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FOCUS on IP 지식재산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비하기위한지식재산동향정보서비스 심층분석보고서 최근 3 년간중국의 지식재산권전략실시추진계획 분석 김송이한국지식재산연구원법제연구팀, 연구원
최근 3 년간중국의 지식재산권전략실시추진계획 분석 지난 16년 6월 24일, 중국국무원이 2016년국가지식재산권전략심화실시지식재산권강국건설가속화추진계획 을발표한바, 최근 3년간중국의지식재산전략연간시행계획의주요내용을비교 검토하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 작성자 : 김송이 ( 한국지식재산연구원법제연구팀, 연구원 ) 본보고서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Ⅰ 검토배경 ( 중국경제성장의신모델 ) 중국의경제개발 5 개년계획인 13 5 규획 (2016~2020) 이 2015 년 중국공산당제 18 기중앙위원회제 5 차전체회의에서공개 13 5 규획 ( 第十三个五年规划 ) 목적 중국정부는국민경제발전에대한중 장기적목표와방향을매 5 년마다설정하여실행 연혁 1953 년 1 5 계획 ( 計划 ) 이최초수립 집행 2006 년부터계획경제의색채를희석시키고시장기능을강조하기위해계획을규획으로수정하여실시 中정부는향후 5년간경제사회발전을위해혁신 ( 創新 ), 조화, 녹색, 개방, 공유의 5대이념을제시 - 지난 12 5 규획 (2011~2015) 에서중국경제의성장동력으로과학기술진보와혁신정책을제시했던것에서나아가, 13 5 규획에서는기술진보와산업고도화등이념으로서의혁신경제를강조 13 5 규획에서는 ICT 와제조업의융합을통한독자기술과독자브랜드확보를강조하고있으며, 이에따라지재권의중요성이더욱부각됨 - 중국정부는 4차산업혁명을대비하여 중국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 ** 를발표하고, 인터넷기반의기술혁신가속화및세계시장에서의중국상품 서비스점유율확대를추진 * 중국제조 2025는국가제조업혁신능력향상을위하여지식재산권활용을강조 ** 인터넷플러스를통해지식재산정보의개방과공유, 서비스확대를추진 - 외국기업과의인수합병을통한기술및특허취득을적극장려 ( 지식재산관련정책의변화 ) 중국은지난 10년간급격한경제성장과둔화를경험하며지식재산관련정책을적시에정비해옴 ISSUE & FOCUS on IP 2
11 5규획기간 (2006~2010) : 대기업중심의지식재산의양적성장을추진하였으며, 200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 을발표함 - 이에근거하여매년국가지식재산권전략실시추진계획을수립 시행 12 5규획기간 (2011~2015) : 2014년중국경제의성장둔화 * 및그간의지식재산권의양적팽창 ** 을경험한후한계에직면하게됨에따라, 지재분야의질적성장과보호및활용을강조 * 매년 10 %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다가 2014년 6 % 내외로경제성장률하락 ** 중국의전체지식재산권출원건수는지난 10년간세계 1위수준을유지 - 2014 년 12월, 국가지식재산권전략심화실시행동계획 ( 14-20) 을발표하며지식재산권강국건설의목표를설정중국의주요경제이슈와지식재산전략의전개시진핑 13 5규획뉴노멀진입경제이슈 11 5규획 12 5규획정부일대일로인터넷플러스 ( 신창타이 ) 출범중국제조2025 연도 2008 2011 2013 2014 2015 2016 지재전략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요강 2014 국가지식재산권전략실시추진계획 국가지식재산권전략심화실시행동계획 2015년국가지식재산권전략실시추진계획 새로운상황하에서의지식재산권강국건설을가속화하는몇가지의견 2016년국가지식재산전략을심화실시하고지식재산강국건설을가속화하는추진계획 이하에서는최근 3 년간중국의지식재산권전략실시추진계획을비교 분석하여우리나라의 제 2 차지식재산기본계획수립및향후대중국지식재산전략을도출하는데있어서참고할 만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ISSUE & FOCUS on IP 3
Ⅱ 최근 3 년간중국국가지식재산권전략실시추진계획주요내용 2014년국가지식재산권전략실시추진계획 2013 년시진핑정부출범과제18대삼중전회이후발표된지식재산전략계획으로, 과학기술진보와혁신 경제발전계획에따라지식재산권의보호와활용에초점을맞춤 총 79개세부업무로구성된 14년지재전략실시추진계획은지식재산권의질적수준증대와보호, 활용기반조성을추진 - ( 창출 ) 우수특허장려, 지재권품질측정지표구축등지식재산권품질향상에주력 질낮은특허출원에관한감시와제어, 처리를강화하고품질평가피드백시스템구축 ( 업무2) - ( 보호 ) 지재관련사법시스템의정비와집행력강화, 무역시장에서의지재권보호를강조 저작권법, 특허법, 직무발명조례등법률및행정법규의제 개정추진 ( 업무19) 지식재산권전문법원의설립모색 ( 업무22), 공신력을갖춘지식재산권분쟁조정 중재기구의설립 육성 ( 업무30) 자유무역지구의지식재산권보호완비및선적화물에관한지식재산권침해감시 관리시스템구축 ( 업무33) - ( 활용 ) 거래플랫폼의기초를다지고, 과학기술의성과전환을촉진 국가과학기술성과전환펀드를운영하여성과전환을적극추진 ( 업무10) 국가저작권거래소를건설 ( 업무14), 식물신품종거래플랫폼구축 ( 업무13) - ( 기반 ) 지식재산관리및서비스의규범화를추진하고, 지재문화형성을위한법률보급운동및홍보전개 전국지식관리표준화기술위원회를설립하여지식관리국가표준체계를구축 ( 업무49) 지식재산인재양성을위한초 중등교육실시및대학전공과목설치추진 ( 업무67) 지식재산보호에관한법제보급 홍보활동실시 ( 업무71) - ( 국제 ) 지식재산관련국제협약에의가입및국제사회에서지재분야의발언권강화추진 WIPO 중국사무소를활용해지식재산권국제질서정비에적극적으로참여 ( 업무55) ( 주요성과 ) 지식재산보호및활용이강화되어지재강국으로가기위한기초를마련 - 보호측면에서는상표법실시조례가시행되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지식재산권법원이설립되는등지식재산의법치를강화 - 활용측면에서는지재금융, 저작권거래플랫폼구축등적극적인지재활용정책을추진하여지식재산사업화를장려함 2015년국가지식재산권전략실시추진계획 중국정부는경제성장둔화에따라뉴노멀시대에적합한경제정책추진을발표하였고, 안정적인경제성장의지속을위해과학기술혁신체계구축을강조함 ISSUE & FOCUS on IP 4
- 중국국무원은 2014 년 12월 국가지식재산권심화실시행동계획 을발표하여, 지식재산보호와고품질지재권창출로 2020 년중국이지식재산강국으로도약할수있는구체적실천목표들을제시 이에따라 SIPO 가발표한 2015 년지재전략실시추진계획에서는지식재산권활용 혁신성과의이전활성화를통한산업구조변화를목표로하여총 80개업무를제시 - ( 창출 ) 첨단산업으로의산업구조업그레이드추진하기위해산업별특허운영능력향상지원 이동통신, 반도체, 신에너지자동차등중점산업에관한업계차원의특허정보분석 보급을지원하고, 특색산업의지식재산권종합운영능력을제고 ( 업무19) 특허출원품질모니터링을강화하고보고서를발행, 특허심사업무지도체계를완성 ( 업무43) - ( 보호 ) 특허법개정, 직무관리조례제정등사법제도의정비를계속하되, 지재권침해에관한집행력을강화하고나아가개인 기업신용정보와의연계실시 지식재산권침해행위자에대한정보공개 ( 업무1), 지식재산권보호관련신용표준수립연구 ( 업무2) 대중의건강과안전을위협하고, 혁신을저해하는저품질브랜드위조상품매매등범죄행위를집중적으로단속 ( 업무13) 지식재산권분쟁조정업무의규범화하고분쟁조정인력을전문적으로육성 ( 업무17) - ( 활용 ) 지식재산금융을활성화하고, 가치평가체계표준화를연구 민간금융기관의지식재산권관련금융서비스참여와금융상품개발을확대 ( 업무26) 특허침해보험, 지식재산권종합책임보험등 IP보험업무추진 ( 업무27) 지식재산권가치평가표준평가방법을완성 ( 업무41) 지방정부의중소기업신용위험보상기금조성을격려, 지식재산권담보대출을지원 ( 업무64) - ( 기반 ) 지식재산권데이터베이스구축및보급, 지식재산서비스의발전유도 지역지식재산권자원분석업무를전개하고, 지식재산권자원빅데이터조성 ( 업무40) 특허데이터베이스개방체계를완성하고, 저렴한가격으로공중에공급 ( 업무46) 전국지식재산권서비스통계조사를실시하고, 지식재산권서비스업집중발현시범구역건설을추진 ( 업무25) - ( 국제 ) 주변국들과의국제협력을확대하고, 수출입과정에서자국상품보호에집중 재외공관의지식재산권업무역량을강화하고, 각국가의지식재산관련법률 정책을추적연구 ( 업무55) 외국과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통보, 증거수집, 사법협력을강화하고초국경적집행을전개 ( 업무60) 홍콩, 마카오, 광둥의세관협력시스템을강화 ( 업무61), IP5 와특허협력, 심사품질정보교류강화 ( 업무62) ISSUE & FOCUS on IP 5
( 주요성과 ) 지재친화적시장환경조성을통해혁신과창업을지원 -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등신기술분야의지식재산권창출 활용으로신흥산업분야의발전유도 - 과학기술이전센터설립으로전략적신흥산업의보급및지식재산권투 융자, 창업공간제공 2016년국가지식재산권전략실시추진계획 13 5 규획이시작된첫해로, 2015년중국정부가발표한제조업강화계획, ICT 발전계획등에따른향후 5년간의경제발전계획을수립하고, 이에근거한지식재산정책을수립 - 2015 년 12월 새로운상황하에서의지식재산권강국건설을가속화하는몇가지의의견 을발표하고, 중국사회의혁신을위한지식재산권제도의발전을강조 2016년지재전략실시추진계획은 2016년국가지식재산전략을심화실시하고지식재산권강국건설을가속화하는추진계획 으로명칭을변경하였으며, 지재분야의개혁과엄격한지재권보호를중심으로총 99개의업무를제시함 - ( 창출 ) 지재권심사품질에대한외부피드백시스템을완성하고, 심사업무규범화등을통해지재권품질향상정책을유지 심사품질외부피드백시스템완비와집중심사시범실시, 방식심사시스템완성, 발명특허와실용신안의온라인출원을실현 ( 업무25) 상표심사업무의규범화를추진하고, 상표심사심리표준을개정 ( 업무26) - ( 보호 ) 지재권남용등반독점분야에서의법제정비를추진하고, 초지역적인지식재산권보호체계를구축 * 특히보호부분에서는전국지식재산위조품및위조저질상품단속영도소조의연간업무수행계획과연계하여실시 특허법, 저작권법, 반부정당경쟁법, 식물신품종보호조례, 국방특허조례등의개정을계속추진 ( 업무1~5) 수출입과정중에서의지식재산권자국보호제도수립을연구 ( 업무10) 징진지, 주강경제벨트지역에서의초지역적협력체계구축 ( 업무13) 비즈니스모델 (BM) 특허보호방법연구 ( 업무15) 크로스보더 (Cross-Border) 시장에대한지식재산권보호강화 ( 업무22) - ( 활용 ) 특허, 상표를바탕으로한담보융자업무를확산하고, 가치평가체계구축을지속 각종중점산업지식재산권운영기금설립에사회자본의유입을유도 ( 업무33) 특허권담보융자업무의확산을심화하고, 투 융자기관의참여을유도하여업무의도달범위를확대 ( 업무41) 기업의상표권담보융자운영을격려하고, 중점적으로중소기업의자금유동화문제를해결 ( 업무42) ISSUE & FOCUS on IP 6
지식재산권상품의거래과정중에서의가치평가표준및평가방법을완성 ( 업무48) - ( 기반 ) 지식재산의종합적인개혁을추진하며, 신지식재산보호를위해기초조사를실시 지식재산종합관리개혁시범시행의총괄적인방향설정 ( 업무44) 저작권집중관리기구의활동에대한관리감독 지도를강화 ( 업무54) 농업식물신품종보호목록발표 ( 업무75), 전국중의약전통지식보호목록발표 ( 업무79), 임업유전자원조사편찬업무전개 ( 업무80) - ( 국제 ) 국제지식재산권분쟁의해결을지원하고, 미가입국제조약및협정을적용하기위한연구를수행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연계국가법률위험방어지침편제를연구 ( 업무63) * 일대일로란, 옛무역대국의영광을재현하여중화민족의부흥을실현하기위한시진핑정부의대규모국가발전프로젝트로, 육로와해로를잇는새로운실크로드구축으로경제영토의확장을추진하는목적이있음 시청각실연베이징조약, 시각장애인저작물접근권개선을위한마라케시조약가입을위한업무전개 ( 업무67) 3년간지식재산전략실시추진계획요점구분 2014 2015 2016 핵심목표 지식재산권의질적수준증대와보호 활용기반조성 지식재산권활용 혁신성과의이전활성화를통한산업구조변화 지식재산분야의개혁과 엄격한지식재산권보호 창출 지재권품질피드백시스템구축 산업별특허운영능력향상 심사업무규범화 보호지재사법시스템정비집행력강화초지역적지재권보호 활용거래플랫폼마련금융활성화담보융자업무확산 기반 지재문화형성 지재데이터베이스구축및 보급 지식재산종합관리개혁 시범시행 국제국제적발언권강화수출입지재권보호국제지재권분쟁해결지원 ISSUE & FOCUS on IP 7
Ⅲ 중국지식재산권전략실시추진계획의특징분석 신지식재산권의보호 도시화및농업현대화의일환으로농 임산업분야지식재산권 ( 식물신품종, 지리적표시, 상표, 유전자원등 ) 의취득과보호업무가포함 국방관련특허의취득 보호, 군용소프트웨어개발, 정보보호를언급하는한편, 군 민간의지식재산권이전을적극적으로추진 전통의학, 혁신의약품, 민간전승물등의데이터베이스구축과관리를통해중국문화 콘텐츠의세계화를강조 - 중국중의과학원투유유 ( 屠呦呦 ) 교수가 2015 년노벨생리의학상을수상하며, 중국전통의학관련지식재산권보호중요성이증대됨 지식재산권전략추진의지역적범위확대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등일부주요도시, 자유무역지대, 지식재산권시범지역에서추진되던지식재산권보호가초지역적인지식재산권관리로강화됨 - 징진지 ( 베이징, 허베이, 톈진 ), 장강경제벨트같은중국내지역발전전략에더하여일대일로추진으로인하여동남아 유럽으로이어지는해외국가와의지식재산권협력체계를수립 지식재산권집행과신용정보와의연계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분야신용기록의데이터베이스구축과관련분야신용정보표준화를추진 - 이는중국사회전반에걸친신용시스템구축의일환으로관련분야에서투명성을제고하고국가경쟁력및신뢰수준향상시키기위함 지식재산권상습침해자에대한정보수집 공개를통해위조품판매자에대한추적능력을강화하고지식재산권침해행위의재발을방지 지속적인법제도개선 중국정부의법치 ( 法治 ) 전면추진 * 과관련하여지식재산권분야에서도법률을개정하여국제적보호수준에맞추기위한노력이지속됨 * 중국정부는 18기 4중전회에서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를구축하고사회주의법치국가를건설하는것 을주장 지식재산권관련법률개정추진 - 증거조사제도개선, 침해에대한실질손해를보상하기위한손해배상액산정기준개선, 디자인보호기간연장등을주요골자로하는특허법제4차개정을추진 - 저작권집중관리단체활동의규범화, 추급권의신설, 기타행정조치의강화등을규정한저작권법제3차개정을추진중 ISSUE & FOCUS on IP 8
- 직무발명의정의, 직무발명에서권리귀속및보상문제등을규정한직무발명조례제정추진 - 이외에도식물신품종보호조례, 세관보호조례, 국방특허조례등의개정을추진함 반부정당경쟁법및반독점법의개정을추진하고, 하위규정정비 - 경영자들이지식재산권을행사하는과정에서독점합의를금지하고시장지배적지위남용배제에관한내용을규정하는지식재산권남용과경쟁의배제, 제한행위에관한규정을 2015 년 8월부터발표 시행 최고인민법원사법해석 * 을통해집행의통일성을제고 * 재판절차진행과정중발생한문제에대해법률의구체적적용에관한해석. 중국에서사법해석은실정법규의미비에대한보완책으로발전하였으며, 성문법규와함께법원 ( 法源 ) 으로인정되어재판의기준으로작용함 - 특허권침해분쟁사건심리에서법률적용에관한약간의문제에관한해석 (2) 를발표하고, 2016 년 4월부터시행 - 전국법원이지식재산권민사, 행정과형사사건의심판의 삼합일 ( 三合一 )* 을추진하는업무의견을 2016 년 7월발표 * 지식재산권과관련된민사, 행정, 형사안건심리를지식재산권전문부에서통합처리.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지식재산권전문법원에서는삼심합일제도를시행하고있음 ISSUE & FOCUS on IP 9
Ⅳ 결론및시사점 중국정부는새로운경제성장시대에맞춰지식재산분야에대한체질개선도함께가속화 매년진일보한지식재산권전략실시추진계획을수립하며, 지식재산권강국으로갈수있는토대를구축함 - 중국정부는지식재산권관련법제도의개선을추구하는한편, 정책적조치를통해급변하는경제 사회적환경에신속히대응 - 매년핵심주제를선정하고, 해당정책범주에속하는업무를집중적으로추진하여가시적인성과를도출 중국의지식재산권환경에대한인식변화가필요 중국이위조상품제조 유통의천국으로지식재산권에관한의식이저조하다는인식이일반적 * 여전히중국은지식재산보호가취약한국가로우선감시대상국에꼽히고있음 (2016.4. USTR 2016년스페셜 301 보고서 ) - 그러나최근세계시장에서약진하는중국기업들이나타나고있으며, 이에따른브랜드경쟁력강화및콘텐츠자신감의증대로인하여지식재산권보호에관한인식이변화 - 또한중국은 ICT 등차세대첨단산업분야에서의급속한기술발전을이루고있으며, 부족한기술력을보완하기위해외국기업들과의공격적인 M&A를추진하여지식재산권을확보해나감 중국정부가암묵적으로자국기업보호주의적정책을펼침에따라지식재산권분야에도자국보호주의가확대될가능성이높아짐 - 최근화웨이와삼성간의특허권침해분쟁과같이, 중국에서우리나라기업을상대로지식재산침해소송을제기하는사례가증가할것으로전망 중국이지식재산권강국으로성장하고있다는사실을인지하고, 지식재산관련정책 법제도변화에대한면밀한관찰필요 중국의지식재산관련정책에대한계속적인조사 분석을실시하고, 그내용을숙지하여정책변화에발빠르게대처해야함 중국의법률개정은오랜시간에걸쳐더디게진행되지만, 지식재산권관련법률의범위가광대하고, 동시다발적으로개정이이루어지기때문에각종법률개정안에대한선행적연구가요청됨 ISSUE & FOCUS on I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