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387 학회소식 1. 정례학술발표회 1) 제123회定例學術發表會및제10회瀛山法史學學術賞施賞式주관 : 한국법사학회 일시 : 2017년 12월 15일 ( 금 ) 오후 13시 30분 ~ 18시 장소 : 서울대학교법과대학 17동 6층서암홀 < 프로그램 > 등록및개회 (13:30 13:50) 개회사 : 한상돈 ( 한국법사학회회장, 아주대법전원교수 ) 제 1 부사회 : 문준영 ( 연구이사, 부산대법전원교수 ) 제1주제 : 대명률에서친족간범죄의형벌차등 (14:00 14:55) 발표 : 김영석 ( 서울대강사 ) 제2주제 : 로마법상유증의철회와변경 -D.34.4 를중심으로-(14:55~15:50) 발표 : 이상훈 ( 서울시립대강사 ) 제3주제 : 戰前일본민사소송법立法史에관한小論 (16:00 16:55) 발표 : 김백경 ( 서울대박사과정 ) 제 2 부영산학술상시상식 (17:00~18:00) 이동및만찬 (18:30-) 소담마루소실
388 法史學硏究第 57 號 2. 제 10 회한국법사학회瀛山法史學學術賞시상식 2017년 12월 15일 ( 금 ) 오후 5시에는제9회韓國法史學會瀛山法史學學術賞施賞式이거행되었다. 이상은 2008년朴秉濠명예회장 ( 서울대학교법과대학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회원 ) 께서후학을격려하고학회의발전과법사학의진흥과이를통한법문화창달을위해출연한 韓國法史學會瀛山法史學學術賞 기금으로운영되고있다. 한국법사학회가주관이되어 2008년 10월 25일에영산法史學學術賞에관한규정을제정하였고, 한국법사학회회원과한국고문서학회회원가운데우수학술상과신진학술상으로나누어수여하고, 우수학술상은격년으로, 신진학술상은 40세이하의학자로박사학위를취득한후 5년이경과되지않은자를대상으로하고있다. 이에따라학회에서는 2008년에제1회우수학술상및신진학술상각 1명을시작으로, 2009년에는신진학술상 2명을, 2010년에는우수학술상 2명 ( 공동 ) 과신진학술상 1명을, 2011년, 2013년, 2016년에는신진학술상 2명, 2012년, 2015년에는우수학술상, 신진학술상각 1명, 2013년에는신진학술상 2명, 2014년에는우수학술상, 신진학술상각 1명, 2015년에는신진학술상 2명을시상하였다. 이번제10회한국법사학회영산법사학학술상을위해서심사위원회는법사학분야와고문서학분야에서다수의논문을추천받았으며, 심사위원회에서는엄정한심사를거쳐예년과달리신진학술상 1명만을선정하였다. 수상자, 수상논문, 선정이유및수상소감은다음과같다. 신진학술상 ( 제20호 ) 수상자 : 노인환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고문서연구실 ) 수상논문 : 조선시대觀察使敎書와諭書의문서행정과운용 ( 고문서연구제48권, [2016. 2.] 선정이유 : 조선시대국왕이한지방 [ 道 ] 을책임지는관찰사를임명할때에는임명장인고신뿐만아니라교서와유서를동시에내려주었다. 교서에는관찰사의재임기간동안에특히유념해야할통치사항등이기록되어있는데비해유서에는
학회소식 389 반란제압등과관련한군사적당부사항이기재되어있다. 따라서교서와유서를세밀히살펴보면국왕이특정인을지역의책임자로임명하면서어떠한점에주목해서통치를당부하고있는지를파악할수있다. 이논문은관찰사에게발급한교서와유서등을기본자료로하고조선왕조실록이나승정원일기와같은관찬사료뿐만아니라대전회통이나은대편고와같은법전류및관찰사로재임중에기록한개인의일기등을폭넓게활용하여문서행정과운용과정을규명하였다. 관찰사를중심으로한조선시대지방행정의실태를규명할수있는문서학적계기를제공한점에서매우의미가있다고하겠다. 또한교서제진단자초본등현존하는여러사료심지어는풍속화등그림자료까지망라해서그간전혀알려지지않았던국왕문서의작성과수취과정등을구체적으로규명하였다. 이러한점들을높이평가하여신진상후보로선정하였다. 수상소감 : 영산법사학학술상을제정해주신영산박병호선생님, 신진학술상수상자로선정해주신한국법사학회한상돈회장님과한국법사학회관련선생님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 제가고문서학을연구하는데있어서여러선생님의도움을받았습니다. 박병호선생님께서는법제사적인측면에서고문서의연구방법론을일깨워주셨습니다. 지도교수님이신전경목선생님께서는역사학적인측면에서고문서의연구방법론을지도해주셨습니다. 박성호선생님께서는앞에서문서사적인측면과왕명문서에대한연구의길을선도해주셨습니다. 이러한선생님들의지도를통해서이번수상논문인 조선시대觀察使敎書와諭書의문서행정과운용 을연구할수있었습니다. 지금까지석사 박사학위논문에서는국왕문서를중심으로연구를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의연구에서는국왕문서와아울러중앙및지방아문에서발급하거나수취한문서를중심으로각종제도및문서행정등을연구하고자합니다. 또한이번영산법사학학술상신진학술상을계기로한국고문서학의발전을위해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오늘시상식에참석해주신여러선생님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90 法史學硏究第 57 號 3. 해외학자초청좌담회 2018년 3월 26일 ( 월 ) 오후 6시에서울대학교호암교수회관에서일본明治大學의사사가와노리가츠 ( 笹川紀勝 ) 명예교수를초청하여좌담회를개최하였다. 사사가와교수는식민지법제를연구해왔으며, 좌담회는그의최근연구성과인 3.1독립운동판결 을주제로하여진행되었다. 4. 기타 1) 회원동정 1 김영석 ( 제2총무이사 ) 이 3월 12일부터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학적성시험연구사업단소속연구위원이되었습니다. 2 우리학회의이정선회원이 2018년 3월 1일부터조선대학교역사문화학과조교수로임용되었습니다. 2) 법사학회사이트활용안내한국법사학회홈페이지는 http://legalhistory.or.kr/ 입니다. 홈페이지내에서한국법사학회의각종소식, 법사학과관련된유용한링크를제공하고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동정이나법사학과관련된소식들이있으시면 lawhistory@naver.com 으로제보해주십시오. 홈페이지에게시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현재한국법제사관련된링크는많이확보되어있으나, 서양법제사, 일본법제사, 중국법제사와관련된링크는많이부족한형편입니다. 회원여러분의제보로링크를확충해나가고, 지식을공유할수있을것입니다.
학회소식 391 3. 운영위원회 회장한상돈 ( 아주대 ) 명예회장박병호 ( 서울대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회원 ) 부회장김창록 ( 경북대 ), 정긍식 ( 서울대 ), 이재룡 ( 충북대 ) 고문 서민 ( 충남대명예교수 ), 최종고 ( 서울대명예교수 ), 정종휴 ( 전남대명예교수, 바티칸대사 ), 최병조 ( 서울대 ), 심희기 ( 연세대 ) 기획이사이종길 ( 동아대 ) 감사정병호 ( 서울시립대 ), 임상혁 ( 숭실대 ) 총무이사조지만 ( 아주대 ), 김영석 ( 아주대법학연구소 ) 법제이사김영희 ( 연세대 ) 연구이사서을오 ( 이화여대 ), 문준영 ( 부산대 ) 정보이사성중모 ( 서울시립대 ), 김대홍 ( 울산과학대 ) 편집이사박세민 ( 경북대 ) 섭외이사한승수 ( 중앙대 ) 편집위원 김창록 ( 편집위원장 ), 임대희 ( 경북대 ), 이재룡 ( 충북대 ), 이영록 ( 조선대 ), 임상혁 ( 숭실대 ), 성중모 ( 서울시립대 ), 조지만 ( 아주대 ), 문준영 ( 부산대 ), 박세민 ( 경북대 ), Marie Seong-Hak Kim(St. Cloud State Univ.), 안종철 (Tübingen Uni.) 4. 학회비 비정규직연구자 ( 대학원생포함 ): 3만원정규직 : 5만원기관 : 7만원입금계좌 : SC제일은행 : 632-20-242388 ( 한국법사학회 )
392 法史學硏究第 57 號 韓國法史學會會則 (1973. 3. 3 제정, 2016. 10. 15. 최종개정 ) 제 1 조 名稱 本會는韓國法史學會 (The Korean Society of Legal History) 라고한다. 제 2 조 事務所 本會의事務所는會長의硏究室에둔다. 제3조 目的 本會는法史學 ( 韓國法史, 西洋法史, 東洋法史, 로마법, 敎會法, 法思想史 ) 硏究및硏究者相互間의親睦을도모하고韓國法學의발전에기여함을目的으로한다. 제4조 事業 本會는前條의目的을達成하기위하여다음의事業을한다. 1. 硏究發表會및講演會의開催 2. 硏究誌를비롯한圖書의刊行 3. 外國學界와의交流 4. 其他理事會또는總會에서適當하다고認定한事業 제 5 조 會員의資格 本會의會員은學會의目的에贊同하는자로한다. 제 6 조 會員의種類 본회의회원은다음二種으로한다. 1. 會員 2. 名譽會員
韓國法史學會會則 393 제 7 조 會員의加入 會員이되고자하는者는入會申請을하고이사회의 承認을얻어야한다. 名譽會員은本會의目的에贊同하며本會發展에 寄與한者로서總會의推薦을얻어야한다. 제8조 會員의權利義務 會員은學會의總會및각종事業에參與할수있는權利를가지고, 會則遵守, 總會및理事會議決事項의履行및 理事會가정하는會費納付의義務를진다. 제9조 任員 本會에다음의任員을둔다. 1. 會 長 1인 2. 副會長 약간인 (2016.10.15. 개정 ) 3. 名譽會長 약간인 4. 顧 問 약간인 5. 理 事 30인이내 6. 監 事 2인 7. 幹 事 약간인 제10조 任員의選出 1 名譽會長, 顧問, 監事는總會에서選出한다. 2 會長과副會長은理事會에서互選하며總會의認准을받는다. 3 理事와幹事는會長이任命한다. 4 理事와幹事의업무분장은會長이한다. 제11조 任員의任期 會長을비롯한理事및監事의任期는二年으로하며重任할수있다. 제12조 任員및理事會 1 會長은本會를대표하며總會및理事會를召集하여그議長이되며本會의事務를執行한다. 2 會長은理事會의效果적인運營을위하여理事중에서總務, 編輯, 硏究,
394 法史學硏究第 57 號 法制, 情報, 涉外, 企劃, 國際, 弘報의업무를전담할상임이사를둘수있다. 3 幹事는總務幹事, 編輯幹事, 情報幹事약간명을둔다. 4 名譽會長과顧問은理事會및運營委員會의諮問에응하며, 本會의各級會議에參席 發言할수있다. 5 理事會는在籍理事過半數의出席과出席理事過半數의贊成으로事業計劃에관한事項, 財産의取得, 管理, 處分에관한사항, 總會가委任한사항, 會則을施行하기위한規定의制 改定, 각分科委員會의조직기타會長이提案한學會運營에관한제반事項을審議, 議決한다. 제 12 조의 1 分科 硏究分科는本會의硏究組織으로서韓國法史硏究會, 로 마法硏究會등을둔다.(2016.10.15. 신설 ) 제13조 總會 總會는每年적어도 1 回이상開催하며, 다음의사항을의결한다. 1. 會則의制定및改定에관한사항 2. 會長과副會長의認准 3. 會計監査結果의承認 제 14 조 總會의議決 本會의議決은出席會員過半數의同意로써한다. 제 15 조 會計年度및監事 1 本會의會計年度는每年 3 月 1 日부터翌年 2 月末日로한다. 2 監事는會計年度終了後監査結果를總會에報告하여그承認을얻는다. 제16조 會員의懲戒 1 學會의發展을沮害하거나名譽를손상한會員에대하여는會長이위촉하는懲戒委員會를구성하여징계할수있다. 2 懲戒는除名, 會員資格의停止및譴責으로구분한다.
韓國法史學會會則 395 제17조 學術賞 1 本會의學術硏究를獎勵하기위하여學會에學術賞制度를둘수있다. 2 學術賞의管理에관한事項은따로規定으로정한다. 제18조 編輯委員會 1 本會에學會誌의編輯 刊行을위하여學會誌編輯委員會를둔다. 2 編輯委員會는編輯委員으로構成하며, 學會誌에揭載하고자하는論文審査및編輯과刊行에관한전반적인事業을管掌한다. 3 委員會의構成과事業에관한자세한事項은따로規定으로정한다. 제 19 조 硏究倫理規定 硏究倫理등에관한자세한事項은따로 韓國法史 學會硏究倫理規定 을두어정한다. 제20조 會則改正 本會則의改正은出席會員의三分之二以上의同意를얻어야한다. 제21조 準則 本會則에規定되지아니한事項은一般學術團體慣例에따른다. 附 則 本會則은 1973년 3월 3일부터施行한다. 附 則 本會則은 1990년 6월 29일부터施行한다. 附 則 本會則은 1991년 7월 5일부터施行한다. 附 則 本會則은 1997년 5월 31일부터施行한다. 附 則 本會則은 2003년 7월 4일부터施行한다. 附 則 本會則은 2007년 10월 1일부터施行한다. 부 칙 본회칙은 2013년 12월 27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본회칙은 2016년 10월 15일부터시행한다.
396 法史學硏究第 57 號 韓國法史學會硏究倫理規程 2007. 9. 29 제정, 2007. 10. 1 시행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명칭 ) 이규정은 한국법사학회연구윤리규정 이라한다. 제2조 ( 목적 ) 이규정은한국법사학회회칙및간행규정에따른연구윤리등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장논문의신규성및작성원칙 제3조 ( 논문의신규성 ) 法史學硏究 ( 이하 학회지 라한다 ) 에투고되는논문은다른학술지나저서등에게재되지않은新稿이어야한다. 다만기존의논문을확대발전시킨것은그사실을명기하여야한다. 제4조 ( 인용방법 ) 1 논문과저서등을인용할때에는 원고집필요령 에따라정확하게인용하여야한다. 2 전자자료는학술적인권위가인정된공공기관에서제공하는것만을이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 제2항의경우, 전자자료를제공하는기관과자료명칭등을명기하고, 가급적 URL과접속일자를표기하여야한다. 제5조 ( 제재 ) 1 투고논문이제3조또는제4조를위반한경우에는편집위원회에서는개별적인심사없이게재를거절할수있다. 2 전항의경우, 편집위원회는서면으로투고자에게그사실과이유등
韓國法史學會硏究倫理規程 397 을 7일내에통고하여야한다. 3 투고자는통지를받은후 15일내에서면으로편집위원회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 단, 이의가없으면편집위원회의결정에승복한것으로본다. 4 이의를받은편집위원회는 15일이내에처리결과를서면으로투고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 3 장게재논문의사후심사 제6조 ( 사후심사 ) 학회지에게재된논문에대하여사후심사를할수있다. 제7조 ( 사후심사의요건 ) 편집위원회의자체판단또는접수된사후심사요청서에대한검토의결과다음각호에해당한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사후심사를하여야한다. 1. 대상논문이그논문이수록된본학회지발행일자이전의간행물에게재된경우 2. 타인의저작권에귀속시킬만한연구내용을현저한정도로표절또는중복게재한것으로의심되는경우제8조 ( 사후심사요청서의접수 ) 1 누구든지학회지게재논문의표절또는중복게재와관련하여사후심사를요청하는사후심사요청서를편집위원장또는편집위원회에접수할수있다. 2 이경우사후심사요청서는밀봉하고겉봉에 사후심사요청 임을명기하되, 발신자의신원을겉봉에노출시키지않음을원칙으로한다. 제9조 ( 사후심사요청서의개봉 ) 사후심사요청서는편집위원장또는편집위원장이위촉한편집위원이개봉한다. 제10조 ( 사후심사요청서의요건 ) 사후심사요청서에는표절또는중복게재로의심되는내용을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
398 法史學硏究第 57 號 제 4 장사후심사의절차와방법 제11조 ( 사후심사를위한편집위원회소집 ) 게재논문의표절또는중복게재에관한사실여부를심의하고사후심사자의선정을비롯한제반사항을의결하기위해편집위원장은편집위원회를소집할수있다. 제12조 ( 질의서의우송 ) 편집회원회의심의결과표절이나중복게재의개연성이있다고판단된논문에대해서는그진위여부에대해편집위원장명의로해당논문의필자에게질의서를우송한다. 제13조 ( 답변서의제출 ) 전조의질의서에대해해당논문필자는질의서수령후 30일이내에편집위원장또는편집위원회에답변서를제출하여야한다. 이기한내에답변서가도착하지않을경우에는표절또는중복게재의사실을인정한것으로본다. 제 5 장사후심사결과의조치 제14조 ( 사후심사확정을위한편집위원회소집 ) 편집위원장은답변서를접수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사후심사결과를확정하기위한편집위원회를소집한다. 제15조 ( 사후심사결과의통보 ) 편집위원장은편집위원회에서확정한사후심사결과를 7일이내에사후심사를요청한자및관련당사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6조 ( 표절및중복게재에대한조치 ) 편집위원회에서표절또는중복게재로확정된경우에는다음각호와같은조치를할수있다. 1. 학회홈페이지및차호학회지에그사실관계및조치사항들을기록한다. 2. 학회지전자판에서해당논문을삭제한다. 3. 5년간학회지투고를금지한다. 4. 해당논문필자가학회회원인경우회장에게해당회원의징계
韓國法史學會硏究倫理規程 399 를건의한다. 제 6 장제보자의보호 제17조 ( 제보자의보호 ) 표절또는중복게재에관한이의또는논의를제기하거나사후심사를요청한사람의신원에관해서는철저히익명성을보장하여야한다. 제18조 ( 제보자보호규정의위반에대한조치 ) 전조의규정을위반한회원에대해서는학회의회칙에따라징계한다. 제 7 장이의절차 제19조 ( 이의의제기 ) 1 투고자, 게재자또는신청자는표절또는중복게재등에관한편집위원회의판정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있다. 2 전항의이의제기자는그사유를명확하게제시하고, 소명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제20조 ( 위원의위촉 ) 회장은전조의이의제기를심의하기위한위원을위촉할수있다. 단판정을내린편집위원등은그위원으로위촉할수없다. 제21조 ( 절차 ) 1 편집위원장은판정과관련된일체의자료를회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구체적인이의절차는제4장및제5장의규정을준용한다. 제22조 ( 결정의효력 ) 이의신청에대한결정에대해서는다시이의를제기할수없다.
400 法史學硏究第 57 號 제 8 장규정의개정등 제23조 ( 규정의개정 ) 1규정의개정은편집위원장또는편집위원 3인이상이발의할수있다. 2 규정의개정은재적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전항의의결은총회의승인을받아야효력이발생한다. 제24조 ( 보칙 ) 이규정에규정되지않은사항은학회의관례에따른다. 부칙 (2007. 9.29) 제1조이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시행한다.
韓國法史學會瀛山法史學學術賞規程 401 韓國法史學會瀛山法史學學術賞規程 (2008. 10. 25 제정 시행 ) 제1조 ( 目的 ) 이規程은韓國法史學會 ( 이하 學會 라고한다 ) 에서授與하는瀛山法史學學術賞 ( 이하 이賞 이라고한다 ) 에관한사항을規定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趣旨 ) 이賞은法史學및古文書硏究者들의진지하고創意的인硏究를독려함으로써法史學및古文書學의발전에기여함을그趣旨로한다. 제3조 ( 名稱및種類 ) 이賞은 瀛山法史學優秀學術賞 ( 이하 優秀賞 이라고한다 ) 및 瀛山法史學新進學術賞 ( 이하 新進賞 이라고한다 ) 으로한다. 제4조 ( 基金 ) 1 이賞의財源은瀛山朴秉濠先生이出捐한基金으로한다. 2 學會會員등은위基金과별도의基金을出捐할수있다. 이경우별도의賞과名稱을정할수있다. 제5조 ( 對象 ) 1 優秀賞은學會會員또는韓國古文書學會會員의論文으로한다. 2 新進賞은學會會員또는및韓國古文書學會會員으로만 40세이하또는博士學位取得日로부터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의論文으로한다. 제6조 ( 審査委員會 ) 1 이賞의運營을위하여學會내에審査委員會를둔다. 2 審査委員會는 5명이상 9명이내의委員으로구성한다. 3 學會長과總務理事및硏究理事 1인은當然職審査委員이되며審
402 法史學硏究第 57 號 査委員長은學會長이名譽會長중에서推戴한다. 4 學會長은古文書硏究者 1명을포함하여다른審査委員을그해 6월까지委囑한다. 5 審査委員長은施賞 3개월이전에審査委員會를召集한다. 6 審査委員長이有故일때에는審査委員중最年長者가委員長의職務를代理한다. 7 審査委員會에서의決議는委員 2/3 이상의贊成으로한다. 8 審査委員의任期는그해年末까지로한다. 9 審査委員의名單은公開하지아니한다. 10 審査委員에게는學會의決定으로소정의活動費를支給할수있다. 제7조 ( 受賞者의決定 ) 1 優秀賞은隔年으로, 新進賞은매년論文執筆者에게授與하며, 受賞者는그해 11월말까지決定한다. 2 審査委員會는前前年度 1월 1일부터前年度 12월 31일까지국내외學術誌에발표된法史學및古文書관련論文중에서學術的으로가장우수한論文을집필한硏究者를受賞者로결정한다. 단學位論文및이를修正 補完한論文은對象이되지못한다. 3 學會의會員과審査委員은매년 8월말까지審査委員長및硏究理事에게對象論文을 2편까지소정의樣式에따라推薦할수있다. 4 受賞者는제3항의節次에의해推薦된論文에대하여審査委員 2/3 이상의贊成으로選定한다. 5 제4항의要件을충족한論文이없는경우에는그해의受賞者는없는것으로한다. 6 審査委員會의議事및審査經過는公開하지아니한다. 제8조 ( 施賞및副賞 ) 1 審査委員會에서受賞者가決定되면審査委員長은적절한방법으로受賞者에게受賞事實과施賞方式을通知하며, 그해의마지막定例學術大會에서施賞式을開催한다.
韓國法史學會瀛山法史學學術賞規程 403 2 受賞者에게는賞牌를授與하며, 副賞으로賞金을授與할수있다. 賞金의額數는審査委員會에서基金出捐者와協議하여決定한다. 제9조 ( 改正 ) 이規程은審査委員會의發議로學會總會에서改正한다. 제10조 ( 補則 ) 이規程에정해지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學會運營委員會에서決定하거나一般慣例에따른다. 부칙 (2008.10.25) 이規程은 2008년 10월 25일부터施行한다.
404 法史學硏究第 57 號 法史學硏究刊行規程 (1999. 7. 19 제정, 2007. 6. 1 전문개정, 2017. 4. 29 최종개정 ) 제1조 목적 이규정은韓國法史學會 (The Korean Society of Legal History ; K.S.L.H. ; 이하 학회 로줄임 ) 의학회지인法史學硏究 (Korean Journal of Legal History ; K.J.L.H. ; 이하 학회지 로줄임 ) 의발간을위한편집위원회의구성과운영및간행기준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기고자격 1 학회의회원 ( 명예회원포함, 이하같음 ) 과정례발표회에서발표한비회원은학회지에기고할수있다. 2 학회가지정한특수한연구제에대해서는비회원에게도논문등을청탁할수있다. 제3조 원고 1 학회지에는논문, 연구사정리, 번역, 서평, 자료등을기고할수있다. 자료의경우에는해설을첨부하여야한다. 2 원고는법사학분야의연구에관한것으로서학술적독창성이있고다른학술지등에발표되지않은것이어야한다. 3 기고된원고에대해서는소정의심사를거쳐학회지에게재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학회지의편집 간행에관한업무를관장하기위하여편집위원회를둔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구성 1 회장은학회의정회원중에서 7명내외의편집위원을선임한다. 2 편집위원회에는위원장 1인을두며, 위원장은편집위원중에서회장이위촉한다. 3 회장은편집위원선임및편집위원장위촉이있은후열리는이사회
法史學硏究刊行規程 405 에그선임및위촉사실을보고하고각각의선임및위촉에대하여이사회의사후동의를받아야한다. 4 편집위원장은편집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편집간사를지명할수있다. 5 편집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의기능 1 편집위원회는다음각호의직무를행한다. 1. 논문등의투고지침, 심사지침등편집위원회의활동과관련한규정의제정및개정 2. 학회지의발행과관련된제반업무. 3. 논문의심사및편집과관련된업무. 4. 학회에서주관하는학술단행본의발행과관련된제반업무. 5. 기타편집및출판과관련된제반활동. 제7조 편집위원회의운영 1 편집위원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거나편집위원 3인이상의요구가있는경우에위원장이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의의결은규정등에서달리정하지않는한편집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에의한다. 제8조 투고원고의심사 1 편집위원회는학회지에투고된원고를심사하여그게재여부를의결한다. 다만투고원고를심사함에있어서는다음사항에유의하여야한다. 1. 학회의설립취지에적합할것 2. 한국법사학분야의발전에기여하는독창성과학술적가치를가질것 3. 기타투고및심사를위하여정한기준에부합할것. 2 학회지에투고된원고를심사하여그게재여부를결정하는때에는, 그심사등급을 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하지
406 法史學硏究第 57 號 않음 으로나눈다.(2008. 9. 1. 개정 ) 3 수정및보완이필요한경우, 투고자는이에응하거나서면으로납득할만한답변을하여야한다. 수정제의에대한답변이없을경우위원회는원고의게재를거부할수있다. 4 수정후게재 로결정된원고가수정투고된경우편집위원회는재심사하여 게재, 게재하지않음 으로결정한다.(2008. 9. 1. 개정 ) 제9조 학회지의발간일 학회의정기학회지인 법사학연구 는연 2회발간하며, 발간일자는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로한다. 제10조 학회지의배포와기증 1 간행된학회지는회비를납부한회원에게무상으로배포한다. 2 전항의배포본이외에논문등의게재자에게학회지 2부와별쇄본 10부를증정하며, 10부이상의별쇄본은제작실비를게재자가부담한다.(2017. 4. 29. 개정 ) 제11조 논문등의게재비 1 논문등의게재자는게재비규칙에따라게재비를납부하여야한다. 2 논문등의게재비의기준에대한규칙은이사회의승인을얻어회장이정한다. 제12조 저작권등 1 학회지에게재된논문등의저작권은본학회가소유한다. 저작권에는디지털로의복제권및전송권을포함한다. 다만게재된논문등의필자가본인의논문등을사용할경우에는학회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를승인한다. 제13조 학회지의전자출판 1 학회는서적인쇄에의한학회지의발간과병행하여전자출판또는학회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는방법으로학회지를발간할수있다. 2 학회지에논문의게재를신청한자는다른의사표시가없으면전자출판또는인터넷홈페이지게재에동의한것으로본다.
法史學硏究刊行規程 407 제14조 학술목적을위한게재논문이용 학회는법률문화발전과학술목적을위하여학회지에게재된논문을전자도서관등에제공할수있다. 그러나학회지에논문의게재를신청한자가다른의사표시를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5조 규정개정 이규정의개정은이사회에서한다. 부칙 (1999. 7.19.) 이개정규정은제20호발간부터적용한다. 다만 1999년에는법사학연구제20호를발간한다. 부칙 (2007.6.1) 이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08. 9. 1) 이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17. 4. 29) 이개정규정은법사학연구제56호부터시행한다.
408 法史學硏究第 57 號 法史學硏究投稿및審査指針 (2007. 6. 1 제정, 2008. 5. 1, 2008. 9. 1. 개정 ) 제1조 목적 이지침은法史學硏究刊行規程제7조제6항및제9조에규정한 法史學硏究 ( 이하 학회지 라한다 ) 의원고모집및투고, 투고원고의작성방법, 투고원고에대한심사기준및심사절차등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기고자격 1 학회의회원 ( 명예회원포함, 이하같음 ) 과정례발표회에서발표한비회원은학회지에기고할수있다. 2 학회가지정한특수한연구과제에대해서는비회원에게도논문등을청탁할수있다. 제3조 투고원고 1 학회지에는논문, 연구사정리, 번역, 서평, 자료등을투고할수있다. 자료의경우에는해설을첨부하여야한다. 2 투고원고는법사학분야의연구에관한것으로서학술적독창성이있고다른학술지등에발표되지않은것이어야한다. 3 투고된원고는소정의심사를거쳐학회지에게재한다. 제4조 투고원고의작성방법 1 투고자는이지침및원고집필요령에따라투고원고를작성하여야한다. 2 원고는국한문으로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국문및영문으로작성된초록과주제어를붙여야한다. 3 원고가외국어로작성된경우, 국문초록을붙여야하며, 학술적가치가큰외국어논문은편집위원회의의결에따라전문을국한문으
法史學硏究投稿및審査指針 409 로번역한원고를같이게재할수있다. 4 저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책임저자와공동저자의구분을명시하여야한다. 5 투고원고의분량은 200자원고지 150매를기준으로한다. 다만논문의목적상기준분량을초과하는경우게재를위하여편집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5조 원고모집의공고 1 편집위원장은매년 6월및 12월중에각회원에게우편또는전자우편으로학회지의원고를모집하는공문을발송하고, 본학회의홈페이지에원고모집에관한사항을게시한다. 2 원고모집을공고하는때에는투고절차, 원고집필요령, 심사기준및절차, 학회윤리규정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고지하여야한다. 제6조 원고의제출및접수 1 투고자는원고마감기한 ( 상반기 2월말, 하반기 8월말 ) 내에학회의편집이사또는간사에게투고신청서와원고를제출하여야한다. 2 투고원고는원고집필요령에따라작성하여파일형식으로제출하며, 원본파일과인적사항이삭제된심사용파일 2개를전자매체기록장치 ( 플로피디스켓, CD-Rom, 기타외부저장장치 ) 또는전자메일로제출한다. 3 편집간사는원고를접수하고, 각투고자에게전화또는전자우편으로접수결과를통보한다. 4 편집간사는투고자의인적사항, 논문제목, 접수일자, 분량등을기재한접수결과표를작성하고투고원고를편집위원장에게송부한다. 5 편집위원장은투고원고가원고집필요령에위배된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투고자에게수정을요구할수있다. 제7조 심사위원의선정및심사원고송부 1 편집위원장은각투고원고에대하여 3인의심사위원을선정하고, 각심사위원에게심사원고를송부한다.
410 法史學硏究第 57 號 2 심사위원을선정함에있어서는해당분야에대한심사위원의전문성을고려하고심사의공정성을기할수있도록유의한다. 3 심사원고에는투고자의인적사항이기재되어서는안된다. 4 투고논문이본학회의윤리규정제3조또는제4조를위반한경우에는편집위원회에서는개별적인심사없이게재를거절할수있다. 제8조 투고원고에대한심사 1 심사위원은투고원고를심사하고투고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편집위원장에게송부한다. 2 심사위원은다음의사항을기준으로투고원고를심사한다. 1. 논문 : 주제설정의창의성, 주제설정의적실성, 연구방법의논리적완결성, 연구결과의학술적완성도, 해당분야에대한학문적기여도, 기존참고자료의조사및반영여부, 원고집필요령의준수여부 2. 번역 : 번역의필요성, 번역의정확성및학문적기여도 3. 자료및그해설 : 자료의학술적 사료적가치, 자료소개의필요성, 해설의학술적완성도, 해설의학문적기여도 4. 기타편집위원회가정하는사항 3 전항의심사기준에따라심사를한후심사위원은총평과함께투고논문에대하여 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하지않음 의의견을낸다.(2008. 9. 1. 개정 ) 제9조 투고원고에대한게재여부의결정 1 편집위원장은심사위원의심사가완료된후투고원고에대한게재여부의결정을위한편집위원으로구성되는편집회의를개최한다. 2 편집위원장은투고논문에대한심사결과를편집회의에보고하고, 편집회의에서는이를토대로게재여부를결정한다. 다만투고원고의게재여부에대한최종결정이있을때까지투고자및심사위원의인적사항이공개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3 편집회의는다음의기준에따라투고원고의게재여부를판정한다.(2008. 9. 1. 개정 )
法史學硏究投稿및審査指針 411 1. 수정후게재 는일주일이내의기간동안부분적인수정을하면게재할수있는경우로서원칙적으로 게재 에해당한다. 다만심사위원의수정의견을투고자에게권고한다.(2008. 9. 1. 개정 ) 2. 수정후재심사 는일주일이상의기간에걸쳐대폭적인수정을하면게재할수있는가능성이있는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게재하지않음 에해당한다. 다만수정후재심사를거쳐게재할수있다.(2008. 9. 1. 개정 ) 3. 게재여부는 3인의심사위원의만장일치로결정한다.(2008. 9. 1. 개정 ) 4. 심사위원중 1인이라도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하지않음 의견을낸경우, 편집회의의심사판정에회부한다.(2008. 9. 1. 개정 ) 5. 편집회의는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회부된원고에대하여 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하지않음 의판정을내린다.(2008. 9. 1. 개정 ) 4 수정후게재 판정에따라수정된원고에대한심사는편집위원장이직접또는약간의심사위원에게위임하여게재의가부를판정한다. 5 수정후재심사 판정한때에는그결과와심사위원의수정의견을투고자에게통지하여 1주일이상의수정기간을부여한후, 수정된원고를제출받아제4항의절차에따라게재의가부를판정한다.(2008. 9. 1. 개정 ) 6 3인의심사위원의심사결과보고서와편집위원회의심사결과서는보관하여야한다. 7 편집위원장은게재결정이내려진투고원고가타인의원고를표절한것이거나이미다른학술지에게재한사실이있는것으로밝혀진때에는게재결정을취소한다.
412 法史學硏究第 57 號 제10조 심사결과의통보, 이의신청 1 편집위원장은편집회의후즉시각투고자에게결정결과및이유그리고사후절차를내용으로하는공문을발송한다. 2 수정후재심사, 게재하지않음 결정을받은투고자는편집위원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편집위원장은이의신청에대하여인용또는기각여부를결정한다.(2008. 9. 1. 개정 ) 3 편집위원장이이의신청에대하여인용결정을한때에는심사위원을다시선정하고심사를의뢰하여그결과에따라 가 또는 불가 의결정을한다. 제11조 최종원고의제출, 교정및편집 1 게재 의결정을통보받은투고자는정해진기간내에최종원고를작성하여편집간사에게제출한다.(2008. 9. 1. 개정 ) 2 최종원고에대한교정및편집에관한사항은편집위원장이결정하며, 필요한때에는교정쇄를투고자에게송부하여교정을하게할수있다. 제11조 최종원고의제출, 교정및편집 1 게재 의결정을통보받은투고자는정해진기간내에최종원고를작성하여편집간사에게제출한다.(2008. 9. 1 개정 ) 2 최종원고에대한교정및편집에관한사항은편집위원장이결정하며, 필요한때에는교정쇄를투고자에게송부하여교정을하게할수있다. 3 학회지에게재되는원고에는투고일자, 심사개시일자, 게재확정일자를표기한다.(2008. 5. 1. 신설 ) 제12조 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발급 편집위원장은투고자의신청이있는경우학회지의발행이전에최종적으로게재가결정된원고에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를발급한다. 제13조 게재료납부 학회지에게재하기로결정된논문등의투고자는본학회에서정하는게재비규칙에따라게재료를납부하여야한다.
法史學硏究投稿및審査指針 413 제14조 투고자격의제한 1 학회지에게재된논문은다른학술지에다시게재할수없다. 2 편집위원회는전항에위반한투고자에대하여결정으로일정기간투고자격을제한할수있다. 제15조 게재논문의전자출판 학회지에게재된논문의전자출판과관련된사항은편집위원회에서결정된바에따른다. 부칙 (2007. 6. 1) 이지침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08. 5. 1) 이지침은 2008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08. 9. 1) 이지침은 2008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414 法史學硏究第 57 號 揭載費規則 (1999. 7. 19 제정, 2017. 4. 29 최종개정 ) 제1조 목적 이규칙은法史學硏究刊行規定제9조에의한논문등의게재비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용도 게재비는법사학연구의간행에만사용하여야한다. 제3조 대상 다음각호에해당하는기고자는게재비를납부하여야한다. 1. 연구비를지원받고수행한연구결과의발표 2. 조판쪽수가목차, 외국어초록등을포함하여 40쪽이초과한논문 3. 정례발표회에서발표하지않은논문제4조 게재비 게재비는다음에따라결정한다. 1 제3조제1호의경우에는연구비의 10% 이내에서 30만원을한도로한다. 다만, 41쪽초과부분에대해서는제2항의기준에따른추가게재료를납부하여야한다. 2 제3조제2호의경우에는아래와같다. 1. 41~45쪽 :10만원 2. 46~50쪽 :20만원 3. 51쪽이상 :30만원 3 제3조제3호의경우전임교수및실무가는 30만원, 그외의자는 10만원의게재료를납부하여야한다. 다만, 41쪽초과부분에대해서는제2항의기준에따른추가게재료를납부하여야한다. 제5조 규칙개정 이규칙의개정은이사회에서한다. 부칙 (1999. 7. 19.) 이규칙은법사학연구제20호부터적용한다. 부칙 (2017. 4. 29.) 이규칙은법사학연구제56호부터적용한다.
원고집필요령 415 원고집필요령 Ⅰ. 원고집필요령 1. 모든원고에는맨처음에제목과필자를기재하며, 필자의소속기관과직위및이메일주소를필자명에붙인각주로처리하여기재한다. 2. 장절항목의번호는 Ⅰ. Ⅱ. Ⅲ. 1. 2. 3. 1), 2), 3) (1), (2), (3) 의순서로표기한다. * 머리말과맺음말에도 Ⅰ. 등의번호를붙인다. 3. 필자명다음에장 (Ⅰ. Ⅱ. Ⅲ.) 과절 (1.2.3.) 의목차를기재한다. 예 ) Ⅰ. 머리말 Ⅱ. 1. 2. Ⅲ. 1. 2. Ⅳ. 맺음말 목차 4. 목차다음에 [ 국문요약 ] 과 [ 주제어 ] 를기재한다. 1) [ 국문요약 ] 의분량은 200 자원고지 5 매전후로한다. 2) [ 주제어 ] 의개수에는특별한제한을두지않는다. 5. [ 주제어 ] 다음에본문을기재한다. 1) 본문은국한문혼용을원칙으로한다. 2) 동양어는한자로표기하며, 고유명사는맨처음표기할때원어의음을
416 法史學硏究第 57 號 한글로적고괄호안에한자를병기하며, 이후에는한글로만표기한다. 3) 서양어및한자이외의동양어는번역하여사용하며, 고유명사는맨처음표기할때원어의음을한글로적고괄호안에원어를병기하며, 이후에는한글로만표기한다. 4) 인용할때에는 를, 강조할때는 를사용한다. 5) 긴문단을인용할때에는, 문단의전후에 1행을띄우고좌우들여쓰기를하여인용할수있다. 6. 본문다음에 < 참고문헌 > 을기재한다. 7. < 참고문헌 > 다음에영문의 [Abstract] 와 [Key Words] 를기재한다. 1) [Abstract] 의분량은 400 단어전후로한다. 2) [Key Words] 의개수에는특별한제한을두지않는다. 8. 기타일반적인관례에따른다. Ⅱ. 문헌인용방법 * 모든원고는다음의요령에따라문헌을정확하게기재하여야한다. 1. 국내및동양문헌인용법 1) 저서 (1) 저자, 서명 ( 출판지 : 출판사, 출판연도 ), 면수.( 단, 국내서는출판지를생략한다 ) 예 : 朴秉濠, 근세의법과법사상 ( 진원, 1996), 100면. (2) 반복되는경우 : 저자, 앞의책, 면수. 예 : 朴秉濠, 앞의책, 110면.
원고집필요령 417 (3) 직전각주에서인용한경우 : 저자, 위의책, 면수. 예 : 朴秉濠, 위의책, 110면. (4) 동일저자의여러책중반복되는경우 : 저자, 앞의책 ( 각주 **), 면수. 예 : 朴秉濠, 앞의책 ( 각주 10), 110면. 2) 논문 (1) 필자, 논문제목, 게재지명 호수 ( 발행처, 발행연도 ), 면수. 예 : 南興祐, 日帝의韓國侵略에있어서의法規範과그適用에관한問題, 亞細亞硏究 12-1( 高麗大亞細亞問題硏究所, 1969), 49면. (2) 반복되는경우 : 필자, 앞의글, 면수. 예 : 南興祐, 앞의글, 50면. (3) 직전각주에서인용한경우 : 필자, 위의글, 면수. 예 : 南興祐, 위의글, 50면. (4) 동일저자의여러논문중반복되는경우 : 필자, 앞의글 ( 각주 **), 면수. 예 : 南興祐, 앞의글 ( 각주 10), 50면. 3) 사료의경우에는필자가특정하기위해, < > 등으로표시할수있다. 2. 서양문헌인용법 1) 저서 (1) 저자, 서명 ( 출판지 : 출판사, 출판연도 ), 면수 ( 서명은이탤릭체로표기한다 ). 예 : Paul Brand, The Origins of the English Legal Profession (London : Blackwell, 1992), p.100.
418 法史學硏究第 57 號 (2) 반복되는경우 : ibid, op. cit, 등각국의관례에따른다. 2) 논문 (1) 필자, 논문명, 게재지명 ( 발행처, 발행연도 ), 면수 ( 게재지는이탤릭체로표기한다.) 예 : Richardson, J. S., Lex Calpurnia de repetundis, Journal of Roman Studies 77(1987), pp.1-12 (2) 게재지명칭의약칭은각국의관례에따르되, 이탤릭체로표시한다. (3) 면수는각국의인용예에따라 p., S. 등을사용한다. (4) 반복되는경우 : ibid, op. cit, a.a.o. 등각국의관례에따른다.
[ 編輯委員 ] 편집위원장김창록편집위원박세민문준영성중모안종철이영록이재룡임대희임상혁조지만 Marie Seong-Hak Kim 편집간사이원규 法史學硏究第 57 號 값 42,000 원 인쇄일 : 2018 년 4 월 30 일발행일 : 2018 년 4 월 30 일 편저자 : 한국법사학회 16499 경기도수원시영통구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한상돈교수연구실전화 (031) 219-1667 전송 (031) 219-1619 발행인 : 홍기원발행처 : 도서출판민속원서울특별시마포구대흥동 337-25 전화 (02)804-3320, (02)805-3320, (02)806-3320 팩스 (02)802-3346 c 2018, 한국법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