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3 KRIHS POLICY BRIEF No. 484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경환 www.krihs.re.kr 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천을위한공간정보정책과제 강혜경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사공호상국토연구원국토정보연구본부장 요 약 요 약 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을위해서는분야별실천전략및협력사업발굴 추진필요 정부는단절된유라시아지역공간을하나로엮어내는협력비전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 을제시 우리나라의지정 지경학적이점을살려서유라시아대륙과의연계성을강화시키고, 개방적협력을활성화하여유라시아지역에서우리나라의역할제고및신성장동력을창출하고자함 비전실현을위하여기획재정부를비롯한범부처, 공공기관,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실천방안모색, 로드맵수립, 분야별협력사업을발굴 추진중임 유라시아공간정보인프라구축을지원하는한편, 공간정보산업해외진출기회를확대 중앙아시아등유라시아지역국가의공간정보수준은영토의일부를수치지도로구축하는초기단계임 공간정보표준, 전문인력등인프라는아직취약하지만, 국가공간정보인프라구축에대한정부의의지가크고법제도및계획이구체화되고있어, 공간정보시장의성장가능성이높음 지난 20여년간축적해온한국의공간정보인프라구축경험을기반으로유라시아국가와협력기반을확대하는동시에유라시아공간정보산업시장을선점하기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함 요 약 정책적시사점 ❶ 우리나라가보유한공간정보인프라구축관련지식과경험을유라시아지역에진출시키기위하여역내국가관심사인유라시아공간정보인프라 (Euras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구축지원 - 인프라요소 ( 표준, 수치지도, 유통체계등 ) 및공간정보기반활용시스템구축기술지원 ❷ 기업의해외시장진출교두보를확보하기위하여정책세미나, 초청연수, 공동연구등을통한유라시아공간정보정책협력네트워크구축지원 ❸ 정책및기술지원과지식공유등협력체계를기반으로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등유라시아지역공간정보구축시장진출
1. 유라시아이니셔티브추진배경 유라시아 (Eurasia) 의개념과지리적범위 1883 년오스트리아지질학자쥐스 (Eduard Suess) 가아시아와유럽대륙을포괄하는넓은지역을가리켜유라시아라는개념을최초로사용함 ( 광의의유라시아 ) 탈냉전기에는과거소련의영토, 이른바탈소비에트공간을중심으로주변일부를포함하는지역을유라시아라고함 ( 협의의유라시아 ) 그림 1 유라시아의지리적범위 우리나라는실무적차원에서협의의유라시아개념을 사용하지만중국동북지역, 북한, 몽골등도유라시아 지역에포함하고있음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필요성 유라시아국가들은유라시아판이라는단일대륙에위치해있으나, 정치, 제도, 역사차원에서 상이한경험과이해관계를가지고있음 한국은유라시아와태평양을연결하는관문으로서중요한지정 지경학적위치를차지하고있는 바, 유라시아협력의핵심인연계성 (connectivity) 확대를통해유라시아지역이국가와협력을 가속화하는촉진자 (catalyst) 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음 유라시아이니셔티브 3대비전 정부는단절된공간을하나로엮어내기위하여하나의대륙, 창조의대륙, 평화의대륙이라는세개의협력비전을제시하였음 ( 13.10.18) ( 하나의대륙 ) 유라시아의물리적장벽을제거하기위하여물류네트워크를연결 1) 하고, 제도적장벽을완화하기위하여경제교류네트워크를연결 2) 1) 복합물류네트워크구축과실크로드익스프레스실현, 북극항로연계방안을모색하고, 에너지네트워크구축을위한자원공동개발과에너지인프라연계 2) 한 중 일 FTA(Free-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 등무역자유화논의를가속화하고,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등무역협정과의연계등을통한단일시장건설구상도를마련함 2
( 창조의대륙 ) 개별국가차원의창조경제추진노력을결집하여유라시아지역차원에서실현할것을제안하며, 첨단정보통신과접목되는에너지 물류네트워크, 문화와인적교류확대등을제시 ( 평화의대륙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기반하여교통 물류, 에너지, 인적교류등유라시아협력과제추진을저해하는한반도및동북아의긴장해소와북한의개혁 개방도모 2. 유라시아이니셔티브추진현황 유라시아이니셔티브추진및협력체계구성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유라시아주그림 2 유라시아지식네트워크정책토론요 5개국지식인 1천여명과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구체적인협력방안을논의하고자각국가별정책토론회를개최하였음 (2014.4.22 5.2)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등 9개정부출연연구기관이참여하여,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4.22) 를시작으로중국시안 (4.23 25), 카자흐스탄알마티 (4.28),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4.29 30) 을거쳐터키이스탄불 (5.2) 에서토론회를개최함 기획재정부는정부출연연구기관및관계부처합동으로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구체화하여 유라시아이니셔티브경제로드맵 을마련중 (2014.9) 경제로드맵은한국의지정 지경학적이점을극대화하는차원에서유라시아대륙과의연계성강화를위한하나의대륙비전을중점실현코자함 이를통해, 유라시아역내개방적협력을활성화하여유라시아국제협력에서한국의역할을제고하고신성장동력을창출하고자함 하나의대륙실현을위한사업추진 국토교통부와해양수산부는러시아, 중국, 북한, 우즈베키스탄을연결하는물류인프라건설을위하여 나진 - 하산철로보수및현대화, 극동지역 5 대항만현대화및북극항로개척사업등을추진 농림부와농어촌공사는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을대상으로농업인프라구축을 위한협력사업 3) 을추진 3
창조의대륙실현을위한사업추진 첨단정보통신과접목하여교류를확대하기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에통신망현대화및전자무역인프라수출을추진중 4) 이고, 러시아 중국 북한과는전력망연계 5) 가능성을검토중임 이외에도카자흐스탄에발하쉬석탄화력발전소를건립하고, 우즈베키스탄에가스및복합화력발전소설립을지원함 국토교통부는카자흐스탄과공간정보협력을위하여협력양해각서를체결 (2011) 하고, 한국전문가를 파견 (2013) 하는등공간정보기반의창조대륙실현을노력중 공간정보분야한-유라시안협력추진현황 2011.10 (MOU): 한국 ( 국토교통부 ) 와카자흐스탄토지자원부간 MOU 체결 2012. 4 ( 컨설팅 ): 한국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이카자흐스탄공간정보정책타당성분석컨설팅실시 2013.10 ( 초청연수 ): 유라시아 4개국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 초청연수실시 2014. 1 ( 전문가파견 ): 한국전문가현지파견, 카자흐스탄공간정보정책컨설팅 ( 국토교통부 ) 2014. 4 ( 정책토론회 ): 유라시안 4개국공간정보인프라정책세미나개최및 MOU 체결 ( 국토연구원와카작 NITEC 공동 ) 2014. 8 ( 초청연수 ): 유라시아 4개국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 초청연수실시 3. 유라시아의중앙아시아주요 3 개국공간정보 6) 정책현황 우즈베키스탄공간정보정책현황 우즈베키스탄 7) 은정부주도의공간정보정책을추진하는중앙아시아국가임 지적법, 측지법 외에 2014 년대통령령으로국가공간정보체계설립을명문화함 수치지형도 (1/25000 10000) 는전국단위로구축되어있으나활용도가낮고, 도시지역수치지형도 (1/2000 1/1000) 와도시계획도 (1/500) 의활용도는높음 국가수치지도를관리하는기관 8) 은 2곳이있으나아직공유 유통체계는없음 3) 연해주진출기업지원영농센터설치 (2014), 카자흐스탄농업 농촌개발협력사업 (2014), 몽골유가공 육가공공장및설비설치운영 (2014 마스터플랜완료후후속사업추진협의중 ) 등 4) 우즈벡질병관리역량사업 (KOICA 2013 2017), 우즈벡관세행정현대화사업 (KOICA 2013 2017), 통신망현대화사업및직업교육개발 / 교육정보화사업 (EDCF 원리금회수중 ), 몽골전자조달시스템구축사업 (KOICA 2010 2011), 키르기스스탄통신망현대화사업 (EDCF 원리금회수중 ), 카자흐스탄전자무역인프라수축 (2014 ) 5) 러시아 - 중국 - 북한전력망연계타당성조사 ( 산업통상자원부 2014) 6) 공간정보란지상 지하 수상 수중등공간상에존재하는자연적또는인공적인객체에대한위치정보및이와관련된공간적인지및의사결정에필요한정보를말하는법률상용어 (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제 2 조 ) 7) 국가면적 448,969 km2 ( 세계 56 위 ) 에도시화율 51%, GDP 성장률 8%(2013 년기준 ) 8) 1 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Architecture and Construction 4
카자흐스탄공간정보정책현황 카자흐스탄 9) 은세계에서 9위로넓은영토를가진국가로우즈벡과함께정부주도의공간정보정책을추진하고있음 2013 년대통령령 (No 464) 으로 카자흐스탄정보화법 에정부부처가공동사용하는단일환경의국가공간정보구축을명시하고, 타당성조사를완료함 카자흐스탄전자정부정책을총괄하는국가정보기술공사 10) 가국가위성을관할하는기관 11) 과협력하여국가공간정보구축을책임지고, 범부처위원회를운영함 전국단위수치지형도는미구축상태이고, 도시지역수치지적도 12) (1/2000, 1/2500) 와도시지역종이지형도 13) (1/500) 의활용도가높음 공간정보공유 유통체계는단계적으로구축할계획 (2014 2020) 임 그림 3 카자흐스탄공간정보사례 카자흐스탄수치지도 ( 행정경계 ) 위성영상 (KazEOSat-3,4 호 ) 개발예정 (2018 2021) 카자흐스탄위성영상 1 카자흐스탄위성영상 2 2 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Land Resources, Geodesy, Cartography and State Cadaster 9) 국가면적 448,969 km2에도시화율 51%, GDP 성장률 8%(2013 년기준 ) 10) JSC 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ies 11) JSC National Company of Kazakhstan Gharsh Sapary 12) 수치지적도책임기관 : Committee for Land Resource Management( 토지자원관리위원회 ) 13) 수치지형도책임기관 : Local Government( 지방정부 ) 5
키르기스스탄공간정보정책현황 키르기스스탄 14) 은정부주도의공간정보정책이아직없으나논의가진행중이고, 국제협력 15) 사업을통해수치지도를구축함 측지및지도제작에관한법제도는있으나공간정보에관한법제도는없음 국립지리원에서전국단위수치지형도 16) 와주제도, 정사영상을보유함 그림 4 키르기스스탄수치지형도사례 개방형소프트웨어 (GeoNode) 기반의공간정보공유체계를구축하는논의가진행중 4. 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천을위한공간정보분야정책과제 유라시아공간정보정책현황시사점 유라시아의주요 3개국가공간정보정책현황조사결과에따르면유라시아는공간정보정책을시작하는초기단계임 공간정보체계를마련하려는정부의지는높아지고있으나, 아직법제도정비및수치지도를일부구축한초기단계수준임 특히공간정보구축과관련한표준, 기술개발, 인력양성, 유통체계, 법제도등의공간정보인프라가미흡한실정임 그림 5 유라시아 3 개국공간정보정책수준 14) 국가면적 198,500 km2, GDP 성장률 0.9%(2012 년기준 ), 국토의 80% 가해발 2,000m 이상의산악지대, 전국토의 7% 만이경작가능한농지임 15) 1 스위스와협력하여키르기스스탄의수도인비슈케크 (Bishkek) 와오시 (Osh) 지역수치지도구축사업수행함 ( GISinventory 1997-2002) 2 일본과협력하여이식호수 (of Issyk-Kul lake) 주변지역개발연구수행및수치지형도 (1/25000, 1/100000) 구축 ( Research the general scheme of Issyk-Kul lake area development in the Kyrgyz Republic 2005) 3 유럽연합과협력하여키르기스스탄과타지키스탄국경정보구축사업 ( Support to the delimitation of the state border between the Kyrgyz Republic and the Republic of Tajikistan ) 실시 (2012) 16) 키르기스스탄국립지리원 (Kyrgyz State Service of Geodesy and Cartography) 이생산하며, 일반국민용 (1/100000 1/1000000) 과정부용 (1/10000 1/50000, 정부요구가있을경우더상세한 1/500 1/5000) 을제공함 6
새로운공간정보시장, 유라시아 일반적으로지도로인식하고있는공간정보는행정업무의약 80%, 비행기를비롯한선박, 차량등의내비게이션, 교량, 터널, 수로건설등의대규모개발사업과신도시개발, 토지이용그리고지하시설물관리등국가경제의근간이되는중요한정보인프라임 우리나라를비롯한전세계선진국은이미국가공간정보인프라를구축 운영하고있으며, 유라시아 국가들은경제발전에힘입어디지털형태의공간정보를체계적으로구축하고이를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는데큰관심을가지고있음 국가공간정보를구축하는데는많은예산과시간그리고전문인력이필요하기때문에유라시아역내국가들은한국의경험과기술그리고노하우를배우기를희망하고있음 우리나라는 1995 년부터국가공간정보를구축해오고있으며, 연평균약 5,000억원의예산이투입되었음 정부는지난 20여년간축적해온한국의공간정보인프라구축경험을해외에진출시키기위하여다양한채널확보에노력중 17) 한국은미국 일본 유럽 캐나다등의선진국들과거의유사한시기에국가공간정보인프라구축을시작하여아시아권에서는선두그룹에속함 유라시아역내국가들은공간정보구축의초기단계에있고, 한국의경험과기술지원하에유럽과 같이통일된유라시아공간정보인프라구축을희망하고있어, 장기적으로한국의공간정보산업 이진출할수있는큰해외시장이될것으로예상됨 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을위한공간정보분야의과제 유라시아공간정보인프라 (Euras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구축지원 카자흐스탄을비롯한중앙아시아국가는유럽지역공간정보공동사용을위하여인프라 INSPIRE 18) 협력체계에포함되지않음 유라시아 3개국 (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 은경제 인문사회연구회주최정책토론회 ( 14.4.28) 에서유라시안공간정보인프라 (Euras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구축의필요성을제기하고한국의지원을요청함 17) 강혜경외. 2013. 해외공간정보시장진출전략과정책과제. 국토정책 Brief, no.416. 18) INSPIRE: Infrastructure for Spatial Informat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7
한국이유라시아국가공간정보인프라 (Eurasian SDI) 구축을지원함으로써우리나라공간정보 산업이유라시아지역에진출할수있는기반을확보 유라시아공간정보인프라 (Eurasian SDI) 구축협력의의의유라시안공간정보를하나의연결된플랫폼으로구축 ( 하나의대륙 ) 하고, 단일플랫폼구축과정에서유라시안국가들이상호협력 ( 평화의대륙 ) 하며, 하나의유라시아공간정보플랫폼위에서새로운가치를창출 ( 창조의대륙 ) 하여, 정부가제안한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실현하고자함 정책과제 1: 유라시아공간정보인프라협력네트워크구축 국내공간정보기업의유라시아지역공공시장진출을위하여관 연중심으로공동연구, 국제세미 나, 고위급초청연수등협력네트워크구축및운영이필요함 정책과제 2: 유라시아공간정보인프라인력양성및교육센터설립사업추진 유라시아지역학 연네트워크를형성하기위하여공간정보관련대학및연구소와인력교류 / 공동 연구등인력양성프로그램개발및협력사업필요 정책과제 3: 유라시아공간정보인프라구축지원 유라시아공간정보구축에필요한기본요소 ( 공간정보표준, 기술, 데이터, 법제도, 거버넌스, 유통체계 ) 개발을지원함으로써한국의공간정보모델을유라시아지역에수출 정책과제 4: 유라시아맞춤형공간정보인프라솔루션개발 저가의개방형공간정보기술을선호하는유라시아국가의요구에맞는소프트웨어와솔루션을 한국의공간정보기술경험을반영하여개발하고보급을지원 본브리프는대외경제정책연구원자료 ( 유라시아이니셔티브경제로드맵초안.2014.9), 국토연구원설문조사자료 ( 해외 7 개국공간정보정책현황설문조사. 2014.8) 및경제 인문사회연구회자료 ( 유라시아지식네트워크정책포럼결과보고서 ) 의일부를재정리하여작성함 강혜경국토연구원국토정보연구본부책임연구원 (hkkang@krihs.re.kr, 031-380-0405) 사공호상국토연구원국토정보연구본부국토정보연구본부장 (hssa@krihs.re.kr, 031-380-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