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주차국방전자 정보통신산업과정특강자료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 현황과과제 김강녕( 조화정치연구원장, 경기대교수, 정치학박사) 2009. 8. 27( 목) 충남대학교국방연구소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 현황과과제 김강녕( 조화정치연구원장, 경기대교수, 정치학박사) < 목차> I. 서론 II. 전략물자수출통제의개념및발전 III. 국제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 IV. 미국의전략물자수출통제 V. 전략물자수출통제와한국의과제 VI. 결론 I. 서론 오늘날국제사회는핵 화학 생물무기와그운반수단인미사일등의확산을세계평화와안 전에대한심각한위협으로인식하고, 이들대량살상무기의확산방지를위해국제협력을강 화하고있다. 오늘날국제사회는세계평화와안정을심각하게위협하고있는대량살상무기 의감축및비확산과전략물자( 戰略物資, strategic goods and technologies) 에대한통제 를강화하기위해다양한군비통제관련국제협약과국제기구를운영하고있다. 1) 냉전종식이후세계는새로이형성된국제질서( 정보화 세계화 민주화) 하에서대량살상무 기및그운반수단인미사일의감축및확산방지를통한국제평화와안정의공고화가필요 하다는인식이널리확산되어유엔(UN: United Nations), 제네바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등을중 심으로다자차원의군축협상이활발하게전개되었다. 즉핵확산금지조약(NPT) 무기한연장 (1995),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1996), 화학무기금지조약(CWC) 발효(1997),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체제강화 (1997) 등의조치가바로그것이다. 2) 그리고 2001년 9 11테러이후에는테러조직들과불량 국가들이대량살상무기를획득하지못하도록하기위한다양한군비통제관련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활동이강화되어왔다. 국제사회에서전략물자수출통제는지키지않을수없는규범으로강화되고있다. 지금까 지우리경제발전을이끌어온기업들이수출을할때에앞으로는그자세나처리방식을완 전히바꿔야할요소로주목하지않을수없게되어가고있다. 주문받은그품목이국제통 제대상인지그상대방이제재대상이나대량살상무기를개발하려는조직에연결된자는아닌 지확인하고관리해야하는책임이수출자와수출국가에부과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국제규범은미국 9 11 테러이후, 대량살상무기가확산되지않도록하자는데세계 정치지도자들이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8(Group of Eight) 정상회의등에서 채택 1) 대한민국국방부, 참여정부의국방정책 (Participatory Government Defence Policy 2003), 2003.7.15, p.78. 2) 대한민국국방부, 1998-2002 국방정책, 2002.12.27, p.101. - 1 -
합의하여선언해오고있고유엔안보리결의 1540호등에서는모든유엔회원국이통제대상 관련물품을생산단계에서최종소비단계까지철저히관리하고위반자를적발하여처벌하도 록규정하고있다. 3) 우리나라는 1991년유엔에가입한이래국제평화와안전보장을목표로국제군비통제와 비확산활동에적극동참해왔다. 4) 우리나라는국제군축및비확산노력이국제평화와안정 유지에크게기여한다는인식하에 2001 년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및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 에당사국으로신규가입하는등국제군비통제체제에적극가입하고관련활 동에활발히참여해왔으며, 이들각종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s) 에대한당사국의 무를성실히이행함으로써국가이익(national interest) 을도모하고국제적위상과신인도를 증진하기위해노력해왔다. 현재우리정부는핵무기의비확산을위해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와핵물질수출통제체제인핵공급그룹(NSC),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등의핵확산 방지노력에적극적으로동참하고있으며, 특히아직이렇다할큰진전은없지만, 북한핵 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해다각적노력을기울여왔다. 또한국제적인화생무기폐기및감 축추세에부응하여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및유엔(UN) 의화생 무기사찰 검증활동등과관련한각종국제기구활동에도적극참여하고있다. 5) 하지만북 한은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에가입하지않고 2,500~5,000톤의화학무기를보유하고있 으며, 감시할검증체제가결여된생물무기금지협약(BWC) 에만 1987년 3월가입했을따름이 다. 우리정부는또한우리의국가안보에심각한위협이되고있는북한의핵 화생무기이외에 도북한의미사일생산및배치와관련해서북한이미사일개발및수출을포기하고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에가입하도록유도하는등미사일문제의근본적해결을위해국제사 회와긴밀히협력해나가고한편, 한 미연합방위태세를바탕으로이를억제하기위해노력 해왔다. 전략물자수출통제는테러집단및대량살상무기개발국으로의유출을막기위해모든 국가들이공동으로노력해야하는과제로서우리의문제이기도하다. 이글은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의현황과한국의과제를분석하기위한것이다. 여기서는 전략물자수출통제의개념및발전, 국제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 미국의전략물자수출통 제, 전략물자수출통제와한국의정책과제의순서로분석한후결론을도출해보기로한다. II.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의개념및발전 전략물자( 戰略物資, Strategic Item) 는군사적목적으로만이용되는군전용의물자만이아 닌민수품까지도포괄하는개념이다. 전략물자에포함되는민수품은군사적목적으로도사 용될수있는품목으로서국제적으로는통제품목(Controlled Item), 이중용도품목(Dual Use Item) 등으로불리어진다. 6) 3) 전략물자관리원, 원장인사말, http://www.kosti.or.kr/intro/intro_01.jsp ( 검색일 : 2009.8.11). 4) 대한민국국방부, 2004 국방백서, 2005.1.26, p.122; 김강녕, 군비통제 / 군축/ 군사통합, 이종학길병옥 편저, 군사학개론 ( 대전: 충남대학교출판부, 2009.2), pp.470-471. 5) 대한민국국방부 (2003.7.15), p.78. 6)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2005.12, p.352. - 1 -
전략물자라함은군사적목적으로사용될수있는물자를통칭하는용어지만, 군수품또 는방산물자라는용어보다는폭넓은의미를지니고있다. 전략물자란문자그대로전략상 필요한물자, 전쟁수행시필요한모든물자를가리킨다. 여기에는쉽게떠올릴수있는무 기, 탄약등을비롯하여철, 석탄, 금속, 석유, 각종섬유등광범위한품목들이포함되며그 시대와상황에따라변화될수있다. 좀더구체적으로말해서전략물자란대량살상무기(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류및이의제조 개발에이용가능한물품, 소프트웨어(S/W), 기술을의미한다. 7) 사전에 나오는의미를보면, 전략물자는대량살상무기, 재래식무기, 그운반수단인미사일및이들 의제조ㆍ개발ㆍ사용또는보관등의용도로전용( 轉用 ) 될수있는군용및산업용물품과 기술을의미한다고규정하고있다 8) 법규상의전략물자에대한용어의정의를보면,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 제7차개정 2009.1.20 지식경제부고시제2009-9 호) 제19조 1 항은전략물자를 국제평화및안전유지 와국가안보를위하여수출허가등제한이필요한물품 이라고정의하고있다. 그리고 전 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 제2조제1 호에서 전략물자 라함은별표 2( 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 군용물자품목) 에해당되는물품( 물질, 시설, 장비, 부품및소프트웨어를포함) 을말 한다. 고규정하고별표2와별표3 에서그상세목록을고시하고있다. 통제품목은군용물자와함께 1 재료, 화학물질, 미생물, 독소, 2 소재가공, 3 전자, 4 컴퓨터, 5 통신및정보보안, 6 센서및레이저, 7 항법및항공전자, 8 해양, 9 항공우 주및추진, 10 원자력전용품목( 핵물질, 설비및장비) 등의이중용도품목( 二重用途品目 ) 으 로불리는일반산업용물자로구분된다. 일반산업용전략물자품목은약 560여개에달하며 반도체, LCD( 액정표시장치, Liquid Crystal Display 의약칭) 제조에이용되는장비등도이 에해당된다. 대외무역법 에서는이들전략물자의수출시반드시정부의허가를받도록 규정하고있다. 9) 최근소위 전략물자 라는것이관심의대상이되는것은, 국제적으로작동되고있는전략 물자수출통제때문이다. 전략물자수출통제(Export Control) 란핵, 생화학, 미사일, 재래식 무기가우려국가나테러리스트조직에확산되지않도록하기위하여그러한대량살상무기 (WMD) 의개발, 제조등에관련된물품및기술, 소프트웨어의이전( 移轉 ) 을통제하기위한 제도이다. 다시말해서군전용물품과이중용도품목이분쟁국가나국제평화를저해할우려가 있는국가로수출이되어군사력의과도한확장에이용되지않도록하기위한제도가전략 물자수출통제제도이다. 10) 우리나라의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는이러한목적으로운영되고 있는다자간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만들어진지침에의해구축된것이다. 대외무역법( 법률제9630호일부개정 2009.4.22) 제19조 1 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은대통 령령으로정하는다자간국제수출통제체제의원칙에따라국제평화및안전유지와국가안보 를위하여수출허가등제한이필요한물품등을지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 있다. 그리고대외무역법시행령( 대통령령제21104호일부개정 2008.11.5) 제32 조는 대외 무역법제19조제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다자간국제수출통제체제 란다음각호를 7) 지식경제부, 기업의안전무역보장전략물자수출통제, 2009, p.1 8) 전략물자,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a0%84%eb%9e%b5%eb%ac%b C%EC%9E%90 ( 검색일 : 2009.8.15); 전략물자, 네이버백과, http://100.naver.com/100.nhn? docid=134519 ( 검색일 : 2009.8.15). 9) 전략물자, 네이버백과, 앞의글. 10) 국방대학교 (2005.12), p.352. - 2 -
말한다. 1. 바세나르체제(WA) 2. 핵공급국그룹(NSG) 3.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4. 오 스트레일리아그룹(AG) 5. 화학무기의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및폐기에관한협약(CWC) 6. 세균무기( 생물무기) 및독소무기의개발 생산 비축금지및폐기에관한협약(BWC) 이라 고규정하고있다. 역사적으로국제수출통제는제2 차세계대전후, 구소련을축으로한공산권국가와미국 을중심으로한서방자유주의국가사이에 1949년 11월에설립된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 회라고해석되는코콤 (COCOM: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에연원을두고있다. 11) 코콤은당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중아이슬 란드를제외한 15 개국과일본이함께조직했으며, 1989 년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가새로가 입하였다. 12) 이후코콤체제는동서냉전구조가 미가퇴색해지자 1994년 3 월해체되었다. 1991년구소련의붕괴로인해그목표나의 그러나, 초강대국블록간큰전쟁이나무력충돌의가능성은낮아졌음에도불구하고중동 걸프만, 팔레스타인, 인도, 파키스탄, 아프리카등종교와인종, 영토분쟁등을이유로지역 적인분쟁이나테러리스트에의한안보위협은계속되었고, 국가차원에서생화학, 핵무기 나미사일을보유하려는우려국(Concerned Countries) 도여전히실재하고있다. 이에핵무 기, 생화학무기, 미사일및그운반수단의확산(Proliferation) 을통제하는국제협의체가핵 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통제체제(MTCR) 로갖춰지고, 해체된코콤(COCOM) 은 1996년 7월재래식무기를통제하는협정의형태로네덜란드소도시바세나르체제 (Wassenaar Arrangement) 에서다시태어나서오늘에이르고있다. 13) 오늘날전략물자는다자간국제수출통제체제와협약즉, 바세나르체제(WA, 1996), 핵공 급국그룹(NSG, 1975),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1987), 호주그룹(AG, 1985), 생물무기 금지협약(BWC, 1972), 화학무기금지협약(CWC, 1993) 등에서국제평화와안보를목적으로 세부통제품목을지정하고있다. 국제무역을영위하는기업이라면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로부터완전히자유로울수는없 다. 왜냐하면이제도는국제평화및안전을확보하기위한일종의국제무역규범으로인식 되어, 대부분의선진국은기업의수출통제준수를사회적책임(social responsibility) 을이 행하는것으로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즉, 수출품목의위험성여부와어떻게사용될것인 지에대한정보는그물품을수출하는기업이가장잘알수있기때문에, 기업이스스로 수출통제를지켜야한다는것이다. 우리나라도 1989 년 전략물자수출허가제도 라는이름으로대외무역법시행령에근거를신 설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구체적인내용은 전략물자 기술수출입통합공고 에규정하고있 는데, 우선수출허가를받아야하는대상품목을 1종전략물자와 2종전략물자로구분하고 있다. 1 종전략물자는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정한통제품목을말하며, 이품목을수출할 경우에는항상허가를받아야한다. 또한 2종전략물자는 1종전략물자이외의품목으로서 11) 코콤(COCOM) 은 1949년 11월에설립되었으나대공산권수출통제를 1950년 1 월부터실시했다. COCOM 정인흥김성희강주진 편, 정치학대사전 ( 서울: 박영사, 1980), p.1551; Wassenaar Arrangement, Genesis of the Wassenaar Arrangement, http://www.wassenaar.org/ ( 검색일 : 2009.8.18) 참조. 12)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Yahoo 백과사전, http://kr.dictionary.search.yahoo.com/search/ dictionaryp ( 검색일 : 2009.8.17). 13) 바세나르체제와전신인코콤(COCOM) 과가장큰차이점은수출금지대상국가로명시적으로규정하지않은대신통제대상물자의국가간이동에대한정보를공유하여이를토대로자위권확보의한도를넘어서는불법적군사력증강을탐지하고이를효과적으로차단하는것이다. 국방대학교 (2005.12), p.352. - 3 -
대량살상무기등의개발, 제조에이용될우려가있는경우에허가를받도록되어있는품목 을말하며, 이를일명캐치올(Catch-all) 통제라고도한다. 수출허가는대부분의산업용품목( 이중용도품목) 및소프트웨어는구산업자원부( 현지식 경제부), 기술과원자력전용품목은과학기술부, 그리고무기류및방산물자는국방부( 방위 사업청) 가각각담당하고있다. 수출허가시국제적비확산에연루될가능성에대하여심사 하고있으며, 특별한문제가없는경우대부분( 약 95% 이상) 수출허가가발급된다. 수출물 품의전략물자해당여부는산업자원부의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sec.go.kr) 에접속하면쉽게확인, 수출입허가까지원스톱으로받을수있다. 14) 국제사회는 2001년의 9 11사태이후수출통제제도의이행에대하여특히관심을가지고 있으며, 모든국가들의효율적이행을독려하고있는추세이다. 9 11테러이후수출통제문 제는국제안보핵심현안으로등장하여 2004년 4월유엔안보리결의제1540호를통해전략 물자관리이행을결의한바있다. 여기서모든국가와기업이전략물자수출통제를지키도 록국제규범화한바있으며, 국제사회, 특히미국과유럽연합(EU) 등에서는이전략물자규 율을준수하는기업에한해서수출통관등무역원활화혜택을주고지키지않는불법수출 자에게는무역제재를가하고있다. 15) 우리나라도이러한국제사회의요구에부응하여국제적수준에맞는전략물자수출통제제 도를유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적절한수출허가를받지아니하고수출할경우 5년이 하의징역또는거래가격의 약 3~5 배이내의벌금에처하도록하는대외무역법뿐만아니라, 50여개에이르는각수출통제체제회원국들과의무역에있어서제한을받는등국제적 으로상당한불이익을받도록되어있기때문이다. 16) III. 국제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 국제비확산체제는다층적구조로구성되어있는데, 3 대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체제 인 1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Proliferation Treaty), 2 생물무기금지협약(BWC: Biological Weapon Convention), 3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 Convention), 그리고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 같은국제비확산조약을제1 선의비확산제도라고할수있다. 17) 동조약들은핵 생 화학무기와같은대량살상무기와지뢰 화염 파편 실명X레이무기와같은특정재래식무기의 확산을금지하거나폐기하는등, 이전(transfer) 금지와군축(disarmament) 에역점을두고 있으므로엄격한의미의수출통제와는다소거리가있으나이후출범한다자간전략물자수 출통제체제들이동조약들의실질적인이행체제라는점에서광의의비확산체제의제1선이 라부를수있다. 제2 선의비확산제도로는핵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 Group), 쟁거위원회(ZC: Zangger Committee), 바세나르협약(WA: Wassenaar Arrangement), 호주그룹(Australia 14) 산업자원부,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란?,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4 &dir_id=41301&eid=irxx4wg67dck3rxin6arxrwucljggqo3&qb=7kce656 ( 검색일 : 2009.8.15). 15)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 : 네이버카페, 산업용어 : 전략물자통제제도, http://itstv.net/players/ naver_player.asp?seq=2936&gubun=19 ( 검색일 : 2009.8.15). 16) 산업자원부,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란?, 앞의글. 17) 대한민국국방부 (2005.1.26), p.122. - 4 -
Group),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등과같은다 자간전략무기수출통제체제가있다. 제3선의비확산제도는 9 11테러이후이러한비확산제도를보완하고강화하기위해가 동되고있는다양한실행조치예컨대안보리결의안 1540 호, G-8 WMD 확산저지글로벌 파트너십,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등이있다. 끝 으로하나를더추가한다면더욱강화된국내적조치를만들어타국에도이의준수를요구 하고있는미국정부의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를들수있을것이다. 18) 1. 국제비확산조약 핵확산금지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특정재래식무 기금지협약(CCW: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 은 보편성의원칙 에따 라모든회원국의행동을국제적으로강제하는효과를가지고있으나그효과성과집행성이 의문시되어왔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은 CWC나 BWC와는달리회원국을핵국과비핵국으로나누어차 별하는등내부적으로갈등요소를안고있으며, NPT에가입하지않은채핵을보유한인 도, 파키스탄을비롯, 가입후탈퇴하여 2 차에걸쳐핵실험을한북한, 가입한상태로핵을 개발하는이란등의문제로체제존립의위기에직면해있다.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은대량살상무기를전면적으로금지한최초의국제협정이라는의 의가있으나, 효율적인검증체제가결여된문제점을안고있다. 이의보완을위해검증의정 서, 신고와사찰의이행조치화시도가있었으나회원국간의견불일치로난항을겪고있 다. 19) 국제비확산조약의주요규정및가입국수는 < 표 3-1> 과같다. 20) < 표 3-1> 국제비확산조약 구분 발효 년도 주요규정 핵비보유국이핵개발이나이전등을통해새로운 이행 체제 가입 한국 국수참여연도 핵보유국이되는것을방지( 수평적확산방지) 핵확산금 핵보유국내핵무기증가, 핵무기기술발전, 핵실 N S G 지조약 1970 188 1975 험, 비보유국에대한핵무기 기술양여금지( 수직적확, ZC (NPT) 산방지 ) 비핵국의비핵지대결성권리인정 생물무기의개발 생산 비축금지생물무기 협약발효 9 개월이내에보유하고있는병원균, 독금지조약 1975 소, 장비및운송수단의폐기또는평화적목적으로 (BWC) AG 의전환화학무기금지조약 1997 화학무기의생산 비축 사용전면금지 협약발효이후 10년이내인 2007년까지지구상에 163 1987 188 1998 18) 전봉근,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의현황과전망,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05.8.1, p.2. 19) 대한민국국방부, 국방백서 1998, 1998.10.1, p.103. 20) 전봉근 (2005.8.1), p.3. - 5 -
(CWC) 있는모든화학무기의폐기출처: 전봉근,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의현황과전망,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 석, 2005.8.1, p.3;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전략물자관리제도: BWC, http:// www.yestrade.go.kr/ ( 검색일: 2009.8.18);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전략물자관리제 도 : CWC, http://www.yestrade.go.kr/ ( 검색일: 2009.8.18) 참조. 2. 다자간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 다자간수출통제체제는국제비확산조약의실효성에의문이제기됨에따라전략물자공급 능력을갖춘국가들이모여각각해당분야의수출을자발적으로규제하기로약속한협의체 이다. 이러한다자간수출통제체제의주요특징으로는 1 비공식적이고강제적구속력이없 는자발적다자간협의체라는것, 2 각국이자율적판단에따라자국의법령으로통제품목 및지역을정하고, 위반자에대해서는자체적으로결정한처벌조치를시행한다는것, 3 우려국가및프러젝트에대해서정보를교환한다는것등을들수있다. 21) 다자간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로는핵공급국그룹/ 쟁거위원회, 호주그룹, 바세나르체제, 미 사일기술통제체제등으로정리해볼수있다(< 표 3-2> 참조). < 표 3-2> 다자간수출통제체제 구분설립연도핵공급국그룹 1978 (NSG) 호주그 룹 1985 (AG) 미사일기술통 제체제 1987 ( M T C R) 설립목통제대상참여한국참여설립배경적물자 기술국수연도 1974년인도의핵실 핵무기물질및장비 89개품핵무기험, 원유가상승에따목확산방 45 른국제사회의원자 핵관련이중용도장비 물질 기술지력도입분위기확산 67개품목 1995 54개이중용도화학전구체및 1984년유엔특별사이중용도화학무기관련생산생 화학찰단에의해이라크설비무기확가대이란전에서화 40 인간, 가축, 식용, 식물에영향산방지학무기를사용한것을주는 94개병원균의독소및으로확인이중용도생물학적생산설비 1996 1970년대말과미사일 1980년대초국제사기술확회의미사일개발움산방지직임 제1 품목: 로켓체제완성품( 탄도 미사일, 우주발사체, 관측로켓 포함) 및무인항공체계( 순항미 사일체계, 표적기, 무인정찰기 포함 ) 제2 품목: 제1품목체계에사용 될수있는완전한하위체계및 특수설계된이들의생산설비와 34 2001 21) 전봉근 (2005.8.1), pp.3-4. - 6 -
재래식 장비들 무기및 541 개이중용도품목 기술: 신소바세나이중용 1994년코콤재, 소재가공, 전자, 컴퓨터, 전르체제 1996 40 1996 도품목 (COCOM) 의해체기통신및정보보안센서및레이 (WA) 기술확저, 항법및항공전자공학, 해양 산방지 소프트웨어및기술포함 ) 출처: 전봉근,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의현황과전망,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 석, 2005.8.1, p.4;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전략물자관리제도: WA, http://ww w.yestrade.go.kr/ ( 검색일: 2009.8.18);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전략물자관리제도: NSG, http://www.yestrade.go.kr/ ( 검색일: 2009.8.18). 이중용도품목 기술 196 개재래식무기류: 총기무 기류, 탄약, 탱크, 전투기, 공격 용헬기, 전함, 미사일등 기술, 추진장치( 상기품목의개 발, 생산, 운용을위해사용되는 첫째는핵공급국그룹(NSG) 과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를들수있다. 먼저핵공 급국그룹(NSG) 은원자력전용품목과원자력관련이중용도품목에대한수출통제체제로서, IAEA 문서(INFCIRC/254) 로발간된 2 개지침(guideline) 의이행을통해핵무기의비확산에 기여할목적으로설립되었다. 1974 년중반인도의핵실험, 원유가상승에따른국제사회의 원자력도입분위기그리고프랑스 서독의제3세계국가에대한농축 재처리시설공급계약 등에따른핵확산우려에따라미국과영국주도로 7개국이런던지침을발표하면서설립되 었다. 그후제3세계와개도국들에대한원자력수출규제및기술이전제한과한반도핵위 협의감소를위해회원국간유기적협조체제를구축해나가고핵개발을지속하고있는북한 에대해감시노력을계속하고있다. 22) 다음으로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는 1970 년에발표한 NPT 제3조 2 항( 평화적 목적이라하더라도핵안전조치없이는비핵국에게원료물질과장비를제공해서는안됨) 의 이행을위해 1971 년설립논의가시작되었으며, 스위스외교관쟁거(Zangger) 의주도로설 립되었고한국도회원국이다. 1974년 Memorandum A, B를 IAEA( 국제원자력기구) INFCIRC/209 로발간했다. 쟁거위원회는비공식수출통제협의체로서매년 5월과 10 월, 2 차례비엔나에서회의를개최, 수출통제정책을조율하고있으나, 상설사무국이없으며, 주 오스트리아영국대표부가사무국역할을수행하고의장은임기없이추대형식으로선출하고 있다. 23) 수출규제품목이적고수출조건이미약하여전체적인역할이미미하다. 24) 둘째는호주그룹(AG) 을들수있다. 호주그룹은 1985 년호주외무장관헤이던(Haydon) 주도하에설립된비공식협의체(informal arrangement) 이다. 25) 회원국들은어떠한법적의 무도지지않고각회원국들이개별적으로시행한다. 따라서호주그룹수출통제의효율성은 22) 길병옥, 주요국가의군비통제관련조직활동분석및시사점, 한반도군비통제, 제39 집, 2006.6, p.138. 23) 전봉근 (2005.8.1), p.5. 24) 길병옥 (2006.6), p.138. 25) 대한민국국방부 (2003.7.15), p.204. - 7 -
생 화학무기확산방지를위해실시하고있는국가별조치의효율성에의해좌우된다고볼 수있다. 호주그룹은생물무기금지협약(BWC) 나화학무기금지협약(CWC) 를대체하고자하는 것이아니라이체제들을보완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회원국들은 1992년생물무기원 료물질및제조시설/ 장비이전통제를합의한바있다. 셋째는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이다. 1996년 7월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 우리나라를포함한 33개국이참여하여출범시킨바세나르체제의주요목적은재래식무기 와이중용도품목및기술의축적방지를위해그이전( 移轉 ) 에대한투명성과책임증대를 강화하는것이다.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중의하나인이체제는재래식무기( 전차, 장갑차, 야포, 전투기, 공격헬기, 전함, 미사일등 1992년규정한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에따른 품목) 와이중용도품목및기술( 정밀공작기계, 슈퍼컴퓨터등) 을통제한다. 각회원국이통 제품목선정및수출허용여부를독자적으로결정하고수출관련정보교환의무화, 회원국간 협력및수출통제일관성을도모하고있다. 한국은 1993 년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를통해협력한바있고, 2003년 1월 1 일부로국내캐치올(Catch-all) 통제제도를도입하 였다. 26) 넷째는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이다. 1987년 4 월미국을중심으로한캐나다, 프랑 스, 서독, 이탈리아, 일본, 영국등서방 7개국은핵무기운반체계개발에기여할가능성이 있는미사일장비및기술의수출통제가이드라인에합의, 다자간협의체인 MTCR을공식 적으로결성했다. 미사일생산국이미사일완제품, 부품및기술의수출을통제할경우수 평적확산을방지할수있다는전제에서출발했다. MTCR은미사일개발에있어해외기술 원조에많이의존하는국가에대해서는확산저지에큰효과를발휘하는것으로평가되며, 특히브라질아르헨티나등과같이신규가입국으로서미사일기술이전가능국에대해서는 MTCR 을국내법으로제정 이행하도록유도하여실효성을제고해나가고있다. 최근가입국 증가로 MTCR 이지속적으로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 1970 년대개도국에대한미사일( 스 커드) 주요공급원이었던러시아는 1995 년에가입했으며, 중국, 이스라엘, 루마니아등도 가입하지는않았으나일방적가이드라인을수락한상태이다. 27) 3. 9 11테러이후강화된수출통제조치 미국에서일어난 2001년 9.11테러이후국제사회는대량살상무기가확산되지않도록하 기위해수출통제제도의이행에대해특히관심을가지고있으며모든국가들의효율적이 행을독려하고있는것이현재의추세라고할수있다. 9 11테러이후강화된수출통제조 치는다음과같은것을들수있을것이다. 첫째, 유엔안보리결의안 1540 호를들수있다. 2004년 4월 28 일유엔(UN) 안보리는결의 안 1540 호를채택하여모든국가가대량살상무기(WMD) 와 WMD 관련물자의생산 사용 수 송등에대하여효과적인국내통제체제를구비하고이행하도록요구한바있다. 특히이결 의안은모든회원국에게비확산에대한 국가이행계획보고서 의제출을요구하고있는바, 이 것은결의안채택을주도한미국이안보리의권능을통해국제수출체제의국내화를추진하 는것으로분석된다. 동결의안은기본적으로유엔회원국내비국가단체에대한통제장치 를요구한것으로전략물자의교역을통제하는다른국제수출통제체제와차별화되며보완 26) 길병옥대한민국국방부 (2006.6), p.139; (2003.7.15), p.208. 27) 전봉근 (2005.8.1), p.6. - 8 -
적성격을지니고있다고할수있다. 28) 둘째, G-8 WMD 확산저지글로벌파트너십을들수있다. 지난 2002년 6월캐나다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은대량살상무기(WMD) 의물질과기술의확산방지를위한파트너십 을채택했다. 참여국들은향후 10년간 200 억불을모금하여러시아등국가들의군축, 비확 산, 반테러, 핵안전조치등을지원하기로합의했다. 셋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을들수있다. 미국정부의 대량살상무기저지를위한국가안보전략(2002.12) 보고서가확산저지를 위해더욱적극적인조치를요구하고, 특히비확산정책이실패하여확산이진행되는상황에 대한대응방안을요구함에따라 2003년 5월 31 일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이 대량살 상무기확산방지구상 을발표했다. PSI는기존의협약과다자수출통제체제의틀밖에서또 는이와연계하여확산방지를위한조치를실천하며, 특히대량살상무기(WMD) 및운반수 단관련물자의수송을육상, 해상, 공중에서차단하는데집중하고있는데창설당시미국, 영국, 독일, 일본등 11개국의공동발의에 6 개국이가세, 17개국에불과했던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가입국은 2009년 5월현재 94개국으로확대되었으며우리나라도북한 의제2차핵실험이있었던다음날인 2009년 5월 26일오전문태영외교통상부대변인이 서울정부중앙청사별관브리핑실에서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선언했다. 이로써우리는 95 번째참가국이되는셈이다. 29)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의특징으로는 1 PSI가기구가아니라활동그자체이므 로, 기존의틀외에서다양한차단활동을할수있는유연성을갖고있는반면, 미국의주 도와정보에지나치게의존하는경향이있다는것, 2 영해에서의차단활동은참여국의국 내법적용으로가능하나, 공해에서의차단활동은 자유항행권 으로인해선진국과 승선협약 을체결할경우에한하여승선과수색이가능하며, 이경우에도압류는불가능하다는것, 3 민간수공에대한차단은가능하나, 대량살상무기(WMD) 수송수단이정부자산일경우차 단활동이불가능하다는점을들수있다. 부시대통령은 2004년 8월 PSI 를강화하여수송차단뿐만아니라, 문제시설폐쇄, 물질 압류, 자산동결활동으로확대시켜나갈것을제안한바도있으나, 아직구체화되지는않고 있다. PSI 의향후과제로서서방진영위주로구성된회원국의지역적확대, 중국의참여, 정 보교류및활동대상의확대등이있다. 한편 PSI는새로운개념의국제적활동으로그확대 과정에서적지않은논란을야기할것으로전망된다. 넷째, 기타통제수단으로캐치올(Catch-all) 과무차별적용(No-undercut) 원칙을들수있 다. 캐치올제도는 1991년미국과독일이최초로도입한제도로서전략물자여부를불문하 고 WMD 생산과관련이있는경우에모든이중용도품목의수출을통제하는것을말한다. 1991 년걸프전후이라크에대한유엔특별사찰결과, 저급기술을사용하는일반민수물자 가 WMD 개발에이용된사실을알게된것이캐치올제도의도입배경이다. 특히 2001년 9 11테러이후 WMD 확산방지문제가국제정치의주요의제로등장하면서 2002 년일본, 캐나 다, 호주그룹이, 2004년에는 MTCR 이동제도를도입했으며, 우리나라도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고있다. 무차별적용원칙은어느한국가가특정품목을특정수입자또는최종사용자에대해수출 을거부한사례가있는경우다른회원국도이를따라야하며, 다르지않을경우원거부국 28) 전봉근 (2005.8.1), p.7. 29) 이상헌, PSI 참여: 탄생에서한국가입까지, 연합뉴스, 2009년 5월 26 일자. - 9 -
과협의해야하는것을말한다. 우리나라의경우이원칙을명시적으로도입하지는않았으나수출허가에실질적으로적용하고있다. 30) IV. 미국의전략물자수출통제 미국은오늘날대외적으로국제전략물자수출통제를선두에서주도해나가는국가일뿐 만아니라대내적으로는강화된국내적조치를만들어타국에도이의준수를요구하는정책 을추진해나가고있다. 미국은수출관리법(EAA: Export Adminstration Act) 과그하부에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stration Regulations) 을두고테러지원국등우려국가에미국산상품수출 또는미국기술 소프트웨어가일정부분이상포함된외국산제품을재수출하는경우, 미정 부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다. 31) 미국은다음과같은 5가지사항중어느하나라도해당되면당해제품은수출관리법 (EAR) 대상이되는것으로보고있다. 즉 1 미국내모든품목, 2 미국밖에있는미국산 품목, 3 미국산품목을편입한외국산제품, 4 미국산기술에의해외국에서제조된직접 제품, 미국산기술에의해설립된공장의제품등이바로그것이다. 5 32) 미국은미국산제품또는미국산제품 25% 이상인경우수출관리규정(EAR) 을역외에적 용하고있는국가이다. 33) 수출관리규정(EAR) 은미국과협정을맺은국가의기업에게적용 되는데, 해당국가의기업이이를위반할경우최장 20 년간미국에수출금지, 수출가의 5배 벌금부과, 100 만불이내벌금부과, 그외에도형사처벌등제재를가하고있어, 미국의 제재는곧파산선고라는인식이확산되어있을정도이다. 미국의전략물자수출통제는국가별로통제품목의범위를다르게적용하고있는데, 예를 들면테러지원국으로분류된이란과북한등으로수출할경우미국산기술 소프트웨어가 10% 이상포함된제품은미상무부의사전수출승인을받도록하고있다. 미국은적성국으 로지정된국가뿐만아니라국제테러지원국, 인권침해국, 공산주의국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협정위반국가, 미사일기술확산활동국가등에대해서도자국법에따라제재를 가하고있다. 미국은금수국가로이란, 쿠바, 수단, 시리아, 북한을지정한바있으며, 이란, 시리아, 북 한에대해서는이란비확산법(2000), 시리아비확산법(2005), 북한비확산법(2006) 을만들어 놓고이를적용하고있다. 특히수출관리규정(EAR) 에서는이들 5개국에대해서는재수출 통제대상인물품및기술등을상세하게열거하고있으며, 그허가정책도국가별특징을고 려하여조금씩차별되게규정하고있다. 따라서우리수출기업은거래재품이재수출통제의 대상이되는품목인지, 허가를신청할미국의주무부처는어디인지등을숙지할필요가있 다. 또한미국은외국기업이이들국가로부터수입하는것까지는제한하고있지않으나, 이란 30) 전봉근 (2005.8.1), p.8. 31) 전봉근 (2005.8.1), p.9. 32) 전략물자관리시스템 (yestrade), 알림/ 정보마당 : EAR 대상품목, http://www.yestrade.go.kr/ ( 검색일 : 2009.8.17). 33) 지식경제부 (2009). - 10 -
이나북한등유엔안보리제재결의를받은국가들에대해서는미국과는별도로유엔차원의 무역제한이있을수있다. 이는유엔회원국인우리나라도반드시지켜야하는사항으로서 이를피할수는없으며, 이에따르면일부품목의경우수입제한도있을수있다. 34) 미국의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와관련된법규는전술한수출관리법 (EAA: Export Adminstration Act) 과그하부에규정된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stration Regulations) 이지만이이외에도컨테이너안전구상(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이라 는또다른규제방식이있다. 미국토안전부의세관이세계무역거래의효율성과해상무역의안전을동시에만족시키기 위해컨테이너가미국에도착하기전에미리안전검사를한다는취지에따라, 36개핵심무 역항과양국세관간협력협정을체결하여선착지에서사전통관검사를실시하는것이바로 그것이다. 부산항도 2003년 1월 17일미국항컨테이너에대해미국의관세청직원이사전 통관검사를실시하기로미국세관과협력협정을체결하고, 2003년 8월한미합동세관사무 소를개설한바있다. 35) 미국은 9 11테러이후자발적다자협의체형식으로유지되는국제수출통제체제의실효성 에의문을갖고국토안보부신설, 컨테이너안전구상(CSI), X-ray투시기와무선주파수인식 장치(REID) 등첨단장비를활용한전략물자의색출 추적시스템운용, 불법수출기업에대한 제재강화, 동맹국간협조체제구축등다각적으로수출통제를강화해왔다. 미국정부는수 출통제를국가안보, 경제안보, 국제질서를위한외교안보적수단으로간주하여허가여부를 이용하는경향을보여왔다. 또한미국은기존비확산체제의허점을보완하기위해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안보리결의안 1540 호등다양한형태의비확산조치를주도해왔다. 향후동조치들과관 련해서미국은평화와안보를위해필요하다면한층강화할지도모른다. 미국은과거자발 적이고자율적으로운영되던수출통제체제에법적요소를부여하여보다보편적이고엄격한 집행을요구하려할것으로전망된다. 36) 미국의남북경협과북한에대한수출통제의입장은어떠한가? 미국은북한에대한경제제 재를시행함에있어, 미국단독, 동맹국들과의공조, 국제기구를통한다자적방법등다양 한선택지를가지고수출관리법, 적성국교역법(TWEA) 등국내법을적용해왔다. 대북경제제재는클린턴행정부시절 1994년 10월제네바협정이체결되면서세차례에 걸쳐대북무력제재를부분적으로해제하기도했지만북한이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를 위반한물자를수출했다는혐의로 1996년과 1997 년두차례에걸쳐무역제재를가했고, 2005년 6 월미국은북한의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관련이있다고판단한 3개북한기 업(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은행, 조선연봉총회사) 의미국내자산에대해동결조치를취한 바있다. 37) 1년후인 2006년 7월 5일북한의대포동 2호등 7발의탄도미사일발사를기해유엔 안보리는 2006년 7월 15일결의안 1695호를채택하여유엔회원국이미사일이나관련부 품, 제품, 기술을북한에서구매하지말고, 북한의미사일이나 WMD 프로그램과관련된재 정적지원을북한에하지말며, 이런행위를감시하도록회원국에게요구했다. 이어서북한 34) 전략물자관리시스템 (yestrade), 알림/ 정보마당 : 미국에서지정한금수국가, http://www.yes trade.go.kr/ ( 검색일 : 2009.8.17). 35) 전봉근 (2005.8.1), p.10. 36) 전봉근 (2005.8.1), pp.10-11. 37) 전봉근 (2005.8.1), p.12. - 11 -
의핵실험(2006.10.9) 과관련해서유엔안보리는 10월 14일결의안 1718호를채택하여무 기류, WMD, 미사일관련물자, 사치품의대북이전금지및금융자산동결, 지정인사의출입 국및영토경유규제등의조치를취해줄것을회원국들에게요구하기도했다. 38) 그후제2 차핵실험(2009.5.25) 과관련해서 2009년 6월 12일유엔안보리는결의안 1874 호를채택했다. 무기금수부분에서 1718 호는핵과미사일, 탱크등대형무기에대해서 만거래를금지했지만, 1874호는북한의주외화수입원인무기수출을차단하기위해권총 한자루도북한땅에서벗어나지못하도록했다. 단, 북한의무기수입은소형무기에한해 예외를인정했으나, 이역시모든거래를안보리에사전신고토록했다. 39) 미국은개성공단이비록북한내에있으나특별관리구역이고반출물자의소유자와사용 자가한국인이라는한국측논리보다는반출물자의장소( 국가) 를수출통제의유일한기준으 로적용하고있어이에대한세심한주의와대비가요구된다. V. 전략물자수출통제와한국의정책과제 오늘날국제사회에서국제무역을영위하는기업이라면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로부터완전 히자유로울수는없다. 왜냐하면이제도는국제평화및안전을확보하기위한일종의국 제무역규범으로인식되어, 대부분의선진국은기업의수출통제준수를사회적책임(Social Responsibility) 을이행하는것으로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지난 2006년 12월미얀마에 포탄공장설비와기술을통째로이전한 7개사우리일부기업임직원 14명이무더기로기 소되기도했는데, 다. 40) 바로무기수출제한대상국인미얀마에전략물자를수출했기때문이었 우리나라의수출통제제도는 1989 년 전략물자수출허가제도 라는이름으로대외무역법시 행령에근거를신설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01년사이에 4대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에모두가입했다. 즉 1995 년핵공급국그룹(NSG), 1996년호주그룹 (AG), 1996 년바세나르체제(WA), 2001 년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에각각가입한것이 바로그것이다. 2003 년에는 전략물자통제종합계획 을수립하고케치올(Catch-all) 를도입 했으며, 2005 년에는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을개통시켰다. 41) 2007년 6월 5일에는 기업의안전한무역을증진하고전략물자수출입관리를지원하기위해설립된지식경제부 산하의전략물자수출통제전문기관인전략물자관리원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www.kosti.or.kr) 을설립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의주요업무로는기업이취급하는품목에대해전략물자해당여부를판정 하는사전판정과, 온라인판정/ 수출허가시스템인전략물자시스템(www.yestrade.go.kr) 의 운영을담당하고있다. 또한전략물자관리제도에대한교육, 홍보및기업자율준수지원 38) 전략물자관리시스템 (yestrade), 공지사항 : UN 안보리의 제재대상 북한기업 지정에 대한 안내, http://www.yestrade.go.kr/ ( 검색일 : 2009.8.18). 39) 김강녕, 북한의군사와현안문제 ( 경주: 신지서원, 2009.8), pp.205-206 40) 1983년일본도시바는소련에수출했던공작기계가저소음잠수함용프로펠러제작에전용되는바람에회장 의사임, 일본총리의사과성명발표등파장을일으킨바있다. 박진석, 전략물자, 알아야기업도산다( 상): 무심코수출했다간내년부터 큰코, 한국일보, 2006년 12월 18 일자; 이철균, 기업, 전략물자알아야 산다, 서울경제, 2007년 12월 11 일자. 41) 지식경제부 (2009). - 12 -
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국내외동향파악, 제도개선등을위한조사연구업무와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및해외유관기관과의교류협력등국제협력업무를지원하고있다. 우리나라의수출통제는현재지식경제부( 구산업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 구과학기술부), 국방부, 방위사업청및통일부등 5 개의수출허가기관이있다. 물품등을수출하고자하는 자는해당품목등이전략물자에해당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 전략물자를수출하고 자하는자는소정의수출허가기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즉산업용이중용도품목은지식 경제부, 원자력전용품목은교육과학기술부, 주요방산물자및국방기술은방위사업청, 대북 반출물자는통일부의허가를각각받아야한다. 42) 예를들어통일부의경우, 개성공업지구 로반출된컴퓨터의적정한관리를위해 개성공업지구반출컴퓨터관리지침제정 ( 통일 부고시제2006-2 호, 2006.3.24) 이고시된바있다. 이러한허가기관이외에도외교통상부, 관세청, 정보기관등지원기관이업무를분담하여이행하고있다. 주요법령으로는대외무 역법, 기술개발촉진법, 방위사업법및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등이있다. 최근정부조직개편에따른후속조치로대외무역법개정이이루어져 2009년 10월 23일 이후시행에들어가게된다. 대외무역법개정내용을보면, 기존의 전략물자(strategic items) 정의( 定義, definition) 를수정하여 전략기술(strategic technologies) 을포함하도록 했다. 정부의조직개편이후전략물자와전략기술수출통제는지식경제부가통합 수행하며 전략물자지정과관련해서는다자간수출통제체제에서지정한해당품목을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게된다. 43) 대외무역법의개정내용을더살펴보면, 유엔안보리결의 1540호에따라 회원국가는전략물자경유 환적에대한통제를강화하도록하는추세에부응하여우리정부 도경유 환적통제를기존전략물자이동중지명령에서경유 환적허가제도로보강한다는것 이다. 그리고이원화되어있는전략기술과전략물자를통합하여판정기관을전략물자관리원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으로일원화한점도더들있다. 전략물자해당여부판 정을수출자등이스스로판정하고자가판정이애매한경우전략물자시스템(yestrade) 에판 정을신청하여사전판정을받도록하고있다. 수출전전략물자수출허가를전략물자관리원 에신청하면이곳에서는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 대량살상무기로의전용가능성등의검 토를통해 15 일이내에허가를심사하게된다. 하지만별도의기술심사나수입국현지조사 등이필요한경우는심사기간에서제외된다. 우리나라수출통제허가제도는 1991년걸프전을계기로 2001년 9 11테러이후본격시 행되었는데 2003년 1 월캐치올(Catch-all) 제도, 2007년상황허가제44) 를채택하여시행해 왔다. 여기서캐치올(Catch-all) 제도란수출국의정부와수출자가협력하여일반민수물자가 대량살상무기개발용도로공급되는것을완전차단하기위해수출물자의수입자및최종사용 자에대한수용자요건과이중용도로의이용가능성을심사하여우려되는경우에는수출을 거부하는시스템을말한다. 45) 42) 방위사업법등대외무역법이외의타법령에의해방산물자수출허가를받은경우에는중복하여전략물자수출허가를받을필요는없다. 타법령에의한수출허가를받지않았을때는대외무역법에의한수출허가가필요한지여부를확인하여필요시에는전략물자수출허가를받아야하는것이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 (Yestrade), 알림/ 정보마당 : 방산물자수출허가에대하여, http://www. yestrade.go.kr/ ( 검색일 : 2009.8.17). 43)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는 HS코드 10자리환산시 1,879 개품목으로되어있다. 지식경제부 (2009). 44) 상황허가란전략물자는아니지만허가가필요한상황이발생할경우하게되는허가제이다. 45) 민수용물자가대량살상무기의개발재료설비검사장비연구에 이용되는것을원천봉쇄하기위해 1990년 12 월미국은캐치올 (Catch-all) 제도를실시하였고, 1995 년유럽연합 (EU), 2002년일본등 29개국이이제도를도입하였다. 국방대학교 (2005.12), p.354. - 13 -
앞에서도지적한바와같이, 9 11 테러이후전략물자수출통제위반시처벌도강화되는 추세이다. 먼저수출/ 상황허가위반시 7 년/5년이하징역또는거래가 5 배/3배이내의벌금 을부과하거나 3 년이내의전략물자무역금지조치가내려지게된다. 더진전될경우에는 부적격거래자(Denial List) 로등재되는데, 3 년간등재시에는국제무역이제한되게된다. 그 리고미국과는최장 20 년간무역제한(EAR) 조치가내려지기도한다. 46) 이규정과관련해지 난 2005년까지 30여개국 400 여개업체가수출금지조치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47) 향후우리의정책과제로는다음과같은것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48) 첫째, 기업의 자율준수체제를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전략물자수출통제는기업의자율관리가가장효 율적이라할수있다. 위반기업중특히대미수출의존도가높은기업들은미국의제재로 인한파업가능성이높은만큼기업스스로자율적관리체제를신속히구축해야할것이 다. 49) 우리정부에서는기업자율준수체제의강화의일환으로경영진및전담자의제도이해, 자율관리규정, 독립된통제기구등을요건으로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를지정하는제도 를두어포괄수출허가자격부여, 수출허가시일부서류제출면제등의혜택을부여하고있 다. 50) 전략물자불법수출논란을피하기위해기업이명심해야할사항은크게세가지다. 수출 대상물품이나기술이통제대상인지여부를확인해야하고, 물품수입자나최종사용자가이 를무기제조에전용할가능성이있는지여부도검증해야한다. 또전략물자로판정받을가 능성이있는물품을거래할때는반드시정부로부터허가를얻어야한다. 이세가지절차 와관련한모든관리기록을보존하여만일의사태에대비해야할필요가있다. 51) 둘째, 전략물자수출통제에필요한맞춤형교육 홍보및사이버교육을확대해나가야할 것이다. 현실적으로수출기업들이전략물자수출통제에대비하여꼼꼼한조치를취하는것 이쉽지는않다. 가장큰문제는어떤품목이전략물자에해당하는지확인하기가용이하지 않다는점이다. 486급컴퓨터까지전략물자에포함하는통에북한지역에개성공단을건설 하는작업이차질을빚은적도있다. 테니스라켓이나백열전구필라멘트를무심코수출해도 곤욕을치를수있다. 이들재품의재료인탄소섬유와텅스텐합금이각각핵개발때가스 원심분리기와대전차용포탄탄심으로전용될수있기때문이다. 기준역시모호할때가적 지않다. 명확한기준이없어전략물자인줄모르고수출했다가최고수출액의 5배에이르 는벌금을부담하는국내업체들도심심치않게나오는형편이다. 52) 따라서전략물자제조자, 수출입기업및무역업자등을대상으로하여체계적이고실질적 인교육을통해기업의실무관리능력을향상시켜나가야할것이다. 전략물자수출통제의 필요성, 전략물자수출통제에관한대내외적조약및법령을모르거나위반함으로써받게 되는불이익및규정을준수함으로써받게되는이익등에대한교육을확대해나가야할 것이다. 이를위해서는수출통제품목판정전문가와수출통제제도전문가, 특히미국의수 출통제규정에정통한전문가를양성해야할것이다. 셋째, 수출통제국제협력을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우리나라는핵확산금지조약(NPT), 46) 지식경제부 (2009). 47) 박진석 (200612.18). 48) 지식경제부 (2009). 49) 전봉근 (2005.8.1), p.15. 50) 지식경제부 (2009). 51) 박진석, 전략물자, 알아야기업도산다( 하): 수출허용여부클릭! 한국일보, 2006년 12월 19 일자. 52) 권홍우, 오늘의경제소사 : 5월12 일바세나르협약, 서울경제, 2008년 5월 11 일자. - 14 -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CW) 과같은국제비확산조약의가입은물론해 당기구에서중책도맡아활동을주도해온국가이기도하고, 1995년부터 2001년사이에 4 대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즉핵공급국그룹(NSG),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호주 그룹(AG), 바세나르체제(WA),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에모두가입했다. 우리는국가안 보와세계평화와공동번영을위해국제적인군축및비확산노력에선진국들과함께주도해 나가고, 전략무기가테러리스트나우려국가들로확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미국, 일본, 중국등과의협력채널을구축 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넷째, 기술의무형이전(ITT: Intangible Technology Transfer) 통제를강화해나가야할 것이다. 특히전략기술(strategic technologies) 은통제물품( 전략물자) 의개발, 생산또는사 용을위한기술로서, 1 이전형태의다양성( 전자적매체, 연수, 교육, 노하우전수등), 2 원 상회복( 회수) 의불가능성, 3 불법이전시막대한파급효과등을고려해볼때이기술에대 한수출통제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특히전자매체를악용한 무형기술불법이전(ITT: Intangible Technology Transfer) 등새로운위협에대응하기위 한다양한노력을기울여나가야할것이다. VI. 결론 한국은국제군비통제라는분야에서한국이차지하는국제적위상에부합되는적극적인 군사외교및군비통제활동을전개하고, 군비통제의법제화를통해안보환경을통제하려는 국제적동향에적극동참해왔다. 한국의대응전략은국제정세의세력변화에나타나는군사 적분야뿐만아니라비군사적부분에까지포함하여포괄적범위로설정되는것이바람직하 다고할수있다. 53) 전략물자는무기류와무기류의제조, 개발에전용되어국제평화와안전을해칠수있기 때문에이를수출하려는기업은국내외관련법규를준수토록명시되어있다. 우리나라의경 우도대량살상무기와미사일개발에전용될수있는품목에대해서는일단통제하고조건부 로수출을허가하는 캐치올 (Catch-all) 제도가도입되면서사실상모든무기체계에적용될 수있는간접적인기술과부품까지도수출통제대상에포함되어있다. 더욱이 1989년대외 무역법시행령에전략물자수출허가제도근거를마련해운영절차를세부적으로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전략물자수출통제는제2차세계대전후 1951 년 코콤(COCOM, 대공산권수 출통제위원회) 이설립되어구소련을포함한공산권국가에전략적물자와기술을엄격하게 통제했다. 그후구소련과함께냉전체제가무너지면서 1994년코콤도자연히해체되었으 나핵무기 생화학 미사일 재래식무기와이의산업겸용이가능한물자들이 위험국가들 에 수출되는것을금하는제재장치들이마련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바세나르체제(WA) 가 그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다. 54) 이제국제무역을영위하는기업이라면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로부터완전히자유로울수 는없다. 왜냐하면이제도는국제평화및안전을확보하기위한일종의국제무역규범으로 53) 길병옥 (2006,6), p.169, pp.171-172. 54) 이병철, 전략물자 체계적관리필요, 국방일보, 2007년 3월23 일자. - 15 -
인식되어, 대부분의선진국은기업의수출통제준수를사회적책임을이행하는것으로인식 하고있기때문이다. 즉수출품목의위험성여부와어떻게사용될것인지에대한정보는그 물품을수출하는기업이가장잘알수있기때문에, 기업이스스로수출통제를지켜야한 다는것이다. 55) 대외교역에있어서전략물자수출통제절차는이제선택이아닌필수로되어가고있다. 전략물자관리는 '9ㆍ11 테러' 와북한핵문제, 대량살상무기(WMD) 이전( 移轉 ) 통제를대폭 강화한유엔안보리결의안으로인해갈수록강화되는추세다. 56) 기업은더이상수출통제를 비용으로간주하지말고리스크(risk) 관리측면에서접근해나가야할것이다. 수출통제선진 국의경우수출통제를기업에대한규제로보지않고세계평화와안보를위한기업의사회 적책무로인식하는추세임을볼때그러하다. 국제수출통제에대한인식전환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할수있다. 본문에서도지적한 바와같이, 미국과국제수출통제체제의 거래부적격자목록 (Denied Persons List) 에등재 될경우, 해당기업은최장 20 년간미국과수출입금지및캐치올(Catch-all) 시행국과 3년 이상수출입을금지당함으로써사실상의파산선고를받게된다. 위반기업의수가증가할수 록해당분야에대한한국의국가신뢰도는추락하게되고, 결국안정적인선진국수출시장 확보와첨단과학기술도입기회를잃게됨으로써소탐대실( 小貪大失 ) 하는결과를초래하게 될것이다. 따라서이를미국에의한새로운무역장벽으로간주하거나, 선진국들의담합으 로이해하는수세적자세에서벗어나국제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에적극참여하여국익을 극대화하는능동적자세가요구된다고볼수있다.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는탈냉전이래새로운세계무역질서로자리를잡아가고있으며, 향후이러한추세는더욱강화될전망이다. 한국은최근발생한전략물자불법수출사례다 수발생, 중동과동남아의우려국가와활발한교역관계등으로훼손57) 된이미지를새롭게비 확산모범준수국으로회복해야할것이다. 한국은또한산업고도화로주요전략물자반출건 이제기되어한국의수출통제이행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이지속되고터이다. 우리정부 는개성공단사업과관련, 다자간전력물자수출통제체제가입국으로서의무와함께, 국내기 업보호측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자세를견지하고, 북핵문제해결진전과함께남북경 협의기반을점차확대해나가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전략물자에대한체계적관리를위 해최선의노력을다해야할때라생각된다. < 참고문헌>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2005.12. 권홍우, 오늘의경제소사 : 5월12 일바세나르협약, 서울경제, 2008년 5월 11 일자. 길병옥, 주요국가의군비통제관련조직활동분석및시사점, 한반도군비통제, 제39 집, 2006.6. 김강녕, 군비통제 / 군축/ 군사통합, 이종학길병옥 편저, 군사학개론 ( 대전: 충남대학교출판부, 2009.2). 대한민국국방부, 2004 국방백서, 2005.1.26. 대한민국국방부, 참여정부의국방정책 (Participatory Government Defence Policy 2003), 2003.7.15. 55) 권홍우 (2008.5.11). 56) 박진석 (200612.18). 57) 이성연, 방산기술은생명이다, 국방일보, 2006년 12월 12 일자.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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