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문화관광부
목 목 차 차 Ⅰ. 계획의개요 1 Ⅱ. 정책환경변화와전망 3 Ⅲ. 공연예술현황및주요정책추진실적 8 1. 공연예술현황 8 1-1. 공연예술기관 8 1-2. 공연실적 8 1-3. 공연재정 10 1-4. 공연인력 13 1-5. 공연행정 13 2. 주요정책추진실적 15 2-1. 공연단체지원및경쟁력강화 15 2-2. 공연장확충및운영활성화 18 2-3. 관객지원및개발 19 2-4. 공연예술지원을위한법 제도개선 20 Ⅳ. 정책목표및추진전략 26 Ⅴ. 2007 년도중점추진과제 27 1. 공연프로그램지원및창작역량제고 28 1-1. 국고지원대표공연예술행사의브랜드제고 28 1-2.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32 - i -
1-3. 전국연극제, 무용제지원 36 1-4. 전통공연예술원형복원및창작지원 37 1-5. 공연예술창작프로그램지원 38 1-6. 국내창작뮤지컬지원및무대할당제도입 39 1-7. 마술, 서커스, 비보이등비인기장르진흥 40 2. 공연예술의산업화와유통체계화 41 2-1. 서울아트마켓 (PAMS) 운영지원 41 2-2. 기업과예술의만남 (A&B) 확산 43 2-3. 기업의문화마케팅활성화 49 2-4. 공연예술투자조합설립 50 2-5. 문화예술기관 단체의마케팅활성화 51 2-6. 문화접대비제도도입추진 52 2-7. 공연예술의해외진출및국제교류의체계적지원 53 3. 공연예술향유기회확대 55 3-1. 찾아가는공연활동지속지원 55 3-2. 공연 전시문화나눔사업 57 3-3. 예술강사파견사업확대및내실화 58 3-4. 생활속의국악향유여건조성 60 4. 공연예술기관, 단체의경쟁력강화 61 4-1. 국공립공연장, 예술단체의기능특성화 61 4-2. 문예회관의효율적운영 62 4-3. 문예회관의프로그램지원 64 4-4. 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지원 67 4-5.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육성 69 - ii -
4-6. 공연예술평가시스템구축 운영 71 4-7. 공연예술컨설팅시스템구축 운영 75 5. 공연예술전문인력양성 77 5-1. 문화예술기획 경영전문인력양성 77 5-2. 공연예술행정딥체인지프로그램운영 79 5-3. 전문무용수재교육지원 81 5-4. 무대예술전문인양성및자격제도운영 82 5-5. 예술인력의고용창출지원 85 5-6. 예술영재양성 87 6. 공연인프라의지속적확충 90 6-1. 문예회관건립지원 90 6-2. 명동예술극장복원 92 6-3. 대학로복합공간조성 93 6-4. 국립예술단공연연습동건립 94 6-5. 부산국악원등국악인프라확충 95 6-6. 민간공연장설치 운영장려 96 6-7. 대중예술공연공간의확대 99 6-8. 윤이상음악당건립 101 6-9. 공연예술통계서비스운영 102 7. 법 제도의지속적확충및개선 103 7-1. 법령및제도개선 103 7-2. 공연장안전제고지속개선 105 7-3. 공연예술경연제도개선 110 - iii -
Ⅰ 계획의지난해개요정책성과평가및시사점 1 1. 계획수립의근거 공연법제 3 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등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공연예술진흥을위하여필요한계획수립 시행 2 문화관광부장관은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수립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역적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계획수립에필요한자료제출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당해자치단체의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수립시행하고계획및시행결과를시 군 구는시 도에보고하고시 도는이를종합하여문화관광부에보고 2. 계획의목적 자율, 참여, 분권을근간으로하는공연예술진흥시책추진 -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의합리적역할분담과한정된자원의효율적활용 공연예술환경의변화에부응하는발전방향제시 - 장기적인관점에서국가의공연예술발전전략을제시하여지속적인육성시책추진 국민의예술향수기회의확대및지역별, 장르별균형발전도모 - 공연전문가의자문을반영하여지방에제공, 지방공연예술발전도모 사회발전의새로운동력으로서의공연예술산업의발전토대구축 - 문화산업육성강화차원에서공연예술진흥시책추진 - 1 -
3. 계획적용기간 ( 제 7 차계획 ) : 2007. 1. 1~12. 31 4. 계획의성격 연도별단기계획으로매년수립하며, 중 장기발전방향제시 정부차원에서추진하는시책을대상으로하며지방자치단체의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수립방향을제시 확정된예산을토대로추진가능한사업을대상으로하는실천계획 유관기관협의, 전문가자문및공연예술계의의견수렴을통한실효성있는계획 5. 계획시행의절차 문화관광부는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시 도에시달하고, 시 도는지역적특성에따른역점추진시책을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과함께시 군 구에시달 시 군 구는기본계획및시 도의별도지침에따라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수립하여시 도에보고하고, 시 도는시 군 구의계획을종합한시 도별계획을 2007년 2월말까지문화관광부에보고 6. 계획시행결과보고 시 도는 2008 년 1 월말까지시 군 구의세부계획시행 결과를포함한시 도의 2007 년공연예술진흥계획시행결과를 문화관광부에보고 - 2 -
Ⅱ 정책환경지난해정책성과변화와전망평가및시사점 1 환경변화와전망 삶의질에대한가치증대 다원화되고민주화된사회 지식기반산업화시대의도래 지방화시대의도래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국가간장벽붕괴 공연예술수요증가및공공성확대 공연예술의산업연관성및경제성증대 공연예술의융합화및종다양화 공연예술의국제경쟁력강화 공연예술정책의기조변화 정책대상 정책기능 정책수단 전통적기존장르중심 탈장르및실험적 대안적예술중시등대상범위확대 집행 시장개입 규제 기획 조정 평가 국고, 기금의존 기업메세나등재원다각화 정책체계 정책유형 예술인식 정부주도, 중앙정부중심 창작활동중심의직접지원 단편적, 소극적 민간역할강화중앙 - 지방정부간분권및협력 창작, 매개, 향유부문의균형적지원간접지원시스템의개발 강화 예술의고유가치재인식공공적 산업적인식확장 - 3 -
예술정책의주요흐름 구분문민정부및그이전국민의정부참여정부 배경및방향 문화예술중요성인식 ( 90년문화부독립 ) 문화예술산업화 정보화정책기반조성 문화복지실현을위한문화기반시설확충 사전검열제도폐지등문화예술자율성신장 문화예산 1% 달성 예술기관 단체의경영효율및경쟁력강화 현장중심의문화예술정책강화 기초예술과문화산업의균형발전도모 지역, 민간등적극적정책참여유인 정책비전 문화발전 10개년계획 ( 90) 신한국문화창달 5개년계획 ( 93) 문화비전 2000( 97) 새문화관광정책 ( 98) 문화비전 2011( 01) 순수예술진흥기본계획 ( 02) 창의한국 ( 04) 새예술정책 ( 04) 전통예술활성화방안 -비전 2010( 06) 기반조성 국립극장개관 ( 50) 국립현대미술관설립 ( 69) 예술의전당설립 ( 87) 예술종합학교설립 ( 92) 문예회관건립 (90관) 문화의집조성 (17관) 문예회관 (30관), 문화의집 (112관), 문학관 (8관 ) 건립 폐교활용창작스튜디오구축 (8개소) 디자인미술관설립 ( 00) 한국문학번역원설립 ( 01) 국악FM개국 ( 01) 문예회관 (30 관 ), 문화의집 (23 관 ) 건립 명동국립극장복원 대학로복합공연장건립 소공연장시설개선 미술창작스튜디오건립 남도국악원 ( 04), 국악의성지건립 ( 06) 건립 핵심정책 문예진흥법제정및 문화기반시설관리운영문예진흥기금신설 ( 72) 평가사업 ( 98 02) 예술의해사업추진 ( 91 00) 공연예술규제전면폐지 ( 99) 건축물미술장식설치의무화 ( 95) 문화복지기획단발족및문화의집조성계획수립 ( 96) 메세나협의회창립 ( 94) 학예사자격제도, 무대예술인자격제도도입 ( 00)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제도도입 ( 00) 국립극장책임운영기관전환 ( 00) 문화예술위원회 출범 ( 05) 문화예술교육정책추진기반구축 미술은행설립 ( 05) 문화예술수요진작을위한제도개선 ( 04 06) 예술경영지원센터설립, 매개영역지원기반구축 - 4 -
공연예술의수요증가및공공성확대 공연예술이전통적복지요소인교육, 보건, 주택등전통적복지와함께삶의질향상의필수요소로정착 주5일근무제 의실시, 고령화사회 진입, 선진국형산업구조등으로여가문화가중시되면서공연예술수요의증대 지방자치제의정착으로지역의정체성확보 지역경제의활성화등을위한지역별특화공연예술수요의증대 문화수요가 학습, 참여 위주로전환되면서개성화 다양화 체험화 국민정서함양, 창의력개발, 국가이미지제고등공연예술의공공재적성격증대와공공성에대한공감대확산 공연예술의산업연관성및경제성증대 21세기유망산업인문화산업및지식산업의원천으로서의공연예술에대한중요성재인식 대형뮤지컬과콘서트등관객선호도가높은장르의대폭적확산, 경쟁력있는장르를중심으로한시장경제적공연단체증가등공연예술의산업화및규모확대 연극의영화화, 영화의뮤지컬화등문화산업과공연예술의쌍방향교류의확대로상호의존성증대 공연예술단체의시장경제주체로의진입요구가증대되고, 공공부문의민간위탁등민간경영기법도입, 민간부문의경영상합리성및효율성강화등공연예술계의시장경제논리도입강화 - 5 -
공연예술의국제경쟁력강화 한-미 FTA 등자유무역협정의체결등세계화의흐름으로인한공연예술시장의물리적, 지리적장벽해소로공연예술분야의국제경쟁력강화필연 국가경쟁력의원천으로서공연예술의중요성이증대되고, 국가대표브랜드공연작품의개발 음악가, 연출가, 무용가, 안무가등의활발한국제무대진출과프로그램공동제작등국제적협력확대 공연예술의융합화와종다양화 고급문화의대중화와대중문화의예술성강화등고급문화와대중문화의융합 공연예술각장르간교류의활성화, 새로운공연예술장르의등장등탈장르와장르의통합추세 새로운미디어와기술의도입 적용으로새로운공연예술양식의창출및무대예술의획기적발전 공연예술정책의기조변화 공연예술의융합화와다양화에따라예술정책의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정책의형성과집행에있어민간부문및지방정부와의 역할분담과상호협력의필요성증대 - 6 -
공공지원에만의존하는공연예술계의관행에서탈피하여기업과예술의만남 (A&B) 등기업의문화마케팅활성화로민간차원의지원활성화를통해공연예술지원재원의다각화와확대를모색 기존공급자중심의직접지원정책에따른공연예술현장의공공의존도심화와시장구조왜곡현상에대응하여공연활동각단계별균형발전과자생력확보를위한간접지원정책중시 서울아트마켓개최등을통한해외진출에대한체계적인지원시스템을구축, 국제경쟁력강화와국내공연예술유통활성화기반을마련하여장기적으로공연예술의산업적발전가능성모색 - 7 -
Ⅲ 공연예술지난해정책성과현황및평가주요정책및시사점추진실적1 1. 공연예술현황 1) 1-1. 공연예술기관 조사대상 조사대상 ( 개 ) 응답자 ( 개 ) 응답자속성 공연행정기관 251 251 정부 1, 광역 16, 기초 234 공연시설 ( 공연장 ) 515(613) 410(541) 공공 271(385), 민간139(156) 공연단체 2,060 1,522 연극 378, 무용 241, 양악 478, 국악 385, 복합 40 공연기획사 187 110 영리법인 49, 개인사업 57, 기타 4 계 3,013 2,293-1-2. 공연실적 1-2-1. 공연건수 ( 작품수 ) ( 단위 : 건, 일, 회 ) 구분 공연시설 ( 공연장 ) 소계대관공연자체기획공연 공연단체 공연기획사 공연건수 ( 작품수 ) 22,096 18,868 3,228 7,419 997 공연일수 44,973 30,648 14,325 33,212 5,228 공연횟수 63,711 38,614 25,097 47,196 6,718 1) 동자료는 2005 공연예술실태조사 의결과를정리한것임. < 참고 : 2005 공연예술실태조사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05. 4월 ~ 12 월 / 기준년도 : 2004. 1. 1 ~ 12. 31/ 조사대상 : 공연행정기관, 공연시설 ( 공연장 ), 공연단체, 공연기획사 / 조사방법 : 자료조사, 설문조사, 개별면접 / 조사기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8 -
공연시설 ( 공연장 ) 공연단체공연기획사 공연실적 ( 건, 일, 회 ) 100,000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93,341 67,254 47,196 41,096 33,212 7,419 5,228 6,718 997 공연건수 공연일수 공연횟수 1-2-2. 관객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공연시설 ( 공연장 ) 소계대관공연자체기획공연 공연단체 공연기획사 합계 13,275,713 9,404,699 3,871,014 11,667,441 1,707,901 유료관객 6,279,777 3,808,043 2,471,734 3,767,866 1,084,479 무료관객 6,995,936 5,596,656 1,399,280 7,899,575 623,422 유료관객 무료관객 공연기획사 108 62 공연단체 377 790 공연시설 ( 공연장 ) 628 7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공연관객 ( 만명 ) 1-2-3. 공연입장권판매액 ( 단위 : 천원 ) 구분공연시설 ( 자체기획공연 ) 공연단체공연기획사 입장권판매액 21,852,501 24,201,757 23,145,670-9 -
245 240 242 억원 입장권판매액 ( 억원 ) 235 230 225 220 215 219 억원 232 억원 210 205 공연시설 ( 자체기획공연 ) 공연단체공연기획사 1-3. 공연재정 1-3-1. 공연기관연간총수입 ( 단위 : 개, 천원 ) 대상 구분 사례수 합계자체수입공공의존수입민간의존수입 공연시설 277 347,650,230 104,423,540 236,508,240 6,718,450 공연단체 1,341 158,377,323 42,766,775 90,504,519 25,106,029 공연기획사 63 39,716,342 35,258,935 1,556,500 2,900,907 2) 140,000 120,000 12 억 5,506 만원 연간총수입평균 ( 만원 )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1 억 1,810 만원 6 억 3,042 만원 0 공연시설공연단체공연기획사 < 공연기관연간총수입평균 > 2) 공연기획사의민간의존수입은협찬수입과투자금수입을합한값임. - 10 -
1-3-2. 공연시설공연사업수입현황 ( 단위 : 개소, 천원, %) 공연시설수 구분 합계 대관료수입 입장료수입 공연관련판매수입 금액 51,265,436 22,620,010 24,194,602 4,450,824 324 평균 149,899 66,140 70,744 13,014 비율 100.0 44.1 47.2 8.7 공연관련판매수입 8.7% 대관료수입 44.1% 입장료수입 47.2% < 공연시설공연사업수입구성 > 1-3-3. 공연기관연간총지출 구분대상사례수 합계사업비경상비 ( 단위 : 개, 천원 ) 차기년도이월금 공연시설 276 383,754,603 104,273,941 263,615,130 15,865,532 공연단체 1,341 204,161,537 77,642,257 120,447,774 6,071,506 공연기획사 61 43,539,093 34,930,989 8,608,104 - - 11 -
160,000 140,000 13 억 9,042 만원 연간총지출평균 ( 만원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1 억 5,225 만원 7 억 1,376 만원 0 공연시설공연단체공연기획사 < 연간총지출평균 > 1-3-4. 공연시설경상비지출현황 ( 단위 : 개소, 천원, %) 공연시설수구분합계인건비공간유지비제세부담금기타운영비 금액 260,745,794 98,830,730 61,121,620 19,368,871 81,424,573 270 평균 965,725 366,040 226,376 71,737 301,572 비율 100.0 37.9 23.5 7.4 31.2 기타운영비 814 억원 (31.2%) 인건비 988 억원 (37.9%) 제세부담금 194 억원 (7.4%) 공간유지비 611 억원 (23.5%) - 12 -
1-4. 공연인력 1-4-1. 공연기관종사자현황 구분전체공연시설 공연단체 ( 지원인력 ) ( 단위 : 개소, 명 ) 공연기획사 전체 10,988 4,872 4,714 1,402 정규직 5,876 3,583 1,829 464 비정규직 5,112 1,289 2,885 938 1-4-2. 공연단체창작인력현황 ( 단위 : 개, 명 ) 구분 단원 회원 계 인원 33,051 19,365 52,416 응답사례수 1,084 401 1,485 평균 30.5 48.3 35.3 1-5. 공연행정 1-5-1. 공연예술관련공공재원 구분 예산 ( 백만원 ) 기금 ( 백만원 ) 문화관광부 149,957 46,436 196,393 지방자치단체 726,661 5,370 732,031 계 876,618 51,806 928,424 계 - 13 -
1-5-2. 지방자치단체공연예술예산사용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금액 비율 합계 726,661,859 100.0 공연시설건립및지원예산 296,135,201 40.8 공연시설운영및지원예산 166,890,709 23.0 공립공연단체운영및지원예산 121,577,581 16.7 공연예술활동지원예산 48,289,135 6.6 공연축제운영및지원예산 69,979,001 9.6 기타예산 22,336,832 3.1 특별회계예산 1,453,400 0.2 공연축제운영예산 670 억원 (9.6%) 기타예산 223 억원 (3.1%) 특별회계공연예산 14 억원 (0.2%) 공연활동지원예산 483 억원 (6.6%) 공연시설건립예산 2,961 억원 (40.8%) 공연단체운영예산 1,216 억원 (16.7%) 공연시설운영예산 1,669 억원 (23.0%) < 지방자치단체공연예술예산사용처별구성 > - 14 -
2. 주요정책추진실적 2-1. 공연단체지원및경쟁력강화 2-1-1. 공연예술행사지원을통한공연예술활성화유도 공연예술 행사명 보조사업자 2006 년지원 ( 백만원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공연예술제 500 세계무용축제 유네스코국제무용협회한국본부 200 국제현대무용제 한국현대무용협회 250 대한민국국제음악제 한국음악협회 400 고마나루전통축제 한국연극협회 200 춘천인형극제 춘천인형극제조직위원회 90 거창국제연극제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 90 수원국제연극제 수원화성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 90 마산국제연극제 마산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 90 영호남연극제 한국연극협회진주지회 50 경기세계야외공연축제 경기세계야외공연축제집행위원회 100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밀양연극촌 50 서울국제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한국본부 150 독립예술제 ( 서울프린지페스티벌 ) 독립예술제집행위원회 50 연극의날행사 전국소공연장연합회 300 전국민족극한마당 한국민족극운동협회 50 의정부음악극축제 의정부음악극축제집행위원회 50 포항바다연극제 바다연극제집행위원회 100 제주국제관악제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100 한민족창작음악축전 한국음악협회 60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대구국제오페라축제조직위원회 200 윤이상기념음악회 윤이상평화재단 100 안익태기념음악회 안익태기념재단 100 대한민국연예예술상 한국연예협회 80 한국인디락페스티벌 한국라이브음악문화발전협회 100 서울국제콩쿠르 서울국제문화교류회 500 경남국제음악콩쿠르 통영국제음악제 100 박물관가족음악회 본예술기획등 4개단체 500 신년음악회 예술의전당 125 윤이상작곡상 윤이상평화재단 100 계 30개행사 4,875-15 -
2-1-2.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지속추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사업추진주체 16 개시 도 16 개시 도 16 개시 도 16 개시 도 16 개시 도 16 개시 도 16 개시 도 작품접수 ( 편 ) 1,074 1,504 1,704 1.668 1,670 1,707 1,695 작품지원 ( 편 ) 563 685 771 825 851 591 834 지원액 ( 억원 ) 국비 50, 지방비 50 국비 50, 지방비 50 국비 60, 지방비 60 국비 60, 지방비 60 국비 60, 지방비 60 기금 30 지방비 30 기금 60 지방비 60 자료 : 문화관광부, 2006 2-1-3. 주요공공공연예술단체자립도현황 ( 단위 : 천원 ) 단체명 연도 수입 (A) 지출 (B) 지출대비수입률 (A/B) 2002 606, 644 6, 175, 086 9.8% 서울예술단국립발레단국립오페라단국립합창단자료 : 문화관광부, 2006 2003 806,284 5,269,8 33 15.3% 2004 1,193, 508 5,59 6,498 21.3% 2005 1, 219, 612 5, 443, 774 22.4% 2002 1,710,719 4,458,521 38.4% 2003 1,908,391 4,651,810 41.0% 2004 1,888,561 5,641,877 33.5% 2005 1,899,535 5,947,073 31.9% 2002 1,029,207 3,005,851 34.2% 2003 1,243,970 4,036,673 30.8% 2004 2,614,174 6,660,939 39.2% 2005 2,659,749 6,846,450 38.9% 2002 39 1,9 03 2,313,361 16.9% 2003 509,118 2,723,752 18.7% 2004 340,680 2,540,060 13.4% 2005 38 7, 285 2, 79 1, 8 58 13.9% 2-1-4. 무대용품공동보관소설치 운영 공연단체의무대관련용품을공동보관 관리하기위한 ꡔ무대용품공동보관시설ꡕ 건립 (2003년 10월완공 ) - 국고 20억원지원, 경기여주, 부지5,000평, 건평1,546평 - 16 -
2-1-5.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 육성확대 지정권자 지정년도 ( 일자 ) 지정법인 단체수계민법인수상법인수단체수 문화관광부장관 2001 7 7 - - 2001 38 16 8 14 2002 11 5 2 4 서울특별시장 2003 10 3-7 2004 19 4 5 10 2005 10 4 2 4 소계 88 32 17 39 2005 11 5 1 5 경기도지사 2006.1.1 6 1-5 계 17 6 1 10 2003 6 6 - - 부산광역시장 2005 1 - - 1 소계 7 6-1 2002 7 2-5 2003 4 - - 4 대구광역시장 2004 4 - - 4 2005 6 - - 6 2006.2.21 3 - - 3 소계 24 2-22 2003 5 1-4 인천광역시장 2005 4 - - 4 계 9 1-8 2001 5 1 1 3 광주광역시장 2003 5 1-4 2005 8 1-7 소계 18 3 1 14 대전광역시장 2002 1 - - 1 2001 3 1-2 강원도지사 2002 7 1-6 2004 8 1-7 소계 18 3-15 2004 1 - - 1 충청북도지사 2005 4 1-3 2006.2.6 3 - - 3 소계 8 1-7 2002 1 1 - - 전라북도지사 2003 1 1 - - 소계 2 2 - - 2001 5 2-3 경상남도지사 2002 2 1-1 2005 5 1-4 소계 12 4-8 2002 1-1 - 제주도지사 2005 2 1-1 소계 3 1 1 1 계 214 68 20 126 자료 : 문화관광부, 2006-17 -
2-2. 공연장확충및운영활성화 2-2-1. 종합공연장인지방문예회관의확충 - 2006 년까지총 111 개문예회관에약 1,956 억원의국고지원 (2006 년도에는 15 개문예회관에 95 억원지원 ) - 문예진흥기금및자체재원포함한지방문예회관건립현황은 2006 년 12 월말기준으로총 151 개관완공, 31 개관건립중 년도별시 도별총계 ( 단위 : 개소 ) 70~ 9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80년대 총계 151 21 43 9 6 5 5 8 9 7 9 10 8 11 자료 : 문화관광부, 2006 2-2-2. 전문공연장지속확충 - 1995년에원각사의이념을계승하는정동극장개관 - 2000년에인형극전용시설인춘천인형극장건립 - 2003년에대중음악전문공연장건립 (5천석규모 ) - 명동구국립극장의국가매입후리모델링추진 (2003년토지및건물매입, 2005년시공사선정, 2006년착공및지하층골조공사중 ) - 2004년에국립남도국악원건립 ( 실내공연장 600석, 야외공연장 1,200석규모 ) - 부산국립국악원건립추진, 2008년개관예정 2-2-3. 소공연장시설환경개선지원ㅇ 2006년도에 10개공연장에 3억원지원ㅇ 2007년도예산으로 3억원반영 - 18 -
2-2-4. 주요공공공연장경쟁력강화 2000년 1월 1일부터국립중앙극장을책임운영기관으로전환운영 국립정동극장별도법인설립, 위탁운영 예술의전당 2000년 1월 12일부터특별법인으로전환운영 2-2-5. 지방문예회관운영프로그램개발 지원 2005년도실적 - 총사업비 : 96억원 ( 복권기금 ) - 사업참여 : 총 102개문예회관 - 지원내용 : 우수공연 97개 306건, 기획프로그램 27개 27건, 교육프로그램 75개 297건 2006년도실적 - 총사업비 : 94억원 ( 복권기금 ) - 사업참여 : 총 100개문예회관 - 지원내용 : 우수공연 91개 311건, 기획프로그램 13개 13건, 교육프로그램 68개 250건 2-3. 관객지원및개발 2-3-1. 관객수요확대 일반국민의공연예술에대한접근성확대를위하여고궁가족 음악축제, 지방도시순회음악회등운영 매월마지막주일요일을연극의날로지정하여연극뿐만아니라 공연관람장려운동전개 (2000~2006 : 매월마지막주일요일 ) - 19 -
2-3-2. 관객지원 1991년부터 사랑티켓 제도시행, 2001년 12억원, 2002년 22억원, 2003년 32억원, 2004년 32억원, 2005년 37억원, 2006년에는 60억원을문예진흥기금으로지원 ( 사랑티켓 1매당 7,000원 ) 2005년부터취약계층관람비용전액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제도시행, 2005년 4억원, 2006년 26억원을지원 2-3-3. 초 중 고에무용 만화애니메이션 ( 05~), 영화 ( 04~), 연극 ( 02~), 국악 ( 00~), 예술강사지원 ( 강사풀 ) 제운영 06년사업명 주관 대상 예산 국악 각시 도 전국 1,812개교 53억원 ( 지방비포함 ) 연극 전국 274개교 15억원 무용 한국문화예술 전국 150개교 11억원 영화 교육진흥원 전국 110개교 15억원 만화애니메이션 전국 100개교 11억원 자료 : 문화관광부, 2006 2-4. 공연예술지원을위한법 제도개선 2-4-1. 공연법령개정 개정배경ㅇ야외에설치하는공연장을등록대상공연장에포함시켜고, 재해대처계획신고처를변경하는등재해대처관련제도의개선을통한공연장의안전을확보ㅇ공연장외의장소에서 3000 인이상관람이예상되는공연시안전관리인력확보계획등안전조치강화를통한관람객보호를강화ㅇ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소지자의기술능력수준을향상시키고, 공연현장에서의신뢰도와활용도제고를위해자격취득과정을개선 - 20 -
주요내용 가. 야외 공연장을 공연장 등록 대상에 포함 ( 공연법 제9조제1항 ) 나. 재해대처계획 신고처를 관할 소방서장에서 관할 시 군 구청장으로 변경 ( 공연법 제11 조제1항 ) - 시 군 구청장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 다.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3000 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할 경우 재해 대처계획에 안전관리인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토록 함.( 공연법 제11 조제2항 ) 라. 실무경력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인정제도 폐지 ( 공연법 제14 조 ) - 2006년 12월 31일 현재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전의 공연법에 의 하여 자격 인정 요건이 될 때까지 언제나 실무경력에 의한 자격 인정제 도 유지 마.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 폐지 ( 공연법 제15 조 ) 바.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상향조정 ( 공연법 제 42조 ) 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실기시험 응시 가능 시기를 현행 기간에서 횟수 (2 회 ) 로 명확히 함.( 공연법 시행령 제13 조의3제 1항 ) 아.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 이수자, 무대예술분야 실무경력자 위주로 되어 있는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을 일반에게 대폭 개방 하고, 자격증 소지자의 급수별 기술능력 수준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격 검정 등급별 응시기준을 개선함.( 공연법 시행령 별표 2) 자. 자격증 종류별 업무분야를 명확히 하고, 단순히 공연작품의 수량만이 아 닌 공연의 기간도 고려하여 공연업종사자 실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공연법 시행령 별표 2) 차. 심화된 기술능력의 측정을 위해 전공과목의 배점비율을 상향 조정함.( 공 연법 시행령 별표 2의 2) 카. 자격증의 형태를 소지가 간편하게 개선함.(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제 13 호의 9 서식 ) 추진경과및향후일정ㅇ 2005. 3 5월 : 무대예술전문인자격제도개선 TF 구성 운영ㅇ 2005. 7. 20 : 제도개선안공청회개최ㅇ 2005. 8.26~9.15 : 입법예고 / ㅇ 2005. 10월 : 규제심사및법제심사ㅇ 2005. 11. 7 : 국회제출ㅇ 2006. 4. 25 : 공연법개정안 ( 대안 ) 국회문화관광위원회통과ㅇ 2006. 4. 27 : 공연법개정안 ( 대안 ) 법사위상정및통과 (8.13) ㅇ 2006. 8. 29 : 공연법개정안 ( 대안 ) 국회통과및정부이송 (9.12) - 21 -
ㅇ 2006. 9. 27 : 공연법개정안 ( 대안 ) 공포ㅇ 2006.10. 25 :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 ( 안 ) 마련ㅇ 2006.10. 25~11. 6 :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 ( 안 ) 각부처의견조회ㅇ 2006.11. 10~11.29 :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 ( 안 ) 입법예고ㅇ 2006.12. 01~14 : 국무조정실규제심사위원회심사ㅇ 2006.12. 01~15 : 법제처법제심사ㅇ 2006.12. 21 : 차관회의 / ㅇ국무회의 : 2006.12.26 ㅇ 2006.12. 29 : 공연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공포 2-4-2. 세제개선 법령명지원대상개선내용개선시기 지방세법시행령제101 조제1항제16호부가가치세법제12 조제 1항제14 호법인세법시행령제36 조제1항제1호라목, 소득세법시행령제80 조제1호 법인세법시행령제 56 조제 1 항제 1 호및제 4 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 29 조의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 12 조제 9 호 소득세법제 34 조제 1 항 공연장 공연자 ( 공연장포함 ) 전문예술법인 단체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법인 단체 공연자, 공연장 대도시내법인설립에따른등록세중과세예외대상에공연장포함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을대중예술공연을포함하는모든비영리예술행사로확대하여공연활성화유도 당해년도개인소득의 10%, 법인수입의 5% 한도내에서개인또는기업이전문예술법인 단체에기부한경우기부자에게기부금손금인정 전문예술법인의경우당해사업년도소득금액의 50% 를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 재정경제부장관이문화관광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한전문예술법인의경우는당해사업년도소득금액의 100% 를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 전문예술법인 단체에의출연재산에대해상속세및증여세면제 예술단체등에지출되는기부금의소득공제한도를당해연도소득금액의 5% 내에서 10% 로확대 96.12.31 99.12.7 2001.12.31 2001.12.31 2001.3.28 2001.12.31 2000.10.2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23 조공연사업자임시투자세액공제 (10%) 적용대상에공연산업추가 2001. 9.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제1항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70 조제1 항제 2호 조세특례제한법제 73 조, 제 104 조의 9 공연사업자 중소기업투자준비금손금산입 ( 법제 4 조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제 5 조 ) 등조세특례대상중소기업범위에공연산업포함 예술의전당을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예술의전당 ( 비용 ) 처리대상법인의범위에포함 공연사업자 창업중소기업에대한소득세 ( 법인세 ) 50% 감면문화예술기금에출연하는기부금의손금산입한도확대 ( 당해년도소득금액의 50% 100%) 문화예술단체에대한기부금의손금산입한도확대 ( 당해년도소득금액의 5% 8%) 소득금액의 30% 범위내에서문화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인정 2001.12.31 1995.12.30 2004.10.5-22 -
부가가치세면제대상공연의범위 ㅇ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7 ( 예술행사 문화행사의범위 )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6 조제2항및제3항에규정하는예술행사및문화행사는행사주체에관계없이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문학 미술 음악 연극및문화등의발표회연주회 연구회경연대회등을말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은행사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사를말한다. 1. 사전행사계획서에의해이익금을이익배당또는잔여재산의분배등의형식을통해주체자에게귀속시키는것이아닐것 2. 정부또는지방자체단체등공공단체가공식후원하거나협찬하는행사 3. 사전행사계획서에의해입장료수입이실비변상적이거나부족한경비를협찬에의존하는행사 4. 자선목적의예술행사로서사전계획서에의해이익금의전액을공익단체에기부하는행사 5. 비영리단체가공익목적으로개최하는행사 6. 기타이와유사한행사로서영리성이없는행사 2-4-3. 공연장안전성강화 공연법개정을통해객석 500석또는무대기계 기구 20개이상의공연장은 3 5년마다외부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정기안전검사의무화 모든공연장은 2004년 1월 1일부터무대시설자체수시검사의무화 2001년 2월 22일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개관으로공연장안전관리종사자대상정기교육훈련및안전기술무상자문실시 2-4-4. 무대예술전문인국가자격자양성 (2006.12 월현재 ) ( 단위 : 명 ) 구분 계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1급 321 100 126 95 2급 492 149 202 141 3급 582 191 210 186 계 1,400 440 538 422 자료 : 문화관광부, 2006 2-4-5. 공연관련기타제도개선 1996.1.6 건축법시행령개정 : 소공연장을제2종근린생활시설로전환하여소극장운동의활성화유도 ( 영14조별표1 제4호 ) - 23 -
2000.1.2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 개발제한구역내공연시설의건축허용확대 ( 제11조제1항제1호 ) - 공연장중시 도종합문화예술회관및시 군 구문화예술회관 ( 영별표 1 제 7 호바목, 2000.10.23) 등 2000.8.3 도시공원법시행규칙개정 : 체육공원내에서도공연장설치허용 ( 제6조제1항제7호 ) 1999.11.13 식품위생법시행령개정 : 유흥주점에서만종사하도록되어있는유흥종사자의범위에서연주자, 무용수등을제외함으로써다른식품접객업소에서의공연 ( 라이브클럽등 ) 합법화 ( 영제8 조제1항 ) 체육시설에서의공연시고율의할부대관료폐지또는인하유도 - 국민체육진흥공단 (1995.5.8, 입장료의 15% 8%) / 서울시 (1999.11.15 입장료의 25% 10%) 병역미필우수예술인복수여권 ( 문화관광부장관추천시 1년 ) 허용 -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개정 (2000.6.5, 병무청훈령 ) - 여권법시행규칙개정 (2000.11.29) < 추천기준 > 공익근무요원추천대상국내콩쿠르 3위이상또는해외콩쿠르입상자 음반 2집이상발매한음악인또는음반 1집으로 50만매이상발매한경우 * 단, 한국음반산업협회의확인서첨부 외화획득이증명된게약서에의한해외공연을 1년에 2회이상추진하는공연 외국정부또는공인된문화예술관련국제기구의초청을받은경우 2000.1.12 문예진흥법개정 : 전문예술법인을기부금품모집규제법적용대상에서제외 ( 제10조및동법시행령제23조의2) 공연관객의환급요구시보상기준마련 ( 소비자보호법제12조및제23조의규정에의한소비자피해보상재경부고시제2000-21호개정, 2000.12.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극장설치금지에대한헌법재판소의위원결정으로동구역내에서공연장설치가가능 (2005 년부터시행예정 ) - 24 -
공연산업관련제도개선 - 1992.2.8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정, 공연을문화산업에포함 - 2000.1.1 공연산업을중소기업범위에포함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 조 ) - 2000.1.7 공연산업을표준산업분류상독립된산업으로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87311 공연시설운영업 : 극장, 음악당및기타실연극을공연하는시설운영산업활동 < 예시 > 극장운영업, 음악당운영, 연극장운영 8731 < 제외 > 연예활동이보조적으로결합수행되는나이트클럽및카바레 (5523), 영화상영관 (8714) 공연및 87312 녹음시설운영업 : 계약에의하여음반, 테이프, 필름및기타기록용매녹음시설체에소리를녹음하는시설을운영하는산업활동운영업 < 제외 > 음반기획제작및출판 (2213), 영화필름이외의오디오, 비디오테이프 및기타기록매체복제 (2230) Q 오락, 87 873 문화및영화, 공연운동방송및산업관련공연산업서비스업 87321 연극단체 : 실황극을공연하는공연단체를운영하는산업활동. 이사업체는극장시설소유가능 < 예시 > 음악연극단체, 오페라극단, 뮤지컬극단, 코미디극단, 인형극단 < 제외 > 독립적인자영연예인활동 (8733) 8732 87322 무용및음악단체 : 무용및음악단체를운영하는산업활동공연단체 < 예시 > 현대무용단, 국악단체, 고전무용단, 발레단, 포크댄스단, 밴드, 오케스트라, 탭댄스단, 재즈단 87329 기타공연단체 : 기타공연예술단체를운영하는산업활동 < 예시 > 서커스단, 마술쇼단, 아이스스케이팅단 87331 공연예술가 : 배우, 가수, 성악가, 무용수, 스턴트맨등공연에직접참가하여자신의신체를이용한예술행위를하는독립된공연예술가 8733 < 예시 > 텔런트, 마술가, 성우자영 87332 비공연예술가 : 공연예술가를제외한예술가예술가 < 예시 > 저술가, 작가, 만화가, 프로듀서, 회화복원가, 조각가, 디자이너 ( 무대및조명 ), 화가, 사진감독, 영화감독, 작사가, 작곡가 < 제외 > 상업미술가 (74603) 87341 공연기획업 : 공연예술행사를기획, 조직및관리하는산업활동. 공연시설소유가능 87342 배역및제작관련대리업 : 영화, 텔레비전, 연극제작을위하여제작자의주문에 8734 따라연기자를공급하는배역서비스와연극제작, 스포츠또는기타공연물제작공연관련에관련하여제작자를대리하여장소및예약등을대리하는산업활동산업 < 제외 > 독립적인연예인또는예술가의대리활동 (75995) 87349 기타공연관련산업 : 기타공연관련산업을수행하는산업활동 < 예시 > 조명장치설치및운영, 연극배경장치운영, 음향장치설치및운영, 무대설비설치운영, 무대예술운영업, 입장권판매시설운영 - 25 -
Ⅳ 정책목표지난해정책성과및추진전략평가및시사점 1 정책목표 생활속에서공연예술을함께하는국민 자생력과경쟁력을갖춘공연단체 d 효율성과개방성을지향하는공연장 제대로지원하고평가하는정부 기정본책방목향표 경쟁 창작 매개 향유부문의균형적발전 공연예술현장의자생력강화 균형 창작, 수요확대 경영기법도입 자생력신장 기반조성 추정진책전목략표 창작역량제고 향유기회확대 산업화, 유통체계화 경쟁력강화 전문인력양성 인프라확충 법제도개선 - 26 -
Ⅴ 2007 지난해년도정책성과중점추진과제평가및시사 공연예술의창작역량제고 공연예술의산업화 유통체계화 공연예술의향유기회확대 공연예술기관, 단체의경쟁력강화 공연예술전문인력양성 국고지원대표공연예술행사의브랜드제고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전국연극제, 무용제지원 전통공연예술원형복원및창작지원 공연예술창작프로그램지원 국내창작뮤지컬지원및무대할당제도입 서커스, 마술, 비보이등비인기장르지원 서울아트마켓 (PAMS) 운영지원 기업과예술의만남 (A&B) 확산 기업의문화마케팅활성화 공연예술투자조합설립 문화예술기관 단체마케팅활성화 문화접대비제도도입추진 공연예술의해외진출및국제교류의체계적지원 찾아가는공연활동지속지원 공연 전시문화나눔사업운영 예술강사파견사업확대및내실화 생활속의국악향유여건조성 국공립공연장, 예술단체의기능특성화 문예회관의효율적운영 문예회관프로그램지원 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지원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및육성 공연예술평가시스템구축 운영 공연예술컨설팅시스템구축 운영 문화예술기획 경영전문인력양성 공연예술행정딥체인지프로그램운영 전문무용수재교육지원 무대예술전문인양성및자격제도운영 예술인력의고용창출지원 예술영재양성 공연인프라의확충 문예회관건립지원 명동예술극장복원 대학로복합공간조성 국립예술단공연연습동건립 부산국악원등국악인프라확충 민간공연장설치, 운영지원 대중예술공연공간확대 윤이상음악당건립 공연예술통계서비스운영 법 제도의개선 법령및제도개선 공연장안전제고지속개선 공연예술경연제도개선 - 27 -
1 공연프로그램지원및창작역량제고 1-1 국고지원대표공연예술행사의브랜드제고 가. 목 적 공연예술지원체계를확립하여전국단위행사는국가적대표성을확보하고지역단위행사는지역별특성화를유도하여국가차원의공연예술행사의효율적추진 전통음악, 창작음악, 대중예술, 청소년공연등특정부문이지원대상에서소외되거나편중지원되는것을지양하고장르별고른지원을통해공연예술의균형있는발전도모 나. 주요내용 운영방향 공연예술행사에대한국고지원은개최시 도또는시 군 구비부담비율을 감안하여지원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및개최지주민의적극적참여유도 공연예술행사가지향하는목적과특성을검토하여지원여부결정 - 지역문화의발전및문화격차해소를위한인근지역과의문화교류의장마련 - 지역문화의소개와홍보에기여 - 관객개발을통한문화관광상품으로육성 공연예술행사에대한객관적평가와평가결과의정책반영을제도화하여기존지원이계속된다는잘못된인식전환유도 - 뚜렷한목적의식이나차별성없이외형확대에치중하는행사와행사내용, 작품선정및예산집행에있어서공정성과투명성이부족한행사는배제 - 28 -
- 명분위주의국제행사개최보다는지역주민의참여와관객개발을도모할수 있는내실위주의공연예술축제로전환 공연예술행사에대한평가시행 - 전문예술법인 단체평가센터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내 ) 에평가를의뢰하여평가 를실시하고, 평가결과를다음년도사업에반영하여국고지원금액을가감조성 구체적인발전방안을강구하여공공재원의낭비요인제거 - 지역별, 행사별특성화및지역간연계 - 문화, 자연, 인적자원을총체적으로활용하는방안강구 - 지방정부및주민의적극적협조, 동참을얻어나갈수있는방향으로추진 - 적극적인마케팅활동등재정자립방안강구 - 외국공연단체 ( 공연자 ) 초청시과도한경비부담지양 ( 상호주의원칙적용 ) 지원체계 공연행사주관단체 1 행사지원신청 시 도 ( 시 군 구 ) 2 행사계획제출 문화관광부 3 예산요구 기획예산처 시 도 ( 시 군 구는시 도경유 ) 는관할구역에개최되는공연행사를주관하는단체가국고지원을받고자하는경우당해주관단체로부터상기지원방침에따른공연행사운영계획서를제출받아지방비부담계획을첨부하여행사개최전년도 2월말까지문화관광부에제출 문화관광부는시 도신청서를종합하여예산반영여부결정 지원대상으로결정된행사에대하여는당해시 도에국고를지원하고시 도가 공연단체에국고와지방비를직접지원하고감독 대규모공연예술국제행사 (5 개국이상, 100 명이상의외국인이참여 ) 의국고지원절차 - 29 -
< 국고지원 10 억원이상 > 문화관광부에행사계획을제출, 국제행사개최타당성검토 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주무부처타당성검토결과를첨부하여최초국고지원이필요한연도의전년도 3월말까지국무총리소속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제출 ( 국제행사의유치개최등에관한규정, 국무총리훈령제459호, 04.12.30) - 국제행사의개최목적및취지 - 국제행사의개최일시, 장소, 내외빈초청범위, 행사소요인력및대책등의개요 - 예상되는기대효과 - 당해국제행사개최에소요되는재원및재원조달대책 - 국제행사에소요되는주요시설내역및기존시설물의활용계획 - 국제행사후잔존시설물의이용계획, 기타당해국제행사의개최와관련된사항 < 국고지원 10 억원미만 > 문화관광부에행사계획을제출, 국제행사개최타당성검토 국고지원이필요한연도의전년도 3 월말까지문화관광부의타당성검토결과가첨부된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기획예산처에제출 다. 행정사항 시 도및시 군 구는민간주최행사에대하여행정적 재정적지원확대방안강구 - 행사주관단체와협의하여지방자치단체에대한국고보조형태로전환하여지방비도추가지원될수있는방안등검토 - 30 -
2007 년도지원대상공연예술행사 ( 단위 : 천원 ) 주관단체 사 업 명 2007년도국고보조예산 ( 사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500,000 유네스코국제무용협회한국본부 세계무용축제 200,000 한국현대무용협회 국제현대무용제 250,000 ( 사 ) 한국음악협회 서울국제음악제 400,000 ( 사 ) 한국연극협회 고마나루전통축제 200,000 춘천인형극제조직위원회 춘천인형극제 90,000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 거창국제연극제 290,000 수원화성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 수원국제연극제 90,000 마산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 마산국제연극제 90,000 ( 사 ) 한국연극협회진주지회 영호남연극제 50,000 경기세계야외공연축제집행위원회 경기세계야외공연축제 100,000 아시아1인극협회 아시아1인연극제 50,000 밀양연극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50,000 ( 사 )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한국본부 서울국제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 150,000 독립예술제집행위원회 독립예술제 ( 서울프린지페스티벌 ) 50,000 전국소공연장연합회 연극의날행사 300,000 ( 사 ) 한국민족극운동협회 전국민족극한마당 300,000 의정부음악극축제집행위원회 의정부음악극축제 50,000 포항바다연극제집행위원회 포항바다연극제 100,000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제주국제관악제 100,000 ( 사 ) 한국음악협회 한민족창작음악축전 60,000 대구국제오페라축제조직위원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800,000 윤이상평화재단 윤이상기념음악회 100,000 안익태기념재단 안익태기념음악회 100,000 ( 사 ) 한국연예협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80,000 ( 사 ) 한국라이브음악문화발전협회 한국인디락페스티벌 100,000 서울국제문화교류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500,000 ( 재 ) 통영국제음악제 경남국제음악콩쿠르 100,000 관련단체 고궁가족음악축제 500,000 예술의전당 신년음악회 125,000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세계적우리무용수초청공연 50,000 ( 재 ) 윤이상평화재단 윤이상작곡상 100,000 ( 주 ) 가네샤 다원창작예술제 80,000 ( 사 ) 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 여성국극춘향전 100,000 ( 사 ) 한국연극협회 청소년연극제 250,000 세계연극총회조직위원회 세계연극총회 400,000 부산연극제조직위원회 부산연극제 100,000 계 37개행사 6,955,000 비 고 * 2006 년도평가결과및문화관광부예산집행계획에의거추후지원금액이변동될수있음. - 31 -
1-2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가. 목 적 공공부문에서기초예술인연극 무용 음악 국악등의분야에지원함으로써공연예술의활성화와국민에대한문화향수권신장에기여 나. 주요내용 사업개요 지원분야 : 연극, 무용, 음악, 국악분야 신청대상 : 시 도관할지역에서공연을희망하는공연예술단체나공연기획사 사업주체 - 업무총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운영주체 : 시 도 ( 혹은시 도문화재단 ), 보조사업자 ( 지원사업자 ) 접수기간 : 2006. 11. 10~2006. 11. 30까지 작품선정 : 일반공모, 시 도별심사선정위원회에서작품선정 예산 ( 안 ) : 100 억원 ( 중앙문화예술진흥기금 50 억원, 지방비 50 억원 ) 운영방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준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중앙문예진흥기금을광역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16개시 도에보조 ( 지원 ) 각시 도 - 사업비 : 중앙문예진흥기금 1 : 지방예산 1 매칭펀드로조성 - 절차 : 일반공모를통해공연예술분야지원신청서접수 심사선정위원회에서작품선정 선정작품보조금 ( 지원금 ) 교부및사업평가 지원사업자로부터사업결과보고받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정산보고 - 32 -
사업추진체계도 심사선정위원회 심사의뢰 심사결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앙문예진흥기금보조금 ( 지원금 ) 교부 정산보고 광역지방자치단체 ( 제1차사업자 ) 심사및지원금지원, 평가 지원신청, 사업결과보고 공연단체 ( 제 2 차사업자 ) 운영방침 사업기간 : 2007. 1월~2007. 12월 - 지원받은공연단체의부득이한사정이인정될경우다음연도 2월말까지사업기간연장가능 익년도 2월까지공연가능토록하여하반기집중된공연장대관문제해소 지원분야 : 연극, 음악, 무용, 국악분야 - 음악분야 : 오페라 ( 음악극 ), 관현악, 실내악적작품, 교성곡 ( 합창과관현악 ), 합창 - 연극분야 : 연극 ( 마당극포함 ), 뮤지컬 - 무용분야 : 한국무용 ( 창작무용및전통무용 ), 현대무용, 발레 - 국악분야 : 창극 ( 창작창극포함 ), 국악관현악, 국악실내악, 전통예술음악분야 - 기타 각시 도를대표할수있는국제예술행사 ( 예시 : 서울공연예술제 ) 시 도규모이상공연예술경연대회입상작품 ( 예시 : 전국연극제시 도대표경선작품 ) 위분야지원규모는분야별예산의 20% 범위내로하되, 당해시 도에서심사선정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 대상작품 : 2007년도에제작 공연이가능한작품 - 창작작품을우선지원하되, 레퍼토리화차원에서기존작품의재공연도가능함 ( 번역, 번안, 재구성작품도가능 ). 분야별지원최고한도액 - 연극분야 : 연극 6천만원, 창작연극 ( 마당극포함 ) 1억원, 뮤지컬 1억원 - 33 -
- 무용분야 : 무용 8천만원, 창작무용극 ( 신곡사용 ) 1억원, 편집음악 ( 창작및전통 ) 사용 6천만원 - 음악분야 : 오페라 ( 음악극 ) 1억 2천만원, 교성곡 ( 합창과관현악 ) 4천만원, 관현악 3천만원, 실내악 2천만원, 합창 2천만원 - 국악분야 : 창극 8천만원 ( 창작창극최고 1억원 ), 국악관현악 3천만원, 국악실내악및전통예술음악 2천만원 창작일경우극작가또는작곡가등확인서및대본, 시나리오, 악보, 총보, 저작권등록증등증빙물첨부 신청자격 - 당해시 도관할지역에서공연을희망하는국내의공연단체 ( 공연장운영자포함 ) 및공연기획사 공연단체나공연기획사의소재지에관계없이공연희망시 도에신청 단, 지역별중복수혜방지를위해동일작품의 2개이상시 도신청금지. 동일단체가다른작품을신청하는것은가능함 신청제외단체 국립. 공립 ( 도 시 구 군립 ) 및방송국소속의공연단체 단, 국립 공립중민간재단화한법인은신청가능 정부 지자체 ( 한국방송광고공사포함 ) 로부터국고 지방비 ( 방송발전기금포함 ) 를정규예산으로지원받는단체 학생 ( 청소년등 ) 들로구성된동아리나비전문동호인단체 학교나종교단체소속의예술단 중앙문화예술진흥기금을미납한단체나개인 ( 07년도 1월중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통보예정 ) 2006년도중앙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자로선정되었으나, 사업자의귀책사유로사업을수행하지않은단체나개인 작품심사기준 - 신청자 ( 공연단체 공연기획사 ) 의사업수행능력, 활동실적 시 도의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서등참고 - 공연계획의충실성, 타당성 - 신청작품 ( 프로그램 ) 의작품성, 예술성, 발전성 - 34 -
- 스탭진의전문성, 출연진의예술적기량 - 작품및공연홍보, 관객개발등을위한홍보계획등 지원제한 - 당해연도문예진흥기금 ( 이에상응하는자금포함 ) 을지원받은단일무대공연작품은예비심사시배제 전국규모의대규모행사또는국제행사작품은예외 - 문예진흥기금을미납한단체나개인은예비심사시배제 - 06년도중앙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자로선정되었으나, 사업자의귀책사유로사업을수행하지못한지원사업자는예비심사시배제 - 공연사고등으로사회의지탄을받는공연단체 ( 기획사 ) 는예비심사시배제 - 지원신청시신청작품의저작권관련확인서류 ( 계약서 ) 제출을확인하여저작권사용계약이없는경우지원대상에서제외 제출대상 : 1958년이후사망자또는현존자의저작물과법인 단체의저작물로서공포후 50년이지나지않은저작물 - 지원신청을한공연단체또는공연기획사등이전년도에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의지원을받아해당작품내용을무단으로대폭수정하였거나표절행위등을하였을때는지원대상에서제외 - 교부신청시총사업비예산규모가지원신청시예산규모에비하여크게축소 ( 지원신청총사업비예산의 60% 이하 ) 된작품의경우차년도동일단체에서제출한작품심사시배제 작품평가보고서작성시총사업비축소운영작품임을부기 - 본심사결과및전년도평가결과미흡으로평가된경우지원대상에서제외 - 동일작품이타시 도에이중지원된작품인경우지원대상에서제외 - 지원대상작품선정당시심사배제혹은지원대상제외여부확인이불가능한경우, 지원확정통보시에심사배제혹은지원대상제외등지원제한사항이발견된경우지원취소될수있음을명기 - 35 -
1-3 전국연극제, 무용제지원 가. 목 적 지방연극 무용인의창작의욕고취와지방공연예술활성화 중앙과지역간의문화격차해소및지역주민의문화복지증대 나. 주요내용 지원방침 행사개최지확정, 준비, 계획수립, 진행등제반행사운영은주최및주관자가 협의하여자율적으로추진 사업비는문예진흥기금 (870백만원) 과지방비로추진 추진계획 < 제25회전국연극제 > 기간 / 장소 : 2007. 5월중 / 거제시문예회관등 주 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연극협회 주 관 : 거제시, 한국연극협회경남지회 후 원 :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경남지역언론기관등 내 용 : 15개시 도대표극단연극경연, 해외교포극단공연등 시 상 : 대상 ( 대통령상 ) 등 11개상시상 < 제16회전국무용제 > 기간 / 장소 : 2007. 9월중 / 의정부시예술의전당 주 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무용협회 주 관 : 의정부시, 한국무용협회경기지회 후 원 :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경기지역언론기관등 내 용 : 15개시 도대표무용단무용경연 시 상 : 대상 ( 대통령상 ) 등 11개상시상 다. 행정사항 각시 도는주관시 도와단체의협조요청사항에대하여적극협조 행사주관시 도는행사진행에차질이없도록공연장등기반시설준비와지역주민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여대회의성공적개최및전국적축제로유도 - 36 -
1-4 전통공연예술원형복원및창작지원 가. 목 적 전통예술의원형을회복하고되찾아, 국민이생활속에서전통예술을향유할 수있도록함 다양하고친근한전통예술을복원하여전통예술선호분위기조성 나. 주요내용 전통예술의원형탐구및재현 한국의굿, 궁중연례악 제례악, 지방관아음악, 판소리등전통예술이일제강점기와산업화를거치면서원형이심각하게훼손되어이의원형을복원하여정통성회복 전통연희축제및공연지원 사회적 정책적으로소외되어온악 가 무의원형을담고있는전통연희의활성화를위해전국 140여개전통연희단이참여하는전통연희축제개최지원 서울놀이마당 등을전통연희특화공연장으로지정, 전국연희단체의공연을지원하여전통연희의활성화 기초자치단체전통예술단운영지원사업추진시전통연희분야우선지원 전통예술창작활동지원 공모를통해유망국악전공신진예술가의창작활동을지원, 국악계진출을장려하여예술적 창조적자산의가치제고 운영난을겪고있는기초자치단체전통예술단의운영비일부를지원, 창작동기부여 전통예술계의창작활동진작시키고국악인의사기제고와화합도모차원에서 대한민국전통예술대상 신설 전통예술분야별유공자및국악원로에대한포상등지원 - 37 -
1-5 공연예술창작프로그램지원 가. 목 적 공연예술분야의우수한창작활동에대한집중지원으로공연단체의다양한 창작활동의육성및활성화 공연예술창작욕구의진작및저변확대와고품격공연예술의지향과선도 나. 주요내용 지원대상및신청자격 지원대상 - 공연예술창작활동 : 음악 연극 무용분야의창작및재공연, 번안 번역공연등 - 기획공연행사 : 특정한주제나목적을갖고추진하는페스티벌성격의기획공연행사 ( 공연예술중심의복합장르포함 ) 지원신청자격 : 공연예술단체및개인 - 순수예술활동이주목적이아닌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등에서운영하는단체는신청할수없음 사업추진체계및방식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집행절차 : 공모방식 - 지원신청안내 지원신청서접수 지원신청사업심의 ( 기금 분야별지원심의위원회 ) 지원심의결과통보 지원금교부신청서접수 지원금지급 사업실시 현장평가 결과보고서접수 행정평가 평가결과환류 지원형태및수준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다. 행정사항 각시 군 구는동사업내용을적극홍보하고, 자체적으로공연예술창작 프로그램지원사업을적극발굴, 추진 - 38 -
1-6 국내창작뮤지컬지원및무대할당제도입 가. 목 적 대형수입뮤지컬에비해규모, 제작역량등경쟁력이약한국내창작뮤지컬을지원, 국내창작뮤지컬의자생력제고 국내창작뮤지컬의무대할당제를도입, 공연장대관의원활화로국내창작뮤지컬활성화 나. 주요내용 뮤지컬전문인력양성 국내창작뮤지컬의경쟁력강화와세계적인창작뮤지컬개발을위해해외유명아티스트 ( 트레이너 ) 를초청, 뮤지컬인력양성및기존종사자의자기개발기회확대등뮤지컬인력집중육성프로그램개발 창작뮤지컬해외진출지원 성장잠재력이있는동남아및중국등해외뮤지컬시장에국내창작뮤지 컬진출을지원, 시장선점및한류의지속추진 기업의창작뮤지컬지원유도 기업과예술의만남 (A&B) 과연계, 기업의창작뮤지컬제작투자유도 - 기업대상뮤지컬쇼케이스개최지원 국내창작뮤지컬무대할당제도입 국공립공연장에창작뮤지컬무대할당제자율도입추진 - 2008년부터연간공연일수 100일이상이며, 뮤지컬공연일수 30일이상인공연장에무대할당제자율도입 뮤지컬전용극장건립추진 장기적으로뮤지컬전용극장건립추진, 창작뮤지컬의공연기회확대 - 39 -
1-7 마술, 서커스, 비보이등비인기장르진흥 목적 마술, 서커스, 비보이등은예술의한장르로서취급되지않고있어해당분야에대한체계적인진흥방안마련 - 인력양성, 해외진출, 해당장르의대중화, 문화산업화, 예술장르화방안등 주요내용 해당분야법인설립을지원, 법인을통한발전방안모색 - 법인을중심으로해당분야의현황및문제점, 발전방안을도출하고인력양성을위한아카데미운영, 해외진출을위한방안등모색 관련분야실태조사를통한종합적발전방안모색 해당분야전문공연장등인프라구축추진 - 서커스상설공연장건립 위치 : 경기도부천시영상문화단지내 면적 : 3,440평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돔형건축물, 관람석 1,200석 총사업비 : 120억원 ( 부천시 30억원지원및자체조달 ) - 서커스아카데미설립 위치 : 경기도부천시영상문화단지내 규모 : 가로 24m 세로 34m 높이 15m 총사업비 : 501백만원 ( 국고 300백만원, 자부담 201백만원 ) - 마술, 비보이등은관련법인등전문가와상설공연장설립협의 해외진출및관광상품화추진 - 국제적경쟁력이있는비보이를한류와연계해외진출및한류강화 - 마술분야의국제대회입상을계기로우리의장점을활용, 기술을개발하고해외진출및관광상품화모색 - 서커스상설공연을통해관광상품화추진 - 40 -
2 공연예술의산업화와유통체계화 2-1 서울아트마켓 (PAMS) 운영지원 가. 목 적 해외공연예술아트마켓참가및국내공연단체의해외진출지원사업을통한국내공연예술의해외진출기반조성 공연예술아트마켓개최사업을통한공연예술의국내유통체계화및공연예술창작활성화도모 우리공연예술의산업적발전가능성을촉진시키고공연산업국제수지균형을모색하여공연예술분야의자생력및경쟁력확보 공연예술아트마켓의국내개최및해외참가를기반으로공연예술분야의수익및고용창출효과에대한중장기적가능성제시 나. 주요내용 기본방향 국내공연예술축제및기관등과의유기적협력체계구축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세계무용축제 (SIDance) 등과의연계전략강화 - 개최장소인대학로의특징을활용한공연예술현장의적극적참여유도 해외공연예술아트마켓교류프로그램본격추진 - MOU 등을통한해외주요공연예술아트마켓간상시적교류프로그램기획및운영 - 해외주요공연예술축제, 마켓등을활용한우리공연예술해외쇼케이스사업본격추진 공연예술관련주요국제기구가입및회의유치사업추진 - ISPA( 국제공연예술협회 ), APAP( 공연예술프레젠터협의회 ), IETM ( 유럽공연예술네트워크 ), CPAN( 국제공연예술마켓협의회 ) 등국제기구가 - 41 -
입및지속적인네트워킹을통한세계공연예술시장정보습득 - 국제기구간의네트워킹을통한국제회의유치사업추진 사업내용 일시및장소 - 일시 : 2007. 10. 11 ( 목 ) 10. 14 ( 일 ) / 4일간 -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등대학로일원 2007. 10. 9 ( 화 ) 10. 10 ( 수 ) / 양일간유럽공연예술네트워크 (IETM) 위성총회를유치하여사전행사로추진계획 프로그램 - 주요프로그램 : 부스전시, 쇼케이스 (PAMS Choice, 해외교류작품 ) - 학술프로그램 : 세미나, 포럼 - 부대행사 : 오리엔테이션, 오프닝이벤트, 런치미팅, 클로징파티등 참가자 - 국내 : 공연단체, 예술가, 공연장, 협회, 축제관계자, 일반시민등 - 국외 : 공연장프로그래머, 해외아트마켓관계자, 축제예술감독등 다. 행정사항 서울아트마켓 (PAMS) 에국공립및민간공연장관계자, 공연단체, 기획사, 무 대기술인력등적극참여할수있도록조치 동사업내용에대해관할지역공연장, 예술단체, 협회등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홍보 참고 : 해외유명아트마켓개최현황 행사명 개최시기 행사내용 참가대상 Asian Arts Mart 6월중 3일간 ( 01년 각종회의및세미나, 미리 예술단체, 공연기획자, ( 싱가포르 ) 시작, 2년마다개최 ) 선정된 10개의쇼케이스공연제작자, 기술자등 Australian Performing 2월중 5일간 ( 94년 기간중 30여회의공연및 공연기획자, 예술가, 대행 Arts Market( 호주 ) 시작, 2년마다개최 ) 부스전시 사, 문화단체및기업등 Tokyo Performing 3월중 3~6일간 ( 95년부스전시, 쇼케이스, 심포지아시아지역의예술단체, Arts Market( 일본 ) 시작, 매년개최 ) 엄, 세미나, 리셉션등 공연기획자및제작자등 CINARS( 캐나다 ) 11월중 5일간 ( 84년공연, 워크숍및국제회의예술단체, 공연기획자시작, 2년마다개최 ) 등개최및제작자등 - 42 -
2-2 기업과예술의만남 (Arts & Business) 확산 가. 목 적 기업의문화예술지원활성화를위한사회적여건조성을통해예술창작활성화및기업이미지제고등문화예술단체와기업간상생 (Win-Win) 기반구축 기업과문화예술단체간결연을통한전략적파트너쉽형성으로기업의문화예술지원활동의지속성을확보하고, 지원효과의극대화를모색 나. 주요내용 개요 1 개념 : 기업과예술의만남 (Arts & Business) 이란? 기업과예술단체가상호결연을통한지속적이고폭넓은교류를함으로써예술창작 수요활성화와기업이미지제고를도모 기업 결연 교류기업이미지제고예술단체예술창작활성화 < 내용 > < 효과 > 기업 : 기업체 ( 대기업의경우부서별또는사업장단위가능 ) 예술단체 : 예술단체 ( 공연, 문학, 미술, 사진분야 ), 공연장, 미술관, 문학관등 기업-예술단체간직접적이고지속적인교류활동과사업추진조직의결연및교류활동에대한각종지원활동으로구성 2 주요내용 기업-예술단체간교류활동 - 기업의결연예술단체활동에대한지속적인참여및지원 기업내팀혹은과단위의결연예술단체공연, 전시등공식행사에의정기적관람 기업내유휴시설임대등을통한예술단체의연습및활동공간제공 결연예술단체의예술활동관련경비지원및홍보등 - 43 -
- 기업및예술단체협력사업추진 기업근로자대상예술체험워크숍개최등결연예술단체를활용한연수및체험프로그램운영 기업- 예술단체합동지역사랑나눔운동 ( 예 : 기업후원의찾아가는문화예술활동, 1사 1촌운동과의연계등 ) 기타기업근로자및가족대상문화예술공동행사개최등 결연 교류지원활동 - 기업-예술단체간 Matching system 운용 결연수요파악, 기업및예술단체에대한정보구축및제공 지원전략수립및파트너선정등을위한컨설팅및지원등 - 실천프로그램제공 기업-예술단체간구체적교류프로그램연구 개발 우수지원사례데이터베이스구축및제공등 - 홍보및여건조성 언론기관연계대국민캠페인전개 기업 문화예술단체대상교육프로그램운영 발표대회및시상제도운영등 추진방식 1 기본방향 경제단체, 예술단체를중심으로민간주도로추진하고, 민간의적극적인추진및참여독려를위한정부차원의지원실시 기업-예술단체간일방적인시혜관계가아닌동등한상호호혜관계를바탕으로한전략적파트너쉽을형성하고, - 체계적이고조직화된매칭시스템의확보로기업-예술단체간교류 협력방식및절차의객관화 공식화, 전문화추구 중장기적으로기업의문화예술지원형태전반을포괄하는지원체계로확대 발전하고, 일반국민의예술지원활동을촉진 지원하는범국민운동으로정착 1 단계 (2005 년 ) 붐조성 1 사 1 예술단체운동발족 공감대형성 추진기반구축 2 단계 (2006 년 ) 확산 1 사 1 예술단체운동확대 예술활동관련기업의후원 협찬 (Grants), 문화사업 (Operating) 활성화 3 단계 (2007 년 ) 정착 전반적인기업예술지원활동의정착 범국민운동으로확대 발전 - 44 -
2 추진체계 경제단체, 예술단체등으로구성된민간차원의 Arts & Business사업추진단 을구성 운영 - 정부차원에서추진단구성 운영, 사업추진전반에대한재정적 행정적지원 Arts & Business사업추진단 구성 운영 - 사업추진을위한기업-예술단체상호간협의기구로서, 결연 교류활동관련각종의견제시및조정, 행정적지원을제공 - 기업및예술단체로구성된협의기구로서의 추진위원회 와 실무협의회, 행정적지원에대한총괄기구인 사무국 으로구성 구분구성임무및운영 추진위원회 실무협의회 사무국 경제단체장 예술기관장 ( 사 ) 한국메세나협의회회장 경제단체실무진 예총, 민예총실무진 문화예술위원회 ( 사 ) 한국메세나협의회 1 개팀, 총 4 명 추진환경조성및자문 계기시또는년 2 회개최 ( 상 하반기 ) 사업추진관련의견개진 조정 상호업무분담및협조 ( 홍보, 교육및교류프로그램개발 운영, 조사 연구, 정보구축등관련 ) 월 1회및필요시수시개최 행정적지원총괄 ( 사 ) 메세나협의회내에설치 경제단체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예술기관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문화예술위원회 Arts & Business사업추진단 의지원하에기업및예술단체상호간결연및교류활동시행 기 업 교 류 예술단체 신청알선 ( 외뢰 ) 신청 ( 외뢰 ) 알선 추진단 결연중재교류활동지원 - 45 -
신청접수 선별 & 상담 (Filtering & Consulting) 결연 (Matching) 모니터링 (Monitering) 사후측정 신청접수 : 예술단체, 기업의신청서작성 제출 선별 & 상담 : 신청자중적격자선발, 상담및교육프로그램제공 결연 : 기업-예술단체간결연중재, 결연증서발급등 모니터링 : 기업-예술단체간교류활동내용모니터링 사후측정 : 기업및예술단체의교류활동결과보고, 성과분석 세부추진계획 1 단계별추진내용 ꊱ 단계 : 붐조성 (2005 년도 ) 준비기 : 실무추진조직구성및사전의견조율 - 경제단체, 문화예술기관에대한참가의사확인및참여유도 - 사무국및실무협의회구성 시스템구축기 : 추진시스템개발및확보 - 결연중재, 상담, 모니터링관련세부실행툴 (TOOL) 개발 - 결연수요파악및신청접수, 기업및예술단체에대한정보구축 - 구체적교류및교육프로그램개발 - 홈페이지개발 구축, 홍보물제작및배포등 실행기 : 추진단출범및사업실행 - 추진위원회구성및추진단발대식개최 - 기업-예술단체간결연및교류사업본격실행 기존메세나 (Mecenat) 활동기업및대기업위주의사업참여를유도하는시범적교류사업진행 ꊲ 단계 : 확산 (2006년도) 기업-예술단체간결연확대및교류프로그램의활성화 - 결연건수의확대와대기업의부서별및사업장단위, 중소기업의사업참여활성화 - 46 -
- 교류프로그램개발 보급을위한발표대회및세미나개최 - 우수사례데이터베이스구축및제공, 확산 문화예술지원 Finding Program 개발및운영 - 기업- 예술단체간정보제공및교류를위한기업체의문화마케팅부서들과문화예술단체양자간협력네트워크확보 - 기업가대상문화예술프로그램관련정보책자발간및배포, 협찬 기부설명회개최, 예술마켓운영등 서울아트마켓 (PAMS) 개최시기업관계자참여유도및기업지원관련특별공간 (Booth) 설치 운영등 - 정부차원의문화예술지원사업 ( 국고, 문예진흥기금, 복권기금등 ) 과기업의문화예술지원활동과의연계방안마련및실행 소외계층을위한문화예술나눔프로그램에기업체의참여확대 ( 문화예술단체-소외계층프로그램-기업체의연계프로그램개발등 ) 기업 예술단체관계자대상교육프로그램운영 - 기업내관련업무실무자를대상으로한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개발 운영 - 예술단체내마케팅, 자금관리등관련실무자를대상으로한실무전문교육시행 ꊳ 단계 : 정착 (2007 년도 ) 기업-예술단체간협력네트워크정착 - 기업 예술단체에대한정보, 결연체결현황, 교류현황등에대한종합적인전산관리시스템도입 - 기업지원과연계된문화예술프로그램의운용및정착 - 결연시점부터교류현황까지의모니터링, 사후측정의내실화 사업활성화를위한정부차원의지원실시 - 기부금세액공제등기업지원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추진 - 우수결연 교류기업및예술단체에대한공로인증제 ( 인증마크부여 ) 추진및시상제도운영등인센티브개발 시행 - 47 -
일반국민이참여하는범국민운동으로확대 발전 - 개인또는동호회단위의예술단체후원회원가입활성화 - 다양한일반국민참여프로그램개발 확산 - 1 社 1 村운동 ( 농림부 ) 과의연계방안모색등 2 홍보전략및방안 주요언론과연계한홍보및우수사례발굴 확산 - 주요일간지의기획기사연재지속추진 - 구체적인교류내용및사례를중심으로보도유도 - 우수사례를엄선하여대외홍보및벤치마킹사례로활용 홍보물제작 배포및홍보행사개최 - 사업통합CI 제작, 홍보활동에적극활용 - 사업취지, 결연및교류우수사례및프로그램등을소개하는홍보책자제작 배포 - 사업추진발대식, 우수사례발표대회등홍보행사개최 인터넷을통한온라인홍보병행 - 홈페이지구축 운영 ( 사업내용, Matching System, 교류사례및프로그램등제공 ) - 기타각종인터넷매체를활용, 사업추진내용수시게재 - 48 -
2-3 기업의문화마케팅활성화 가. 목 적 기업의문화예술지원활성화를위한사회적여건조성을통해예술창작활성화및기업이미지제고등문화예술단체와기업간상생 (Win-Win) 기반구축 기업의단순한일회성지원을문화마케팅을통한지속적인문화투자로전환하여지원효과의극대화모색 나. 주요내용 1 개념 : 기업의문화마케팅 이란? 기업문화마케팅은기업이문화를마케팅도구로활용하여기업가치를제고하는활동이라고정의할수있음 2 주요내용 기업문화마케팅활성화연구 TF팀구성운영 ( 06. 5.~10월 ) - 학계, 기업, 예술계, 메세나협의회, 문화관광부등관련전문가로구성 - 2006 문화마케팅전략세미나 개최 ( 06.10.12) - 기업문화마케팅전략연구보고서발간 배포 ( 06.10.26) 기업의문화예술을활용한마케팅활성화추진체계개편 - 문화마케팅통합네트워크구축을위한官 産ㆍ藝정책협의체운영 - 문화예술접대비제도도입 문화기업인증제및문화마케팅평가모형개발 - ( 재 ) 기업문화마케팅센터구축 ( 평가, 교육, 홍보, 정보기능수행등 ) - 49 -
2-4 공연예술투자조합설립 가. 추진배경 공연예술의지원정책의주요방식은국고, 기금을배분하는형태였으나공연예술은상업적성공이어려운분야로시장기능외에국가지원이필요하다는전제였음 그러나최근공연예술분야의급속한양적성장과공연예술의수익창출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공연예술계의영리분야에민간자본의투자를유도, 공연예술의활성화도모 문화산업진흥기금모태펀드로전환 - 문화산업진흥기금 500억원이중소기업청모태펀드로전환됨에따라공연예술분야투자조합설립기반조성 모태펀드 (Fund-0f-Funds) 란기업에직접투자하기보다개별펀드 ( 투자조합 ) 에출자하여직접적인투자위험을감소시키면서수익을목적으로운영하는펀드임 나. 주요내용 공연예술투자조합설립 - 민간창업투자사, 중기청모태펀드등의출자로공연전문투자조합설립 - 규모 : 총 100억원 정부 40억원, 민간 60억원 - 50 -
2-5 문화예술기관 단체의마케팅활성화 가. 목 적 문화예술기관 단체가경영마인드를갖춘전문인력을활용하여마케팅기법을도입, 관객수요창출 나. 주요내용 1 개념 : 문화예술기관 단체의문화마케팅 이란? 문화예술기관 단체의문화마케팅은문화를마케팅도구로활용하여고정관객확보및신규수요를창출하는활동이라고정의할수있음 2 주요내용 문화예술시장조사및관객 D/B 구축 - 관객D/B 구축등온라인마케팅환경조성을위한고객관리시스템 (e-crm) 모델개발및티켓전산시스템구축지원 ( 공공공연장 ) - 공연예술 Box Office 발행검토 ( 관객집객수, 매출액등정보제공 ) 예술전용광역홍보매체설치검토 - 각지역별예술홍보물설치를위한전용게시판설치 - 지하철, 버스승강장 (BRT), 도심하이비전등공공매체활용 예술에대한일반인관심유도를위해예술주간선포 운영검토 전문마케터양성교육및실무매뉴얼제작 - 기업과연계, 마케팅분야신규 현장전문인력을위한마케팅교육프로그램운영 (( 가칭 ) 문화예술마케팅아카데미운영 ) - 장르별 기관성격별마케팅실무매뉴얼제작 배포 문화예술마케팅에대한컨설팅강화 - 기획단계에서부터마케팅을돕는전문컨설턴트매개 - 국내 외문화예술마케팅관련성공사례제시 - 51 -
2-6 문화접대비제도도입추진 가. 기업의접대비지출현황및분석 04년기업접대비지출총액은 5조 4천억원 ( 05년국세통계연보 ) - 03년에비해약 7% 증가, 회사당평균 1,700만원의접대비지출 접대비실명제도입에도불구하고, 영수증쪼개기 등다양한방법의편법처리를통해관습적인음주 유흥중심의접대성행 - 향응접대 (61%), 운동접대 (10%), 물품접대 (8%), 기타 (11%) 등 기업의접대비지출방식 (156기업설문조사, 한미회계법인 ) 문화예술등에대한건전한접대문화유도필요 나. 제도도입필요성 문화산업의뿌리에해당하는기초예술분야의중요성강조 -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등문화산업은우리나라의성장과고용창출을이끌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타서비스업에비해고속성장 - 미국 유럽등선진국은 21세기지식기반경제의핵심키워드인창의성의원천이되는기초예술진흥을위한다양한대책수립 추진 기초예술진흥을위해서는공공재원만으로한계가있으며, 기업등민간부문의적극적수요확대를위한제도마련필요 - 기초예술분야예산규모는약 1,700억원 ( 문예진흥기금 + 예술국예산 ) 이나현재기금잠식중이며, 기금고갈시대체재원마련어려움 - 선진국에보편화되어있는기업의기초예술지원 ( 비즈니스와문화의결합현상 ) 이우리나라의경우사회적여건의미성숙으로미흡 나. 도입방안 접대비한도액까지만손금산입, 초과시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25) - 접대비한도액 =1,200 만원 ( 중소기업 1,800 만원 )+( 매출액 0.2% 0.03%) 문화접대비는 문화예술 ( 문화예술진흥법 2) 에지출한접대비로정의 - 도서구입, 미술전시및공연 ( 음악, 연극, 무용, 오페라, 뮤지컬등 ) 관람등 - 52 -
2-7 공연예술의해외진출및국제교류의체계적지원 가. 목 적 개별적이고비공식적인접촉과단발성공연단파견에치중된공연예술작품의해외진출지원체계개선 공연예술의세계화를뒷받침하는국제적네트워킹의확보와해외공연예술시장정보의체계적구축 관리 활용 나. 주요내용 해외주요공연예술축제및공연장진출지원사업 국내의대표적공연단체및작품을대상으로, 해외주요공연예술축제및공연장진출을위한전략적지원사업추진 진출지원거점축제및공연장 - 아비뇽페스티벌 ( 프랑스 ), 에딘버러페스티벌 ( 영국 ), 넥스트웨이브페스티벌 ( 미국 ), 홍콩아트페스티벌 ( 홍콩 ), 세르반티노페스티벌 ( 멕시코 ) 등 - 세타가야퍼블릭시어터 ( 일본 ), 에스플러네이드 ( 싱가포르 ), 베를린세계문화의집 ( 독일 ), 콘서트게보 ( 벨기에 ), 링컨센터 ( 미국 ) 등 추진방식 - 한국을소재로한주빈국프로그램등기획사업공동추진 - 국내주요공연예술축제및공연장과의상호교환프로그램추진 해외주요아트마켓진출지원및현지쇼케이스사업 해외주요아트마켓진출지원사업 - 서울아트마켓및주요아트마켓간 MOU 체결, 프로그램교류협정체결등을통한실물교류확대 - 해외주요아트마켓활용, 국가관부스설치를통해우리공연예술에대한지속적인홍보마케팅전개 - 견본공연 (Showcase) 교류, 기획섭외를통해국내우수공연단체및작품의아트마켓을통한해외진출지원기회확대 - 53 -
해외주요공연시장현지쇼케이스프로젝트추진 - 해외주요공연시장을대상으로상설현지쇼케이스프로젝트개발 - 현지국가한국문화원과연계하여상설적지원체계구축 - 집중진출지원국가및권역별해외공연시장직접진출기회확대 지속적 체계적공연예술국제교류추진기반조성사업 공연예술해외시장조사 - 권역및유형별해외공연예술시장조사연구 - 공연장, 축제, 아트마켓을중심으로한해외공연시장정보구축 - 구축된해외공연시장정보활용국내공연예술단체의해외진출전략수립지원 공연예술국제교류전문인력양성사업 - 기추진중인문화예술기획 경영전문인력지원사업의한영역으로국제교류매개전문인력양성체계구축 해외진출지원을위한홍보마케팅수단개발 - 해외홍보용 한국공연예술연감 제작및배포 - 국내주요공연단체및작품을소개하기위한통합인쇄홍보물및시청각홍보물제작지원 - 54 -
3 공연예술향유기회확대 3-1 찾아가는공연활동지속지원 가. 목 적 공연예술시장확대의선결과제인두터운관객층의형성 일반시민, 청소년, 소외계층구분없이누구에게나공연예술을향유할기회를 제공하여미래관객으로유도하고나아가문화복지실현 나. 주요내용 소외지역을찾아가는문화향수프로그램지원 사업내용 - 공연장등문화인프라시설이인근에부재하는산간벽지, 농어촌지역, 도서지역, 공단지역등문화소외지역주민을대상으로순회방문을통한공연 전시등다양한문화예술향수프로그램보급을지원 사업기간및총사업비 : 2007. 1~12 월 / 7,500 백만원 ( 복권기금 ) 지원대상및신청자격 - 지원대상 사업취지와목표에부합하는모든공연예술 (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 문학, 시각예술및복합장르관련사업 예술성과문화적파급효과가이미검증된사업으로 ( 이미발표 전시 개최되어호평을받은프로그램 ) 서아래대상의순회사업을우선고려 - 55 -
< 순회대상처 > 기초자치단체지역주민 ( 특히읍 면 동단위우선 ), 저소득층밀집지역주민, 산간 벽지및도서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이용자, 장애우, 외국인노동자, 교도소 소년원등교정시설, 병영시설, 북한이탈주민, 기타문화소외지역내다중밀집지역 ( 재래시장, 광장등 ) * 향수권확대취지를살리기위해최소 5개이상지역을순회함을원칙으로함 * 공연및전시등모든프로그램은대상자에게무료개최를원칙으로함 - 신청자격 : 문화예술단체및기관, 예술인, 문화시설의운영자, 기획자및개인 사업추진체계및방식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방식 : 민간문화예술단체공모및심의방식으로선정지원 - 지원조건 : 순회지역수, 사업규모에따라차등지원 * 사업선정및지원금결정후문화예술위원회에서소외지역의신청을접수하여추가로순회하게될경우, 추가분의지원금을별도지원 고궁가족음악축제 지원내용 : 청소년, 가족단위관람객이쉽게감상할수있는음악행사지원 지원대상 : 음악분야의민간공연예술단체 지원방법 : 공모를통해단체선정후지원금지급 지원예산 : 5억원 - 56 -
3-2 공연 전시문화나눔사업지원 가. 목 적 공연예술분야소비의증가및관객개발효과거양등으로국민의문화복지 향상및공연시장활성화 나. 주요내용 사업개요 종합관람권 사랑티켓 을할인된가격으로발행하여관객들에게판매하고, 그할인금액을해당작품공연단체에지원하는 사랑티켓 사업 1991년 연극영화의해 부터시행 - 2001년 12억원, 2002년 22억원, 2003년 32억원, 2004년 32억원, 2005년 37억원, 2006년에 60억원을문예진흥기금으로지원 저소득층주민, 장애인, 노인등사회취약계층에관람비용을전액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사업 - 2005년 4억원, 2006년도에 26억원을지원 07년도사업 지원대상 - 일반관객지원 ( 만3세이상시민 ) : 사랑티켓을활용한관람비용일부지원 - 저소득층주민, 장애인, 노인등사회취약계층에관람비용을전액지원 지원분야 : 공연예술, 시각예술 예산 : 72억원 ( 사랑티켓 52억, 사회취약계층전액지원 20억 ) 재 원 : 복권기금 (72 억원 ) 과지방비매칭 기금교부 : 매월 1 회분할교부 운영주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지역별주관처 - 57 -
3-3 예술강사파견사업확대및내실화 가. 목 적 국악, 연극, 무용분야전문인력의학교등방문교육을통해학교문화예술 교육의질적수준제고 예술전공자및관련전문가들에게교육현장참여기회제공 나. 주요내용 추진현황 초 중 고에국악 ( 00~), 연극 ( 02~), 영화 ( 04~),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 05~) 예술강사지원 ( 강사풀 ) 제운영 '06년사업명 주관 대상 예산 국악 각시 도 전국 1,812개교 53억원 ( 지방비포함 ) 연극 전국 274개교 15억원 무용 한국문화예술 전국 150개교 11억원 영화 교육진흥원 전국 110개교 15억원 만화애니메이션 전국 100개교 11억원 07년사업계획 1 사업개요 기간 : 2007. 1월 ~ 12월 주관 - 국악분야 : 16개특별시 광역시 도운영단체 -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분야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대상 : 전국의초 중 고교 ( 무용분야는초등 중학교 ) 사업내용 : 예술분야별전문강사를학교에파견, 분야별이론및실기교육 2 추진방향 학교교육과정별로적합한예술전문인력을선발, 다양한교육프로그램지원 학교규모별 교육과정별차등지원과학교로부터적극적인의견수렴으로문화예술교육의효과성제고 파견인력에대한체계적교육 평가로교수능력 교육의질향상도모 지역특성에맞는다양한학교밖현장체험프로그램의기획 운영 - 58 -
3 추진방향 지원규모 구분 지원학교수 강사수 예산액 주관단체 국악 2,600개교내외 1,200여명 3,650 16개시도주관단체 연극 300개교내외 300여명 2,9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영화 300여명 2,800 무용 300여명 2,830 만화 애니메이션 300여명 2,800 합계 3,800개교내외 2,400여명 14,980 국악분야예산액 = 지자체국고보조 3,300 백만원 + 민간단체경상보조비 350 백만원 학교급별지원교육과정 분야 지원교육 / 교과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악교과 ( 음악 ), 특별활동중택 1 재량활동, 특별활동중택 1 재량활동, 특별활동, 동아리중택 1 무용 교과 ( 즐거운생활및체육 ), 재량활동, 특별활동중택 1 연극교과 ( 국어 ), 재량활동, 특별활동중택 1 교과 ( 체육 ), 재량활동, 특별활동중택 1 고등학교무용은 08 년도이후지원예정 교과 ( 국어 ), 선택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동아리중택 1 선택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동아영화재량활동, 특별활동중택 1 리중택 1 만화 애니메이션재량활동, 특별활동중택 1 선택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동아리중택 1 교육과정별지원수업시수 교과 교과과정별 학교당권장시수 지원수업시수 음악 연40~240 학교당최소연40시간 국어, 체육등 연136~272 학급수 주당 1시간 34주 선택교과 연136~272 희망 (1개) 학년학급수 주당 1시간 34주 재량활동 연136~272 희망 (1개) 학년학급수 주당 1시간 34주 특별활동 연34~68 학급수 주당 2시간이내 34주 동아리 연34~68 학급수 주당 2시간이내 34주 분야별파견강사자격기준 분야 교육과정별파견강사자격교과 ( 기본 / 선택 ) 교과, 재량활동특별활동, 동아리 국악 ㅇ4년제국악관련학과졸업이상자 ㅇ국악분야무형문화재전승자또는 10년이상활동자로서학교국악교육에적합한자및 2년제국악관련학과졸업자 국악의경우특별활동과정에학교가희망하는전공의강사파견가능 영화 ㅇ영화관련학과 4년제대학졸업이상자ㅇ교직이수자우선선발 ㅇ영화관련학과 4년제대학졸업이상자ㅇ영화현장경력 3년이상자 무용 ㅇ무용 ( 학 ) 과 4년제대학졸업이상교직이수자ㅇ무용 ( 학 ) 과 4년제대학졸업이상자 연극 ㅇ전문대이상대학연극관련학과졸업자혹은연극분야 10년이상경력자 ㅇ만화애니메이션관련 4년제대학졸업이상자만화ㅇ2,3년제만화애니메이션관련전문대졸업자로 2년이상현장 ( 교육, 산업 ) 경력자애니메이션ㅇ고등학교졸업자경우, 5년이상현장 ( 교육, 산업 ) 경력자 분야별파견강사세부자격기준은 2006 년기준이며, 추후강사모집시일부변경될수있음 - 59 -
3-4 생활속의국악향유여건조성 가. 목 적 전통예술의생활화차원에서다양한형태의생활국악보급을통해국민의 삶속에서활용될수있는쉽고친근한국악선호분위기조성 나. 주요내용 국악을활용한다양한생활음악및신호음개발보급 기간 : 2007. 1. 1 12. 31 방법 : 공모및전문작곡가위촉을통해작곡후전문예술단체의수준높은음악으로연주후디지털음원개발 대상 - 휴대폰벨소리, 통화연결음 ( 컬러링 ) - 각종시그널음악 : 안내방송음악, 교통신호음, 학교시 종음악등 - 생활기능음악 : 웰빙 태교 명상음악, 국악행진곡, 생일축하노래, 결혼식음악등 - 의식음악 : 애국가, 국기에대한경례, 묵념음악등 보급 활용계획 - 온라인, 오프라인병행보급 ( 인터넷서비스, CD제작배포 ) - 학교보급용수업시 종음악시보기시제품시범보급 - 언론보도홍보및관련기관음원제공 국악가요제, 국악동요제등창작국악발표지원및일반인참여프로그램확대 유망신진예술가및예술단의공연및창작활동지원 국악가요제 ( 국립극장, 9월 ), 국악동요제 ( 국립국악원, 10월 ), 국악작곡축제 ( 한국국악협회 12월 ) 등행사개최 국악 FM 방송의청취권확대로국악생활화기반마련 소외계층의문화양극화문제해소를위한국악방송전국화추진 - 2006년 7월남도중계소설치, 진도, 해남, 영암, 목포일원청취권확대 - 향후인구밀집지역및국립국악원의지방분원과단계별연계실시 인터넷주문형방송 (MOD/VOD) 프로그램확대실시 - 60 -
4 공연예술기관, 단체의경쟁력강화 4-1 국공립공연장, 예술단체의기능특성화 가. 목 적 국공립공연장과국립예술단체의혁신및자생력강화, 예술의공공성제고 국공립공연장과상주 ( 전속 ) 예술단체간상생의협력관계구축및운영효율 화도모 나. 주요내용 대상기관 국립국악원 ( 지방국악원, 전속 4단체포함 ), 국립중앙극장 ( 전속 4단체포함 ) 예술의전당 ( 국립오페라단 발레단 합창단,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포함 ), 정동극장 국립중앙박물관극장용, 아르코예술극장 건립중인명동예술극장, 대학로복합공연장 특성화핵심사항 국공립장과국립예술단체간의유기적관계성제고 국립예술단체전용연습동건립연계 국립예술단체의자생력강화 예술감독의책임성제고및단원관리강화 창작뮤지컬및전통예술공연할당제도입연계 국공립공연장, 예술단체중기발전계획수립 공연장과예술단체의개선내용 공연장은공연시즌제운영 예술단체는고립화를지양, 네트워킹관계망구축 - 61 -
4-2 문예회관의효율적운영 가. 목 적 문예회관운영의내실화및수요자위주의공연장운영으로주민문화복지의중심센터로서의역할수행 나. 사업내용 관련근거 공연법제8조제1항내지제3항 - 공공공연장의설치 운영, 민간위탁, 활동및운영경비보조등 문예진흥법제10조제1항내지제3항 - 전문예술법인 단체의지정및지원 육성등 문예진흥법제14조및동법시행령제29조제1항내지제2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문예회관등을문화강좌설치기관으로지정할수있으며필요한경비지원 활성화방안 1 운영시스템의개선 적극적인민간위탁, 독립법인화추진으로조직 인사 회계상자율성확대 - 지역주민의공연예술에대한참여도, 민간공연예술단체의수준등민간위탁여건이성숙된공공공연장에대하여는민간위탁운영추진 - 공공성과기업성을동시에유지할수있도록민법제32조에의한재단법인형태의법인설립후위탁운영하는방안검토및권장 - 국립정동극장과서울시립세종문화회관을재단법인정동극장과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에위탁한사례참조 외부공모제 를통한책임자선정, 수입대체경비의회계편성확대 무대전문인력배치의무화 (2005. 1. 1 이후 ) 및회원제운영실시 - 62 -
2 민간예술단체와의상주계약제추진 문예회관은단체에공간을제공, 단체는문예회관에프로그램을정기적으로제공하여상호상승효과달성 사례 : 과천시민회관과서울발레시어터, 군포문예회관과프라임필오케스트라 3 운영프로그램의내실화및다양화 당해공공공연장을대표하는고정레퍼토리공연작품개발 - 1개공연장당 1개작품이상의대표레퍼토리를개발하여매년장기공연추진 - 전속예술단체및상주단체를보유한공연장은해당단체별대표레퍼토리를개발하고기타공연장은민간직업예술단체와공연계약을체결하여운영 지역특성을살린전통예술상설공연운영을통한지역문화관광상품개발 - 전통예술상설공연을운영하여지역특성을살린지방문화관광상품으로개발 -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정동극장의전통예술상설공연운영사례참조 지역내학교, 직장과의연계프로그램적극도입 -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운영기본계획과연계, 지역문화시설이방과후관련교육 체험프로그램지원 - 지역내기업과의자매결연등을맺어직장내동호회원들의문화예술교육, 여가문화활동지원 4 공연관객의적극적개발 1개공연장당문화강좌등공연예술관련교육프로그램 1개이상설치 운영 미취학아동을대상으로지역예술영재를발굴하여예술적감성계발을도와주는예술영재반운영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직장인, 노인을대상으로한연극, 무용, 음악, 국악등공연예술교실운영 5 권역별문예회관네트워크구축 권역별로문예회관간네트워크를구축, 상호정보공유및교류협력활성화 공동예술사업수행, 지역예술단체의우수프로그램교환사업등실시 6 문예회관관련데이터표준화 운영관련데이터의객관적통계조사모델개발및조사정례화 다. 행정사항 시 도및시 군 구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에관할공공공연장에대한활용도제고방안을반영하여추진 공연장활용실적이우수한공공공연장은여타공연장에모범사례로전파 - 63 -
4-3 문예회관프로그램지원 가. 목 적 문예회관의시설특성을활용한질높은공연프로그램의지원을통해지방문예회관의운영활성화 지역민들에게수준높은문화예술관람기회를제공하여지방의문화향수권신장 나. 주요내용 사업개요 지원대상 : 전국의문예회관 ( 서울지역문예회관은제외 ) 지원방법 : 민간경상보조 ( 정액지원 ) 주관기관 : ( 사 ) 전국문예회관연합회 ( 협회장 : 김용배예술의전당사장 ) 사업기간 : 2007. 1월 ~ 2007. 12월 총사업비 : 7,000백만원 ( 복권기금 ) 사업내용 1. 기획프로그램지원사업 - 전문문화예술단체를활용하여문예회관이자체적으로제작 운영 기획하는프로그램과관련된경비를지원 2. 우수공연프로그램지원사업 - 작품성및대중성등에서검증된국 공립및민간예술단체의우수공연프로그램을선정, 문예회관에서공연실시 사업추진방식 1. 기본방향 공연및관객개발프로그램지원사업의유기적연계시행으로사업추진의시너지효과제고 - 64 -
프로그램선정과정에문예회관이참여하고, 지원금집행을문예회관으로일원화함으로써수요자인문예회관의의견반영및자발적참여유도 프로그램공급자와문예회관관계자가참여하는 프로그램마켓 운영으로새로운형식의프로그램지원및유통기반마련 복권기금의지원취지를고려하여불우청소년및기초생활보호대상자등사회취약계층과기타문화소외계층에대해공연관람기회우선제공 2. 사업내용 사업명구분 기획프로그램 우수공연프로그램 프로그램ㅇ전문문화예술단체 ( 공립및민간단체 ) 를활용하여문예회관이제작 운영 기획하는공연프로그램 - 지역단체외단체연계가능 - 관객개발프로그램지원가능 - 공동제작가능 ㅇ ㅇ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뮤지컬, 복합분야공연프로그램국 공립및민간예술단체의최근 3년이내공연되었던작품 지원대상ㅇ문예회관별로신청접수후, 선정위원회심사를통해지원여부결정ㅇ문예회관및단체특성을활용한기획사업이지원대상 ㅇ ㅇ 공모후선정위원회심사를통해선정프로그램마켓, 개별접촉등을통해선정된프로그램의공급자와문예회관과의개별협의후, 문예회관신청, 세부조정등을거쳐최종결정 지원예산ㅇ프로그램별로실경비소요액산출후소요액의 50% 내외지원 ㅇ소요액의일부지원ㅇ광역시 도, 시 군 구별차등지원 - 시 군 구의경우재정자립도에따라차등지원 - 최소 40%, 최대 80% 내외지원 ( 실경비소요액기준 ) 지원액은문예회관으로일괄지급되며, 문예회관에서자체부담금을합한금액또는일괄지급된금액을공연단체에지급 - 65 -
사업추진절차 사업운영방안결정 프로그램공모 우수및기획공연프로그램신청 ( 공연단체, 문예회관 ) 프로그램선정 우수공연및기획공연프로그램선정 ( 프로그램선정위원회 ) 프로그램마켓개설 선정된프로그램의공급자및문예회관관계자참여 지원대상프로그램결정 사업실시및평가 지원대상프로그램신청 ( 문예회관 ) 공연장소및일정배분 다. 행정사항 각지방자치단체별로해당지역문예회관이동사업내용을숙지하고, 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조치 해당지역문예회관이동사업과관련한소요액중문예회관부담분을확보할수있도록재정적조치요망 해당지역문예회관에서동사업을원활하게추진할수있도록관람객유치활동, 지역주민들에대한홍보등제반행정적지원요망 - 66 -
4-4 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지원 가. 목 적 창작능력, 인적구성, 운영시스템의전문성등여러측면에서성장가능성이높은공연예술단체를다년간지원하여단체의예술창작역량및국제적인경쟁력을강화함 2007년도에신설된문예진흥기금최초의다년간지원프로젝트로서, 선택과집중 전략을통해공연예술단체의안정적인창작활동기반을제공함 나. 주요내용 지원대상및신청자격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분야의창작및공연활동을전문적으로행하 는국내공연예술단체 분야 지원대상 비고 음악실내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중창단등창작 연주전문단체 오페라단체제외 연극연극분야전문극단 뮤지컬단체제외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등전문무용단 전통음악, 무용, 연희등전통예술공연및창작단체 창극단체제외 지원제외대상 : 회원으로구성된각종협회, 상법인, 기획사등영리단체, 순수예술활동이주목적이아닌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등에서운영하는 단체, 국공립단체, 방송국소속단체등에서운영하는단체등 사업추진체계및방식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집행절차 : 공모방식 - 67 -
계획서 ( 포트폴리오 ) 공모 심층심의 ( 서면 / 인터뷰 ) 지원대상확정및이행약정체결 지원금지급및사업수행 성과평가 평가결과환류 ( 계속지원또는중단 ) 지원형태및수준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지원기간 : 2007 2009 년도 (3 년간 ) 지원규모 사업유형 성격 규모등을감안하여차등지원 단체별연간 5 천만원 1 억 5 천만원내외 (2007 년예산 : 총 30 억원 ) 지원항목 공연장대관료, 무대제작비, 홍보비, 조명 음향디자인비, 출연 ( 연주 ) 료, 작품료, 저작권료, 행사보조요원수수료등공연제작에소요되는직접경비일체 정규단원, 기획행정인력의인건비등단체운영에소요되는필요경비 ( 전체지원금액의 20% 이내 ) 지원조건 ( 필수이행조건 ) 구분 필수지원 ( 이행 ) 조건 전통연간독립적인공연 3 회이상개최 ( 창작초연 2 작품포함 ) 음악연간독립적인연주회 3 회이상개최 ( 창작초연작품 2 작품포함 ) 무용 연간독립적인공연 4회이상개최 3년간창작초연 2작품이상발표 ( 사업시행최초년도 1개작품이상신작발표 ) 연극연간 2 편이상공연 ( 편당 15 일이상 ) / 3 년간창작초연 2 작품이상발표 다. 행정사항 선정된단체는예술위원회와의지원조건이행약정체결을통하여최소한의지원조건을충족하도록함 매년약정이행여부및사업수행성과에대한평가를통하여일정기준을충족하여야만계속지원이가능함 - 68 -
4-5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육성 가. 목 적 수준있고능력있는예술단체를국가또는시 도지사가전문예술법인 단체로지정하여행정적 제도적지원을통해경쟁력있는예술단체로집중적으로육성 나. 주요내용 제도개요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및동법시행령제23조의2 개념 : 직업예술법인 단체, 공연장및전시시설운영법인 단체를국가또는시 도지사가전문예술법인또는단체로지정하여중점육성 지정에따른혜택 - 법인인경우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적용을받지않고기부금품공개모집허용 (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제2항 ) - 당해년도개인소득의 10%, 법인수입의 5% 한도내에서개인또는기업이전문예술법인 단체에기부한경우기부자에게기부금손금인정 (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라목, 소득세법시행령제80조제1호 ) - 당해사업년도소득금액의 50% 를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제56조제1항제1호및제4항 ) - 재정경제부장관이문화관광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한전문예술법인의경우는당해사업년도소득금액의 100% 를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29조의2) - 전문예술법인 단체에의출연재산에대해상속세및증여세면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조제9호 ) - 69 -
추진현황 시도별로전문예술법인 단체지속지정및동법인 단체육성방안강구 문화관광부지정 : 국가에서운영경비를직접지원하는법인대상 - 예술의전당, ( 재 ) 정동극장, ( 재 ) 국립발레단, ( 재 ) 국립오페라단, ( 재 ) 국립합창단, ( 재 ) 서울예술단, ( 재 )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시 도지정 : 관할구역내법인 단체대상, 조례규정에따라지정 - 2006. 1월현재 214개지정 시 도지정절차도 : 시 도에따라다를수있음 지정계획수립 지정신청공고 (2 개일간지 ) 신청접수 심의자료작성 매년 10 월매년 10 월매년 10~11 매년 11 월 지정심의 지정대상확정 지정결과통보 ( 문광부, 민원인 ) 매년 12 월매년 12 월매년 12 월말 전문예술법인 단체평가센터설치운영 - 설치기관 :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 - 설치일자 : 2006.1.25 - 업무범위 1)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원센터홈페이지구축데이터관리및정보제공등홍보체제운영 2) 전문예술법인 단체에대한세제및경영기법상담 3) 전문예술법인 단체에대한연도별운영성과평가 분석, 백서발간 4) 기타전문예술법인 단체의육성을위한정책연구 개발등 5) 개별전문예술법인 단체에대한평가 ( 의뢰가있을경우 ) 6) 국가지정전문예술법인이나책임운영예술기관에대한정기평가 7) 기타공연장및공연예술단체의평가나공연예술진흥관련연구용역등수탁사업등 다. 행정사항 현재까지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관련조례를정비하지않은시 도는조속히정비하여지정추진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심사시법인 단체의적격성을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심사받고자할경우에는평가센터활용 ( 필요할경우관련조례에근거마련 ) - 70 -
4-6 공연예술평가시스템구축 운영 가. 목 적 객관적평가체계를갖추고평가결과에대한환류를제도화함으로써변화하는공연예술환경에대응할수있는자생력및경쟁력을확보하고공연예술의균형적발전과공연예술행사의질적성장을유도 나. 주요내용 공연예술분야국고지원사업평가 1 평가개요 평가주관기관 :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 평가대상사업 : 30개사업 (2006년) 구분연극분야 (15) 음악분야 (11) 대중음악분야 (1) 무용분야 (3) 행사명마산국제연극제 / 수원국제연극제 /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거창국제연극제 / 영호남연극제 / 의정부음악극축제 / 포항바다연극제서울국제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 / 춘천인형극제 / 전국민족극한마당서울프린지페스티벌 / 경기세계야외공연축제 / 서울국제공연예술제고마나루전통예술축제 / 마일연극의날행사제주국제관악제 / 한민족창작음악축제 / 경남국제음악콩쿠르대구국제오페라축제 / 박물관가족음악회 (4개단체 ) 대한민국국제음악제 / 대관령국제음악제 / 탐라전국합창제안익태기념음악회 / 부산국제합창제 / 윤이상기념음악상대한민국라이브뮤직페스티벌서울국제무용콩쿠르 / 세계무용축제 / 국제현대무용제 2007 년도평가대상사업및세부사업계획추후결정 - 71 -
2 평가절차 평가계획수립 : 전년도평가과정점검과문제점및개선방안논의를통해평가종합 (Evaluation synthesis) 내용을검토하고방향을재정립하여평가사업추진 평가계획통보 : 평가계획및평가지표, 평가관련제출자료양식등을행사주최단체에통보 행사자료요청 : 행사시작최소한달전행사관련자료 ( 사업계획서, 공연안내등 ) 제출요청 사전팀별회의 : 평가추진관련내용협의, 사후평가를통한평가결과내용의견수렴 현장평가 : 전문평가위원현장방문평가실시 ( 현장평가후 10일내현장평가지표작성 ) 서면자료요청 : 행사종료한달전후결과보고서, 보도자료및기타홍보물등서면평가자료요청 팀별평가회의 : 평가결과내용종합토론, 평가결과확정 ( 자료검토및종합회의후최종현장평가지표제출 ) 평가결과보고 : 사업별평가결과를문화관광부에보고 평가결과통보 : 문화관광부최종보고후문화관광부에서행사주최단체에대해결과통보 - 72 -
3 평가내용및방법 현장평가평가항목은사업분야별로구성하되, 목적과전반적인운영과관련된 공통평가항목 과사업유형을고려한 고유평가항목 으로구분 - 공통평가항목에는목적부합성, 예술적기여도를평가하는사업목적과재원의적정성, 운영조직발전가능성, 홍보의적합성을평가하는사업운영부분으로구성 - 고유평가항목은예술축제행사 ( 가유형 ), 공연중심행사 ( 나유형 ), 경연대회행사 ( 다유형 ) 로구분하여사업성과, 프로그램내용, 프로그램수행능력, 관객서비스의평가항목으로구성하고사업특성을고려한유형에따라평가지표설계 기획평가의경우사업운영능력에대한평가로행사운영및예산집행의효 율성, 관객확보율, 즉연계사업의가능성을중점으로객관적인평가항목 으로구성 관리평가의경우사업관리능력에대한평가로국고지원신청서, 정산보고서 등제출자료내용의충실도와예산집행의투명성을중점으로보는신뢰 성, 국고지원타당성측면의성과목표달성도를평가항목으로구성 점수반영 - 현장평가는공통항목 20점과고유항목 40점총 60점기준, 기획평가 20점, 관리평가 20점기준총 100점으로산정 평가척도기준 - 현장평가는개별평가지표와배점을기준으로총점산정 - 기획평가는 20% 를반영하며개별평가지표의배점을기준으로해당항목점수를합산하여총점산정 - 관리평가는 20% 를반영하며개별평가지표와배점을기준으로평가 4 평가결과활용 평가등급별로차기년도국고지원시일정비율차등가감실시 최우수사업에대한연말장관표창실시등 - 73 -
국공립공연장및공연단체평가 1 기본방향 국가산하공연장및예술단으로서의예술성및공익성향상, 재정의건전성제고, 서비스수준의향상등사업목표와단체장의책무달성여부에대하여종합적으로평가 기관 단체별업무 성격 규모및설치목적등에맞게평가될수있도록성과를전년도와비교평가, 평가년도만의절대평가로구분하여종합평가실시 2 평가개요 평가대상 :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대상기간 : 매년상반기에전년성과평가 평가절차 - 1단계 : 년도별평가대상단체의일반현황, 사업목표, 사업추진현황, 측정지표에따른자체평가보고서작성 이사회의심의를거쳐자체평가보고서를문화관광부에제출 - 2단계 : 문화관광부가구성한평가반이자체평가보고서를토대로실사를거쳐그내용과근거를확인후최종평가보고서를작성하여문화관광부에제출 평가반구성 : 평가전문기관에의뢰 - 3단계 : 평가결과를공표하여단체운영의투명성제고 3 평가결과활용 평가결과는국 공립단체에대한정책자료로활용 다. 행정사항 각시 도및시 군 구는지방비보조공연예술행사및공립공연장및공연단체에대한평가체제를구축하여자체적인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를정책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마련 - 74 -
4-7 공연예술컨설팅시스템구축 운영 가. 목 적 공연장, 공연단체등의경영전반에관한종합적인컨설팅서비스제공으로예술기관의운영및경영합리화를도모하고, 경쟁력강화에기여 나. 주요내용 공연예술현장수요에기반한컨설팅지원시스템구축 운영 설문조사및 FGI 등공연예술현장의컨설팅요구영역에대한현장수요조사를통해현장밀착적컨설팅지원시스템구축 운영및컨설팅지원프로그램개발 온라인을통한상시적상담시스템과오프라인을통한종합적 심층적개별상담시스템의이원화된구조로관련업무의효율성및효과성제고와동시에예술기관 단체의컨설팅서비스만족도제고 전문분야별컨설턴트그룹구성 운영 회계, 법률뿐아니라조직 / 인사, 마케팅, 경영일반등제반관련전문분야별컨설턴트추가확보및전문인력풀구축을통해예술경영컨설팅서비스의전문성확보및내실화도모 필요시국세종합상담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등유관기관과의협조체계구축 컨설팅사례축적을통한예술경영콘텐츠 (contents) 생산 컨설팅사례축적을통한예술경영 FAQ 가이드마련 주제및사안별로필요할경우사후매뉴얼, 자료집제작및배포 공연예술단체중장기경영전략개발을위한컨설팅지원프로그램개발 사안중심의단기적컨설팅이아닌공연예술기관 단체의중장기적경영전략수립을위한전문화 차별화된컨설팅지원프로그램개발 - 75 -
경영상태의진단, 조직구성및운영, 마케팅, 재무관리전략의수립, 프로그램기획및운영전략등제시 추진주체 :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 다. 행정사항 시 도및시 군 구는구축 운영되는컨설팅시스템에대한적극적인홍보및활용으로시스템의인지도제고와안정적정착 발전에기여 - 76 -
5 공연예술전문인력양성 5-1 문화예술기획 경영전문인력양성 사업목적 문화예술분야기획 경영인력의문화예술현장배치를통한문화예술기관의기획력강화및운영개선추진과관련분야의새로운일자리를창출지원 사업개요 사업내용 - 문화예술기획 경영전문인력배치 (100명) 및연수프로그램운영 - 산학 ( 기획 경영관련대학 / 대학원 - 문화예술단체등 ) 연계를통한상호전략적방안모색을위한연구사업추진 - 전문인력의 DB구축및다양한사례분석등관련정보축적을통한학술적 경험적자료의대외활용방안제고 사업기간 : 2007. 1 2007. 12( 총사업기간 07 09) 사업주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소요예산 : 총 1,400 백만원 ( 체육진흥투표권적립금 ) 추진방향 공 사립공연장 ( 문예회관, 소극장등 ), 상설축제추진기구, 전문예술법인 단체등전문인력수요가있고, 전문인력배치시더많은문화예술확산효과를낼수있는곳을선정, 인력배치 문화예술매개전문인력양성 사업 DB 구축 - 77 -
지원조건및지원내용 인력배치기관은인건비일부자부담조건 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인건비지원비율 80% 60% 40% 자립화 선발인력기준 - 문화예술경영 기획석사학위자또는관련전공과목 12학점이상이수자, 학사학위취득후동분야 3년이상유경험자 - 사전연수, 배치중연수프로그램참여필수, 근무일지 업무계획서제출등 - 관련학과학과장의추천자 ( 학기차수, 성적순, 유사경력여부등고려 ) - 추천인력선발 일반공개모집병행 : 기관 지원인력동일 배치시설기준 - 배치시설 : 공 사립공연장 ( 문예회관, 소극장등 ), 상설축제추진기구, 전문예술법인 단체등 - 선정안 : 배치인력에대한기관 단체의필요성, 효과성및고용안정성등종합적고려 - 78 -
5-2 공연예술행정딥체인지프로그램운영 가. 목적 문화인프라확충및공연활성화에따른무대공연분야전문인력양성 무대예술인의예술적기술적창조능력을개발하고, 예술현장에서필요한수요인력의체계적양성 나. 주요내용 단기교육프로그램개요 교육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아르코문화예술연수원 ) 소재지 : 경기도고양시사리현동 464-1 교육대상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소속또는위탁공연장직원 ( 비정규직포함 ) 중공연기획,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기타무대공연담당자 - 민간공연장및단체소속종사원중단기교육희망자 교육프로그램운영 단기교육과정 : 1 예술인재교육과정 2 예술행정가 ( 기획자 ) 과정,3 무대기술과정 교육방법 - 교육분야, 교육방법, 교육과목, 교육기간, 교육인원등교육에필요한사항은교육기관이정함 교육절차 - 교육기관장은매년 1월31일까지교육계획공고 ( 필요한경우문화관광부에국립공연장및시 도에통지의뢰 ) - 시 도및국립공연장은교육계획에따라교육대상자를선정하여교육기관에통보 - 교육기관은교육종료후 1월이내에교육결과를문화관광부에보고하고, 이수자명단및성적을교육대장에등재 교육경비 - 의무대상자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 - 임의대상자 : 소속공연장, 단체의장또는본인부담 - 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