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시행계획 2017. 12. 방위사업청 ( 방산기술통제관실 )
목차 Ⅰ. 시행계획개요 1 Ⅱ. 국내외기술보호동향 4 1. 국내기술보호동향 2. 국외기술보호동향 Ⅲ. 2017 년도추진성과평가및보완발전사항 12 Ⅳ. 2018년도추진방향및추진과제 22 1. 2018년도추진방향 2. 2018년도추진과제 1 방위산업기술보호기반구축 25 2 기술보호공조체계및국제협력활성화 39 3 기술보호인식및역량제고 49 4 자율보호체계구축유도및지원 57 V. 소요예산 63
Ⅰ 시행계획개요 법적근거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5조, 방위산업기술보호법시행령 제4조 방위산업기술보호법제5조 ( 시행계획의수립 시행 ) 1 방위사업청장은종합계획에따라매년방위산업기술의보호에관한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시행령제4조 ( 시행계획의수립등 ) 1 방위사업청장은법제5조제1항에따른방위산업기술의보호에관한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 을시행전년도 12월 20일까지수립하여야한다. 계획의기간 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1개년) * 법률시행 ( 16. 6. 30.) 으로 1개년간의 방위산업기술의보호에관한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 을매년수립 시행계획의성격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 5 조 ( 시행계획의수립 시행 ) 에근거하여매년방위 산업기술의보호를위하여차기년도 1 개년간의추진방향과추진과제등을 제시하여민 관 군협력을통해계획적, 체계적, 효과적으로추진할세부계획 국가신뢰도및안보의기반이되는방위산업기술을체계적으로보호하기위하여방위산업기술보호기반구축, 기술보호공조체계및국제협력활성화, 기술보호인식및역량제고, 자율보호체계구축유도및지원등에관한 2018년도추진방향, 추진분야, 추진과제, 과제별추진목표, 내용, 계획등을제시 - 1 -
수립배경 ( 방위산업기술보호의중요성증대 ) 방위산업기술은기존의국가안보적 관점에서뿐만아니라국민경제적관점에서도전략적경제자원으로 인식되면서, 산업적 기술적측면에서보호필요성이증대되었으며, 국가및기업간방위산업기술보호에대한중요성이증대되고있는추세임. - 방위산업물자의수출액및수출대상국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 < 방위산업물자수출현황 > 수출액수출업체수출국가 2006년 2.5억불 46개社 45개국 2015년 35.41억불 156개社 87개국 증가폭 ( 06년대비 ) 약14.1배 약3.4배 약1.9배 * 2016 방위사업통계연보 ( 방위산업기술확보경쟁및위협증대 ) 세계각국은방위산업에대한기술적우위확보및유지를위해치열하게경쟁하고있으며, 필요한기술을타국가로부터탈취하려는침해기법은갈수록지능화 고도화되고있음. - 2010년부터국내방위산업체를대상으로한지능형위협 (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이꾸준히지속되고있음 ( 안랩보안이슈, 17.7.). * 방위산업체에대한공격은단순산업기밀탈취를넘어국가안보와관련된사항까지포함하고있어위협이증대되고있음. ( 자율적보호체계구축필요성증대 ) 방위산업관련기업들이기술보호체계를구축및운영할수있도록적극유도 지원하고, 방위산업기술을체계적으로보호하기위한종합적계획수립필요 - 방산중소기업은기술보호중요성인식및보호체계구축자금부족으로기술보호에대한기반이취약하며, 보호대책이미흡함. * 전체 : 62.0 점, 방산대기업 : 90.4 점, 방산중소기업 : 77.4 점, 방산협력업체 : 57.5 점 ( 16.1, 방위사업청 명지대학교 ) - 2 -
수립및시행절차 ( 수립절차 ) 방위사업청장은시행계획초안작성후관계전문가및관련 기관등의의견을수렴하고,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심의를거쳐확정 ( 시행절차 ) 시행계획수립이후관계행정기관과관련기관에시행계획을통보하고유기적협력을통하여시행계획의추진과제계획에따라적극추진 - 시행계획은시행년도실적및성과를분석하여차기년도의계획에반영하며, 지속적으로발전하기위하여시행계획을보완 - 3 -
Ⅱ 국내외기술보호동향 1 국내기술보호동향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보호를위한통합적관리및지원 ( 국가핵심기술관리및보호강화 ) 신성장산업, 주력산업등에서국가핵심기술신규지정확대및수출신고 승인등통제관리강화를통한기술유출방지체계조기정착추진 - 8개분야 47개기술 ( 15.9.) 9개분야 61개기술 ( 16.11.) - 분야별전문위원회확대로기술전문성강화추진 ( 기술보호체계구축유도 ) 보유기관대상국내외실태조사, 수출관련제도운영, 인센티브부여, 보안닥터사업등추진 * 비밀유지전략수립, 대상기업보안체계점검, 계약서작성시유의사항등기술유출예방및침해에대한대응매뉴얼개발배포 ( 예방역량강화지원 ) 중소기업 CEO 기술보호교육신설 ( 15) 및확대, R&D 연구인력교육신설 ( 16) * 산업보안특성화대학운영, 산업보안관리사자격제도의국가공인자격전환등을통한산업보안분야전문가양성 배출 ( 산업기술유출처벌강화 ) 산업기술국내 외유출범죄처벌을강화하기위한산업기술보호법개정 ( 16.3.) * 국외유출 : 징역 10 년 15 년, 벌금 10 억 15 억, 국내유출 : 징역 5 년 7 년, 벌금 5 억 7 억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및관리체계운영 ( 전문가지원 ) 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강화를위하여기술보호전문가상담및자문지원강화 * 상담실적 : 3,134 건 ( 09~ 14) 617( 15) 4,672( 16) ( 기술자료임치제도운영 ) 기술자료를신뢰성있는전문기관에보관 ( 임치 ) 함으로써중소기업의기술유출을방지 * 임치실적 : 3,777 건 ( 08~ 12) 5,685( 13) 7,161( 14) 8,562( 15) 9,467( 16) - 4 -
( 관리체계운영 ) 기술지킴 ( 보안관제 ) 서비스제공및기술보호인식개선교육 - 내부직원에의한핵심기술유출방지및외부에의한사이버침해사고방지 대응체계확립을위해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구축 운영 *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 11~ 14 년 4,340 개사, 15 년 5,014 개사, 16 년 6,090 개 (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 네트워크, 서버및 PC보안, 문서보안등기술적대응솔루션과출입관리등물리적대응솔루션구축지원 * 13 년 27 개사, 14 년 27 개사, 15 년 43 개사, 16 년 44 개사지원 ( 총비용의 50% 한도, 4 천만원이내 ) ( 기술분쟁조정 중재 ) 비공개조정 중재를통해신속 원만한타협을 유도하여중소기업의소송비용부담을경감 * 15 년 22 건, 16 년 17 건 ( 법무부 ) 특허권분쟁, 기술유출피해등으로법률적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한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운영 ( 무료법률상담 ) 기술유출로인한법률문제발생시전화 인터넷을통하여무료법률상담실시 ( 소송비용등지원 ) 기초법률상담후전문적인자문을요하거나, 소송이필요한경우특허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를소개하고, 최대 200만원 ( 자부담금 30%) 까지변호사비용지원 ( 특허청 ) 중소기업의영업비밀보호관리체계구축지원및인식 관리역량제고를위한교육 홍보 컨설팅등지원사업지속추진 ( 보호관리시스템 ) 영업비밀문서관리 조직관리 접근자권한관리등영업비밀관리기능전반을구현한영업비밀보호관리시스템보급 * 보호관리시스템보급 : ( 18) 100 개사 ( 예정 ) ( 영업비밀보호지원 ) 중소기업의영업비밀보호인식 관리역량제고를위하여교육 홍보 컨설팅등지원 * 컨설팅 : ( 18) 120 건 ( 예정 ) / 기업방문교육 : ( 18) 40 회 ( 예정 ) - 5 -
( 원본증명제도운영 ) 등록된원본파일의보유시기 보유자등에대한입증을지원하여소송시입증부담완화및기술탈취예방 ( 분쟁조정지원 ) 분쟁기간과비용을줄이기위하여, 지재권 직무발명및기술상영업비밀분쟁을대상으로조정위원회운영 * ( 신청 ) 14년 11건 15년 17건 16년 47건 17년 8월 45건 ( 조정성립률 ) 95~ 16년 24.7% 17년 8월 42% ( 국내외분쟁지원 ) 국내외진출 ( 예정포함 ) 중소기업을대상으로분쟁관련비용및컨설팅지원 - 국내분쟁발생시사회적약자에대해변리서비스무료제공과심판 심결취소소송의대리및민사소송비용등을지원 - 해외진출 ( 예정 ) 중소 중견기업에대해서맞춤형지재권법률컨설팅제공및지재권소송보험상품의가입보험료일부지원 ( 기술유출처벌강화 ) 기술유출억제를위해영업비밀침해에대한처벌강화와형태모방행위에대한처벌도입 - 영업비밀침해행위유형을추가한부정경쟁방지법일부개정안을통해영업비밀보호의범위를확대 * 정당한권한을넘는유출행위, 불법유출영업비밀의재취득및사용행위등 - 17.7 월부터는형태모방에대한조사 시정권고및형사처벌가능 ( 국가정보원 ) 기술유출적발및신속대응을위한체계운영 ( 중소기업대상산업스파이색출 차단 ) 기술유출에취약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산업스파이색출 차단 * 최근 5 년간 (10~14 년 ) 국정원적발해외산업스파이사건 (229 건 ) 중중소기업 64% ( 유출시신속대응 ) 기술유출신속대응을위한정보수사기관간 Fast-Track 구축 * 기술유출정보입수 배포 ( 국정원 ) 신속수사 ( 검 경 ) 집중심리 형량강화 ( 법원 ) - 6 -
( 경찰청 ) 산업기술유출전문수사팀운영, 기획수사실시및유관기관과의 협업을통한산업기술유출사범검거및기술보호활동강화 ( 산업기술유출수사팀운영 ) 기술유출사건을전문적으로수사하기 위해전국 17 개지방경찰청에산업기술유출수사팀설치 운영 * 17. 2 월 17 개지방청 19 개팀으로확대설치 - 기술유출사건수사전문성제고및산기팀대내외적입지강화를위해 경찰서접수기술유출사건을산기팀으로이관, 전담수사 * 16. 6. 7. 17. 8. 31. ( 약 15 개월간 ) 총 41 건이관, 검찰송치 36 건중 24 건기소의견으로송치하여경찰서수사와비교할때기소율약 26% 상승 (40.2% 66.6%) ( 기획수사및예방 홍보활동강화 ) 산업기술유출사범에대한기획 수사및기술보호홍보 예방활동강화, 국가경제성장뒷받침 - ( 기획수사 )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등기술보호를위한집중단속실시 신성장산업등국가핵심기술및중요산업기술유출및침해행위 방위산업기술유출및침해행위 우월적지위이용, 기업간핵심기술을가로채는행위 ( 부당처우 ) 대기업, 중소기업의핵심영업비밀침해및탈취행위등 - ( 예방 교육 ) 보안역량이취약한중소기업을직접방문, 예방교육및 보안점검실시, 찾아가는산업기술유출예방활동 전개 * 최신산업기술유출방지교육용 PPT, 산업기술보호전문강사적극활용 - ( 홍보 ) 지방청내기업밀집지역대상자체피해신고망구축지원, 산업기술 유출방지홍보동영상활용, SNS 및전광판 ( 지하철 터미널 ) 홍보등 ( 유관기관협력 ) 중소벤처기업부와통합상담 신고센터운영및산업기술보호관련유관기관과 MOU기반협력활동 - ( 통합상담 신고센터 ) 중소기업기술보호통합상담 신고센터 와핫라인구축, 상담과신고연계한신속수사시스템운영, 추진성과모니터링및시스템개선 - ( 합동설명회 ) 중소벤처기업부등과협업, 국내중소기업대상유관기관합동기술보호컨설팅지원및맞춤형상담실시 - 7 -
( 국군기무사령부 ) 방위산업기술보호업무수행을위한역량강화 ( 정보보호체계구축보안지원 ) 망분리및자료암호화등방위산업 기술보호를위한정보보호체계구축간보안지원 (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지원 ) 방산 ( 관련 ) 업체기술보호업무실무자 기무학교소집을통해기술유출방지교육등임무수행역량제고 * 17 년 6 회에걸쳐 116 명의방산 ( 관련 ) 업체기술보호실무자소집교육완료 ( 방위산업기술보호전담인원증원 ) 대상기관기술보호체계실태진단 및방위산업기술보호계획수립지원등보안감사단내전담인원 증원 - 8 -
2 국외기술보호동향 ( 미국 ) 방위산업기술보호관련법령을근거로다각적인기술유출방지제도운영 ( 정책방향 ) 트럼프행정부는국방, 에너지, 인프라등기간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심의회 (CFIUS) 및외국인직접투자에대하여 국가안보관점 (National Security Prism) 에서접근 - 방위산업을포함한외국자본에의한미국기업의 M&A는중대한위협으로간주하고, 국가안보에위협이될수있는민감기술보호및첨단기술유출방지를강화 * 외국인투자심의회 (CFIUS :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1) : 외국인투자의국가안보측면을직접감독하는기관으로외국인거래가국가안보에위협을가할수있는 신뢰할만한증거 가있는경우, 대통령이거래를직접중지또는차단하는규정을적용 ( 관련법령 ) 미국의방위산업기술보호관련법령은국방조달법령체계인 국방부행정규칙 5000 Series 를근거로제정 - 국방부행정규칙 (DoD Instruction) 5200.39 에핵심사업정보보호를위한지침명시및체계보증 (System assurance), 기술보호기법 (Anti-tamper) 등첨단기술을보호할수있는사업보호계획 (PPP : Program Protection Plan) 수립을명시 ( 기술유출방지 ) 방위산업기술유출방지를위한체계적인제도및프로그램운영 - 무기체계및핵심기술을보호하고유출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기술보호기법제도 (Anti-tamper Policy) 를시행하여핵심기술에기술보호기법을적용하도록규정 - 기술유출방지를위한최종사용확인프로그램강화 * 블루랜턴 (Blue Lantern) : 미국상업판매, 골든센트리 (Golden Sentry) : 대외군사판매 (FMS) 1) 직접적인발의요건이되는외국인투자및국토안보법 (FINSA: Foreign Investment & National Security Act, 2007) 이외에방위생산법 (The Defense Production Act, 1950), 수출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1979) 및무기통제수출법 (Arms Control Export Act, 1976) 에의해서도 CFIUS 의발동이가능 - 9 -
(EU) 해외자본유입에따른국가안보위해여부심사를강화하고있으며, 2016년 5월 EU는영업비밀의도용과남용을방지하기위해새로운영업비밀지침 (EU Trade Secrets Directive) 을적용하기시작 ( 정책방향 ) 외국자본들의손에들어갈경우민감한기술 ( 첨단제조 에너지 인프라등 ) 의유출이나국가안보에악영향이우려되는 EU 기업 M&A 에대한심사를강화 ( 영업비밀지침적용 ) 영업비밀및영업비밀침해행위등에대한정의규정을도입하여 28개 EU 회원국간공통적용되는최소한의규정을제시 - 유럽연합회원국가들은 2018년 6월까지 EU영업비밀지침을자국내법으로적용시켜야함 ( 영국 ) 기술보호지침규정및수출시기술보호 통제수행 ( 기술보호지침 ) 기술보호지침 (Technology Protection Guidance) 기반의방위산업기술보호및관리 * 기술보호지침은기밀로유지되어국방부관련업무담당자외일반인에게미공개 ( 수출통제 ) 수출통제의방안으로암호화, 보안장치및기타보호 기법의사용을통한기술의이전을명시하여기술보호를수행 * Open General Export License 를통해수출하는기술항목에따른보호기법을규정 ( 독일 ) 투자제한및수출규제정책을통한기술유출방지 ( 투자제한 ) 13년개정된 대외경제법 (AWG : Außenwirtschaftsgesetz) 에따라외국계기업의투자를제한하여기술유출방지 * 외국계기업의투자행위를제한될수있으며, 국가기밀과관련된산업에대한외국인의투자에대해허가여부를심사토록규정 - 10 -
( 전쟁무기관리 ) 전쟁무기관리법 (War Weapons Control Act) 에의하여전쟁무기의수출을규제 * 전쟁무기관리법은전쟁무기목록 (War Weapons List) 에서규정한무기의수출을규제하고, 대외경제법은그에해당하지않는무기를규제 ( 일본 ) 국가간기술이전시유출방지를위한지침운영및협정체결 ( 기술유출방지지침 ) 국가간의기술유출방지에초점을두며, 기술유출정책수립 (Plan), 구체적인대책실시 (Do), 모니터링 (Check), 재검토 (Act) 등의흐름으로운영 - 기본방침수립시최고책임자가참여하여수립하며, 기술유출유형에따른방지방안에관한매뉴얼을개발하여절차및판단기준을제공 ( 부정경쟁방지법개정 ) 첨단기술유출에대한심각성을인지하고, 영업비밀침해에대한처벌을대폭강화 ( 벌금액인상및가중처벌, 영업비밀침해물품양도 수출입금지, 부정공개침해물품양도 수출입금지등포함 ) - 영업비밀침해죄의벌금형한도인상 ( 개인최대 2천만엔, 법인최대 5억엔 ) - 영업비밀국외유출처벌강화 ( 개인최대 3천만엔, 법인최대 10억엔 ) ( 미 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 양국간핵심기술및자료의이전시 유출방지를위한협정체결 * 높은수준의기술보안을통해양국간신뢰도를제고하며, 기술유출을방지 차단 - 11 -
Ⅲ 2017 년도추진성과평가및보완발전사항 ( 방위산업기술보호기반구축 ) 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법규마련, 방위산업기술보호종합계획 시행계획수립 시행, 방위산업기술보호대상 지정및판정업무체계화, 방위산업기술수출 국내이전통제절차정립 ( 법규제정 시행 ) 불법적기술유출에대한엄격한기준정립과자율적인기술보호체계구축지원등을위한방위산업기술의보호에관한법규제정및시행 ( 16. 6.) ( 종합계획등수립 시행 ) 방위산업기술보호종합계획및시행계획 수립 ( 16. 12..) 2017-2021 방위산업기술보호종합계획 - 효율적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을위한비전과기본목표를제시하고, 이를수행하기위한추진방향및추진과제수립 ( 방위산업기술지정및판정업무체계화 ) 방위산업기술보호대상 지정 (8 대분야 141 개기술, 16.12.14.) 하고, 방위산업기술판정전문성강화를 위한전문가그룹구성및방위산업기술판정업무온라인시스템개발 - 방위산업기술지정 고시를위한관련기관의견수렴및설명회추진 (6 회 ) - 센서, 정보통신등 8 대분야 48 개분류 141 개방위산업기술지정 계 센서 정보통신 제어전자 탄약 / 에너지 추진화생방소재 플랫폼 / 구조 141 개 29 34 13 19 10 12 9 15 - 방위산업기술의지정 변경 해제 판정업무추진을위한 8 대분야 48 개기술 분야별전문가그룹구성 ( 17. 6.) 계 센서 정보통신 제어전자 탄약 / 에너지 추진화생방소재 플랫폼 / 구조 105 명 18 25 11 13 9 7 12 10 * 기존 방위산업기술자문관 (22 명 ) 을확대개편하였으며, 자문관운영내규반영 - 12 -
- 방위산업기술판정업무온라인시스템개발 ( 17. 6.) ( 연구개발사업추진간기술보호업무지침제정 ) 연구개발사업추진간체계적인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구체적인업무절차제공 - 무기체계및국방기술연구개발사업추진간기술보호업무절차구체화 - 대상기관 부서의견수렴을통한업무분장및기술보호업무세부사항제시 ( 방위산업기술수출및국내이전통제절차정립 ) 방위산업기술수출시통제절차를합리적으로재정립하고, 대상기관및업무유관자등의이해증진을위한매뉴얼작성 배포 - 방위사업법등에규정되어있는방위산업기술의해외수출시통제절차를합리적으로재정립하고, 방위산업기술국내이전통제절차마련 * 방위산업기술보호길라잡이, 방산수출입업무가이던스등에반영하여배포 - 무형이전통제 관리매뉴얼을제정및배포하여방위산업기술무형이전 통제에관한인식제고및실질적인무형이전통제방안마련 * 국방과학기술무형이전통제 관리매뉴얼발간및배포 (500 부, 17.10.) - 13 -
( 기술보호기법적용유도 지원 ) 방위산업기술유출방지를위한기술보호기법적용유도및지원 - 무기체계개조개발지원사업과제선정기준에 기술보호기법적용 추가반영 ( 17.1.) - 기술보호기법 (Anti-tamper) 신기술소개회및홍보부스운영 * 일시 : 17.7.20.( 목 ) ~ 23.( 일 ) / 코엑스 3 층, 490 여명부스방문기업상담 ( 기술보호전문능력제고 ) 방위사업법시행령제 37 조제 1 항에방위 산업기술지정 변경 해제및판정업무를전담하는기품원조직신설추진 ( 실태조사점검기준마련 ) 방산보안과연계한방위산업기술보호실태조사점검기준마련 - 대상기관의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구축 운영현황파악및개선권고사항발굴등을위한실태조사점검기준마련 * 보안측정, 보안감사, 보안점검등과연계업계부담완화및효율성제고 * KF-X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추진간기술보호를위한실태점검실시 (2회, 17.5월 /10월) 평가및보완발전사항 방위산업기술보호법규제정, 방위산업기술보호종합계획 시행계획수립, 방위산업기술지정으로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법적 제도적기반마련 방위산업기술판정서효력기간등방위산업기술보호법규발전을위하여보완이필요한사항을식별하고, 선진제도연구 분석을통한제도발전추진 방위산업기술판정전문성강화를위한전문가그룹구성및온라인방위산업기술판정시스템구축 방위산업기술지정 변경 해제및판정등을위한전문지원기관지정 방산보안과연계한방위산업기술보호실태조사점검기준마련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구축유도, 유출 침해예방등을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 - 14 -
( 기술보호공조체계및국제협력활성화 ) 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 공조체계구축및국제협력활성화 ( 불법유출 침해시처벌강화 ) 방위산업기술보호법개정을통한방산관련중요정보유출및침해발생시해당기업에대한처벌강화 ( 17.12.) * 국외유출 : 15 년, 1 억 5 천 20 년, 20 억원, 국내유출 : 7 년, 7 천만 10 년, 10 억원 ( 유출 침해시대응절차마련 ) 방위산업기술유출 침해에따른신고시대응주체 방법 조치등에대한지침작성및기관간협조체제구축 - 유출 침해방지체계구축, 신고 대응지침마련 ( 17.12.) * 유출 침해대응을위한협력회의개최및방산보안관계자의견수렴등 -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등유관기관간유출 침해대응관련협조회의추진 * 유출 침해시사고인지, 사고의사후처리, 협의체구성등 * 공익신고자보호법개정 ( 17.11.2.) 을통한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따른유출및침해신고자보호 ( 불법수출조사지원 ) 방위산업기술불법수출대응매뉴얼작성및정보수사기관업무협조를통해불법수출예방및억제 - 방위산업기술의불법수출발생시사후적조치절차및기관 부서별 역할분담정립 ( 17.12.) - 불법수출수사관련품목판정및수출허가여부등자료지원 ( 주요국및방산기술보호동향분석 ) 효과적인방위산업기술보호및 수출통제가이루어질수있도록주요수출대상국가와수출요주의국가 동향을분석하고, 해외군사관련활용가치가높은최신방산기술동향, 무기및장비발전등주요자료분석및관련자료공유 - ( 주요국동향 ) 방산수출대상국가월간동향연 12 회작성및배포 * 아시아태평양지역 6 개국, 아프리카중동지역 7 개국, 기타지역 4 개국등총 17 개국 - ( 방산기술보호동향 ) 방산기술보호관련국제동향작성및배포 ( 주 1 회 ) ( 다자및양자협력 ) 국제전략물자수출통제참여및양자협력을 통해방위산업기술보호이해증진및대외신뢰도제고 - 바세나르체제, 무기거래조약 (ATT) 등참여를통한협력체계강화 - 한 미, 한 인니방위산업기술보호협의회개최를통한양국간방위산업기술보호및수출통제관련상호이해증진및신뢰구축 * 제 8 차한 미방산기술보호협의회 ( 17.6.), 제 1 회한 미방산교역아웃리치세미나개최 ( 17.6.) * 한 인니방산기술보호협의회설립 MOU 체결 ( 17.12.) - 15 -
(국제컨퍼런스 개최) 수출입 대상국 국제수출통제체제와의 정책 공조 강화 및 신뢰 구축 - 컨퍼런스를 통한 지식 경험 노하우 공유, 국제신뢰도 제고, 국내 정책과 제도 선진화 도모 및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국내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저변을 넓히고, 국제 신인도 제고에 기여 일 시 내 용 행사규모 제1회 ( 14.06.26.) 제2회 ( 15.06.23.) 제3회 ( 16.06.28.) 제4회 ( 17.06.27.) 방위산업기술 보호 동향 및 정책발전방향,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15개국 약150명 위한 협력 증진방안 등 무기거래조약 발효 후 동향 및 당사국 정책 방향, 방위산업기술보호 및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등 방위산업기술의 통제와 국제사회 정책동향, 주요국의 전략물자와 기술의 수출통제 제도,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방안 등 방위산업기술의 통제와 국제사회 정책동향,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관리 방안, 방산분야 보안환경 및 기술보호 방안 등 20개국 약350명 20개국 약375명 21개국 약380명 평가 및 보완발전사항 방위산업기술 유출 침해 시 처벌 강화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불법수출에 대한 행정처분 및 교육근거 신설 방위산업기술 유출 침해에 따른 신고 시 대응주체, 방법, 조치 등에 대한 지침마련 방위산업기술 보유기관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출 침해 시 대응 매뉴얼 발간 및 홍보 추진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참여 및 한 미/한 인니 협력을 통한 방위 산업기술보호 이해 증진 및 대외 신뢰도 제고 국제공동연구개발 및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과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제4회 국제컨퍼런스를 통한 지식 경험 노하우 공유를 통한 국제신뢰도 제고 및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컨퍼런스로 성장하기 위한 지속적 보완 발전 필요 - 16 -
3 ( 전문인력양성및인식제고노력 ) 방위산업기술보호인식제고및 공감대확산, 방위산업기술보호전문인력양성을위해방사청, 방산업체 협력업체 및유관기관등을대상으로간담회, 교육실시및협력체계구축 ( 교육콘텐츠지원 ) 대상기관및방산관련업체가임직원을대상으로자체전산시스템을활용하여교육할수있는 e-러닝콘텐츠지원및방위산업기술보호이해를위한방위산업기술보호법 Q&A 작성 발간 ( 17.4.) - 방위산업기술보호 e-러닝콘텐츠 CD제작 배포 (90분, 300개 ) * 내용 : 중요성, 법규및제도, 종합ㆍ시행계획, 보호체계구축, 교육실시, 실태조사, 유출ㆍ침해금지및신고등 - 방위산업기술보호홍보 교육동영상제작및배포 ( 17.10.) * 인식제고교육동영상 (4 분 ), 보호법규및정책방향교육동영상 (9 분 ) 2 개각 300 개제작 배포 ( 인식제고교육실시 ) 민간의우수한전문강사섭외, 다양한프로그램 마련및양질의교육콘텐츠제공으로 2012 년대비 2017 년은 약 5.5 배인원 (3,000 명 ) 교육 - 방사청주관교육프로그램다양화및창의적개선으로방위산업기술 보호에대한공감대확산및전문인력양성노력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12 월 ) 교육인원 548 명 1,174 명 1,368 명 1,869 명 2,170 명 3,000 명 * 방위산업기술보호기본과정, 전문과정, 연구개발자과정등 17 개과정운영 - 방위산업기술보호전문인력양성교육위탁사업추진 ( 17.3. 12.) * 주관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기본 전문과정, 연구개발자과정등 5 개과정, 11 회추진 - 17 -
( 업무협약체결및협력회의개최 ) 방위산업기술보호및지원을위한관련부처 기관과업무협약체결등을통한협력체계구축 - 방산관련기업의기술보호체계구축을위한기관간업무협약체결 16. 5. 16. 5. 16. 11. 17. 8. - 방산관련기업의기술보호체계구축을위한기관간협력회의개최 16. 1. 17. 2. 17. 6. 17.12. 16. 4. 17. 4. 16. 5. 16. 12. 17. 1. 17. 5. 17.12. 17. 8. * 불법수출조사 처리 판정협의 : 5 회, * 실태조사관련기관협의 : 8 회 ( 전문강사확보 ) 산 학 연및유관기관의기술보호전문가를교육강사로섭외하고교육과정참여확대를통한교육전문성확보 - 방위산업기술보호전문강사인력풀구성 (8개분야 40명, 17.5.) - 18 -
( 정책세미나추진 ) 대상기관과소통강화및인식제고를위한분기별방위산업기술보호정책세미나를개최추진 - 방위산업기술유출 침해시대응방안, 연구개발사업추진간기술보호발전방안, 선진국기술보호동향과방위산업기술보호발전방안등 4회추진 ( 간담회추진 ) 방위산업기술보호인식제고를위한간담회실시 ( 14~ 17 년, 총10회실시 ) - 방산업체등관련기관의의견을청취하고제도개선방향을모색하기위해권역별방산업체및협력업체임원등과의견교환식간담회개최 - 업체의견수렴및애로사항등을반영하여제도개선추진 참여 업체 비고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 회 (63 개업체 ) 1 회 (6.10, 14 개업체 ) 2 회 (11.17, 49 개업체 ) 2 회 (83 개업체 ) 1 회 (5.13, 43 개업체 ) 2 회 (12.17, 40 개업체 ) 4 회 (119 개업체 ) 1 회 (3.30, 27 개업체 ) 2 회 (6.08, 29 개업체 ) 3 회 (9.21, 22 개업체 ) 4 회 (12.15, 41 개업체 ) 2 회 (56 개업체 ) 1 회 (3.28, 21 개업체 ) 2 회 (5.30, 35 개업체 ) 3 회 (12.13, 예정 ) 평가및보완발전사항 대상기관이자체전산시스템을활용하여임직원을교육할수있는 e- 러닝콘텐츠제작으로온라인교육기반마련 온라인교육콘텐츠및교육용홍보동영상제작을통한교육콘텐츠지원강화 민간의우수한전문강사섭외, 다양한프로그램마련및양질의교육콘텐츠제공 다양한교육과정개발및수요자중심맞춤형교육으로발전 방산관련업체기술보호체계구축을위한관련부처 기관과업무협약체결등을통한협력체계구축 협력의내실화를위한정보공유활성화및협력방안구체화 방산업체등관련기관의의견을청취하고제도개선방향을모색하기위한권역별간담회추진 방위산업기술보호인식제고및공감대확산, 기술보호주요현안및정책방향에대한현장의견수렴을위해지속적간담회개최추진 - 19 -
( 기술보호체계구축지원 ) 방위산업기술보유기관이자율적기술보호 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지원 ( 기술보호체계구축유도 ) 중소협력업체를직접방문하여기술보호역량진단을통한컨설팅을수행하고, 정보보호체계구축을위하여보안관제유도, 취약점분석등을통해방위산업중소협력업체기술보호역량증진 * 16년 : 약 150개방산업체및협력업체방문진단 컨설팅 (75개업체보안관제체계구축 ) * 17년 : 약 150개방산업체및협력업체방문진단 컨설팅, 100개업체 24시간보안관제체계구축유도 (24 시간보안관제지원 )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체계구축을위한 통합보안장비 (UTM : Unified Threat Management) 임차지원 - 방위산업기술보유중소기업대상으로 24 시간보안관제지원 * 15 년도넵코어스등 33 개업체 ( 방산업체 10 개, 협력업체 23 개 ), 0.50 억원 * 16 년도쎄트렉아이등 49 개업체 ( 방산업체 6 개, 협력업체 43 개 ), 0.75 억원 * 17 년도까지방산관련업체 24 시간보안관제구축 : 450 개업체 ( 체계업체중심기술보호유도 ) 대 중소기업기술보호역량동반 성장을위해방산분야체계업체중심으로협력업체의기술보호체계 구축을유도및지원 - 방산대기업 ( 체계업체 ) 과 1 2 차협력사간기술보호역량동반성장도모 - 임직원대상방문교육, 실무담당자전문교육, 기술유출취약점진단등지원 * 16 년 : KAI(10 개사 ), 대한항공 (25 개사 ), 한화시스템 (9 개사 ) 등 3 개컨소시엄지원 * 17 년 : LIG 넥스원 (14 개사 ), 대우조선해양 (6 개사 ), 한화 (6 개사 ), 한화디펜스 (44 개사 ), S&T 중공업 (20 개사 ) 등 5 개컨소시엄지원 (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 ) 방산중소기업의기술보호인프라에대한정밀진단및설계를통해기업환경에적합한방위산업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 - 기술보호체계구축지원을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구축지원사업운영규정제정 ( 17.7.) - 20 -
-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 ( 이동식저장장치통제, 데이터유출방지 (DLP), 논리적망분리등 ), PC 문서보안솔루션 ( 디지털권리관리, 워터마크등 ), 물리적보안시스템 ( 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등 ) 에대한보안솔루션도입지원 * 고려화공등 5 개업체지원 ( 한업체당최대 4 천만원 ), 1.7 억원 Data Loss Prevention ( 지식 정보공유활성화 ) 방위산업기술의보호에관한정보를수집하여분석하고가공하여대상기관및유관기관등에제공 - 국내 외의방위산업기술보호정책 제도관련자료를체계적으로수집및분석하여공유함으로써국내관련정책 제도발전에활용 * 방사청인터넷홈페이지에총 40 건방위산업기술보호자료제공 ( 17.11 월기준 ) 지식정보공유 http://www.dapa.go.kr 접속 1 업무 정책 2 방산업체지원 3 방산기술보호 평가및보완발전사항 중소협력업체를직접방문하여기술보호역량진단및 24 시간보안관제지원 24 시간보안관제지원을위한예산증액 방산중소기업의기술보호인프라에대한정밀진단및설계를통해기업환경에적합한방위산업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최초수행 효율적기술보호체계구축지원사업진행을위한업무프로세스체계화 방위산업기술의보호에관한정보를수집 분석 가공하여대상기관및유관기관등에제공 방위산업기술보호에관한선진국사례등다양한국내 외보호정책 제도관련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하여제공 - 21 -
Ⅳ 2018 년도추진방향및추진과제 1 2018 년도추진방향 - 22 -
2 2018 년도추진과제 추진방향 (4) 추진분야 (10) 추진과제 (21) 1 방위산업기술보호법규발전 2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제정 1. 기술보호기반구축 및효과적실태조사 3 방위산업기술보유대상기관현황파악 4 방위산업기술보호실태조사추진 1 방위산업기술보호기반구축 2. 방위산업기술수출및 국내이전시보호 기반구축 5 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전문능력제고 6 방위산업기술판정업무체계화 7 국방과학기술관리체계와연계한방위산업기술보호정보체계구축 8 기술보호기법적용유도및지원 3. 연구개발사업수행간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구축 9 연구개발사업추진간기술보호업무절차개선및매뉴얼수립 2 기술보호공조체계및국제협력활성화 4. 기술보호공조체계 및공동협력 5. 국제협력활성화 10 불법수출대응기반구축및기술유출 침해신고대응체계운영 11 국제협력체계기반구축 12 방위산업기술보호국제컨퍼런스개최 13 국제아웃리치활동추진 - 23 -
추진방향 (4) 추진분야 (10) 추진과제 (21) 3 기술보호인식및역량제고 6. 교육체계구축및교육활성화 7. 전문인력양성및현장교육 8. 공감대형성및인식확산 14 교육콘텐츠및교육프로그램지원강화 15 방위산업기술보호전문교육체계구축추진 16 방위산업기술보호인식제고및홍보강화 17 방위산업기술보호관련기관과협력강화 18 자율적기술보호체계구축유도및지원 4 자율보호체계구축유도및지원 9. 자율적기술보호 체계구축 10. 기술보호에관한지식및정보공유활성화 19 맞춤형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 20 체계업체중심협력업체기술보호체계구축유도 21 기술보호에관한지식 정보공유활성화 - 24 -
1 방위산업기술보호기반구축 주요내용 방위산업기술보호법규발전 - 방위산업기술지정 변경 해제및판정등기술적지원을위한전문지원기관지정및기술판정서효력기간규정마련등을위한법규개정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제정 -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구축유도, 유출 침해예방등을위한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제정 방위산업기술보호실태조사추진 - 방산보안과연계한효율성제고및방산업체및방산관련협력업체부담완화를위하여방산보안과연계하여실태조사추진 방위산업기술판정업무체계화 - 효율적인판정업무를위한방위산업기술세부판정기준및절차정립 기술보호기법적용유도및지원 - 방위산업기술유출방지를위한기술보호기법의적용유도 지원및활성화환경조성 < 주요추진목표 > 구분 2017 년 2018 년 방위산업기술보호법규발전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제정 방위산업기술보호실태조사추진 판정업무체계화 기술보호기법적용유도 지원 방위산업기술유출 침해시벌칙강화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 ( 안 ) 연구 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실태점검기준마련 방위산업기술세부기준마련을위한정책연구추진 기술보호기법신기술소개회및홍보부스운영 전문지원기관지정등법규 개정추진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제정및대상기관배포 방산보안과연계한방위산업기술보호실태조사실시 - 약 300 개업체 방위산업기술세부판정기준 정립 현장의견수렴및 방문교육 : 4회 - 25 -
1-1 방위산업기술보호법규발전 ( 방사청, 국방부, 기재부, 법제처, 기품원 ) ㅇ방위산업기술지정 변경 해제및판정시기술적지원을위한전문지원기관지정및기술판정서효력기간명시등을위한관련법규개정 * 방위산업기술보호법규개정 ( 18) 추진내용 ( 방위산업기술보호법규발전 ) 방위산업기술보호법규발전을위하여보완이필요한사항을식별하고관련법규발전 - ( 전문지원기관지정및지원업무범위설정 ) 방위산업기술보호등을위해국방기술품질원을전문지원기관으로지정하는법개정추진 * 기술적지원업무 : 방위산업기술을지정 변경 해제및판정, 기술이전및수출허가등 - ( 판정서효력기간규정마련 ) 기술의변화에따라방위산업기술판정기준변경및삭제등사유가발생함에따라대상기관의방위산업기술판정서의효력기간명시필요 * 판정서효력기간 : 발급일로부터 2 년 추진계획 방위산업기술보호법규발전 개정 안 식별및관련기관의견수렴 개정 안 수정및보완 방위산업기술보호법규개정 안 정책심의회심의 국방부제출및법제처등관계기관설명 * 법제처심사, 국무회의심의, 국회심의등 월 월 월 월 - 26 -
1-2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제정 ( 방사청, 국방보안연구소 ) ㅇ효과적인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제정및자율적으로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구축을위한자가진단점검항목등제시 *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제정 ( 18) 추진내용 (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제정 ) 대상기관의효과적인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의구축 운영을할수있도록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 - 방위산업기술을보유한대상기관의의견을수렴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보완및파일럿테스트등을통한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제정 * 기존의산업기술보호지침, 중소기업기술보호지침등과연계하여추진 ( 자가진단점검항목작성및제시 ) 자율적으로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구축 운영상태를스스로점검하고, 취약점도출이가능하도록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과연계한자가진단점검항목및기준작성 제시 ( 방위산업기술의무형이전통제기준발전 ) 국제사회가기술의무형이전 (ITT :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을통제함에따라방위산업기술의무형이전통제매뉴얼수정보완및교육실시 추진계획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제정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 안 제정추진계획수립 월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 안 대상기관의견수렴및검토 월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 안 정책심의회심의 제정 월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발간 배포및설명 월 자가진단점검항목작성및제시 방위산업기술의무형이전매뉴얼수정보완및발간 월 월 - 27 -
1-3 방위산업기술보유대상기관현황파악 ( 방사청, 산업부, 중기부 ) ㅇ효율적인방위산업기술보호와방위산업기술보호실태조사를위한 방산중소협력업체등대상기관확인추진 추진내용 ( 방위산업기술보유대상기관확인 ) 17년대상기관확인현황분석및 18년방문확인, 실태조사등을통한방산업체및방산협력업체의방위산업기술보유여부및형태확인 - 방산중소기업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 방산관련업체기술보호역량증진사업등기술보호체계지원사업을통한대상기관확인 - 방위산업기술보호관련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등 ) 과협조를통한대상기관확인 * 기술보호관련범부처지역순회정책설명회를통한방산관련업체의참여를유도 * 해외진출중소기업기술보호설명회현장상담참여를통한해외진출업체기술보유현황확인추진등 - 연구개발사업추진시 (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등 ) 업체및협력업체기술보유현황, 기술보호대책, 관리방안등관련내용을연구계획서, 기술개발계획서, 체계개발실행계획서등승인이후방산기술통제관실로공유토록협조 * 방위산업기술보호정보체계구축과연계하여대상기관파악추진 추진계획 방산업체와협력을통한방위산업기술보유대상기관확인 년방산업체와협력방안및확인계획수립 방산업체와협력을통한대상기관확인 월 월 - 28 -
년대상기관확인결과분석및보완계획수립 월 방위산업기술보호지원사업을통한대상기관확인 년방위산업기술보호지원사업추진계획수립 월 * 각사업별추진일정및방위산업기술보호대상기관확인방법 방위산업기술보호지원사업추진및대상기관확인 년대상기관확인결과분석및보완계획수립 월 월 방위산업기술보호관련기관과협조를통한대상기관확인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등 제안업체의기술보유현황및협력업체관리현황공유 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청 재단간 년방산기술보호관련협력계획수립 재단주관범부처지역순회정책설명회참여 월 월 * 방산관련업체의참여유도및방산관련업체기술보유현황파악협조 재단주관기술보호역량수준조사시방산관련업체기술보호 수준조사실시 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등관련기관을통한방위산업기술보유현황확인 년청 관련기관간협력계획수립 월 * 방산관련업체기술보호지원방안및기술보유현황확인계획등 년지원사업집행및협력 월 년지원사업집행성과분석및차년도계획수립 월 - 29 -
1-4 방위산업기술보호실태조사추진 ( 방사청, 정보수사기관 ) ㅇ효과적인방위산업기술보호실태를확인하기위한방위산업기술보호실태조사추진ㅇ효율성제고및업체부담완화등을위하여방산보안과연계하여실태조사실시 * 대상기관실태조사 : ( 18) 300 개 추진내용 ( 방위산업기술보호실태조사실시 ) 대상기관의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의구축 운영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 구축 운영이부실한대상기관은개선권고 시정명령등을통하여기술보호체계구축을유도 - 방산보안과연계한효율성제고및업체부담완화를위하여방산업체 ( 주요, 일반 ) 지정요건측정및확인, 보안감사와병행하여추진 * 약 300 개 ( 방산업체 (99 개, 17.9 월기준 ) 및협력업체약 200 개 ) 대상기관실태조사실시 - 방산업체지정요건측정및확인등과연계한실태조사, 대상기관의기술보호체계역량증진을위한실태조사, 침해 유출사례발생시피해확산방지및재발방지방안강구등을위한실태조사실시 - 방위산업기술보호실태조사결과분석및정책적시사점도출 * 2018 년방위산업기술보호실태조사결과분석및 2019 년반영사항식별 ( 대상기관해외사무소실태조사 ) 주요무기체계의수출및수출대상국과의교류증대에따라방산업체의해외사무소에대한방위산업기술보호실태조사추진 - 무기체계방산수출지원및국제공동연구개발등을위하여개설된해외사무소에대한실태조사추진 - 해외진출중소기업기술보호설명회현장상담참여및실태조사연계추진 - 30 -
( 실태조사결과기술보호취약점조치 ) 실태조사결과에대한취약점을도출하여개선권고등실시 * 보안수준이낮은기업에대하여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등과협조하여기술보호상담자문, 멘토링지원등병행추진 추진계획 방위산업기술보호실태조사추진 년도방위산업기술보호실태조사추진방안수립 * 실태조사점검표 ( 안 ), 지침 ( 안 ) 배포 실태조사팀대상교육실시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실태조사점검기준, 점검매뉴얼등교육 월 월 대상기관방위산업기술보호실태조사추진 월 * 실태조사팀과협력하여실태조사추진 * 방산업체유출 침해상황발생시, 역량증진, 교육, 컨설팅추진시등은수시실시 실태조사결과분석추진 월 * 2018 년방위산업기술보호실태조사결과분석및 2019 년정책방향수립 대상기관별실태조사결과후속조치확인 계속 방산업체해외사무소실태조사 방산업체해외사무소실태조사계획수립 * 해외사무소실태조사점검기준수립에활용 월 방산업체해외사무소기술보호실태확인 월 방산업체해외사무소실태조사추진결과기술보호지침반영 월 해외진출중소기업기술보호설명회및현장상담참여 월 * 방산관련업체의방위산업기술보유현황확인및실태점검추진등 실태조사결과기술보호취약점조치 실태조사결과개선권고및시정명령실시 월 * 보안수준이낮은기업에대하여기술보호상담자문, 멘토링지원등병행추진 - 31 -
1-5 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전문능력제고 ( 방사청, 국방부, 기재부, 법제처, 기품원 ) ㅇ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기술적전문지원조직신설및인원증원추진 추진내용 ( 방위사업법령및방위산업기술보호법개정 ) 국방과학기술관련 허가 승인사항등법규개정및방위산업기술지정 변경 해제및 판정을위한방위산업기술보호법령개정추진 ( 기술적전문지원조직신설및인원증원 ) 방위산업기술 8대분야지정 변경 해제및판정등을위한기술적전문지원조직신설요구및지원조직 19년예산요구 / 획득 * 8 대기술분야 : 센서, 정보통신, 제어전자, 탄약 / 에너지, 추진, 화생방, 소재, 플랫폼 / 구조 - 방위산업기술보호법규 방위사업법개정과연계하여추진 - 예산편성 획득추진을통한방위산업기술지정 변경 해제및판정, 기술이전 수출허가업무수행근거마련 추진계획 방위사업법개정추진 * 기술이전, 수출허가및승인사항 기품원내기술적전문지원조직신설 * 18 년예산연구비를출연금으로목전환 년예산편성및요청 예산획득활동 월 월 월 - 32 -
1-6 방위산업기술판정업무체계화 (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 ㅇ효율적인판정업무를위한방위산업기술세부판정기준및절차정립 추진내용 ( 방위산업기술세부판정기준정립 ) 효율적인판정을위한방위산업기술지정고시에대한세부판정기준정립 - 기술보호, 수출통제및기술이전을위한기술적전문능력지원 연구용역을통한방위산업기술세부판정기준정립 * 방위사업기술세부판정요소검토및세부기술별 / 품목별핵심성능지표작성등 ( 방위산업기술판정절차마련 ) 방산업체등대상기관의보유기술에대한방위산업기술판정절차마련 - 전략물자및기술사전판정절차, 국가핵심기술판정등을벤치마킹하여방위산업기술특성에부합하는방위산업기술판정절차수립및보완 추진계획 방위산업기술세부판정기준정립 방위산업기술세부기준마련위한연구용역추진 * 연구용역기간 : 17. 7. 14 ~ 18. 5. 14 세부판정기준정립에따른판정시범적용및문제점보완 월 월 방위산업기술판정절차마련 - 세부판정기준정립에따른판정절차정립 : 월 - 방위산업기술판정절차문제점개선및보완 : 월 - 33 -
1-7 국방과학기술관리체계와연계한방위산업기술보호정보체계구축 (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 ㅇ방위산업기술보호정보체계구축을위한기본계획수립및예산 요구 확보 * 방위산업기술보호정보체계구축추진 - 1 단계 ( 18) : 기본계획수립, 2 단계 ( 19 20) : 구축및시범운용, 3 단계 ( 21) : 시행 추진내용 ( 방위산업기술보호정보체계구축 ) 국방과학기술정보수집 분석 축적 관리체계를기반으로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정보가효과적으로관리되도록정보체계구축 -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DTiMS) 를기반으로한방위산업기술보호정보체계구축추진 1단계( ) : 기본계획수립, 정보체계구축예산요구및확보 2단계( ) : 정보체계시스템구축용역수행 구축및시범운용 3단계( ) : 방위산업기술보호정보체계시행및운용 - D4B의방위산업기술판정업무온라인시스템개선사항도출및개선 추진계획 정보체계구축을위한예산요구및획득 : 월 방위산업기술보호정보체계구축기본계획수립용역수행 기본계획수립용역수행계획수립 용역수행업체선정및연구용역추진 판정업무온라인시스템 (D4B) 개선사항도출및개선 월 월 월 - 34 -
1-8 기술보호기법적용유도및지원 (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 ㅇ방위산업기술유출방지를위한기술보호기법의적용유도 지원및활성화환경조성 * 현장의견수렴및방문교육 : ( 18) 4 회 추진내용 ( 방위산업기술보호기법개발지원 ) 방위산업기술유출방지를위한기술보호기법 (Anti-tamper) 의조사 개발및보급 확산을위해기술보호기법적용유도및지원 * 기술보호기법 (Anti-tamper) : 보호대상기술에대한정당한권한을보유하지않거나절차를준수하지않은기술의이전, 역설계, 변조등을막는공학적인조치 - 연구개발사업단계별기술보호기법적용방안마련및기술개발지원 - 핵심기술소요제기등을통해기술보호기법관련기술개발을추진하고, 그개발성과를대상기관에제공할수있도록유도 * 국방과학연구소등기술보호기법분야기술개발역량이우수한관련기관에서기술개발을지원토록협의 ( 기술보호기법활성화환경조성 ) 기술보호기법에대한인식확대및기술보호기법인력과기술이자생적으로생겨나고성장할수있도록기반마련 - 기술보호기법기술개발방향성수립을위한유관기관협의 - 기술보호기법분야인식확대를위한방사청내교육 홍보강화, 대상기관현장의견수렴및방문교육추진 - 35 -
추진계획 방위산업기술보호기법 (Anti-tamper) 개발지원 연구개발사업단계별기술보호기법적용방안검토 월 기술보호기법핵심기술개발소요제기유도및지원 상반기 기술보호기법기술개발방향수립유관기관협의 월 국과연등기술보호기법기술개발및개발지원협의 월 기술보호기법 (Anti-tamper) 활성화환경조성 기술보호기법활성화추진계획수립 방사청내 사업관리본부등 기술보호기법교육 홍보강화 대상기관현장의견수렴및방문교육추진 월 월 월 - 36 -
1-9 연구개발사업추진간기술보호업무절차개선및매뉴얼수립 (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 ㅇ방위력개선사업추진간기술보호업무절차정착 추진내용 ( 방위력개선사업추진간기술보호업무절차개선 ) 기술보호업무지침적용간보완 발전사항반영 - 국방기술연구개발사업추진대상기관의견수렴을통해사업별특성을반영한기술보호업무절차마련 - 사업추진기본전략, 탐색 체계개발실행계획등방위력개선사업추진간기술보호계획검토 보완사항식별을통한기술보호활동강화 - 방위산업기술보호에최적화된기술보호점검 확인항목보완 발전 ( 방위력개선사업추진간기술보호업무매뉴얼마련 ) 기술보호관련기관별, 연구개발단계별기술보호세부업무및절차마련 - 방위산업기술보호대상기관및업무유관자등의이해증진을위한업무매뉴얼작성 배포 - 대상기관이방위산업기술의유출을방지하기위해기술보호수준을확인할수있는점검항목등포함 ( 기술보호검토및기준표준화 ) 연구개발사업수행단계별기술보호분석 사례축적및분석을통한방위산업기술보호에필요한대책가이드제시 - 기술보호분석간식별된보완 발전사항관련규정 지침반영 - 37 -
추진계획 방위력개선사업추진간기술보호업무절차개선 점검 확인항목보완발전등지침개정소요발굴 기술보호업무지침개정 월 월 방위력개선사업추진간기술보호업무매뉴얼작성 배포 기술보호업무매뉴얼 안 작성 관련부처 기관의견수렴및보완 업무매뉴얼배포및관련업무지침개정 월 월 월 연구개발사업간기술보호검토기준표준화 상반기 년도사업추진간방위산업기술보호분석 월 * 식별된보완 발전사항등관련규정 지침반영 - 38 -
2 기술보호공조체계및국제협력활성화 주요내용 불법수출대응기반구축및기술유출 침해신고대응체계운영 -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불법수출에대한행정처분및교육근거신설 * 불법수출감시 추적 단속, 사법조치, 행정처분등관련정보공유를위한통합관리체계구축추진 - 방위산업기술보유기관이실질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유출 침해대응 매뉴얼발간및유관기관간실무협의체발족 협력 다자및양자협력강화 - 국제수출통제체제에적극동참하고, 관계부처협력을통하여국제사회요구수준의수출통제및기술보호정책을발전시켜국제적신뢰도제고 - 한 미 / 한 인니협력을통한방위산업기술보호이해증진및협력강화 방위산업기술보호국제컨퍼런스개최 - 기술보호및수출통제관련지식 경험 노하우를공유하고국제신뢰도제고를위한국제컨퍼런스지속적보완 발전 국제아웃리치활동추진 - 한 미방산교역아웃리치세미나개최및국제수출통제관련세미나참석등적극적인활동으로국내방위산업기술보호제도발전모색 구분 2017 년 2018 년 유출 침해시대응체계구축 양자협력강화 국제컨퍼런스개최 국제아웃리치활동추진 < 주요추진목표 > 유출 침해대응방안수립 공익신고자보호법개정추진 방위산업기술유출 침해시벌칙강화 제 8 회한 미방산기술보호협의회개최 ( 17.6.) 유출 침해대응매뉴얼발간 불법수출에대한행정처분및교육근거신설 제 9 회한 미방산기술보호협의회개최 제 1 회한 인니방산기술보호협의회개최 제5회국제컨퍼런스개최 제4회국제컨퍼런스개최 - 21개국약 380명참여 - 23개국약 400명참여 ( 해외참가자참여확대 ) 제 1 회한 미아웃리치세미나 제 2 회한 미아웃리치세미나 - 39 -
2-10 불법수출대응기반구축및기술유출 침해신고대응체계운영 ( 방사청, 산업부, 관세청, 정보수사기관 ) ㅇ국가안보및경제적으로중요성이있는군용전략물자와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의불법수출예방및불법수출대응기반구축ㅇ방위산업기술유출 침해시대응방안수립및방위산업기술유출 침해를방지하고대응을위한유관기간간실무협의체발족등협력체계마련 추진내용 ( 불법수출예방및대응기반구축 ) 군용전략물자와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의불법수출조사현황모니터링및행정처분을통해불법수출발생억제 - 경찰청, 검찰청등수사기관의불법수출조사활동과의유기적업무연계를위한사건모니터링및정보공유체제확립 * 불법수출감시 추적 단속, 사법조치, 행정처분등관련정보공유를위한통합관리체계구축추진 - 불법수출인지시사법조치를의뢰하고, 사법조치완료불법수출건을대상으로방산수출심의위원회개최를통한행정처분 * 근거 : 대외무역법제 31 조 ( 전략물자등의수출입제한등 ) 및제 49 조 ( 교육명령 ) ( 불법수출관련법규강화 ) 방위사업법및하위규정에불법수출에따른제재근거신설등규정강화 - 방산물자및국방과학기술의불법수출에따른수출입제한등행정처분과교육명령근거신설및방산업체취소사유에불법수출포함 ( 방위산업기술유출 침해대응방안수립 )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 등과연계하여방위산업기술유출 침해대응방안을수립하고, 방위 산업기술보유대상기업등에배포할매뉴얼발간 - 40 -
- 기술유출 침해동향분석및사고유형별시사점, 유출침해시대응체계등에대한대응방안수립 - 방위산업기술유출 침해예방을위한기술식별및관리, 방위산업기술유출 침해시사고대응절차등가이드제시 ( 유출 침해방지를위한협력체계구축 )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등정보수사기관, 유관기관간유출 침해방지를위한협력체계구축 - 유출 침해관련대응, 정보공유, 협력을위한실무협력체계구축및협력회의개최 추진계획 불법수출대응을위한방위사업법개정추진및협력체계구축 행정처분 교육명령 방산업체지정취소등을위한법적기반마련 월 불법수출감시 추적 단속관련협력체계구축협의 월 협력체계 실무협의회 운영 월 상반기 하반기협력회의개최 월 * 협력기관 : 산업부,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정원등 사법기관과공조및방산수출심의위원회개최 방위산업기술유출 침해대응방안수립 유출 침해시대응가이드수립및배포 유출 침해시대응방안설명및홍보 수시 월 월 유출 침해방지를위한협력체계구축 유출 침해대응관련협력체계구축을위한실무협의 월 협력체계 실무협의회 운영 월 상반기 하반기협력회의개최 월 * 협력기관 : 국정원, 경찰청, 기무사, 산업부, 중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등 - 41 -
2-11 국제협력체계기반구축 ( 방사청, 국방부, 외교부, 산업부 ) ㅇ국제적수출통제 기술보호통제노력동참을위한양자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자간회의참석을통해국내방위산업기술보호를강화 및대외신뢰도제고 * 제 1 회한ㆍ인니방산기술보호협의회개최 : 18. 5 월 * 제 9 회한ㆍ미방산기술보호협의회개최 : 18. 7 월 추진내용 ( 주요국및방산기술보호동향분석 ) 효과적인방위산업기술보호및수출통제가이루어질수있도록주요수출대상국가와수출요주의국가현황을파악하고, 해외군사관련활용가치가높은최신방산기술동향, 무기및장비발전등주요자료분석하여수출인 허가통제및기술보호에활용 - 수출금지국가및요주의국가, 테러집단등으로의방위산업기술유출가능성등증가된위협에대한예방적대응으로기술의불법유출억제필요 - 최근정세변동국, 수출교류활성화대상국및주요기술교류국의정세등을파악하고, 주요국가정세등분석자료를관련부서에배포 * 대상국의현국내정세, 군사적 외교적민감성및주변국마찰가능성, 목적외사용및유출가능성여부, 국가안보저해여부, 국제평화 안전위협여부등관련사항확인 ( 다자간협력 ) 국제수출통제체제에적극동참하고, 관계부처협력을통하여국제사회요구수준의수출통제및기술보호정책을발전시켜국제적신뢰도를제고 - 바세나르체제 (WA) 등의국제수출통제체제회의에참석, 회원국제기의제와정책제안에적극대처하고, 국익제고등을위해제기할안건을개발및제안 - 통제목록변경관련우리검토입장개진및의결된변경내용의국내적용 - 42 -
- 특히, 최근발족한무기거래조약 (ATT) 가입및의무이행등으로새로이 구분 설립년도한국가입회원국 통제대상 형성되는국제체제에서의책임을성실하게실천 * 재래식무기의이전 ( 수출 수입 중개 경유 환적 ) 실적보고및국제평화유지 기여여부등무기수출심사기준마련 바세나르체제 (WA) 국제기구에의한통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호주그룹 (AG) 핵공급국그룹 (NSG) NPT ( 핵확산금 지조약 ) 국제조약에의한통제 CWC ( 화학무기 금지협약 ) BWC ( 생물무기 금지협약 ) ATT ( 무기거래조약 ) 1996 1987 1985 1978 1970 1997 1975 2013 1996 2001 1996 1995 1975 1997 1987 2017 41 개국 35 개국 42 개국 48 개국 191 개국 192 개국 175 개국 92 개국 재래식무기 / 이중용도품목 미사일관련물품및기술 생화학무기원료및제조장치 < 국제수출통제체제현황 > 원자력전용물자및이중용도품목 핵비보유국의핵확산금지 1,2,3 종독성화학물질 / 원료 생물작용제 재래식무기의이전규제 무기거래조약 (ATT : Arms Trade Treaty) : 14.12.24 일발효하였으며, 재래식무기의 이전규제에있어서구속력있는최초의수출통제관련국제조약임. ( 양자간협력 ) 정례적실무협력채널개설을통한교류 협력확대및단계적양자협력체계발전 - ( 한ㆍ미방산기술보호협의회 ) 한ㆍ미방산기술보호협의회시방위산업기술보호정책및제도발전을위해국익에필요한의제를적극발굴 * 방위산업기술보호및수출통제관련유일한대미협력창구로써사업팀의적극적인지원및협조를통해성공적인사업의순기별업무추진에기여 - ( 한ㆍ인니방산기술보호협의회 ) 인니의방위산업기술보호역량강화를위해기술보호및수출통제정책 제도마련을적극지원하고, 한ㆍ인니방산군수공동위원회 (DICC) 분과위로써양국간 KF-X 사업등국제공동연구개발및수출입과정에서기술보호및수출통제분야역할확립 * 한측의방위산업기술보호법제정을위한그간의노력및제정이후방산업체의인식제고를위한다양한활동사례제시 - 43 -
추진계획 주요국및방산기술보호동향분석 방산기술보호관련국제동향작성및배포 주요국가현황자료수집 주요국가월간동향작성및배포 작성대상국갱신 반기별 회 주 회 수시 매월 월 다자간협력추진 바세나르체제 관련회의참석및대응 월 일반실무그룹 (GWG) 회의 : 5월, 10월 * 재래식무기, 이중용도품목관련통보범위, 지역별이슈공유 * 방사청업무실적홍보, 방산기술보호국제컨퍼런스행사홍보및관심유도등 전문가그룹 (EG) 회의 : 4월, 6월, 9월 * 국익보호및기업의이익증대관점에서군용물자품목 (ML : Munitions List) 개정 허가이행담당관 (LEOM) 회의 : 6월 * 회원국간허가정보공유등 총회 : 12월 통제목록개정을위한안건제기및반영추진 필요시 통제목록변경사항최종확인 월 월 무기거래조약 회원국가입동향및외교부비준준비현황파악 수시 최초이행보고서제출 월 의무이행 보고사항 관련조치사항식별 월 관계기관 외교부 산업부 관세청 경찰청등 협조회의개최 월 * 보고서제출, 통제목록확인, 업무절차세분화등업무추진관련 년도 당사국총회참석및대응 월 연례보고서준비및제출 월 월 - 44 -
한ㆍ미방산기술보호협의회 년한 미방산기술보호협의회실무회의의제협의 년한 미방산기술보호협의회실무회의개최 년실무회의후속조치및본회의의제협의 년한 미방산기술보호협의회개최 년한 미방산기술보호협의회후속조치 월 월 월 월 월 한ㆍ인니방산기술보호협의회 년한 인니방산기술보호협의회의제협의 년한 인니방산기술보호협의회개최 년한 인니방산기술보호협의회후속조치 월 월 월 - 45 -
2-12 방위산업기술보호국제컨퍼런스개최 ( 방사청 ) ㅇ방위산업기술보호국제컨퍼런스의위상및국제적인지도제고와해외참가자참석확대등을위한홍보강화 * 국제컨퍼런스참여국 / 참여인원 : ( 18) 23 개국 /400 명 추진내용 ( 국제컨퍼런스지속개최 ) 방위산업기술보호국제기구및각국전문가가참여하는국제회의개최로방위산업기술보호협력체계강화 - 국제기구및주요국정부의명망있는인사및전문가초빙으로행사위상강화및해외일반참가자확대를위한적극적홍보활동 * 바세나르체제, 아시아수출통제세미나등각종국제회의참석시컨퍼런스홍보 - 방위산업기술의통제방법및정책동향, 각국의방위산업기술유출방지노하우등공유를통해기술보호정책기반및대상기관역량강화 ( 양자간협력 ) 컨퍼런스개최계기주요방산협력국과의정례적협의 채널개설을통한단계적양자협력체계발전추진 - 미국, 인도네시아등주요방산협력국과국장급이상양자면담개최를통해신뢰구축및원활한방위산업기술보호협력도모 추진계획 국제컨퍼런스개최 제 회방산기술국제컨퍼런스추진계획수립 대행업체선정및행사세부계획수립 국제컨퍼런스개최및결과평가 월 월 월 양자협력 초청대상국선정 초청인사확정및협력방안수립 면담개최및후속조치 월 월 월 - 46 -
2-13 국제아웃리치활동추진 ( 방사청 ) ㅇ한ㆍ미방산교역아웃리치세미나개최및국제수출통제관련세미나참석등적극적인활동으로국내방위산업기술보호제도발전모색 * 제 2 회한ㆍ미방산교역아웃리치세미나개최 : 18. 6 월 추진내용 ( 한ㆍ미방산교역아웃리치세미나 ) 한ㆍ미양국정부가공동으로주관하는한ㆍ미아웃리치세미나의정례화로국내뿐만아니라주요수출입국인미국의기술보호및수출통제정책및제도이해관계자저변확대 - 연 2회또는 2일개최를통해방산중소기업참여확대추진 - 참석자수준을고려한세분화된과정으로발전검토 ( 국제수출통제세미나참석 ) 아시아수출통제세미나등국제수출통제세미나및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등국내에서개최하는세미나적극참여를통한방위산업기술보호제도발전 - 국내방위산업기술보호정책소개및토의를통한제도발전모색 ( 아웃리치활동확대검토 ) 방산수출입현황, 중요방산기술수출, 방산협력계획등을고려하여향후아웃리치활동확대를위한대상국검토및선정 - 선정대상국가와협의를통해국가별맞춤형아웃리치계획수립및협의추진 * 방산수출입현황, 중요방위산업기술수출, 향후방산협력계획등을고려한대상국검토및선정 ( 인도네시아등 ) - 47 -
추진계획 한ㆍ미방산교역아웃리치세미나 아웃리치세미나개최시기및의제협의 월 아웃리치세미나홍보 월 월 *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통한방산업체참여유도및의제적극발굴 아웃리치세미나의제선정및발표자료작성 아웃리치세미나개최 월 월 아시아수출통제세미나 발표의제선정및발표자료작성 아시아수출통제세미나참석 월 월 아웃리치활동확대검토 주요수출사업추진국가파악 대상국가기초자료분석 대상국검토 선정및협의추진 월 월 월 - 48 -
3 기술보호인식및역량제고 주요내용 교육콘텐츠및교육프로그램지원강화 - 대상기관의자체교육이활성화될수있도록교육콘텐츠지원 * 온라인교육콘텐츠및교육용동영상제작을통한지원강화 방위산업기술보호전문교육체계구축추진 - 교육의전문성확보, 체계적인교육지원등을위해전문강사발굴, 교육관리시스템구축및교육체계발전등추진 방위산업기술보호인식제고및홍보강화 - 방위산업기술보호인식제고및공감대확산, 방위산업기술보호주요현안및정책방향공유 방위산업기술보호관련기관과협력강화 -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구축, 방위산업기술보호실태조사, 유출 침해시대응등을위한관련기관과협력강화 < 주요추진목표 > 구분 2017 년 2018 년 교육콘텐츠제작및배포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실시및맞춤형방문교육실시 전문교육체계구축추진 방위산업기술보호유공자포상추진 공감대형성및인식확산을위한홍보 관련기관과협력강화 e- 러닝콘텐츠 CD 제작배포 (5 차시, 90 분, 300 개 )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 3,000 명 맞춤형방문교육 : 10 회 전문강사확보 - 8 대분야 40 명 온라인교육콘텐츠및교육용동영상제작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 3,500 명 맞춤형방문교육 : 20 회 전문강사확보 - 8 대분야 50 명 교육시행매뉴얼작성및배포 유공자포상 : 10 명 유공자포상규정개정 유공자포상추진 : 12 명 정책세미나개최 : 4 회 홍보 : 15 건 관련기관협력회의개최 : 8 회 정책세미나개최 : 4 회 홍보 : 20 건 관련기관협력회의개최 : 10 회 - 49 -
3-14 교육콘텐츠및교육프로그램지원강화 ( 방사청, 방진회 ) ㅇ대상기관의자체교육이활성화될수있도록교육콘텐츠를지원하고 다양한교육프로그램개발및제공으로기술보호역량강화 *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 ( 18) 3,500 명 * 맞춤형방문교육 : ( 18) 20 회 추진내용 ( 온라인교육콘텐츠개발및지원 ) 대상기관및방산관련업체가임직원을대상으로자체전산시스템을활용하여교육할수있도록 e-러닝콘텐츠지원 - 방위산업기술보호인식제고, 방위산업기술보호법규이해, 방산수출입인허가제도등법규시행에필요한내용을중심으로콘텐츠를구성 ( 책자용교육자료및동영상지원 ) 방위산업기술보호각교육과정의교육교재와인식제고를위한교육용홍보동영상을제작 배포하여업체의교육자료로활용추진 - 기술보호인식제고, 법규 정책방향인지및공감할수있는내용으로제작추진 ( 수요자중심맞춤형교육강화 ) CEO 및임원, 연구개발자, 수출입담당자, 기술보호담당자, 일반직원등대상별다양한교육프로그램개발및제공으로인식제고및기술보호역량강화 - 외부전문교육기관위탁을통한다양한교육과정개발, 체계적인교육지원추진 ( 지원사업평가규정개정 )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을실시한대상 기관에대한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구축지원사업 평가시가점부여 - 50 -
추진계획 온라인교육콘텐츠개발및지원 대상기관교육지원콘텐츠배포 차년도교육지원콘텐츠소요식별및제작 월 하반기 월 책자용교육자료지원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과정교육책자배포 각교육과정시 년연간교육과정주요과목 질의 응답등의책자화 배포 방위산업기술보호전문인력양성교육위탁사업추진 월 월 월 월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구축지원사업운영규정 개정 하반기 - 51 -
3-15 방위산업기술보호전문교육체계구축추진 ( 방사청 ) ㅇ교육의전문성확보, 체계적인교육지원등을위해전문강사발굴, 교육관리시스템구축및교육체계발전등추진 * 전문강사확보 : ( 18) 8 대분야 50 명 추진내용 (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체계발전 ) 법률에따른방위산업기술보호 관련전담 지원 창출 활용및보호인력대상인식제고, 기본 실무 전문 교육및온라인교육과정등에대한교육체계구축발전 - 온라인교육시스템구축사업이 19 년성공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 유관사업구축사례등관련자료수집및구축방향사전검토 - 산 학 연의기술보호외부전문기관및국방유관기관과의연계강화로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내실화및전문인력양성을위한특성화대학 ( 원 ) 지원사업검토 추진 * 유관기관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한국방위산업진흥회등 ) 기술보호교육과정과연계한기술보호교육체계구축추진 - 방위산업기술을보유한대상기관보안책임자 (CISO 및 CSO) 를대상으로 하는교육과정및교육내용을개발하고참여를확대 * CISO :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 CSO : Chief Security Officer ( 전문강사지속적확보 ) 산 학 연및유관기관의기술보호전문가를교육강사로추가확보하고, 교육과정참여를확대함으로써교육전문성확보 - 보안솔루션업체, 정보보호관련대학 대학원, 국가정보원, 사이버사령부 등의전문가를전문강사로활용하여교육의질제고 ( 맞춤형방문교육지속적확대 ) 교육의효과성을증대시키기위하여 대상기관의규모별과업종, 관심분야등의교육수요상황에기반한 맞춤형방문교육을확대추진 - 52 -
( 전문인력자격취득지원 ) 방사청내부인력이산업보안관리사 ( 산업 기술보호협회주관 ) 등기술보호관련자격증취득비용일부를지원 할수있도록추진 추진계획 교육체계정립및기술보호역량제고교육활성화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체계정립및추진계획수립 월 대상기관의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시행매뉴얼작성및배포 월 보안책임자역량강화교육커리큘럼및프로그램개발 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등유관기관교육과정파악 월 * 전문인력양성을위한특성화대학 ( 원 ) 지원사업검토추진등 방사청주관및유관기관교육과정참여유도 월 * 유관기관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등 교육관리시스템구축비용 년예산반영 * 교육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 예정 ) : 19 년 월 외부전문기관 학계전문강사확보및교육참여확대 방위산업기술보호전문강사인력풀안내 전문강사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과정참여추진 월 월 맞춤형방문교육활성화 기업규모별 업종별방문교육소요파악 방문교육계획수립및운영 월 월 전문인력자격취득지원 산업보안관련자격증취득교육과정파악 산업보안자격증취득교육과정수강비용지원협의 월 월 - 53 -
3-16 방위산업기술보호인식제고및홍보강화 ( 방사청 ) ㅇ방위산업기술보호인식제고및공감대확산, 방위산업기술보호 주요현안및정책방향공유 * 간담회개최 : ( 18) 반기 2 회 * 기술보호홍보 : ( 17) 15 건 ( 18) 20 건 * 방위산업기술보호유공자포상규정개정및포상추진 ( 18) 추진내용 ( 대상기관임직원대상권역별간담회 ) 방위산업기술대상기관및협력업체임직원을대상으로권역별 * 방위산업기술보호간담회를실시하여방위산업현장의애로사항에대한적극적인의견수렴 * 서부, 남부, 동부, 수도권등권역별간담회실시로정부정책설명및기술보호공감대확산 ( 방위산업기술보호정책세미나 ) 대상기관을대상으로분기별방위산업기술보호정책세미나를정례화하여소통강화및인식제고 - 국내 외방위산업기술보호정책 제도관련자료를체계적으로수집및분석하여수시제공 - 최근방위산업기술보호동향 정책 제도등소개및정보공유 ( 시기별맞춤형홍보확대 ) 주요정책별적시성있는언론자료제공 확대등을통한홍보강화로방위산업기술보호중요성및공감대확산 * 방위산업기술보호관련주요사업성과홍보및오 왜곡보도에대한일관성있는대응 ( 유공자포상지침개정 ) 방위산업기술보호유공자포상시, 유공자선정심사기준을구체화하기위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유공자포상규정 개정 - 유공자선정심사기준구체화하여반영함으로써보다다양한분야의유공자발굴 - 54 -
( 방위산업기술보호유공자포상확대 ) 국내 외방위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기여한공공 민간의공로자에대한포상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방위산업기술보호의중요성환기 - 방위산업기술의유출방지, 보호를위한정책수립및기반조성, 정책활성화, 인식제고, 관련기술개발등에기여한유공자포상추진 - 방위산업기술보호유공자선정심사위원회를통해공익기여도를고려하여선발 추진계획 방위산업기술보호간담회실시 :. 매분기 방위산업기술보호정책세미나개최 :. 매분기 2018 년시기별홍보자료제출 :. 1~12 월 방위산업기술보호유공자포상규정개정 유공자포상규정개정 안 의견수렴및검토 유공자포상규정개정 안 작성 보완 유공자포상규정개정 안 정책심의회심의 방위산업기술보호유공자포상규정개정 월 월 월 월 방위산업기술보호유공자포상추진 유공자포상계획수립 포상공고및접수 유공자선정심사위원회개최 유공자포상실시 월 월 월 월 - 55 -
3-17 방위산업기술보호관련기관과협력강화 ( 방사청, 관계행정기관, 정보수사기관, 기술보호유관기관 ) ㅇ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구축, 방위산업기술보호실태조사, 유출및침해시대응등을위한유관기관과협력체계구축 * 협력회의개최 : ( 17) 8 회 ( 18) 10 회 추진내용 ( 방위산업기술보호협력강화 ) 방위산업기술보호관련부처 기관과의협력강화및정보교류를위한협력회의정례화추진 - 대상기관의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의구축 운영에대한효율적실태조사와유출 침해시신속한침해대응협력기반구축 * 대상기관의부담완화를위한실태조사방법등을구체화하고, 정보수사기관과유출 침해대응시각기관의역할과공조사항체계화 ( 정보교류확대 )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체계수립, 기술보호정책 제도등에관한정보교류확대 - 방위산업기술보호및지원을위하여정례협력회의개최를통하여, 교육체계, 기술보호정책 제도등정보공유및협력 추진계획 기술보호체계구축관련협력회의운영 년도기술보호체계구축관련협력회의추진방안수립 기술보호체계구축관련협력회의추진 월 월 * 유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실태조사및유출 침해대응관련협력회의개최 년도실태조사 유출 침해관련협력회의추진방안수립 실태조사및유출 침해대응관련협력회의추진 * 유관기관 :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국방보안연구소, 경찰청등 월 월 - 56 -
4 자율보호체계구축유도및지원 주요내용 자율적기술보호체계구축유도및지원 - 대상기관의자율적기술보호체계구축유도및지원을통한기술보호기반확충 맞춤형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 - 기업의기술보호환경에대한맞춤형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 기업의자율적기술보호체계구축확대 체계업체중심협력업체기술보호체계구축유도 - 방산체계업체중심으로협력업체의기술보호체계구축을유도 지원하여방산중소협력업체의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기반구축유도 기술보호에관한지식 정보공유활성화 - 방위산업기술보호에관한선진국사례등다양한국 내외보호정책 제도관련자료를체계적으로수집하여제공 < 주요추진목표 > 구분 2017 년 2018 년 기술보호체계구축유도 지원 방산관련업체 24 시간보안관제구축 : 450 개사 방산관련업체 24 시간보안관제구축 : 600 개사 중소기업대상보안관제임차료지원 보안관제임차료지원 : 60 개사 보안관제임차료지원 : 75 개사 체계업체중심협력업체기술보호체계구축유도 지식 정보공유활성화 대중소기업기술보호역량동반성장추진 : 5 개컨소시엄 지식 정보공유청홈페이지창구개설 - 40 건자료제공 대중소기업기술보호역량 동반성장추진 : 5개컨소시엄 지식 정보공유청홈페이지방위산업기술보호자료제공 - 45 건자료제공 - 57 -
4-18 자율적기술보호체계구축유도및지원 ( 방사청, 산업부, 중기부 ) ㅇ대상기관의자율적기술보호체계구축유도및지원을통한기술보호 기반확충 * 방산관련업체 24 시간보안관제구축유도 : ( 17) 450 개사 ( 18) 600 개사 * 24 시간보안관제임차료지원 : ( 17) 60 개사 ( 18) 75 개사 추진내용 ( 대상기관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구축유도 ) 산업부, 중기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등관계기관간협력을통해대상기관의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구축유도 - 보호체계미구축대상기관을대상으로현장방문, 공문, 유선, 교육소집, 실태조사등을통하여지속적으로기술보호체계구축유도 ( 기술보호역량증진추진 ) 중소협력업체를직접방문하여기술보호역량진단을통한컨설팅을수행하고, 정보보호체계구축을위하여보안관제, 데이터유출방지 (DLP : Data Loss Prevention), 악성코드탐지프로그램지원등을위한방산관련업체기술보호역량증진추진 (24시간보안관제체계구축유도 지원 ) 외부로부터대상기관의내부정보통신망으로의불법접근을통제하고, 외부해킹및악성코드에대한침입감시 차단을통한외부위협사전방지를위한보안관제체계구축유도및지원 - 중소 중견기업의경우통합보안장비임차료지원을통한 24시간보안관제서비스가입을유도 ( 지원금액 : 업체당최대 2.5백만원 ) * 중소기업대상정보보안관제체계구축지원 : ( 18) 75 개사이상 - 58 -
추진계획 대상기관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구축 유도 2018년방산관련업체기술보호역량증진사업추진 기술보호역량증진사업추진계획수립 사업공고및사업자선정 계약및사업착수 기술보호역량증진사업수행 : 계속 월 월 월 월 2018 년방산중소기업통합보안장비임차료지원사업추진 통합보안장비임차료지원사업추진계획수립 사업공고및지원대상선정 차 지원금지급 차 사업공고및지원대상선정 차 지원금지급 차 월 월 월 월 월 - 59 -
4-19 맞춤형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 ( 방사청 ) ㅇ기업의기술보호환경에대한맞춤형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사업을추진하여기업의자율적기술보호체계구축확대 * 지원대상 : ( 18) 5 개사 추진내용 ( 맞춤형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 ) 방산중소 중견기업의기술보호환경에대한전문가진단결과및기업의인력 재정상황에따라맞춤형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을지원 - 효율적기술보호체계구축지원사업진행을위한업무프로세스체계화 지원사업공고 참여기업선정 협약체결 사업이행 최종심의 - 방산관련중소 중견기업의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을위하여정보보안및물리적보안체계등의구축비용지원 * 네트워크, 서버및 PC보안, 문서보안등기술적대응솔루션과출입관리등물리적대응시스템구축을지원하고, 총구축비용의최대 50%, 4천만원까지지원 추진계획 맞춤형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사업 추진계획작성 지원사업공고및참여기업선정 맞춤형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사업수행 월 월 월 - 60 -
4-20 체계업체중심협력업체기술보호체계구축유도 ( 방사청 ) ㅇ방산체계업체중심으로협력업체의기술보호체계구축을유도 지원하여방산중소협력업체의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기반구축을유도 * 지원대상 : ( 18) 5 개컨소시엄 추진내용 ( 체계업체중심기술보호체계구축유도 ) 체계업체가협력업체선정시기술보호체계구축이중요한선정요소가될수있도록무기체계연구개발사업제안서평가지침개정 - 협력업체의기술보호체계구축여부점수로반영 ( 방산대중소기업기술보호역량동반성장사업 ) 방산체계업체와 1 2 차 협력업체로구성된컨소시엄을대상으로기술보호역량향상을위한 동반성장프로그램개발및지원 - 지원내용 : 협력업체임직원대상기술보호교육, 기술보호책임자전문교육, 협력업체기술보호취약점점검등 ( 지원금액 : 업체당최대 2 천만원 ) * 대중소기업동반성장지원 ( 컨소시엄포함 ) : ( 18) 5 개컨소시엄 추진계획 체계업체중심기술보호체계구축유도 방사청의 제안서평가지침 개정 체계업체대상협력업체기술보호체계구축유도 * 방산업체간담회, 교육, 세미나, 방문설명등을통한구축유도 월 계속 방산대중소기업기술보호역량동반성장사업지원추진 추진계획작성 사업수행기관선정 사업추진 월 월 월 - 61 -
4-21 기술보호에관한지식 정보공유활성화 ( 방사청 ) ㅇ기술보호에관한선진국사례등다양한국내 외의보호정책 제도관련자료를체계적으로수집하여제공 추진내용 * 지식 정보공유 : ( 17) 40 건 ( 18) 45 건 ( 기술보호에관한지식 정보제공 ) 방위산업기술의보호에관한정보를수집 분석 가공하여방사청내부공유를활성화하고대상기관및유관기관등에지속적으로제공 - 국내 외의방위산업기술보호정책 제도관련자료를체계적으로 수집및분석하여공유함으로써국내관련정책 제도발전에활용 * 선진국기술보호정책 제도분석을통한개선방안도출연구추진 ( 다양한지식 정보서비스구축 ) 방사청, 산업보안정보도서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및중소기업기술보호울타리홈페이지등다양한채널을활용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신규채널발굴및서비스구축 - 유관기관에방위산업기술보호에관한지식 정보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대상기관및방산관련업체의지식 정보에대한접근성향상 추진계획 방위산업기술보호에관한정보제공 - 국내 외방위산업기술보호정책자료수집및분석 : 월 - 방위산업기술보호지식 정보월별제공 : 월 * 선진국기술보호정책 제도분석을통한개선방안도출연구추진 필요한지식정보수요조사를통한맞춤형정보지원서비스구축 - 대상기관의필요한지식정보수요조사 : 월 - 신규정보지원서비스구축을위한관련기관협의 : 월 - 정보지원서비스제공 : 월 - 62 -
Ⅴ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7 년 2018 년세부내용 예산액 980 1,180 20.4% 증액 방위산업기술보호실태점검기술보호체계구축지원 113 121 378 374 방위산업기술보호실태점검을위한국내 외여비 실태점검을위한일반연구비 : 104 백만원 사업추진비 : 1 백만원 통합보안장비임차료 : 110 백만원 * 16 년 (49 개업체지원 ) 17 년 60 개 18 년 75 개 * 업체당연간최대 250만원지원 기술유출방지시스템 ( 보조금 ) : 224 백만원 * 5개업체업체당최대 40백만원지원 (200 백만원 ) * 원가및감리비 20 백만원 * 평가장임차료 4 백만원 방산대 중소기업보안역량동반성장지원사업 : 40 백만원 * 18년 5개컨소시엄 (40개업체이상지원 ) 국제컨퍼런스개최 145 145 국제방산기술보호컨퍼런스개최및국제 아웃리치활동추진 : 145 백만원 기술보호및수출입심사교육위원회및전문가그룹운영방위산업기술보호유공자포상 86 86 전문교육과정개설및교육콘텐츠개발지원 : 70 백만원 교육책자제작 : 5 백만원 수출통제맞춤형교육을위한국내여비 :6 백만원 56 52 기술보호전문가그룹운영 : 52 백만원 1.5 1.5 기술보호유공자포상 : 1.5 백만원 통제품목 기술식별및 분석 200 400 방위산업기술지정 판정세부업무추진을 위한연구용역 : 400 백만원 -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