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 2016 년 10 월 ~ 11 월뉴스레터 고객여러분안녕하십니까다음은 S&S 회계법인의 2016 년 10 월 - 11 월뉴스레터입니다. 신규법령및관계기관의신규해석부분을아래와같이정리드리니업무에도움되시길바랍니다. 뉴스레터내용과관련하여궁금하신사항이나문의사항있으시면아래연락처로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표공인회계사 : 이삼한회계사 M/P: 091-377-2279 E-mail: samuel230@hanmail.net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Head office: 8 th Floor, Yoco Building 41 Nguyen Thi Minh Khai St, Distict 1, HCMC, Vietnam Tel: 84 (8) 39 104 996 Fax: 84 (8) 39 104 998 Hanoi: Room 1502, 24T2 block, Trung Hoa- Nhan Chinh Urban Area, Cau Giay District, Hanoi. Tel: 84(4) 6251 2199 Fax: 84(4) 6251 2201 1/7
목차 Contens 5. 원산지증명서 (C/O) 제출시기에대한규정 1. 2017년 1월 1일부터적용되는권역별최저임금에대한시행령 No.153/2016/ND-CP (2016.11.14 발행 ) 페이지 3 2. 고정자산관리, 사용및감가상각에대한시행규칙 Circular No.147/2016/TT-BTC (2016.10.13 발행 ) - 페이지 3 3. 부가세환급에대한공문 No.13804/BTC- 공문 No.13959/BTC-TCHQ (2016.10.4 발행 ) 페이지 4-5 6. 수산업에사용되는특별기계류에대한수입관세및부가세적용공문 No.10763/ TCHQ-TXNK (2016.11.14 발행 ) 페이지 5 7. 상표권사용이전에따른외국인계약자세적용에대한공문 No.15888/BTC-CST TCT (2016.9.30 발행 ) - 페이지 4 (2016.11.7 발행 ) 페이지 6-7 4. 지급계좌등록에대한시행규칙 No. 173/ 2016/TT-BTC (2016.10.28 발행 ) 페이지 4-5 8. 수출목적임가공상품에대한수출관세적용에대한공문 No.10466/TCHQ-TXNK (2016.11.4 발행 ) 페이지 7 2/7
2017 년 1 월 1 일부터적용되는권역별최저임금에대한시행령 No.153/ 2016/ND-CP (2016.11.14 발행 ) 2016년 11월 14일, 베트남정부는노동계약하근무하는노동자에대한권역별최저임금에대하여규정하는시행령 No.153/2016/ND-CP을발표하였습니다. 해당시행령에근거, 2017년 1월 1일부터적용되는최저임금은아래와같습니다. 권역 2016 년 2017 년 인상금액 최저임금 최저임금 I 3,500,000 VND 3,750,000 VND 250,000 VND II 3,100,000 VND 3,320,000 VND 220,000 VND III 2,700,000 VND 2,900,000 VND 200,000 VND IV 2,400,000 VND 2,580,000 VND 180,000 VND 본발표안에근거하면, 전체 4권역중 1권역에해당하는최저임금증가액이가장높으며 (250,000 VND/ 월 ) 이후로 2권역 ~4권역으로이어집니다. 추가적으로, 해당최저임금은간단한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에적용되는사안으로, 직업훈련받은근로자혹은직업훈련을받은근로자를필요로하는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해당최저임금보다최소 7% 이상높은임금을지불하여야합니다. ( 이와논외로, 위험, 유해한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의경우에는 5% 의추가가산하여임금을지급하여야합니다.) 해당시행령은 2017 년 1 월 1 일자로발효됩니다. 고정자산관리, 사용및감가상각에대한시행규칙 Circular No.147/ 2016/TT-BTC (2016.10.13 발행 ) 현발행된시행규칙은복합주택관련고정자산, 주정부재원이포함된기반시설관련고정자산및 BOT (Build Operate-Transfer) 투자혹은 BCC ( 경제협력계약 ) 에의거하여신설한고정자산에대한감가상각등에대하여규정한시행규칙 Circular No.45/2013/TT-BTC을보완및대체하는성격을지닙니다. 이에따라, 자산의운영자산으로사용될뿐아니라판매 / 임대등의성격이함께있는복합주택에대하여, 기업은각성격의영역을구분하여야하며, 후자 ( 판매 / 임대 ) 성격의영역에대해서는고정자산집계및감가상각이허용되지않습니다. 회사가이를구분하지못하는경우에는, 복합주택의전체영역 ( 운영자산으로사용되는영역포함 ) 에대하여고정자산집계및감가상각이불허됩니다. 주정부재원이포함된기반시설 ( 하천, 댐, 수로, 도랑및내부순환도로, 녹지, 가로등, 배수로, 공단하수도정화시스템등 ) 에대해서는 type 6의고정자산으로집계되며, 감가상각하지아니하며, 단지각자산의연간상각액만기록하게됩니다. 해당시행규칙은 2016년 11월 28일발효되며, 2016년회계기간내적용됩니다. 3/7
부가세환급에대한공문 No. 13804/BTC-TCT (2016.9.30 발행 ) 해당공문은각시성의세무서로하여금각지역의전체기업들에아래 5개의문서로특정된 VAT 환급규정변경에따른신규주요사항을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 Law No. 106/2016/QH13 - Decree No. 100/2016/ND-CP - Circular No. 130/2016/TT-BTC - Circular No. 204/2015/TT-BTC - Circular No. 99/2016/TT-BTC 이에관한가장주요한부분은 2016년 7월 1일이후로아래의경우부가세환급을불허한다는내용입니다. - 내수구매 / 판매재화에대한부가세에대하여 : 내수판매목적으로구매된내수재화에대해서는 2016 년 7월부터부가세환급불허. - 수출재화및서비스에대하여 : 수출이세관통제구역에서진행되지않은경우, 부가세환급불허. 수출품목이천연자원자체혹은가공후천연자원원가가 51% 이상포함되는경우해당자재에대한부가세환급불허. - 투자단계프로젝트에대하여 : 프로젝트자본금이전체납입되지않은경우, 부가세환급불허. 조건부프로젝트로서해당조건을운영기간동안만족하지못하는경우, 부가세환급불허. 2016년 7월이후발급받은천연자원채굴프로젝트및 51% 이상의천연자원원가가산정되는관련생산프로젝트의경우, 부가세환급불허. 이와더불어, 해당공문의 2점에따르면, 2016년 7월이전발생된내수관련부가세로서온전히공제되지않은경우, 이는부가세환급이가능하나, 해당환급신청에대해서는선-세무조사후-환급이전체적으로적용됩니다. 지급계좌등록에대한시행규칙 No. 173/2016/TT-BTC(2016.10.28 발행 ) 해당시행규칙은은행간지급거래에있어, 세무서에등록한지급계좌만을사용하여야하는규정에대하여, 간소화하는규정을담고있습니다. ( 부가세공제및환급을위해서는반드시세무서에기등록된계좌를통하여야합니다.) 이에따라, 기업은은행간지급거래에대하여현행규정이요청하는바에따라, 수표, 지급명령, 직불카드, 신용카드, 심카드 ( 전자지갑 ) 등에관한법적증빙을갖추는것만을요청받게됩니다. 즉, 기업은위의여러지불수단이합법적이라는가정하에, 세무서에기등록된은행계좌를통한이체를통하지않더라도부가세공제및환급기준을충족한것으로간주되게됩니다. 해당시행규칙은 2016 년 12 월 15 일부로발효됩니다. 원산지증명서 (C/O) 제출시기에대한규정공문 No.13959/BTC-TCHQ (2016.10.4 발행 ) 해당공문은원산지증명서 (C/O: 특히 Form VK/KV C/O에대하여 ) 제출에대하여설명한 2016년 9월 14일발행된공문 No.12802/BTC- TCHQ에대하여부연하는성격을띄고있습니다. 4/7
이에따르면, 특별우대세율을적용받기위하여기업은세관절차를이행할시에원산지증명서 (C/O) 원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세관절차이행 시점은재화가세관을통관하기이전세관신고등록시점을의미합니다. 만약, 세관절차이행시점으로원산지증명서원본획득이어려운경우, 회사는세관신고때에별도의추가 C/O를제출하여야하며, 해당추가 C/O는통관등록기준시점으로부터 30일이내여야합니다. C/O가제출되지않은시점동안, 회사는반드시 MFN 세율에따라신고를진행하여야합니다. 정부의가격규정에따라적용되는수입재화의경우, C/O의제출시점은별도로규정됩니다. 해당지침은공문 No.12802/BTC-TCHQ에규정되며, 현공문 (No.13959) 에대한지침은 2016년 9월 14일이전등록된세관신고서에적용됩니다. 수산업에사용되는특별기계류에대한수입관세및부가세적용공문 No.10763/ TCHQ-TXNK (2016. 11.14 발행 ) 시행령 No. 134/2016/ND-CP 제 14조 1절에에근거하면 ( 이전에는시행령 No.87/2010/ND-CP 제 12조 18절에근거 ), 세제혜택이있는투자프로젝트는기계, 설비, 기계자산에동시에사용되는부품, 자산형성에소요되는재료및부자재등에대하여관세가면제됩니다. 해당기계설비에대한관세면제는신규프로젝트및확장프로젝트에함께적용됩니다. 세제혜택이있는지역및세부사항은투자법 No.67/2014/ QH13 제 15-16조및시행령 No.118/2014/ ND-CP 제 16조, 59조, 시행규칙 No.83/ 2016/ TT-BTC 제 15조에규정되어있습니다. 수산업에사용되는생선및새우전송펌프에관하여, 해당물품은시행규칙No. 26/2015/TT-BTC 제 1조 2항, 공문 No. 12848/BTC-TCT (2016.1.29자) 및공문 No. 10708/BTC-TCT (2016. 8.3자 ) 에포함되어있지아니합니다. 추가적으로 VAT 면제등의혜택받기위하여해당물품이농수산업인증을받은물품이어야합니다. 해당문서는수산업에사용되는생선및새우전송펌프에대한부가세정책및세제혜택이적용되는프로젝트에대한관세면제와관련된 2가지이슈에대한답변문서입니다. 5/7
상표권사용이전에따른외국인계약자세적용에대한공문 No. 15888/BTC-CST (2016.11.7 발행 ) 재무부에따르면, 상표권사용이전 의본질은무역법에서규정하는프랜차이즈활동이나과학기술서비스법에서규정하는지적재산권이관련된과학기술의이전활동에포함되지않으며, 지적재산권법에따라규정되어야한다고규정합니다. 그러나, 상표권이전 이 지적재산권의프랜차이징 에속하지않는바, 이는부가세가면제되는항목이아니라적시합니다. 이에따라, 외국인계약자가베트남법인으로부터상표권이전에따라수입이발생하는경우, 해당수입은과세소득기준외국인계약자세 법인세 (EIT) 10% 가부과되며, 추가적으로부가세율 10% ( 외국인계약자가공제법사용시 ) 혹은 5% ( 직접법사용시 ) 가적용됩니다. 수출목적임가공상품에대한수출관세적용에대한공문 No. 10466/ TCHQ-TXNK (2016.11.4 발행 ) 수출임가공목적의재화에대하여, 시행령 No. 134/2016/ND-CP (2016 년 9 월 1 일발효 ) 은아래와같이규정합니다. 수출임가공목적의재화가수출관세가부과되는경우, 해당수출관세면제는허용되지아니한다. 이에따라, 수출관세가부과되는수출임가공목적의재화 ( 미가공강철, 합금등 ) 의경우 ( 수출관세는시행령 No.122/2016/ND-CP 에규정되어있음 ), 해당재화에대한수출관세는여전히신고및납부되어야합니다. 수출관세율에대한신고및적용은 2016 년 10 월 12 일자발행된공문 No/9744/TCHQ- TXNK 에규정되어있습니다. 더불어 2016 년 9 월 1 일이전신고된 ( 위의내용미실행 ) 수출가공재화에대하여, 해당공문은추가적인신고및납부가필요하다명시하고있습니다. 해당공문이전에발생된거래에관하여, 만약외국인계약자세-법인세, 부가세가이에따라신고되었다면수정신고는요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 이에따르지아니하여미결된법인세, 부가세액이있는경우, 해당공문에의거하여재신고및납부되어야합니다. 6/7
해당뉴스레터에대한문의사항이있으시면, 언제든지아래연락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대표공인회계사 : 이삼한회계사 M/P: 091-377-2279 E-mail: samuel230@hanmail.net Ho Chi Minh Head Office: 8th Floor, Yoco Building, 41 Nguyen Thi Minh Khai St, Distict 1, HCMC, Vietnam Tel: 84 (8) 39 104 996 Fax: 84 (8) 39 104 998 Hanoi Office: Room 1502, 24T2 block, Trung Hoa- Nhan Chinh Urban Area, Cau Giay District, Hanoi. Tel: 84(4) 6251 2199 Fax: 84(4) 6251 2201 ====0o0====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