나 이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방문자 추적프로그 램으로 인해 싸이월드 서버의 접속을 지연시키는 등 정보통신시스템 의 운용을 방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악성프로그램 유포 부 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출처 : 로이슈( )
16 4 불법행위 비난댓글은 모욕죄 아냐 - 김씨 등은 작년 1월 27일 자유청년연합 회원들이 전교조 출범식에 난 입해 교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인터넷매체 기사의 댓글에 서 ' 정치깡패', ' 테러행위', ' 조직범죄자'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이들 회원 을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 30만원이 선고 유예됨 -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형사2 부( 부장판사 이성구) 는 인터넷매체의 기사 댓글에서 우익단체 회원을 모욕한 혐의( 모욕죄) 로 기소된 김모(41) 씨 등 2 명에게 무죄를 선고함( ) 주요 내용 - 재판부는 "' 정치깡패', ' 테러행위' 등이 모욕적 표현일 수 있으나 사건 의 기본 사실 관계를 토대로 표현의 자유 또는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억압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며 " 이는 자유청년 연합 회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견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고 무죄 이유를 설명함 - 또 " 인터넷매체 댓글 란은 누구나 댓글을 달고 토론할 수 있도록 운영 되는 만큼 자유청년연합에서도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었다" 고 덧 붙임 출처 : 연합뉴스( )
17 5 헌재, 방통심의위 포털 게시글 삭제요구 ' 합헌' - ` 다음' 블로그에 국내산 시멘트의 유독성에 관한 글을 게시한 최모씨는 방통심의위가 2009년 4월 다음에 삭제를 요구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위 헌법률심판 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이 이를 제청함 - 헌재는 서울고법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 조 제4 호' 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합헌) 대 3 ( 위헌) 으로 합헌 결정을 내림( ) 주요 내용 - 헌재는 "` 건전한 통신윤리' 란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지만, 전기통신회선 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도덕 을 의미한다" 며 " 정보통신영역의 광범위성과 변화속도를 감안할 때 함 축적 표현이 불가피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고 밝힘 - 이어 " 시정요구는 게시자에게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최소화 하고자 시행령을 통해 단계적 조치를 마련해뒀고 요구 불이행 자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며 " 달리 불건전정보의 규제수단을 찾기 어려워 피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고 덧붙임 - 김종대송두환 이정미 재판관은 "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불명확한 경우 기본권의 주체는 규제를 우려해 표현을 스스로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 며 " 어떤 표현이 ` 건전한 통신윤리' 의 함양에 필요한 사항인지 사 람마다 판단이 다르고 행정기관도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 다" 고 반대의견을 밝힘 출처 : 연합뉴스( )
18 2) 해외 판례 및 사례 1 야후 ' 페이스북이 특허권 침해' 고소 - 야후는 페이스북이 웹상의 광고 시스템 등 자사의 특허권 10개를 침해 했다며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주요 내용 - 야후는 페이스북이 웹 상에서 이뤄지는 광고시스템을 비롯해 개인정보 설정, 뉴스피드, 메시지 서비스 기술 등 자사 특허권 10개를 침해했다 고 주장 - 야후는 웹사이트 올 싱스 디지털(All Things Digital)' 에 게시된 소장 사본에서 " 페이스북의 기술 상당수는 야후가 처음 획득한 것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특허청에서 특허를 인정받았다" 고 주장함 - 또한, " 사용자들이 프로필을 생성하는 등 페이스북의 모든 소셜네트워 - 크 기술은 야후의 기술에 기반한 것" 이라고 강조함 야후는 이번 제소에 앞서 페이스북을 지난달에 미리 접촉해 자사 기술 특허 사용 댓가 지불을 요구했지만, 하지 못하면서 소송으로 번진 것으로 보임 양측이 특허 사용료에 대해 합의 - 페이스북은 야후 제소에 대해 " 오랜 사업 협력사이자 페이스북과 관련 된 부분에서 상당한 이익을 거둬온 기업이 소송에 나선데 실망했다" 며 "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 고 밝힘 출처 : 연합뉴스( )
19 2 獨 법원 ' 페이스북 친구찾기 기능 개인정보 유출' - 베를린 법원은 친구찾기 기능으로 수집된 비회원의 이메일 주소가 동 의없이 활용되고 있다며 소비자단체가 낸 소송에서 페이스북에 패소 판결을 내림( ) - 이번 판결로 유럽의 정보보호 규정이 페이스북에 더욱 엄격히 적용될 전망이며, 이미 지난해 페이스북은 함부르크 정보보호청과 문제가 된 친구찾기 기능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함 이 합의에 따라 페이스북은 비회원들에게 이메일 주소가 활용된 이유와 원치 않 을 경우 어떻게 비공개로 설정하는지에 대해 이메일로 알려줘야 함 주요 판결 내용 -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친구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자신과 관련된 모든이 - 들의 이메일 주소가 다른 사람을 찾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회원 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 특히 이 기능을 통해 비회원의 이메일 주소까지 수집돼 회원들이 본인 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문 제가 있으며, 회원들이 올린 게시물을 페이스북에서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요구하는 과정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함 - 페이스북 측은 " 가능한 한 빨리 판결을 검토한 후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입장을 표명함 출처 : 연합뉴스( )
20 3 獨 헌재 ' 경찰의 인터넷 비밀번호 획득은 위헌' - 독일에서 경찰이 수사목적을 위해 통신회사로부터 개인의 인터넷 이용 비밀번호 등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한 통신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으며,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같이 결정에 의해 2013년 6월 30일까 지 해당 통신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명령함( ) 주요 판결 내용 - 독일 헌법재판소는 통신법 관련 조항이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통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밝힘 -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활동가들은 지난 2005년부터 이 같은 문제를 제 - 기해왔으며, 원고측 변호사인 패트릭 브레이어는 " 위헌 결정으로 인터 넷 사용자에 대해 당국의 과도한 접근이 차단됨으로써 인터넷 이용의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게 됐다" 고 밝힘 그는 앞으로는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개인의 인 터넷 이용 비밀번호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봄 출처 : 연합뉴스( )
21 4 EU 법원, SNS가 불법 다운로드 감시할 의무 없어 - 벨기에의 음악 저작권 대행협회인 사밤(SABAM) 은 지난 2009년 SNS 업체 네트로그를 상대로 네트로그 이용자들이 협회의 재산인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벨기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사밤의 손을 들어줬으나 네트로그는 이에 항소하고 항소법 원은 ECJ( 유럽사법재판소) 에 유권해석을 의뢰 - 이에 ECJ는SNS 업체에 이런 의무를 지울 경우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등 사업의 자유가 훼손되고 이용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 업체가 이용자들의 불법 다운로드를 막을 주요 내용 - ECJ 는 이날 판결에서 " 음악과 영상 등의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해 SNS 업체에 모든 이용자를 항구적으로 감시할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장치를 설치토록 강요하는 것은 사업 운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 이라고 밝힘 - 또 이런 거름장치( 필터링 시스템) 로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ㆍ분석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데다 합법적 컨텐츠마저 차단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함 ECJ는 지난해 11 월에도 사밤과 벨기에 인터넷 업체(ISP) 스칼렛 간의 유사한 분쟁에서도 ISP가 이용자들의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해 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 당시 ECJ는 음악 불법다운로드가 EU의 기본권 헌장에도 명시된 지적 재 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 기본권 헌장이나 관련 법규 어디에도 지적 재산권이 불가침의 권한이어서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한다 고 규정돼 있지 않다" 면서 " 기본권 헌장에는 개인 정보 보호 조항도 있고 이는 그런 종류의 감시 시스템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것" 이라고 강조함 - ECJ의 작년과 이번 판결 모두 EU 회원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앞 으로 발생할 유사한 소송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음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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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 제안서 2012. 10. 19.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인터넷과 핸드폰은 이제 우리 삶에 깊숙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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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3쪽 머리말 4 1. 계대 연구자료 7 가. 증 문하시랑동평장사 하공진공 사적기 7 나. 족보 변천사항 9 1) 1416년 진양부원군 신도비 음기(陰記)상의 자손록 9 2) 1605년 을사보 9 3) 1698년 무인 중수보 9 4) 1719년 기해보 10 5) 1999년 판윤공 파보 10 - 계대 10 - 근거 사서 11 (1) 고려사 척록(高麗史摭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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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2016.05.03(화) "갈등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홍보하던 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 정황 성과연봉제 노사합의안 찬반투표 당시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기표소 모습 공기업 발전회사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뤄진 한국동서발전이 직원 들의 찬성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복수의 정황이 나왔다.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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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 시행 2015.9.9] [ 산림청훈령 제1262 호, 2015.9.9, 일부개정]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4038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 장 " 산림병해충의 예찰 방제 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병해충( 이하 " 병 해충 이라 한다) 의 예방 구제를 위하여 병해충의 발생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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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와 그 위헌 여부에 관한 소론 - 서울고등법원 2011.2.1.자 2010아189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2011년 5월 사례연구회 2011. 5. 17.발표 변호사 김기중 미완성 원고임 1. 서론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등 위헌확인사건에 서 불온통신 의 단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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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캐머런과 오스본, 영국 보수당을 생각하다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우물 안 개구리인 한국 정치권의 4.13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 간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이전투구식 경쟁이 심 화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정당들은 각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강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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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교시 국어 영역 형 (A ) [ ~ 2] 다음은 교내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진행된 학생의 발 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오랜 시간 학교에서 교복을 입 고 생활하자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 복이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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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발제문 임을 위한 행진곡 의 문제점 임 과 새 날 의 의미를 중심으로 양 동 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 머리말 어떤 노래가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식의 기념곡으로 지정되려면(혹은 지정 되지 않고 제창되려면) 두 가지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그 가요(특히 가사)에 내포된 메시지가 기념하려는 사건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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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장여경* 오병일* 정민경* 1) 목 차 I. 문제 제기 1. 정보화 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과제 2. 대안으로서 정보인권 II. 표현의 자유 1. 개념 2. 입법 과제 III. 프라이버시권 1. 개념 2. 입법 과제 IV. 정보문화향유권 1. 개념 2. 입법 과제 V. 정보접근권과 인터넷 망중립성 1. 개념 2.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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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2010. 2.24, 일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02-2023-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노인실태조사) 1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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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2009-1 - 2009년 전망 [1] 경제 전망 경제 위기 계속 -각종 연구소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마이너스 성장 예상 -주요 기업들 감산 및 구조조정, 중소기업 부도 -실업 증가, 비정규직 증가, 내수부진으로 인한 자영업 몰락 2009년은 경제위기가 정세전망을 원천적으로 규정하는 상수. 이를 둘러싸고 정 치사회의 공방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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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거 리 ㅡ 탈 북 청 소 년 제 1 강 배낭을 멘 소년 우여곡절 끝에 탈북에 성공한 열아홉 소년 현이와 같은 또래 소녀 진선. 진선은 학교에서는 동급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곤란한 질문으로 시달림을 당하고, 아르바이트 가게 주인에게는 돈을 때이며,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혼자이다.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현이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모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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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ᄀ 2) 지은이가 3) (라)에서 학년 고사종류 과목 과목코드번호 성명 3 2009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국어 101 ( ) 일신여자중 ꋯ먼저 답안지에 성명,학년,계열,과목코드를 기입하십시오. ꋯ문항을 읽고 맞는 답을 답란에 표시하십시오. ꋯ문항배점은 문항위에 표시된 배점표를 참고하십시오. (가) ᄀ환도를 하고 폐허가 된 서울에 사람들의 모습 이 등장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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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 섭이와 함께하는 여행 임강섭 복지과 과장 여름이다. 휴가철이다. 다 들 어디론가 떠날 준비에 마음 이 들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여행 매니아까지는 아니 지만, 나름 여행을 즐기는 사 람으로서 가족들과 신나는 휴 가를 보낼 계획에 살짝 들떠 있는 나에게 혼자만 신나지 말 고 같이 좀 신났으면 좋겠다며 가족들과 같이 가면 좋은 여행 눈이 시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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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의 향기 사랑하는 일과 닭고기를 씹는 일 최승자, 유 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강사/문학평론가 한 숟갈의 밥, 한 방울의 눈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밥을 눈물에 말아먹는다 한들.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 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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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관용 표현 인지도> 남 여 70 60 50 40 30 20 10 0 1 2 3 4 5 6 70 < 관용 표현 사용 정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4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5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6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70 < 속담 인지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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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2) 양주조씨 사마방목에는 서천의 양주조씨가 1789년부터 1891년까지 5명이 합격하였다. 한산에서도 1777년부터 1864년까지 5명이 등재되었고, 비인에서도 1735년부터 1801년까지 4명이 올라있다. 서천지역 일대에 넓게 세거지를 마련하고 있었 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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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말 풀꽃, 제주어 제주어는 제주인의 향기입니다. 제주인의 삶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향기이고, 꿈의 내음입니다. 그분들이 어루만졌던 삶이 거칠었던 까닭에 더욱 향기롭고, 그 꿈이 애틋했기에 더욱 은은합니다. 제주어는 제주가 피워낸 풀잎입니다. 제주의 거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비바람 맞고 자랐기에 더욱 질박합니다. 사철 싱그러운 들풀과 들꽃향기가
More information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 음운 [ㄱ] [국], [박], [부억], [안팍] 받침의 발음 [ㄷ] [곧], [믿], [낟], [빋], [옫], [갇따], [히읃] [ㅂ] [숩], [입], [무릅] [ㄴ],[ㄹ],[ㅁ],[ㅇ] [간], [말], [섬], [공] 찾아보기. 음절 끝소리 규칙 (p. 6) [ㄱ] [넉], [목], [삭] [ㄴ] [안따], [안꼬] [ㄹ] [외골], [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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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10-4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목 차 Ⅰ 서 론 Ⅱ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참여 Ⅲ 정당조직내 여성참여 및 정당의 여성정책 Ⅳ 여성유권자의 투표율 및 투표행태 Ⅴ 여성단체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운동 Ⅵ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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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 당 체제에서 우리 교육의 전망과 교육행정가들의 역할 박 호 근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서론 년 월 일 제 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는 바로 민의 의 반영이기 때문에 총선결과를 살펴보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분석해 본 후 년 월 일을 기점으로 제 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 작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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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장정 100년, 광주 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노동운동사 정 호 기 농민운동 1 목 차 제1장 연구 배경과 방법 07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 대상의 특성과 변화 4.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 07 10 12 16 제2장 이승만 정부 시대의 노동조합운동 19 1. 이승만 정부의 노동정책과 대한노총 1) 노동 관련 법률들의 제정과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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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이 자료는 한말의 개화파 관료, 김윤식 金 允 植 (1835~1922)이 충청도 면천 沔 川 에 유배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전문 傳 聞 한 것을 일일이 기록한 일기책 이다. 수록한 부분은 속음청사 續 陰 晴 史 의 권 7로 내제 內 題 가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로 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 계사년 癸 巳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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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9호 [주간] 2014년 12월 15일(월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대입 준비에 지친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신도림테크노마트서 수험생과 학부모 600명 대상 대입설명회 구로아트밸리서는 수험생 1,000명 초대 해피 콘서트 열려 구로구가 대입 준비로 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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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 361호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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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제2학기 제1차 세계사 지필평가 계 부장 교감 교장 2013년 8월 30일 2, 3교시 제 3학년 인문 (2, 3, 4, 5)반 출제교사 : 백종원 이 시험 문제의 저작권은 풍암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저 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 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전근대 시기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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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이 명단은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의 후손 또는 연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기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이 인물정보를 무단 복사하여 유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 파하는일체의행위는법에저촉될수있습니다. 주요 훈포상 약어 1. 병합기념장 2. 대정대례기념장 3. 소화대례기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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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 崔 宇 錫 1) 1. 序 文 2. 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3. 結 語 1. 序 文 沈 德 潛 (1673-1769)의 字 는 確 士 이고 號 는 歸 愚 이다. 江 南 長 洲 (현재의 江 蘇 省 蘇 州 ) 사람으로 淸 代 聖 祖, 世 宗, 高 宗 삼대를 모두 거쳤다. 특히 시를 몹 시 좋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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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2 학년 1주 2 2주 7 3주 12 4주 17 부록` 국어 능력 인증 시험 22 1주 1. 느낌을 말해요 1 ⑴ ᄂ ⑵ ᄀ 1 8~13쪽 듣기 말하기/쓰기 1 ` 2 ` 3 참고 ` 4 5 5 5 ` 6 4 ` 7 참고 ` 8 일기 ` 9 5 10 1 11, 3 [1~3] 들려줄 내용 옛날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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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2 동경잡기 東京雜記 동경잡기 173 권2 불우 佛宇 영묘사(靈妙寺) 부(府)의 서쪽 5리(里)에 있다. 당 나라 정관(貞觀) 6년(632) 에 신라의 선덕왕(善德王)이 창건하였다. 불전(佛殿)은 3층인데 체제가 특이하다. 속설에 절터는 본래 큰 연못이었는데, 두두리(豆豆里) 사람들이 하룻밤 만에 메 우고 드디어 이 불전을 세웠다. 고 전한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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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미있는 글자 단원의 구성 의도 이 단원은 도비와 깨비가 길을 잃고 헤매다 글자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글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칫 지겨울 수 있는 쓰기 공부를 다양한 놀이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학습자 주변의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각 단계의 학습을 마칠 때마다 도깨비 연필을
More information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동경잡기東京雜記 권1 진한기辰韓紀 경상도는 본래 진한(辰韓)의 땅인데, 뒤에 신라(新羅)의 소유가 되었다. 여지승 람(輿地勝覽) 에 나온다. 진한은 마한(馬韓)의 동쪽에 있다. 스스로 말하기를, 망 명한 진(秦)나라 사람이 난리를 피하여 한(韓)으로 들어오니 한이 동쪽 경계를 분할 하여 주었으므로 성책(城栅)을 세웠다. 하였다. 그 언어가 진나라 사람과 비슷하다.
More information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과 임제 신해진(전남대) 1. 머리말 세조의 왕위찬탈과 단종복위 과정에서의 사육신을 소재로 한 작품은 남효온( 南 孝 溫 )의 (1492년 직전?), 임제( 林 悌 )의 (1576?), 김수민( 金 壽 民 )의 (1757) 등이 있다. 1) 첫 작품은 집전( 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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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익산시 조례 제1220호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익산시 조례 제1221호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 익산시 조례 제1222호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2 익산시 조례 제1223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13 익산시 조례 제122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19 익산시 조례 제1225호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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蘇 州 원림의 景 名 연구 * 用 典 한 경명을 중심으로 1)심우영 ** 목 차 Ⅰ. 서론 Ⅱ. 기존의 경명 命 名 法 Ⅲ. 귀납적 결과에 따른 경명 분류 1. 신화전설 역사고사 2. 文 辭, 詩 句 Ⅳ. 결론 Ⅰ. 서론 景 名 이란 景 觀 題 名 (경관에 붙인 이름) 의 준말로, 볼만한 경치 지구와 경치 지 점 그리고 경치 지구 내 세워진 인공물에 붙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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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우리나라 ⑵ 조상님들이 살던 집에 대 해 아는 어린이 있나요? 저요. 온돌로 난방과 취사를 같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조상님들은 기와집과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주무르거나 말아서 만들 수 있는 전통 그릇도 우리의 전통문화예요. 그리고 우리 옷인 한복은 참 아름 답죠?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남자는 바지와 조끼를 입어요. 명절에 한복을 입고 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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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3 추석맞이 추석맞이 지역우수상품 안내 안내 지역우수상품 지역 우수상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명절 및 행사용 선물로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임직원 일동 -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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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또한 같은 탈북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라고 할수 있는 또 한장의 사진도 테루꼬양이라고 보고있다. 二宮喜一 (니노미야 요시가즈). 1938 년 1 월 15 일생. 신장 156~7 센치. 체중 52 키로. 몸은 여윈형이고 얼굴은 긴형. 1962 년 9 월경 도꾜도 시나가와구에서 실종. 당시 24 세. 직업 회사원. 밤에는 전문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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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花 下 理 芳 盟 段 流 無 限 情 惜 別 沈 頭 兒 膝 夜 深 雲 約 三 십년을 꽃 아래서 아름다운 맹세 지키니 한 가닥 풍류는 끝없는 정이어라. 그대의 무릎에 누워 애틋하게 이별하니 밤은 깊어 구름과 빗속에서 삼생을 기약하네. * 들어가는 글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아이가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불 옆에 앉아 있다. 얼음장 같은 날씨에 허연 입김이 연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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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안간힘을 다해 행복해지고 싶었던 사람, 허세욱을 그리다 - 허세욱 평전 작가 송기역 - 서울 평통사 노동분회원 허세욱.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 해 미국은 사죄하라는 투쟁의 현장에 서 그 분을 처음 만났다. 평택 대추리 의 넓은 들판을 두 소녀의 목숨을 앗 아간 미군들에게 또 빼앗길 순 없다며 만들어 온 현수막을 대추초교에 같이 걸었다.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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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자료집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촉구 긴급좌담회 -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관 - 일 시 : 2016년 3월 10일(목) 14:30-16:30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민주연구원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촉구 긴급좌담회 -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관 - Ⅰ.
More information3) 지은이가 4) ᄀ에 5) 위 어져야 하는 것이야. 5 동원 : 항상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해. 에는 민중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이처럼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고, 드디어 자기를 뛰어넘 는
(가) 2) (가) 학년 고사종류 과목 과목코드번호 성명 3 2009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국어 101 ( ) 염창중 말할 수 있게 되어 어머니가 다시 주시거든 나에게 갚 아라. ꋯ먼저 답안지에 성명,학년,계열,과목코드를 기입하십시오. ꋯ문항을 읽고 맞는 답을 답란에 표시하십시오. ꋯ문항배점은 문항위에 표시된 배점표를 참고하십시오. (가) 우리 중에는 전쟁으로
More information지 생각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 작업을 3번 반복 하는 것만으로 하루가 다 간다. 그들이 제작진에게 투쟁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재료를 얻기 위해서다. 그 이상의 생각은 하고 싶어도 할 겨를이 없다. 이 땅은 헬조선이 아니다. 일단
진짜 헬(hell)은 자유의지 가 용납되지 않는 곳 김 다 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교회나 성당을 다니지 않는 사람도 빨간 글씨로 적힌 12월 25일을 즐긴다. 일본인, 중국인 친구들이 한국은 왜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냐고 묻는 말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 봐도 답이 안 나온다. 석가 탄신일도 공휴일이어서 공평하다는 말 만 되풀이한다. 느닷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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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개정사항(신구문 대조표)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Ⅱ. 의 운영 3. 의 연혁 Ⅲ. 사업 8 20 12년: 사회복지사업 개정 201 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오타수정 13 사업의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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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성폭력특별법상 친족등강간죄의 주체에 관한 판례이다. 판례에 의할 경우 유추석에 당하는 여부를 또는 로 표시하라.(배점 2) ㄱ. 피자와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고 단지 피자의 어머니와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붓아 버지)를 (1997. 이전의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관 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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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책임보험제도 현황 안 세 환 연구원 (steve.ahn@cgs.or.kr)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함 미국은 두 개의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사업자에게 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경제적 의무를 부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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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94호 2015년 5월 15일(금요일) 07 (10) 경인지역 뉴스의 중심에 서다 - KBS 보도국 경인방송센터 KBS 보도국 경인방송센터 이민영 팀장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수신료 이메일, 메시지 등을 통해 업무에 관해 소통을 하죠. 뉴스가 끝나고 업무를 마감하면 10시가 좀 넘어요. 를 납부하는 시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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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과 경 험 한국에서의 경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1과 2 주제 어휘 다음은 유학 생활 중 해 볼 수 있는 체험들입니다. 관계있는 것을 찾아 연결하세요. 가) 놀이공원 1) 한국의 전통 문화 체험 나) 고궁 관람 다) TV 프로그램 방청 라) 찜질방 체험 마) 홈스테이 2) 한국의 현대 문화 체험 바) 한옥 마을 구경 사) 사물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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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9 북로남왜 16세기 중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흔든 계기는 북로남 왜였다. 북로는 북쪽 몽골의 타타르와 오이라트, 남왜는 남쪽의 왜구를 말한다. 나가시노 전투 1. 16세기 동아시아 정세(임진전쟁 전) (1) 명 1 북로남왜( 北 虜 南 倭 ) : 16세기 북방 몽골족(만리장성 구축)과 남쪽 왜구의 침입 2 장거정의 개혁 : 토지 장량(토지 조사)와
More information삼외구사( 三 畏 九 思 ) 1981년 12월 28일 마산 상덕법단 마산백양진도학생회 회장 김무성 외 29명이 서울 중앙총본부를 방문하였을 때 내려주신 곤수곡인 스승님의 법어 내용입니다. 과거 성인께서 말씀하시길 道 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울려야만 道 를 배울 수 있
2014 2 통권 342호 차 례 제목 : 백양역사의 초석 사진 : 모경옥 단주 2 7 8 12 14 17 20 30 32 34 36 38 42 45 곤수곡인법어 성훈한마디 신년사 심법연구 이상적멸분( 離 相 寂 滅 分 ) 59 경전연구 論 語 78 미륵세상 만들기 스승을 그리며/김문자 점전사 편 용두봉 음악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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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이슈페이퍼 2016년 금속산업 전망: 전자업종 이유미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1. 전자업종 생산동향과 전망 2015년 9월(누적) 정보통신방송기기 1) 생산액(매출액)이 242조9,272억원으로 전년대비 1.8% 하락했고 수출액 역시 1,295억 2,474만달러로 2.1% 하락했다. 휴대폰 생산액 및 수출액 (단위:생산액/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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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 國 大 學 校 第 二 十 八 回 학 술 발 표 第 二 十 九 回 특 별 전 경기도 파주 出 土 성주이씨( 星 州 李 氏 ) 형보( 衡 輔 )의 부인 해평윤씨( 海 平 尹 氏 1660~1701) 服 飾 학술발표:2010. 11. 5(금) 13:00 ~ 17:30 단국대학교 인문관 소극장(210호) 특 별 전:2010. 11. 5(금) ~ 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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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키우는 민락 어린이 제2011-2호 민락초등학교 2011년 12월 21일 수요일 1 펴낸곳 : 민락초등학교 펴낸이 : 교 장 심상학 교 감 강옥성 교 감 김두환 교 사 김혜영 성실 근면 정직 4 8 0-8 6 1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159번길 26 Tel. 031) 851-3813 Fax. 031) 851-3815 http://www.minrak.es.kr
More information이용자를 위하여 1. 본 보고서의 각종 지표는 강원도, 정부 각부처, 기타 국내 주요 기관에서 생산 한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각 통계표마다 그 출처를 주기하였음. 2. 일부 자료수치는 세목과 합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이 합계와 일 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3. 통계표 및 도표의 내용 중에서 전년도판 수치와 일치되지 않는 것은 최근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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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2011. 12 행정안전부 본 해설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표준지침 고시의 적용기준을 제시 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습니다.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은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어 설명 o 중앙행정기관명 -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 - 국가보훈처 : 보훈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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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우리 교육 약사 제2장 사천교육의 발자취 제1절 우리 교육 약사 1. 근대 이전의 교육 가. 고대의 교육 인류( 人 類 )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부터 역사와 함께 교육( 敎 育 )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언제부터 이곳에서 삶을 꾸려왔는지는 여 러 가지 유적과 유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당시 우리조상들의 생활을 미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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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출 입 시 설 형태 및 특징 제2차 시기 : 건물 4면 중앙에 각각 1개소씩 존재 - 남, 서, 북면의 기단 중앙에서는 계단지의 흔적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전면과 측면의 중앙칸에 위치 - 동서 기단 중앙에서는 계단 유인 계단우석( 階 段 隅 石 ) 받침지대석이 발견 - 계단너비는 동측면에서 발견된 계단우석 지대석의 크기와 위치를 근거로 약 2.06m - 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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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 이 양 재 원광대학교 교수 Ⅰ. 시작하면서 행정경계의 획정 원칙은 국민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결정 되어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모 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신생매립지의 관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 전라남도 순천시와 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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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와 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제2회 다문화가정 생활수기 공모전 수기집 대한민국 다문화가정의 행복과 사랑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Contents 02 04 06 07 08 10 14 16 20 22 25 28 29 30 31 4 5 6 7 8 9 10 11 12 13 15 14 17 16 19 18 21 20 23 22 24 25 26 27 2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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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보고서 Ⅰ.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o 문화적 여유가 생기면서 만화영화 주인공이나 연예인 등의 캐릭터를 넣어 개발한 캐 릭터상품이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앞으로 도 계속해서 신세대의 소비문화 를 창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어린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캐릭터로는 미키마우스, 세일러문, 아기공룡 둘 리, 바비, 헬로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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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3.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2015) 차례 일러두기 5 1부 박근혜정부 3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청와대 하명기구의 본분에 충실하였던 검찰 조직 8 [별첨] 2015 검찰 주요 수사 23건 요약 표 18 2.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23 3.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과의 관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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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2003년 11월 5일 수요일 제 652 호 대구대신문 창간 39주년을 축하합니다! 알차고 당찬 대구대신문으로 지로자(指걟者)의 역할 우리 대학교의 대표적 언론매체인 대구대 신문이 오늘로 창간 서른 아홉 돌을 맞았습 니다. 정론직필을 사시로 삼고 꾸준히 언로 의 개척을 위해 땀흘려온 그 동안의 노고에 전 비호가족을 대표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 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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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제1소위원회 (2) 충남지역(1)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당진군ㆍ홍성군ㆍ서산군(2)ㆍ예산군- 결정사안 1950. 9ㆍ28수복 후~1951. 1ㆍ4후퇴경 충청남도 당진 홍성 서산(2) 예산군에서 군 경에 의해 발생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으로 진실규명대상자 33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자 151명이 희생된 사실을 또는 추정하여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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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단 전 재 금 함 2011년 3월 5일 시행 형별 제한 시간 다음 문제를 읽고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카드의 답란 (1, 2, 3, 4)에 표기하시오. 수험번호 성 명 17. 信 : 1 面 ❷ 武 3 革 4 授 18. 下 : ❶ 三 2 羊 3 東 4 婦 19. 米 : 1 改 2 林 ❸ 貝 4 結 20. 料 : 1 銀 2 火 3 上 ❹ 見 [1 5] 다음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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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4 호 9 3 와 신시가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면 제일 먼저 이 도시에서 언제나 활기가 넘 쳐나는 신시가지로 가게 된다. 그 중심에 는 티무르 공원이 있다. 이 공원을 중심으 로 티무르 박물관과 쇼핑 거리가 밀집돼 있다. 공원 중심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영 웅, 티무르 대제의 동상이 서 있다. 우즈베 키스탄을 여행하다 보면 어느 도시에서나 티무르의 동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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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교시 2015학년도 9월 모평 대비 EBS 리허설 2차 국어 영역(B형) 김철회의 1등급에 이르게 해 주는 [보기] 활용 문제 미니 모의고사(문학편) 1 유형편 [1]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머리는 이미 오래 전에 잘렸다 / 전깃줄에 닿지 않도록 올해는 팔다리까지 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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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Media 3 윤성옥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판결로 본 기사댓글의 법적 책임 1. 인터넷과 악성 댓글 (1) 인터넷의 이중성: 댓글과 악성 댓글 댓글은 인터넷에 오른 원문에 대하여 짤막하게 답하여 올리는 글 을 의미한다. 댓글은 다양한 정보 공급원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1) 활발한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공토론을 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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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독립개신교회 신학교 경건회 (2011년 1학기) 시편 68편 강해 (3) 시온 산에서 하늘 성소까지 김헌수_ 독립개신교회 신학교 교장 개역 19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 로다 20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 거니와 21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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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1991. 6. 3.전문개정) (1991. 10. 18. 개 정) (1992. 3. 9. 개 정) (1994. 2. 24. 개 정) (1995. 6. 1. 개 정) (1997. 3. 14. 개 정) (1997. 11. 21. 개 정) (1998. 3. 10. 개 정) (1998. 7. 7. 개 정) (1999. 8. 1. 개 정) (199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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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I N S A G O 정답과 해설 채움 1. 마음을 나누는 삶 02 2. 효과적인 자료, 적절한 단어 11 3. 문학을 보는 눈 19 4. 보다 쉽게, 보다 분명하게 29 5. 생각 모으기, 단어 만들기 38 정 답 과 해 설 1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주요 지문 한 번 더 본문 10~12쪽 01 2 02 5 03 [예시 답] 상대에게 상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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