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5 회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 하는방법을바꾸면 주요업무보고 행복해집니다. 민이 기술심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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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5 회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 하는방법을바꾸면 주요업무보고 행복해집니다. 민이 2019. 2. 기술심사담당관

보고순서 일반현황 1 2019 년주요업무추진계획 4 1. 기술심사담당관 5 2. 품질시험소 14

Ⅰ. 일반현황 1 조직및인원 1 담당관, 1 사업소 행정 2 부시장 기술심사담당관 (7 개팀 ) 품질시험소 (5 개과 ) 심사총괄팀 기술관리팀 기술지원팀 토목심사팀 건축심사팀 설비심사팀 조경심사팀 총무과 품질지도과 토질재료시험과 화학시험과 계량기검정과 부서별 계 합계 기술심사담당관 35 35 품질시험소 47 48 직급별직종별 4 급 5 급 6 급 7 급이하행정직기술직관리운영직 82 83 2 2 10 14 34 30 36 37 6 1 1 5 1 1 5 9 5 18 18 11 7 3 16 12 25 30 3 7 3 4 68 68 7 31 31 1 37 37 6 ('19. 1. 31. 기준 ) 7 1 6 전문경력관임기제 1-1 1-1 - - - - - - - 1 -

2 주요업무 구분주요업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운영 계약금액조정실태순회점검및계약금액조정요령교육 건설공사의설계 시공및시방기준등의연구 ( 설계및시공편람, 시방기준지침서관리 ) 기술심사 담당관 건설신기술검토및건설신기술활용심의회운영 건설공사부실방지벌점제도운영 서울특별시건설상수여, 우수건설현장관계자표창 건설공사건설사업관리에관한운영및지도 기술직공무원기술향상을위한실무교육및기술정보의수집 보급 건설기술용역업등록업무지도 감독및행정처분업무 건설사업투자심사시기술사항검토등건설기술에관한타부서협조사항 설계심의사후평가등 건설공사에사용되는각종자재의품질시험 ( 콘크리트, 골재, 석재, 시멘트, 금속관련제품등 ) 품질관리계획의적정성확인및품질시험계획의이행확인에관한사항 품질관리현장확인기동반의운영에관한사항 품 질 시험소 품질관리 시험기준설정및개선에관한사항 건설공사의토질시험에관한사항 도로공사재료및포장공사시공에관한사항 시험장비수급계획및유지보수총괄 건설공사에사용하는재료의유 무기화학시험 ( 방수재, 도료, 합성수지 ) 에관한사항 연료의화학분석및복개천가스조사에관한사항 계량기의검정및검사, 택시미터수리검정에관한사항등 - 2 -

3 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년 2019 년증감비고 계 812 814 증 2 기술심사담당관 44 47 증 3 건설기술진흥법관련과태료 품질시험소 768 767 감 1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등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년 2019 년증감비고 계 2,070 2,450 증 380 기술심사담당관 684 754 증 70 사업비 : 증 69 기본경비 : 증 1 품질시험소 1,386 1,696 증 310 사업비 : 증 304 기본경비 : 증 6-3 -

Ⅱ. 2019 년주요업무추진계획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 4 -

기술심사담당관

Ⅰ 심의기능내실화로사전예방적관리시스템강화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내실화 계설계심의입찰방법심의 입찰안내서심의 정밀안전진단심의 용역발주심의 설계적격심의 설계심의사후평가 196 57 5 1 43 79-11 - - - - 6 -

2. 건설신기술적용활성화및관리강화 구분 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건수 121 3 9 66 43-7 -

3. 기술용역타당성심사내실화 구 분 계 2018년 2017년 2016년 심사건수 ( 건 ) 5,356 1,902 1,771 1,683 절감액 ( 억원 ) 613 197 194 222 절감률 (%) 5.7 5.2 5.1 7.3 구분계 2018 년 2017 년 2016 년 시행건수 ( 건 ) 2,736 924 904 908 절감액 ( 억원 ) 416 172 124 120-8 -

4. 설계심의분과위원회구성 운영 ( 18.2.1.) ( 18.12.3.) - 9 -

Ⅱ 지도 점검강화로예산절감및안전 품질제고 1. 건설공사계약금액조정실태순회점검강화 2. 물가변동에의한계약금액조정실태특별점검 - - - 10 -

3. 외부전문가기동점검단운영내실화 2018 년활동결과 : 42 개현장 467 건적출및시정조치요청 - 11 -

Ⅲ 직무교육 사기진작 정보제공등을통한기술향상 1. 기술직공무원직무능력제고 - 신규임용자대상기본과정별도운영 ( 인재개발원, 약 300 명 ) - - 2. 서울특별시건설상시상 2018 년실적 : 15 명 ( 대상 1 명, 최우수상 5 명, 우수상 9 명 ) - 12 -

3. 우수건설현장 ( 용역 ) 관계자표창 2018 년실적 : 총 34 명 ( 상반기 17 명, 하반기 17 명 ) 4. 건설기술정보제공활성화 - 13 -

품질시험소

Ⅰ 현장지도 점검내실화로도시건설안전확보 1. 건설현장품질관리확인점검내실화 18 년실적 : 총 295 개소점검 ( 품질관리적절성 157, 품질시험이행 138) 2. 품질관리현장확인기동반점검강화 - 18 년실적 : 총 132 개소점검 ( 시료채취 186 건 ) 현점점검의내실화를위해인사과등과추가인력확보추진중 - 15 -

3. 건설기술자수준향상을위한품질관리교육실시 - - 18 년실적 : 총 10 회 734 명 - 16 -

Ⅱ 신속공정한건설공사품질시험및계량기검정서비스 1. 신뢰성높은건설자재품질시험실시 KOLAS 인증 19. 11.30. 까지 인증항목 : 5 종 32 개항목 ( 금속, 시멘트, 토질, 고무, 건설 ) ( 18.12.31 기준 ) 구 분 계 토질시험분야 재료시험분야 화학시험분야 건 수 4,824 3,147 958 719 항목수 21,777 9,372 5,361 7,044 17년시험건수 : 5,045건 22,935 항목 ( 시험인원감소로조정가능한화학시험일부항목축소 ) 18년부적합자재현황 : 총 2,929건중 135건 (4.6%) - 17 -

2. 고객수요맞춤형택시미터및계량기검정 구분계택시미터 계량기 저울 가스미터 LPG 검사대수 413,555 115,510 43 298,000 2 19 년일제검정으로택시미터검정대수증가 ( 약 100,000 여대 ) 18 년실적 : 317,010 대 ( 계획대비 25% 초과달성 ) 비고 구분계택시미터수도미터비고 검사대수 1,040 10 1,030 18 년실적 : 1,231 대 ( 계획대비 119% 초과달성 ) - 18 -

3. 택시미터일제검정실시로시민불편최소화 1 택시요금일제검정실시 겨울철기상변화 ( 강설시제설, 한파등 ) 시일제검정기간변동 검정시간 : 평일 9 시 ~18 시, 토요일 9 시 ~13 시 ( 별관 ) 출장검사장은택시미터수리업체에서임차하여미터기탈부착 검정대수 : 28,537 대 검정시간 : 평일 9 시 ~18 시, 토요일 9 시 ~13 시 검정대수 : 40,327 대 - 19 -

2 추진상문제점및대책 정치검사장 : [4시 ~18시 ] 택시물류과직원 (12명) 초기 3일 [6시 ~18시 ] 택시물류과직원 (8명) 이후 6일 주행검사장 : [4시 ~09시 ] 모범운전자 (4명) 개인택시조합에서배치 [9시 ~18시 ] 기간제근로자 (8명) 품질시험소에서배치 검사지정표 ( 비표 ) 가지정된검사소와일시가아닐경우해당되는검사소와일시에검사받도록계도 미이행시경찰에계도요청 검사장, 검사차량이동동선에현수막및안내판설치 주행검사장주변아파트주민홍보 ( 일제검정기간중주변우회도로이용안내 ) 등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