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수 신 언론사사회부담당 발 신 < 집회에서물포사용문제와경찰의집회대응개선을위한국제심포지엄 > 및초청행사공동주최단체 담 당 랑희 ( 인권운동공간 활 /010-3269-8458), 백가윤 ( 참여연대 / 02-723-5051) 제 목 < 집회에서물포사용문제와경찰의집회대응개선을위한국제심포지엄 > 등초청행사와해외참가자입국기자간담회취재요청 발송일 2016년 6월 24일 ( 금 ) 독일전슈투트가르트지방법원부장판사 디이터라이헤르테 와영국인권단체리버티 의정책담당 샘호크 초청 < 집회에서물포사용문제와경찰의집회대응개선을위한국제심포지엄 > < 물대포, ' 비정상의정상화 ' 를위한토크쇼 > 개최 년 월 일백남기농민은직사살수된물포에맞아쓰러졌습니다 이후물포의직사 살수의위험성에대한문제가사회적으로대두되었고 민중총궐기국가폭력조사단역시물 포사용의한계와문제점을지적했습니다 백남기농민이쓰러진이후, 이미구매까지마친물포에대해서 1년 4개월이라는조사와논의끝에불허한영국의사례가언론을통해소개되었습니다. 런던시의물포도입반대를이끌어내는데독일인바그너씨의역할이컸습니다. 2010년독일의바그너씨는슈투트가르트중앙역지하화공사반대시위에서경찰의진압과정에서물포에맞아실명을했습니다. 이후바그너씨는 2014년영국런던시가독일제중고물대포를구입, 사용하려는것에반대하는런던집회에참석했고, 2015년독일슈투트가르트행정법원은 2010년 9월 30일 검은목요일 이라고불리운경찰대응 -물대포와최루액등을무차별적으로사용, 시위를강제해산한것-에대해위법이라고판결했습니다. 반복적으로발생하는물포의피해를막고물포사용에대한사회적논의를촉발하는계기로써두국가의사례는의미가있습니다 또한 지난 월 일발표된유엔집회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의한국조사보고서에는 한국정부의물대포사용은무차별적이며 경우에따라서는특정인을겨냥하는데이는정당화되기어려우며 년민중총궐기집회에참석한백남기농민의케이스가대표적 이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 독일과영국의경험을통해서물포사용과관련한문제와유엔의권고를통해서평화적집회의권리를위한경찰의집회대응을국내에서어떻게이행할지공론화하는행사를개최할예정입니다 2016 년 6 월 27 일 ( 월 )~6 월 29 일 ( 수 ) 동안진행되는행사와해외참가자입국기자간담회에많 은취재와보도를부탁드립니다.
- 입국기자간담회제목 : 물포사용문제에대한국제심포지엄해외참가자입국기자간담회일시 : 2016.6.27.( 월 ) 오전 11시장소 : 참여연대아름드리홀 (2층) 사회 : 변정필 (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캠페인팀장 ) 발언 : 1. 랑희 ( 인권운동공간 활 / 공권력감시대응팀 ) 2. 샘호크 Sam Hawke ( 영국, 리버티 (Liberty) 정책담당자 ) 3. 디이터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 독일, 전슈투트가르트지방법원부장판사 ) 4. 최석환 ( 생명과평화의일꾼백남기농민의쾌유와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사무국장 ) [ 첨부자료 ] 초청자소개 샘호크 영국리버티 의정책담당자 헌법과인권에초점을맞춘법학석사이며법정변호사 자격이있다 이민법과주거법관련한훈련을받았고영국인권법 난민법 정보인권등과관련한정책개발을담당하고있다 영국인권단체인리버티 는 년에설립되었으며대중캠페인 국회로비 소송등을통해영국내시민권과기본권증진을위한활동을펼치고있다 특히 년영국에서물포를도입하려할때이에맞서물포를금지하기위한캠페인을적극적으로펼쳤다 디이터라이헤르테 독일전슈투트가르트지방법원부장판사 년은퇴직후 수천명이참석했던 슈투트가르트 집회에서수많은사람들이물대포와최루액스프레이 경찰장비등으로인해부상당한것을목격했으며본인도당시물대포에맞았다 그사건이후경찰의불법적인공권력사용과관련한법에문제를제기하는활동을지속적으로해왔으며 물포사용과관련하여계속되고있는재판과관련된보고서등을발표하고있다 슈투트가르트 집회는슈투트가르트중앙역을이전하겠다는대규모개발사업에반대하는집회였으며이집회에서디트리히바그너 씨가경찰이쏜물대포에맞아실명하는사건이발생했다
주요일정 날짜 6 월 26 일 ( 일 ) 입국 ( 오후 ) 일정 오전 11시해외참가자입국기자간담회 ( 참여연대아름드리홀 ) 6월 27일 ( 월 ) 백남기농민가족, 백남기농민대책위방문오후 4시 ( 대책위농성장 / 오후 4시미사, 5시간담회 ) 6월 28일 ( 화 ) 오후 1:00~6:30 국제심포지엄 ( 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 ) 6 월 29 일 ( 수 ) 오전 8시 국회안전행정위원회의원조찬간담회 오후 1:30~3:00 백남기농민, 민중총궐기집회주최자손배사건담당변호사들과의간담회 ( 참여연대 ) 저녁 7:00~9:00 토크쇼 ( 미디어까페후 ) 주관 민중총궐기국가폭력조사단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박주민 생명과평화의일꾼백남기농민의쾌유와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만드는법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후원 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사람 한상균을기다리는사람들 집회에서물포사용문제와경찰의집회대응개선을위한국제심포지엄 일시 : 2016. 6. 28( 화 ) 오후 1:00~6:30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 1:00 1:30 등록개회및환영인사 1:30 1:40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 - 이정일 ( 민중총궐기국가폭력조사단단장 ) Session 1. 물포피해사례발표사회 : 최은아 ( 인권운동사랑방상임활동가 ) 1:40 2:30 1. 민중총궐기영상 2. 백도라지 ( 백남기농민의딸 ) 발언 3. 2010 년 < 슈투트가르트 21> 집회에대한경찰진압영상디트리히바그너 Dietrich Wagner 영상메시지프랭크 - 울리히만 Frank-Ulrich Mann 영상메시지
Session 2. 독일과영국의경험으로본물포사용의문제점 좌장 : 김종철 (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2:30 4:00 발표 1. 디이터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 독일, 전직슈투트가르트지방법원부장판사 ) 2010 년바그너사건의소송을통해서본물포사용의문제와평화적집회 의권리 발표 2. 샘호크 Sam Hawke( 영국, 리버티정책담당 ) 2014 년영국런던의물포도입과사용반대캠페인및평화적집회의권리를보호, 촉진하기위한활동 지정토론 1. 이정일 ( 변호사, 민변백남기농민사건대리인 ) 2. 최규진 ( 보건의료단체연합기획국장 ) 4:00 4:20 휴식 Session 3. 평화적집회의권리와경찰의집회대응개선방향 좌장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 4:20 5:20 발표 : 이호중 ( 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국제인권기준으로본경찰의집회대응방식에대한문제점 지정토론 1. 문병효 ( 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2. 변정필 (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캠페인팀장 ) 3. 경찰청 5:20 6:20 종합토론 6:20 6:30 폐회 모든세션영 - 한, 한 - 영동시통역으로진행 의원회관출입을위해신분증지참 물대포, 비정상의정상화 를위한토크쇼 일시 : 2016년 6월 29일 ( 수 ) 저녁 7:00~9:00 장소 : 미디어까페후 ( 홍대입구역 2번출구, 동교마젤란21빌딩 2층 ) 사회 : 김덕진 ( 천주교인권위원회사무국장 ) 사전마당 영상 디트리히바그너 Dietrich Wagner 2010 년 < 슈투트가르트 21> 집회경찰진압관련다큐멘터리영화편집본
이야기손님 발언백도라지 ( 백남기농민의딸 ) - 디이터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독일, 전슈트가르트지방법원부장판사 - 샘호크 Sam Hawke 영국, 리버티활동가 - 박주민 Joomin, Park 한국,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순차통역으로진행 참가비무료 참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