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서 8- 가 -2 한국 구체적약속에관한양허표 77-46

부속서 8- 가 -2 한국 구체적약속에관한양허표 77-46

분야또는하위분야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I. 수평적양허 CPC( 유엔잠정중앙상품분류 : 통계문서시리즈 M No. 77, 국제경제사회국, 유엔통계사무소, 뉴욕, 1991) 코드번호위의별표 (*) 는이양허표상의해당 서비스하위분야가주어진 CPC 코드번호에따라분류된서비스하위분야의일부또는일부들만을포함하는것을표시한다. 약속안함 * 은기술적실현가능성의부족을이유로약속하지아니함을말한다. 이양허표에포함된모든분야 3) 중국의자연인또는법인이에너지및항공등의분야에서기존국내기업의발행주식을취득하는것은제한될수있음. 새롭게민영화된기업에대한외국인투자는제한될수있음. 3) 토지취득은다음사항외에는약속안함. (i) 외국인토지법 에따른외국기업으로간주되지아니하는기업의토지취득은허용됨. 그리고 (ii) 외국인토지법 에따른외국기업으로간주되는기업과외국기업의지점의토지취득은 외국인토지법 에따른허가또는신고를조건으로하여다음의정당한사업목적으로허용됨.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외국인으로취급되는거주자는한국주식에포트폴리오투자시내국민대우를부여받음. ㆍ ㆍ 정상적인사업활동과정중서비스공급에사용되는토지 해당법령상기업고위임원의주거를위하여사용되는토지, 그리고 ㆍ해당법령에규정된토지보유요건을충족하기위하여사용되는토지 세제혜택을포함하여보조금에대한자격은해당법에따라한국에설립된회사에제한될수있음. 연구및개발보조금은약속안함. 4) 자연인의이동장의약속외에는약속안함. 4) 토지의취득은임차권허용외에는약속안함. 세제혜택을포함하여보조금에대한자격은해당법에따른거주자에제한될수있음. 77-47

분야또는하위분야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II. 분야별구체적약속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서비스 a. 법률서비스 (CPC 861*) 서비스공급자가변호사자격을취득한관할지역에관한법및국제공법에대한자문서비스로서다음을제외함. (i) 법원및그밖의정부기관에서의사법절차또는법적절차를위한대리및그러한절차를위한법률문서의준비 (ii) 공정증서의준비위탁을위한법적대리 (iii) 노동분야자문서비스또는한국의부동산에관한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또는한국의정부기관에등록함으로써발생하는그밖의권리의취득또는상실또는변경을목적으로하는법률사건에관한 3) 대표사무소형태로만가능. 한국의변호사자격또는이와유사한자격을가진변호사와의제휴또는고용은허용되지아니함. 상업적주재가요구됨. 3) 외국법자문사는일년에최소 180 일이상한국에체류할것이요구됨. 77-48 (i) 국제상사중재에서의대리는허용됨. 다만, 중재에서적용가능한절차법과실체법이외국법자문사가한국에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자격을가진법이어야함. (ii) 회사이름의사용은허용됨. 다만, 한글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라는명칭과함께사용되어야함.

분야또는하위분야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행위, 그리고 (iv) 한국국민이당사자이거나, 관련된재산이한국에소재하고있는경우의가족관계또는상속에관한법률사건에관한행위 주석 아래정보는투명성목적으로만규정됨. i) 한국에서외국법자문사로서활동하고자하는외국변호사는법무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하고, 동변호사자격을취득한관할국에서최소 3 년동안법률실무에종사하였어야하며, 그관할국의법조계에서유효하고적정하게종사하고있어야함. ii) 한국에대표사무소를설립하기위해서는법무부장관의인가가있어야함. 동대표사무소는법무부장관이승인한외국법자문사 1 명이상으로구성됨. 동대표사무소는신용과전문성을보유하여야하며, 고객에게손해가발생할경우이를보상할수있는충분한능력이있어야함. 대표사무소의대표는변호사자격을취득한관할국에서쌓은 3 년의경력을포함하여최소 7 년동안법률실무에종사하였어야함. iii) 대표사무소는이윤추구행위를할수있음. 다만, 한국내에서의그러한주재는적절한사업계획과재정기반을유지하여야하고, 외국법자문사법, 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을준수하여야함. iv) 이분야의약속의목적상, 중국의관련법률에따라조직되어중국에본사를둔법무회사 ( 로펌 ) 만이한국에대표사무소를설립할수있음. 중국이아닌국가의지사, 현지사무소, 자회사또는합작기업을포함하나, 이에한정되지아니하는법무회사 ( 로펌 ) 의어떠한종류의종속적또는의존적법적실체도한국에대표사무소를설립할수없음. ⅴ) 한국은다음을포함하나, 이에한정되지아니하는사항에대하여어떠한조치도채택하거나유지할권리를유보함. (a) 외국에서자격을취득한법률전문가또는외국법무회사 ( 로펌 ) 가어떠한유형으로라도한국에서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데대한자격부여, 승인, 등록, 허용및감독그리고그밖의요건에대한제한, (b) 외국에서자격을취득한법률전문가또는외국법무회사 ( 로펌 ) 가한국변호사, 법무회사 ( 로펌 ),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또는관세사와동업, 상사연합, 제휴또는법적유형을막론하고그밖의어떠한관계를형성하는데대한제한, (c) 외국에서자격을취득한법률전문가또는외국법무회사 ( 로펌 ) 가한국에서한국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또는관세사를고용하는데대한제한, 그리고 (d) 외국법자문서비스를공급하는법적실체의이사회의장에대한것을포함한고위경영진및이사회에대한제한 77-49

분야또는하위분야시장접근에대한제한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추가적약속 b. 회계, 감사및부기서비스 (CPC 862) c. 세무서비스 (CPC 863) 1) 감사서비스에대하여약속안함. 2) 감사서비스에대하여약속안함. 3) 공인회계사법 에따라자격을취득한공인 회계사에의한개인사무소, 감사반, 회계법인 ( 유한회사 ) 만허용됨. 감사반및회계법인 ( 유한회사 ) 의공인회계사만감사서비스공급이허용됨. 1) 세무조정서비스및세무대리서비스에대하여약속안함. 2) 세무조정서비스및세무대리서비스에대하여약속안함. 3) 세무사법에따라등록한세무사에의한개인사무소, 세무조정반및세무대리법인 ( 유한회사 ) 만이허용됨. 세무조정반및세무대리법인 ( 유한회사 ) 의세무사만이세무조정서비스를공급하는것이허용됨. 77-50 공인회계사로활동하기위해서는공인회계사시험합격후한국에서 2 년의실무수습을받아야함. 1)2)3) 한국회계법인또는회계사무소는연회비를납부하고, 전세계적인영업망을가지고있는국제회계조직의회원자격을취득할수있음. 한국회계법인또는회계사무소에대하여는회원계약을통하여다음의서비스가공급될수있음. - 외국회계기준및감사에대한자문, 공인회계사연수, 감사기법전수, 그리고정보교환 4) 본국의법에따라공인회계사자격을취득하고, 국제회계법인에고용된자연인이상기서비스공급을위하여일시적으로이동하는것은허용됨. 이러한인력의입국및체류는 1년으로제한되며,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연장이가능함.

분야또는하위분야시장접근에대한제한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추가적약속 세무사로활동하기위해서는세무사시험통과후한국에서 6 개월의실무수습을받아야함. d. 건축서비스 (CPC 8671) 1) 상업적주재 1 가요구됨. 1)2)4) 한국법에따라자격을취득한건축사와의공동계약에의한외국건축사의서비스공급은허용됨. 5 년의전문경력을이수하고국토교통부장관에의하여그자격이한국건축사와동등한전문직으로인정되는외국건축사자격자는한국에서시행되는인턴개발프로그램을이수하지아니하고도건축사자격시험에응시할수있음. 이들은건축사자격시험의다음두과목에합격함으로써한국건축사자격취득이가능함. (a) 건축설계 I, 그리고 (b) 건축설계 II 1 상업적주재는법인일필요없음. 77-51

분야또는하위분야시장접근에대한제한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추가적약속 e. 엔지니어링서비스 (CPC 8672) f.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CPC 8673) g. 도시계획및경관건축서비스 (CPC 8674) i. 수의료서비스 (CPC 932) 3) 약속안함. 3) 약속안함. 4) 약속안함. 77-52

분야또는하위분야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B. 컴퓨터및관련서비스 a. 컴퓨터설비설치관련자문서비스 (CPC 841) b. 소프트웨어시행서비스 (CPC 842) c. 데이터프로세싱서비스 (CPC 843) d. 데이터베이스서비스 (CPC 844) e. 기타 (CPC 845, 849) 77-53

분야또는하위분야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C. 연구개발서비스 a. 자연과학연구개발서비스 (CPC 851) 3) 약속안함. 1) 해양과학조사에대하여, 한국의영해또는배타적경제수역에서해양과학조사를수행하려는외국인, 외국정부또는외국인이소유하거나지배하는한국기업은해양수산부로부터사전에허가또는동의를획득하여야함. 3) 약속안함. b. 사회과학및인문학에대한연구개발서비스 (CPC 852) c. 학제간연구개발서비스 (CPC 853) 3) 약속안함. 3) 약속안함. 77-54

분야또는하위분야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D. 부동산서비스 중개서비스 (CPC 82203*, 82204*, 82205*, 82206*) 2) 해외에소재한부동산에대해서는제한없음. 2) 해외에소재한부동산에대해서는제한없음. 감정평가서비스 (CPC 82201*, 82202*) 토지가격책정과수용에대한보상등정부의권한행사로공급되는서비스와관련된감정평가서비스는제외함. E. 운영자를동반하지아니하는임대 / 리스서비스 2) 해외에소재한부동산에대해서는제한없음. 2) 해외에소재한부동산에대해서는제한없음. a. 선박관련 (CPC 83103) 77-55

분야또는하위분야시장접근에대한제한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추가적약속 b. 항공기관련 (CPC 83104) 3) 외국인지분참여 50 퍼센트미만의합작투자에한정하여허용함. 3) 합작투자회사의대표자는한국국민이어야함. c. 그밖의운송장비관련 (CPC 83101, 83105*) 2 d. 그밖의기계및장비관련 (CPC 83106-83109) e. 기타 개인또는가정용품관련리스또는임대서비스 (CPC 832) 2 83105* : CPC 83105 중 15 인승미만의승합차에한정함. 77-56

분야또는하위분야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기타사업서비스 a. 광고서비스 (CPC 871) b. 시장조사및여론조사서비스 (CPC 864) c. 경영컨설팅서비스 (CPC 865) d. 프로젝트경영서비스 (CPC 86601) 77-57

분야또는하위분야시장접근에대한제한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추가적약속 e. 성분과순도검사및분석서비스 (CPC 86761*) 3 3) 상업적주재의설립은경제적수요심사를조건으로함. 주요심사기준 : 기존의국내공급자의수및이들에대하여미치는영향, 공중보건, 안전및환경의보호 e. 기술적진단서비스 (CPC 86764) f. 농업및축산업관련자문서비스 (CPC 8811*, 8812*) f. 임업및벌목부수서비스 항공에의한산불진화및병해충방제서비스는제외함 (CPC 8814*) 3 86761 : CPC 86761 중대기, 수질, 소음수준및진동수준에대한검사, 시험및분석서비스만을포함함. 77-58

분야또는하위분야시장접근에대한제한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추가적약속 g. 어업관련자문서비스 (CPC 882*) h. 광업부수서비스 (CPC 883) i. 제조업부수서비스 : 신제품제조기술관련자문서비스만포함 (CPC 884* 및 885*, 다만 88411, 88450, 88442 및 88493 제외 ) k. 직업소개서비스 (CPC 87201*, 87202*) 선원법 의적용을받는선원에대한직업소개는제외함. 3) 외국서비스공급자는 상법 상의회사형 태로만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직업소개서비스에대한투명성목적의주석 1. 회사는고용노동부장관에의해결정되고공표된서비스요금에대한규칙을준수함. 2. 회사는 5천만원이상의납입자본금으로설립됨. 공급자가추가로사업소를설치하려할경우에는추가적으로설치되는사업소당 2천만원씩총납입 자본금이가산됨. 77-59

분야또는하위분야시장접근에대한제한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추가적약속 m. 과학및기술관련자문서비스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및그밖의과학적예측서비스 (CPC 86751) 지표밑조사서비스 (CPC 86752) 지표조사서비스 (CPC 86753*) 지적측량과관련된서비스는제외함. 지도제작서비스 (CPC 86754*) 지적도관련서비스는제외함. n. 장비의유지및보수 (CPC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77-60

분야또는하위분야시장접근에대한제한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추가적약속 p. 사진서비스 (CPC 875) q. 포장서비스 (CPC 876) r. 인쇄 (CPC 88442*) 4 r. 출판 (CPC 88442*) 신문및정기간행물출판서비스는제외함. 3) 약속안함. 4 88442 : CPC 88442 중스크린인쇄, 그라비어인쇄및인쇄관련서비스 77-61

분야또는하위분야시장접근에대한제한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추가적약속 s. 국제회의대행서비스 (CPC 87909*) s. 속기서비스 (CPC 87909*) t. 번역및통역서비스 (CPC 87905) t. 전문디자인서비스 (CPC 87907) 77-62

분야또는하위분야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2. 커뮤니케이션서비스 B. 쿠리어서비스 특급배달서비스 5 를포함하는쿠리어서비스 (CPC 7512*) 우편법 에따라서한국우정당국이배타적권리 6 를가지는신서의수집, 처리및배달서비스는제외함. 7 한국우정당국의배타적권리는우편망및그운영에대한접근권을포함함. 이약속은자기의책임하에고용하여운송서비스를운영하는권리를포함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함. 1) 서비스의제공은항공및해로운송형태로제한됨. 3) 국내쿠리어공급을위한화물운송업면허는경제적수요심사를조건으로함.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기존의국내쿠리어서비스공급자를인수하려는자는피인수자가보유한면허에명시된것과동일한조건하에영업을영위하는한, 신규화물운송업면허를취득할필요가없음. 1) 서비스의제공은항공및해로운송형태로제한됨. 5 특급배달서비스 란신속성을기반으로하는문서, 인쇄물, 소포, 상품또는그밖의품목의수집, 운송및배달로서, 서비스공급의전과정을통하여그품목을추적하고그 에대한통제를유지하는것을말함. 6 더명확히하기위하여, 한국은다음사항과관련하여어떠한조치도채택하거나유지할권리를유보함. (a) 군복무자또는이와동등한신분을지닌자가우체국에대한지원업무를제공하는것, 그리고 (b)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그부처에속하는차량총수의결정과우체국에그차량을배정함에있어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필요로하지아니하는것 7 그러나 우편법시행령 제 3 조는민간사업자가다음을포함한상업서류서비스를운영할수있도록허용함. a) 화물에첨부한봉하지아니한서류또는송장, b) 무역 관련서류, c) 외자또는기술관련서류, 그리고 d) 외국환또는그관련서류 77-63

분야또는하위분야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이약속은어떠한상황에서도항공운항면장및항공기를보유한배달사업자에게의항공운항권부여를포함하지아니함. C. 통신서비스 a. 음성전화서비스 b. 패킷교환데이터전송서비스 c. 회선교환데이터전송서비스 d. 텔렉스서비스 e. 전신서비스 f. 팩시밀리서비스 g. 전용회선서비스 1) 모든서비스공급은허가받은한국서비스공급자와의상업적약정을조건으로함. 3) 기간통신사업허가또는별정통신사업을위한등록은한국법에따라설립된법인에한정하여부여됨. 통신서비스 WTO 참조문서에포함된대로 o. 기타 디지털셀룰러서비스무선호출서비스 PCS( 개인통신서비스 ) TRS( 주파수공용통신 ) 서비스무선데이터서비스 IAS( 인터넷접속서비 외국정부또는그대표자, 또는외국인은무선국허가를취득하거나보유할수없음. 기간통신사업허가는외국정부, 외국인또는의제외국인 8 모두가합하여그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49퍼센트를초과하여보유하고있는한국법에따라설립된법인에부여되거나그러한법인에의하여보유되지아니함. 8 의제외국인 이란외국정부또는외국인 ( 한국의관련법에따른 특수관계인 을포함함 ) 이그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80 퍼센트 ( 그최대주주가외국정부 또는외국인인경우 15 퍼센트 ) 이상을소유하고있는한국법에따라설립된법인을말함. 77-64

분야또는하위분야시장접근에대한제한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추가적약속 스 ) PSTN( 공중교환전화망 ) 과연결된 VoIP( 인터넷전화 ) 서비스 외국정부, 외국인또는의제외국인은모두가합하여기간통신사업자 9 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49 퍼센트를초과하여보유하지못함. 외국정부, 외국인또는의제외국인은 KT 의최대주주가될수없음. 부가서비스 10 : h. 전자메일 i. 음성메일 j. 온라인정보및데이터베이스검색 k. 전자적데이터교환 l. 저장및전송, 저장및검색포함한고도 / 부가팩시밀리서비스 m. 코드및프로토콜변환 n. 온라인정보및 / 또는데이터처리 ( 거래처리포함 ) o. 기타온라인데이터베이스및원격컴퓨팅서비스 11 부가서비스공급자에게데이터전송서비스 12 공급이허용됨. 9 기간통신사업자 란전송설비를소유한공급자를말함. 별정통신사업자 란전송설비를소유하지아니하고 ( 그러나스위치, 라우터또는멀티플렉서는소유할수있음 ) 허가받은기간통신사업자의전송설비를통하여기간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공급자를말함. 전송설비 란송신지점과수신지점을연결하는유선또는무선전송설비 ( 회선설비를포함함 ) 를말함. 10 부가서비스 란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임차한통신망설비를통하여제공되며, 이용자의정보를저장하여전송하거나처리하여전송하는통신서비스를말함. 11 온라인데이터베이스및원격컴퓨팅서비스는제 3 자통신을매개하는통신서비스를포함하지아니함. 77-65

분야또는하위분야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D. 시청각서비스 a. 영화및비디오테이프제작및배급서비스 (CPC 96112*, 96113*) 케이블 TV 방송서비스는제외함. e. 음반제작및배급서비스 ( 녹음 ) 3. 건설서비스 (CPC 511-518) 1) CPC 5111 을제외하고약속안함 *. 1) CPC 5111 을제외하고약속안함 *. 12 형태또는내용의변경없이이용자의데이터를전송및 / 또는교환하는통신서비스 ( 음성전화, 텔렉스, 팩시밀리서비스및전용회선의단순재판매는제외함 ). 77-66

분야또는하위분야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4. 유통서비스 13 A. 위탁중개인서비스 (CPC 621, 다만, 62111, 62112 및선물계약의위탁중개인서비스는제외함 ) B. 도매서비스 (CPC 622*, 다만, 62211 중곡물도매업, 62223, 홍삼도매업및 62229 중곡분및 62276 중비료도매업은제외함 ) 1) 의약품및의료상품은약속안함. 1) 의약품, 의료상품, 기능성식품및공급형태 3 상제한대상인품목에대해서는약속안함. 3) 다음의서비스는경제적수요심사를조건으로함. - 중고자동차도매업 - 가스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주요기준 : 합리적인가격의형성, 수급균형을위하여기존공급업체의수와이들에미치는영향, 산업의건전한발전및질서있는상행위. 또한, 인구밀도, 교통, 환경오염, 지역적조건및그밖의지역적특 13 다음서비스는제외함. (a) 총포, 도검및화약류거래 (b) 예술품및골동품, 그리고 (c) 다음의개설및운영과다음에서의유통서비스 (i) 지방당국이공영도매시장으로공식지정한농축수산물공영도매시장 (ii)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에서규정하는생산자단체또는공익법인이개설및운영하는농수산물공판장, 그리고 (iii) 농업협동조합법에따라축산업협동조합이개설및운영하는가축시장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한국은세계무역기구관세율할당의운영과관련한어떠한조치도채택또는유지할수있는권리를유보함. 77-67

징과공공의이익 주류도매유통업을하는인은관련세무서장으로부터경제적수요심사에따른승인을받아야함. 보건복지부장관은수입된지정한약재의도매유통에대한수급조절을함. C. 소매서비스 (CPC 61112, 61130, 61210, 613*(LPG 관련소매거래및주유소사업제외함 ), 631*(63108, 쌀, 인삼및홍삼제외함 ), 632) 1) 의약품, 의료상품, 기능성식품및공급형태 3 상제한대상인품목에대해서는약속안함. 3) 중고자동차및가스연료에대한소매서비스는경제적수요심사를조건으로함. 주요기준 : 기존국내공급자의수와이들에미치는영향, 인구밀도, 교통, 환경오염, 지역적조건및그밖의지역적특징과공공의이익. 전화또는전자상거래를통한주류판매는금지됨. 안경사 ( 안경사또는검안사 ) 면허를받은자연인으로서한국에사무소를개설한자만이안경사또는검안영업에종사할수있음. 면허를받은안경사 ( 안경사또는검안사 ) 만이영업을위한영업소를개설할수있으며, 안경사 1 인당 1 개의영업소만을개 77-68

설할수있음. 의약품소매유통서비스 ( 한약재유통포함 ) 를공급하는자는약국을 1 개소만설치할수있으며, 회사의형태로설립할수없음. D. 프랜차이징 (CPC 8929*) 14 주석 다음의설명은소매서비스에적용됨. 일반공중에대한의약품의직접공급 ( 약국 ) 은공중보건보호를위하여허가받은약사에의해서만허용됨. 14 프랜차이징서비스는이양허표의도매및소매서비스분야에서허용된품목에한정됨. 77-69

분야또는하위분야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5. 교육서비스 15 C. 고등교육서비스 16 (CPC 923*) 학위수여를목적으로정부또는공인평가인정기관으로부터인정받은사립고등교육기관에의하여제공되는고등교육서비스 다음은제외함. (i) 보건및의료관련고등교육 (ii) 유아 초등및중등교원양성고등교육서비스 (iii)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iv) 방송통신대학및사이버대학 2) 국내외기타고등교육기관에서취득한학점은졸업에필요한총학점의 1/2 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인정됨. 3) - 교육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그학교법인 17 만이장관의인가를받아교육기관설립이가능함 ( 사내대학은학교법인설립이불필요함 ). - 첨부 1 에기재된교육기관의형태만가능함. - 기술대학및사내대학을제외하고, 고등교육기관신설, 확장또는이전은수도권지역 18 에서제한될수있음. 대학 ( 전문대학 ) 의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분야에서의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은외국공인평가인정기구의인정을취득하거나, 외국정부의인정또는추천을획득한외국대학으 3) 약속안함. 15 모든서비스공급형태를통한시장접근과내국민대우에관한구체적인약속은한국에서전문직활동을위한입학, 등록및자격취득을목적으로하는대학학위인정에 적용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함. 16 고등교육기관의형태는고등교육서비스에관한첨부 1 에기재됨. 17 학교법인 이란교육관계법령에따라정규교육기관을설립할목적으로만설립되는비영리법인을말함. 18 수도권지역 이란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및경기도를말함. 77-70

로제한됨. - 국내외기타고등교육기관에서취득한학점은졸업에필요한총학점의 1/2 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인정됨. - 교육부장관은의학, 약학, 수의학, 전통한방의학, 의학기술및유아, 초등및중등교원을위한고등교육분야의연간학생정원과수도권지역 19 에소재한고등교육기관의총수를제한할수있음. 첨부 1( 고등교육서비스 ) 고등교육기관의형태는다음과같다. 1. 전문대학 ( 기능대학은제외함 ) : 고등교육법 에따라 2 년부터 3 년까지의교과과정을제공하고전문학사학위를수여하는고등교육기관 2. 대학 : 고등교육법 에따라 4 년부터 6 년까지의교과과정을제공하고, 학사학위를수여하는고등교육기관 3. 산업대학 : 고등교육법 에따라산업사회에필요한지식과기술에대한교육을제공하고, 학사학위를수여하는고등교육기관 4. 기술대학 : 고등교육법 에따라전문인력을훈련시키기위하여 2 년의교과과정을제공하고전문학사학위및학사학위를수여하는고등교육기관 5. 사내대학 : 평생교육법 에따라근로자를교육하고전문대학또는대학과동등한학위또는졸업장을수여하기위하여사업주가설립및운영하는고등교육기관 19 수도권지역 이란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및경기도를말함. 77-71

분야또는하위분야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D. 성인교육서비스 20 (CPC 924*) 사립성인교육기관에의하여제공되는성인교육서비스 다음은제외함. (i) 학력을인정하거나, 국내외학점, 학위또는졸업장을수여하거나또는이와연계된교육서비스 (ii)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선원법 에따라정부가재정적으로지원하는직업훈련서비스 (iii) 방송을통한교육서비스, 그리고 (iv) 정부가위임한권한에따라기관이제공하는직업훈련서비스 1) 보건및의료관련성인교육서비스는약속안함. 3) - 첨부 2 에기재된교육기관의형태만가능함. - 교육감은학원수강료를규율할수있음. - 수도권지역과그주변에서교육기관의설립및 / 또는확장은제한될수있음. 1) 보건및의료관련성인교육서비스는약속안함. 3) 약속안함. 성인대상학원에강사로고용되는외국인은최소 4 년제대학졸업이상또는동등학력소지자로서한국에거주하여야함. 20 성인교육기관의형태는성인교육서비스에관한첨부 2 에기재됨. 77-72

분야또는하위분야시장접근에대한제한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추가적약속 첨부 2( 성인교육서비스 ) 성인교육기관의형태는다음과같다. 1. 학원 ( 성인을대상으로하는사설교육기관 ) 은,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라 30 일이상의기간동안 10 명이상에게평생교육또는직업교육과관련된다음의과목을교습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임. 학교, 도서관, 박물관, 직원에게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장의시설, 평생교육법 에따른평생교육시설및운전학원은제외됨. (a) 산업기반기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과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섬유와의복,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업과임업, 해양산업, 에너지, 공예, 환경, 운송및안전관리 (b) 산업응용기술 : 디자인, 이 미용경영, 식음료, 포장, 인쇄, 사진및피아노조율 (c) 컴퓨터 : 컴퓨터, 게임, 로봇, 데이터처리, 통신기기, 인터넷및소프트웨어 (d) 간호조무 : 간호조무 (e) 문화및관광 : 출판, 영상과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상품및관광 (f) 경영및사무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회계,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및속독 (g) 국제 : 성인대상외국어, 통역및번역 (h) 인문사회 : 대학편입, 공공경영, 사업경영, 회계, 통계및공무원시험 (i) 기예 :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기예와공예, 만화, 연극, 모델, 화술, 실용음악, 바둑및웅변 2.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에따라교육부의인가, 등록또는신고를받은시설임. 평생교육시설은성인을위하여설립된것으로서, 사업장, 비정부기구, 학교, 언론기관및지식및인력개발관련평생교육시설에부설된평생교육시설임. 77-73

분야또는하위분야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6. 환경서비스 A. 폐수서비스 폐수처리서비스 (CPC 9401*) 21 B. 폐기물처리서비스 산업폐기물처리서비스 (CPC 9402*) 22 D. 기타 배기가스정화및소음저감서비스 (CPC 9404, 9405) 21 9401 : CPC 9401 중산업폐수의수집및처리서비스만해당함. 22 9402 : CPC 9402 중산업폐기물의수집, 운반및처리서비스만해당함. 77-74

환경시험평가서비스 (CPC 9406*, 9409*) 23 23 9406*, 9409* : CPC 9406 및 9409 중환경영향평가서비스만해당함. 77-75

분야또는하위분야시장접근에대한제한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추가적약속 금융서비스에대한주해 1. 금융분야는기본적으로금융서비스장의카테고리에따라재분류됨. 그러므로하위분야의순서는 GATS/SC/48/Suppl.3/Rev.1 의약속상의하위분야와다름. 2. 하위분야의기재사항은오직현존하는국내금융서비스에만적용됨. 7. 금융서비스 두주 ( 頭註 ) : 모든금융서비스는다음규정에따른다. 1. 금융서비스를공급하고한국법에따라설립된법인은법적형태에대한비차별적제한을조건으로함. 24 2. 한국의약속은, 외국인투자자가한국에서금융서비스공급자를설립하거나이에대한지배지분을취득하기위해서는본국에서동일한금융서비스의하위분야에서금융서비스를공급하는금융서비스공급자를소유하거나지배한다는제한을조건으로함. 3.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이협정의어떠한규정도한국법에따라설립된금융서비스공급자의최고경영자가한국영역내에서거주할것을요구할수있는한국의능력을제한하지아니함. 4. 금융서비스장에따른건전성사유로한국은모회사와관련된요건, 최소자본금요건, 최소영업자금요건, 영업활동을위한영업직원의면허및승인을포함한조치를하는것이금지되지아니함. 5. 금융기관은관련법에서규정된오직한종류의사업을위하여설립되어야하며, 따라서그밖의관련법에따라규제되는다른영업활동을겸할수없음. 6. 한국이자국의영역내에소재한인, 그리고소재지여부와관계없이한국국민이, 중국의영역내에소재하는중국의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자로부터금융서비스를구매하는것을허용하더라도, 그러한허용은한국이그러한공급자에게자신의영역내에서영업을하거나구매권유를허용하도록요구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님. 한국은이의무의목적상 영업 및 구매권유 를정의할수있음. 다만, 그러한정의는국경간금융서비스공 24 이두주는그자체로다른쪽당사국의금융서비스공급자의지점또는자회사간의선택에영향을미치거나달리제한하는것을의도하지아니함. 77-76

분야또는하위분야시장접근에대한제한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추가적약속급에관하여한국이한약속과불합치하여서는아니됨. 7. 한국은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에대한그밖의건전성규제수단을저해함이없이, 중국의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자및금융상품에대하여등록또는인가를요구할수있음. 한국은중국의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자에게정보또는통계목적으로만한국의영역내에서그공급자가공급하여온금융서비스에관한정보를제공하도록요구할수있음. 한국은그공급자의경쟁상의지위를저해하게될모든공개로부터비밀영업정보를보호할것임. 8. 금융서비스의국경간공급및소비자이동을통한공급은원화로결제될수없음. 상업적주재설립후금융기관은거주자와원화로표시되고결제된거래만다룰수있음. 외화로표시또는결제된거래또는비거주자와의거래는승인이필요함. 9. 지점소유자산은한국의영역내에보유되어야함. 금융기관의본점자본금은국내지점의자본금조달및대출활동의범위를결정하는기준으로인정되지아니함. 10. 요구불예금금리가규제됨. 11. 금융기관의자산관리및운용이제한됨. 12. 금융기관은비업무용부동산을취득할수없음. 13. 파생상품을포함한새로운금융상품의도입은승인을받아야함. 77-77

분야또는하위분야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A. 보험및보험관련서비스 (i) 직접보험 a) 생명보험서비스 상해보험과건강보험서비스포함함. 3) 외국생명보험회사에게만상업적주재가허용됨. b) 손해보험서비스 1) 해상수출입적하보험및항공보험을제외하고는약속안함. 3) 외국손해보험회사에게만상업적주재가허용됨. (ii) 재보험및재재보험서비스 3) 외국재보험및재재보험회사에게만상업적주재가허용됨. (iii) 보험중개및대리서비스 a) 보험중개 3) 외국의보험중개회사에게만상업적주재가허용됨. 77-78

분야또는하위분야시장접근에대한제한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추가적약속 b) 보험대리 (iv) 보험부수서비스 : 하위분야 a) 및 b) 에만적용됨. a) 손해사정서비스 25 b) 보험계리서비스 3) 외국의손해사정및보험계리회사에게만상업적주재가허용됨. B. 은행및그밖의금융서비스 : 다음의하위분야에만적용됨. (i) 예금 26 (ii) 대출 27 (iii) 금융리스 (iv) 지급및송금 (v) 보증및약정 3) 본국에서도동일한서비스를영위하는외국금융기관 ( 금융리스는제외함 ) 에게만상업적주재가허용됨. 25 손해액및보험금의사정에관한업무. 26 예금의수취또는양도성상품이나그밖의유가증권의발행에의하여은행이대중으로부터자금을인수. 27 융자또는어음할인을통하여은행이대중으로부터이자를수취하기위하여자금을융자하는행위. 77-79

분야또는하위분야시장접근에대한제한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추가적약속 (vi) 외환서비스 28 (vii) 결제및청산 29 인은관련당국의특별한인가없이은행지분의 10 퍼센트까지 ( 비금융서비스기관의경우 4 퍼센트까지 ), 그리고지방은행지분의 15 퍼센트까지취득할수있음. 30 인은관련당국의특별한인가하에은행및지방은행의 100 퍼센트까지취득할수있음. 외국환포지션은규제됨. 현물환매각초과포지션은미화 500 만달러또는자본금의 3 퍼센트중큰금액임. 주택청약저축과같이특정목적을위한예금은지정된금융기관에서만취급가능함. 증권저축과신용공여의경우한도와운용상의제한에따름. 카드론과같은수단을통한신용카드회원에대한대출은제한됨. 신용카드서비스에대하여, 수수료및이자율과같은각종요율에대한최고한도가있음. 28 외환의발행, 송금및추심행위. 29 금융결제원의규약에따른은행의어음및수표에대한결제및청산행위. 30 인 및 비금융서비스기관 의정의는 은행법시행령 의관련규정에따름. 77-80

분야또는하위분야시장접근에대한제한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추가적약속 양도성예금증서만기는 30 일을초과함. 외환거래시실수요원칙및실수요증명요건이적용됨. 선물거래의경우실수요증명요건이면제됨. (viii)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그밖의방법으로, 자기계좌또는고객계좌로거래하는것 : 다음상품에대하여만적용됨. a) 단기금융상품 ( 수표, 어음, 양도성 예금 증서포함 ) b) 외환 중소기업에대한대출의무가있음. 외환대출에대한한도및용도가제한됨. 3) 본국에서도동일한금융상품을취급하는외국금융기관에대하여만상업적주재가허용됨. c) 금융파생상품 ( 선물및옵션포함 ) d) 환율및이자율상품 ( 스왑및선도금리 77-81

분야또는하위분야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계약포함 ) e) 양도성증권 f) 그밖의유통증권및금융자산 ( 금괴포함 ) (ix) 모든형태의증권발행에참여 a) 증권발행 3) 모든종류의증권을발행하는외국금융기관에게만상업적주재가허용됨. b) 증권인수 대표사무소는사전통지로설립될수있음. c) 증권모집 d) 그밖의증권관련서비스 (x) 자산운용 : 다음에기재된서비스에대하여만적용됨. a) 현금또는포트폴리오운용 b) 모든형태의집합투자운용 3) 외국자산운용회사에게만상업적주재가허용됨. 대표사무소는사전통지로설립될수있음. 신탁업을영위하기위하여, 본업인은행업외의업무에종사및신탁업에종사한다는금융위원회의승인 ( 두종류 ) 이요구됨. 부동산신탁사업은약속안함. c) 보관 77-82

분야또는하위분야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d) 신탁 31 ( 투자일임 업포함함 ) (xi) 신용정보서비스 3) 기존신용정보회사에대한 50퍼센트미만의지분참여를제외하고는약속안함. (xii) 자문, 중개및그밖의부수서비스 : 다음서비스에대하여만적용됨. 4)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약속안함 a) 투자자문 3) 외국투자자문회사에게만상업적주재가허용됨. 대표사무소는사전통지로설립될수있음. b) 신용평가및분석 3) 무보증회사채와기업어음을발행하려는회사의신용평가는관련당국이지정한신용평가회사가하여야함. 31 수탁자가위탁을받아신탁자의이익을위하여금융자산을운용하는행위. 77-83

분야또는하위분야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9. 관광및여행관련서 비스 A. 호텔및레스토랑 (CPC 641, 642, 6431*) CPC 6431 중철도및항공운송관련시설은제외함. B. 여행알선대행서비스 여행알선및대행서비스 (CPC 7471) * * C. 관광객안내서비스 (CPC 7472) 10. 레크리에이션, 문화및스포츠서비스 A. 엔터테인먼트서비스 (CPC 96191, 96192) 뮤지컬, 연극, 라이브밴드, 오페라등개인아티스트나그룹에의하여행해지는엔터테인먼트서비스 3) 약속안함. 77-84

분야또는하위분야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11. 운송서비스 A. 해상운송서비스 32 국제운송 (CPC 7211*, 7212*) 연안운송제외 1) a) 정기선해운 : 제한없음. b) 벌크선, 부정기선및그밖의국제해운 : 제한없음. 3) a) 한국의국기를게양하는선박을운영할목적으로등록된회사의설립 i) 국제여객해운 : 약속안함. ii) 국제화물해운 : 상법 상에명시 된주식회사만이허용됨. b) 그밖의형태의상업적주재 : 제한없음. 4) a) 선박승무원 : 약속안함. b) 항만노무자 :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약속안함. 3) a) 제한없음. b) 제한없음. 4) a) 약속안함. b) 수평적양허분야에기재된사항외에는약속안함. 항구에서의 다음 서비스는 국제해상운송공급자에게 합 리적이고비차별적인조건으 로공개적으로이용가능함. 1. 도선 2. 예선지원 3. 식량 연료공급및급 수 4. 쓰레기수거및밸러스 트폐기물처리 5. 선석배정 6. 항행원조 7. 통신, 급수및전기공급 을포함한선박운영에 필수적인육상기반운영 서비스 8. 비상보수시설 9. 정박, 접안지및선박접 안서비스 주석 관련국내법상연안운송으로간주될수있는활동범위를저해하지아니하면서, 이양허표는한반도전체및 ( 또는 ) 그부속도서에위치한항구또는지점과한반도전체및 ( 또는 ) 그부속도서에위치한다른항구또는지점간의여객또는화물운송에적용되는것으로의제되는국내연안운송을포함하지아 니함. 한반도전체및 ( 또는 ) 그부속도서에위치한항구또는지점에는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에규정된대륙붕을포함한한반도전체및 ( 또 는 ) 그부속도서상의항구또는지점이포함되고, 한반도전체와그부속도서에위치한동일한항구또는지점에서시작하여종료하는운송도국내연안운송에포함됨. 32 해상운송서비스에관한첨부참조 77-85

분야또는하위분야시장접근에대한제한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추가적약속 해운부수서비스해상화물취급서비스 (CPC 741*) * * 항만내창고업 (CPC 742*) * * 통관서비스 * * 해운대리업서비스 (CPC 748*) 33 1) 제한없음 3) 상법 상에명시된모든회사가허용됨. 33 CPC 748 중해상여객운송사업또는해상화물운송사업 ( 외국운송사업포함 ) 을주선하는대리업서비스. 77-86

분야또는하위분야시장접근에대한제한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추가적약속 컨테이너스테이션서 * 비스 (CPC 741*) 34 *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CPC 748*) 35 해운중개서비스 (CPC 748*, 749*) 36 1) 제한없음 3) 상법 상에명시된주식회사만이허용됨. 1) 제한없음 3) 상법 상에명시된주식회사만이허용됨. 선박유지및보수 37 * 3) 상법 상에명시된주식회사만이허용됨. * 34 CPC 741 중항만지역에서제공되는컨테이너스테이션서비스. 35 CPC 748 중자기의명의 ( 계약상외국주선인포함 ) 로선박에의한화물의운송을주선하는서비스. 36 748*, 749* : CPC 748 및 749 중해상화물운송중개또는선박의대여, 용대선, 매매를위한중개서비스. 37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또는선박대여업을위하여제공되는선박수리및관리, 선원관리및해상보험과같은서비스. 77-87

분야또는하위분야시장접근에대한제한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추가적약속 선원포함선박임대 (CPC 7213) 예선서비스 (CPC 7214) 검수, 검량및감정서비스 (CPC 745*) * * 77-88

분야또는하위분야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C. 항공운송서비스 컴퓨터예약시스템 (CRS) 서비스 38 항공운송서비스의판 매및마케팅 39 항공기유지및보수 * * 38 서비스무역의장제 8.1 조라호의정의에따름. 39 항공법 제 2 조제 39 항 ( 일반항공운송대리점 ) 에정의된서비스. 일반항공운송대리점서비스 란보수를받으며항공운송회사를대신하여항공기를통한여객또는 화물국제운송계약업무를수행하는서비스를말함 ( 타인을위하여비자나여권획득절차를수행하는업무제외함 ). 77-89

분야또는하위분야 시장접근에대한제한 내국민대우에대한제한 추가적약속 E. 철도운송서비스 a. 여객운송 (CPC 7111) b. 화물운송 (CPC 7112) F. 도로운송서비스 카보타지를제외한컨테이너화물운송 (CPC 71233*) G. 파이프라인운송 (CPC 7131*) 오직석유제품운송에한정, 다만 LPG 운송을제외함. * 3) 현재운영중인노선에대해서는약속안함. 새로운노선의설립은경제적수요심사를조건으로함. 주요기준 : 철도산업에서의질서와규율의확립 3) 허가는국제해운회사에만부여됨. * 3) 약속안함. 3) 화물은수출또는수입되는컨테이너화물에한정됨. 77-90

H. 모든운송형태에대한부수서비스 b. 항만구역외의창고업 (CPC 742*) 농산물, 수산물및축산물에대한서비스는제외함. * * I. 그밖의운송서비스 복합운송서비스 철도화물주선 40 40 철도화물주선 은철로운송의끝지점에서수행되는컨테이너화물의수집, 한국철도공사와철도화물운송에관한계약의체결, 화물선적 / 하역및배달과같은보조서 비스를말함. 77-91

1. 국제해운, 3.b) : 해상운송서비스에관한첨부 국제해운서비스공급을위한다른형태의상업적주재 란다른쪽당사국의국제해운서비스공급자가그들의고객에게해운서비스를공급하기위하여지사를설치하고이와관련된활동을할수있는능력을말한다. 2. 해상화물취급서비스 터미널운영자를포함한하역회사에의하여수행되는활동으로서항만인력단이하역회사또는터미널운영회사로부터독립적으로조직된경우항만노무자의직접적활동은포함하지아니한다. 적용대상이되는활동은다음의조직및관리를포함한다. - 선박으로의 / 선박으로부터의화물선적 / 하역 - 화물의고정 / 분리 - 선적전또는하역후화물의인수 / 인도및보호 3. 통관서비스 이서비스가서비스제공자의주요활동또는주요활동의일상적인보조활동인지여부에관계없이, 수입, 수출또는화물의통운송과관련하여다른자의통관절차를대신하여수행하는것으로구성된활동 4. 컨테이너스테이션및창고서비스 컨테이너의적입 / 적출, 수리및선적에이용가능하도록하는것을위하여컨테이너를항만지역내에보관하는것으로구성된활동 5. 해운대리업서비스 다음의목적을위해대리인으로서일정한지역내에서하나이상의해운선사또는해운회사의영업상이익을대표하는것으로구성된활동 - 견적부터송장작성까지해상운송및관련서비스의마케팅및판매, 회사를대신한선하증권의발행, 필요한관련서비스취득및재판매, 서류준비, 그리고사업정보의제공 - 필요한때, 선박기항을편성하거나화물을접수하는회사를대신한업무수행 6.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해상운송및관련서비스의취득, 선적서류준비및사업정보제공을통하여화주를대신하여선적업무를조직및감시하는활동 7. 검수 검량및감정서비스 - 검수서비스 : 선적화물을선적및양하하는경우에그화물의개수의계산또는인도및인수를증명하는활동 - 검량서비스 : 선적화물을선적및양하하는경우에그화물의용적또는중량의계산또는증명을하는활동 - 감정서비스 : 선적화물및선박 ( 부선을포함한다 ) 에관련된증명, 조사및감정을행하는활동 7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