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복지인제구현을위한
제출문 인제군수귀하 귀기관으로부터의뢰받은 인제군중기 (2011~2014 년 ) 지역사회복지 계획 연구용역최종보고서를제출합니다. 2010. 06. 재단법인 국가경제연구원 이사장김홍경 참여연구진 책임연구원수석연구원연구원연구원연구원 이주호허성구최의집유동선이윤경
심의결과서 인제군 인제군중기 (2011~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을심의함. 2010. 08.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위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목 차 제 절 제 기계획 실행결과분석 제 절 제 기계획 특징및기본방향 9 제 절 계획수립의배경및목적 11 제 절 계획수립의범위및법적근거 12 제 절 계획수립의추진방법및절차 15 제 절 자연 지리적특성제 절 인문 교육환경제 절 지역별복지수급대상자현황제 절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제 절 지역의복지자원조사 제 절 상위관련계획의검토 제 절 계획의비전및기본방향 95 제 절 세부추진사업중점과제및우선순위
제 절 노인복지제 절 장애인복지제 절 지역일반및저소득복지 제 절 영 유아 미 취학아동복지제 절 청소년복지 제 절 비 경제활동여성복지제 절 다문화가정복지제 절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제 절 자체평가계획및활용방안 의견수렴및보고회자료
표목차
그림목차
제 Ⅰ 장. 계획수립의개요 1 제1 기계획 ( 07-10) 실행결과분석 2 제2 기계획 ( 11-14) 특징및추진방향 3 계획수립의배경및목적 4 계획수립의범위및법적근거 5 계획수립의방법및절차
제 Ⅰ 장계획수립의개요 제 Ⅰ 장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개요 제1절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 1.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문제및개선과제분석 표 Ⅰ- 1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문제및개선과제 인제군제 1 기 (2007-2010) 지역사회복지계획 부문점검내용제기된문제 2 기 (2010-2014) 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 용역수주 관련 w 입찰공고를통한업체선정으로적정용역비예산확보및지역적특성과현안을파악하고수시주부부서및유관단체와의협의와검토가용이한인접권역연구용역업체선정미흡 w 인접권역에위치하고있는연구용역업체선정및수의계약을통한유관기관, 민간단체, 지역주민의복지욕구, 자원조사, 계획안수립협의검토등의활동에효율성제고 계획 욕구조사관련 w w 너무광범위한범위의표본대상선정및일상적설문내용으로구체적이고핵심적인복지욕구조사미흡욕구조사결과와연차별계획수립안의연계성부족 w w 직접적이해관계에있는표본대상선정및일상적설문내용보다는 Need, Want를파악할수있는구체적설문내용개발. 제1기설문조사결과와연계하여제2기욕구조사결과와분야별세부사업추진계획안반영 수립과정분석 자원조사계획수립활용관련 w 복지자원 ( 기관, 시설, 프로그램, 예산등 ) 의현황과실태분석에중점 w 자원들간네트워크연계활동의현황과실태, 문제점파악미흡 w 지역의특성과예산부족등에의해유치불가한시설계획안누락 w 복지자원간네트워크연계활동파악에중점. w 예산부족, 유치시운영효과성등에의해지역에부재하거나유치곤란한기관 / 시설들간네트워크활동의활성화방안제고 사업개발 추진과정 관련 w w 법적, 제도적으로수행되고있는각계층분야의국 도비지원사업의 4개년연차별지원확대정책방향제시부족 4개년기본계획대비실제추진사업과의연계성및목표제시부족, 계획대비성과평가에어려움존재 w w w 상위관련계획검토, 법적, 제도적으로수행되고있는각계층분야의국 도비지원사업의 4개년연차별지원확대정책방향제시 4개년기본계획대비실제추진사업과의연계성및목표제시부족, 계획대비성과평가에어려움존재수렴관련성과목표를측정가능하도록설정, 목표대비시행결과평가제시 - 3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표 Ⅰ- 1 계속 부문 인제군제 1 기 (2007-2010) 지역사회복지계획 점검내용제기된문제 2 기 (2011-2014) 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 w 상근간사및민간복지센터운영조직구성 w 상근간사및민간복지센터운영조직구성으 과관리체계미흡으로복지계획수립의참 로제 2 기복지계획수립활동에적극참여. 신 계획수립관련및협의체와연계활동 w w 여활동부족행정조직의역량만으로는확대되는수급대상자의발굴과사각지대해소, 신규사업발굴, 계획수립및시행에한계사회복지협의체, 민간실무협의체, 분과위 w w 규사업발굴및년차별세부계획안에반영지속적으로확대되는사업규모에따른수급대상자의발굴과재원확보, 사각지대해소, 계획수립과시행의효율성과효과성제고사회복지협의체, 민간실무협의체, 분과위원 계획 원들과의세부추진안수립시협의검토사 항미흡 들과의세부추진안협의검토 수립 w 중장기강원도복지정책과인제군 2020 종 w 중장기보건복지부, 강원도복지정책과인제 시 도조정 합발전계획및복지사업계획의연계성및 군복지사업계획과의연계성제시 과정 권고관련 정책방향성제시필요 w 국비 도비 군비사업의선제적대응으로재 원확보방안모색 분석 w 연차별세부추진계획및추진사업의지역주 w 연차별세부추진계획및추진사업의지역 민정보전달체계미흡 주민정보전달체계활성화다양한의견수렴 지역주민 의견수렴 관련 w w w 인지도및만족도조사결과대부분이잘모른다고응답추진사업의대상자선정기준의복잡성해소, 투명성, 형평성제고필요대부분의의견이인제군에서해결하기어려운 활동제고 w 추진사업의대상자선정기준의복잡성해소, 투명성, 형평성제고 w 인제군에서해결하기어려운법률적, 제도적 법률적, 제도적개선방안에대한의견제시로 개선방안에대한의견은중장기적으로검토 반영에한계 방안제시 2. 지역사회복지계획분야별세부추진사업의성과분석 - 4 -
제 Ⅰ 장계획수립의개요 표 Ⅰ- 2 제 1 기지역사회복지시행사업결과분석및제 2 기계획수립반영과제 분야 사업내용 제 1 기복지계획시행사업검토내용 제기된문제 2 기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 - 5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표 Ⅰ- 2 계속 분야 사업내용 제1 기복지계획시행사업검토내용제기된문제 2기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 - 6 -
제 Ⅰ 장계획수립의개요 표 Ⅰ- 2 계속 분야 사업내용 제 1 기복지계획시행사업검토내용 제기된문제 2 기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 - 7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표 Ⅰ- 2 계속 분야 사업내용 제1 기복지계획시행사업검토내용제기된문제 2 기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 - 8 -
제 Ⅰ 장계획수립의개요 제2절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의특징및기본방향 ü ü ü 그림 Ⅰ- 1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기본방향 - 9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표 Ⅰ- 3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과정의특징 계획과정참여성협력성통합성 1 단계 : 기획및지역조사단계 w w 세부적이고구체적인표본대상의선정과설문내용설계를통한정확한복지욕구조사복지협의체, 민간실무협의체등이주민들로부터수렴된의견반영 w 외부용역기관에의존하지않고인제군의주무부서, 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각분야별분과위원들이직접참여하는설문조사및분석 w 보건복지부의기본계획수립및평가지침과의일관성있는계획수립안준수 2 단계 : 사업계획단계 w w w w 복지자원대상시설의직접방문면담을통해수렴된의견세부계획안반영인제군복지사업관련유관기관및단체참여복지욕구및자원조사결과분석, 분야별중점과제선정. 보편사업, 지역사업분류인제군의복지관련실무부서, 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각분야별분과위원들이직접참여하는세부연차별계획안수립사업계획초안을담당공무원과실무분과별로검토 w 상위관련계획및법률검토. 중앙부처및강원도가추진중에있는시범사업을고려선제적대응측면에서계획안수립 w w 간담회를통한복지욕구및자원조사결과에대한의견수렴중간보고회 / 최종보고회를통한의견수렴반영 w 지역사회복지협의체확정심의후강원도심의 3 단계 : 심의보고단계 w 지역주민의견수렴을위한인제군청홈페이지세부추진계획안공고후의견반영 w 요청권고조정안반영후최 w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심의확정, 강원도도심의권고 조정안반영지역주민확정공고 종안주민들에게확정공고및보건복지부제출 - 10 -
제 Ⅰ 장계획수립의개요 제3절계획수립의배경및목적 1. 계획수립의배경 - 11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 계획수립의목적 제4절계획수립의범위및법률적근거 1. 계획수립의범위 1) 시간적범위 2) 공간적범위 인 - 12 -
제 Ⅰ 장계획수립의개요 그림 Ⅰ- 2 공간적범위 3) 내용적범위 ü ü ü ü - 13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ü ü ü 2. 계획수립의법률적근거 - 14 -
제 Ⅰ 장계획수립의개요 제 5 절계획수립의추진방법및절차 분야수립주체시행계획수립활동 계획수립설계 인제군주민생활지원실 인제군의복지계획수립설계 ( 부서및인력, 과업기간, 외주용역업체선정, 설문조사대상범위, 설문조사분석및과업수행방법, 분석기법, 분야별세부추진계획및행 재정계획등 ) 계획수립구성체계및수행절차설계 제 1 기 (2007-2010) 4 개년연차별 시행결과평가 인제군주민생활지원실 외부용역기관 지역사회복지계획에제시되어있는연차별시행목표의실현가능성제시여부검토 지역사회복지계획의각해당연도의시행계획대비목표를확인하고, 목표달성정도, 기대성과등을평가 지역사회복지계획시행목표, 각년도사업계획시행결과에대한내용을해당부서에회부 지제 2 기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제시 분야수립주체시행계획수립활동 지역현황분석복지수요 / 공급분석 - 욕구조사 - 자원조사 관련상위계획및관계법령검토 복지사업의여건변화와전망, 비전과세부사업목표설정 부분외부용역의뢰 인제군사회복지협의체각분과위원회 지역현황분석 ( 인문 자연 사회문화적환경등 ) 및관련문헌자료수집분석 - 인문, 자연, 사회적환경분석 - 사회복지관련상위계획및관계법령검토 지역복지사업의여건변화, 복지수급전망예측, 비전제시 - 주민복지생활실태진단, 욕구및자원분석에따른복지수급전망예측 - 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세부추진목표제시 현장방문욕구조사및자원조사분석결과제시 - 각계층별표본선정및복지욕구조사분석 - 자원조사 ( 각사회복지관련기관및시설등 ) 분석 주민복지생활실태진단및 SWOT 분석 - 인제군의복지자원과욕구의연계성및 Gap 분석 - 복지욕구수요및공급자원의흐름분석, 자원파악및자원네트워크분석 지역현황분석복지수요 / 공급분석결과각유관부서에전달 인제군주민생활지원실 관련유관부서 지역현황및복지욕구조사및자원조사분석, 주민복지생활실태진단, 복지자원과욕구의연계성및 Gap 분석, 복지욕구수요및공급자원의흐름분석, 자원파악및자원네트워크분석결과유관부서에전달 해당유관부서는분석결과에근거하여세부사업부문별연차별추진계획수립안의뢰 - 15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분야수립주체시행계획수립활동 해당부서별 세부시행계획안 수립 유관부서실무협의체분과별활동외부용역기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관련유관부서의사업부문별작성한세부추진사업계획안을취합 관련세부추진사업기본구상및우선순위사업결정 - 지역복지계획수립을위한사업영역구분및우선순위결정 - 세부추진사업의지역사업과보편사업의분류 세부추진사업부문별사업영역제시및추진계획수립 - 부문별사업계획성과목표및지표결정 - 부문별사업특성, 목표, 소요예산및기대성과제시 추진사업의연차별연계계획및평가의반영과중기계획과의연동성제시 사업부문별사회복지기반조성계획수립 - 사회복지시설및재가복지자원정비및확충방안 - 행정조직정비및인력확보 ( 활용 ) 방안 주요사업재원조달계획및자체평가활용방안을위한행 재정계획수립 시행안관련예산 및유관부서와의 사전검토 인제군주민생활지원실세부사업분야유관부서예산부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유관부서가수립한세부시행계획안에대한예산안을지자체예산담당부서와사전검토 수정 보완될내용이확인되었을경우, 지역사회복지계획담당부서와각분야별해당부서, 예산담당부서와조정 협의 세부사업부문별수정안을반영 분야수립주체시행계획수립활동 지역의견수렴및 사회복지협의체 심의 각분과위원회유관기관및부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주민의욕구조사및자원 ( 기관, 시설등 ) 방문조사, 간담회, 중간 최종보고회를통한각분과위원회, 유관부서, 실무협의체등의의견수렴 의견수렴결과반영, 최종시행계획안확정 인제군사회복지협의체최종심의의뢰 시행계획안심의 확정 강원도보고 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민생활지원실 연차별시행계획안검토단계를거쳐수정 보완된시행계획안을지 역사회복지협의체의최종심의확정 최종심의확정된시행계획안강원도보고 권고 조정 사항반영 인제군 주민생활지원실 강원도에서검토후제시한권고및조정사항등을반영조정후 강원도보고 ( 도에서제시한권고및조정사항등기술 ) 확정된연차별시행계획안지역사회에공시 - 16 -
제 Ⅰ 장계획수립의개요 그림 Ⅰ- 3 인제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절차 - 17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그림 Ⅰ- 4 지역사회복지계획연차별시행과정 - 18 -
제 Ⅱ 장. 지역특성및복지수급현황 1 자연 지리적특성 2 인문 교육환경 3 복지수급대상자현황 4 지역주민복지요구조사 5 지역의복지자원조사현황
제 Ⅱ 장지역특성및복지수급현황 제 Ⅱ 장지역특성및복지수급현황 제1절자연 지리적특성 1. 자연 지리적위치 그림 Ⅱ-1 인제군지리적위치현황 표Ⅱ-1 인제군지리적위치현황 ( 단위 : Km) - 21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 기상및기후적특성 표 Ⅱ-2 인제군연평균기온 강수량현황 3. 토지이용현황 표 Ⅱ-3 인제군토지이용현황 ( 단위 : ) - 22 -
제 Ⅱ 장지역특성및복지수급현황 제2절인문 교육환경 1. 행정구역현황 표 Ⅱ-4 인제군행정구역현황 ( 단위 :, %, 개소 ) 자료 : 인제군홈페이지. 2010. 2. 인구현황 표 Ⅱ-5 인제군인구현황 ( 단위 : 세대, 인, ) - 23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1) 지역별인구현황 표 Ⅱ-6 인제군지역별인구현황 ( 단위 : 세대, 인 ) 2) 연령별인구현황 표Ⅱ-7 연령별인구현황 ( 단위 : 인 ) - 24 -
제 Ⅱ 장지역특성및복지수급현황 3) 인구분석현황 표 Ⅱ-8 고령화사회및고령화지수 표 Ⅱ-9 인제군의고령화현황 표 Ⅱ-10 인제군의노년인구부양비 - 25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표Ⅱ-11 기초노령연금대상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연평균증감율 2008 2009 2010.5 월 계 9.38 3,397 3,978 4,038 인제읍 11.0 846 1,013 1,036 남면 6.5 581 648 657 북면 8.0 829 958 962 기린면 10.9 556 671 678 서화면 8.7 327 378 385 상남면 11.7 258 310 320 표 Ⅱ-12 인제군영유아인구현황 ( 단위 : 인 ) 3. 교육환경 - 26 -
제 Ⅱ 장지역특성및복지수급현황 표 Ⅱ-13 인제군교육시설및학생수현황 소계 48(7) 233(11) 253 4,399 489 395 유치원 19(2) 32 34 452 38 26 초등학교 19(5) 129(9) 193 2,041 253 196 57 중학교국공립 6 39(1) 16 1,038 117 92 24 일반계고등학교국공립 3 24(1) 4 632 81 81 전문계고등학교사립 1 9 6 236 제3절지역별복지수급대상자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표 Ⅱ-14 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2. 차상위계층별대상자현황 - 27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표 Ⅱ-15 차상위계층별인구현황 ( 단위 : 가구, 명 ) 표 Ⅱ-16 저소득한부모가정 ( 단위 : 세대, 인 ) - 28 -
제 Ⅱ 장지역특성및복지수급현황 3. 소년 소녀가정현황 표 Ⅱ-17 소년 소녀가정현황 ( 단위 : 세대, 인 ) 4. 지역별노인인구 (65 세이상 ) 현황 표 Ⅱ-18 인제군의노년인구현황 표 Ⅱ-19 기초노령연금대상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연평균증감율 2008 2009 2010.5 월 대상자 9.38 3,397 3,978 4,038-29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5. 장애인인구현황 표 Ⅱ-20 지역별 유형별장애인현황 ( 단위 : 세대, 인 ) - 30 -
제 Ⅱ 장지역특성및복지수급현황 3 명, 2 급 319 명, 3 급이 361 명등으로나타남 표 Ⅱ-21 지역별장애등급별현황 ( 단위 : 세대, 인 ) 자료 : 인제군주민생활지원실내부자료. 2010. 6. 다문화가정현황 - 31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표 Ⅱ-22 다문화가정현황 ( 단위 : 개소, 인 ) 제4절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 1. 조사배경및목적 인제군민들의욕구조사분석자료에근거하여군민의전체적인복지욕구의실태파악및정책과제제시, - 32 -
제 Ⅱ 장지역특성및복지수급현황 2. 조사설계및대상 1) 조사설계 위한모집단및표집방법, 표본의크기, 조사도구, 조사기간등의조사설계및방법은다음의 tratified sampling) 하여 w w w w w w w w w w w 표 Ⅱ- 23 인제군민의복지욕구조사설계내용 w - 33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 조사대상 표 Ⅱ-24 지역주민의복지욕구조사대상 w w w w w w w w - 34 -
제 Ⅱ 장지역특성및복지수급현황 표 Ⅱ-25 지역주민의복지욕구조사대상및표본수 3) 조사내용 표 Ⅱ-26 복지욕구조사내용 w - 35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표Ⅱ-26 계속 - 36 -
제 Ⅱ 장지역특성및복지수급현황 표 Ⅱ-26 계속 - 37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표 Ⅱ-26 표계속 - 38 -
제 Ⅱ 장지역특성및복지수급현황 3. 부문별조사분석결과 설문조사자료분석결과및설문지는첨부자료별첨 1) 일반계층분야 표 Ⅱ-27 일반계층복지욕구조사결과 - 39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표 Ⅱ-27 계속 2) 노인복지분야 표 Ⅱ-28 노인계층복지욕구조사결과 - 40 -
제 Ⅱ 장지역특성및복지수급현황 표 Ⅱ-28 계속 - 41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3) 장애인복지분야 표 Ⅱ-29 장애자복지욕구조사결과 - 42 -
제 Ⅱ 장지역특성및복지수급현황 표 Ⅱ-29 계속 4) 지역일반및저소득계층복지분야 표 Ⅱ-30 지역일반및저소득계층복지욕구조사결과 - 43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표 Ⅱ-30-44 -
제 Ⅱ 장지역특성및복지수급현황 5) 영유아 / 미취학아동복지분야 표 Ⅱ-31 영유아 / 미취학아동복지욕구조사결과 - 45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6) 취학아동 / 청소년복지분야 표 Ⅱ-32 취학아동 / 청소년복지욕구조사결과 - 46 -
제 Ⅱ 장지역특성및복지수급현황 표 Ⅱ-32 계속 - 47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7) ( 비 ) 경제활동여성복지분야 표 Ⅱ-33 ( 비 ) 경제활동여성복지욕구조사결과 - 48 -
제 Ⅱ 장지역특성및복지수급현황 표 Ⅱ-33 계속 - 49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8) 다문화가정분야 표 Ⅱ-34 다문화가정복지욕구조사결과 - 50 -
제 Ⅱ 장지역특성및복지수급현황 표 Ⅱ-34 계속 8) 복지자원조사분야 표 Ⅱ-35 복지자원조사분야조사결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역자활센터, 장애인민원봉사실, 재가노인복지센터 ( 이용시설 ), 자원봉사센터, 실버홈노인요양원 ( 입소시설 ), 지역아동센터, 실버홈노인복지센터 ( 입소시설 ), 문화재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실태조사시민촉진단, 한국시각장애인협회인제군지회, 휠체어운영위원회,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애향원 ( 생활시설 ),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인제군지회, 임마누엘집 ( 중증장애인시설 ), 인제군휠체어리프트장착차량센터, 임마누엘직업재활원, 79개경로당, 17 개소국공립 / 법인 / 민간어린이집등이운영되고있음 - 타기관과의연계활동프로그램은거의없거나 2-3 개수준이며연계프로그램을담당하는전문인력을보유하고있는기관및시설도거의없는것으로조사됨. - 지역의복지기관및시설간워크숍활동을통한모임도행정기관과연간 3-4 회이외의모임은매우미흡 - 향후연계활동모임및경로가생긴다면참여할수있는가에대한조사결과 70% 이상이참여할의향이있다고응답 - 기관및시설간사업수행에있어필요한기관과시설, 지자체와의연계활동에있어서는정책지침시달과정에서의유기적연계, 정책결정과정에서의의견개진을위한의사소통통로마련이제일높은의견을나타냄 - 타기관과의연계활동을위한지원정책으로는재정적지원과행정적지원이가장많이응답함 - 향후사회복지문제해소를위해필요한지역사회연계사업의운영방법에있어서는조례제정을통한제도화가가장많은의견으로나타났음 - 51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제5절지역의사회복지자원조사현황 1. 인제군사회복지재정현황 표 Ⅱ-36 중기지방재정계획의사회복지예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 52 -
제 Ⅱ 장지역특성및복지수급현황 표 Ⅱ-37 인제군사회복지과예산규모 ( 단위 : 천원 ) 2. 사회복지운영조직 ( 기관, 단체 ) 및시설현황 1) 사회복지운영조직 - 53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그림 Ⅱ-2 인제군사회복지운영조직 자료 : 인제군홈페이지행정조직현황, 2010. 그림 Ⅱ-3 인제군사회복지관련단체및시설현황 자료 : 인제군하늘내린센터지역사회복지법인, 내부자료. 2010. 2) 사회복지단체및시설현황 - 54 -
제 Ⅱ 장지역특성및복지수급현황 그림 Ⅱ-4 인제군사회복지관련단체및시설지역별현황 3) 장애인복지시설현황 표 Ⅱ-38 재활복지업무유관단체현황 ( 단위 : 개소, 인 ) - 55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4) 노인복지시설현황 표 Ⅱ-39 노인복지시설현황 ( 단위 : 개소, 인 ) 표 Ⅱ-40 노인복지센터및요양보호시설 ( 단위 : 개소, 인 ) - 56 -
제 Ⅱ 장지역특성및복지수급현황 5) 보육및아동복지시설현황 표 Ⅱ-41 보육시설현황 ( 단위 : 개소, 인 ) - 57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표 Ⅱ-42 아동복지시설현황 표 Ⅱ-43 인제군청소년복지시설현황 6) 아동 청소년교육시설현황 - 58 -
제 Ⅱ 장지역특성및복지수급현황 표Ⅱ-44 인제군교육시설및학생수현황 소계 48(7) 233(11) 253 4,399 489 395 유치원 19(2) 32 34 452 38 26 초등학교 19(5) 129(9) 193 2,041 253 196 57 중학교국공립 6 39(1) 16 1,038 117 92 24 일반계고등학교국공립 3 24(1) 4 632 81 81 전문계고등학교사립 1 9 6 236 7) 사설학원 / 독서실 / 도서관현황 표 Ⅱ-45 사설학원 / 독서실 / 도서관현황 ( 단위 : 개소, 인 ) 지역 합계 일반 사설학원 예체능 입시보충학습 수강자수 개소 도서관 좌석 8) 문화복지시설현황 - 59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표 Ⅱ-46 문화복지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표 Ⅱ-47 인제군하늘내린센터도입시설현황 - 60 -
제 Ⅱ 장지역특성및복지수급현황 표 Ⅱ-48 인제군하늘내린센터누리채스포츠시설현황 표 Ⅱ-49 인제군하늘내린센터미소채문화시설현황 - 61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표 Ⅱ-50 인제군하늘내린센터나래채복지시설현황 표 Ⅱ-51 인제군하늘내린센터편의시설현황 자료 : 인제군. 군청홈페이지복지시설현황.2010. 표 Ⅱ-52 원통종합복지타운현황 - 62 -
제 Ⅱ 장지역특성및복지수급현황 표Ⅱ-53 원통종합복지타운운영프로그램현황 9) 공공체육시설현황 표 Ⅱ-54 공공체육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표 Ⅱ-55 신고체육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 63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표 Ⅱ-56 인제군공공체육시설현황 - 64 -
제 Ⅱ 장지역특성및복지수급현황 표 Ⅱ-56 게속 - 65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10) 자원봉사센터운영현황 표 Ⅱ-57 자원봉사센터운영현황 ( 단위 : 개소, 인 ) 11) 인제군여성단체현황 표Ⅱ-58 인제군여성단체현황 - 66 -
제 Ⅲ 장. 계획의비전및기본방향 1 상위관련계획의검토및복지정책의여건변화와전망 2 계획의비전및기본방향 3 세부추진사업중점과제및우선순위
제 Ⅲ 장계획의비전및기본방향 제 Ⅲ 장계획의비전및기본방향 제1절상위관련계획의검토 1. 제3차 (2010-2013년)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1) 복지정책의여건변화와전망 그림 Ⅲ-1 복지정책의환경적변화의선순환구조 - 69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 분야별장기발전방향 ( 10-13 년 ) 및목표 아동및가족분야 아동및청소년분야 - 70 -
제 Ⅲ 장계획의비전및기본방향 표 Ⅲ-1 아동 / 청소년 / 가족분야장기발전방향및세부시행과제 분 야 아동및가족분야 장기발전방향중점추진과제세부시행과제 보육에대한국가책임강화로영유아의건강한성장발달도모 다양한가족의기능및역량강화를통한사회통합달성 자녀양육비용지원확대 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제고 가족친화환경조성및가족역량강화 영유아보육비용지원확대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확대맞벌이가구보육료지원강화보육료지원체계효율화 ( 전자바우처 ) 취약가정보육지원강화육아지원서비스유형의다양성확대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확산 - 내실화추진보육인력자격관리와근로환경개선 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가족의돌봄부담경감한부모가족의포괄적지원체계구축가족지원서비스의전달체계및기능강화 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 국제결혼의체계적관리지원강화다문화가족자녀양육및성장지원결혼이민자경제 사회적자립역량강화다문화가족지원사업추진체계구축및다문화사회인식개선 아동및청소년분야 아동발달지원계좌 ( 디딤씨앗통장 ) 확대드림스타트사업확대저소득아동 청소년지원강화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확대아동 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확대아동청소년의건강한성아동 청소년권리증진과참여기회확대를위한장환경조성및자기계발아동 청소년역량강화제도개선보장청소년국제교류프로그램확대 다양화아동 청소년안전체계강화아전한아동 청소년보호체학대아동보호를위한전문인력확충및시스템구축 계구축실종예방을위한지역단위아동안전시스템구축및조기발견체계구축강화 노인분야 - 71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표 Ⅲ-2 노인분야장기발전방향및세부시행과제 분 야 노인분야 장기발전방향중점추진과제세부시행과제 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 노인장기요양보험내실화 치매예방및치료관리강화 노인의사회참여활성화 급여대상자범위의단계적확대장기요양인프라확충과적정분포유도장기요양서비스의다양화및수준향상양질의장기요양서비스제공인력양성 치매예방및치료의종합적 체계적관리효과적인치매관리를위한인프라구축치매환자부양부담경감및부정적인식개선 노인자원봉사활성화노인여가활동지원 취약노인보호서비스강화 취약노인에대한맞춤형돌봄서비스제공노인학대예방을위한인프라강화및인식개선 장애인분야 - 72 -
제 Ⅲ 장계획의비전및기본방향 표 Ⅲ-3 장애인분야장기발전방향및세부시행과제 분 야 장애인분야 장기발전방향중점추진과제세부시행과제 장애인의권리에기반한참여확대와통합사회구현 장애인소득보장강화 장애인복지서비스확대 장애인권익증진 장애인복지전달체계선진화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급도입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제도도입검토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도입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홍보및이행상황모니터링강화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및제도개선추진 장애인판정 등록체계및전달체계개선장애인거주시설개편 저소득 / 취약계층고용기회확대 - 73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표 Ⅲ-4 저소득 / 취약계층고용기회장기발전방향및세부시행과제 분야장기발전방향중점추진과제세부시행과제 저소득및저소득 취약계층취약계층고용기회확대고용기회확대 소득보장 모든국민에대한소득보장 보건복지부문사회서비스일자리확대 재활사업을통한저소득 취약계층의자립지원확대 사회서비스시장형성촉진및재정효율화사회서비스품질제고를통한전략적일자리창출우수한사회서비스제공기관육성 자립여건조성자립능력강화자립토대구축 노인일자리확대노인일자리욕구충족률제고장애인일자리확대및일을통한장애인사회참여확대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고용확대및유형개편장애인생산품판매활성화 소득보장사각지대축소및급여의형평성제고 제도운영의합리화 소득보장제도간연계성제고 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축소국민연금사각지대축소국민연금급여수준적정화기초노령연금제도확대 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의합리화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개편국민연금재정안정화기초노령연금과국민연금간의연계성제고방안강구기초생활보장제도와근로장려세제간의연계성제고방안마련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 74 -
제 Ⅲ 장계획의비전및기본방향 - 75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표 Ⅲ-5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장기발전방향및세부시행과제 분야장기발전방향중점추진과제세부시행과제 복지행정구축분야 민간자원분야 조화로운복지행정구축 사회적나눔의일상화를통한민간복지참여활성화 지역의복지수행역량강화 행정인프라의합리화 전자바우처사업확대추진 서비스제공인력관리강화등서비스질향상 관리운영체계선진화및안정화기반마련 사회적나눔확산을위한기부 모금활성화 기업의사회복지참여확대및활성화 사회복지인적자원확대를위한자원봉사활성화 민간사회복지시설지원 관리시스템개선 지방정부의예산기반강화지자체인력재배치및인력운용계획수립서비스연계기반강화중앙 -지방간연계콜상담기능강화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및운영복지계좌도입및다부처복지전산망연계유사 중복복지사업조정강화적정급여관리체계의활용전자바우처표준화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적용확대사회서비스자격관리체계구축및교육훈련체계화정보공개를통한이용자선택권강화 ( 가칭 ) 회서비스이용권관리법제정사용자중심의종합정보시스템고도화 모금기관의투명성, 책임성강화기부참여증대를위한동기제고모금시장경쟁체계마련기부식품제공인프라확충및제도개선 기업의사회공헌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사회공헌활동에대한정보관리체계화 자원봉사지원기반마련자원봉사영역확대를통한참여확산 민간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개선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개선 - 76 -
제 Ⅲ 장계획의비전및기본방향 농어촌복지 표 Ⅲ-6 농어촌복지장기발전방향및세부시행과제 분야장기발전방향중점추진과제세부시행과제 어업인생활안정강화 기초생활보장제농어가특례개선국민연금보험료지원확대농어촌형사회적기업육성농지연금도입농어업인재해보상강화 농촌복지분야 기본적인삶의질이보장되는지속가능한농어촌공동체구현 농어업인의료보장확대농어촌보육교육여건개선농어촌복지서비스확대 건강보험료지원제도개선농어업인건강증진지원 농어업인자녀양육비지원확대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무이자융자확대농어촌학생의고등교육기회확대농어촌유학활성화농어촌복지서비스기준도입추진영농 가사도우미지원확대농어촌고령자주거여건개선이민여성농촌정착지원프로그램확대농수협소유복지자원활용 - 77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 제2차 (2011-2014년)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1) 농어촌복지정책의여건및정책방향 2) 농어촌복지정책비전과목표 - 78 -
제 Ⅲ 장계획의비전및기본방향 그림 Ⅲ-2 제 2 차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비전과목표 3) 농어촌복지정책부문별세부추진과제 - 79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표 Ⅲ-7 농어촌복지부문별세부추진과제 분야중점부문과제세부추진과제 기초생활보장강화 연령 세대사회통합 기초생활보장및자활지원사회보험지원노인복지서비스강화보육기반확충아동 청소년지원강화장애인복지증진다문화가족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적개선지역자활센터활성화지원건강보험개선국민연금지원노인돌봄서비스확대노인요양시설확충국공립보육시설확충만5세아무상보육조기실시시간연장형보육시설운영농어촌보육시설차량운영비지원요보호아동그룹홈확충및내실화아동 청소년방과후돌봄사업확대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지원확대장애인직업재활시설확충다문화가족지원강화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제공 민간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개선민간의복지서비스전달기능활성화농수협보유복지자원활용지역거점공공병원시설현대화공공보건의료강화및민간병원지농어촌지역보건기관기능보강지원원육성보건소의방문건강관리확대민간의료기관육성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응급의료기관육성및지원 119구급지원센터설치및특수구급차확충 보건의료기반개선및 건강증진 구강건강서비스강화 암관리강화 농어촌치과이동차량및장비지원노인의치보철지원국가암조기검진수검율제고농어촌재가암환자서비스강화 정신보건센터확충정신보건강화농어촌노인자살예방프로그램운영한의약건강증진 HUB 보건소확대한의약공공보건사업및한의약보건보건소한방기능보강지원사업활성화한의약지역보건강화 취약계층영양지원확대 영양플러스사업확대 - 80 -
제 Ⅲ 장계획의비전및기본방향 3) 농어촌복지정책재정계획 표 Ⅲ-8 부문별소요예산재정계획 ( 단위 : 백만원 ) 표 Ⅲ-9 부문별소요예산조달계획 ( 단위 : 백만원 ) - 81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3. 제3차장애인정책 5개년발전계획추진배경및기본방향 1) 추진배경 - 82 -
제 Ⅲ 장계획의비전및기본방향 2) 기본방향 3) 비전과목표 - 83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그림 Ⅲ-3 장애인비전과목표 비전 장애인의권리에기반한참여확대와통합사회구현 장애인정책 4 대목표 목표 분야분야별주요추진과제 (58 개과제 ) 장애인복지선진화 장애인등록판정체계선진화 기초장애연금제도도입 장애인주택서비스확대등 15 개과제 장애인경제활동확동확대 장애인고용의무제도운영강화 정부의장애인고용선도적역할 장애인취업지원및직업능력개발서비스제공등 10 개과제 장애인교육문화증진화 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계구축 통합교육강화 문화바우처사업, 생활체육사업등 16 개과제 장애인사회참여확여확대 장차법홍보및이행상황모니터링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내실화 장애인웹접근성제고등 17 개과제 - 84 -
제 Ⅲ 장계획의비전및기본방향 4) 분야별세부추진과제 표 Ⅲ-10 장애인분야별세부추진과제 중점추진과제 중점추진과제 장애인등록판정체계및전달체계선진화 장애아동보육 교육지원강화 기초장애연금제도도입추진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도입검토장애인주택서비스확대장애아동 가족지원서비스제공 유치원및고등학교과정의무교육실시 장애인고등교육지원강화 장애인체육정보시설인프라구축및이용환경개선 일반추진과제 일반추진과제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도입 의료서비스확충및접근성강화 모자보건강화로선천적장애발생예방 후천적장애예방및재활훈련교육시스템전문화 장애인거주시설개편 성년후견서비스도입 여성장애인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국가유공상이자에대한노후복지지원강화 국가유공상이자에대한의료서비스지원내실화 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수준의조기현실화 범국민대상장애인식개선 장애성인교육지원확대 일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지원 일반교육교원대상특수교육전문성강화 장애학생학력평가제및평가조정제도입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지원활성화 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로및직업교육체계확립 장애인문화향수기회확대 장애인문화접근성제고를위한편의증진 장애인생활체육사업적극추진 장애인전문체육지원및국제스포츠위상제고 소외계층 장애인 노인등 방송접근권보장 - 85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표 Ⅲ-10 계속 중점추진과제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개편및운영강화 정부의장애인고용선도적역할강화 장애인취업지원및직업능력개발서비스제공 장애인고용통계강화 일반추진과제 장애인고용기업에대한지원강화 장애인다수고용사업확대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활성화 장애인복지일자리확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활성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 운영 - 86 -
제 Ⅲ 장계획의비전및기본방향 4. 제3차강원도종합계획 (2008-2020년) 수정계획 1) 제3차강원도종합계획목표 2) 세부추진전략 그림 Ⅲ-4 복지사업목표및추진과제 - 87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표 Ⅲ-11 복지사업세부지표 - 88 -
제 Ⅲ 장계획의비전및기본방향 표 Ⅲ-12 복지사업추진과제및세부추진계획 - 89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5. 2020 년인제군기본계획 1) 보건복지여건과전망 - 90 -
제 Ⅲ 장계획의비전및기본방향 2) 계획의기본방향및목표 - 91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3) 보건복지관련사업의실천방안 표 Ⅲ-13 보건복지분야사업의실천방안 원격의료진료시스템실시 의료보건시설과의료인력의점진적확충 방문보건의료사업의체계화 점차적의료시설확충 재가복지사업의활성화 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추진 아름다운학교만들기운동추진 체육 문화 복지센터활용 여성인력의지역참여확대 교육여건개선및지역거점명 보육 장애자수용 복지시설 군민회관 을통한인제군문고육성노인복지시설확충의문화성향상 다양한형태의평생교육실시 아동복지및청소년관련시설 다양한체육시설의확충확충 공공교육정보서비스추진 종합사회복지관운영활성화 4) 2020 년인제군기본계획인구예측 표 Ⅲ-14 2020 년인구예측 5) 2020 년인제군의료 / 사회복지 / 문화체육시설확충계획 - 92 -
제 Ⅲ 장계획의비전및기본방향 표 Ⅲ-15 의료시설확충계획 표 Ⅲ-16 사회복지시설확충계획 표 Ⅲ-17 문화 / 체육시설확충계획 - 93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제 2 절계획의비전및기본방향 1. 계획의비전과목표 비전 그림 Ⅲ-5 인제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과목표 함께참여하고나누는선진복지공동체인제구현 목표 미래세대를위한능동적예방복지 모든계층이함께하는통합복지 건강한가족 / 행복한사회를위한참여 / 나눔복지 전략 예방, 평등, 참여, 나눔의 복지정책실현을위한 인프라구축및활성화 중점적정책과제 - 출산율증대 - 노령화사회대비건강 / 여가자활사업확대 - 미래세대육성을위한청소년시설 / 프로그램다양화 - 사회안전망구축 - 복지정책 / 시설 / 프로그램의인지도 / 만족도 / 이용편의성제고 - 복지시설 / 프로그램의특성화다기능화 - 관내및인접권역복지시설연계성강화 - 건전하고참여지향적자원봉사활성화 - 민 / 관 / 기업들의상호호혜활동조성으로기부문화활성화 - 모두가함께하는복지문화의식제고 - 모든계층이함께하는평등문화확산과실천 복지정책의추진역량및기반구축 - 94 -
제 Ⅲ 장계획의비전및기본방향 2. 계획의기본방향 그림 Ⅲ- 6 계획의기본방향 - 95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제3절세부추진사업중점과제및우선순위 1. 세부추진사업의중점과제 2. 세부추진사업의우선순위 표Ⅲ-14 세부추진사업의우선순위 - 96 -
제 Ⅳ 장. 부문별세부추진사업및 기반조성계획 1 노인복지 2 장애인복지 3 지역일반및저소득복지 4 영 / 유아 /( 미 ) 취학아동복지 5 아동 / 청소년복지 6 ( 비 ) 경제활동여성복지 7 다문화가정복지 8 기반조성계획및소요재원조달방안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제 Ⅳ 장부문별세부사업추진계획 제1절노인분야사업추진계획 1. 노인분야사업계획계요 2. 부문별사업계획 1) 사업관련수요및공급분석 가 ) 수요분석 1단계 : 지역현황분석결과 - 99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표Ⅳ-1 인제군의고령화현황 표 Ⅳ-2 인제군의노년인구부양비 표 Ⅳ-3 인제군의기초노령연금대상자분포현황 구 2008 2009 2010.5 월 계 3,397 3,978 4,038 인제읍 846 1,013 1,036 남면 581 648 657 북면 829 958 962 기린면 556 671 678 서화면 327 378 385 상남면 258 310 320-100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2단계 : 노인분야복지욕구수요분석 경제적능력및가족의경제적어려움이가중 (80.8%), 가족및사회적소외감해소방안위해가정불화, 폭력, 용돈부족, 경제적어려움의생활비, 필수품지원및경로사상고취방안프로그램운영이필요함 관내외분가하여살고있는자녀가있는지에대한조사결과는있다 가 90.6% (125 명 ), 없다 가 9.4%, (13명 ) 로나타나, 대부분의노인계층이자녀와따로살고있는것으로나타나향후에이러한노인들에대한지원부담은높아질것으로예상됨 주거및부식비 (40.4%), 약값및의료비 (39.7%), 만성적으로앓고있는관절염, 고 / 저혈압, 호흡기질환, 환절기감기몸살등, 질병치료를받지못함 : 경제적부담, 병원이용을위한교통불편, 노인성질병및생활건강을위한상담시설 / 프로그램운영필요, 환자데이터지속관리를통한체계적관리부족, 건강 / 재활 / 물리치료시설확충필요 (52.9%), 부업시설필요 (29.9%) 중장기적으로요양시설이용의도무료요양시설선호, 무료 (97.0%), 경로연금지급수준부족 : 경로연금만족도 : 조금적음 이상응답 (88.7%), 노인들에대한식사 ( 밑반찬 ) 배달사업만족도수준제고및음식종류의다양화, 질적수준의향상, 지원규모확대 : 조금만족 이상응답 (57.2%) 준 인들을위해가장시급하고중요한정책우선순위 : 의료 ( 관내및인접지역노인전문병원, 의료시설이용확대, 의료보험대상및규모부족 (42.3%), 의식주생활비지원부족, 노령, 국민연금부족 (33.6%), 여가 / 취미생활 (7.4%), 직업 / 소일거리 (5.9%) - 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지원정책에지나친의존, 당사자및가족들간자활능력및의식제고필요 - 101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3단계 : 복지및실무협의체의견 나 ) 공급분석 표 Ⅳ-4 노인복지시설현황 ( 단위 : 개소, 인 ) - 102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표 Ⅳ-5 노인복지센터및요양보호시설 다 ) 복지욕구수요 / 공급격차 (Gap) 분석 - 103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 복지욕구대상및문제점 지역사업 - 104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지역사업 보편사업 구분대상문제목적 - 105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3. 부문별계획의비전및세부목표 그림 Ⅳ-1 노인복지분야비전및세부목표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 106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1) 부문별세부추진사업 Ⅰ: 노인의생활안정및복지증진 - 107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1) 세부추진사업계획 성과목표 65 세이상노인중저소득노인에게기초노령연금을매월현금으로지 급함으로써기초생활보장을통한노후생활의안정및복지생활증진 w w w 들이불이익당하지않도록노인의한시적 임시적일자리및일용직종사자의소득이 공적자료로확인될경우에도근로소득산정에서제외, 노인들의근로의욕고취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노인복지 ((033) 460-2051) - 108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장수노인수당을제공하여경로효친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노후생활의 안정과복지증진도모 성과목표 효친사회분위기조성및장수노인의노후생활안정도모 초노령연금과는별개로만 85세이상장수노인에게지급되는장수노인수당은도내타지역 ( 월2만원 ) 에비하여월3만원으로상향지급하고있음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증액지급계획중임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노인복지 ((033) 460-2051) - 109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성과목표 거동이불편하거나경제적어려움이있는수급자및차상위등독거노 인에대한도시락배달을통한기본적인식생활을지원함 거동이불편한저소득노인 175명에게도시락배달사업 거동불편노인 독거노인이증가함에따라수요증가 식사배달사업만족도 조금만족 이상응답 (57.2%) 으로음식종류의다양화및질의향 상적극고려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노인복지 ((033) 460-2051) - 110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노인의일자리창출로안정적소득보장과보람있고활력있는사회생 활및행복한삶유지 성과목표 기존의노인일자리사업등으로는안정적인소득보장의어려움이있음 노인들만의자발적인일거리창출이필요했고다시주도적인사회구성원으로서사회에복귀할수있는기회제공 경로당별소득장을설치하여충분한물량을확보할수있도록고려하고노인심부름센터등 의사업과연계하여다양한소득보장의통로마련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노인복지 ((033) 460-2051) - 111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일하기를희망하는노인에게맞춤형일자리제공으로노인소득창출및 사회참여기회제공 성과목표 일을통한소득보충, 적극적사회참여및건강증진등으로노인문제예방및사회적비용절감 형보다는시장형을중점창출하여임시적이고단순한일자리보다는영구적이고, 만족 도가높은수익창출형일자리를점차적으로증가시켜노인들의삶의질향상에기여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노인복지 ((033) 460-2051) - 112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성과목표 사회적으로소외를받고있는노인들에게노인의날기념식및체육대 회를개최하여활기차고행복한노후생활보장 소외계층에대한기념식및체육대회개최로활기차고건강한노후생활보장 인들을상대로하는기념식및체육대회개최로일부소외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으므로 전노인이참가할수있는체육행사의다중화필요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노인복지 ((033) 460-2051) - 113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 사업모니터링계획 2) 부문별세부추진사업 Ⅱ: 정신적, 신체적재활을도모, 경제적부담경감 - 114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1) 세부추진사업계획 성과목표 노인성질환과장애로일상생활에제한을받는자를위해이동보조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일상생활원조및사회참여기회증진 노인성질환과장애로원활한일상생활과사회활동이어려운노인및장애인을대상으로부름이이동보조서비스를제공 이를통해신체적불편을해소함과동시에일상생활의원조및사회참여기회증진도모 기존대상자이외에긴급을요하는상황발생시지원가능한체계마련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생활지원 ((033) 460-2214) - 115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찾아가는목욕서비스를제공함으로재가장애인과노인의청결한신체 관리및추가질병예방 성과목표 기본적인일상생활의어려움으로목욕을하지못하는거동불편장애인및노인을위한서비 스의필요성제기 이에이동목욕차량을운행하며직접찾아가목욕서비스제공 이동목욕서비스의인력부족의문제및서비스질적향상을위한활동보조인력과자원봉사자확보 이동목욕차량의증설을위한예산및재정, 시설적인보강과지원필요대상자이외에긴급을 요하는상황발생시지원가능한체계마련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생활지원 ((033) 460-2214) - 116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관내 65 세이상노인의진료비지원을통한경제적부담경감및노 인성만성질병예방 / 치료효과증대 성과목표 관내 65세이상노인들중보건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 이용노인들은조례로진료비를감면해주고있으나, 보건진료소이용노인에대하여는제외되어있어보건진료소이용노인들에대한진료비지원으로경제적부담경감및형평성제고 보건진료소이용노인에대한의료비지원은전국에해당되는사업이므로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될수있도록관계기관과협의 담당부서 : 보건소보건행정 ((033) 460-2241) - 117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성과목표 부양의무자로부터적절한부양을받지못해혼자일생동안일상생활을 수행하기어려운요양보호대상자 24 시간보호시설서비스제공 기초수급자및실비이용자부양의무자로부터적절한부양을받지못하는자로서혼자일생생활을수행하기어려우므로 24시간보호를받을수있는시설서비스제공필요 수급자에게적정급여의제공및수급권보호를위해기관의장기운영및급여제공실태및 수급자환경등종합적인지도감독실시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재활복지 ((033) 460-2052) - 118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성과목표 노인성만성질환등의사유로인하여혼자일상생활이어려운노인들에게 지원함으로써노후의생활안정도모 노인성질환등의사유로일상생활을혼자수행하기어려운노인에게제공하는신체활동지원, 노후의건강증진및생활안정을도모하고삶의질향상 보험재정누스방지를위해장기기관의운영및급여제공실태조사등지도감독실시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재활복지 ((033) 460-2052) - 119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성과목표 정신적, 육체적질병및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이곤란한노인분들의재가노인복지시설을이용하게함으로써노후생활안정및부양가족의경제활동및사회참여활동을제고 정신적신체적이유로독립적인일생생활을수행하기곤란한노인과노인가정에필요한각 종서비스를제공함으로안정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함과동시에노인부양으로인 한가족의부담경감 서비스이용자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자체적인기준을수립 재가복지사업이위축되지않도록하여사각지대발생방지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재활복지 ((033) 460-2052) - 120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성과목표 독거노인및등급외자정서지원, 가사 간병서비스를제공, 대상노인분들의노후생활안정및사회안전망확보 독거노인및등급외자정서지원프로그램제공, 가사서비스제공, 사후관리를통해노인의실질적사회안전망구축 직접방문을통한노인의욕구파악욕구에따라개인별서비스 ( 맞춤형 ) 제공 고립생활해소를위한여가및프로그램개발및지원방안강구비스이용자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자체적인기준을수립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재활복지 ((033) 460-2052) - 121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 사업모니터링계획 3) 부문별세부추진사업 Ⅲ: 여가복지및노인활동지원으로보람있고활력있는노후생활환경조성 여가복지및노인활동지원으로보람있고활력있는노후생활환경조성 - 122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경로당증축, 신축및노후시설개보수를통한쾌적하고따뜻한노인들 의여가복지공간마련 성과목표 인구구성비율에서상대적으로노인인구가많은지역인반면에노인여가시설의부족으로노인들만의공간이부족함 마을별경로당신축및증축, 노후경로당개보수를통하여보다쾌적하고따뜻한환경조성 편안한여가생활및노후보장을위해경로당시설수시점검및관리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노인복지, 복지시설 ((033) 460-2051,2055) - 123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경로당내우수프로그램보급으로활기찬경로당조성및건전한노인 여가활동활성화도모 성과목표 노인들의욕구에만족할만한프로그램개발필요성급증및질적향상제고필요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배치하고있으나, 예산부족으로인건비및활동비에치중하고있어, 실직적인프로그램개발에는한계가있음. 예산을적극반영하여각경로당별로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성있음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노인복지 ((033) 460-2051) - 124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성과목표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으로운영의활성화추진 경로당간의심한격차를해소하고편안한쉼터가되게하기위한제도마련 지원가능한영세경로당추가선정하여경로당간, 마을별노인들간의격차가심해지지않 도록조정및관리운영 노인회관운영비증액지원계획수립 ( 월 10 만원 월 20 만원 ) 및경로당난방비부족해 소를위한태양열시설설치 ( 매년 12 개소씩연차적추진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노인복지 ((033) 460-2051) - 125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성과목표 아동, 청소년에게예절교실을운영하여전통예절을전수하고, 1-3 세대가함께하는프로그램운영을통해청소년들의올바른사회관정립과건전한성장유도및경로효친사상앙양 점점더멀어지고있는예절을통해올바른사회관및가치관을정립코자경로당을선정, 예절교실운영 예산부족으로선정된경로당은강사를학식이있는노인회장등으로선정을하여봉사차원에서예절교실을운영하고있으나, 유명강사진을초빙하여예절및충효강좌를경로당별순회하여실시하는방안강구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노인복지 ((033) 460-2051) - 126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노인들의무한한도전정신과옛추억을떠올릴수있는노인대학운영 으로활기찬노후생활보장 성과목표 퇴직및근로능력저하로여가시간및배움에대한욕구증가로노인대학운영을통한자신감고취 노인대학운영에있어현재 ( 사 ) 대한노인회인제군지회에서운영하고있으나, 지리적으로 인제읍노인및북면노인만혜택을받을수있는현실에직면해있음 타읍면 ( 남, 기린, 서화, 상남면 ) 노인은소외감을느낄수밖에없음. 따라서이러한문제점을 개선할수있는노인대학운영의점진적으로확대추진필요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노인복지 ((033) 460-2051) - 127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 사업모니터링계획 (3) 사업기반조성계획 인제군의 10 년 5월기준 65세인구는전체인구의 16.1%(5,074 명 ) 을차지, 08 년이후연평균 2.2% 증가, 기초노령연금대상자 10 년 5월 4,038 명으로 08 년기준연평균 9.38% 증가, 이러한노령화추세에따라복지급여의예산이 3-5% 정도확대필요 노인분들의증가추세, 만성적질병예방, 치료관리, 가족들의부양부담으로인한사회활동비율감소등의지역의사회적문제화에따른복지정책의중요성을고려, 자체예산비중을확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재가노인복지센터 ) 기능활성화를역할제고, 요양보호사, 노인돌보미확충및경로당마을단위별영농사업단과같은자활사업의확대 사회복지통함관리망 ( 행복 e음 ) 을효율적운영을통한복지대상자선정의명확성, 복지급여지급및서비스제공의형평성, 관리의효율성제고 주민생활지원실과사회복지과두개의조직을주민생활지원실로통합, 복지행정의일관성및효율성제고 ( 노인 + 장애인 = 경로 / 재활복지 ) 노인복지시설및프로그램, 노인복지정책의인지도, 이용율제고, 만족도제고를위한읍 면사회복지부문의전문성확보, 사례관리중심으로전환, 복지사각지대해소 중장기적으로는노인종합복지관과같은전문화, 특성화된다기능복합시설이확충필요 다양한경로사상고취을위한마을단위별, 읍면단위별, 세대간단절의예방프로그램활대운영이필요 - 128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제 2 절장애인분야사업추진계획 1. 장애인분야사업계획계요 2. 복지욕구수요및공급분석 1) 복지욕구수요 1단계 : 지역현황분석결과 - 129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표 Ⅳ-6 지역별장애인현황 ( 단위 : 세대, 인 ) 표 Ⅳ-7 지역별장애등급별현황 ( 단위 : 세대, 인 ) 2 단계 : 복지욕구수요조사결과분석 아 궁이 (2.6%)/ 연탄 (8.6%)/ 유류 (39.5%)/ 가스 (21.7%)/ 전기 (23.7%) 보일러난방비부족 후천적원인으로인한장애가전체장애인의 83.3% 수준에이르는만큼이에대한예방 적, 적극적노력 ( 교육 / 지도프로그램 ) 운영필요 : 선천적원인 (16.4%), 후천적원 인 (83.6%) - 130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경제적어려움 (50.7%) 해소를위한지원확대 : 소득이있는일을하고있는가족구성원 ( 없다 (64.8%), 1인 (87.5%), 경제적도움을주는사람 ( 없다 52.6%), 소득있는가족구성원월평균수입 (100 만원이하 (82.1%)) 장애인자영업및취업지원을위한사회기반시설및의욕부족 : 구직을위해필요한일중정부의고용정책개선 (23.5%), 장애인고용에대한사회적인식변환 (21.3%), 어떻게해야할지모름 (23.5%) 장애인재활치료부족 : 53.7% 만이병원일반치료및물리치료받고있음, 심리, 언어, 상담치료부족, 재활치료를받지않는이유는효과부족및교통불편, 의료비부담 ( 의료비가부담됨 (60.7%) 으로나타남 장애인및보호자들의생활안정을위한가장시급한복지정책욕구순위는생계비 / 취업 / 의료 / 보장구 / 자녀학비지원및확대로나타남 ( 생계비 (40.8%), 취업 (13.8%), 의료 / 보장구지원 (11.8%), 자녀교육비 (9.9%)) 장애인자립자금지원관련정보부족, 지원대상자격및사용용도완화, 지원규모확대, 재활보조장구구입관련의료비지원등에관한정보부족 : 장애인자립자금이용경험없음 (92.5%)( 자립자금에대해모름 (44.4%) 인제군 - 131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132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3 단계 : 복지협의체및실무협의체를통한의견수렴 2) 공급분석 표 Ⅳ-8 인제군사회복지관련단체및시설현황 - 133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3) 복지욕구수요-공급격차 (Gap) 분석및대응방안 4) 복지욕구대상및문제점 지역사업 - 134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보편사업 구분대상문제목적 - 135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3. 부문별계획의비전및세부목표 그림 Ⅳ-2 장애인복지분야비전및세부목표 모두가함께하는평등한삶을누릴수있는행복공동체실현 장애인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을통한생활안정 기반확대 장애인생활시설맞춤복지서비스 확대로삶의질제고 장애인사회문화복지및 의료서비스지원확대를통한 안전망구축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 136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1) 부문별세부추진사업 Ⅰ: 장애인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을통한생활안정기반확대 장애인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을통한생활안정기반확대 - 137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1) 세부추진사업계획 성과목표 장애수당및장애아동부양수당지원으로장애인가정의경제적부담경감및대물림없는균등한교육기회부여 및장애아동부양에부담을갖고있는자에게장애로인한추가비용을보전하 기위해장애수당등을지급하여경제적인부담경감및생활안정도모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재활복지 ((033) 460-2052) - 138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장애인들의지속적이고점진적인정례화된수입기반조성으로불안감 해소및안정된생활환경제공 성과목표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재활복지 ((033) 460-2052) - 139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성과목표 장애인들의예방적, 맞춤형의료서비스지원을통한만성적질병예방, 관리, 재활환경조성으로건강한생활환경조성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재활복지 ((033) 460-2052) - 140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2) 사업모니터링계획 2) 부문별세부추진사업 Ⅱ: 장애인생활시설맞춤복지서비스확대로삶의질제고 장애인생활시설 맞춤복지서비스 확대로삶의질 제고 - 141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1) 세부추진사업계획 성과목표 장애인작업장의난방비지원으로따뜻한작업환경조성으로동절기작업효율 20% 증가 동절기장애인보호작업장의난방비지원으로작업효율을높이고장애인보호작업장의운영비절감및경제적부담해소 장애인의사회기능과역할에대한다양성을위해장애인보호작업장의활성화방안마련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재활복지 ((033) 460-2052) - 142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성과목표 동절기난방비지원으로따뜻한보금자리주거시설운영비 10% 절감및따뜻하고편안한공동주거환경조성 동절기난방비지원으로시설거주자에게따뜻한보금자리지원및공동주거시설운영비절감및경제적부담해소 공동생활가정에서생활하는장애인들의욕구를잘파악하고그에맞는서비스지원이필요 민간사회복지기관과의협력체제구축으로다양한서비스지원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재활복지 ((033) 460-2052) - 143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성과목표 직업재활시설운영비및기능보강을위한비용지원으로재활시설질적 수준제고및효율성증대, 장애인의자립능력고취 장애인의사회참여및경제적안정을위해일자리제공이필요함 재활작업장을통해작업및재활활동을체험하고, 사회적일원으로장애인의사회참여증대 장애인의취업및직업훈련욕구가높음으로이를충족시켜주기위한직업훈련기관이필요 장애인작업장의합리적인운영으로많은장애인의참여를유도하여실질적인직업교육을실시 다양한아이템의발굴로장애인의재활및경제적증대에기여할사업을발굴, 육성 장애인에대한직업훈련및취업연계확대를통해복지와고용이조화를이루는정책제공이필요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재활복지 ((033) 460-2052) - 144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성과목표 입소시설의노후화에따른정비, 신기술도입으로기능강화, 생활환경개선 등으로입소장애인들의생활편의제공 장애인생활시설의합리적이고투명한운영이요구되는상황에서운영에대한지속적인지원및정기적인점검으로사회적인식개선에도움 장애인생활시설의전문인력증원, 시설기능보강등을통해생활시설입소자의만족도증대 생활시설입소자의욕구와실태조사등을통해시설운영전반에활용하여시설장애인의복지욕구만족시킬예정임. 장애인시설입소자의관내비율을점차로높여관내장애인들에게더많은복지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할예정임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재활복지 ((033) 460-2052) - 145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인제군에소재하고있는시각장애인시설의운영에대한지원으로시각장애 인들의생활및이동편의성증대 성과목표 장애인자립을위한이동권편의를제공하여장애인의사회생활을확대할수있는기반마련 장애인의정상화를추구하고이동권에대한권리를보장 장애인이동편의를위한지원을지속적으로확대시키기위해장애인이동차량을점차적으로늘려나갈예정임 장애인이동차량을이용하는장애인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해편의차량이용비용을점차적으로줄여나갈예정임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재활복지 ((033) 460-2052) - 146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시각장애인재활센터운영비지원을통한직원들의복지서비스전달체계개 선, 효율성제고, 자긍심향상 성과목표 장애인들간의상호정보교류를통해사회활동적응에도움을주고타인과의관계를통해자립및재활에도움 재활프로그램을통해사회적응력을높이고나가사회활동에참여할기회제공 시각장애인위주로구성된프로그램을다양화하여시각장애인이아닌일반장애인들로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할예정임 장애인뿐만아니라비장애인과협력하여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로타인과의관계를형성할수있는기회제공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재활복지 ((033) 460-2052) - 147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 사업모니터링계획 3) 부문별세부추진사업 Ⅲ: 장애인사회문화복지및의료서비스지원확대를통한안전망구축 장애인 사회문화복지 및의료서비스 지원확대를 통한안전망 구축 - 148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성과목표 다양한행사및문화체험활동을통한장애인들의의욕있고활력있는 일상생활환경조성및자연스러운사회참여활동유도 장애인들의자발적이고창의적인문화를창출하고교류와소통의장을마련을위한사회적분위기조성 재가장애인의자연스러운사회참여유도및다양한체험을통한정서적으로지지할수있는기회제공 장애아동등대상자별로다양한문화체험활동을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추진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재활복지 ((033) 460-2052) - 149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성과목표 장애인의친목도모및편의시설제공으로삶의질향상 대도시에비하여장애인을위한공간및시서의부족으로편의시설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옴 시설준공이후쾌적하고편안한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지속적인시설점검및관리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재활복지 ((033) 460-2052) - 150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성과목표 일거리창출로장애인들의취업의식제고및안정적소득기반마련 장애인고용비율이의무화되고있지만대상자는한계성이있음 장애인을위한고정적인일거리창출및전문화로지역경제활성화를유도하고자립할수있는기반마련 기존의공동작업장리모델링및기계정비후사업시행 안전사고예방을위한철저한안전교육실시및관리필요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재활복지 ((033) 460-2052) - 151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성과목표 복지정책홍보강화및민원에대한고충처리활성화를통한복지정책인지도제고및사각지대해소, 열린, 맞춤, 능동복지행정구현 지체장애인의다양해지고복잡해지는민원해결이필요 재가장애인을위한재가복지서비스차원에서지역사회중심의서비스확대와개선이필요 장애인자립생활을위한제도개선과이를위한행정적지원방안마련 민원봉사실을통한장애인의욕구해결에는한계가있어더체계적인민원해결시스템강구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재활복지 ((033) 460-2052) - 152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장애인들의이동편의성증진, 사회활동참여율제고, 공공및민간시설, 복 지프로그램이용율제고 성과목표 장애인의사회활동의참여폭을넓이기위해이동편의제공하고있음 장애인의정상화추구를위해이동권에대한권리를인정 장애인이동편의지원을위한행정적지원 장애인이동편의를위한행정적지원을점차적으로늘려현재이용자들에게부과하는이용료를줄여나갈예정임 장애인이동권보장을위해정기적인편의시설조사와부적합편의시설에대한개선조치를실시 장애인의이용이빈번한공공시설등에대한중점적인편의시설설치상태를점검하여부적합시설에대한개선조치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재활복지 ((033) 460-2052) - 153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장애인일자리창출및제공을통한장애인소득증대, 생활안정기반강 화, 사회참여활성화 성과목표 장애인일자리사업창출은장애인의자립과일상생활지원에아주중요한역할을함 장애인의특성에따른적합한일자리창출을위해사회적인지원이선행되어야함 많은장애인들이일자리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다양한종류의일자리사업창출고려 민간단체와의사업연계와작업봉사자의확보와연계가중요 행정기관의예산투자로일자리사업이계속적으로지속될수있도록행정기관의의지와관심이중요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재활복지 ((033) 460-2052) - 154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성과목표 장애인활동보조가사도우미및생활보조를통한생활안정및편의성증대, 평등한삶에의식제고 중증장애인의사회활동을지원하고사회참여를높이기위함 중증장애인의활동을보조함으로써지원을받는장애인의삶의질을향상시키며사회구성원의일원으로인식되고있음을일깨워줌 현재장애인활동제공기관의부족 (1개소 ) 으로대상자들의선택의폭이좁아더많은제공기관의발굴및연계로다양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노력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실시하는보조인에대한정기적인교육실시로사업의질을향상시켜지원을받는장애인의만족도를높임 장애인활동보조인과자원봉사자를통한협력체계를구축하여장애인의욕구에맞는서비스제공이필요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재활복지 ((033) 460-2052) - 155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장애인들에대한신문구독지원으로단절없는일상생활완경조성및 사회참여의욕고취및기회의확대 성과목표 정보확보에어려운장애인들에게일상생활에서필요한정보를제공 장애인들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여사회참여의기회를높임 점차적으로신문구독장애인의수를늘여많은장애인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재정적지원을증가 장애인신문뿐만이아니라다양한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다양한종류의신문을제공 장애인본인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장애인욕구조사를통한맞춤형서비스제공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재활복지 ((033) 460-2052) - 156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노후화된주택정비및턱없는거주환경조성으로쾌적하고편리한주거 환경조성, 생활편의성증진 성과목표 장애인생활실태와욕구조사를통해장애인의욕구에맞는사업실시 저소득장애인의주택개조에대한욕구가증대하고있어행정적인지원이필요 민간기관과연계하여지원대상자를확대할수있는연계시스템개발이필요 자원봉사자를활용하여주택개조사업의비용을줄여더많은대상자가혜택을받을수있는시스템개발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재활복지 ((033) 460-2052) - 157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성과목표 장애로인해의료기관접근성이열악한장애인들에대한정기적인출장 건강검진활동으로장애로인한질병의심화방지, 재활환경제고 장애인의료복지에대한인식의증대로인해행정적지원의필요성증대 저소득장애인의의료비로인한경제적부담감소 장애인가구의소비내역중의료비가차지하는비율이증가하고있어행정적, 재정적지원을확대 관내의료기관과의연계시스템을구축하여비상시즉각적인의료지원을받을수있는시스템확충 자원봉사자들과연계하여장애인을보호할수있는시스템마련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재활복지 ((033) 460-2052) - 158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성과목표 스스로급식이어려운중증장애인들의급식환경개선으로결식방지및영양수준제고, 청결하고건강한위생환경제고 장애인중스스로급식을해결할수없는장애인이증가하고있어사회적인문제로대두 이웃과의단절된관계로인해장애인이결식을하고있어도지역사회에서인식을못하는경우가발생 민간자원봉사자를통해장애인가구를방문하여직접적인급식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자원봉사자와의연계시스템구축 장애인급식소의정기적인위생검사를통하여청결한음식을배달하여장애인의급식만족도제고 장애인개개인의식습관을고려한음식을제공할수있도록주기적인설문조사를실시하여맞춤형식사제공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재활복지 ((033) 460-2052) - 159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 사업모니터링계획 (3) 사업기반조성계획 인제군의 10 년 5월기준장애인은전체인구의 6.1%(1,950 명 ) 을차지, 08 년이후연평균 5.1% 증가, 복지급여의예산의 5% 이상확대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기능활성화를역할제고및장애인복지시설, 유관단체등과유기적업무연계활동을강화협력적네트워크구축, 장애아동일반아동들과통합생활기능강화, 장애인편견해소 사회복지통함관리망 ( 행복 e음 ) 을효율적운영을통한복지대상자선정의명확성, 복지급여지급및서비스제공의형평성, 관리의효율성제고 주민생활지원실과사회복지과두개의조직을주민생활지원실로통합, 복지행정의일관성및효율성제고 ( 노인 + 장애인 = 경로 / 재활복지 ) 장애인복지시설및프로그램, 장애인복지정책의인지도, 이용율제고, 만족도제고를위한읍 면사회복지부문의전문성확보, 사례관리중심으로전환, 복지사각지대해소 장애인들의사회생활이동권확보를위한편의시설확충 ( 문화체육시설법적기준 ), 중요기관및시설간이동경로장애인우선보행로시범지구선정운영 - 160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제3절지역일반및저소득층분야사업추진계획 1. 지역일반및저소득층분야사업계획개요 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가장큰목적은최저생활보장과자활이며, 근로능력유무와관계없이기초생활유지가어려운빈곤층의최저생활보장을목적으로하며, 단근로능력을가진수급자의경우근로를유지또는강화할수있도록제도적보완장치를강구하여복지에대한의존을예방하고, 자활을지향하도록하고있음 인 2. 복지욕구수요및공급분석 1) 복지욕구수요 1단계 : 지역현황분석결과 - 161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표 Ⅳ-9 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표 Ⅳ-10 차상위계층별인구현황 ( 단위 : 가구, 명 ) 표 Ⅳ-11 저소득한부모가정및소년 소녀가장현황 ( 단위 : 세대, 인 ) 2단계 : 지역일반및저소득계층복지욕구수요분석 - 162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 163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3단계 : 복지협의체및실무협의를통한의견수렴 - 164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2) 공급분석 그림 Ⅳ-3 인제군사회복지관련단체현황 - 165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표 Ⅳ-12 자원봉사센터운영현황 ( 단위 : 개소, 인 ) 3) 복지욕구수요-공급격차 (Gap) 분석 - 166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 167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4) 복지욕구대상및문제점 지역사업 보편사업 구분대상문제목적 - 168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구분대상문제목적 - 169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3. 부문별계획의비전및세부목표 그림 Ⅳ-4 지역일반및저소득복지분야비전및세부목표 인제군민이함께하는나눔, 자활, 자립, 희망공동체구현 기초생활보장지원을통한경제적어려움해소및생활안정확대 건강, 의료, 교육지원활동을 통한건강가족환경조성 경제적자립및자활기능 강화를통한생활안정기반구축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 170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1) 부문별세부추진사업 Ⅰ: 기초생활보장지원을통한경제적어려움해소및생활안정확대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통한 경제적어려움 해소및생활 안정확대 - 171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1) 세부추진사업계획 성과목표 - 172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저소득층의기금운영지원에대한요구가증가하는추세이므로예산확충및저소득층을위 한금융기관과연계하는방법강구 안정적인주거서비스제공을위하여지역내뿐만아니라주변지역의주거복지서비스자원 을확보및연계할수있는방안마련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생활지원 ((033) 460-2214) 성과목표 국가를위하여공헌하거나희생한사람들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본인과유족또는가족의영예로운삶을도모하며 군민의나라사랑정신함양등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공훈선양사 업을추진하고자함 - 173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꾸준한홍보를통해누락되는대상자가없도록수시관리 현행수당 5만원에서 8만원으로증액지급계획예정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복지기획 ((033) 460-2211) 성과목표 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으로최저생활보장및경제적부담해소, 생활의욕및자활의지제고 개인과가족의노력으로도최저생활을유지할능력이없는국민들을조사하여법적보호대상자로보호해야하는필요성대두 기존수급자에대한부정수급발생을막기위하여정기적으로기존기초수급자를비롯한저소득층및부양의무자에대한전면적인조사매년실시 - 174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회복지통합관리망을통한저소득층을적극발굴하여비수급빈곤층감소및부정수급자로인한급여누수현상을축소방안마련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통합조사 ((033) 460-2212) 성과목표 양곡지원으로식생활생활비부담경감으로경제적어려움해소 기초및차상위복지급여대상자에게정부양곡을 50% 할인된금액으로공급하여생활의안정을도모하고자함 현재제도적특성으로인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혜택을받지못하는차상위계층을위한현금과현물급여의다양화와확대요구 - 175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국민기초및차상위계층정부양곡할인지원은지속적으로확대되어야할사업으로, 무엇보다현금이나현물등을지원할대상인차상위계층과비수급빈곤층의대상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수있는제도마련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통합조사 ((033) 460-2212) - 176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취약계층의의료비지원으로질병예방, 심화, 치료관리및건강한생활 환경조성 성과목표 생활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저소득층의의료문제즉, 개인의질병, 부상, 출산등 에대한서비스를국가가보장 의료급여수급자의적정한의료급여서비스이용을위한의료급여사례관리의확대필요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복지기획 ((033) 460-2211) - 177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성과목표 취약계층의의료급여수급자관리를통한 수급자도덕적해이 방지로의료급여지급체계의효율성제고및안정성유도 사례관리를통한부적정과다및과소의료이용방지및상해외인조사로의료급여제도의안정적운영유도 의료급여일수사전연장승인, 선택병의원제로건강관리능력향상제고 의료보호대상자에대한지속적사례관리를통하여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은물론, 의료비절감과효율적의료급여사업을실시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복지기획 ((033) 460-2211) - 178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성과목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효율적운영으로수급대상자자격및지급수준 의신뢰성, 형평성제고, 비효율성방지 수시변동되는복지대상자의소득및재산의부정확한자료관리로복지대상자가아닌자에게적절치못한급여제공이이루어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통한매월변동된자료의반영으로기본적인관리를하고이에더해전체적으로매년정기조사를하여적정대상이적정한급여를받을수있게하는것이중요 사회취약계층조사및단전단수가구조사를병행하여적정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중점관리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통합조사 ((033) 460-2212) - 179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 사업모니터링계획 2) 부문별세부추진사업 Ⅱ: 건강, 의료, 교육지원활동을통한건강가족환경조성 건강, 의료, 교육지원활 동을통한 건강가족환 경조성 - 180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건강, 의료, 교육지원활 동을통한 건강가족환 경조성 (1) 세부추진사업계획 성과목표 건강보험료지원확대를통한차상위계층의건강보험료부담경감및의료서비스혜택확대 2007 년 1월 인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의시행으로울보험료가 1만원이하인세대중보험료가연체되는등의차상위가구의적극발굴로보다많은군민을위한적절한의료서비스지원 - 181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국민건강보험공단과연계하여대상자적극발굴및지원대상자매월홍보 실질적인수혜대상자가많지않아차상위계층에서저소득가구로확대지원할수있도록조례를개정추진중에있음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통합조사 ((033) 460-2212) 성과목표 국민기초수급자및기타생활이어려운가구의자녀중학업성적은우수하나경제적인어려움으로인해중도포기하는경우발생, 이로인해자립에대한동기부여가되지않고경제적인악순환이지속됨 - 182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현재의인제군장학회기능을보강하여예산을확충하고특히저소득층을확대지원할수있는조례개정및규정마련 저소득고등학생까지지원대상자확대하여수업료 50% 지원가능한제도를보강하여추진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생활지원 ((033) 460-2214) 성과목표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거동불편자,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있는 60세이상노인과등록장애인에게지압, 전신안마, 물리치료제공 지역사업, 신규사업 열악한접근성으로긴급한의료서비스와최소한의건강관리시스템의부재를극복하여지역 주민의삶의질을향상 - 183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산촌고립지역및농촌노인건강유지를위한기초치료제공 저소득장애인재활치료강화로경제활동기회증진 시각장애인일자리창출및사회활동기회확보 서비스제공기관과계약한대상자에게모니터링을실시하여서비스만족도점검 대상자선정이후서비스이용내역을관리원을통해수시확인하여이용률향상 서비스홍보물제작배포및서비스제공기관운영실태점검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서비스연계 ((033) 460-2213) - 184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성과목표 무주택독거노인가정의중 장기적주거안정및단지형성의공동체생활로고독감해소 자녀의노인부양감소로단독노인세대증가및저소득으로인한삶이불안정한노인이증가하고있음 열악한주거환경과과도한주거비용으로좌절하는국민기초수급자가정을대상으로소박하지만편안한보금자리를마련하고자함 민과관이협력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지속적인민의참여를독려하여야할것이며사업대상에서제외되는자가없도록적극적인대상자발굴 보급된주택의지속적인관리로장기적이고효율적인주택활용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서비스연계 ((033) 460-2213) - 185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성과목표 경제위기상황, 사업실태, 질병, 사고등으로인한취약계층으로처할환경에있는발굴지원으로가족해체위기방지 기존사업은생계곤란등의위기상황에처하여도움이필요한사람을지원하는데에시간이 오래걸리는문제점이있음 긴급지원체계를구축 ( 콜센터 129, 각시군구긴급지원담당등 ) 하여선지원후조사의형태로 신속하게지원, 가정해체를예방하고위기상황에서벗어나건강하고인간다운생활을할수 있도록지원 긴급지원은한시적이기때문에장기적으로는위기극복에한계가있음. 따라서꾸준한사례관리가필요하며지원가능한서비스를연계하여지원및보호하도록함 민간기관및단체와연계, 이 반장에게수시홍보하여더많은대상자가적정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적극대상자발굴방안마련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서비스연계 ((033) 460-2213) - 186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성과목표 경제위기등으로인해최근생활이어렵거나일자리를찾아떠도는행려자들의차비및숙박비지원으로비행방지및안전망구축 경제위기등으로인해최근생활이어렵거나일자리를찾아떠도는행려자들이부쩍 늘어나고있는추세임 관외주민으로서숙식할능력이없는자에게귀향여비를지급하거나진료를받도록 함으로써행려자를안전하게구호하고자함 상습적으로행려자구호비신청자를배제할명확한근거가없어합리적인구호비지급에어려움발생 부랑인복지사업운영안내지침에명확한근거마련촉구 행려자구호비지급현황등을입력하고관리하여전국담당자들이정보를공유할수있는시스템구축필요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복지기획 ((033) 460-2211) - 187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성과목표 예상하지못한불의의사고로인해잃어버린거주시설제공을통해생활편의제공 예기치못한불의의화재가발생하였을경우, 임시주거지가없는자에한하여컨테이너를임대해줌으로써최소한의기본생활이가능토록하고자함 전기가설및부대비용에대한지원사항이없어저소득화재가구의경우본인부담이크므로, 전기가설대행업체를지정 계약하는방안마련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복지기획 ((033) 460-2211) - 188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명절위문품지원으로따뜻한나눔문화확산, 지역공동체화합의공동체의 식제고 성과목표 우리고유명절인설과추석을맞이하여사회복지시설및소외된어려운이웃들에게위문품을전달함으로써작지만따뜻한마음을함께나눔으로써서로돕는사회분위기조성마련 중복혹은제외된대상자가없도록사전위문명단파악철저 매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주관하는각시 군희망모금캠페인모금달성율에따라명절위문사업비가차등지원되는사항을적극홍보하여더많은주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함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복지기획 ((033) 460-2211) - 189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성과목표 사회안전망구축및운영의내실화를통한수급대상자의적극발굴, 사각지대해소및지원활동활성화 기존의사회안전망및전달체계로는빈곤층보호에한계가있음 일선의복지업무과중으로사각지대적극발굴및지원이곤란함 거동불편한저소득층및신분노출기피자에대하여복지급여신고접수즉시방문조사상담제공 전문요원의교육을통해보다전문적인상담및안내가가능하도록지속적인자기개발시간제공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복지기획 ((033) 460-2211) - 190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성과목표 통합사례관리내실화를통해 대응에서예방으로, 찾아오는소수보다숨어있는다수 를찾아가는서비스로위기가정조기예방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으로지역내취약저소득층, 긴급지원대상자등집중사례관리가필요한가구를조기에발굴서비스를제공점검을통해 대응에서예방으로, 찾아오는소수보다숨어있는다수 를찾아가는서비스로위기가정조기예방 사례관리요원의전문성을높이기위한지속적인교육지원 읍 면신규지역자원발굴및복지자원네트워크형성 서비스제공을위해활용되는연계기관은기본적으로관내기관으로하되, 필요시인근시 군 구또는관할시 도내복지기관단체에의뢰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서비스연계 ((033) 460-2213) - 191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성과목표 경기침체에따른범정부적민생안정대책의일환으로사회적취약계층을우 선으로일자리를제공, 경제생활기반구축 국내경기침체에따른범정부적민생안정대책의일환으로사회적취약계층을우선으로일자 리를제공, 소비촉진을통해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고자함 공익사업과지역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는사업을발굴하여실업자및생계곤란자에게공 공분야에서의일자리를마련함 공공근로사업은지침상최장 1년근무를원칙으로참여가가능하나, 자립기반이어려운저소득층을고려하여일부근로참여자는근무기간연장시행에따른문제점이발생함 재고용할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의거퇴직급여를지급하고탈락시에는자립기반의어려움으로인해생계가곤란해지는경우발생 이에추가모집시동일지역내다른신청자가없을시생계문제등을고려하여재고용하는방안마련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생활지원 ((033) 460-2214) - 192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성과목표 최근가중되고있는청년층의취업난으로실업자및취업준비자들의일자리 제공으로청년실업심화방지및사회경험활동제고 최근가중되고있는청년층의취업난으로실업자및취업준비자등이상당수로추산되고있음 취업준비자가정부기관에서일하면서취업준비도할수있는정부행정인턴십운영필요 인턴사업이만료된후에는다시실업자가될가능성이높음. 때문에참여자에대한취업상 담, 교육, 직업교육연계등노동시장진입을도울수있는프로그램및민관협력필요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생활지원 ((033) 460-2214) - 193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성과목표 실업자증가및경제적인어려움등기타사정으로인해학업중도포기자 들을위한취업기회확대및취업능력제고 실업자증가및경제적인어려움등기타사정으로인해학업중도포기자들을위한취업기회부족 훈련비및훈련수당을지원함으로써취약계층에대한직업훈련및기업체험근무를통한일자리제공으로취업능력제고 훈련생에대한향후취업관련집중관리필요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생활지원 ((033) 460-2214) - 194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성과목표 산불감시인력을최대한활용, 청정인제산림자원보호, 산불피해최소화및산림재해대응능력강화, 일자리창출을통한군민소득증대 산불감시인력을최대한배치하여청정인제산림자원보호, 산불피해최소화및산림재해대응능력강화 다른연령대에비해많은노인인력자원을동원하여노인실업률을줄이고거주지역여건을잘알고있는관계로지역별담당산불감시요원배치의효율성극대화 산불감시요원은대상자가제한은없으나보통일자리가필요한노인들이대부분활동하고있으며상대적으로많은노인인구에비하여산불감시요원으로활동할수있는대상은제한적임. 보다공평한기회를제공할수있도록운영방안모색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산림보호 ((033) 460-2072) - 195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성과목표 탄소흡수원확보를위한신규조림, 바이오순환림등조성사업계획하에녹색일자리창출사업과연계하여산림의공익적 경제적가치증진및군민소득증대 최근기후변화협약에대응하기위해새로운탄소흡수원확보의필요 이러한탄소흡수원확보를위한신규조림, 바이오순환림등조성사업계획하에녹색일자리창출사업과연계하여산림의공익적 경제적가치증진 경제적인창출활동과연계가능한사업개발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산림행정 ((033) 460-2071) - 196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성과목표 취약계층및인제군지역의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지원확대를통한조기교육활성화및아동정서능력심화 사회복지서비스요구증대와함께저소득층을포괄한서비스대상자의변화로보편적서비스로확대 신청문의가많은보편적서비스지만제한된예산범위로대상자선정의어려움이있어일정정 도의저소득층과사회복지서비스소외계층에우선이용권제공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서비스연계 ((033) 460-2213) - 197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성과목표 정기적인의료서비스수혜의어려운환경에놓여있는취약계층에대한건강검진비지원으로질병의조기발견및예방, 치료관리증진 저소득층의정기적인검진지원으로질병의조기발견및치료를통해경제적인부담완화제고 매년실시하고있는검진이나기타사정등으로인해검진을받지못하는자가없도록관리 검진시실적을위한검진이아닌대상자들이질높은검진을받을수있도록협회와의협력필요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복지기획 ((033) 460-2211) - 198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성과목표 의료적으로취약상태에있어정기적인의료서비스를받지못하는저소득층에 대한방문건강관리서비스제공으로의료서비스사각지대해소, 군민건강증진 의료적으로취약상태에있는저소득층등의의료취약대상자에대한공공기관의보건정책필요 의료인의가정방문을통해의료필요대상자가재가에서편안하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 정책변화중요 가정방문의제도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기존의간호사인력외에전문의중심으로가정방문의현실화및대상자에대한체계적인건강관리가병행되어야함 일회성및전시성사업으로단기간진행되지않도록지속적인운영방침과제도적보완, 재정적지원필요 담당부서 : 보건소방문진료 ((033) 460-2245) - 199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돌봄가족부재로인해정기적치료를받지못하는암환자들의체계적인관 리활동으로군민건강증진도모 성과목표 지역사회내에있는재가암환자의수가지속적으로증가 암환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핵가족화및여성의사회진출로인하여가정에서환 자를돌볼여유가없으므로재가암환자에대한관리의필요성이증가하게됨 암조기검진수검률향상과추적관리로암환자발견률을높임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이상자에대하여재가암관리등록률을 90% 이상높임 재가암환자에대한서비스수준을향상하기위해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의통합 담당부서 : 보건소방문진료 ((033) 460-2245) - 200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성과목표 정기적, 지속적으로건강검진을받지못하는취약계층의의료비지원으로 난치성환자질병심화방지및치료관리의경제적부담경감 국가차원에서암발생과암으로인한사망을줄이기위하여의료접근도가상대적으로떨어지는저소득층에대한암검진사업과암환자의료비지원이필요 진단과치료가어려울뿐만아니라지속적인치료를받아야하는희귀 난치성질환자의의료비의경제적부담이과중하여가계의경제적부담이과중하여가계의사회 경제적수준저하를우려 지속적인암예방을위한교육및의료비지원에대한홍보 담당부서 : 보건소건강관리 ((033) 460-2242) - 201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성과목표 급격히증가하는고령화사회에서의치매환자급증에따른조기진단, 치매 예방및치료관리지원활동으로본인과부양가족의부담경감 고령화사회에서의치매환자급증으로효율적인치매예방및관리필요성대두 치매에대한인식결여와사회적지원부족으로인한가족의수발부담및사회문제로부각 저소득층노인을대상으로치매조기검진을실시하여치매환자를조기에발견 관리함으로써치매노인및가족들의삶의질제고 국가치매조기검진사업에서진단받은치매환자를원격관리시스템을활용하여지속관리 담당부서 : 보건소방문진료 ((033) 460-2245) - 202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성과목표 지역공동체중심으로통합적인정신질환자관리체계구축을통한환자 본인의치료기회확대및사회적병리현상해소 정신질환에대한편견해소및인식개선을위한교육 홍보부족으로지역주민의정신질환에대한수용도및인식도가낮음 지역사회중심의통합적인정신질환자관리체계를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및사회복귀도모 정신질환자등록관리를위한사례관리서비스외에사회복귀에필요한다양한프로그램을 개발하여재활의지를고취시키고만성화에따른손상을예방하고독립적인생활을도움 담당부서 : 보건소방문진료 ((033) 460-2245) - 203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 사업모니터링계획 3) 부문별세부추진사업 Ⅲ: 경제적자립및자활기능강화를통한생활안정기반구축 경제적자립및자활기능강화를통한생활안정기반구축 - 204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성과목표 잉여식품을저소득층에게지급하여이웃을생각하는나눔공동체의식확산 으로취약계층의의식주생활개선및안정도모 사용가능한시품을식품제조및유통기업등으로부터여유식품을기탁받아식품자원의낭비예방과결식아동,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등에게나누어줌으로써식품나눔복지실현 부족한인력난에대해사회복무요원등을활용하여충원, 식품배분이원활하게배분될수있도록운영 기존수혜자이외에대상자지속발굴노력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복지기획 ((033) 460-2211) - 205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성과목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기능및역할의활성화및민 관협력활동강화 기존사업 워크숍을개최하여협의체위원들의소속감및책임감을증진시키고민 관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여상호교류를통해지역사회복지역량을강화하고자함 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성화를위한예산의확대를통해중 장기적인발전방안모색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복지기획 ((033) 460-2211) - 206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성과목표 정례화된워크샵활동을통한직무역량강화및원활한업무를위한정 보교환등으로인제군사회복지발전에기여 행정변화에따른직무대처방안및직무역량강화의필요성대두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소속감증대및자긍심고취의장마련 사회복지마인드를고취시키며비전을갖고일을할수있는근무환경조성방안마련 워크숍이외에정기적인모임추진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복지기획 ((033) 460-2211) - 207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성과목표 사회복지의날 (9 월 7 일 ) 을기념하여사회복지사업에대한이해를증진 하고, 사회복지사업종사자의활동장려 사회복지에대한의의를다시돌아보고사회복지종사자및자원봉사자등의사기진작을위 해사회복지의날제정 사회복지에대해보다많은관심과참여를위해홍보의장으로활용할수있는방법모색 사회복지의의의를다시금되새기고사회복지에대한참여를활성화시킬수있는발전적인 모임의장이될수있도록운영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복지기획 ((033) 460-2211) - 208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성과목표 문화 복지 여가등의주민욕구만족해결과주민의삶의질향상, 적극적주민참여를통한주민자치및지역공동체형성으로주민자치실현 문화적여건이열악한지역주민들에게주민센터 ( 체력단련실등 ) 를운영함으로써지역주민의건강증진은물론건전한여가활동의기회를마련 활용가능한지역자원을적극발굴하여주민이용활성화를도모하고주민자치센터의운영 을위한자체예산을지속적으로발굴추진해나가야함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복지기획 ((033) 460-2211) - 209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성과목표 사회복지협의회기능강화를통한민관단체및지역주민들의원활한복 지서비스전달체계활성화및효율성제고 사회복지시설및기관, 사회단체, 지역주민등으로구성된협의체로서각단체의활동을조직적으로협의 조정하며주민의복지에대한이해와참여를촉진시키기위함 이를통해지역사회복지증진과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활동의필요성증대 현재의반복적인사업으로는높아가는복지욕구를만족시킬수없으므로공모사업등에응모하는등여러가지방법으로신규사업을추진할수있는방안모색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복지기획 ((033) 460-2211) - 210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성과목표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대한일자리제공및창출강화활동을통한근로능력고취및자연스러운시장진입을도와점진적이고지속적인자활 자립기반구축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대한일자리제공으로근로능력고취및자연스러운시장진입을도와자립할수있는기반마련 국민기초수급자의근로능력재판정하여자활근로사업참여자발굴, 확대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생활지원 ((033) 460-2214) - 211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성과목표 지속적, 점진적자원봉사운영체계구축및운영활동을통한민간자원 의적극발굴및배양하여자원봉사활동활성화 주민자율성을바탕으로한자원봉사활동을통하여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고더불어함께하는공동체를건설하여자원봉사활동의조직적이고체계적인발전도모하기위함 자원봉사활동의정착화를위한직원및자원봉사자들의정기적인교육실시및소외계층을적극발굴하여유료화되어있는사업및정책의혜택을받지못하는자들에게실질적인자원봉사활동구체화필요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실서비스연계 ((033) 460-2213) - 212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2) 사업모니터링계획 (3) 사업기반조성계획 인제군의 10 년 5월기준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전체인구의 5.1%(1,610 명 ) 을차지, 08 년이후연평균 1.75% 정도의반복적인증감추세, 복지예산의 2-3% 이상확대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기능활성화를역할제고및인제군의일반및저소득층복지시설, 유관단체등과유기적업무연계활동을강화협력적네트워크구축, 복지수급대상자들만을위한복지정책지양, 군민전체의복지군실현을위한민관협력복지정책추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 e음 ) 을효율적운영을통한저소득층복지수급대상자선정의명확성, 복지급여지급및서비스제공의형평성, 관리의효율성제고 지역일반및저소득층복지시설및프로그램, 저소득층복지정책의인지도, 이용율제고, 만족도제고를위한읍 면사회복지부문의전문성확보, 사례관리중심으로전환, 복지사각지대해소 인제군의 하늘내린센터 종합문화복지관운영프로그램의질적수준제고, 전문화, 특성화된다기능복합시설기능강화, 대중교통교통망개선을통한접근성, 홍보및운영자의친절서비스활동을통한친화성 - 213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제4절영유아 /( 미 ) 취학아동분야사업추진계획 1. 영유아 /( 미 ) 취학아동분야사업계획개요 2. 복지욕구수요및공급분석 1) 복지욕구수요 1단계 : 지역현황분석결과 - 214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표 Ⅳ-13 인제군영유아인구현황 ( 단위 : 인 ) 표 Ⅳ-14 연령별인구현황 ( 단위 : 인 ) 2단계 : 복지욕구수요조사결과분석 자녀를위한동네에필요한시설 : 어린이공부방 / 도서관시설 (27.5%), 학습지도 / 교육시설 (21.2%), 특기교육시설 (18.0%), 운동및놀이시설 (31.6%) - 215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취 - 216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3단계 : 복지협의체및실무협의를통한의견수렴 2) 공급분석 표 Ⅳ-15 아동복지시설현황 ( 단위 : 인 ) 3) 복지욕구수요-공급격차 (Gap) 분석및대응방안 - 217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자녀를위한동네에 어린이공부방 / 도서관시설 (27.5%), 학습지도 / 교육시설 (21.2%), 특기교육시설 (18.0%), 운동및놀이시설 (31.6%) 설치및개선요구 영 4) 복지욕구대상및문제점 지역사업 보편사업 구분대상문제목적 - 218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3. 부문별계획의비젼및세부목표 그림 Ⅳ-5 영유아 ( 미 ) 취학아동복지분야비젼및세부목표 아이잘키우고, 돌보기좋은곳미래희망인제구현 w w w w w w w w - 219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1) 부문별세부추진사업 Ⅰ: 보육시설 / 운영비 / 보육료지원으로아동보육친화환경조성 - 220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1) 세부추진사업계획 모든가족이함께하는올바른가족단위축제문화를정착하여건전한 아동육성환경조성및확산 성과목표 어린이날을기념하여어린이애호사상의함양제고 행사에대해적극홍보하여유치원을이용하는어린이등의참여독려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여성복지 ((033) 460-2053) - 221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성과목표 보육시설종사자처우개선지원활동을통한적극적, 능동적보육활동의욕증진및질적수준향상 인건비미지원시설의종사자처우개선필요성증대 민간보육교사의급여가현실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처우개선을위한장기적인지원및최저인건비반영등을주기적으로점검 보육교사들의법에규정되어있는보수교육을제외하고는실질적인자기계발시간이없어전문성함양을위한기회를마련하는방안모색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여성복지 ((033) 460-2053) - 222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성과목표 영유아보육료지원으로저출산확대및보육서비스욕구충족 저출산을극복하기위한보육서비스의폭넓은제공을위하여보육료지원확대 여성의경제활동및사회참여가점차증가하면서늘어나는다양한보육서비스의욕구충족 차등으로지원되는보육료체계를보완하여미취학아동보육료전액을지원할수있도록계획중임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여성복지 ((033) 460-2053) - 223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국공립보육시설확충으로보육환경질적수준제고및다양화되어가는 보육욕구충족 성과목표 보육료지원의확대, 맞벌이부부의증가등에따른보육수요가증가하면서그에따른공급을위한보육시설의확충및야간보육의필요성대두 국가의출산장려정책으로취학전아동인구가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기에장기적인면목 으로부모들이안심하고맡길수있는안전한보육시설확충및종사자교육실시프로그램개발 맞벌이부부의증가로인한야간보육및 24 시간보육시스템을갖춘어린이집확대운영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여성복지 ((033) 460-2053) - 224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아이돌보미지원사업확대를통한아동보호안전망강화및아동양육 부담경감 성과목표 시설보육의사각지대를해소하고아동의안전한보호및가족의아동양육부담을경감하기위함 돌보미프로그램의확충운영으로기본적인돌봄서비스이외에학습지도등이함께이루어 질수있는돌보미의자질개선고려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여성복지 (033) 460-2053) - 225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 사업모니터링계획 2) 부문별세부추진사업 Ⅱ: 아동센터지원활성화를통한취약계층의보육환경개선 - 226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1) 세부추진사업계획 성과목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수행으로면역인구확대를통하여전염병의유 행을사전차단하여주민의건강보호 전체예방접종대상연령층에서필요로하는예방접종에대한접종률향상과예방접종대상전염병의질환을예방할수있음 예방접종무료화에따른인플루엔자연차적실시계획 필수예방접종비용국가부담사업전면실시에따른관내예방접종업무위탁의료기관확대홍보 국가필수전염병무료접종을위한인제군출생아건강지원에관한조례개정검토 담당부서 : 보건소예방의약 ((033) 460-2243) - 227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성과목표 빈곤, 가정해체, 부모의실직과질병등으로끼니를거를수있는아동들에대한급식지원을통해균등한영양식제공및부모의보육부담해소 빈곤, 가정해체, 부모의실직과질병등으로인한사유로인하여제대로보살핌을받지못해끼니를거르거나필요한영양을충분히공급받지못하는아동의발생으로급식지원체계마련 결식우려아동들이지역사회안에서식품권을사용함으로인해낙인감을갖지않도록지원할수있는방안모색 급식지원업소의수시방문으로지도관리점검및식품권의실질적인사용자가대상아동본인을위해직접사용되는지도관리시행 단순급식지원뿐만아니라사후관리를통하여교육, 일상생활, 의식주와관련된모든사항에대하여관리될수있도록사례네트워킹필요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여성복지 ((033) 460-2053) - 228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성과목표 방과후학원교육수강이어려운가정들의자녀들을위한지역아동센터운영활성화지원을통한균등하고형평성있는다양한교육기회부여 방과후아동활동에대한안정적인서비스제공및저소득층아동의보호서비스필요성대두 지역사회아동들의건전육성을위한문화활동및교육환경조성 지역사회내개인이운영하는비영리법인및단체등에적극적으로방과후교실을확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여성복지 ((033) 460-2053) - 229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 사업모니터링계획 (3) 사업기반조성계획 인제군의 10 년 5월말기준 0세인구는연평균 -1.7% 감소추세, 4-9세는 -15.9% 의감소율을보여주고있어출산율증대가시급 국가의법적, 제도적으로지원하고있는지원정책이외의인제군자체의출산율증대및부모들의 3자녀이상갖기위한보육환경조성을위한예산규모확대, 출산율증대를위한지역의사회적의식제고 현재인제군에는 17개소의국공립및민간보육시설과취약계층의자녀들의교육기회의확대, 가정의경제적어려움으로인한대물림교육기회박탈을방지하기위한아동센터 2개소가운영되고있으나시설환경및프로그램이도시권에비해열악한상태이며, 영유아전담보육시설이운영되고있지않음 보육료지급대상자는줄고있으나 (0세인구 -1.7% 감소 ) 지급수준규모는지속적으로확대함으로써다자녀가구의보육부담해소및출산율제고 민간보육시설의지원확대를통한국공립보육시설수준까지지속적향상, 국공립보육시설확충및기능보강실시, 아이돌보미활동강화 취약가정의아동을위한결식아동지원확대, 아동센터지원확대를통한기능활성화, 종사자복지수당지급확대로질적수준제고및의욕고취 - 230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제 5 절청소년분야사업추진계획 1. 청소년분야사업계획개요 2. 복지욕구수요및공급분석 1) 복지욕구수요 1 단계 : 지역현황분석결과 표 Ⅳ-16 청소년인구현황 ( 단위 : 인 ) - 231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표 Ⅱ-17 인제군교육시설및학생수현황 중학교국공립 6 39(1) 16 1,038 117 92 24 일반계국공립 3 24(1) 4 632 고등학교 81 81 전문계사립 1 9 6 236 고등학교 2단계 : 청소년분야복지욕구수요조사결과 - 232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3단계 : 복지협의체및실무협의를통한의견수렴 - 233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 공급분석 표 Ⅳ-18 인제군청소년복지시설현황 표Ⅳ-19 인제군교육시설및학생수현황 중학교국공립 6 39(1) 16 1,038 117 92 24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국공립 3 24(1) 4 632 사립 1 9 6 236 81 81 표 Ⅳ-20 사설학원 / 독서실 / 도서관현황 ( 단위 : 개소, 인 ) 사설학원 도서관 지역합계입시수강자수일반예체능보충학습 개소 좌석 - 234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표 Ⅳ-21 문화복지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3) 복지욕구수요-공급격차 (Gap) 분석 - 235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4) 복지욕구대상및문제점 지역사업 보편사업 구분대상문제목적 - 236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3. 부문별계획의비전및세부목표 그림 Ⅳ-6 청소년복지분야비전및세부목표 w w w w w w - 237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1) 부문별세부추진사업 Ⅰ: 청소년문화사업확대를통한건전한생활환경조성 - 238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1) 세부추진사업계획 성과목표 지역청소년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문화활동분야의확대와청소년들에게맞는주력사업개발과특성화로다양한영역의청소년욕구를충족할수있도록지원함 청소년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문화활동분야의확장과지속적인지원과동시에다양한영역의참가로자기개발, 진로탐색등생산적인활동이될수있음 청소년이참여할수있는활동분야는대중음악, 댄스, 운동 ( 농구, 풋살 ) 등청소년들이쉽게 접근할수있는분야에한정되어있음 다양한청소년문화활동예산이부족한실정임 - 239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청소년단체별로주력사업특성화하고네트워킹하여청소년의가치관향상및다양한욕구를충족시켜나감 자발적인참여기회영역확대로건전한청소년활동을유도시키고자함 문화동아리활동필요장비의지역내비치 ( 청소년문화의집등 ) 와관리운영고려함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여성복지 ((033) 460-2053) 성과목표 청소년수련시설의시설개선으로보다많은지역청소년들이이용가능하도록지리적사회적특성등을고려다양한영역의청소년시설개선 청소년수련시설건립이후욕구에맞는개보수가이루어지지못함으로서시설이용률과이용 만족도를떨어뜨리고있으며, 현실에맞는프로그램개발에도저해요인이되고있음 - 240 -
제 Ⅳ 장부분별세부사업추진계획 지역적배분과기능적특성화를살린청소년문화의집으로추진 청소년들의문화활동욕구나활동내용이빠르게변화하고있으며, 청소년의욕구와취향에맞는프로그램의개발에대한욕구가높은실정임을고려하여지속적인시설의개선필요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여성복지 ((033) 460-2053) 성과목표 관내고교동년배연대의식고취및학교축제활성화를통한청소년들의정서함양및정신건강제고 관내고등학생들간지리적위치로인한요인등서로만날수있는기회가적어같은지역에 살면서도교류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 동년배들의축제를통해학교별, 문화적교류를함으로써화합할수있는장을마련함 - 241 -
인제군중기 (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체계적이고지속적인고교축제문화정착을위한고교통합축제추진위원회구성 벤치마킹을통한일회성이아닌중 장기적인축제문화정착방안마련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여성복지 ((033) 460-2053) 아동 청소년관련정책및추진사업에대한의견제시, 자문및청소년활동 의체계적인지원활성화 성과목표 지방자치단체의아동 청소년관련정책및사업에대한청소년의의견제시, 자문및평가의필요성제기 - 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