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포럼 2014.11.27.( 목 )~28.( 금 ) 제주특별자치도 다시지역문화의해를내다보며
Contents I. 행사진행안내 3 1. 행사개요및일정 2. 참가자명단 3. 제주문화투어안내 II. 정책포럼자료 9 1. 발제자료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이슈와실천방안 _ 박은실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 TFT 위원장 ) 2. 토론자료 (1) 지속가능한지역문화활성화를위한협력 _ 최종철 ( 문화체육관광부지역전통문화과사무관 ) (2) 문화재원의확충및다각화방안 _ 양효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나눔본부장 ) (3) 생활문화활성화및추진방안 _ 강승진 ( 춘천시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 (4) 창의롭고행복한지역문화실현을위하여 _ 오동욱 ( 대구발전연구원문화관광실장 ) (5) 지역문화주체들의바람 _ 박경훈 ( 제주민예총이사장 ) III.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자료 43 1. 진행개요 2. 안건설명자료 (1) 정책제안서채택 (2) 2015년공동사업추진방안 (3) 대표자회의향후운영방안 : 의장기관선정, 법인화추진 IV. 참고자료 57 1.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초안 2.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연혁 3. 시도문화재단일반현황 2
I. 행사진행안내 1. 행사개요및일정 2. 참가자명단 3. 제주문화투어안내 3
1. 행사개요및일정 행사명 : 시 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2014 년하반기정기회의및 2차정책포럼 일시 : 2014.11.27.( 목 )~28( 금 ) (1박 2일 ) 장소 : 제주도함덕선샤인호텔 행사목적 -( 정책포럼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시행에따른주요이슈들에대한정보공유 -( 대표자회의 ) 공동사업안등현안토의및정책제안서채택 주최 : 시 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제주문화예술재단공동주최 주관 : 제주문화예술재단, 대구문화재단 참석대상 : 시 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13개회원기관대표자, 실무위원, 직원 행사일정 구분 주요프로그램 정책포럼 (14:00~17:30)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이슈와실천방안 - 발제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30 분 ) 문화부의기본계획안설명 ( 박은실기본계획수립 TF 단장 ) 1 일차 11.27( 목 ) - 라운드테이블 1. 지역문화재단들의준비 (100 분 ) 인력양성, 생활문화, 지역문화생태계구축, 문화인프라조성, 문화접근성향상등지역문화재단중심의실천계획마련을위한토의가필요한이슈중심 - 라운드테이블 2. 함께고민할이슈 (100 분 ) 재원확충및다각화, 지역문화지원방식의개선, 지역문화융성센터설립, 지역문화자원정보공유시스템구축, 지역문화다양성지도개발, 광역단위문화브랜드사업, 지역문화진흥원설립, 지역문화협력위원회구성등추가정보공유와토의가필요한이슈중심 문화부, 기본계획수립 TF 위원, 관련기관, 지역문화예술계인사등외부패널과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대표자, 실무위원들이참여하여라운드테이블 지역문화네트워크의밤 (18:00~20:00) - 만찬및교류프로그램 ( 정책포럼참가자전체 ) 2 일차 11.28( 금 ) 대표자회의 (09:30~11:30) - 안건토의 : 2015 년협력사업, 의장기관선출, 법인화등 - 정책제안서채택 제주문화투어 (13:00~17:00) 4
행사장소안내 : 제주선샤인호텔 -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함덕리 1040 ( 도로명주소 : 제주시조천읍신북로 481-9) - ( 전화 ) 064-784-2525 5
2. 참가자명단 ( 실무위원연락처 ) 총 13 개기관, 51 명 ( 숙소배정표는별도배부 ) 기관명성명직함비고 오제환사무처장대표자회의대참 강원문화재단경기문화재단경남문화예술진흥원광주문화재단대구문화재단대전문화재단부산문화재단 이민아 미래기획팀장 실무위원 (010-4574-8036) 이정은 미래기획팀 이혜진 미래기획팀 조창희 대표이사 서정문 경영지원실장 황순주 기획팀장 실무위원 (010-9048-3149) 박본수 정책개발팀 김종헌 기획팀 고영조 원장 하춘근 문화정책부장 실무위원 (010-4558-2198) 서영진 대표이사 김지원 정책연구팀장 실무위원 (010-5638-8405) 이유진 정책연구팀 김형미 기획홍보팀 문무학 대표이사 이충희 문화기획부장 실무위원 (010-4291-2911) 김민정 문화기획부 박상언 대표이사 이성은 정책기획팀장 실무위원 (010-5433-4199) 석상아 정책기획팀 이문섭 대표이사 김주현 기획경영실장 조정윤 기획홍보팀장 실무위원 (010-4120-2045) 안재홍 문예진흥팀장 6
기관명성명직함비고 서울문화재단인천문화재단전남문화예술재단제주문화예술재단충남문화재단충북문화재단 조선희 대표이사 김영호 경영기획본부장 김해보 정책연구팀장 실무위원 (017-338-4644) 김진환 정책연구팀 김지우 정책연구팀 김윤식 대표이사 강경석 기획홍보팀장 실무위원 (010-2719-4863) 태지윤 기획홍보팀 김충경 사무처장 강기문 기획경영팀장 실무위원 (010-3643-7373) 이은미 기획경영팀 현승환 이사장 차준호 사무처장 조선희 기획팀장 김석범 문화진흥팀장 양진혁 운영지원팀장 실무위원 (010-9014-1303) 고희송 기획팀 김화자 기획팀 양모란 기획팀 최운현 사무처장 ( 대표이사공석 ) 이진수 사무차장 변상섭 문화사업팀장 실무위원 (010-5438-9186) 강형기 대표이사 양승직 사무처장 대표자회의대참 박병호 기획운영팀장 심경아 기획운영팀 실무위원 (010-6261-6848) 7
3. 제주문화투어안내 일자시간구분내용 선샤인호텔 문화공간양 13:00~13:30 이동 - 주소 ) 제주도제주시거로남 6 길 13 - 전화 ) 064-755-2018 문화공간양 ( 설명 : 김범진관장 ) 11.28 ( 금 ) 13:30~14:00 탐방 14:00~14:40 이동 14:40~15:10 탐방 2013년개관 - 2013년레지던스프로그램사업및 2014년창작공간프로그램사업으로제주문화예술재단지원 - 삶과함께하는예술 에대한생각을실천으로옮기는과정의하나로설립되었으며젊은작가들을지원하고, 숨겨진작가들을발굴하며, 지역주민들의이야기를담아내는공간문화공간양 반짝반짝지구상회 - 주소 ) 제주도제주시애월읍봉성로 2길 9 반짝반짝지구상회 ( 설명 : 조원희대표 ) 2013년 11월 30일개소 - 2013년빈집프로젝트지원사업및 2014년창작공간프로그램사업으로제주문화예술재단지원 - 재주가있는젊은환경작가들의모임인 ' 재주도좋아 ' 팀의오픈스튜디오로빈창고를개조한공연 전시공간, 특히비치코밍 (beachcombing) 을예술로승화하기위한유리공예작업으로주목받음 최근가수이효리의방문으로유명 15:10~16:10 체험제주시애월읍해안도로산책 16:10~17:00 이동제주공항 8
Ⅱ. 정책포럼자료 [ 발제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이슈와실천방안 박은실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 TFT 위원장 ) [ 토론 1] 지속가능한지역문화활성화를위한협력 최종철 ( 문화체육관광부지역전통문화과사무관 ) [ 토론 2] 문화재원의확충및다각화방안 양효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나눔본부장 ) [ 토론 3] 생활문화활성화및추진방안 강승진 ( 춘천시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 [ 토론 4] 창의롭고행복한지역문화실현을위하여 오동욱 ( 대구경북연구원문화관광실장 ) [ 토론 5] 지역문화주체들의바람 박경훈 ( 제주민예총이사장 ) 9
발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이슈와실천방안 박은실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 TFT 위원장 ) 1.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배경 1) 계획수립배경및목적 지역문화진흥법 에근거문화발전과문화자치의비전을제시 지역문화진흥법제6조 ( 지역문화기본계획의수립등 ) 에의거하여통합적인관점에서지역문화진흥정책의기본철학, 비전및목표의제시 지역문화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국가차원의체계적인정책방향수립 지속가능한지역문화기반구축, 균형발전의토대마련, 문화를통한지역가치창출과지역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향후 5년간국가단위중 장기계획을수립하고정책방향수립 지역문화진흥정책추진을위한기반마련과지역문화육성과제제시 지역문화의역량강화, 균형발전, 가치창조를통해지역문화추진전략을수립하고 지역문화육성을위한정책과제제시 2)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성격 지역문화진흥중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는 5년단위법정계획 지역문화진흥법 ( 제6조 ) 및동법시행령 ( 제3조 ) 에근거한법정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시행계획수립 추진준거및방향을제시하는국가단위기본계획 시행기간 : 2015년 ~ 2019년 10
2.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체계 1) 비전 비전제시 지역문화의목표와비전은문화를통한국민행복, 사회통합, 미래가치의창출이목적이라고할수있음. 다시말해지역민의행복한삶을위해서는문화기본권과행복추구권이보장되어야하고, 문화로사회발전과통합을이루어내며, 문화가지닌부가가치가미래성장동력의밑거름으로작용한다고볼수있음. 지역은사람들의삶터이자고유한개성을지닌얼굴이며다양한시대의기억과미래가공존하는시간과공간과인간이함께하는역사의장이기때문에문화를기반으로모두가행복하고풍요로운 문화로행복한지역창조 를비전으로제시함. 2) 목표의설정 지역문화정책의토대확립을위해서는보편적문화향유권의보장, 문화를통한지역사회발전, 지역역량강화와문화시민의성숙, 창조경제체제확립등의기본적인방향성속에서지역민삶의질향상과지역사회의질 11
(Social Quality) 의향상이수반되어야함. 따라서문화로행복한지역창조를위해서 지속가능한지역문화의기반을구축 하고, 문화로행복한 지역문화균형발전토대 를마련하며, 지역마다고유한자원을발견하고가치를재인식하는 문화를통한지역가치창출 의세가지목표를도출하였음. 이러한목표에도달하기위해서지역주민과지역스스로가지역문화진흥을위한사업을주도하고상호협력을통해시너지를발휘하는사람중심, 지역주도, 상생협력의정책추진방향성을설정함. (1) 지속가능한지역문화기반구축 - 지속가능한지역문화의틀을마련하고지역이상생하기위해서는자체적인지역스스로의문화역량강화와시민중심의지역문화발전전략수립. - 지역문화정책을개별적으로추진하는것이아니라문화생태계적관점에서유기적으로연계되어추진하고장소와지역문화환경을통합적으로인식하는통합적계획, 협력적계획, 네트워크구축등이중요함. (2) 지역문화격차해소 - 지역간문화격차는지역민의삶의질과밀접하게연관되며, 지역발전요소로서기회의격차뿐만아니라행복추구에대한격차문제로제기되면서중요한정책과제로등장함. - 문화접근성을저해하는요인들과지역문화격차해소를위해서문화시설조성과문화향수기회확대등의기반조성과더불어지역문화격차에대한기준마련과문화적특성에따른정책적지표화가마련되어야함. (3) 지역문화발굴창조 - 지역문화를발굴하고재창조하기위해서는지역문화진흥정책의패러다임을전환하는것이중요함. 지역은저마다특성화된문화를보유하고있으며문화콘텐츠는지역특화의대표적자원으로활용될수있음. 지역이보유한자원에대한가치를발견하고재인식하며특화전략을수립해야함. 12
. 목표및추진전략 비전 문화로행복한지역창조 지속가능한지역문화기반구축 추진 목표 지역문화균형발전토대마련 문화를통한지역가치창출 사람중심지역주도상생협력 지역문화 역량강화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생활문화진흥 지역문화생태계구축 추진 전략 지역문화 격차해소 맞춤형문화기반조성 문화접근성향상 문화재원확충및다각화 지역문화 발굴창조 지역문화유산보존및활용 지역문화가치발굴 지역문화브랜드정립 추진 체계 법 제도적기반마련 지역문화진흥추진체계구축 13
3. 추진전략및과제 1) 지역문화역량강화 정책방향 1-1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1-2 생활문화진흥 1-3 지역문화생태계구축 필요성 추진방향 정책과제 -자발적인지역문화발전을 위한사람중심의기본토 대마련 -지역창조인력의발굴및 육성까지종합적인인력양 성정책 -문화자치를위한지역문화 거버넌스와네트워크구축 - 지역스스로의역량강화와주체적발전 - 협력적, 상생적주민공감의연대구축 - 생활문화의진흥및정착으로삶의질제고 - 지역자체의역량강화를통한종합적이고유기적인지역문화생태계구축 - 지속가능한지역문화기반조성을위함 -지역생활과밀착된풀뿌리지역문화확산및진흥 -가정, 직장, 마을등일상적인삶속에서생활문화활성화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계획이통합된문화계획수립및실행. - 지역문화인력양성, 지역문화일자리창출, 지역문화산업의발달등으로이어지는지역문화생태계 ( 자원중심 ) 조성 - 장소성에기반한유기적이고선순환적인지역문화생태환경 ( 환경중심 ) 구축 -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및육성 - 지역문화전문인력종합인적자원관리체계구축 - 생활문화기반시설확충및운영지원 - 생활문화공동체형성및활동지원 - 문화자원봉사활성화 - 도시및지역의통합적문화계획수립 - 지역문화컨설팅강화 - 지역문화창조플랫폼구축 - 지역문화네트워크활성화지원 - 지역문화의기틀을마련하는핵심요소인지역문화전문인력의체계적양성과지원 - 협력과상생의주민공감대형성과생활문화진흥을통한삶의질제고 - 종합적이고유기적인지역문화생태계구축을통해지속가능한지역문화기반조성 추진과제 1-1.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및육성 ( 지역맞춤형인력양성 ) -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 지역및생활현장맞춤형인력양성 ) - 지역문화전문인력종합인적자원관리체계구축 14
* 국가차원의지역문화인적자원센터를통한등록, 인증등 ( 훈련, 교육, 경력관리등 ) 1-2. 생활문화진흥 - 생활문화기반시설 * 확충및운영지원 ( 생활문화기반시설조성, 생활문화센터조성 ) - 생활문화공동체형성및활동지원 ( 주민주도생활문화공동체활동 ) - 문화자원봉사활성화 1-3. 지역문화생태계구축 - 도시및지역의통합적문화계획수립 ( 지역발전계획수립시에문화분야포함. 통합적문화계획가이드라인, 관계부처 MOU 체결지역문화진흥협력체계마련, 문화영향평가제도도입 ) - 지역문화컨설팅강화 ( 중앙단위컨설팅지원센터운영, 지역단위지역문화컨설팅수행기관 / 지역문화진흥자문사업단지정 ) - 지역문화창조플랫폼구축 ( 지역별특화맟춤형지역문화생태계사업모델, 지역문화창작-유통-향유의유기적인시스템구축 ) - 지역문화네트워크활성화지원 ( 지역문화지원센터, 지역문화협력네트워크지원 ) 15
2) 지역문화격차해소를통한균형발전 정책방향 - 취약지역의문화기반시설지속적확충및운영활성화를통해지역별문화 격차 행복격차해소 - 지역맞춤형문화복지및문화향유권확대를통해함께행복한지역문화조성 추진과제 2-1. 맞춤형문화기반조성 - 지역문화기초현황조사및지표개발 ( 문화통계확대, 지역문화특성에맞는통합적인지표개발, 지역문화생태계지표, 지역행복지표등 ) - 지역문화기반시설균형적확충 ( 지역특성에맞는문화기반시설확충 ) - 지역문화시설프로그램활성화 ( 상주단체지원, 문예회관운영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운영지원등 ) 2-2. 지역의문화접근성향상 - 문화환경취약지역지원 ( 문화환경취약지역기준마련및실태조사, 문화소외지역지원, 문화접근성해소요인마련 ) - 문화소외계층프로그램지원 ( 다문화, 실버계층등의문화소외계층의다변화, 16
다각화프로그램 ) - 문화예술치유사업추진 ( 문화를통한사회치유, 정신건강증진센터연계 ) 2-2. 지역문화재원확충및다각화 - 지역문화지원방식개선 ( 지역협력형사업운영방안개선 / 포괄보조및지역문화브랜드사업과연계하여추진, 중앙정부사업의지방이양 / 평가제개선, 예산지원방식의개선 / 지역내다양한부처예산통합 ) - 중앙과지방간협력을통한재정확충 ( 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신설 ( 가칭 ), 지역문화진흥기금조성지원 ) - 지역문화재원다각화 ( 기업, 민간참여 ) 3) 지역문화발굴및창조 정책방향 17
- 지역문화자원의발견및창조를통해지역문화의독특성, 다양성에대한긍정적인인식제고 - 고유한지역문화자원을발굴하여품격있는지역문화의미래가치를창출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추진과제 3-1. 맞춤형문화기반조성 - 근 현대역사문화공간및유휴공간창조적재생 지역문화융성센터설립 : 지역별문화자산과연계거점복합문화공간 원도심문화적도시재생 ( 국토부도시재생사업과협력 ) 도시재생특별법 ( 13.12.31 공포 ) 제33조 1항에의거도시재생이시급하거나파급효과가큰지역을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지정할수있음. - 지역전통문화유산체계적활용 지역고유의전통자원을활용한한문화 (K-Culture) 사업추진 전통지식자원활성화, 문화유산과연계한공간계획의통합계획, 매장문화재문화유산의활용, - 전통놀이문화복원및확산 ( 전통축제및놀이문화복원, 전통지식자원의활용및발굴 ) 3-2. 지역문화가치발굴 - 문화자원의가치발굴 개발 활용체계구축 지역문화자원정보공유아카이브 / 지자체별정보시스템구축및연계 지역문화다양성지도개발 향토문화의체계적관리및활용 - 지역생활문화자원의체계적보존및활용 지역문화아카이브공간 / 마을박물관조성, 지역자원의문화산업육성 ) - 지역별특화된콘텐츠기반마련 지역문화콘텐츠아카이브구축 지역특화문화콘텐츠개발육성 / 콘텐츠클러스터조성 지역문화예술기업육성및지원 18
3-3. 지역문화브랜드정립 - 국토및지역문화브랜드통합체계구축 국토및지역브랜드통합계획추진 ( 기초, 광역, 광역권, 글로벌단위 ) 지역과역사를연결하는역사문화길조성 ( 실크로드, 서남해도서길 ) - 동아시아문화도시지정및문화도시확대 한중일동아시아문화도시기금조성, 아시아도시로확대추진 문화도시지정및확대 ( 지역문화진흥법제 15 조 ) - 지역문화특화사업추진 문화도시문화마을사업지원,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 지역문화브랜드대상선정및확산 - 문화지구지정및육성 ( 문화지구특성화사업추진 ) - 지역문화브랜드구축및확산 ( 광역단위문화브랜드연계사업추진 ) 4. 정책이슈및실천방안 1)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에따른시행계획수립및평가 계획수립주체및역할 정부는효율적인지역문화진흥정책의추진을위해 5년단위의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수립하고시 도별시행계획수립을위한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수립지침을마련해야함. 정부는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수립을위한컨설팅및예산을지원할수있음. - 2015년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수립지침내용 ( 안 ) 시행계획개요 ( 개요및필요성 ) 19
시행계획수립 ( 기본방향, 수립체계및일정, 계획의체계, 대상기관, 대상사업, 작성체계 ) 계획수립세부지침 ( 목차, 세부지침작성요령등 ) 행정사항 시 도지사는기본계획을반영하여시 도시행계획을수립하며시 군 구 시행계획은시 도시행계획을반영하여수립함. 시행계획은지역문화진흥법 ( 제 4 조 7 항 ) 각호의내용을포함하되지역특성에맞게수립함. 계획및추진실적의평가 정부는지역문화진흥법제5조에따라지역문화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평가를위해 5년단위의지역문화진흥평가계획 ( 안 ) 및평가지표등의평가체계를구축해야함 지역문화관련정책및사업평가에있어양적결과중심이아닌가치와과정중심평가시스템마련 20
2) 지속적인제도의정비필요 지역문화진흥법제정및시행 ( 지역문화진흥법시행 ) 지역문화정책의체계적, 지속적추진을위한근거법률로서지역문화진흥법제정및시행 지역문화진흥법실효성강화를위한지속적인법정비 제정된지역문화진흥법및시행령각조항의내용을지역문화정책동향변화및실제시행여건에맞추어재정비 - 지역문화정책변화와실정을반영하는법각조항의보완 / 구체화 - 지역문화진흥법관련현장이슈의제반사항반영및수렴 - 법의실제적효과성을높이는방안으로관련사항개정등 ( 지역문화재정확충등 ) 지역문화진흥을위한지방자치단체표준조례제정 - 지자체, 지역문화기관의의견을수렴을통해지역현실에맞는조례 ( 안 ) 마련, 표준조례모델로제안 ( 생활문화활성화지원, 문화재단지원등포함 ) 2) 지역문화진흥재원및지역문화진흥기금확충방안 1) 지자체의지역문화진흥을위한재정여건악화 1) 본항은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 TFT 에서제시되었던방안을수렴하여재구성함. 21
( 지자체의재정여건변화 ) 지자체의재정자립도는지속적으로그수준이 낮아지고있으며그에따라지역의문화재정상황도동반하여악화 < 지자체의재정자립도 ( 단위 : %) > 연도 재정자립도 지역문화정책사업의계획성및내실화필요. 지자체의문화예산총액은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08년금융위기를기점으로소폭하락추세. : 지자체문화예산총액및점유비율 지역문화정책추진관련재원확보및운용의지속적어려움 - 지방자치의성숙과확대를위하여가장중요한재정자립도의지속적인저하로인하여지역문화정책추진을위한재원관련획기적방안필요. 재원부족뿐만아니라, 다양한예산관계즉지자체예산, 지특회계 ( 지역개발계정 ) 보조금, 문예진흥기금, 복권기금, 국고및관련상이한중앙기관의지침및가이드라인으로지역문화통합재정및정책관리가어려움. 중장기적으로지역문화관련제한적포괄지역정책추진제도마련 2015년지특회계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세종특별자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계획을고려중장기적 ( 가칭 ) 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 신설추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폐산업시설문화재생등지역에필요한복지 문화사업은생활기반계정으로이관됨. 22
2014년예산을반영한 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 ( 가칭 ) 추정 - 2015 계획생활기반계정일부 ( 기반시설건립지원제외 : 지역문화컨설팅, 전통문화자원발굴, 전통스토리계승, 어르신문화프로그램등 ), 문예진흥기금일부 ( 지역협력형사업 : 지역문화예술진흥, 복권기금전입된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 통합문화이용권및나눔사업 ), 문화예술교육지원 ( 토요문화학교, 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등 ), 산업단지폐산업시설문화재생사업등통합및지역문화정책개발예산신설포함통합계정마련 - 계정내포괄보조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을기본으로하되규정이없으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을준용 23
< 지특회계계정별규모 >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재정관련대안설정 1 안 ) 지특회계지역문화관련계정신설 - 지특회계내에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신설 (15 년계획, 생활기반, 경제발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외에신설 ) 2안 ) 교육사회문화발전계정 ( 가칭 ) 신설 - 지방자치행정에서건설관련사업및기존에우선되는사업에의해타분야정책이과도하게위축되지않도록한시적으로혹은제한적으로교육, 사회, 문화분야소프트웨어예산계정신설 3 안 ) 지역문화진흥기금신설 - 국고와지방예산에서재정자립도차별적으로출연하는지역문화진흥기금신설, 이를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필요. 3) 지역문화진흥추진체계정비 지역문화진흥추진체계정비의필요성 지역재정, 지역문화주체의체계화및역할분담, 사업및정책의합리적계획마련등의미비한부분해결위해정책기반체계화필요 지역문화주체의역량강화, 인력의활용, 지역의소프트웨어와문화적정책개발능력을확대하기위해지역문화진흥추진체계의정비와종합행정기반등의개선이필요. 지특회계의포괄적보조금의경우에자원을개발하고활용하는전략및방법이부재하거나정책추진및행정체계상의문제, 또는자치단체장의지역문화에 24
대한관심과의지에따라지역문화사업이좌우됨. -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수립과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위상을강화하고자치단체장의관심과지지를이끌어낼필요가있음. - 지역문화행정의통합적추진과타부처와의협력. 지역문화진흥원의설립 운영추진 미래지향적지역문화시스템및인프라구성기반마련 - 국가지역문화인적자원센터기능의수행 - 지역문화컨설팅, 지역문화기반시설운영평가, 지역문화인력양성등국가와지역협력사업예산마련 ( 지역문화정책수립및평가, 지원 ) - 사업을집행하고추진하는기관의성격이아닌플랫폼기관으로서역할 지역문화협력위원회설치 지역문화진흥을위한정책수립등지역문화의핵심기구로역할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등주요계획및정책의수립관련자문 - 지역문화정책관련중요사안의조정과심의 지역문화정책수립및추진관련네트워크역할 - 지역의문화상생 협력을위한정책공유및협의창구역할수행 - 부처간협력등지역문화정책네트워크회의운영 지역문화관련지방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의역할설정및정책전달체계마련필요 영국잉글랜드예술위원회 (ACE) 와프랑스문화부지역문화국의드락 (DRAC) 은중앙정부와지역의지역문화정책추진방향과예산집행이일관성있게추진되고있음. 25
4) 지역문화생태계활성화를위한조사및지표개발의중요성 지역문화생태계조사및지표개발필요성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예술관람률, 예술행사관람률 참여율, 문화예술공간이용률, 문화예술공간행사참여율, 문화예술교육경험률, 문화자원봉사경험률, 문화동호회참여율, 역사문화유적지방문율 ) 국민여가실태조사,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예연감 ( 장르별전시공연건수 ), 전국문화기반시설운영현황등현재진행중인지역문화조사의주요지표들을살펴보면, 주로시설, 장르, 향유, 양적조사 ( 건수, 관람률, 이용률, 참여율 ) 중심임 지역문화정책추진의패러다임전환, 지역문화자원의발굴과가치의재인식지역문화의보편성과특수성, 지역성조사를위해지역문화생태계전반의통계조사, 다양한지표개발이필요함. < 표 > 문화부문 e- 나라지표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page.do?mmenu=1&smenu=3 26
5. 나가며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을위한전제및한계 1) 개념정립의제가. 지역문화개념재정립 : 법과정책용어로서의개념의재정립을통해학문적이거나일상적인용어와의구분 ( 지방문화, 지역문화, 문화예술, 생활문화, 전문인력등의정책적개념의재정리 ) 나. 지역문화유산, 지역문화예술, 지역문화콘텐츠, 지역문화산업등에대한정책범위설정 ( 타과, 타부처와의정책추진의중복성여부 ) 다. 디지털휴머니티, 다문화사회등새로운개념에대한수렴방법 2) 정책추진의새로운방식도입가. 사업중심이아닌장소중심의통합된정책에대한추진방법 ( 예 ) 국토부, 농림부사업방식 : 도시재생등, 어떤한지역을대상으로종합적인사업추진 ) 나. 통합적이고유기적인사업수립방식의개발 ( 개별적인사업을지양하고통합적인추진방식 / 예 ) 영국경력관리제도, Skill-Set 등다. 지역의견수렴방법및절차 / 협의방식의논의라. 타과, 타부처 ( 범정부차원 ) 중복 연계사업의검토및범정부차원의협력사업에대한대응방식과논리개발 3) 추진체계및추진주체가. 정책의추진체계및추진주체, 협력체계에대한명확한역할분담필요나. 사업추진주체및정책수혜대상의명확한지향점설정 ( 다양한이해주체에대한사업개발 ) 4) 재원확충방안 가. 지역문화진흥법의실효성확보를위한재원확충방안, 제도정비등 나. 지역문화진흥기금설치민간재원확보등재원다각화모색등 27
토론 1 지속가능한지역문화활성화를위한협력 최종철 ( 문화체육관광부지역전통문화과사무관 ) 1. 국정과제 : 문화융성---지역문화 2. 국내 외동향 문화기반시설 < 문화기반시설연도별증가현황 > ( 단위 : 개 ) 연도별총계공공도서관등록박물관등록미술관문예회관문화원 2013 2,238 868 737 190 214 229 2010 1,979 759 655 145 192 228 2005 1,133 526 364 93 150 - ᄋ 지난 10년간문화기반시설의지역간격차가더벌어지고문화기반시설의격차는문화향유의격차로이어짐 - 수도권문화기반시설은 125% 증가, 지방은 90% 증가 - 문화기반시설수상위 20개시 군 구중수도권은 6개에서 10개로증가 - 도서관이 1개뿐인지역 47 개중 44 개가지방이고, 10 개이상지역 11 개중 8개가수도권 - 박물관미술관 10개이상 18개시 군 구중수도권이 11개임 ᄋ 문화기반시설의수는인구와도밀접한관계가있다고보며, 인구비례문화시설수는수도권보다비수도권이많은상태임 (1관당 32천명, 비수도권 18천명임 ) ᄋ 지난 10년간박물관 미술관은비수도권의증가율이높았고 ( 수도권박물관 114%, 미술관 80% / 비수도권박물관 186%, 미술관 281%), 도서관은수도권이높았음 ( 수도권 187%, 비수도권 39%) ᄋ 지역문화기반시설의균형적확충및운영성과평가 개선을위한연구용역추진 - 박물관등의경우난립및부실화지적이있었던만큼사전사후관리문제병행필요 * 문화기반시설의리모델링및운영활성화추진필요 생활문화활성화 * ( 사례 ) 성남시사랑방문화클럽등 지역문화와관련한주요사업비가지특회계로이관 28
3. 지역문화진흥정책방향 네트워크구축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지역공동체주도의자발적, 상향식지역문화진흥정책 연계융 복합 유휴자원 공간활용 시설중심에서인력, 프로그램중심 4. 주요지역문화진흥사업추진 문화도시 문화마을조성사업 생활문화센터조성 생활문화공동체사업추진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지역 ( 실버 ) 공연활성화 문화자원봉사활성화 ( 문화기부 ) 지역문화브랜드선정사업 지역문화컨설팅사업 5.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수립 : 15.3 월까지 29
토론 2 문화재원의확충및다각화방안 양효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나눔본부장 ) 1. 지역문화진흥기금은실체가있나? 기금조성의필요성과지자체의의지는있나? 기금조성의방향은적립금증액이냐, 당해연도사업비확보냐? ᄋ 2014년 7월시행된지역문화진흥법제22조 ( 지역문화진흥기금 ) 는문예진흥법상의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의이름을바꾸었을뿐, 내용적으로달라진것이거의없음 - 설치의무조항이아닌 ~ 할수있다 는선택적조항 - 기금의운용 관리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하도록하고있음.( 지역문화진흥법 ) ᄋ 시도별지역문화진흥기금조성규모 : 4,534 억원 (13개문화재단연계지역분석 ) - 서울 : 1,343억원, 경기 : 1,220억원, 인천 : 515억원, 부산 : 266억원, 충북 : 232억원, 대구 : 217억원, 강원 : 212억원, 경남 : 167억원, 전남 : 134억원, 대전 : 108억원, 광주 : 85억원, 제주 : 29억원, 충남 : 5억원순 ᄋ 시도별지역문화기금법적존치여부 ( 조례근거 / 2011년기준 ) - 기금관련조항이삭제또는폐지되고재단기본재산또는육성기금으로편입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전남, 경남, 제주 (9개시 도 ) - 문화예술진흥조례에의거지역문예진흥기금 ( 지역문화기금 ) 존치 부산,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7개시 도 ) 2. 가장바람직하거나, 혹은현실적인지역문화재원확충다변화방안은무엇인가? ᄋ 문화예술진흥기금의지역문화기금출연 ( 사례 : 과거기금종자금으로출연한적있음 ) 사업비에대한지원은이미계속되어왔으나, 적립금출연은문예기금의 고갈로추가재원확보가선행되지않는한실현불가능 30
ᄋ 목적세형태의지방세신설또는지방세인레저세과세대상을추가하는방안 ( 기검토내용 ) - 담배소비세등유해산업으로부터징수하는 ( 가칭 ) 지방문화세신설제안 - 외국인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을레저세과세대상으로추가 - 스마트기기사용에문화관련목적세신설 ( 프랑스사례 ) - 독일 ( 숙박업 ), 헝가리 ( 외설콘텐츠판매수익 ), 미국 ( 판매세 ) 등의사례 정부의목적세신설불허방침에따라실현가능성미약하나지속적연구필요 ᄋ 장기적으로 ( 가칭 ) 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 신설하여정부재정보조 ᄋ 지역문화진흥기금조성지원 ( 국고및지방비일정비율매칭 ) ᄋ 지역문화민간기부확대 - 수도권에집중된메세나활동의지역확산 ( 국감시박홍근의원보도자료참조 ) - 지역문화크라우드펀딩활성화 재원다각화방안으로꼭필요한부분이나, 비중면에서근본대책이라할수없음 3. 지역문화재단의재정수입원구조는바람직한것인가? ᄋ 광역단위문화재단의수입원구조 ( 한지협자료참조 ) - 지자체예산 ( 지방비 ) 33.8% - 국고및문예진흥기금 35.6% - 자체자금 16.7% - 기타 13.9% 참고 : 미국주정부예술지원기구 (State Arts Agencies) 의수입원구조 (2009) - 주정부예산 ( 주의회승인 ) 74.3% - 기타주정부기금 5.1% - 민간기부금 1.6% - NEA( 국립예술기금 ) 10.1% - 특정사업예산 8.9% 미국의사례 : 주정부예술지원기구의경우주정부의지원이대부분을차지함 지역예술위원회가중앙과통합되어있는영국 (ACE), 중앙의문화부소속 지역문화국 (DRAC) 을운영하는프랑스등은중앙정부의문화정책에따라일 관되게집행하는체계를갖추고있음. 31
4. 정부재정지원의 < 포괄적보조금 > 방식에관하여 - 현재대부분의지역협력형사업이보조금으로편성된국비에지방비의매칭후지역문화재단으로위탁되는방식으로집행되고있어, 지역을중앙정책수탁사업소로전락시키는현상이가속되고있음 ( 지역문화진흥법제정관련시도대표자회의의견 ) ᄋ 문예진흥기금을통한지원의경우포괄적보조금방식엔한계 - 문예기금자체가기재부의사업별평가방식을택하고있어성과측정어려움예상 - 다만, 공통된성과를목표로한사업영역내에서통합지원방식가능 ᄋ 국고출연의형태인경우, 포괄적보조금방식전환가능 - 광특회계로의전환이예상됨 ( 기재부의견 ) - 지자체장의관심영역에따라지역별사업편성이좌우될수있음. ᄋ 지역문화자치의강화냐, 국가문화정책기조의실현이냐 - 재원의성격, 집행경로등에따라정책지향점이다를수있음. ᄋ 문화재정집행의투명성문제, 문화예산통계의미비, 분류방식문제등선결해야함. 32
토론 3 생활문화활성화및추진방안 강승진 ( 춘천시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 이슈 1. 생화문화진흥! 방향성을어떻게잡을것인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 란지역의주민이문화적욕구충족을위하여자발적이거나일상적으로참여하여행하는유형 무형의문화적활동이라정의하고있으나생활문화진흥을위한지원내용은주민문화예술단체및동호회지원과생활문화시설확충과지원에집중 - 생활문화 를총체적이고광의적인개념으로사용, 기존문화예술개념을좀더확장하였으나지원은생활문화시설 ( 공간 ) 조성과동호회 ( 문화예술단체 ) 지원으로자칫생활문화공간에갇힌동아리 ( 문화예술단체 ) 지원이생활문화활성화정책의중심이될수있음. 공급과수용의문화향유기회확대가아닌주민과시민들의자발적활동들과라이프스타일을반영한다양한문화로의접근강화정책이보완되어야함 3) - 생활문화활성화는기존문화의생산-유통-소비의구조를확장시킬수있도록 사람 을중심으로 과정 중심의입체적지원과운영필요 - 주민과문화인력 ( 매개자, 예술인 ) 등사람중심의연결고리를활용, 창의적문화생산자로활동할수있도록지원. 이과정에서만들어진창의적인개인과주민커뮤니티가공간에서다양한문화적활동으로개개인의삶에긍정적인영향을주고, 이것이다시창의적인개인과커뮤니티형성의기반이되는생태계적관점의선순환구조를구축하는것이중요 이슈 2. 생활문화활성화방안 지역의생활문화관련현황파악및수요조사시급 - 지역내생활문화시설및공간현황조사, 활용방안목록제공 - 지역문화자원봉사자조사및공적지원체계마련 - 생활문화동호회현황파악및네트워크구성, 활동욕구, 공간수요조사에따른체계적인지원방안마련 3) 전문예술인들에의해문화예술이창조되고그결과물을보다많은사람들이향유하는데목표를두었던 문화의민주화 에서모든사람이주체적으로참여하여문화예술을창조하고문화개발이가능한 문화민주주의 로의인식적전환과같은맥락. 각주내용은 2014 년 9 월 19 일부평문화재단부평문화정책토론회자료집 지역문화진흥법시대, 부평구문화재단의운영현황및향후과제 9 페이지에서인용. 33
문화기반시설의재인식과유휴공간의효율적활용 - 문화원, 문화의집,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영상미디어센터, 작은도서관등기존시설의고유한기능과역할속에서생활문화공간으로활용관계검토. 단순히생활문화시설기능을추가하는것이아니라기존에시설의대상이었던주민을주체적이고자발적인활동과참여를담아낼수있는공간으로주민들간유기적관계를형성하고역할을공유하는방향으로의활용. 시설이아닌공간으로인식변화 - 단순유휴공간활용이아닌지역재생 도시재생사업과의적극적인결합, 지역내생활문화인프라확대의기회로 - 생활문화공간운영에서가장중요한것은 누가운영하느냐?, 어떻게운영하느냐 의문제. 제대로된운영및경영시스템구축과지원필요 - 지역내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개선 ( 콘트롤타워구성운영 ) 과기존문화의집과같은생활밀착형문화공간업그레이드및지원강화 - 주민들의라이프스타일고려, 생활밀착형공간 24시간개방및운영 - 놀이터와같은공간재인식 전문문화예술단체및예술가역할마련, 생활문화활성화매개인력양성 - 생활문화진흥이기존예술진흥에대한소외로작용하지않도록기존문화예술계의참여와매개활동을연계한역할부여 - 생활문화공간운영, 동호회활동지원, 행정과의연계등매개활동인력양성필요 생활문화지원사업체계화, 지원체계구축, 네트워크구성 - 단순동호회지원사업에서생활단위또는소규모문화공간지원, 지역문화환경고려목적형사업지원, 생애주기별지원등생활문화지원체계확대 - 동호회간교류협력확대지원, 네트워크가단순사교의장이아니라지역내공통의문제를고민하고해결해나갈수있는동력으로육성지원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플랫폼으로 - 새롭게조성되는생활문화센터는생활문화플랫폼으로기능과역할을부여, 지역내생활문화공간및자원들의정보공유, 문화생산자 매개자 향유자들의소통의거점공간으로육성 - 문화예술을통한사회적가치실현의장으로지역의다양한고민과문제접근, 생활문화속지역문화인력과시민예술가인큐베이팅의장 - 지역의문화적지형과문화생태계관점에서부족한곳을채우는역할 34
생활문화진흥관련조례제정 - 조례제정논의를통해지역내의견공론화및생활문화관심증대 - 지역의특성을반영한생활문화시설과공간의범위설정 - 형식적규정이아닌지역내에서실질적이고자생할수있는생활문화활성화방안마련 기초지역문화재단의역할확대 - 지역의생활현장에밀착된기초지역문화재단의역할중요. 특히문화시설및공간운영자로서지역문화공간의효율적인활용방안모색, 지역문화인력양성연계매개인력양성관리, 생활단위문화활성화정책개발및사업추진, 문화향유력증대및창조적문화소비생산자양성을위한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등 이슈 3. 생활문화활성화를위한광역 기초문화재단역할분담 일상적으로소소한것부터함께만들어가는경험의축적필요 - 광역과기초문화재단이재단의역할, 미션, 생각의차이는있으나지역문화진흥법과문화기본법등변화된지역문화환경속에서공동의협력은이제선택이아닌필수 - 공동지역내에서벌어지는다양한문제와정책 사업협의, 공동실천과제해결을위한권역별광역 - 기초지역문화재단협의회필요 - 최근경기도지역문화재단협의회에이어 2 번째로강원지역문화재단협의회출범. 대표자중심이아닌실무자중심의협의체로실무에서부딪치는문제들을중심으로논의하고공동과제들을찾아가는형태로운영 - 작은것이라도함께만드는경험이전국지역문화재단네트워크의초석 공동데이터관리및현장모니터링협력시스템운영 - 공동목표와목적에맞는사업부터데이터공유및공동데이터관리 - 현장모니터링에있어서도협력시스템운영시시간과비용절감가능 정책및예산지원과생활문화현장의실행자로서의역할분담 - 기초예술진흥및전문예술인 ( 단체 ) 지원은광역에서, 생활단위생활문화진흥과지원은기초에서 - 광역에서는지역내큰틀에서의정책기조와방향성을설정하고지역의문화정책과예산을지원하는역할을, 기초는현장의실행자로서지역의특성을반영한자원발굴및사업개발, 생활문화지원과성과관리등을담당 35
토론 4 창의롭고행복한지역문화실현을위하여 오동욱 ( 대구경북연구원문화관광실장 ) 1. 문화력 ( 문화의힘 ) 은지역경쟁력의중요한잣대 문화력, 즉문화의힘은국가와지역경쟁력의척도가되고있다. 이는문화적상상력과창의력이사회를지탱하고살찌운다는사실에많은이들이공감하고있음을의미한다. 문화도시란어떤모습일까? 아마도풍부한문화적인프라를기반으로하고심미성과다양성을보유한기품있는도시일것이다. 문화예술이발전하고, 시민의문화향유권이높아지며창의적인문화산업이꽃피우는활기찬공간이어야할것이다. 지금우리가살고있는곳이문화도시가되려면어떠한노력이필요할까? 필자는복합적인측면에서옹골진 (well-filled) 문화를추구해야한다고생각한다. 옹골진문화는다부지면서실속있는속이꽉찬문화를의미한다. 단순히인프라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사회를구성하고있는주체들의내재적역할과프로그램, 시민의식등모든면에서옹골진도시이다. 21세기감성중심의드림소사이어티시대도래로창조적문화자원은지역경제의신성장동력원으로부각되고있다. 현대사회의지역경쟁력은문화의힘에따라좌우되므로우리지역에서도창의를바탕으로한문화예술의발전과시민의문화향수권이신장되는문화도시를지향하고있다. 문화도시조성정책은특히도심을중심으로활발히추진되고있다. 도심은하나의도시에서가장핵심적인기능을수행하는중심공간이다. 가장오랜역사를가지고다양한활동과행위가이루어지는지역으로역사의흐름과함께지역민의문화적활동이가장많이누적된공간인것이다. 도심은해당지역의파란만장한문화역사가남아있는유서깊은장소이면서, 아직많은문화자원이분포되어있어활용가능성이매우높은공간이다. 지역에거주하거나거주했던많은사람들은지역의모습을도심의모습으로기억하고있으며따라서그곳은도시민의고향이라는성격을지니는것이다. 도심은도시가생성되어발전하기시작한최초의거점으로다른도시와차별화되는상징적인공간으로서의미가있다. 36
2. 지역문화특화전략 1 지역문화 법고창신 ( 法古創新 ) 프로젝트 대한민국문화가지속성장, 발전하기위해서는세계시장의보편성을확보하면서지역문화의전통적이고독특한게담겨있어야한다. 단순히중앙에만집중되어서가아니라지역문화가포함된한국문화전체가글로벌시장을지향해야할필요가있다. 지역문화의다양성과보편성을담아일시적인한류가아니라한류문화로서성공하도록하는전략을지향해야할것이다. 이러한점에서대한민국방방곡곡의모든지역문화가창의성을발휘 연계하여독창적전통요소와현대요소를창조적으로융화해내는전략이필요하다. 이를위해 ( 가칭 ) 법고창신 ( 法古創新 ) 프로젝트 를제안한다. 법고창신프로젝트는옛것을토대로두되그것을변화시킬줄알고, 새것을만들어가되근본을잃지말아야한다는취지를가진다. 이는대한민국지역문화의훌륭한전통과맥을현대적으로브랜드화하는프로젝트로서오래된지역문화를본받아새로운것을창조함으로써국가브랜드의위상을제고할수있을것이다. 우선산발적이고방대한지역전통문화자료에대한접근성과활용성을제고하기위해 ( 가칭 ) 지역문화아카이브 구축이필요하다. 지역문화아카이브는대한민국전역의지역문화와관련된자료를수집 보존 활용하기위해가치를갖는전통문화기록물의총체적집합체또는보전된공간을의미한다. 지역문화진흥정책추진을위한체계적인정보의수집, 가공및제공미흡으로지역문화정책수행이애로를겪는경우가많다. 현재지역문화를비롯한지역사업은문화체육관광부를비롯하여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등다양한추진주체들이존재하여시너지효과가미약한실정이다. 개별지방자치단체에서지역문화정책을효율적으로연계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차원에서지역문화정책을효과적으로추진및관리하는거점이필요하다. 지역의전통문화자원수집 보존및수집된자원의디지털화작업을하고, 디지털화된자료의백업작업및아카이브웹사이트운영을통해역사적으로가치있는지역문화작품이나전승해야할행위등지역전통문화예술사를확산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 로컬문화가이드 (Local Culture Guide) 인증제도입 시행이필요하다. 지역문화가육성되기위하여지역문화단체혹은개인의문화활동이경제적수입으로 연결되는구조를확보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자치단체혹은예술위원회의 37
보조재정만으로는자립형의문화구조를확보할수없다. 이러한차원에서문화활동이수익구조를창출하는방안이검토되어야한다. 이러한차원에서문화활동이관광과연결되는 로컬문화가이드활용인증제 가필요하다. 로컬문화가이드인증제 는한국문화와역사에서중요하다고판단되는문화재일경우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협의 ) 반드시로컬문화가이드를대동하여문화관광이이루어지도록의무규정화를하는것이다. 4) 로컬문화가이드자격은시험, 경력등일정한검증과정을거쳐문화재청과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가협의하여인증하는방안이있다. 지역문화에애정이있거나지역에거주하는문화활동인, 혹은관광가이드들이자기활동을통하여경제적자립구조를확보하고, 문화관광의내용을확보하여줌으로써관광객에게보다양질을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으며한국문화의가치를보다재미있고심도있게파악할수있도록할수가있다. 로컬문화가이드제도를통해지역문화인력확보율을높일수있다. < 프랑스 지역문화촉매요원 양성 > 프랑스는 1982년 지역문화분산화법 (Deffere 법 ) 을제정하여문화균형발전의제도적기초를마련하였다. 이법은중앙과지방간의문화격차를줄이고, 지방자치단체가문화행정차원에서의권한과재정의지원을확보하도록하자는것이주요취지이다. 프랑스는 지역문화분산화법 (Deffere법 ) 을통해문화촉매요원을양성하는것을핵심적으로추진하고있다. 자료 : 임문영 (2004), 프랑스의문화지방분산화정책과문화촉매운동 재구성 우리나라지역문화단체들은대부분지역문화답사활동을겸하고있다. 문화답사, 곧문화관광을통하여경제적자립구조를확보함으로써지역에인력이확보되고이들이자신의활동과지역활동을연동시킴으로써지역문화의활력을일으킬수있다. 특히지역내에서문화단체의경제자립도는매우취약하다는측면에서일정한경제성이보장되므로지역내에양질의문화인력을확보하는방안이될것이다. 2 지역거점문화도시지정을통한문화브랜드제고 문화체육관광부는지역을문화적성격에따라특화 발전시켜균형적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의문화적이미지강화와함께문화적다양성을증진시키기위하여 4) 권두현 (2012), 로컬가이드추진을위한논의,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38
지역거점문화도시조성사업을추진해왔다. 문화도시조성사업은문화가가지는정체성과창의성을기반으로지역의문화예술과자원을결합하여지속가능한발전을추진할수있는창조적 친환경적도시를조성하는사업으로서우리나라뿐아니라세계각국에서도중요한정책의하나로추진되고있다. 지역거점문화도시조성정책은지역문화정책의큰전환점이된정책이다. 문화기반시설의확충, 문화산업육성에이은국가단위문화정책의큰흐름에서변화가된사업이라할수있다. 그러므로특정지역을문화거점으로조성하여지역의문화역량을강화함과동시에지역활성화를위한정책적수단으로써개발위주의지역발전전략에서문화자원을활용한지역발전전략으로전환하는시대적요구에부합하는정책이다. 지역거점문화도시지정사업은국가균형발전과지역혁신차원에서지속해서추진되어야한다. 이사업은수도권 ( 서울 ) 중심의일극집중에따른문제점해소를위해서는특유의강점이있는지역을대상으로분산형발전거점육성이필요하기때문이다. 단순히지역의발전이아닌국가전체의문화발전을추구하는것이다. 시대적요구에부합되는전략이절실한시기에국가균형발전에서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이기때문에지역거점문화도시조성사업의재추진은반드시필요하다. 문화도시의지정을통해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등지역별로특색있는문화브랜드제고가가능할것이다. 3 문화공동체확산을위한 동고동락 ( 同苦同樂 ) 프로젝트 살기좋은지역으로의이미지구축과지역고유의정체성을위한프로그램이추진될때공동체정체성이지속가능하며공동체도지속적유지가가능할것이다. 그리고자기고장의문화에대한자긍심과주체성을잃지않으면서문화의창조ž 육성ž전승ž유지를지속적으로해나가는문화적지역분권화 5) 도이룰수있다. 기존의생활문화공동체지원사업은임대주택및서민단독주택밀집지역등을중심으로제한적으로지원되고있다. 이에지역문화에대한이해의폭을넓히는계기를마련하는 ( 가칭 ) 동고동락프로젝트 를제안한다. 동고동락프로젝트 는지역의자발적인문화나눔을모색하는동시에예술가들이주민들과함께동고동락하며, 다양한문화예술체험과활동의기회를제공하고, 관련지자체및단체를중심으로각종프로그램을활성화하는프로젝트를말한다. 지역의문화, 지리, 사회적특성을기반으로주민들이생활문화및예술의생산자가된지역의문화공동체를중심으로만들어가는사업이다. 이프로젝트는지역문화에대한이해와 5) 한승준 (2006), 문화행정법영역내에서본지역문화정책의역할과범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9
소통을바탕으로, 문화적활동을공유하고함께추진해가는주민들과관련지자체, 유관단체간의공동관계망을구축한다. 그리고지역에기반한유 무형의공동체참여자및구성원간공감대를강화할수있다. 문화공동체확산을위한 동고동락프로젝트 에는문화공동체커뮤니케이터양성사업, 지역문화공동체포럼, 자생적문화동아리와클럽육성등이필요하다. 4 풀뿌리생활예술 문화동호회 문화동호회활동에대한관심과수요가비약적으로확산되고있다. 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도보다높은삶의질에대한사회적욕구가증대되고있는것이다. 이처럼생활속에서이루어지는다양한형태의문화동호회활동들은예술적체험및향유욕구가사회저변에넓게퍼져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일상을중심으로자생적으로확산되는다양한문화동호회에대한체계적인지원과관심이요구된다. 시민개개인의창의적활동이살아날때문화도시로의발전가능성이커지기때문이다. 이에문화동호회를시민주체창조모델로발전시킬필요가있다. 영국등선진국에서도생활속문화활동이문화예술전반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다고지적하면서정책적지원을강조하고있다. 문화가자생력을갖기위해서는생활속문화활동에대한지원이상시적인공공지원시스템안에서이루어져야된다. 이를통해자발적으로이루어지는문화복지환경을구축하고시민의정책체감도를높일수있도록해야한다. 시민을기반으로한창의적문화동호회육성으로문화에대한시민적의제를정책안으로수렴하면서지역의창조적주체형성에큰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아울러문화동아리간또는문화동호회와예술가들간의네트워크구축으로보다광범위하게지역문화공동체를형성시켜나갈수있을것이다. 3. 문화로행복한도시를위해서 문화는특권층의전유물이아니라시민이일상에서느낄수있어야한다. 그러므로문화도시는품격있고성숙된시민과시민문화위에서꽃필수있다. 문화적즐거움과심미성을찾을수없고, 문화의식보유수준이낮은도시에지식자본이나창의인재가관심을가질수가없다. 문화는지역미래를결정하는핵심요소라는공감대를인식시키자. 도시개발과도로확장과같은하드웨어에만투자하는도시보다다양한역사와문화자원을보전하고소프트파워를진작시켜온도시가더높은문화적자부심을가지고있다. 문화적자부심은시민들에게문화향수확대는 40
물론공동체의식을심어주어지역통합성을제고시키고, 타분야와융합하여 부가가치를제고시킬것이다. 장기적인안목과진지한고민을함께해야한다. 인풋대비아웃풋의빠른성과창출에길들여져있으나문화도시의격조와품위는쉽게제고되지않으며, 가시적효과가잘나타나지도않는다. 문화에대한투자는그회임기간이길고성과가느리게나타나므로근시안적 단편적효과보다도, 장기적인안목에서기반을강화하고정체성을확립할수있도록하는진지한고민과노력이필요하다. 전방위적측면에서복합적문화도시를만들자. 단순히건축적인프라만이아니라, 그에부합하는각주체들의내재적역할과프로그램, 운영방식등모든면에서복합적인문화도시가되어야한다. 해당지자체와지역문화재단등비전프로바이더 (VP) 들은문화적리더십을통하여철저한정책적준비와프로그램을마련하고, 네트워크를구축해야한다. 거기에다가시민의문화의식과창의력을도출해야만성공적결과창출이가능하다. 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보배이다. 새로운것을시작하기에앞서기존의소중한구슬들을잘꿰어품격있고옹근문화도시로만들어나가야할것이다. 41
토론 5 지역문화주체들의바람 박경훈 ( 제주민예총이사장 ) 이슈 1. 지역문화생태계구축 지역문화생태계구축은단순히정책의하위개념이아님. 이는기존의문화정책수립의경로와는전혀다른정책관점임. 고로전국일반의필요불급한사안이라사료. - 현발제에서제시하고있는 <1-3> 지역문화생태계구축의항목중 필요성 과 추진방향 은타당하다고볼수있으나, 이의 사업내용 은위의필요성을받쳐주지못하는사업들로예시되어있음 - 문화를생태계의관점에서파악한다는것은그동안각지역에서횡행해온사업방식의지양과새로운방식의시작을의미함. 또한이방식은지자체의단기적발상에의한사업의남발을방지하면서장기적인지역의자생적문예생태계를보장해준다는점에서눈여겨봐야하는사업임 - 특히이사업의관건은기초데이터의충실도이며, 현장에대한면밀한파악과 모니터링이되어야한다는점임. 그러므로각지역의현실에기반을둔 기초데이터의확보와이에기반한생태계구축전략이필요한상황임 - 시도문화재단공동사업으로각지역의문화생태계전수조사사업을 추진할필요가있으며, 이에대한지표와특성화항목등세부적인 문제들은지역의특수성을반영해수용할필요가있음 - 또한이렇게개발된지표에근거해각지자체와지방의회그리고지역문화재단이공동으로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 전적으로문화정책의새판짜기가이루어져야함 ( 수행년도는 2015 년도문화생태계기초조사사업, 2016 년도문화생태계구축을위한정책제안과조정및중장기계획수립 2017 년도문화생태계구축문화정책추진, 사업예산반영 ) - 국가단위의문화정책및예산지원시지역문화생태계기반중장기 문화정책을기초로사업반영, 지역지원사업또는전국공통사업추진시 필수적으로반영要 42
Ⅲ.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자료 1. 진행개요 2. 안건 : 정책제안서채택 3. 안건 : 2015 년공동사업추진방안 4. 안건 : 대표자회의향후운영방안 43
1. 진행개요 행사명 : 시 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하반기정기회의 일시 : 2014.11.28.( 금 ) 09:30~11:30 장소 : 제주함덕선샤인호텔 참석자 : 13개시도문화재단대표자 (3개기관대표자대참 ) 기관명 성명 직함 비고 강원문화재단 오제환 사무처장 대참 경기문화재단 조창희 대표이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고영조 원장 광주문화재단 서영진 대표이사 대구문화재단 문무학 대표이사 대전문화재단 박상언 대표이사 부산문화재단 이문섭 대표이사 서울문화재단 조선희 대표이사 인천문화재단 김윤식 대표이사 전남문화재단 김충경 사무처장 제주문화예술재단 현승환 이사장 충남문화재단 최운현 사무처장 ( 대표이사공석 ) 충북문화재단 양승직 사무처장 대참 안건및진행순서 (1) 성원보고및개회선언 ( 광주문화재단 ) (2) 환영사 ( 대구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 (3) 신임대표자소개 (4) 경과보고 ( 광주문화재단 ) 상반기대표자회의, 공동학술대회, 지역문화진흥법기본계획초안공표, 실무위원회개최현황등 (5) 정책제안서채택 (6) 2015년공동사업추진방안 (7) 대표자회의운영방안 : 법인화추진및의장기관선출 (8) 기타기관별공지사항안내 44
2-1. ( 안건 ) 정책제안서채택 정책포럼결과종합하여추후정리 45
2-2. ( 안건 ) 2015 년공동사업추진방안 1. 2015 년공동사업제안종합 구분사업명사업개요및추진일정주관 조사연구 직원역량개발및교류 지역문화지표조사및연구 문화재단성과지표개발연구 시도문화재단역량강화를위한공감워크숍 조선통신사문화교류프로그램 대표자회의및정책워크숍 한일문화정책컨퍼런스 지역문화생태계현장특성을반영하면서동시에전국공통항목조사로국가문화통계생산이가능하도록지역문화지표조사개선 (4~12 월 ) 안전행정부의지자체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지표를대체할수있도록문화재단에맞는평가지표개발 (4~10 월 ) 문화재단직원을위한상시적인 ( 재 ) 교육프로그램운영 - 신입직원업무능력향상및상호교류를위한네트워크구축 ( 강원, 3~4 월 ) 2016 년조선통신사한일공동세계기록유산등재신청예정에따라전국시도문화재단주요문화프로그램교류및참여 ( 부산 5 월, 일본 8 월 ) 2015 년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및정책워크숍개최를통한문화예술계현안공유와정책제안및공동대응방안모색 ( 제주, 상반기 ) 한일예술경영, 문화정책, 문화행정등에대한주제로한국제컨퍼런스 ( 부산, 9 월 )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2015 년편성예산 비고 15 백만원 2015 년전국공통지표적용연구희망 20백만원 부산문화재단 ( 확인중 ) 제주문화예술재단 10 백만원각재단사업별팀장멘토참여요청 15 백만원 부산문화재단 ( 확인중 ) 기타행사 창작공간통합페스티벌 전국창작공간및레지던스운영기관통합페스티벌 - ( 확인중 ) 주관기관및장소협의필요 생활문화예술동호회페스티벌개최 생활문화동호회지원사업활성화및생활문화지원정보교류를위한전국단위생활문화예술동호회페스티벌 ( 충북, 10 월 ) 충북문화재단 ( 확인중 ) 46
공동사업제안 1 시도문화재단역량강화를위한공감워크숍流 & 美 강원문화재단 사업개요 시도문화재단역량강화를위한공감워크숍流 & 美는 너와내가함께모이면지역의문화와예술이아름답게퍼져나갈수있다 는뜻 현재시도문화재단직원을위한상시적인 ( 재 ) 교육프로그램이없는상황에서신입직원의업무능력향상및상호교류를위한네트워크구축의기회로활용 2014년에처음기획 운영하였고, 공감워크숍참가자및관계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개선사항을반영한프로그램안마련예정 2014 년프로그램사례 일시및장소 : 9.18( 목 )~19( 금 ) / KT&G 상상마당춘천및스테이 참여대상 : 13 개시도문화재단입사 2 년미만의신입직원 40 여명 세부일정 개회 14:00~14:10 (10`) 강의 1 14:10~15:00 (50`) 강의 2 15:00~16:00 (60`) 1 일차 휴식 16:00~16:20 (20`) 티타임 & 네트워킹 환영사 : 오제환 ( 강원문화재단사무처장 ) 행사취지및일정안내 상반기문화예술계트랜드분석및하반기전망 - 김규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위원 ) 지역문화진흥법의이해와향후광역재단의역할 - 남송우 ( 前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 공간투어 16:20~17:00 (40`) 流 & 美, 공간을만나다 - KT&G 상상마당공간투어 강의 3 17:00~18:00 (60`) 지역문화공간의콘텐츠발굴사례 - 조형철 (KT&G 상상마당춘천기획실장 ) - 강승진 ( 춘천시문화재단정책기획팀장 ) 저녁식사 18:00~20:00 (120`) 저녁식사및네트워킹 공연관람 20:00~21:00 (60 ) 流 & 美, 기타를만나다 - 모던다락방 / 불타는빳데리 아침식사 08:00~09:00 (60`) 아침식사 워크숍 2 일차 09:00~11:30 (90`) 신규사업발굴을위한팀별워크숍 11:30~12:00 (30`) 결과발표및공유 - 팀별신규사업아이디어발표 폐회 12:00~13:00 (60 ) 폐회및점심식사 소요예산 : 10 백만원 ( 시도문화재단공동사업으로자체편성예산 ) 요청사항 2 월경기획안공지및참가자모집, 3~4 월중진행예정 각재단사업분야별담당팀장들의워크숍멘토참여요청 47
공동사업제안 2 지역문화지표조사및연구등 서울문화재단 1. 지역문화지표조사및연구 2014년사업개요 2014년공동사업으로 < 지역문화지표개선연구 > 진행 각지역의문화지표연구자, 통계전문가워크숍과각재단실무위원들의검토를통해아래와같은지역문화지표분류체계구성 공통 / 권장 / 특성화지표로분류하여각지역의문화생태계현황의반영 ( 특성화지표 ) 과지역간객관적비교 ( 공통 / 권장지표 ) 가능 구성된지표체계를활용하여 서울문화지표 시범조사연구진행중 2015년사업개요 사업명 : 13개광역시 도지역문화지표조사연구 ( 가칭 ) 사업목적 : 각지역문화생태계현황파악및비교분석 사업내용 2014년개발된지역문화지표중 공통지표 활용한지표조사 재단별로지표조사각각실시후종합결과수합 분석 발표 사업주체 지표조사 : 각재단 ( 재단별예산확보필요 ) 결과분석 : 서울문화재단 ( 공동사업예산확보 ) 사업시기 지표조사 : 2015. 10. 31. 까지 결과분석 : 조사종료후 ~ 2015.12.31. (12월말중결과발표 ) 소요예산 : 15백만원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자체편성예산 결과분석연구및보고서발간비용 요청사항 각재단별지표조사계획수립및예산확보 48
<2014 년지역문화지표분류체계 > 영역투입분류산출분류성과 / 영향분류 문화정책 1.1 문화정책법체계개선노력정도 권장 1.2 문화예술예산규모공통 1.3 민간기부금예산규모공통 1.4 문화정책의민간전문화정도 권장 2.1 문화재수공통 2.6 문화기반시설가동률공통 문화기반 2.2 법정문화관련지구수특성 2.7 문화기반시설프로그램수공통 2.3 문화기반시설수공통 2.8 문화기반시설이용자수공통 2.4 문화기반시설기능별규모공통 2.5 문화기반시설인력규모공통 문화인력 3.1 문화예술인력양성기관공통 3.2 문화예술인력양성규모공통 3.3 문화예술분야종사자수공통 문화유통 4.1 문화예술분야사업체수공통 4.3 문화예술작품유통량공통 4.2 축제수공통 4.4 문화예술분야매출액공통 5.1 문화예술활동시간공통 5.9 문화생활 ( 서비스 ) 만족도공통 5.2 문화예술관련지출비용공통 5.10 문화환경만족도특성 5.3 문화예술관람률공통 5.11 문화예술중요도특성 문화참여 5.4 문화예술교육참여율공통 5.12 문화예술관심도특성 5.5 문화복지수혜자수권장 5.13 문화도시이미지특성 5.6 문화예술자원봉사경험율공통 5.14 삶의만족도 특성 5.7 문화예술동호회참여율 공통 5.8 다문화관련프로그램수 권장 총 33개지표, 세부지표포함총 58개 ( 공통 27개, 권장9개, 특성화22개 ) 49
2. 창작공간통합페스티벌개최 2014년사업개요 2014년공동사업으로 < 제1회창작공간통합페스티벌 > 개최 (11/27~30, 서울 ) 전국 8개문화재단에서운영중인 17개창작공간과레지던시지원사업을운영하고있는 4개문화재단이참여하는최초의전국단위행사 창작과정과창작공간의역할을이해할수있는 기획전시프로그램 < 창작공간의어제와오늘 > 을주제로펼쳐지는인포그래픽전시 12개시도문화재단창작공간부스전시프로그램 창작공간의프로그램내용과운영성과공유를위한 라운드테이블 공연프로그램, 시민참여프로그램등 소요예산 : 약 1억원 페스티벌기획및운영 : 서울문화재단 페스티벌참가부대비용 ( 교통운반비, 숙박비등 ) : 각지역재단부담 2015년공동개최 ( 협의필요 ) 전국단위행사의정례화필요 행사장소및주관기관협의필요 2015년서울문화재단예산 : 약 40백만원 ( 작가지원비만확보 ) 50
공동사업제안 3 조선통신사공동사업등 부산문화재단 1. 문화를통한평화교류, 조선통신사전국공동사업 사업개요 2015년한일국교정상화, 2016년조선통신사한일공동세계기록유산등재신청에즈음하여, 부산을넘어조선통신사의전국적가치확산이필요한시점 국내 ( 부산 5월축제 ), 일본 ( 시모노세키, 시즈오카 ) 행사에시도문화재단의주요문화프로그램교류및참여 소요예산 - 국내행사참여시참가기관별 5백만원분담 ( 참가단체숙박, 숙식부산부담 ) - 일본행사참여시참가기관별 2천만원분담필요 ( 참가규모 15인기준 ) 요청사항 각지역의대표문화예술단부산 (5월), 일본 (8월시모노세키, 9월시즈오카 ) 파견 조선통신사국내연고지역 ( 서울, 경기 ) 적극참여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임직원공동연수정례화 2. 한일문화정책컨퍼런스 사업개요 한일문화정책컨퍼런스개최 (9월, 부산 ) 주제 : 한일예술경영, 문화정책, 문화행정에관한주제조율중 ( 동경대고바야시마리교수 ) 공동주최 :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일본문화정책학회 참가자 : 한일지역문화재단관계자, 한일문화정책, 예술경영학자 요청사항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부산개최 (9 월 )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임직원토론, 발제참여 51
공동사업제안 4 문화재단성과평가지표개발연구 경기문화재단 사업개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경영평가지표를대체할수있는문화재단평가지표개발 광역문화재단의운영과관리등경영분야의공통성을반영하는기반영역성과지표구성 각지역별, 사업분야별특수성을아우르는사업성과지표개발 2014년추진예정이었으나, 경기도생활예술공동체활성화방안연구로전환되어시행되었으며연구결과는공유예정임. 2015년사업개요 사업명 : 13개광역시 도문화재단평가지표개발 사업목적 : 안전행정부의경영평가지표를대체할수있는문화재단에적합한평가지표개발 사업내용 문화재단의공통성및특수성을반영할수있는평가지표개발 평가관련전문기관및전문가를통한학술연구용역으로추진 각재단평가업무담당자워크숍을통한의견수렴 사업주체 : 경기문화재단 ( 공동사업예산확보 ) 사업시기 자료수집및조사 : 2015. 4. 1 ~ 2015. 6. 30 결과분석 : 조사종료후 ~ 2015.10.31. (10월말중결과발표 ) 소요예산 : 20백만원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자체편성예산 결과분석연구및보고서발간비용 요청사항 각재단경영평가자료공유 52
공동사업제안 5 대표자회의및정책워크숍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개요 사업명 : 13개광역시 도재단대표자회의및정책포럼 사업내용 : 중앙정부와지방정부에대한정책제안및실효성있는지역문화정책개발을위한공동 협력사업협의를위한대표자회의및정책포럼 ( 또는정책워크숍 ) 사업시기 : 2015년 5월 ( 상반기회의 ) 소요예산 : 15백만원 (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공동사업비자체예산편성 ) 요청사항 상반기회의제주개최를위한사전실무회의일정 (3~4월) 마련 공동주관의사가있는재단의경우사진실무회의때협의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및정책워크숍참석을위한각재단별예산편성 ( 여비등 ) 53
공동사업제안 6 시도문화재단생활문화예술동호회페스티벌개최충북문화재단 사업개요 현재추진되고있는생활문화예술동호회지원사업활성화와생활문화지원 정보교류를위한전국생활문화예술동호회페스티벌을개최 전문예술인멘토 ( 문화플렛폼코디네이터활용 ) 제를운영하여전문예술인과 문화예술동아리단체의열린만남의장과전국적문화예술교류의터전마련 생활문화예술동호회회원들에게새로운문화예술의새로운가치와각지 역의생활문화정책및현황을교류하여능동적네트워크구축 2015 년사업개요 사업명 : 시도문화재단생활문화예술동호회페스티벌 ( 가칭 ) 일 장 시 : 2015. 10 월중 소 : 충청북도예술의전당일원 참여대상 : 13 개시도문화재단생활문화예술동호회회원 주요내용 - 개막식 : 식전공연, 공식행사, 주제공연 ( 퍼포먼스 ), 퍼레이드등 - 종합축제 : 각장르별, 세대별, 참여하는종합적축제개최 - 대표자회의, 포럼 : 시도대표자회의주최대표자회의개최, 포럼운영 - 연계공연 : 전문예술인단체와문화예술동호회연계공연 ( 멘토제 ) - 생활문화박람회 : 전국우수생활문화사례박람회개최 - 체험행사 : 참가문화예술동호회의문화예술체험부스운영 - 교육프로그램 : 문화플렛폼강사및코디네이터활용 - 홍보관및먹거리장터 : 전국시도홍보관및먹거리부스설치 - 폐막식 : 식전공연, 공식행사, 경연대회시상, 희망풍등날리기등 기대효과 전국규모의행사개최를통한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이미지제고 전국동호회의유입으로관광홍보효과극대화 54
2-3. ( 안건 ) 대표자회의향후운영방안 1. 의장기관선출건 (1) 의장기관 2013년의장기관 : 부산문화재단 2014년의장기관 : 광주문화재단 (2) 선출방법 각재단추천으로의장기관선출및추대 2. 법인화추진건 현황 (1) 상반기대표자회의논의결과 (6/14 임시대표자회의 ) 지역문화진흥법개정으로법에근거한특수법인화지향 대표자회의의미등기사단법인화를전제로한통합협의체구성추진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와연대관계지속 광역-기초문화재단협의회구성 예술위와대표자회의의관계및위상문제논의추진 현재국비매칭사업들의문제점들에대해신임장관에게도정책제안지속 (2) 추진필요성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시행에따른대응필요 지역문화진흥원설립, 지역문화협력위원회구성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공동사업추진등 정부정책및사업의교섭력강화와문화예술정책의상향식전달체계구축및회원재단간의결속력강화 55
쟁점및대응방안 (1) 설립허가 기초단체문화재단협의체인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와원만한협조를위하여당분간양협의체를미등기사단으로운영 ( 미등기사단법인 : 사단법인과같은형태를지니고있으나법인격이없는단체 ) 지역문화진흥법 에근거한특수법인화 ( 가칭한국문화재단연합회 ) 방안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하나, 우선법개정필요 (2) 사무국설치 사무국설치와운영을위한운영경비, 인력지원필요 공식사무국발족전대표자회의의장기관또는재단간순차적으로사무국역할담당 (3) 사무국운영경비마련 회비징수 : 재단간회계거래가능방법 ( 기초문화재단사례 ) 문화부지원요청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실행등을위한공동사업비지원 - 지역문화진흥원의역할을대표자회의로이관하여필요한예산지원 향후추진계획 ( 안 ) (1) 대표자회의 ( 미등기 ) 사단법인화추진 정관작성 기본재산, 운영재산구성 당해사업연도사업계획 ( 공동사업등 ) 사무소 임원구성 ( 이사 이사회 ) (2) 광역 - 기초문화재단협의회구성 56
Ⅳ. 참고자료 1. 문체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초안 2.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연혁 3. 시도문화재단일반현황 57
1. 문체부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초안 Ⅰ 수립배경 지역발전이국가발전을선도하고, 지역문화자원을활용한창조 산업이지역발전을견인한다는인식하에문화자치의근간을마련 지역문화진흥법제 조에의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 시행 성격 지역문화진흥법 제 조 및동법시행령 제 조 에근거한법정계획 년 지방자치단체의시행계획수립 추진준거및방향을제시하는국가단위기본계획 시행기간 년 년 지역문화진흥법제 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수립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역문화의진흥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을 년마다수립 시행 평가하여야한다 지역문화진흥정책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 지역문화의균형발전및특성화에관한사항 생활문화활성화에관한사항 지역문화전문인력의양성에관한사항 문화도시육성에관한사항 생활문화시설의설치및운영활성화에관한사항 기본계획시행에필요한예산및재원에관한사항 그밖에지역문화의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제 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수립 법제 조제 항제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다 지역문화진흥을위한지역간또는관련단체간협력및교류에관한사항 고유한지역문화의보존 발굴및활용에관한사항 문화환경취약지역지원등지역간문화격차해소에관한사항 지역문화의진흥을위한조사 연구에관한사항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역문화진흥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58
Ⅱ 현황및문제점 1 현황 1-1. 지역문화현장의주요동향 문화의가치와문화적삶의중요성에대한사회적인식확산 문화가치재인식 급속한경제발전 도시화 고령화등으로인한사회문제의심화에따라국민의행복감및공동체적가치회복을위한문화의역할에대한사회적요구증대 문화민주주의개념확산 문화를 사회적기본재 로규정 모든국민이문화주체로서일상생활속에서문화활동에참여하도록함 문화자치필요성증대 중앙정부의세종시이전 문화예술기관의혁신도시이전등계기로문화정책에서실질적문화자치요구확대 지역문화정책추진을위한전문기관및문화시설기반형성 지역문화재단의설립 운영 지역의문화정책수립과사업추진을지원하는전문기관으로서지역문화재단이설립되고그기능이강화 지방문화원의역할증대 지역의문화가치를제고하고활성화하는문화주체로서의지방문화원의역할과위상이높아지고지역에서자리매김 지역문화기반시설증가 지속적인문화시설확충정책추진으로 59
인해지역공공문화기반시설은획기적으로증가 문화기반시설연도별증가현황 연도별 총계 공공도서관등록박물관등록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지역의가치와정체성중심의문화가사회경쟁력을높이는지역발전추구 문화도시 창의도시지향 지역의정체성과고유문화를바탕으로 도시의문화가치를제고하고사회경쟁력을높이는도시발전추구 마을단위문화활성화 지역에서생활권을공유하는공동체문화를 중심으로고유한지역가치와삶의문화를찾고향유하는작은마을 단위의지역문화가활성화 지역가치의재발견및재창조 지역에이미존재해온문화자산의 새로운가능성을포착하고지역문화발전의원천동력으로활용하는 가치재발견및재창조중심의정책및사업전개 지역문화성공사례증가 지역고유자연 문화 역사자원을활용한 지역축제및전통시장활성화사업등지역경제활성화모델확산 지역주민의생활권을중심으로하는체감형지역문화사업전개 생활문화수요증대 지역주민들이자발적으로일상생활에서문화를 60
접하고향유할수있는생활밀착형문화활동활성화 맞춤형지역문화서비스제공 지역주민이쉽게문화를향유할 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는수요자기반의맞춤형문화활동증가 지역문화기반사회적 경제적성공사례 공공미술 부산감천문화마을 생활문화 성남사랑방문화클럽 문전성시 문화를통한전통시장활성화사업 지역축제 춘천마임축제 유휴공간활용 인천아트플랫폼 61
1-2. 지역문화정책환경변화 지역문화발전의새로운정책틀이되는지역문화관련법제정 시행 문화기본법제정 문화에관한국민의기본적인권리와국가및지역의역할을토대로문화정책의방향을제시하고지원하는제도적기반으로서문화기본법 제정 지역문화진흥법제정 지역고유의문화가치와정체성에부합하는문화발전을위한새로운법 제도적기반으로서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지역문화의실질적지원체계구축 법시행에따른기본요건의충족으로문체부는문화재정 달성을위한기본체계를구축하고지역주민의문화적삶실현을위한실질적지원체계를강화 지역문화정책및사업추진을위한문화재원투입 지원구조변화 지방으로의이양 중앙부처소관지역문화사업의대규모지방이양을통해지역별문화정책추진의자율성및책임성강화 지특회계로의전환 지역문화관련계정의지특회계이관과포괄보조금방식도입으로지자체의예산편성자율성강화 지역협력형사업 문예진흥기금의지역이관을통한지역협력형사업실시 년 로지역기반문화예술지원사업의자율성제고 재원다양화 현금및현물투입 공간임대 문화재능기부등다양한형태의자원들이지역문화진흥을위한재원및자산으로투입 62
2 문제점 2-1. 지역간문화격차및문화불균형심화 지역별문화격차로인한문화향유불균형발생 문화통한행복체감부족 지역문화향유기회불균형 참여형문화프로그램의부족등으로인해문화에대한국민행복체감부족현상발생 문화기반시설활용미비 지역의문화기반시설확충사업을통해지역의문화향유를위한인프라확충은일정수준효과를거두었으나활용문제대두 문화자원의집중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과지역의문화시설운영자원의격차 시설운영전문인력의부족등으로지역의문화격차심화및문화향유의기회부족 ( 문화향유지역격차잔존 ) 농어촌지역중심의군지역주민의문화예술관람률이점차개선되고있으나여전히지역간격차존재 63
2-2. 지역문화정책추진을위한기반체계구축미흡 문화자치를위한지역의기초역량부족 하향식정책추진 중앙정부의하향식문화정책및공급중심사업추진으로인해지역의문화주체로서의역량이미흡하고문화자치를위한기반구축이어려운실정 단기적성과지향 지역특성에맞는장기적계획없이단기적성과중심으로사업이추진되어지역문화정책의실효성및지속성결여 지역문화전문인력부족 문화인력의서울및수도권집중으로인해실제로지역에서문화를실현하고창조적문화를이끌어나갈지역문화전문인력이부족 지역의문화정책및사업의체계적추진을위한시스템미비 지역문화의거버넌스취약 중앙과지역간협력을위한문화행정거버넌스체계및지역과의원활한소통을위한채널취약 지역문화협력네트워킹미흡 각부처지역사업의협력체계부재로사업연계및복합미비로비효율발생및지역간경쟁구도경향심화 평가및환류체계미흡 중앙부처의공급자중심지역사업추진으로결과분석및통합적관점의지역문화정책추진곤란 지역문화정책지원기능활성화필요 지역현장에서지역문화정책및사업을체계적 지속적으로지원하는기능을갖춘전문기관및단체의지원역량강화및기능활성화필요 64
2-3. 지역문화정책및사업추진을위한재정여건열악 지자체의지역문화진흥을위한재정여건악화 지자체의재정여건변화 지자체의재정자립도는지속적으로그수준이낮아지고있으며그에따라지역의문화재정상황도동반하여악화 지자체의재정자립도 단위 연도 재정자립도 지역의문화재원부족 근본적으로지역의재정여건악화에따라 지역에서추진하고자하는정책및사업실현을위한재원부족 지역문화정책의파급성과실효성확보를위한재원투입구조취약 하향식예산지원 단위사업별하향식지원으로지역특성을반영한현장중심의사업추진곤란 예산규모의영세성 소액다건식의단위사업별예산지원으로사업의효과성확보미흡 투입예산의복잡성 지자체예산 지특회계 지역개발계정 국고보조금 문예진흥기금 복권기금등재원의복잡성및상이한가이드라인등지역문화통합재정관리가곤란 지역문화를바탕으로사회경제적효과를창출하는사회기반구조미비 문화일자리부족 지역문화발전전략이지역경제를주도적으로견인할수있는지역인재양성및활용시스템미비 지역문화서비스지원기능미흡 문화누리카드 문화예술교육사업등사업규모및예산확대에도불구 지역의인력및조직등전달체계확충및자체예산확보는미비 65
. 목표및추진전략 비전 문화로행복한지역창조 지속가능한지역문화기반구축 추진 목표 지역문화균형발전토대마련 문화를통한지역가치창출 사람중심지역주도상생협력 지역문화 역량강화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생활문화진흥 지역문화생태계구축 추진 전략 지역문화격차해소지역문화발굴창조 맞춤형문화기반조성 문화접근성향상 문화재원확충및다각화 지역문화유산보존및활용 지역문화가치발굴 지역문화브랜드정립 추진 체계 법 제도적기반마련 지역문화진흥추진체계구축 66
. 중점추진대책 1 지역문화역량강화 지역문화기틀을마련하는핵심요소인지역문화전문인력의체계적양성과지원 협력과상생의주민공감대형성과생활문화의진흥을통한삶의질제고 종합적이고유기적인지역문화생태계구축을통해지속가능한지역문화기반조성 1-1.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필요성 지역스스로의지역문화역량강화및발전 협력적 상생적주민공감연대구축 추진방향 자발적인지역문화발전을위한사람중심의발전토대마련 지역문화인력의발굴 육성을위한종합적인력양성체계구축 문화자치를위한지역문화거버넌스와네트워크구축 사업내용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및육성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지역문화전문인력종합인적자원관리체계구축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 지원 대학 문화진흥관련연구등을목적으로설립된기관및단체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신청에의한공모에의해지정 년간지원 년도권역별 개 개소 광역별 개 개소로확대예정 현장학습을포함한 개월이상의교육과정운영 67
지정기관은연 억원내외국비지원 강사료 실습비등 현장중심의맞춤형인력양성사업강화 지역문화청년인력발굴지원 지역문화 청년창직 컨설팅 년 컨설팅지원단설치운영 및사업자간네트워크형성지원 지역문화청년인턴제도시행으로지역문화전문가와청년인턴간의도제식교육연계 지원 지역정착문화귀촌활성화를위한시범사업추진 지역문화귀촌희망자에대해문화프로그램시범운영비및초기정착금을지원하는 문화귀촌 공모사업시행 자치단체의귀촌 예술인마을조성시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등과연계인센티브확대 지역문화레지던스공간확충및문화귀촌캠페인전개 지역문화지도자및행정인력문화행정역량강화 지방행정연수원등교육기관의지역문화과정을신설 지역문화지도자및오피니언리더대상문화프로그램운영 지역문화기관과연계 지방행정인력의문화행정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지역문화창조인력 의지역문화활동연계강화 지역예술창작 지역문화유통 산업화등유형별인력양성및운영지원체계마련 68
주민기획자등다양한유형의인력양성및운영지원체계마련 지역문화전문인력종합인적자원관리체계마련 지역문화인적자원센터 설립 국가차원의종합적인적자원관리체계구축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지원및경력관리 지역문화전문인력 구축 지역문화전문인력의체계적양성과 재능경로제도 도입 분야별 경력별 생애별경력관리 생애주기별맞춤형프로그램운영 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 DCMS, 08) 지역문화전문인력의근로환경실태조사 복리후생체계마련등 환경개선정책추진 지역문화인력인증제 등록제도입 문화계획가 문화기획자 문화매개자등지역문화전문분야직종개발및지역문화전문인력 문화여가사등포함 자격증제도도입검토 민간자격증제도도입후국가자격증전환추진 69
1-2. 생활문화진흥 필요성 생활문화의진흥및정착으로지역주민삶의질제고 추진방향 지역생활과밀착한풀뿌리지역문화확산및진흥 가정 직장 마을등일상적인삶속에서의생활문화활성화 사업내용 생활문화기반시설확충및운영지원 생활문화공동체형성및활동지원 문화자원봉사활성화 생활문화기반시설확충및운영지원 지역생활문화시설거점조성을위한 생활문화센터 조성확대 지역내유휴시설및기존시설의전체또는일부공간의리모델링을통한주민생활밀착형문화공간조성 입지 규모 기능감안 거점형 과 생활권형 으로구분하고 동아리방 작은도서관 다목적홀등다양한생활문화형성공간을조성 문화기반시설의생활문화시설기능강화및프로그램등지원 다양한국 공립문화공간을중심으로주민의자발적문화활동지원을위한문화공간이용활성화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마을회관등생활권기반공공문화시설의생활문화활동프로그램 및인력지원 지역별생활문화시설의운영협의체구성및시설간연계활동지원 70
지역단위생활문화공동체형성및활동지원강화 주민주도자생적생활문화형성및운영활성화지원 마을회관 아파트커뮤니티공간등주민주도운영커뮤니티공간의생활문화공간화리모델링지원 주민주도형성, 운영되는생활문화커뮤니티공간의관리비 ( 전기, 가스등 ) 세제혜택지원추진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동체연극 영화등지역공동체기반자생적커뮤니티아트 활동지원 생활문화공동체시범사업확대 임대아파트단지 농산어촌주민등문화취약지역주민대상문화예술활동을매개로한공동체형성지원 생활문화참여확산을위한생활문화축제개최 생활문화동호회및마을문화공동체형성 발전을위해지역별생활문화동호회또는생활문화제개최지원 국 공립문화시설과연계 지역간교차전시 공연및 생활문화공동체의날 을통한지역축제성강화 문화자원봉사활성화기반구축 온라인문화자원봉사매칭시스템구축및활성화 봉사자와각문화시설간봉사일감실시간매칭및실적관리를지원하는문화자원봉사매칭시스템구축 년말오픈예정 문화자원봉사국민인식제고 사회여가활동의모델로문화자원봉사에대한국민관심과참여확산을위해 관련캠페인및전국문화자원봉사대회개최등 문화시설의문화자원봉사일감및운영전문성확대 71
각시설별업무특성에따른다양한문화자원봉사일감확대및문화자원봉사운영관리매뉴얼제작 보급 문화자원봉사지역지원센터운영 각지역별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등생활문화시설을문화자원봉사상담안내지역지원센터로운영 은퇴자들의재능나눔형문화자원봉사활동지원 문화자원봉사를전문성 경력을보유하고은퇴자들이참여하는사회공헌일자리및여가활동으로적극활용 인문정신 문화예술 대중예술등분야별우수재능나눔형문화자원봉사선도적모델구축 72
1-3. 지역문화생태계구축 필요성 지역자체의역량강화를통한종합적 유기적지역문화생태계구축 지속가능한지역문화기반조성추진필요 추진방향 인력양성 일자리창출 문화산업의활성화로이어지는지역문화생태계조성 장소성에기반한지역문화자원의통합적활용체계구축 사업내용 도시및지역의통합적문화계획수립 지역문화컨설팅강화 지역문화창조플랫폼구축 지역문화네트워크활성화지원 도시및지역의통합적문화계획수립 지역발전계획수립시문화분야포함 문화계획적관점이반영된정책추진방식연구 유형별가이드라인 개발보급 Guideline), (Handbook), (Manual), Toolkit 관계부처 체결등을통해지역문화진흥협력체계마련 국가등의각종계획과정책수립시문화영향평가실시 문화영향평가와연동하여지역문화개발사업의특성화 분권화 자율성을 증진할수있는지표개발 73
국토및지역개발의문화계획전문가참여확대추진 효과적이고실질적인지역문화컨설팅강화 지역문화컨설팅운영체계마련및내실화 지역문화관련정보제공및전문적컨설팅을제공하는중앙단위의컨설팅지원센터운영 지역대학 지역문화재단등을지역문화컨설팅수행기관또는지역문화진흥자문사업단으로지정 운영 지역문화컨설팅사업강화 지역주요문화관련기관 지자체등의지역문화협력및네트워크사업지원 정률지원 확대 지역문화선순환체계구축을위한 창조플랫폼구축 지역특성에맞는공간 인력 콘텐츠가만나는 창조플랫폼 구축 지역문화정책의통합적계획 실행을위해네트워크와파트너십, 거버넌스와과정설계, 공간 인력 콘텐츠의클러스터링등을지원 역할비중에따라공간중심 인력중심 콘텐츠중심의플랫폼구축 클러스터링이후상호연계를통해시너지효과거양 < 지역문화창조플랫폼의 3 대클러스터링모형 > 74
지역문화창조플랫폼시범운영사업지원 지역문화콘텐츠와거버넌스가발달된지자체를우선적으로선정, 지역특성에맞는지역문화창조플랫폼시범사업추진 지역문화네트워크활성화지원 지역문화통합지원서비스위한 지역문화지원센터 구축 지역문화주체간소통과교류및지역문화단체지원사업추진 지역문화단체및문화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역문화협동조합등의설립및운영지원 예산 회계 법률 공공서비스등 지역문화주체들의거버넌스구축 소통및교류지원프로그램운영 지역문화협력네트워크지원 지역문화와복지 환경 교육 지역 예술영역의각각의지역네트워크를구성하여협력시스템구축 지역문화권내의문화시설네트워크추진 ( 지방자치단체및지역문화기관간연계협력사업발굴 지원 인근지자체및문화기관간에시너지효과를거둘수있는연계협력형문화사업발굴및인센티브제공 75
2 지역문화격차해소를통한균형발전 취약지역의문화기반시설지속적확충및운영활성화를통해지역별문화격차 행복격차해소 지역맞춤형문화복지및문화향유권확대를통해함께행복한지역문화조성 2-1. 맞춤형문화기반조성 필요성 지역별특화된문화진흥을통한문화격차 행복격차해소 추진방향 지역의정확한현황조사를기반으로특성에맞는맞춤형문화기반조성 새롭고다양한문화의수용이가능한유연한지역문화의틀마련 사업내용 지역문화기초현황조사및지표개발 지역문화기반시설균형적확충 지역문화시설프로그램활성화 지역문화기초현황조사및지표개발 지역문화현황조사를통한지역문화실태파악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별지역문화세부지표조사 년단위 문화격차를포함한지역문화현황조사 문화통계확대실시,, 지역의삶의질과문화창조역량을제고하기위한지역문화지표개발 지역문화생태계를진단할수있는다원적지역문화생태계지표개발및평가시스템구축 지역규모및유형에따른지역행복도를비교하는지역행복지표포함 76
< 삶의질측정지표사례 ( 자료 : 통계청 ) >,,,,,,,,,,, ( ), 지역문화기반시설의균형적확충및운영내실화 지역문화기반시설의균형적확충 도시규모 지역단체 인구등의기준으로지역별최소필요시설의수 종류 규모에대한정책가이드라인제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등지역특성과여건에맞는문화기반시설확충지원 지역문화기반시설관리운영평가 지역문화기반시설의활용도및운영성과를파악하기위한평가시행 우수사례에대한시상및홍보와문제점에대한대안마련추진 지역문화시설프로그램활성화지원 공연장 공연예술단체를연계한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공연예술단체와공연장 지역문예회관및민간공연장 의연계및공동프로그램운영경비등지원 상주단체간우수프로그램교류지원 순회공연방식 을통해상호정보교류및사업성과공유 지방문예회관활용 민간우수공연초청및자체기획공연운영지원 문화예술회관및인근시설에국립예술단체우수공연레퍼토리파견 77
지원유형지원대상지원자격민간예술단체우수공연프로그램지원 전국문예회관공연법제 조문예회관기획프로그램지원 전국문예회관국립예술단체우수공연프로그램지원 재정자립도 이하지역문예회관 공연장의등록등 에의한등록공연장문예회관과국립예술단체공동제작지원 전국문예회관 서울지역문예회관제외문화가있는날특별프로그램지원 전국문예회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활용 문화프로그램개발 보급확대 미디어교육 영상콘텐츠지원 소외계층미디어활동지원 지역문화시설연계사업등추진 78
2-2. 지역의문화접근성향상 필요성 지역별격차에따른문화향유혜택의불균형시정 추진방향 지역별 계층별문화격차해소 문화접근성향상으로문화향유및문화복지불균형해소 사업및지원내용 문화환경취약지역지원 문화소외계층프로그램지원 문화예술치유사업추진 문화환경취약지역지원확대 문화환경취약지역선정및우선지원으로문화격차해소 문화환경취약지구우선지원을위한기준마련및실태조사실시 재정자립도 문화역량등고려 차등보조율적용제도개선추진 정부공모사업추진시문화취약지역에대한가산점부여제도도입 문화예술공간조성및문화프로그램운영사업지원추진 문화소외지역대상공연등문화프로그램및문화예술교육지원확대 문화가있는날 기획공연개최로생활속문화향유기회확대 국립예술단체 우수민간단체취약지역문예회관공연확대 지역문화예술단체가사각지대로 찾아가는문화예술교육 실시 지역단체의다양한인력을활용한자율적이고참신한사업발굴 문화소외지역을찾아가는 움직이는예술정거장 상시프로그램운영 예술교육특화형체험버스운영및예술교육장르다양화 지속적이고내실있는예술체험활동이이뤄질수있도록 예술정거장정기순환선 을개발 적용 79
문화소외계층에대한문화프로그램확대 지역사회내문화다양성증진관점의 무지개다리사업 지원 연령 사회계층 직업 이주민 장애 농산어촌등을대표하는다양한문화주체들의교류와소통을촉진하는문화예술프로그램의기획추진단체선정 지원 지역어르신사회참여프로그램확대 어르신을문화교육수혜자에서지역문화창조자 전승자로육성하고 일자리창출및여가기회증진하는어르신문화프로그램추진 지역실버공연활성화지원 지역의실버극단 실버합창단 실버악단등문화활동체의문화소외지역 문화소외계층에대한공연지원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과연계 문화가있는날공연및실버공연경연대회 실버문화올림픽 개최추진 문화예술치유사업추진 재난사고, 성폭력, 학교폭력피해자등을대상으로미술, 음악, 무용분야등맞춤형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운영 지역별정신건강증진센터 와연계하여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개발및보급확대추진 80
2-3. 지역문화재원확충및다각화 필요성 지역문화진흥의토대인지역문화재원부족 추진방향 지역문화진흥을위한정부재원의확충방안추진 문화재정 달성방안마련 지역문화재원투입의효용성증대 사업내용 지역문화지원방식개선 지역협력문화사업통합 지역문화재원다각화 중앙정부의지역문화지원방식개선 문화예술진흥기금의지역협력형사업운영방안개선 소액보조사업을포괄보조형태로개편하는등지역의견수렴을통해사업운영방향및추진방식지속개선 지역문화브랜드사업과지역문화네트워크사업등지역문화역량강화사업에일정비율배분추진 지방이관사업과이양사업의평가및개선 중앙정부직접사업을지역이관사업과이양사업으로전환하되 전달체계형사업중심에서지자체자율형사업으로개편 이양이후평가를통해환원이필요한사업의경우에는지역문화자치의틀에서개선 예산지원방식의개선 단위사업별하향식지원방식에서지역단위관련사업의융합이 가능하도록사업지원방식개선 지역내다양한부처에서진행되는문화관련사업을연계 조정 하고통합적으로추진할수있는시스템구축 81
지역의재정자립도와지역발전주기에따른매칭비율차등화 중앙과지방간협력을통한재정확충및체계화 문화관련제한적포괄지역정책추진제도마련 장기적으로 가칭 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 신설 안정적지역문화예산및통합적재정정책이가능하도록제도개선추진 지역문화진흥기금조성지원 지방자치단체의지역문화진흥기금조성을위한정책적 재정적지원방안수립추진 장기적으로국고와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재정자립도에따라차별적으로출연토록추진 지역과중앙의역할분담및효율화 중앙의문화기본권보장및선도 지역의문화정책개발과추진으로역할분담을위한자치권 정책 역량 인력 재원 확보 지역문화추진체계정비를위한기반마련 지역문화재원다각화 재원확충사례발굴확산및제도개선 민간기부 공간기부 지역문화사업공동개최등다양한형태의민간재원발굴및투입유도 커뮤니티아트비즈니스와연계한 커뮤니티아트펀드 개발 지역문화크라우드펀딩프로그램개발 지역문화기업메세나활성화 지역기반기업의지역문화지원을위한사업을발굴하고 기업과단체간의매칭지원및세제혜택등제도개선추진 지역특성화매칭펀드지원사업추진 82
3 지역문화발굴창조 지역문화자원의발견및창조를통해지역문화의독특성, 다양성에대한긍정적인인식제고 고유한지역문화자원을발굴하여품격있는지역문화의미래가치를창출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3-1. 지역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 필요성 지역고유의전통유산과문화자원의발굴 지역문화의고유성 다양성에대한긍정적인인식제고 추진방향 지역문화유산의활용을통한지역문화가치고양 지역문화유산의미래지향적활용으로관광경쟁력제고 사업내용 근 현대역사문화공간및유휴공간창조적재생 지역전통문화유산체계적활용 전통놀이문화복원및확산 근 현대역사문화공간및유휴공간의창조적재생 근 현대역사문화공간의활용을통한 지역문화융성센터 설립 근 현대역사 문화적가치가있는시설을지역문화거점으로조성 지역별로근 현대역사문화지도를작성하고유휴시설을중심으로 지역별문화자산과연계한복합문화공간으로재생 원도심 의문화적재생을통한지역가치향상 문화도시 문화마을사업 지역문화컨설팅사업 공공미술프로젝트 등추진 국토교통부와협력 83
외국사례 : 런던밀레니엄프로젝트 지역전통문화유산의체계적활용확대 84 한식 한옥을비롯한지역고유의한문화자원과콘텐츠를활용 한문화 사업추진 문화예술 창조산업 환경및생태 역사문화 자연유산등유형별 테마별선도브랜드개발 지역한문화콘텐츠와스토리를개발하여테마별로한류문화길 브랜드개발 문화유산의공간계획적연계확대 문화유산 전통공연장 무형문화재작품공간 소형극장등을연계 지역특화된창작극 뮤지컬등을지역의공연상품등으로활용 매장문화재등비가시적문화유산의활용확대 매장문화재를보존 가시화하여지역의역사적고유성을회복 지역역사및생활문화의연구 교육과관광자원으로활용 마을별전통놀이등문화자원복원및확산 전통축제및공동체놀이문화의복원 전승 마을별전통축제실태조사및복원 전승지원 지역고유의전통놀이문화를발굴 복원하여지역의문화자산으로활용 전통지식자원의발굴및활용 민속어휘 민간의료 전통생활지식기술등전통지식자원발굴 전통지식자원의아카이브구축과연구전시 이야기할머니 전통지식강사양성및인성교육놀이체험프로그램개발
3-2. 지역문화가치발굴 필요성 품격있는지역문화를위한가치창출 가치있는지역문화자원의발굴을통한지역경제발전을위함 추진방향 지역문화자원의체계적관리체계구축및발굴을통한지역가치정립 지역문화자원에대한긍정적인가치인식과지역자긍심제고 사업내용 문화자원의발굴 개발 활용체계구축 지역생활문화자원의체계적보존및활용 지역별특화된콘텐츠기반마련 문화자원의발굴 개발 활용을위한체계구축 지역문화자원정보및공유시스템구축 지역의전통자원 문화유산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문화자원 문화인력등의아카이브구축 지자체별구축시스템을효율적으로연계 정보시스템을통해지역문화활성화및정책수립의기반으로활용 지역문화다양성지도개발 지역의현황 지역의문화자산등지역의현재상황을조사하고미래의모습을예측 분석하여지역별문화지도작성 (, ) (,, ) 지역과문화에대한지역민들의정서와장소감에대한조사를통해지역별정책의제도출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지역대학과지자체연구소등전국단위로조직화된지역전문기관을중심으로조사체계구축 85
향토문화자료의체계적관리및활용 전통지식및향토문화유산에대한원천자료보관 제공 활용지원 지역의문화적특성을고려한향토문화유산지정및관리 운영 기존부처및기관에서추진중인사업과연계 협력하여통합관리시스템구축 지방문화원향토문화자료소장현황 구분도서이미지영상음성채록물기타총계 건수 1,167,354 351,952 51,859 14,979 3,296 8,933 1,598,373 지역생활문화자원의체계적개발및활용 지역문화아카이브공간조성 소규모유휴시설을활용 지역의문화자원전시및판매 교육및문화공간을조성 기초단위생활권별로특화된문화자원을활용한지역문화산업육성 지역이야기 사건 인물 신화 전설 민담 일화등 를소재로하는예술융합작품공모및공연지원등 지역별특화된콘텐츠사업기반마련 지역별문화콘텐츠아카이브구축및활용 지역의다양한역사 생활등을조사하여스토리텔링및아카이브구축 지역콘텐츠발굴가이드라인배포 선정기준마련및교육 문화자원스토리텔링활성화중장기계획수립 스토리텔링원천자료개발 보급및참여형프로그램운영 86
지역특화문화콘텐츠개발 육성및체험 전통문화 설화 유적등지역별특화소재를문화콘텐츠로개발하여해외마켓참가지원등글로벌콘텐츠로육성 지역별콘텐츠제작인프라고도화 년 개지역 광역단위연계신규콘텐츠클러스트조성지원 년 개지역 콘텐츠스페이스시설구축 년 개소 및콘텐츠체험프로그램운영 지역문화공공콘텐츠우선활용시범사업 국 공립박물관등지역의공공기관및문화시설보유문화콘텐츠활용 체험및교육프로그램등강화 지역문화관련문화예술기업육성및지원 지역기반문화상품개발 기존상품리모델링컨설팅 홍보 기획 마케팅관련지원체계마련및자생력배양 한국형지역맞춤형사회적예술기업모델개발및육성 문화콘텐츠및산업과의연계협력사업공모및지원 지역문화관련예술 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에대한정보제공 교육 경영컨설팅강화단계적성장유도 지역문화관련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금융지원 융자 보증등 추진 분야별맞춤형전문지원시스템구축을통한지역주민의역량및문화적마을기업경쟁력제고 87
3-3. 지역문화브랜드정립 필요성 지역문화자원의미래가치창출을통한일자리 문화산업 지역경제활성화 세계적인지역문화상품의발굴및육성 추진방향 지역문화유산 지역문화원형등다양한유형의지역문화콘텐츠발굴 지역고유의문화브랜드정립을위한마케팅방안 선도사업의개발 장소성 생활권 문화권중심 사업내용 국토및지역문화브랜드통합체계구축 동아시아문화도시지정및문화도시확대 지역문화특화사업추진 지역문화브랜드대상선정및확산 문화지구지정및육성 지역문화브랜드구축및확산 국토및지역문화브랜드의통합체계구축 국토및지역브랜드계획수립추진 국토종합계획 광역단위종합계획수립시지역문화특화사업및지역문화브랜드를고려한계획수립 지역문화브랜드개발 시민참여형거버넌스정책설계 지역문화평가환류체계등수립 88
지역과역사를연결하는 역사문화길 조성 광역적측면에서강이나교통망또는역사가연결되는역사문화 길을조성 지역의다양한역사문화 생활문화의흐름을관통하도록 스토리텔링하여관광자원화추진 동아시아문화도시지정및육성 한 중 일 국간협의를통해도시지정및문화교류 매년한중일 개국에서도시를선정하여교류 동아시아문화도시를아시아문화도시지정으로확대 장기적으로아시아문화도시교류사업으로발전 아시아의도시 문화브랜드창출과확산을위한대표적인사업으로육성 문화도시의지정및확대 문화도시의지정 지역문화자원을활용한지역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심의위원 회의심의를거쳐분야별로문화도시지정 현재추진중인문화도시주요사업성과확산및활용도제고 89
새로운지역문화수요에부응하는문화도시확대방안마련 문화도시심의위원회및문화도시추진단구성 운영 문화도시심의위원회설치및문화도시지원단운영 문화도시사업에대한지속적관리를통해사업의성과확대 지역문화특화사업추진 지역의문화자원을활용한문화도시 문화마을사업지원 지역의문화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하여도시및지역자체가고유브랜드로발전할수있도록지원 도시형은연간 억원을 년간 마을형은연간 억원을 년간지원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확대 지역의독특한역사 문화자원을활용한행사개최지원을통해지역주민들의문화향수권신장및지역문화활성화 문화지구운영제도개선및활성화 문화지구관리가이드라인제정등제도개선 년단위문화지구관리계획변경을포함한기본적인관리가이드라인을작성 문화지구관리체계의내실화 과태료부과규정 신설 에근거하여문화지구에적합하지않은업종및업태 행위등에대한규제조치마련 기타옥외광고물관리등법령정비를통해문화지구운영내실화 문화지구특성을강화하는 문화지구특성화사업 추진 각문화지구별로지역자체를특성화하는종합발전계획수립 지역문화시설의랜드마크화프로젝트 문화시설벨트 등과연계 90
문화지구사업평가및지원 문화체육관광부및시 도지사는문화지구관리계획공고이후집행상황평가 매 년 및우수문화지구에대한인센티브예산지원 각지자체가문화로특화된지역을문화지구로지정하여관리 운영할수있도록유도함으로써문화지구제도확산 지역문화브랜드대상선정및확산 우수지역문화브랜드발굴및육성 지역대표성 지역주민참여도 창의성 예술성등을감안 지역대표브랜드를선정 소프트웨어중심의지역문화발전모델확산 선정된지역에대해인센티브사업비지원 언론사기획기사연재등홍보및마케팅지원 < 지역문화브랜드선정결과 > 지역문화브랜드구축및확산지원 지역브랜드와지역생산품브랜드매뉴얼제작 보급을통한지역브랜드구축지원 우수지역문화지역을대상으로해당지역의문화생태계를보여주는지역문화생태학습장을조성 일반시민이나문화기획자에게학습기회제공 국내지역활성화및고부가치화를위한지역별대표브랜드공연교류및공연프로젝트지원 광역단위문화브랜드사업추진 지자체간문화브랜드사업연계위한광역단위사업컨설팅지원 문화자원을공유한지자체간의공동브랜딩사업지원을통해지역문화브랜드경쟁력제고 우수지역문화프로그램교류활성화 지역재단간우수지역문화프로그램을교류촉진을통해양질의지역문화프로그램제공 91
4 지역문화추진체계정비 4-1. 법 제도적기반마련 지역문화진흥법실효성강화 지역문화진흥의실효성확보를위한지속적법정비 지역문화현장의의견수렴등을통해지역문화정책변화를반영한법조항의보완및구체화 지역문화재정확충등실질적지원관련조항지속보완 지역문화진흥을위한지방자치단체표준조례제정 지자체 지역문화기관의의견을수렴을통해지역현실에맞는조례 안 마련 표준조례모델로제안 생활문화활성화지원 문화재단지원등포함 지역문화주체역량강화 지역문화진흥의핵심주체인지역문화재단의역량강화 지역문화재단표준조례제정 지침마련등을통해지역에서문화재단의정책적위상과실제적기능을강화 지역문화네크워크형성및기초지역문화재단역량강화를위한지역문화재단관련사업확대추진 지역문화기관및단체운영의자율성 독립성강화 지자체와지역문화기관간의정책적파트너십구축을통한수평관계유지 위탁사업에대한사업수행관련자율성확대추진 지역문화기관간사업중복방지및상호연계강화 지역문화진흥표준조례등을통해기관간업무중복방지추진 상호협력을통해시너지효과거양할수있는업무체제정비 92
지역중심의문화행정행정역량강화 문화행정의기능및업무구조고도화 지역문화관련행정체계의개선 효율화를위한지역문화담당직원교육및워크숍실시 지원 중앙 광역 지역의문화행정실무자정보공유를위한행정정보공유네트워크운영 문화협력및교류행정시스템구축 지역상호간문화정책및사업에대한정보공유와공동협력추진 지역내지역문화기관상호간연계 협력시스템구축 지역문화관련정책및사업을가치와과정중심으로평가 양적지표를지역민의문화적삶의만족도를측정하는가치중심의사업평가체계로개선 정책사업평가를사업성적및결과중심에서추진과정을포함하는방식으로개선 93
4-2. 지역문화진흥을위한추진체계구축 지역문화진흥원설립 운영추진 지역주민의문화향유와문화복지의서비스확대에대응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시행을계기로확대되는문화복지 생활문화관련사업등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한총괄기능수행 지역문화정책추진지원및평가 분석기능 지역문화정책및사업에대한정보수집 분석과자료제공 컨설팅서비스제공 지역문화관련 및네트워크구축 운영 지역문화정책및사업에대한평가와환류 국가문화인적자원센터 기능수행 지역문화인력인증및등록제도등관리체계구축운영 지역문화인력양성사업총괄및문화일자리창출사업지원등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구성 운영 지역문화진흥을위한정책수립등지역문화의핵심기구로역할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등주요계획및정책의수립관련자문 지역문화정책관련중요사안의조정과심의 지역문화정책수립및추진관련네트워크역할 지역의문화상생 협력을위한정책공유및협의창구역할수행 부처간협력등지역문화정책네트워크회의운영 지역문화정책의전달및집행체계정립 상향식전달체계 기초 광역 중앙 구축 지역문화의현장의견을수렴 반영하는정책소통채널로서지역문화협력위원회구성 운영 94
지역의행정 문화기관 전문가가참여하는지역문화거버넌스구성 지역문화의정책주체간역할분담및협력강화 중앙부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통한정책비전수립 정책추진의기본원칙과가이드라인제시 지자체 지역특성과여건을반영하는시행계획을통해지역문화정책및사업추진 지원기관및단체 문화행정주체 정부및지자체 와지역문화진흥을위한정책거버넌스를구축 자문및지원 지역중심의정책및사업평가체계도입과환류체계구성 기초지자체 지역문화진흥세부시행계획에근거하여자체평가실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정책평가결과를바탕으로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근거하여광역차원의총괄평가및진단실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의거지역문화협력위원회와함께지역문화정책전반에대한총괄적인평가실시 95
Ⅴ. 과제별추진기관 추진과제 추진기관 전략 1. 지역문화역량강화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 현장중심의맞춤형인력양성사업강화 지역문화전문인력종합인적자원관리체계마련 문체부 문체부 지자체 문체부 생활문화진흥 생활문화기반시설확충및운영지원 지역단위생활공동체형성및활동지원강화 문화자원봉사활성화기반구축 문체부 문체부 지자체 문체부 지자체 지역문화생태계구축 도시및지역의통합적문화계획수립 효과적이고실질적인지역문화컨설팅강화 지역문화창조플랫폼구축 지역문화네트워크활성화지원 문체부 국토부 지자체문체부 지자체문체부 지자체문체부 지자체 전략 2. 지역문화격차해소 맞춤형문화기반조성 지역문화기초현황조사및지표개발 지역문화기반시설균형적확충및운영내실화 지역문화시설프로그램활성화지원 문체부 문체부 지자체 문체부 지자체 지역의문화접근성향상 96
추진과제 문화환경취약지역지원확대 문화소외계층에대한문화프로그램확대 문화예술치유사업추진 추진기관문체부 지자체문체부 지자체문체부 지자체 지역문화재원확충및다각화 지역문화재원지원방식개선 지역협력문화사업통합을통한재정확충및체계화 문체부 기재부 문체부 기재부 지자체 지역문화재원다각화문체부 지자체 전략 3. 지역문화발굴창조 지역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 근현대역사문화공간및유휴공간창조적재생 지역전통문화유산의체계적활용확대 마을별전통놀이문화복원및확산 문체부 국토부 지자체 문체부 지자체 문체부 농식품부 지자체 지역가치발굴 문화자원의발굴 개발 활용을위한협력체계구축 지역생활문화자원의체계적개발및활용 지역고유의한문화 사업추진 지역별특화된콘텐츠사업기반마련 문체부 지자체 문체부 교육부 안행부 지자체 문체부 지자체 문체부 지자체 지역문화브랜드정립 국토및지역문화브랜드의통합체계구축 동아시아문화도시지정및육성 문화도시의지정및확대 문체부 국토부 지자체 문체부 지자체 문체부 지자체 97
추진과제 지역문화특화사업추진 문화지구운영제도개선및활성화 지역문화브랜드대상선정및육성 광역단위문화브랜드사업추진 추진기관 문체부 안행부 농식품부 국토부 지자체 문체부 국토부 지자체 문체부 지자체 문체부 지자체 전략 4. 지역문화추진체계정비 지역문화진흥법시행 지역문화진흥법시행 지역문화주체역량강화 지역문화중심의행정역량강화 문체부 문체부 지자체 문체부 지자체 지역문화진흥을위한추진체계구축 지역문화진흥원설립운영추진 지역문화협력위원회구성운영 지역문화정책의전달및집행체계정립 문체부 문체부 문체부 98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사업현황 사업명 15 년도예산 ( 안 ) 사업수행주체 ( 단위 : 백만원 )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 480 문체부 ( 공모 ) 지역대학, 재단등 문화이모작 400 문체부 문광연 ( 공모 ) 재단 생활문화센터조성 13,500 문체부 ( 공모 ) 지자체 생활문화공동체조성 1,200 문체부 ( 공모 ) 문화단체 문화자원봉사활성화시스템 500 문체부 한문연 인문정신등문화자원봉사 3,565 문체부 문화단체 지역문화컨설팅 358 문체부 ( 공모 ) 대학, 재단 지역문화기반시설확충 89,891 문체부 지자체 ( 지특회계 ) 국립예술단체너나들이문화여행 6,000 문체부 ( 공모 ) 문예회관 방방곡곡문화공감 8,000 문체부 한문연 ( 공모 ) 문예회관 공연예술제관광자원화 6,280 문체부 ( 공모 ) 지자체 움직이는예술정거장 800 문체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지개다리사업 2,390 문체부 예술위 광역재단등 어르신문화프로그램 3,850 문체부 한문연 ( 공모 ) 문화원등 지역실버공연지원 1,000 문체부 ( 공모 ) 재단 문화예술치유사업 1,044 문체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산업단지 폐산업시설문화재생 11,875 문체부 지자체 ( 지특회계 ) 문화특화지역조성 2,800 문체부 지자체 ( 지특회계 )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10,724 문체부 지자체 ( 지특회계 ) 지역특화문화콘텐츠개발 10,000 문체부 콘진원 ( 공모 )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 민간기업등 지역기반형콘텐츠코리아랩 8,000 문체부 ( 공모 ) 지자체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8,490 문체부 지자체 ( 지특회계 ) 지역문화브랜드선정지원 100 문체부 ( 공모 )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역량강화사업 200 문체부 ( 공모 ) 기초재단 통합문화이용권사업 51,791 문체부 예술위 지자체 광역재단 지역문예활동지원 24,590 문체부 예술위 지자체 광역재단 사랑티켓사업 1,251 문체부 지자체 광역재단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사업 2,400 문체부 지자체 광역재단 토요문화학교사업 5,000 문체부 지자체 광역재단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2,945 문체부 지자체 광역재단 학교예술강사사업 ( 전통포함 ) 44,221 문체부 진흥원 광역재단 합계 323,645 99
2.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연혁 2012.8.22 ( 부산 ) 2012.10.26 ( 부산 ) 시 도문화재단대표자협의체결성합의 _ 시 도문화재단대표자가모여차기정부정책제안, 지역문화진흥법입법등관련현안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으며, 보다지속적인공동의노력이필요함에공감하고협의체결성추진 시 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결성 / 1 차대표자회의진행 _ 향후활동력을제고할수있는공동협약체결 한국문화예술의진흥과발전을위한시 도문화재단대표자선언문 " 지역문화발전이문화복지국가의핵심이다 " 발표 _ 지역문화발전의필요성과과제역설, 협의체구성합의 문화정책세미나 " 지역문화발전이국가문화발전의핵심이다 " 개최 _ 김동호단국대석좌교수의기조발제, 19 인의발제 / 토론자와 100 여명의문화재단관계자가참여한세미나에서는지역문화진흥과관련한제안들을총망라 2012.11 월 ~ 계속 매월 1 회실무위원회개최, 정책소위원회운영 _ 매월실무위원회개최를통해공통현안사항논의 2013.1.18 ( 서울 ) 2 차대표자회의개최 _ 1 기간사기관선정 ( 부산문화재단 ), 2013 년운영계획, 새정부문화정책제안및행안부출자 출연기관지침제정관련대응등협의 문화정책세미나 " 지역문화진흥을위한안정적기반확보방안 " 개최 _ 재원의감소, 위탁사업의증가등시도문화재단을둘러싼환경에대해법 / 제도개선, 기금운영등보다실효성있는대안제시 " 지역문화발전을위한시 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정책제안 " 채택 _ 세미나결과반영한정책제안서를국회, 문화부에전달 2013.1.30 ( 국회방문 ) " 지역문화발전을위한시 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정책제안 " 전달 _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민주당간사 ( 유승희 ) 면담및새누리당간사의원, 위원장사무실방문자료전달 100
2013.4 월 ~ 계속 정책소위원회운영정책소위원회 ( 서울 ( 간사기관 ), 경기, 대구, 광주, 충북 ) 구성 (2013.4.23 1 차회의개최 ) 하여정책제안을위한심도있는연구진행및정책워크숍기획담당 2013.5.30 ~6.1 ( 제주 ) 시 도문화재단 1차정책워크숍개최박근혜정부의지역문화진흥정책과연계한시 도문화재단들과시 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의역할설정및정책제안을위한심도있는합동연구시행 제3차대표자회의개최정부의지역문화진흥정책의관점전환과국비매칭사업의문제인식촉구, < 지역문화진흥법 ( 안 )> 개선안마련제시, 국비매칭사업으로확대되는문화예술분야비정규직 / 무기계약직의고용안정성과질제고를위한문화체육관광부및지자체의공동노력촉구, 실질적인교류활성화를위한 2014년공동사업예산편성추진사항논의 지역문화진흥법제정관련시 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의견서채택정책워크숍결과종합하여지역문화재단들의안정적운영기반이될지역문화진흥법제정관련의견채택. 도종환의원실등에전달 2013.10.8 ~ 10.9 ( 경기 ) 문화융성정책세미나개최 지역문화진흥을통한문화융성 - 문화융성지역순회토론회종합세미나 개최 ( 김동호문화융성위원장초청 ) 문화기부활성화업무체결 시 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간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위한공동업무협약체결 ( 권영빈한국문화예술위원장초청 ) 제 4 차대표자회의개최 2 기간사기관선출및공동사업계획협의 2014.2.4. ( 부산 )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마련을위한지역문화현장토론회개최지역문화진흥법안관련쟁점, 시행령제안사항관련, 지역문화진흥법에대한지역의기대, 향후발전방향등상향식정책제언을위한기초의견수렴의장마련 101
2014.3.18 ~3.19 ( 광주 ) 제 5 차대표자회의 기초문화재단과의통합협의체구성및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제정에 대한공동대응방안논의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에대한정책포럼개최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과문화거버넌스, 지역문화역량강화의계기로서의지역문화진흥법, 생활문화과지역문화진흥, 지역문화진흥법시대의광역 기초문화재단의위기등에대한토론 2014.4.23 (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면담 지역협력형사업의광특회계이관, 보조사업인건비통합관리방안,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등에대한정책제언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공동성명서발표지역협력형예술지원사업의광역특별회계편성재고및예산규모확대, 지역문화 생활문화진흥을위한별도재원확보, 지역문화진흥정책전달체계정립, 지역의자율성보장을위한문화진흥정책예산의포괄적보조운영에대한의견개진 2014.6.14 ( 대전 ) 임시대표자회의 대표자회의의미등기사단법인화를전제로한통합협의체구성추진 및광역 - 지역문화재단의지속적인연대관계구축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행사개최민선6기지역문화재단의지속가능한경영을위한당면과제지역문화진흥법제정과지역문화진흥의구조, 문화서비스전달체계구축방안, 지역문화재정과지역문화재단자율성확대방안, 지역문화재단의인력현황과문화전문성제고방안등 2014.11.27 ~28 ( 제주 ) 제 6 차대표자회의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법인화추진및 2015 년공동사업논의, 2015 년의장기관선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 초안 ) 쟁점및이슈에대한정책포럼개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시행에따른주요이슈에대한정보공유 102
3. 시도문화재단일반현황 1 기본현황 ( 2014. 10. 31. 기준 ) 재단주소연락처홈페이지설립일설치조례대표자조직현황 강원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춘천시금강로 11 KT 빌딩 2 층 팔달구인계로 178 T)033-240- 1311 F)033-251- 3408 T)031-231- 7200 F)031-236- 3708 www.gwcf. or.kr www.ggcf. or.kr 1999. 12.28 1997. 7.3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 경기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김성환 ( 이사장 ) 조창희 ( 대표이사 ) 1 처 3 실 1 연구소 1 처 (2 실 ) 1 원 (2 팀 ) 6 관 (1 센터, 1 실,11 팀 ) 1 단 (2 팀 ) 1 자문역 최초출연금 ( 억원 ) 중앙문예진흥기금 시도출연 계 현재기금규모 ( 억원 ) 정규 - 52 52 217 33 84 250 334 1,220 165 인력현황 ( 명 ) 2014 년예산현황 ( 억원 ) 무기계약직 / 계약직 11/ 15 0/ 195 계 지자체보조 4-2. 재단재정현황자료 - 1+2 국고 ( 기금 ) 4-2. 재단재정현황자료 - 3 자체자금 4-2. 재단재정현황자료 4+5 기타 4-2. 재단재정현황자료 - 6 59 60 73 39 27 199 360 239 129 118 32 518 계 정관상목적사업 문화예술활동지원 문화유산의발굴및보존 문화예술정책개발, 자문, 연구용역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 우수예술창작품개발및유망예술인발굴, 연구비지급사업 예술영재장학금지급사업 문화예술분야의국제교류사업 국제음악제의준비및개최 강원도지사의위탁사무 기타재단이사장이목적사업의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역사문화유산의발굴보존현대화 문화예술의창작보급지원과환경조성 문화예술정책개발, 교육및연수 문화예술활동에대한상담, 지원 문화예술정보화및홍보 국제문화예술교류 창의적인예술인육성 지방향토사연구 문화상품개발및판매등 도문화예술시설의운영및관리 정부및지방자치단체장의위탁사 기타재단이사장이목적사업의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사무실 ( 연면적 ) 임대 (640 m2 ) 자체 (1061.4 m2 ) 103
재단주소연락처홈페이지설립일설치조례대표자조직현황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광주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의창구용지로 248 남. 천변좌로 338, 빛고을시민문화관 3 층 대봉로 260 유성구대덕대로 480 T)055-213- 8000 F)055-267- 7754 T)062-670- 7482 F)062-670- 7489 T)053-422- 1201 F)053-422- 1214 T)042-480- 1000 F)042-480- 1099 www.gcaf. or.kr www.gjcf.o r.kr www.dgfc. or.kr www.dcaf. or.kr 2010. 2.18 기관통폐합 2013. 7.1 2010. 12.29 2009. 4.16 2009. 9.24 경남문화예슬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 대구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 대전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 고영조 ( 원장 ) 서영진 ( 대표이사 ) 문무학 ( 대표이사 ) 박상언 ( 대표이사 ) 1 센터 4 부 1 사무처 4 실 12 개팀 1 센터 1 문화관 1 처 4 부 1 위원회 1 처 8 팀 최초출연금 ( 억원 ) 중앙문예진흥기금 시도출연 계 현재기금규모 ( 억원 ) 정규 4 135 139 167 20-82 82 82 57-185 185 217 13-89 89 111 41 인력현황 ( 명 ) 2014 년예산현황 ( 억원 ) 무기계약직 / 계약직 0/ 11 12/ 16 6/ 18 0/ 20 계 지자체보조 4-2. 재단재정현황자료 - 1+2 국고 ( 기금 ) 4-2. 재단재정현황자료 - 3 자체자금 4-2. 재단재정현황자료 4+5 기타 4-2. 재단재정현황자료 - 6 31 57 107 6 5 175 85 108 70 2 1 181 37 56 76 5 11 148 61 79 34 9 6 128 계 정관상목적사업 문화예술창작 보급및문화예술활동지원 문화예술교육및진흥, 정책개발연구 도민의문화향수기회확대및국내 외교류 전통문화전승과문화유산발굴 보존및활용 문화산업기반조성및육성사업지원 문화콘텐츠산업의지원 교류및협력 영상물의창작 제작및촬영지원과영상사업육성 도사 ( 道史 ) 편찬위원회업무지원 그밖의문화예술진흥을위하여도지사가위탁하는사업 기타진흥원의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한사업 문화예술진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정책개발및홍보 문화예술의창작 보급 활동의지원 시민의문화향유및창의력증진 문화예술교육및연구 국내 외문화예술교류 전통문화예술의계승과발전 지역축제 문화행사의육성및지원 공공문화시설의운영및관리 문화관광상품개발및마케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따른연계사업지원 그밖에문화예술진흥을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문화예술의창작 보급 활동의지원 시민의문화향수기회확대및창의성제고 전통문화예술의계승과발전 문화예술진흥을위한정책개발 자문및교육 연구 국내외문화예술교류 문화예술정보의축적및네트워크서비스사업 기타문화예술진흥을위한위탁사업 문화예술창작, 보급, 활동지원사업 시민의문화향수기회확대를위한사업 전통문화예술의계승과발전사업 문화예술진흥을위한정책자문및교육, 조사연구사업 국내외문화예술교류사업 문화예술정보의축적및서비스제공사업 재단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사업 기타문화예술진흥을위한위탁사업 사무실 ( 연면적 ) 임대 (165 m2 ) 자체 (1,057 m2 ) 임대 (668 m2 ) 임대 (446 m2 ) 104
재단주소연락처홈페이지설립일설치조례대표자조직현황 부산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전남문화예술재단 남구우암로 84-1 동대문구청계천로 517 중구신포로 15 번길 64 무안군삼향읍후광대로 242 전남개발빌딩 11 층 T)051-745- 7211 F)051-744- 7708 T)02-3290- 7000 F)02-6008- 7346 T)032-455- 7100 F)032-455- 7190 T)061-280- 5800 F)061-280- 5850 www.bscf.o r.kr www.sfac.o r.kr www.ifac.o r.kr www.jncf.o r.kr 2009. 1.21 2004. 3.15 2004. 12.10 2009. 5.29. 부산문화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라남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이문섭 ( 대표이사 ) 조선희 ( 대표이사 ) 김윤식 ( 대표이사 ) 김충경 ( 사무처장 ) 2 실 1 센터 6 팀 1 위원회 1 실 4 본부 13 팀 2 본부 7 팀 2 관 3 팀 1 소 최초출연금 ( 억원 ) 중앙문예진흥기금 시도출연 계 현재기금규모 ( 억원 ) 정규 93.5 20 114 263.5 24-500 500 1,151 69-395 395 515 34-137 137 137 21 인력현황 ( 명 ) 2014 년예산현황 ( 억원 ) 무기계약직 / 계약직 10/ 32 53/ 91 38/ 13 0/ 11 계 지자체보조 4-2. 재단재정현황자료 - 1+2 국고 ( 기금 ) 4-2. 재단재정현황자료 - 3 자체자금 4-2. 재단재정현황자료 4+5 기타 4-2. 재단재정현황자료 - 6 66 192 45 10 10 257 213 290 141 44 118 593 85 68 60 18 27 173 32 43 92 14 21 170 계 정관상목적사업 문화예술의창작 보급및문화예술활동의지원사업 문화예술에관한교육및연구사업 국내외문화예술교류사업 시민문화향수제고를위한사업 학예진흥을위한회원활동의지원사업 기타재단의목적달성을위하여정관으로정하는사업 문화예술의창작, 보급및문화예술활동의지 문화예술의교육및연구 국내외문화예술교류 시민의문화향수및창의력증진 기타재단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예술창작활동지원및보급 시민문화향수제고를위한사업전개 문화예술진흥을위한정책개발및자문 문화예술진흥을위한기금조성및운용 전통문화예술의전승과문화유산발굴, 보존및활용 문화예술의교육및연구 문화예술분야국내 외교류사업추진 문화예술정보의축적및서비스사업추진 기타문화예술진흥을위하여인천광역시장이위탁하는사업 문화예술의창작지원과보급활동 문화예술에대한정책개발및자문 문화예술진흥을위한기금조성및운용 기업메세나활동권장및사업위탁 도내문화예술단체육성및활동지원 지역축제및주요이벤트행사기획 대행 문화재의발굴 연구 조사 보존활동 전통예술의전승및활성화 문화상품개발및활용화추진 전라남도립국악단등도립예술단설립운영 남도예술은행등도주요시책위탁운영 도소유문화예술관련시설관리운영 기타도문화예술진흥 발전을위해필요한사업 사무실 ( 연면적 ) 무상임대 (495 m2 ) 자체 (2367.4 1 m2 ) 자체 (622.61 m2 ) 임대 (194 m2 ) 105
재단주소연락처홈페이지설립일설치조례대표자조직현황 제주문화예술재단 충남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제주시동광로 51 홍성군홍북면상하천로 58 청주시청원구향군로 94 번길 7 T)064-800- 9191 F)064-800- 9119 T)041-630- 2912 F)041-633- 7963 T)043-222- 5317 F)043-222- 5310 www.jcaf.o r.kr www.cacf.o r.kr www.cbfc.o r.kr 2001. 1.20. 2013. 12.17 2011. 11.30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 충청남도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 충북문화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 현승환 ( 이사장 ) 최운현 ( 사무처장 ) * 대표이사공석 강형기 ( 대표이사 ) 1 처 (3 팀 ), 부설 1 본부 1 사무처 3 팀 1 사무처 (3 팀 ) 최초출연금 ( 억원 ) 중앙문예진흥기금 시도출연 계 현재기금규모 ( 억원 ) 정규 - 44 44 145 14-5 5 5 7-183 183 249 12 인력현황 ( 명 ) 2014 년예산현황 ( 억원 ) 무기계약직 / 계약직 2/ 11 8/ 1 3/ 27 계 지자체보조 4-2. 재단재정현황자료 - 1+2 국고 ( 기금 ) 4-2. 재단재정현황자료 - 3 자체자금 4-2. 재단재정현황자료 4+5 기타 4-2. 재단재정현황자료 - 6 27 29 31 4 19 83 16 22 39 - - 61 42 38.5 97 7.5-143 계 정관상목적사업 문화예술정책개발 문화예술의창작보급및예술활동지원 문화예술사회교육지원 기업의문화예술지원 ( 메세나운동 ) 유도및확대 문화예술인복지지원 문화예술산업의육성지원 문화예술정보교류 행정기관의위임및위탁사업집행 기타문화예술의진흥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 문화예술진흥을위한정책개발및자문 문화예술창작 보급및문화예술활동지원 도민의문화서비스확대및문화예술교육지원 역사문화계승및도정사료의체계적조사 연구 역사문화자료의수집 보존및전시 홍보 문화재발굴조사및문화유산의체계적관리 도내문화권별문화자원의발굴 백제문화제종합계획수립및시행 백제문화제총괄운영관리 역사및문화예술분야국내 외교류 지역축제및문화행사의육성지원 공공문화시설의운영및관리 그밖에문화예술진흥을위하여충청남도지사가위탁하는사업 문화예술의창작 보급및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전통문화예술계승 발전사업 문화예술진흥을위한정책개발 자문및교육 연구사업 국내 외문화예술교류사업 문화예술정보의축적및네트워크서비스사업 문화예술진흥을위한정부기관또는자치단체위탁사업 그밖의재단의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한사업 사무실 ( 연면적 ) 자체 (786.72 m2 ) 임대 (945 m2 ) 임대 (370 m2 ) 106
2 대표자소개 ( 2014. 10. 31. 기준 ) NO. 성명재단명직책프로필 1 김성환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 전, 공무원 ( 외교부 ) - 1953 년 ( 서울특별시 ) - 2014.03 ~ 강원문화재단이사장 - 2010.10~2013. 03 제 36 대외교통상부장관 - 2008.06~2010.10 대통령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 - 2008.03~2008.06 외교통상부제 2 차관 - 2006 주오스트리대사관대사 2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 전, 공무원 ( 문화체육관광부 ) - 1953 년 ( 충북음성 ) - 2014.09~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 2014.07~ 금강대학교이사 - 2012.01~ 한국 YWCA 후원회이사 - 2011.09~ 안양대학교겸임교수 - 2011.05~2013.05 남여주레저개발 ( 주 ) 대표이사 - 2011.05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1 급 ) 3 고영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원장 - 문화기관단체인, 시인 - 1946 년 ( 경상남도창원 ) - 2013.05 ~ 경남문화예술진흥원원장 - 2012. 1~ 경상남도문인협회장 - 2002. 8~2004. 7 성산아트홀관장 - 1998. 9~2000. 8 경남오페라단단장 107
서영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 전언론인 - 1949 년 ( 광주광역시 ) - 2014.10.~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 2014.01.~ 전남복지재단대표이사 - 2011.12.~ 아시아문화개발원이사 - 2008.10.~ 광주매일신문사사장 - 2006.12.~ 히로시마총영사 - 1999.04.~ 히로시마수도대학객원교수 - 1980.12.~ 광주일보사주필 ( 이사 ) 5 문무학 대구문화재단 대표이사 - 시인, 문학박사 - 1951 년 ( 경북고령 ) - 2013.10.~ 대구문화재단대표이사 - 2013~ 현재문화시민운동협의회장 - 2010~2013 한국예총대구광역시연합회장 - 2006~2009 대구문인협회장 - 1997~2003 대구시조시인협회장 - 1991~2005 영남일보논설위원 - 1988~ 현재대구대학교 / 경일대학교겸임교수 6 박상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 문화기관단체인 - 1960 년 ( 경기도남양주 ) - 2011.09~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 2012~ 한남대학교겸임교수 - 2010.3~2010.7 문화예술위경영전략본부본부장 - 2006.03~2008.01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원장 - 2005.07~2006.03 아르코미술관관장 108
7 이문섭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 언론인 - 1952 년 ( 부산 ) - 2014.09 ~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 2010~2014.08 ( 사 )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 2010~20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 - 1977~2009 국제신문, 부산일보기자 ( 주필 ) 8 조선희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 문화기관단체인, 소설가 - 1960 년 ( 강원도강릉시 ) - 2012.03~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 2006.09~2009.10 한국영상자료원원장 - 1997 한겨레신문씨네 21 편집장 - 1988 한겨레신문편집국문화부기자 - 1982 연합통신기자 9 김윤식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 시인 - 1947 년 ( 인천광역시 ) - 2013.12~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 2012~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 - 2008 인천문화재단이사 - 2006 한국예총인천광역시연합회부회장 - 2005 한국문인협회인천광역시지회지회장 - 1984 ( 주 ) 영진공사비서실장 10 김충경 전남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 - 공무원 - 1955 년 ( 전남강진군 ) - 2014.07~ 전남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 2013 ~ 2014 전라남도문화예술과장 - 2011 ~ 2013 전라남도도의회특별수석전문위원 - 2007 ~ 2011 전라남도문화예술과문화재 문화예술담당 109
11 현승환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 대학교수 - 1958 년 ( 제주특별자치도 ) - 2014.08~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 1996.03.01.~ 현재제주대학교교수 - 2002~2014 제주학연구소이사및이사장 - 2010~2014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 12 최운현 충남문화재단 사무처장 (* 대표이사공석 ) - 공무원 - 1955 년 ( 충청남도 ) - 2014.1~ 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 2013.6 경제통상실장 - 2013.1 도의회전문위원 - 2010.1 예산부군수 - 2008. 1 충남도세무회계과장 - 2007 군문화엑스포팀장 13 강형기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 대학교수 - 1954 년 ( 경상북도 ) - 2011.12.~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 2014. 1~ 대통령소속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 ( 現 ) - 2011~2012. 대통령소속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 - 2007.11~ 향부숙대표 - 2003.02 충북대학교행정대학원원장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