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2013. 6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목차. 제도개요 1. 운용방향 5. 심사대상 6. 심사제외대상사업 11. 투자심사의뢰및심사시기 13. 심사기관 14. 2단계심사 16. 재심사 17. 투자심사기준 20. 투자심사절차 24 단위사업별계획수립 25 자체투자심사의실시 28. 투자심사의뢰및결과통보 34. 투자심사결과사후평가시행 35. 주요일정 36 참고 1. 투자사업분야 부문별분류 37 참고 2. 작성서식 48 참고 3. 관련법령등 99
제도개요 개념 목적
연혁
운용방향 건전한지방재정관리제도로의정착운영 투자심사의객관성 타당성확보 각종지방재정계획과연계한계획재정운영 사후평가강화를통한엄정한제도운영
심사대상 ( 지방재정법시행령제 41 조 ) 개념 범위
사업의유형
심사대상
심사제외대상사업 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심사제외대상사업 사업명 1. 경지정리사업 2.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3. 배수개선사업 4. 농어촌생활용수개발 5. 밭기반정리사업 6.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7. 지적재조사사업 8. 개발촉진지구개발, 특정지역개발 9. 국도대체우회도로 10. 국가지원지방도정비 11. 철도건널목개량사업 12. 광역상수도사업 13. 어촌종합개발사업 1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인민간투자사업 15. 국가공단지정에따른사업 16.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심의사업 17. 재해위험지역및하천정비 18. 문화재보수ᆞ정비및복원사업 19.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사ᆞ공단의설립사업 20. 수도권대기환경개선사업 관계법률및소관부처 농어촌정비법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 농림축산식품부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 국토교통부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 국토교통부 ) 도로법 ( 국토교통부 ) 도로법 ( 국토교통부 ) 건널목개량촉진법 ( 국토교통부 ) 수도법 ( 국토교통부, 환경부 ) 어촌ᆞ어항법 ( 해양수산부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기획재정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국토교통부 ) 외국인투자촉진법 ( 산업통상자원부 ) 자연재해대책법 ( 안전행정부 ), 하천법 ( 국토교통부 ) 문화재보호법 ( 문화체육관광부 ) 지방공기업법 ( 안전행정부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 환경부 )
기타심사제외대상사업
투자심사의뢰및심사시기 의뢰시기 심사시기 중앙투 융자심사일정
심사기관 자체심사 ( 자치단체별 )
의뢰심사 ( 시 도및중앙 )
2 단계심사 개념
대상 재심사 개념 심사시기 대상
재심사기관
투자심사기준 ( 규칙제 2 조 ) 국가장기계획및경제 사회정책과의부합성 중 장기지역계획및지방재정계획과의연계성 소요자금조달및원리금상환능력 재무적 경제적수익성
사업의필요성및시급성 주민숙원 수혜도및사업요구도 사업규모, 사업비의적정성 종합적인평가 분석
< 참고 :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체크리스트 > 평가지표비고
투자심사절차 투자사업결정 투자심사주관및종합조정분야별우선순위판단 13 투자심사결과통보 8 심사의견 7 협의조정 7 계획반영여부확인 9 투자사업의타당성분석및우선순위판단, 반려대상결정 6 투자심사요구 5 자문의견통보 2 투자심사지침시달 심사결과통보 4 기술심사자문요구 3 사업계획수립기초심사자료제출 1 단위사업별계획수립 반영
단위사업별계획수립
자체투자심사의실시 가. 기초심사자료의작성 나. 투 융자사업심사자료제출
다. 사전실무심사
라. 투자심사위원회심사
투자심사의뢰및결과통보 투자심사의뢰 가. 정기심사 나. 수시심사 투자심사의시기 투자심사결과의통보
투자심사결과사후평가실시 평가개요 평가반구성 평가결과조치
주요일정 투융자심사일정 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제출
참고 1 투자사업분야 부문별분류
참고 2 작성서식
용역개요 (HY헤드라인M16) 용역결과 (HY 헤드라인 M16)
종합의견 :
붙임 1 경제적타당성세부내용 분석조건 비용 효과 할인율 :
경제적비용편익분석
붙임 2 타당성조사세부내용
참고 3 관련법령등
1. 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시행령
2.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에관한규칙 - 타법개정 2013. 3.23. 안전행정부령제 1 호 3.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규칙 - 일부개정 2013. 6. 5. 안전행정부령제 11 호
심사제외대상사업 ( 제 3 조제 2 항제 2 호가목관련 ) 사업명 1. 경지정리사업 2.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3. 배수개선사업 4. 농어촌생활용수개발 5. 밭기반정리사업 6.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7. 지적재조사사업 8. 개발촉진지구개발, 특정지역개발 관계법률및소관부처 농어촌정비법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 농림축산식품부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 국토교통부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 국토교통부 ) 9. 국도대체우회도로 10. 국가지원지방도정비 11. 철도건널목개량사업 12. 광역상수도사업 13. 어촌종합개발사업 1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인민간투자사업 15. 국가공단지정에따른사업 16.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심의사업 17. 재해위험지역및하천정비 18. 문화재보수ᆞ정비및복원사업 19.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사ᆞ공단의설립사업 20. 수도권대기환경개선사업 도로법 ( 국토교통부 ) 도로법 ( 국토교통부 ) 건널목개량촉진법 ( 국토교통부 ) 수도법 ( 국토교통부, 환경부 ) 어촌ᆞ어항법 ( 해양수산부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기획재정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국토교통부 ) 외국인투자촉진법 ( 산업통상자원부 ) 자연재해대책법 ( 안전행정부 ), 하천법 ( 국토교통부 ) 문화재보호법 ( 문화체육관광부 ) 지방공기업법 ( 안전행정부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 환경부 )
4. 타당성전문기관자격고시
5. 2013 년도지방채발행계획수립기준 (24p) 주 1) 실시설계용역계약이체결되어진행되고있는사업 예시 1) 국비 50 억원, 지방비 50 억원으로승인을받은경우 20 억원까지지방채발행가능 ( 단, 국비 + 지방비 + 지방채 =100 억원 ) 예시 2) 국비 50 억원, 지방비 30 억원, 지방채 20 억원으로승인을받은경우 26 억원까지지방채발행가능 ( 단, 국비 + 지방비 + 지방채 =100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