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Similar documents
¼ÒµæºÒÆòµî.hwp

2016년 임금요구안(최종).hwp

ePapyrus PDF Document

발제 순서 최저임금 1 만원요구배경과해설, 최저임금투쟁의의미 인사말 이창근민주노총정책실장 1. 들어가며 토론회 사회김민수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공동본부장 발제최저임금 1만원투쟁의의미 ( 이창근민주노총정책실장 ) 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 요약 > 한국정부가 OECD 에보고한 2016년최저임금비율은평균값기준으로 39.7%(16 위 ), 중위값기준으로 50.4%(13 위 ) 이다. 이것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에서 1인이상사업체풀타임 ( 비정규직포함 ) 기준으로최저임금비율을계산한결과다. 통계자료와기준을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 E687770>

<34392D C0CCBDB4BAD0BCAE28B0ADBDC2BAB9292E687770>

<335FC6AFC1FD20325F B3E220C0D3B1DDB5BFC7E2B0FA B3E220C0D3B1DD20C0FCB8C128B5BFC7E2BAD0BCAEBDC7292D E30342E E687770>

< 그림 2> 조정된노동소득분배율 2. 저임금계층양산, 임금불평등심화 1) 연도별추이 EU의 LoWER( 유럽연합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 ) 는저임금을 중위임금의 2/3 미만 으로정의한다.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시간당임금기준으로저임금계층은, 2003년 8월 27.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_KiRi_Weekly_제251호.hwp

발제 순서 최저임금 1 만원요구배경과해설, 최저임금투쟁의의미 인사말 이창근민주노총정책실장 1. 들어가며 토론회 사회김민수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공동본부장 발제최저임금 1만원투쟁의의미 ( 이창근민주노총정책실장 ) - 지난 4. 9 최저임금위원회는 1차전원회의를개최하여고용노동부

사회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최재혁팀장 참가단체소개 사회자 인사말 한국노총문현군부위원장 인사말 민주노총정혜경부위원장 대선후보질의내용결과발표 김영민청년유니온정책팀장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발표 최기원알바노조대변인 최저임금당사자발언 김희숙전국여성노조서울지부서강대분회장 기자회견문낭독

입장

<C1A636C0E528B0A1B0E8295FBCF6C1A42E687770>

untitled

<BACFC7D1B3F3BEF7B5BFC7E22D3133B1C733C8A BFEB2E687770>


2-6ÀÏ-»ý»ê¼º±¹Á¦ºñ±³.PDF

L-2 배민근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C0CCC0CEBFB5C0C7BFF8BDC75FC3D6C0FAC0D3B1DD2C20C7F6BDC7C8AD20B9E6BEC8C0BA2DB3BBC1F62E687770>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 ) 현지정보 연준의 2019 년스트레스테스트시행관련주요발표내용 2.5 (CCAR: Comprehensive Capital Analysis and Review) 1. 시나리오에포함되는경제변수및내용 28 o GDP ( ), ( ),, CPI, (3,

ȨÇÇ¿ë Çϳª¿¬±¸¼Ò-ÁÖ°£ Çϳª±ÝÀ¶Æ÷Ä¿½º 5±Ç 36È£.PDF

PowerPoint Presentation

이슈브리핑 호(최근노동시장개혁방향에대한검토).hwp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두 번째는 근로능력 빈곤층 으로 근로연계복지라는 정책의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 준이 되는 기준으로서 연구별로 목적에 맞게 조작적 정의가 사용된다. 세 번째는 경활빈곤층 또는 취업빈곤층 으로 특정 조사 시점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 중 인 빈곤층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6개월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제목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4) 발행일 2014년 10월 발행처 국민대통합위원회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 82 S타워 19층 전화 홈페이지 대표집필 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고동현박사 ( 국민대통합정책연구협의회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4) 수 있다. 과거 서구에서 전염병, 기근, 전쟁 등으로 인하여 대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던 시기 직후 에 사망을 조절하는 정책도 인구조정정책의 중요 한 영역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보건의료발달 등에 따라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312E20C0AFC3B6B1D42E687770>

< 표 1> OECD 취업자연간노동시간현황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person in employment) ( 단위 : 시간 ) 국가 년도 OECD 평균 1,770 1,763 1,766 멕시코

<B8C5BFF9B0EDBFEBB5BFC7E2BAD0BCAE2036BFF9C8A32E687770>

차 례 Ⅰ. 검토배경 1 Ⅱ. 부문별평가 4 1. 소득 4 2. 고용 연관효과 ( 고용제외 ) 경기 21 Ⅲ. 정책과제 27


목 차 1 차금속제조업기업규모별임금격차분석 Ⅰ. 개요 Ⅱ. 기업규모별사업체간임금격차비교 Ⅲ. 기업규모별시간당임금격차비교 Ⅳ. 시사점및향후전망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

역사②자(문제)_해설(082~120)OK

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C0CCBDB4BAD0BCAE5FBFECB8AEB3AAB6F3C0C720B3EBC8C4BCD2B5E620BDC7C5C2BFCD20C1A4C3A520BDC3BBE7C1A128B1E8C0AFBAF3292D E30382E E687770>

untitled

- 요약 - 소득불평등개선, 경제위기해법, 최저임금인상으로희망을말한다. 최저임금인상의사회 경제적효과를중심으로 경영계는지난 5 월 18 일전국경제인연합회산하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에서 정치권의최저임금인상경쟁과그폐해 토론회를통해서도밝혔듯이, 지속적으로, - 최저임금인상부

<B0DDC2F7C3E0BCD2B8A620C0A7C7D120C0D3B1DDC1A4C3A52D E30312E E687770>


자료 DSP 제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금 ) 13:30 장소 : 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국제회의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추상적 과제까지 포함되어 있어 기본법으 로서의 방향제시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더욱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여성정 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되고 있어 현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 hwp

KDI정책포럼제221호 ( ) ( ) 내용문의 : 이재준 ( )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 )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우리나라경

<BAD9C0D328BCD2B5E620B9D720C1F6C3E2C7F6C8B2292E687770>


±³Á¤¿ë PDF

<332DC0CCBDB4BAD0BCAE5FC0CCBAB4C8F12E687770>

제 2 호 노인가구의추세와특징 노인가구분포 전체노인가구의비율은 24 년이후꾸준히증가추세 - 7 차조사 (24 년 ) 17.5% 에서 1.4 배증가하여 15 차조사 (212 년 ) 24.2% 로상승

대비 16.4% 감소함. 2017년 11월동행종합지수는전월대비 0.2% 상승, 선행종합지수전월대비 0.3% 상승 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보합세임. 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 0.1%p 하락함. 2017년 12월소비자물가지수전

Ⅰ. 연혁 및 특성32

13-34 [ 통권 551 호 ] 일본형디플레이션가능성차단해야한다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hwp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02. 서여주 외 2인(최종).hwp

hwp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슬라이드 1

Contents 03 총괄 04 통계로보는 Economic 프리즘 경기종합지수 09 충남경제뉴스 14 부록 발 행 인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집 필 진 발 행 처 주 소 연 락 처 팩 스

< B3E220C1F6BFAABCD2B5E62028C0E1C1A42920BAB8B5B5C0DAB7E12E687770>

목차 Ⅰ Ⅱ (2013)

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보장 ( 빈곤탈출 ) 빈곤에서

<C3D6C0E7C3B528BAB8B5B5C0DAB7E1292D322E687770>

제목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5) 발행일 2014년 11월 발행처 국민대통합위원회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 82 S타워 19층 전화 홈페이지 대표집필 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고동현박사 ( 국민대통합정책연구협의회

~ 기준. 2017년 9월까지 9.150% 로점진적인상 ) - 사용자가적용제외한경우, 월기본급과상여금을합산한세전금액의 5.838~7.138% - 보험료부과대상소득하한액 : 월 98,000 yen - 보험료부과대상소득상한액 : 월 620,000 yen - 소득

<372DC1D6BFE4B3EBB5BFB5BFC7E22D32BFF9C8A32E687770>

이슈브리프 제 33 호 (11-06) 최저임금제도를통해본 여성저임금현실과개선방안 정형옥 ( 본원정책연구실연구위원 ) 목 차 1. 최저임금제도가여성노동에갖는의미 2. 최저임금제도개요 3. 최저임금제도성별효과 4. 정책제언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그림 1] 국가별 전체 소득 대비 상위 1%의 소득 점유율 자료 : OECD(2012). 1) 미국의 소득 불평등 확대 경제위기 이전 미국의 거시경제는 다음과

[ 그림 Ⅵ-1] 은가구의실질소득증가율을소득분위별로보여준다. 실질소득증가율은금융위기직후인 년기간에는평균 3% 대를회복하였으나그후 년기간에는평균 1% 이하로다시떨어진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Ⅵ-1] 가구소득분위별실질소득증가율, 2007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hwp

세대별고용사정과생활상태 1)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 < 요약 > 18대대통령선거가끝난뒤한동안 2030은진보적개혁적이고 5060은보수적 이라는담론이광범위하게유포되었다. 하지만 세대 ( 연령 ) 별고용사정과생활상태 를비교분석한결과이러한세대담론의객관적근거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제 72 4 호 비정규직규모와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6.3) 결과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소장 [ 목차 ] Ⅰ. 비정규직규모 Ⅱ. 비정규직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등 [ 보론 ]

(PDF용).hwp

Microsoft PowerPoint - 제3장-국민소득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hwp

박근혜 정부 1년 노동부문 평가

데이터베이스-4부0816


(Microsoft Word - KB_Daily_Vitamin_ _\300\314\271\314\301\370.doc)

<C1DFBBEAC3FE5FC3F8C1A45FB9D75FC3DFC0CC5FBAD0BCAE28BAB8B0EDBCAD292DC3D6C1BE2E687770>

이슈분석 주가리레이팅가능성진단 I. 이슈분석 : 주가리레이팅가능성진단 요 약 - 1 -

최저임금 현실화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Transcription: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2 -

- 3 -

요구안해설 1. 최저임금의실태 경제성장에미달하는최저임금인상수준 최저임금, 국내총생산, 국민총소득인상비교 (1988-2013)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물적노동생산성상승률 -3.8 10.4 7.4 10.8 8.1 9.7 8.3 4.3 2.8 10.5 4.7 2.1 6.3 부가가치노동생산성상승률 -1.9 11.1 7.4 9.8 8.2 8.9 8.4 3.9 1.4 8.6 6.0 3.4 6.3 실질최저임금인상률 12.5 9.8 4.8 6.7 10.3 7.0 9.8 3.6 3.3-0.2 1.1 3.8 6.0 주 : 시간당기준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2014 년최저임금, 생계를보장하기에는턱없이낮은수준에머물러 - 4 -

< 표 > 1988~2013 년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추이 ( 단위 : 원, %) 연도 적용기간 최저임금 ( 가 ) 전체노동자임금 ( 나 ) ( 가 )/( 나 ) 시간급월환산액정액급여임금총액정액급여임금총액 1988 88.1-88.12 475 114,000 316,047 446,370 36.1 25.5 1989 89.1-89.12 600 144,000 374,969 540,611 38.4 26.6 1990 90.1-90.12 690 165,600 443,829 642,309 37.3 25.8 1991 91.1-91.12 820 192,700 521,992 755,000 36.9 25.5 1992 92.1-92.12 925 209,050 596,586 869,284 35.0 24.0 1993 93.1-93.12 1,005 227,130 670,093 975,125 33.9 23.3 1994 94.1-94.8 1,085 245,210 730,849 1,053,044 33.6 23.3 1995 94.9-95.8 1,170 264,420 797,777 1,183,521 33.1 22.3 1996 95.9-96.8 1,275 288,150 892,965 1,314,555 32.3 21.9 1997 96.9-97.8 1,400 316,400 995,068 1,451,513 31.8 21.8 1998 97.9-98.8 1,485 335,610 1,044,370 1,445,967 32.1 23.2 1999 98.9-99.8 1,525 344,650 1,077,457 1,477,983 32.0 23.3 2000 99.9-00.8 1,600 361,600 1,153,123 1,636,245 31.4 22.1 2001 00.9-01.8 1,865 421,490 1,233,355 1,722,381 34.2 24.5 2002 01.9-02.8 2,100 474,600 1,355,790 1,868,526 35.0 25.4 2003 02.9-03.8 2,275 514,150 1,490,090 2,077,842 34.5 24.7 2004 03.9-04.8 2,510 567,260 1,621,192 2,188,818 35.0 25.9 2005 04.9-05.8 2,840 593,560 1,715,683 2,332,570 34.6 25.4 2006 05.9-06.12 3,100 647,900 1,874,000 2,542,000 34.6 25.5 2007 07.1-07.12 3,480 727,320 1,991,519 2,683,203 36.5 27.1 2008 08.1-08.12 3,770 787,930 2,153,914 2,809,984 36.6 28.0 2009 09.1-09.12 4,000 836,000 2,166,477 2,795,053 38.6 29.9 2010 10.1-10.12 4,110 858,990 2,264,460 2,931,244 37.9 29.3 2011 11.1-11.12 4,320 902,880 2,341,027 3,018,720 38.6 29.9 2012 12.1-12.12 4,580 957,220 2,469,814 3,178,160 38.8 30.1 2013 13.1-13.12 4,860 1,015,740 2,577,842 3,298,667 39.4 30.8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 의결경위 각년도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 최저임금인상이필요한이유 소득분배구조의악화 - 5 -

< 표 > 연도별성장률과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노동소득분배율추이 연도 경제성장률 주요경제지표 (%) 명목임금상승률 (%) 노동소득분배율 (%)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10 인 이상 상용직 5 인 이상 상용직 피용자 1 인당 보수 1 인당 국민 총소득 노동소득분배율 취업자대비피용자비율 조정노동소득분배율 1988 11.7 7.1 18.8 53.4 57.0 93.7 1989 6.8 5.7 12.5 21.1 10.1 12.3 55.6 59.2 94.0 1990 9.3 8.6 17.9 18.8 16.6 19.6 57.0 60.5 94.1 1991 9.7 9.3 19.0 17.5 16.6 19.7 58.0 62.7 92.5 1992 5.8 6.2 12.0 15.2 11.7 12.7 57.9 62.7 92.4 1993 6.3 4.8 11.1 12.2 13.1 12.0 58.2 62.1 93.7 1994 8.8 6.3 15.1 12.7 12.2 16.0 58.4 62.9 92.9 1995 8.9 4.5 13.4 11.2 15.0 15.7 60.4 63.2 95.6 1996 7.2 4.9 12.1 11.9 12.3 11.3 62.6 63.3 98.9 1997 5.8 4.4 10.2 7.0 4.4 8.6 61.4 63.2 97.2 1998-5.7 7.5 1.8 2.5 4.1 2.7 60.6 61.7 98.3 1999 10.7 0.8 11.5 12.1 3.1 9.3 59.0 62.4 94.5 2000 8.8 2.3 11.1 8.0 8.0 4.7 15.4 57.8 63.1 91.5 2001 4.5 4.1 8.6 5.6 5.1 7.2 7.5 58.9 63.3 93.0 2002 7.4 2.8 10.2 11.6 11.2 6.3 10.5 58.2 64.0 91.0 2003 2.9 3.5 6.4 9.4 9.2 7.3 5.9 59.6 65.1 91.6 2004 4.9 3.6 8.5 6.5 6.0 4.8 7.8 59.1 66.0 89.5 2005 3.9 2.8 6.7 6.4 6.6 5.8 4.2 61.2 66.4 92.1 2006 5.2 2.2 7.4 5.6 5.7 3.7 5.0 61.8 67.2 92.0 2007 5.5 2.5 8.0 4.7 6.9 4.6 7.5 61.2 68.2 89.8 2008 2.8 4.7 7.5 5.3 3.1 3.9 5.4 61.9 68.7 90.1 2009 0.7 2.8 3.5 2.1 2.2 2.1 3.5 61.9 70.0 88.4 2010 6.5 3.0 9.5 6.5 6.4 3.8 9.7 59.4 71.2 83.4 2011 3.7 4.0 7.7-0.6-0.9 3.7 5.1 59.9 71.8 83.5 2012 2.3 2.2 4.5 5.6 5.3 3.2 3.3 60.9 71.8 84.9 2013 3.0 1.3 4.3 3.7 3.8 1.4 3.1 61.4 72.6 84.6 1990-2013 5.4 4.1 9.5 8.2 7.2 9.0 59.9 65.6 91.5 1990-2000 6.9 5.4 12.3 11.3 10.3 12.5 59.2 62.5 94.7 2000-2013 4.4 3.0 7.4 5.7 5.6 4.5 6.7 60.2 67.8 89.0 1993-1997 7.4 5.0 12.4 11.0 11.4 12.7 60.2 62.9 95.7 1998-2002 5.1 3.5 8.6 7.0 5.1 8.0 58.9 62.9 93.7 2003-2007 4.5 2.9 7.4 6.5 6.9 5.2 6.1 60.6 66.6 91.0 2008-2012 3.2 3.3 6.5 3.8 3.2 3.4 5.4 60.8 70.7 86.0 자료 : KOSIS, 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국민소득계정 - 6 -

소득불평등과양극화심화 - 7 -

분배지표별소득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5 분위배율 ( 단위 : 배 ) 상대적빈곤율 ( 단위 : %) p90/p10 < 표 > 주요분배지표 시장소득 6.65 7.09 7.38 7.7 7.74 7.86 7.51 7.6 가처분소득 5.38 5.6 5.71 5.75 5.66 5.73 5.54 5.43 시장소득 16.6 17.3 17.5 18.1 18 18.3 17.6 17.8 가처분소득 14.3 14.8 15.2 15.3 14.9 15.2 14.6 14.6 시장소득 5.57 5.81 6.12 6.43 6.55 6.75 6.37 6.51 가처분소득 4.53 4.69 4.81 4.79 4.8 4.82 4.81 4.73 가계와기업소득의성장양극화 - 8 -

< 표 > 가계 vs 기업소득증가율 18.6 14.9 8.1 8.2 가계소득 기업소득 2.8 1.7 1975-1997 2006-2006 2006-2010 주 : 순가처분소득기준. 자료 :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정보 (2013. 2) 4명중 1명은저임금노동자 : OECD에서가장높은저임금노동자비중 - 9 -

출처 : OECD Earnings Distribution Database < 그림 > 2011 년 OECD 저임금노동자비율 최저임금수준국제비교, OECD 회원국중하위권에머물러 - 10 -

< 그림 > 임금평균값대비최저임금비율 : 2012 년 OECD 비교 < 그림 > 임금중위값대비최저임금비율 : 2012 년 OECD 비교 시간당실질최저임금도 26 개 OECD 회원국중 15 위로하위권임 - 11 -

< 그림 > 2013 년 OECD 각국별시간당실질최저임금 ( 구매력평가환율 ) 최저임금비교 주 : 단위는달러, 주 : 프랑스는 2012 년수치 3. 최저임금인상의근거 헌법과최저임금법의취지구현 최저임금인상은저임금노동자들의소득개선, 사회양극화와불평등해소에기여 - 12 -

박근혜정부의대선공약이행 세계적인최저임금인상흐름 - 13 -

최저임금인상과고용률변화 - 14 -

최저임금인상이경제활성화밑거름 최저임금인상을통한내수진작이경제회복의밑거름 4. 최저임금인상기준 양극화 불평등개선위해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고려 α - 15 -

최저임금은최소한노동자임금평균의 50% 가되어야함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 (α) 를합한임금인상률은 9.4% α - 16 -

연도 경제성장률 주요경제지표 (%) 노동소득분배율 (%) 명목임금상승률 (%) 최저임금상승 률 ( 시간소비자경제소비자노동취업자조정 10인급, 결정물가성장률물가지소득대비노동이상 5인이상피용자1 1인당국민연도상승률수 + 물가분배율피용자소득상용직상용직인당보수총소득상승률비율분배율기준 ) 1993-1997 7.4 5 60.2 12.4 60.2 62.9 95.7 11 11.4 12.7 1998-2002 5.1 3.5 74 8.6 58.9 62.9 93.7 7 5.1 8.0 9.02 2003-2007 4.5 2.9 85.8 7.4 60.6 66.6 91 6.5 6.9 5.2 6.1 10.64 2008-2012 3.2 3.3 100.4 6.5 60.8 70.7 86 3.8 3.2 3.4 5.4 5.21 2007 5.5 2.5 90.3 8 61.2 68.2 89.8 4.7 6.9 4.6 7.5 8.3 2008 2.8 4.7 94.5 7.5 61.9 68.7 90.1 5.3 3.1 3.9 5.4 6.1 2009 0.7 2.8 97.1 3.5 61.9 70 88.4 2.1 2.2 2.1 3.5 2.75 2010 6.5 3 100 9.5 59.4 71.2 83.4 6.5 6.4 3.8 9.7 5.1-17 -

2011 3.7 4 104 7.7 59.9 71.8 83.5-0.6-0.9 3.7 5.1 6.0 2012 2.3 2.2 106.3 4.5 60.9 71.8 84.9 5.6 5.3 3.2 3.3 6.1 2013 3 1.3 107.7 4.3 61.4 72.6 84.6 3.7 3.8 1.4 3.1 7.2 α α 5인이상사업체상용직임금 ( 정액급여 ) 평균의 50% 결론 : 2015년적용법정최저임금은시급 6,700원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