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7 백만명이넘는이들과함께모든사람이인권을누리는세상을위해활동하는세계적인운동조직입니다. 우리의비전은모든사람이세계인권선언과다른국제인권기준에명시된모든인권을누리게되는것입니다. 우리는어떠한정부나정치적이데올로기, 경제적이익및종교로부터독립된단체이며, 회원들의회비와일반시민들의후원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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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홍 기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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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무실패 한국에서의경찰의집회대응

2 는 7 백만명이넘는이들과함께모든사람이인권을누리는세상을위해활동하는세계적인운동조직입니다. 우리의비전은모든사람이세계인권선언과다른국제인권기준에명시된모든인권을누리게되는것입니다. 우리는어떠한정부나정치적이데올로기, 경제적이익및종교로부터독립된단체이며, 회원들의회비와일반시민들의후원금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별도로명시된경우를제외하고본저작물은크리에이티브커먼즈라이선스에따릅니다. (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4.0 국제 ) legalcode 더자세한내용은웹사이트내허가안내페이지를방문해주세요 : 이외의저작권자가표시된자료의경우이는크리에이티브커먼즈라이선스를따르지않습니다. 표지사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총파업집회현장차벽과경찰 년 2 월 25 일. 박마리 2017 년초판발행 문서번호 : ASA 25/7119/2017 원문언어 : 영어 amnesty.org amnesty.or.kr

3 목차 1. 도입 보이고들리는곳에서의집회금지 교통소통을위한금지 사실상의집회금지구역 과도하고불필요한물리력사용 차벽사용 : 경찰의촉진임무실패 평화적집회의해산 참가자및주최자처벌 결론및권고... 25

5 1. 도입 물대포 ( 일부경우캡사이신용액을혼합하여사용되기도했으며, 이는최루가스와같은효과를가짐 ) 와차벽의사용은긴장이고조되는결과를낳았다. 대규모경력배치와함께이러한전술이사용되는방식은시위대가그같은조치를이유없는공격으로받아들여경찰과시위대사이의긴장을고조시킬것이거의확실하다. 마이나키아이, 집회 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 1 대한민국의헌법과국제법은평화적집회의자유를보장하고있지만, 집회를규율하는국내법및관행은 국제인권법기준에미치지못하고있다. 2 최근문재인정부들어긍정적발전이있기는하나, 과거한국의 경찰은집회대응, 특히청와대인근집회에대해제한적인접근법및전술을취해왔다.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등국제인권법은각국에평화적집회의자유에대한권리를존중, 보호, 실현할것을요구한다. 이권리의완전한향유를보장하기위한국가의의무에는평화적집회를보호하고촉진할의무가포함된다. 3 공공집회는특정인이나집단, 기관, 정부기구에메시지를전하기위해서열린다. 따라서당국이의도된청자가보이고들리는곳에서집회를개최할권리를보장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그럼에도한국에서개최된다수집회, 특히집회가서울중심부청와대인근에서열린경우참가자들은집회의개최목적을달성할수없었다 년부터쌍용차노동자대량해고, 2015 년 위안부 관련한일합의, 비정규직화와노동유연화를 확대할것이라는노동조합의우려를샀던노동개혁안, 쌀수매가보장공약파기, 역사교과서국정화반 대등다양한사안에대한불만과요구를담은집회가여럿개최되었다. 특히 2014 년에 300 명이상의사 1 마이나키아이, 평화의집회및결사의자유에대한권리에관한유엔특별보고관방한보고서, 유엔문서번호 U.N. Doc. A/HRC/32/36 Add.2, 2016 년 11 월 17 일. ( 이하 집회 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방한보고서 ), para 31. 2, 국제인권기준에서본한국의평화적집회의자유 ( 문서번호 : ASA 25/5099/2016), ( 이하, 한국의평화적집회의자유 ). 본보고서에서사용된집회 는시위등옥외에서진행된모든집회를일컫는다. 3, 한국의평화적집회의자유, p.5. 3

6 망자중대다수가아동이었던세월호참사발생이후유족들은정부의책임을추궁하기위한대규모집회 를연속적으로개최했다. 2013년부터 2016년사이청와대인근에신고된집회에대해경찰은일상적으로금지및제한통고를해왔다. 청와대인근 100미터이내에서개최하려는집회에대해서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이하 집시법 ) 제11조에근거한금지통고가이뤄졌고, 그이상의거리에서는집시법제12조에따라교통소통을이유로한금지통고가이뤄졌다. 4 또경찰은차벽설치등과도한여러조처를취했는데, 차벽은참가자들이의도한장소로이동하거나집회의대상이보이고들리는곳에서메시지를전하지못하게막는효과를가져와참가자를자극했다. 차벽이외에도경찰은때때로불필요하거나과도하게살수차와최루제를사용하기도했다. 집회에대한경찰의전반적태도는집회의진행양상을결정짓는데중요한역할을했다. 경찰은때때로평화적집회의자유에대한권리행사를자의적으로제한했을뿐아니라많은경우직접적으로긴장을고조시키는조처를취함으로써폭력발생가능성이높아지는결과를낳기도했다. 최근에는경찰이덜제한적인접근법을취하면서대규모집회가전적으로평화적인상태로진행됐다. 이같은접근법이어떤효과를가져왔는지는부패및권력남용등의의혹으로박근혜전대통령사퇴및탄핵을촉구하며개최됐던촛불집회에서더욱자명하게드러났다. 2016년 10월 29일을시작으로 2017 년 3월 11일까지매주토요일전국적인대규모집회가이어졌다. 경찰은살수차사용을자제하고전반적으로덜제한적인접근법을취했다. 아마도한국역사상최대규모였을 2016년 11월 12일집회의경우전국적으로 170만명이참가했으며, 서울도심에서만 130만명이거리에모인가운데압도적으로평화롭게진행됐다. 그렇지만이촛불집회기간동안경찰은청와대인근집회에대해계속해서집시법에근거한금지통고를내렸다. 2016년 12월 2일이후로는청와대 100미터지점에서집회가열릴수있었지만이는집회주최자들이경찰의집회금지통고에대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낸것을서울행정법원이인용결정을내려가능해진것이었다. 박근혜대통령의탄핵이후 2017년 5월 9일대통령선거로문재인대통령이취임했다. 문재인대통령은후보시절평화적집회의자유에대한권리의완전한향유, 특히집회개최에유리한추정이법에명문화되도록추진하고경찰의집회대응에서전반적접근법이평화적집회의촉진이되도록보장하겠다고약속했다 년 5 월 26 일, 한경찰청관계자는집회현장에살수차, 차벽을배치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할계 획임을밝혔다. 6 이는 2017 년 6 월 16 일에 앞으로경찰은일반집회, 시위현장에살수차를배치하지않 겠다. 사용요건또한최대한엄격하게제한하겠다. 이러한내용을대통령령인위해성장비등의사용기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법률제 호, , 일부개정 5, 대선후보 5 인, 의 8 대인권의제에답하다 (2017 년 4 월 20 일자보도자료 ), 또다음참조 :, 대통령후보자에게보내는 8 대인권의제 ( 문서번호 : ASA 25/5785/2017) 6 박수지, 한겨레, 집회현장에서차벽, 살수차사라진다, 2017 년 5 월 26 일, general/ html 4

7 준등에관한규정으로법제화하여철저하게지켜나가겠다. 는경찰청장의발표를통해부분적으로재확 인되었다 년 6월 16일, 경찰개혁권고안마련을위한외부전문가로구성된경찰개혁위원회가발족했다. 위원회는 3개분과로이루어져있으며각분과는각 6명의위원으로구성되었다. 이중인권보호분과는집회관리에있어경찰력행사에대한통제강화등의업무를담당한다 년 9월 7일, 경찰청장은 집회시위자유보장방안 권고를수용하겠다고발표했다. 이권고안에는평화적집회의추정, 돌발및기타평화적으로열리는긴급집회에대한보호등경찰의전반적접근법전환을포함해중요사안다수가포함되어있었다. 또, 집회의해산요건의엄격화, 집회에서의살수차사용금지등살수차및차벽사용요건강화등도포함됐다. 그러나이번권고에서집시법제10조및제11조에따른특정시간및장소에서의집회에대한포괄적금지규정문제는제대로다뤄지지않았다. 기존의관행이되풀이되는것을예방하려면국회가권고내용을법제화하고집시법이국제법기준에합치되도록개정에나서야한다. 또다른주목할만한점은 2017년 5, 6월사이서울에서집회금지통고가한건도없었다는사실이다. 9 6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이하 민주노총 ) 은광화문에서약 5만명이참가한가운데 사회적총파업 행진을진행했다. 경찰은차벽이나살수차를단한대도배치하지않았다. 경찰은교통을지도하고시위대를인도하면서서울시내에서의행진을도왔다. 이날충돌은없었던것으로알려졌다. 또경찰은 7 월와의면담에서살수차사용관련규정을강화하는방안, 특히사회적질서유 지가불가능한상황에서의살수차사용을규율하는규정강화에대해검토중이라고확인해주었다. 10 는한국당국의집회대응개혁조처를환영하는바이지만과거관행으로의회귀를막고명확히기술된규정에의거한경찰책무성을보장하기위해서는그러한변화의제도화가중요하다. 당국은최대한이른시일내에집회대응및물리력행사를규율하는집시법과내부규정을개정해국내법이국제인권법기준에합치되도록해야한다. 는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2013 ~ 2016년사이집회참가또는주최경험이있는사람 32명과인터뷰를진행했다. 피면접자가참여했던집회중 26개는서울에서개최된것이며, 3개는서울외지역에서진행됐다. 같은기간동안의사 1명, 언론인 1명, 전현직경찰관및의무경찰 ( 경찰에서 21개월의의무군복무를수행한사람 ) 9명에대한인터뷰도진행됐다. 또 2017년 7월 14일경찰청과의면담도진행되었다. 피면접자의신원보호를위해일부피면접자의경우가명을사용했다. 7 YTN, 이철성경찰청장, ' 故백남기사망원인변경 ' 공식사과 ( 전문 ), 2017 년 6 월 16 일, ln/0103_ 경찰청, 강도높은경찰개혁착수, 경찰개혁위원회공식출범 (2017 년 6 월 16 일자보도자료 ), view.do?bbsid=b &nttid=19436&menuno= 년 7 월 25 일의정보공개청구에따라경찰청이공개한자료 년 7 월 14 일, 와경찰청과의면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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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 보이고들리는곳에서의집회금지 그런데교통량때문이라고이야기를하면서뒤로빙빙도는, 1 시간, 1 시간반짜리행진코스를준단말이죠. 그럼그렇게사거리돌면서이렇게빙빙돌면교통체증이훨씬심해져요 나도알고경찰관도알고. 그러니까실제로는이게진짜로교통량때문에막는게아니라는거죠. 문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조직쟁의실조직국장 11 한국에서집회시위는집시법에의해규율된다. 집시법은여러면에서국제인권법기준에못미치며집회 에여러가지제한을부과할수있는재량권을경찰에게부여한다. 일례로집회를개최하려는사람은당국의허가나승인없이집회를개최할수있어야한다. 국제인권법기준에서는국가가집회신고요건을두는것은허용된다. 그러나그목적은평화적집회촉진을위한것이어야하며, 당국이공공안전및공공질서또는타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어야한다. 평화적집회의자유는권리이지특권이아니다. 마이나키아이평화적집회및결사의자유에대한권리에관한유엔특별보고관 ( 이하 유엔집회 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 ) 은 2016 년 11월유엔인권이사회에제출한방한보고서에서집시법상신고제가사실상허가제에준하는수준으로운용되고있음을지적했다. 12 집시법은과중한신고제에더해사생활의평온, 학습권의보호를위해그거주자가시설이나장소의보호를요청할경우, 동일장소에서개최되는동시집회, 교통방해등다양한근거로집회를제한하거나금지할수있는폭넓은재량권을당국에부여한다. 13 국제인권법기준에따르면평화적집회의자유에대한권리행사에대한일체의제한은원칙이아닌예외가되어야하며, 국가안보또는공공의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또는도덕의보호, 또는타인의권리및자유의보호를위해명백하게필요하고비례의원칙에 년 3 월 20 일와문병호와의인터뷰 12 마이나키아이, 집회 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방한보고서, 2016 년, para 집시법제 8 조제 5 항제 1 호및제 2 호, 동조제 2 항, 제 12 조참조. 7

10 부합하는경우에한해서만허용될수있다 교통소통을위한금지 당국이집회를금지할때가장빈번히원용하는사유는집시법제12조에따른교통소통을위한제한이다. 15 이조항은당국이주요도로주요도시에서의집회를금지하거나제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해당집회의주최자가질서유지인을두는경우는그같은금지를할수없지만, 그럼에도해당집회가심각한교통불편을줄것으로간주되는경우금지통고의대상이될수있다. 도로등공공장소를집회목적으로사용하는것은교통목적사용보다덜정당한것이아니며, 따라서교 통소통만을이유로집회를금지하는것은국제법상허용되는제한이아니다. 인터뷰결과사전에집회신고를했던주최자 11명중 8명이금지통고를받았고, 1명은현장제한통고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 가인터뷰했던주최자 18명중 4명은자신이집회를주최하는것이라고생각하지않았기때문에집회신고를하지않았고, 다른 3명은돌발집회로진행했거나신고하지않고집회를개최했다. 금지나제한통고를받았던주최자 9명중 8명은교통소통을이유로한금지 제한통고를받았다고대답했다. 경찰청에따르면 2013 년부터 2016 년말까지총 662 개집회가금지됐다. 금지통고된전체집회중 335 개집회 (53.6%) 가집시법제 12 조제 1 항에따라교통소통을이유로금지된집회였다 사실상의집회금지구역 집시법제11조는대통령관저, 각급법원, 외교공관등특정건물의 100미터이내에서의집회를포괄적으로금지하고있다. 집시법에서규정하고있는포괄금지규정은대통령관저에서 100미터까지만적용되는것이지만집시법제8조제5항및제12조제1항에따른경찰재량권행사로더넓은주변지역이사실상의집회금지구역이되어집회가의도하는청자가보이고들리는곳에서열리지못했다. 청운효자동주민센터사거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사거리는청와대 100미터지점에서 100미터가량떨어진곳에위치해있다 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이주민센터및그앞사거리에신고된집회건수는모두 23건이었다. 그러나이중신고한곳에서열릴수있었던집회는단한건이었다. 23건중한건은주최측이신고를철회했고, 나머지 22건중 12건은구집시법제8조제3항제1호에따른사생활평온권을이유로금지됐고, 8건은동법제12조제1항에따른교통소통을이유로금지되었다. 17 이장소가청와대인근 100미터밖에있 14 참조 :, 한국의평화적집회의자유, pp 집시법제 12 조제 1 항은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다. 관할경찰관서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요도시의주요도로에서의집회또는시위에대하여교통소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이를금지하거나교통질서유지를위한조건을붙여제한할수있다 년 8 월 2 일및 2017 년 7 월 25 일경찰청이에서면답변으로공개한자료 17 집시법은 2016 년 1 월 27 일법률제 호로개정되었다. 개정직전구집시법제 8 조제 3 항제 1 호는현행집시법제 8 조제 5 조제 1 호와같다. 8

11 음에도한건은집시법제 11 조를근거로금지되기도했다. 18 다른한건은행진형식으로신고되어청와 대앞을통과하는경로여서집시법제 11 조에따라금지됐다. 이장소에서의집회에대해금지통고를받지않은주최자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속류하경변 호사로 2014 년 4 월 29 일동료 9 명과함께진행할집회를신고했다. 하지만곧종로경찰서정보과담당 관이찾아와실수가있었다며신고를철회해줄것을요청했다. 당직을섰던신참경찰이집회신고서는받아주는게원칙이라받아준모양이예요월요일에정 보과형사가사무실로와서, 아시지않느냐청와대에서집회신고를받아준적이한번도없다., 집 회하는형식대로해줄테니신고를철회하고기자회견으로해달라 고요청했죠. 19 류하경과동료들은철회요청을거부하고예정대로집회를진행했다. 경찰은현장에서이들에게집시법제8조제5항제1호에따른주민의사생활평온권을근거로들어제한을통고해집회가능장소가제한되었다. 20 그러나참가자수가늘어남에따라허용된장소에다들어갈수없게되자집회는원래주최자가신고한대로진행되었다 년 5 월 : 경찰, 광화문광장이북지역에서집회 13 건금지 2014년 5월 3일,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집행위원오진호등은 5월 8일청와대인근에서세월호참사에대한정부책임추궁을위한집회 3건을관계경찰관서에신고하려했다. 이 3건은모두금지되었다. 2014년 5월 6일, 이들은다시같은날인 5월 8일집회 11건을신고했다. 이번에는 10곳에대해금지통고가이뤄졌다.( 그림1 참조 ) 금지된집회모두는광화문북단광장과청와대사이에서열릴예정이었다. 이장소는모두청와대에서 100미터이상떨어진곳이었다. 21 경찰은이들에게정부종합청사나광화문열린시민공원에서권유하며한개집회만허가했다. 이두곳모두애초신고장소보다교통량이많고청와대에서보이고들리는곳이아니다. 오진호는다음과같이말했다. 똑같은이유로여기선되고, 저기선안된다라는건합리적인근거가없다고봐요. 합리적근거가없다는건경찰이허가해주겠다고표현한이두군데외에서는집회를할수없다라는경찰의의지라고저는생각을했어요. 정치적이라고밖에생각을할수가없는거죠 년 6 월 10 일 : 집회 61 건금지 대규모집회에서주최자가같은날여러건의집회를신고하는것은통상적인일이다. 2014년 6월 10일을예정으로청와대인근 61개소에서 61개집회에대한신고가이뤄졌다. 이집회신고모두금지통고를받았다.( 그림1 참조 ) 경찰은주민의사생활평온권과교통소통을금지사유로들었다. 정진우노동당부대표는 2014 년 6 월세월호참사와관련해다른이들이여러집회를신고하는것을도왔 년 8월 4일경찰청이에서면답변으로공개한자료 년 3월 15일, 와오진호와의인터뷰. 20 집시법은 2016년 1월 27일법률제13834호로개정됐다. 현행집시법제8조제5항제1호는당시구집시법제8조제3항제1호와같다. 21 금지통고된집회 2건은청운효자동주민센터사거리로신고됐으며, 이때문에앞서언급한수치에포함됐다 년 3월 15일와오진호와의인터뷰. 9

12 다. 정진우는 6 월 10 일로예정된집회를신고하러 6 월 7 일종로경찰서를찾았을때경찰로부터청와대에 서 100 미터가넘는특정장소에서의집회는금지될것이라는말을들었다. 지도를보면서 이구역은안되는거고, 그런방식으로 집회신고를해봤자어차피금지할 거다 라고설정을해줬고, 청운동동사무소부터정부종합청사북쪽은사실상집회를불허한다 며, 아무리어떤방식으로집회신고서를하더라도상부시지 ( 때문에허가를못해준다 ) 라는거죠 년 3 월 9 일, 와정진우와의인터뷰. 10

13 그림 1 - 집회금지장소 2014 년 5 월 8 일예정집회금지지역 2014 년 6 월 10 일예정집회금지지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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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 과도하고불필요한물리력사용 집회대응시법집행기관은물리력에의존할필요가있는상황을예방하기위해항상노력해야한다. 물리력행사가불가피한경우에는유엔법집행공무원의물리력및화기사용에관한기본원칙 ( 이하 유엔기본원칙 ) 과유엔법집행공무원행동강령 ( 이하 유엔행동강령 ) 으로확립된국제인권법기준에의거반드시합법성, 비례성, 필요성, 책무성의원칙에따라야한다. 합법성 경찰 24 의물리력행사는반드시국내법에의거한것이어야하며, 법률에규정된것으로국제인권기준 ( 유엔행동강령제 3 조, 유엔기본원칙제 1 조 ) 에부합하는정당한목적을위한것이어야한다. 필요성 경찰은정당한목적의달성이물리력행사없이불가능한지를판단해야하며, 그경우목적달성에필요한최소한도의물리력을사용해야한다. ( 유엔기본원칙제 4 조 ) 비례성 물리력행사로인해야기된위해의정도가물리력행사로예방하고자하는 ( 정당목적의 ) 위해의수준을넘지않아야한다. ( 유엔기본원칙제 5 조 ) 책무성 경찰및지휘관의모든과도하거나불필요한물리력행사에대해서책임추궁이이뤄져야하며, 피해자는인권침해에대한구제및배상접근권을가져야한다. 또같은인권침해가재발하지않도록하기위한조치가취해져야한다. 경찰은집회에서폭력적으로행동하는사람또는집단과평화적으로행동하는이들을구분해야한다. 폭력적인사람을집회에서격리할수있지만, 평화적으로행동하는다수가가진집회의자유에대한권리는보장되고촉진돼야하며, 그때문에집회자체가곧바로해산대상이되어서는안된다. 물리력을사용해야할정당한필요가있는경우, 경찰은그러한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최소한의물리력을최단시간동안사용함으로써위해를최소화하려노력해야한다. 24 여기서사용하고있는 경찰 이라는표현은유엔기본원칙상의 법집행공무원 이라는표현과같은의미로사용됐다 13

16 가특히우려하는지점은경찰이물대포를사용하는방식이다. 물대포는중상이나심한경우사망을초래할수있는잠재성등본연적위험성을내재하고있다. 특히물대포사용으로눈부상 ( 분사된물줄기에직접맞거나분사로인해지면에서튀어오르는물체등으로 ) 이발생하거나분사된물줄기를맞거나미끄러운바닥때문에낙상하는신체적위해가발생할수있다. 25 따라서물대포사용은매우면밀히규제되어야한다.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에따르면집회의자유에대한권리는그실현을위해구체적법률을요하지않으나국가가그러한법률을제정하는경우그목적은 결코평화적집회의자유에대한각국의헌법적권리의향유를억제하는것이되어서는안되며, 오히려이를촉진시키고그같은권리의보호를보장하는것 이어야한다. 백남기 69 세농부백남기는 2015 년 11 월 14 일 민중총궐기대회 에참가했다가경찰의물대포를맞고중상을입고사망했다. 이사례는물리력사용을규율하는규정및과도한물리력행사에관여한경찰관에대한책임추궁미비와관련해심각한우려를불러일으킨다. 백남기는한국가톨릭농민회협의회의회원으로정부의국산쌀값보장공약파기에항의하기위해이날시위에참가했다. 백남기는이날오후 6 시 56 분에경찰살수차에서분사된물줄기를근거리에서머리에정통으로맞고머리부터바닥으로쓰러져뇌손상 ( 외상성경막하출혈 ) 을비롯해중상을입었다. 백남기는이후 317 일동안혼수상태에있다가 2016 년 9 월 25 일사망했다. 그날백남기에게물대포가사용된방식은법집행공무원의물리력및화기사용에관한국제법기준에위배되는것이었다. 경찰은이날물대포를너무가까운거리에서, 너무강한수압으로백남기의머리를향해살수했는데이는경찰내부지침에도위반되는것이었다. 26 이날경찰은집회참가자들이청와대로이동하는것을막기위해종로와광화문두지역에선제적으로차벽을설치했으며, 이는참가자들에게좌절감을불러일으켜긴장이고조되는결과를낳았다. 종로구청사거리에서일부참가자들이항의의뜻으로경찰버스에스티커를붙였고, 경찰저지선에사다리를설치하자경찰은이에대한대응으로물대포를사용했다. 광화문에설치된차벽에대한대응으로일부참가자들은버스를치우려고묶어뒀던밧줄을잡아당겼다. 경찰은물대포로대응했다. 이날배치된살수차는모두 19 대로이중 10 대가사용됐다. 이날경찰은 6 시간반동안물 202 톤과파바 (Pelargonic Acid Vanillylamide, PAVA) 최루액 440 리터를사용했다. 27 경찰은 11 월 14 일로신고된 민중총궐기대회 집회 63 건중 15 건을금지했으며, 집회당일에는집회참가자들이의도한목적지인청와대접근을막기위해진압경찰, 차벽, 살수차, 최루제를대규모로동 25 네덜란드지부, 물리력사용 : 유엔법집행공무원의물리력및화기사용에관한기본원칙이행을위한가이드라인 ( 이하 물리력사용가이드라인 ), 2015 년 8 월. P , 대한민국 : 시위자, 물대포로중상입어 ( 문서번호 : ASA/25/4503/2506) 년 11 월 23 일경찰청이정청래당시국회의원에게제공한자료. 14

17 원했다. 28 백남기의가족은 2015 년 11 월 18 일경찰관 7 명에대해살인미수및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혐의로고발장을제출했으며 2016 년 3 월 22 일에는별도로국가대상민사소송을제기했다. 민사재판은이보고서작성시점현재까지계류중이다. 사건과관련된법집행공무원중백남기사망과관련해기소된사람은아무도없으며, 백남기유족에대한배상도이뤄지지않았다. 경찰의살수차운용지침에는필요성및비례성필수요건의일부가빠져있다. 이지침은 시위대가도로등을불법점거하고해산하지않는경우 에넓은지역에분산하여살수하는 분산살수 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29 물대포는무차별적효과를가지는무기이기때문에광범위한폭력이발생했을때더완화된수단으로이를저지할수없을때에한해해산목적으로사용되어야한다. 시위대의공공도로점거는그것이국내법상불법이더라도그자체로는국제인권법기준상해산목적으로물대포를사용할수있는정당한사유로볼수없다. 더구나지침에는물대포사용시준수해야하는최소거리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다. 유럽안보협력기구산하민주제도및인권사무소 ( 이하 OSCE/ODIHR ) 는평화집회해산목적으로물대포를절대사용해서는안된다고분명히명시하고있다. 30 또, 유엔기본원칙에서제시된필요성의원칙을적용한다면사람들이폭력적인행동을멈추거나해산하기시작할경우물대포사용이즉각중단되어야한다. 31 하지만 2015 년 5 월 1 일 범국민철야행동 세월호집회에참여했던김우는경찰이어떤방식으로평화 적시위대에물대포를사용했는지를아래와같이설명했다. 차벽앞에는사람들이맞닿아있지않았어요. 차벽이있으면어느정도공간을두고사람들이있었기때문에무리가없는상황이었어요. 대치가길어지면욕설을하는사람도있고, 패트병이라도던지는사람이있는데그날은그런것도없었어요 이렇게쏘다가어쩌다보니맞은게아니라나를겨냥해서정조준을해서쐈고, 그다음에물대포가다른사람쏠때움직이는걸보니까깃발을든사람이세명정도가옆쪽에있었어요. 그쪽에도강하게쏘고 맨처음에는정면이었는데캡사이신을타서했을때는그걸정면으로바라보고는호흡을할수없으니까뒤로돌아섰고, 뒤에는배낭을매고있었으니까전신을다훑었지만가장심한데는엉덩이랑넓적다리인거죠. 32 경찰청제공자료에따르면 2015 년 5 월 1 일오후 10 시부터다음날새벽 2 시까지경찰은물 40 톤과최 루액 45 리터를혼합살수했다 년 1 월 19 일경찰청이임수경당시국회의원에게제공한자료 년 12 월 8 일경찰청이임수경당시국회의원에게제공한자료. 30 OSCE/ODIHR, 집회대응인권핸드북, 2016 년, p. 77,. OSCE/ODIHR 평화적집회의자유전문가패널은 2006 년구성되었으며 OSCE 참여국출신의독립적인전문가 10 명으로구성되었다. 31, 물리력사용가이드라인, 2015 년. P 년 4 월 12 일, 와김우와의인터뷰 년 12 월 8 일경찰청이임수경당시국회의원에게제공한자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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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 차벽사용 : 경찰의촉진임무실패 버스유리를깨거나이런것도초기에는안해요. 초기에는밀다가저기서물대포쏘고하니까사람들도격앙되고. 전체적으로 4 중의차벽을만들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사람들이유가족한테가는과정이너무힘들었어요. 경찰의저지선이라는게시민들의분노를더불러일으키는방향으로저지선을만들었다고봐요. 사람들을더막고위압적으로하다보니까사람들은또오히려 더강하게하지않으면유족들과만날수없겠다 이런생각이들정도로. 저는사실집회관리의실패라고봐요. 김용욱, 언론인 34 한국경찰은집회중차벽을광범위하게사용하고있다. 차벽은공공질서유지보다는긴장고조의효과를가져왔다. 시위참가자들이버스를끌어당긴다든지차벽위로올라가는사례가있었다. 는그같은행동을비호하지않는다. 하지만분명한것은경찰의차벽설치전략이무질서상태로이어지게하는데크게기여했다는점이다. 버스는최대수백대규모로다량동원되어여타이동식장애물과함께집회주변을빈틈없이에워싸는방식으로참가자들이집회대상이보이고들리는곳에갈수없도록막기위한목적으로선제적으로설치하는경우가보통이었다. 참가자들이계속그같은상황에처하게될경우에어느순간큰좌절감을느끼게되고긴장고조로이어지게될것은자명하다. 지현은 2014 년에세월호참사유가족들이대통령면담을요구하는농성을지지하는집회에참가했다. 8 월 22 일, 경찰은세월호유족들이정부책임을묻는연좌농성을벌이던곳인청운효자동주민센터앞에 차벽을설치해다른시위대의접근을막았다. 아래지현의설명과같이차벽은긴장을고조시키기만했다. 제생각에는경찰이그렇게막아서고, 차벽을세우고, 어떤소통을이렇게제약하는그런행위들 이저는오히려 그냥세월호유가족을만나러가야되겠다 라는생각으로참여했던시민들의분 년 2 월 22 일, 와김용욱과의인터뷰. 17

20 노감정같은거를더불러일으키고, 그래서더그런마찰이불필요하게생겨났던거같아요. 오히 려저는차벽이없고, 또경찰들이막아서는행위가없었다면더평화롭고 35 마이나키아이유엔집회 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은이같은차벽사용에대해 집회를촉진할당국의의 무에정면배치되는것 이라고설명했다. 36 특별보고관은더나아가물대포와차벽이함께사용되면서긴 장고조로이어지는사이클을형성한다고지적했다. 37 경찰은에특별보고관의견해에동의하지않으며불법 폭력집회상황에서비례적으로해당조치를취했다고밝혔다. 38 그럼에도대개의집회는전적으로평화롭게진행됐으며는 2013 ~ 2016년기간동안처음부터폭력이발생했던집회에대해인지하고있는바가없다. 집회초기에폭력에관여한일부인원이있었다치더라도경찰이채택했던방식을정당화해줄만큼처음부터대규모폭력이발생한것으로간주되는집회는없었다. 경찰의핵심임무는공공질서를유지하는것이며, 또이경우평화적집회의권리보장이다. 폭력예방이라는이유로집회참가자가대상청자에접근하지못하도록막는경찰의전반적접근법은무질서로이어질잠재적원인을제공하는정반대의효과를가진다. 차벽을물대포와함께사용하면폭력발생의상황으로이어지며, 이는경찰이공공질서유지라는임무에실패하게됨을의미한다 년 2월 28일, 와 지현 ( 가명 ) 과의인터뷰. 36 마이나키아이, 집회 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방한보고서, 2016년, para 마이나키아이, 집회 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방한보고서, 2016년, para 년 7월 14일, 와경찰청과의면담 18

21 5. 평화적집회의해산 한국에서평화적집회가경찰에의해해산되는경우가종종있다. 의인터뷰대상자중최소 26 명이전반적으로평화적이었음에도해산됐던집회에관여했었다. 집회해산결정은집회지속을위해폭력적으로행동하는개인을전체집회에서구별해내격리시키는것이불가능할정도의심각하고광범위한폭력이발생한경우와같이 엄격히불가피한경우 에한하여이뤄져야한다. 39 평화적집회는국제법하에서보호되며일반적으로해산대상이되어서는안되며, 집회로병원응급실출입이차단됐거나장기간고속도로가봉쇄됐을때, 상황에대처할다른수단이실패로돌아간경우와같이필요성및비례의원칙을충족시키는극히예외적인상황에서만허용된다. 40 집시법은경찰에폭넓은재량권을부여하며, 규정된해산사유중일부는국제인권법기준에부합하지않는다. 특히집시법제20조는포괄적으로금지된장소나시간에개최되거나, 교통소통등질서유지에직접적인위험을명백하게초래하는때, 긴급, 돌발적으로열린미신고집회등의범주에드는평화적집회를해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국제법기준에따르면사전신고가현실적으로가능하지않은돌발집회는신고의무를면제받아야하며, 사전에신고하지않았다는사실자체는적법한해산사유가될수없다. 돌발집회나기타긴급집회등 모든평화집회는사전신고없이도국제법상보호되며따라서그이유만으로해산되어서는안된다. 41 그럼에도집시법제 20 조제 1 항제 5 호는집회가평화적이어도 신고한목적, 일시, 장소, 방법등의범위 를뚜렷이벗어나는행위 로질서를유지할수없는집회또는시위는해산대상이될수있도록규정하고 있다. 노동당당직자인용혜인은 2014년 5월 18일광화문광장에서세월호참사에대한투명한조사를촉구하는돌발집회에참가한후에체포됐다. 기존에신고된침묵행진이저녁 7시경종료된후에참가자 150명은추가적인돌발집회를열기위해이동하기로했다. 경찰이접근을차단하자참가자들은저녁 9시경광장중앙에서침묵연좌시위를시작했다. 이후경찰은방송으로해산명령을내렸다. 39 마이나키아이, 크리스토프헤인스, 평화적집회및결사의자유에관한유엔특별보고관과초법적, 약식또는자의적처형에관한유엔특별보고관의적정집회관리에관한공동보고서, 유엔문서번호 A/HRC/31/66, 2016 년 2 월 4 일 ( 이하 집회 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및초법적처형에관한특별보고관공동보고서 ), para 마이나키아이, 크리스토프헤인스, 집회 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및초법적처형에관한특별보고관공동보고서, para 마이나키아이, 크리스토프헤인스, 집회 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및초법적처형에관한특별보고관공동보고서, para

22 용혜인은자신들이집회에서전적으로평화적으로행동했기에경찰이해산명령을내릴것이라고예상하 지못했다고설명했다. 또용혜인은더이상시위에참여하지않았던이들이나해산명령에따라집에가겠다고경찰에게밝힌 이들조차경찰에체포됐다고설명했다. 이렇게동그랗게저희를완전히고립시켜놓은채로저쪽에차를대고이렇게길을만들었어요. 차까지가는길을만들고사람을한명한명씩뜯어내서연행하는데, 해산명령을하니까나집에가겠다, 집회안한다라고얘기하는개인도잡아갔어요. 해산하겠다고의사를밝혔는데도잡아갔고, 그전에해산하겠다고의사를밝혀서밖에나가서보고있던사람들도경찰이잡아갔어요 년 5월 17일, 연구자인임미리는서울계동현대사옥앞에서열린집회에참가했다. 원래신고된집회가있었지만, 행진도중일부참가자들이청와대에조금더가까운곳으로가려고신고된경로를이탈했다. 경찰이집회가청와대방향으로이동하는것을막기위해바리케이드를설치하자참가자들은거리에앉았다. 집회는계속평화적으로진행됐지만경찰은해산명령을내렸고, 뒤이어대규모체포가이뤄졌다. 임미리 는담을넘어체포를면할수있었지만손이 4 센티미터가량찢어져병원치료를받아야했다. 임미리는 당시상황을다음과같이설명했다. 마지막해산명령내려지고바로갑자기막쏟아져나왔어요. 그리고시위대앞에있던병력말고경찰력말고현대사옥주차장안쪽에도경찰력이있었던것같아요. 그래서그쪽에서경찰이쏟아져나왔어요 경찰들이들어오면서청와대를바라보고왼쪽골목으로저는들어갔고저말고 30-40명이들어갔어요. 근데조금가다보니까약간의공터가있고공사장펜스가있었어요. 그래서사람들이그펜스를넘어서도망갔어요. 그때펜스를못넘는사람들은거기서대거잡혔고요 년 3 월 13 일, 와용혜인과의인터뷰 년 3 월 13 일, 와임미리와의인터뷰. 20

23 6. 참가자및주최자처벌 2013 ~ 2016년기간동안는참가자들이평화적집회의자유를행사한이유만으로형사재판에회부된사례를다수접했다. 일부는미신고집회참가나주최등국제인권기준에위배되는집시법규정위반을이유로참가자 / 주최자가형사처벌에처해지는경우도있었다. 또동시에일부참가자의경우형법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로기소되기도했다. 44 평화적집회의자유에대한권리행사를범죄화하는전반적풍토는이같은권리행사를위축시키는결과를낳게된다. 예술가인홍승희는 2015 년 8 월 15 일세월호참사에대한투명한조사를촉구하는집회에참가했다. 홍 승희는자신이일반교통방해로기소된이후에어떤심정이었는지아래와같이설명했다. 집회에나오지말라고하는거죠. 정말로교통을방해했다면모를까완전불법으로도로를점거 하기위해서치밀하게계획되게행동했다는것처럼그런일반교통방해를혐의로하고소환을하 는게되게, 일반참가자로서되게부담되는일이기도하잖아요 45 집회관리에관한공동보고서에서두유엔특별보고관은제대로신고하지않은경우에도주최자, 공동체, 정치지도자가벌금이나징역등형사처벌이나행정벌에처해져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 46 OSCE/ ODIHR 역시 집회의주최자가자신의책무를다하기위한합리적인노력을했다면이를이행하지못했다는이유로책임을물리는일이없어야한다. 또주최자는집회참가자나제 3자의행동, 또는주최자가의도하지않았거나직접적으로참여하지않는행동에대해책임을지지않아야한다. 라고지적하고있다. 47 이와관련해집회목적으로도로등의공공장소를사용하는것은교통목적의사용과마찬가지로정당한사용이라는점을유념할필요가있으며, 이에관해두유엔특별보고관은 교통혼란, 불편함, 심지어상업활동상의손해등집회로인해야기되는일상생활의일정수준의혼란은이권리의본질을박탈할것이아니라면용인돼야한다. 고지적한바있다 형법, 법률제14415호, , 일부개정 년 3월 9일, 와홍승희와의인터뷰. 46 마이나키아이, 크리스토프헤인스, 집회 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및초법적처형에관한특별보고관공동보고서, para OSCE/ODIHR 및베니스위원회, 평화적집회의자유가이드라인, 2010년, para 마이나키아이, 크리스토프헤인스, 집회 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및초법적처형에관한특별보고관공동보고서, para

24 일반교통방해외에도집시법위반으로평화적시위자가기소되는사례도있다. 본보고서의인터뷰대상자 31명중 15명은집회참여와관련해형법상일반교통방해와집시법위반등형사범죄로기소됐다. 15명중폭력행위로기소된사람은아무도없었다. 형사기소된 15명중 6명은평화집회에참가했을뿐임에도해산명령불이행죄로기소됐다. 마이나키아이특별보고관은방한보고서에서 집회참가자를일반교통방해와같은형사상범죄로기소하는것은사실상평화적집회에대한권리를범죄로만드는것이다. 는견해를표했다. 49 집시법제 22 조제 3 항은동법제 16 조제 4 항제 3 호상 신고한목적, 일시, 장소, 방법등의범위를뚜렷이 벗어나는행위 를한주최자를 1 년이하의징역또는 1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는처벌규정을두고있 다. 동법제 24 조제 5 호는해산명령불응에대해 6 개월이하의징역또는 5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 료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아래한상균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집회주최자가타인의행동에대한책임을지고수감되는경우도 있었다. 이에관해두유엔특별보고관은 집회주최자는법을준수하고집회가평화적으로개최되도록합리적노력을기해야하지만집회주최자에게타인의불법적인행동에책임을물어서는안된다. 이는개별책임원칙에위배되는것이며집회주최자, 참가자, 당국간의신뢰와협력을약화시키고향후집회주최자의권리행사를위축시킨다. 고지적한다. 50 더구나유엔집회 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은방한보고서등의보고서에서개별책임원칙의의미는집회주최자에게다른참가자의불법적행동에대해민형사상책임을물을수없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 51 한상균 집회주최자에게타인의행동에대한책임을물었던사례중가장잘알려진사례는민주노총위원장한상균의사례다. 한상균은 2015 년 12 월체포된이후로현재까지수감중이다. 한상균은 2014, 2015 년일련의반정부시위를조직한것에대해형사책임을졌다. 한위원장은이기간동안일반교통방해위반, 또집시법제 16 조 ( 주최자의준수사항 ) 등집시법위반에대해유죄가인정됐다. 또타인의행동에대한책임도인정됐다. 한가지예를들면 2015 년 11 월 14 일경찰 108 명을부상시킨타인의폭력행위에대해서책임을진것이다. 제 1 심법원인서울중앙지방법원은판결문에서한상균이그날폭력행위를막기위해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았기때문에이에대한공범이라고판시했다 년 12 월 13 일, 서울고등법원은항소심재판에서한상균의 1 심형량인징역 5 년을 3 년으로감 49 마이나키아이, 집회 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방한보고서, 2016년, para 마이나키아이, 크리스토프헤인스, 집회 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및초법적처형에관한특별보고관공동보고서, para 마이나키아이, 집회 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방한보고서, 2016년, para. 95(d). 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 2016년 7월 4일, p

25 경했다. 이는 2017 년 5 월 31 일대법원에서확정됐다. 자의적구금에관한유엔실무그룹은한상균의구금을 자의적 이라규정했다. 실무그룹은 적절한구제책은한상균의즉각적인석방이될것이며, 그에게국제법에따른배 보상권을부여하는것 이라고밝히고한국정부에 한상균의자유가자의적으로박탈된상황에대한완전하고독립적인조사를보장하고한상균의권리침해에책임이있는이들에대한적절한조치를취할것 을촉구했다 유엔인권이사회자의적구금에관한실무그룹, 한상균및이영주에대한견해제 22/2017 호, 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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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7. 결론및권고 경찰의역할은사회의안녕질서를유지하면서도평화적집회의자유에대한권리를촉진하는것이다. 그럼에도 2013 ~ 2016년사이한국경찰은집회를애초에제한하거나금지해야하는것, 또는차벽이나물대포로대응해야하는것으로여기는접근법을취함으로평화적집회권행사를억제하는방식으로행동했다. 경찰의억압적인대응이분노와좌절을고조시키고이것이폭력사태와무질서로이어지게되면경찰은애초천명한것과는정반대의목적을달성하게된다. 그같은상황에서는경찰은임무수행에실패한것이다. 2017년 9월, 경찰청이경찰개혁위원회가내놓은권고를수용하기로했다는점에서경찰개혁에대한의지가드러나기는하지만, 이권고가얼마나효과적으로이행될것인지를판단하기는아직이르다. 주요하게는집시법제10조와제11조상의특정시간대및장소에대한포괄금지문제가이번권고에는제대로다뤄지지않았다. 이러한개혁에있어서한국당국이경찰의집회대응및물리력행사에대해명확한규제체계를제도화하고채택하는것이중요하다. 경찰의관행과국내법이국제인권법기준에합치되게하려면집시법규정및물리력행사를규율하는여타법령개정도개혁의내용에포함되어야한다. 는이전에발표한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본한국의집회의자유 54 에포함됐던아 래요구내용을재차권고하는바이다. 평화적집회의권리를촉진시킬정부당국의역할을구체화하는등한국이국제인권법상지고있는의무에부합하도록집시법전면개정에착수할것. 평화적집회의자유에대한권리가완전히향유되도록보장하고, 특히법에집회개최에유리한추정을명문화할것. 는경찰청지휘부에다음과같이촉구한다. 집회대응에관여하는모든법집행공무원의임무가평화적집회의촉진이지제한이아니라는명확한메시지를전할것. 또그점이집회대응에관여하는모든법집행공무원에게명확히이해되도록할것. 집회대응에대한전반적접근법이집회촉진의개념에바탕을두도록하고, 처음부터폭력과물리력사용을예상하는식의접근법을취하지않도록보장할것. 54, 한국의평화적집회의자유. 25

28 집회대응에서사용하는전술이소통, 협상, 참여에기반한긴장완화전술에강조점을두도록보장할것. 이를위해는경찰청이다음사항을집회관리에관한운용규정에포함하고, 국회가이를 관련법에반영하도록할것을촉구한다. 주최자가평화적의도를표명한이상그집회가평화적일것이라추정할것. 사전신고제도가평화집회촉진이라는주목적에따라운용되도록할것. 집회제한이원칙이아닌예외가되도록할것. 집회가교통소통, 사생활의평온보호, 학습권보장등의사유만으로선제적으로제한되지않도록할것. 관련규정에모든제한결정시비례성심사가반드시포함되도록명시하도록할것. 돌발및기타긴급집회에대한사전신고예외규정을두도록할것. 집회주최자나참가자가폭력을사용할것이라는강력하고입증할만한증거가있으며, 또차벽사용이그러한폭력의억제에필요한비례적조치가아닌이상법집행공무원이차벽사용을자제하도록할것. 국제인권법기준에따라해산이허용될수있는상황을상세히규정하는명확한기준및실무지침이법집행공무원에게제공되도록할것. ( 긴장완화조치를포함해 ) 해산결정을하기전에취해야하는모든단계를상세히다룰것. 일체의해산명령은그것이엄격히불가피한경우에한해필요성과비례성의원칙에부합하는선에서내려지도록할것. 특히법집행당국이어떤집회가국내법상불법으로간주된다는이유만으로집회해산에물리력을사용하지않을것. 당국은집회참가자나주최자를형법제 185 조상일반교통방해혐의로기소하지말아야하며, 주최자나참가자가평화적집회를주최하거나참가했다는사실만으로형사또는행정처분의대상이되지않도록할것. 또, 경찰의집회대응및기타법집행상황에서의물리력행사에대한규정이유엔법집행공무원의물리력 및화기사용에관한기본원칙등국제인권법기준에부합하도록할것. 는경찰청에물리력 행사를규제하는포괄적체계를상세하게수립할것을다음과같이촉구한다. 합법성, 필요성, 비례성의원칙을법집행시물리력사용을규율하는기본원칙으로확립할것. 법집행공무원에게물리력에의존해야할수있는상황을예방하기위한조치를취하고, 물리력행사전비폭력적수단을먼저사용하고, 피해를최소화하고, 생명을존중및보호할의무를부여할것. 사용방법, 사용허가권자, 훈련을성공적으로마치고사용을인가받은경찰관만이사용하도록하는등상황별무기사용가능여부에대한명확한기준및한계를두고일반법집행상황에서사용할수있는무기및장비의종류를규제할것. 적절한경우에는지휘관의책임을묻는것을포함하여과도하거나기타불법적인물리력행사에대한인지및조사를가능케하는철저하고효과적인감독, 통제, 보고, 책무성체계를수립할것. 26

29 특히물대포사용과관련해다음과같은상세한운용지침을마련할것. 물대포는폭력의정도가매우심각하고광범위해폭력적인개인을상대하는것이더이상가능하지않은경우에한해서만사용될수있으며, 어떤사람에게도과도한상해가가해지지않도록사용시기, 사용방법, 사용중지시기, 최소유지거리및허용수압에대한명확한지침이하달되도록할것. 집회와관련이없는사람이나특히취약한사람에게살수가이뤄지거나고압살수나단거리살수로인해과도한상해를초래하는일이없도록살수방향, 수압, 살수지속시간등물대포사용에대한효과적통제가항시보장되도록할것. 는유엔법집행공무원의물리력및화기사용에관한기본원칙이행을위한가이드라인 55 을 마련했으며이가이드라인이경찰청등한국당국이법집행상황에서의물리력행사에관한법체계및운 용체계를수립하는데있어국제인권법기준및국제경찰활동기준을잘반영하도록하는데도움이되었 으면하는바람을가지고있다. 55, 물리력사용가이드라인. 27

30 는세계적인인권운동조직입니다. 한사람이겪는불의는우리모두의문제입니다. 연락처 소셜네트워크 (02)

31 임무실패 한국에서의경찰의집회대응 2013 년에서 2016 년사이경찰의집회시위대응관행은국제인권법기준에미치지못했다. 이기간동안경찰은국내법상부여된재량권을사용하여여러평화적집회를금지하고제한, 해산해왔다. 특히경찰은차벽을설치하고때로는과도한물리력을사용하여긴장을고조시켰다 년 5 월새로운정부가들어서고, 경찰개혁위원회가발족한직후경찰이집회대응관행및접근법을개혁하겠다고약속하는긍정적인신호가있었다. 그러나이러한변화가법과명문화된내부지침으로제도화되지않는다면이전의관행으로돌아갈수있는위험이존재한다. 본보고서는경찰이 2013 년과 2016 년사이평화적집회의자유를촉진, 보호, 증진해야할임무를실패한영역을다루고있다. 아울러, 최근제시된개선안이법및관행으로공고히될수있도록경찰과국회의원에게권고를제시하고있다. 문서번호 : ASA 25/7119/2017 원문언어 : 영어 amnesty.org amnesty.or.kr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