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차희망버스인권침해감시단보고서 작성 : 인권단체연석회의공권력감시대응팀일시 : 2011년 9월 23일 1. 개괄 2011년 8월 27~28일 4차희망의버스 는한진중공업정리해고문제해결과이명박대통령에게책임있는대책을촉구하며 1박2일동안서울시내에서진행했다. 희망버스기획단은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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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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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차희망버스인권침해감시단보고서 작성 : 인권단체연석회의공권력감시대응팀일시 : 2011년 9월 23일 1. 개괄 2011년 8월 27~28일 4차희망의버스 는한진중공업정리해고문제해결과이명박대통령에게책임있는대책을촉구하며 1박2일동안서울시내에서진행했다. 희망버스기획단은평화로운행사를거듭천명하며 8월 23일서울시대 45군데집회신고를냈으나 8월 25일경찰은 45 군데에서단지 2곳 1) 만허가하고나머지는불허통보를했다. 8월 27일경찰은서울광화문과청계광장일대를차벽으로에워싸고, 불심검문을하고통행을제한했다. 다음날 28일경찰은인왕산과청와대로갈수있는모든길을차단하고 8월 27일과마찬가지로불심검문을하고통행을제한했다. 독립문과한진본사로가는신고된행진에도잦은해산명령으로참여자들을위협하고, 결국물대포를분사해강제해산시켰다. 이후경찰은불법ㆍ폭력적인집회ㆍ시위에대한적극대응에나서겠다며사법처리의지를밝혔고, 이후집회시위를제약하는정책들을쏟아내고있다. 지난 2~3차희망버스와마찬가지로 4차희망버스에서도경찰은 자의적인집회불허통보 차벽과채증 불심검문과통행제한 과도한해산명령경고방송으로참가자들위협 물대포를이용한강제해산 출석요구서남발등의인권침해를자행했다. 한마디로경찰은집회시위에대한사전적사후적으로통제하면서집회시위의자유를침해했다. 공식일정및당시상황 1) 긴말은필요없다 - 만민공동회 - 일시 : 2011년 8월 27일 ( 토 ) 오후 6시 ( 경찰의무대설치방해로늦어져 7시에시작 ) - 장소 : 광화문네거리 ( 경찰의집회신고불허로청계광장에서진행 ) 2) 행진 - 일시 : 만민공동회이후 - 경로 : 청계광장-> 을지로-> 시청광장근처-> 숭례문-> 서울역-> 서대문-> 독립문공원 3) 문화난장 - 장소 : 독립문공원 4) 세상을여는아침산행 - 청와대위에서깔깔깔 - 일시 : 2011년 8월 28일 ( 일 ) 오전 10시 ~12시 ( 경찰의산행방해로오전 6시경으로당김 ) - 장소 : 청와대앞산인왕산 ( 경찰의산행방해로인왕산및안산으로일부참가자산행 ) 5) 행진 - 일시 : 2011년 8월 28일 ( 일 ) 오전 10시 30분 ~12시 - 장소 : 독립문공원-> 서대문-> 서울역-> 남영역-> 경찰차벽앞 6) 거침없이하이킥 - 일시 : 2011년 8월 28일 ( 일 ) 오후 2시 ( 경찰의산행방해로일정이앞당겨져낮 12시경으로바뀜 ) - 장소 : 한진중공업서울본사 ( 경찰의방해로남영역근처에서진행 ) 2. 경찰대응의문제점 1) 경찰의사전적집회불허통보희망버스기획단은평화로운행사를거듭천명하며서울시대 45군데에집회신고를냈으나경찰은 45 군데에서단지 2곳만허가를했을뿐나머지는불허통보를했다. 경찰이현행집시법을사실상허가제로운영하고있음을다시금확인해주는것이다. 공공질서위협을사유로금지통고한집회의건수는 2007년 86건, 2008년 31건에불과하였으나 2009년 379 건, 2010년 413건으로급증하고있다. 현저하고명백한위험이없는상황에서공공질서를이유로집회를불허하는것은경찰의자의적인법집행을보여주는것이다. 이러한허가제관행은프랭크라뤼유엔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의권고를이행하지않은모습이다. 경찰은집회시위의권리를보호하기보다자의적판단에의해금지조치하였으며, 이러한행위는평화적집회를개최하려는시민들의요구를묵살하는것과다를바없다. 관련자료특별보고관은대한민국정부에헌법제21조에위배되는사실상의사전허가관행을모두중지함으로써표현의자유에관한권리의집합적행사형태인모든개인들의집회의자유에관한권리를보장할것을권고한다. - 프랭크라뤼유엔표현의자유에관한특별보고관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아래특별보고관 ) 의한국보고서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Prank La Rue 유엔문서번호 : A/ARC/17/27/Add.2) 중최종권고집회의자유 1) 경찰이허가한집회는독립문에서한진본사와남산야외음악당에서한진본사이다

2) 8월 27일 만민공동회, 시내 행진 ① 차벽설치 및 인도에 경찰력 주둔 [사진설명] 광화문 광장 안에 이른바 알박기 라고 해서 경찰이 앉아 있다. 시민들이 지나다 니기에 불편하다.

또한 청계광장으로 진입하는 일민미술관 앞 인도 주변의 시민들에게 노출되지 않음으로써 집회 본래의 목적 달성을 방해했다. 게다가 집회 장소 주변에 경찰차량이 주차된 광경은 집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어 집회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었을 수 있었다. 에는 경찰력이 주둔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이동하기에 불편을 겪었다.

헌재에서는 차벽 설치와 같은 포 괄적이며 전면적인 통제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헌 이라 결정하였다.

2 2) 8월 27일 만민공동회, 시내 행진 ① 차벽설치 및 인도에 경찰력 주둔 [사진설명] 광화문 광장 안에 이른바 알박기 라고 해서 경찰이 앉아 있다. 시민들이 지나다 니기에 불편하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차벽 설치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에 원활하게 진입하기 어려웠고, 집회 장면이 4차 희망버스에서도 8월 27일 경찰은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일대에 차벽을 설치했고, 경찰기 동대 등 경찰 병력들이 곳곳에 배치돼 삼엄하게 경비했다. 8월 27일 광화문 광장에는 일 명 알박기 라고 해서 경찰력이 주둔했다. 또한 청계광장으로 진입하는 일민미술관 앞 인도 주변의 시민들에게 노출되지 않음으로써 집회 본래의 목적 달성을 방해했다. 게다가 집회 장소 주변에 경찰차량이 주차된 광경은 집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어 집회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었을 수 있었다. 에는 경찰력이 주둔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이동하기에 불편을 겪었다. 8월 27일 저녁 무렵 에는 청계광장 일대에도 촘촘히 차벽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광화문 네거리로 진출하지 못하 관련 자료 게 막았다.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 라 줄임)에서는 2009년 5~6월 전경버스를 이용해 서울 광장 출입을 봉쇄한 조치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에서는 차벽 설치와 같은 포 괄적이며 전면적인 통제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헌 이라 결정하였다. 또한 헌재는 통행제지행위가 개별적 집회금지를 넘어서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 고, 더 나아가서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한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극단적 조치이므로 이러한 조치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차 희망버스기획단은 서울시내에서 평화롭게 집회를 하고자 집회신고를 했으나 시내로 냈던 집 회는 모두 불허통보 했다. 가까스로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했으나 온통 차벽을 설치했다. 경찰은 헌재의 결정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 ② 청계천 만민공동회 전후로 경찰의 무대 설치 방해 8월 27일 광화문 네거리에서 진행하려 했던 만민공동회를 경찰이 불허하자, 집회신고를 한 청계광장으로 장소를 변경하고 8월 27일 오후 3시경부터 무대를 설치하는 등 준비 시작했 다. 오후 4시경 경찰은 무대가 광화문 네거리를 등지지 않고 광화문 쪽을 향하고 있으면 안된다 며 병력을 투입해 무대 설치를 방해했다. 시민들은 경찰과 언쟁을 벌였지만 결국 집 회 참가자들이 광화문을 등지고 무대를 설치하기로 결정해 충돌은 곧 멈추었다. [사진설명] 청계광장에 경찰차량과 차벽트럭이 등 차벽이 설치되어 광장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알 수 없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③ 경찰의 청계천 일대 봉쇄 - 4 -

8월 27일경찰은만민공동회이후청계천초입부터종로2가에이르는청계천일대를봉쇄함으로써집회장소를벗어나려는사람들의통행을방해했다. 이에참가자들은청계천에서지상으로올라오기위해계단과사다리를이용하는과정에서경찰과충돌함으로써위험천만한상황을겪어야했다. 피해사례 8월 27일밤 9시경 ~10시사이청계물길을따라가다가광교, 청계천 3가등지상으로올라오려는사람들에게경찰은매우위협적으로대했다.

그러나경찰은지상승강기안에서문이닫히지않도록해서사람들의승강기이용을막았다. [ 사진설명 ] '4 차희망버스 ' 참가자들이 27 일오후서울종로구광교사거리에서청계천아래 쪽보도로행진을벌이다가인도로올라가려고하자, 경찰들이이를막고있다.

3 8월 27일경찰은만민공동회이후청계천초입부터종로2가에이르는청계천일대를봉쇄함으로써집회장소를벗어나려는사람들의통행을방해했다. 이에참가자들은청계천에서지상으로올라오기위해계단과사다리를이용하는과정에서경찰과충돌함으로써위험천만한상황을겪어야했다. 피해사례 8월 27일밤 9시경 ~10시사이청계물길을따라가다가광교, 청계천 3가등지상으로올라오려는사람들에게경찰은매우위협적으로대했다. 경찰이지상으로올라오는좁은계단들에지켜서면서사람들을올라오지못하도록했다. 올라가려는사람들과막아서는경찰사이에몸싸움도벌어지면서좁은계단에있는사람들은난간으로몰려위험스럽게느꼈다. 1천여명의사람들이좁은계단과사다리를통해지상으로올라오는과정에서경찰이완력을행사해자칫대형사고로연결될뻔했다. 계단쪽이막히자사람들은사다리를이용하거나승강기로올라가려시도했다. 그러나경찰은지상승강기안에서문이닫히지않도록해서사람들의승강기이용을막았다. [ 사진설명 ] '4 차희망버스 ' 참가자들이 27 일오후서울종로구광교사거리에서청계천아래 쪽보도로행진을벌이다가인도로올라가려고하자, 경찰들이이를막고있다. c 유성 호 2) 4 소결경찰은집회무대설치방해, 집회장소주변에경찰차벽설치, 집회해산이후이동하는참가자봉쇄라는형태로집회를처음부터끝까지방해했다. 집회무대설치방향을문제삼은것은광화문네거리에서집회를할거라는경찰측의예단에기초한것이었다. 신고된집회장소에서어떤방식으로무대를설치할지, 어떤내용을풀어낼지등등은경찰이관여해방해할사안이아니다. 결국경찰의방해로무대를옮겨서설치한후에도경찰은집회장소주변에차벽을둘러쳐자유로운집회참가와진행을실질적으로방해했다. 게다가집회종료이후해산하는참가자들이청계천에서올라오려는것을막음으로써집회참가자와청계천을거닐던시민들의이동권을침해하였다. 특히시민들의정당한이동권과시설접근권에대한침해는이튿날집중적으로반복된다. 3) 8월 28일산행, 청와대민원접수, 한진본사행진 1 세상을여는아침산행 전후경찰의산행방해와불심검문 8월 28일희망버스참가자들이청와대뒷산인인왕산등산을예고하자경찰은불심검문을통해입산을가로막았다. 경찰은 27개중대 2000여명을등산로 10여곳에배치하고불심검문을진행했다. 3) 이과정에서경찰은등산을위해산을찾은시민들과인왕산인근주민들의출입까지통제하여불편을끼쳤다. [ 사진설명 ] 청계광장에서종로로가는모든길목에는경찰이차벽을설치했다. - 인권단체연 석회의공권력감시대응팀 2) 3)

안 ( 김윤나영 ) 7) [ 사진설명 ] '4 차희망버스 ' 둘째날인 28 일오전서울서대문구무악재역출구에서희망버스 참가자들이인왕산으로올라가기위해이동하자, 경찰들이막고있다.

c 유성호 9) [ 사진설명 ] 무악재역출입구를막은경찰에민변권영국변호사가항의하고있다. c 프레시 4) http://news.hankooki.

article_num=60110828133238 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17911 7) http://www.

4 안 ( 김윤나영 ) 7) [ 사진설명 ] '4 차희망버스 ' 둘째날인 28 일오전서울서대문구무악재역출구에서희망버스 참가자들이인왕산으로올라가기위해이동하자, 경찰들이막고있다. c 유성호 8) [ 사진설명 ] '4 차희망버스 ' 둘째날인 28 일오전서울서대문구무악청구지벤아파트앞에서 희망버스참가자들이인왕산으로올라가기위해이동하자, 경찰들이막고있다. c 유성호 9) [ 사진설명 ] 무악재역출입구를막은경찰에민변권영국변호사가항의하고있다. c 프레시 4) 5) 6) 7) 8) 9)

[ 사진설명 ] '4 차희망버스 ' 둘째날인 28 일오전서울서대문구무악청구아파트앞에서경 찰들이인왕산으로올라가는등산로를통제하자, 한등산객이항의하고있다. c 유성호 10) [ 사진설명 ] 경복궁역사안에서경찰이배치되어삼엄한경비를섰다. 희망버스참가자들을 역사안에서불법감금시키고있다.

11) 경찰은경복궁역바깥은물론이고역사안까지경찰력을배치해시민들의통행을감시하고희망버스참가자들의이동을제한하고불법감금을일삼았다. 3 소결 8월 28일 세상을여는아침산행 과 청와대민원접수 는경찰이인왕산산행통제, 무악재역, 경복궁역을봉쇄함으로써제대로진행되지못했다.

5 [ 사진설명 ] '4 차희망버스 ' 둘째날인 28 일오전서울서대문구무악청구아파트앞에서경 찰들이인왕산으로올라가는등산로를통제하자, 한등산객이항의하고있다. c 유성호 10) [ 사진설명 ] 경복궁역사안에서경찰이배치되어삼엄한경비를섰다. 희망버스참가자들을 역사안에서불법감금시키고있다. - 사진제공정택용 2 청와대민원접수방해및경복궁역봉쇄 8월 28일 4차희망버스참가자 3000여명은청와대민원실에 조남호회장처벌 정리해고철회 이명박대통령의한진중공업정리해고사태책임을촉구하는내용의 3대요구안을청와대에전달하기위해민원접수를시도했다. 하지만경찰은병력배치해경복궁역을완전봉쇄하고청와대로먼저향하던참가자 10명을저지했다. 11) 경찰은경복궁역바깥은물론이고역사안까지경찰력을배치해시민들의통행을감시하고희망버스참가자들의이동을제한하고불법감금을일삼았다. 3 소결 8월 28일 세상을여는아침산행 과 청와대민원접수 는경찰이인왕산산행통제, 무악재역, 경복궁역을봉쇄함으로써제대로진행되지못했다. 희망버스참가자들은경찰에신고할필요가없는산행과관공서민원접수방식으로이튿날일정을시작하려했으나이마저도모두경찰에막혔다. 경찰의행태는대한민국의수많은동호회들이함께산에올라서우의를다지는것도모두불법시위로보는것과다름없다. 관공서민원접수를거부하는것역시정당한이유가없다. 더욱이이모두가지하철역봉쇄라는극단적인방식으로이루어져희망버스참가자들외에일반시민들까지도큰불편을겪어야했다. 10) 11) 12)

6 관련자료대법원 선고 2007도9794 판결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제1항은 경찰관은범죄행위가목전에행하여지려고하고있다고인정될때에는이를예방하기위하여관계인에게필요한경고를발하고, 그행위로인하여인명 신체에위해를미치거나재산에중대한손해를끼칠우려가있어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그행위를제지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는데, 위조항중경찰관의제지에관한부분은범죄의예방을위한경찰행정상즉시강제즉, 눈앞의급박한경찰상장해를제거하여야할필요가있고의무를명할시간적여유가없거나의무를명하는방법으로는그목적을달성하기어려운상황에서의무불이행을전제로하지아니하고경찰이직접실력을행사하여경찰상필요한상태를실현하는권력적사실행위에관한근거조항이다. 행정상즉시강제는그본질상행정목적달성을위하여불가피한한도내에서예외적으로허용되는것이므로, 위조항에의한경찰관의제지조치역시그러한조치가불가피한최소한도내에서만행사되도록그발동 행사요건을신중하고엄격하게해석하여야하고, 그러한해석 적용의범위내에서만우리헌법상신체의자유등기본권보장조항과그정신및해석원칙에합치될수있다. 따라서경찰관은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행위가눈앞에서막이루어지려고하는것이객관적으로인정될수있는상황이고, 그행위를당장제지하지않으면곧인명 신체에위해를미치거나재산에중대한손해를끼칠우려가있는상황이어서, 직접제지하는방법외에는위와같은결과를막을수없는절박한사태일때에만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제1항에의하여적법하게그행위를제지할수있고, 그범위내에서만경찰관의제지조치가적법한직무집행으로평가될수있는것이다. 4) 8월 28일독립문에서한진본사까지행진 1 과도한해산명령경고방송으로참가자들위협희망버스기획단은집회신고를해서 8월 28일독립문에서한진중공업까지행진을할수있도록준비했다. 8시경부터집회를시작해서 9시경부터행진을시작했다. 8월 28일행진은적법한것이었는데도경찰은진행방향전차로를이용했다는이유로행진내내선두에방송차를배치해서이른바 미신고불법시위 경고방송을주기적으로했다. 하지만집회신고내용에는이용가능차로개수가특정되어있지않고오직차로를이용한다고만되어있었다. 경찰이집회신고이후에보완통보를통해차로를제한했다는내용을집회신고자는받은적이없다. 따라서경찰의경고방송은매우자의적인기준에따라진행된것이며집회참여자들을위협한것이다. 행진과정에서경찰청을지나는길에서는아예인도를막아서고있어서일반시민들이통행에제한을받았고, 시민들이차도로걸어가야했다. 8월 28일오전 11시경남영동사거리에서차벽으로막혀더이상행진이어렵자참여자들은자발적으로쉬거나구호를외쳤다. 이와중에도경찰은계속채증을진행했다. 3 물대포직사로강제해산 8월 28일오전 12시경적법하게신고한한진본사까지의행진이차벽에막히자참가자들은차벽앞에서준비한마무리행사를열었고경찰은이를불법집회로규정하고강제해산하기위해물대포사용했다. 경찰은경직법을근거법으로명시하며물대포를쏘겠다고위협했다. 처음에는포물선을그리며물대포를분사했으나이후장애인과기자회견참가자들을향해직사했다. 이러한행위는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제13조 3을어긴것으로위법하다. 2 한진본사인근차벽설치와채증경찰은 45개집회신고에불허통보를하면서도독립문-> 한진본사구간은허용했다. 하지만경찰은허용한구간이독립문-> 남영사거리구간이었다며차벽을설치해적법한행진을방해했다. 경찰은집회신고이후에보완통보를통해남영동사거리까지만허용했다고하나집회신고자는이를통보받은바없다. 13) 14)

8월 28일강제해산을위해경찰이물대포를분사한것은 2008년촛불이후서울에서는 3년만의일이다. 당일집회와행진은신고된합법집회였음에도경찰은이른바 미신고불법집회 라고경고방송을하면서계속해서집회참여자들을위협하더니결국물대포를분사해강제로해산했다. 경찰이물대포를분사할만큼집회에위험요인이없었음에도물대포를분사한것은매우자의적인법집행이다.

거침없이하이킥포퍼먼스를할때, 마지막기자회견문낭독때에도물대포를분사했고도로에앉아있는사람들을향해서도물대포를분사했다. 경찰은물대포를발사할때사람을향해직사했다. [ 사진설명 ] 기자회견참가자들을향해물대포를직사하고있다.

7 8월 28일강제해산을위해경찰이물대포를분사한것은 2008년촛불이후서울에서는 3년만의일이다. 당일집회와행진은신고된합법집회였음에도경찰은이른바 미신고불법집회 라고경고방송을하면서계속해서집회참여자들을위협하더니결국물대포를분사해강제로해산했다. 경찰이물대포를분사할만큼집회에위험요인이없었음에도물대포를분사한것은매우자의적인법집행이다. 또한물대포를발포할때사람을향해직사했고물대포로분사한물에는최루액도섞여있었다. 사례경찰은 12시경부터도로를향해물대포를분사하고이후에는기자회견을하는사람들에게분사했다. 장애인이물대포앞으로가자장애인을향해분사하기도했다. 기자회견마이크를잡고있는사람에게사법처리하겠다는경고방송을수차례하면서마무리행사를위협했다. 거침없이하이킥포퍼먼스를할때, 마지막기자회견문낭독때에도물대포를분사했고도로에앉아있는사람들을향해서도물대포를분사했다. 경찰은물대포를발사할때사람을향해직사했다. [ 사진설명 ] 기자회견참가자들을향해물대포를직사하고있다. - 출처 : 합동취재팀 15) 관련자료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3( 분사기등의사용 ) 1경찰관은범인의체포 도주의방지또는불법집회 시위로인하여자기또는타인의생명 신체와재산및공공시설안전에대한현저한위해의발생을억제하기위하여부득이한경우현장책임자의판단으로필요한최소한의범위안에서분사기 (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의규정에의한분사기와최루등의작용제 ) 또는최루탄을사용할수있다.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제13조 ( 가스차ㆍ살수차ㆍ특수진압차ㆍ물포의사용기준 ) 1경찰관은불법집회ㆍ시위또는소요사태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타인또는경찰관의생명ㆍ신체의위해와재산ㆍ공공시설의위험을억제하기위하여부득이한경우에는현장책임자의판단에의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안에서가스차또는살수차를사용할수있다. 3경찰관은불법해상시위를해산시키거나정선명령에불응하고도주하는선박을정지시키기위하여부득이한경우에는현장책임자의판단에의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안에서경비함정의물포를사용할수있다. 다만, 사람을향하여직접물포를발사하여서는아니된다. [ 사진설명 ] 장애인에게물대포난사하자막아서는참가자들 -출처 : 합동취재팀 16) 15) 16) 17) 4 소결 4차희망버스 8월 28일일정은집회행진중경찰의경고방송, 행진로차단, 강제해산을위한물대포사용으로얼룩졌다. 적법한절차에따라신고된집회에대해경찰이자의적으로제약을가하고물리력을사용한것이다. 이는전날 만민공동회 에대해경찰이부당한제약을가했던것과마찬가지다. 특히마지막행진관련한경찰의대응은집회, 시위참가자보호와원활한진행을위해시행되는집회시위신고제가경찰에의해자의적인허가제로운영되고있음을보여준다. 한진본사앞까지경찰에행진신고를해일정이조율된사안을경찰은이후에자의적으로변경하고이를집회신고자에게통보했다고주장하면서 경고방송, 차벽, 물대포사용 수순을밟은것이다. 경찰은집회자나시위자가불법적인행위를하거나임박한폭력의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

8 이야기되기전에는집회를강제해산시켜서는안되며, 물리적제압이필요했는지, 물리적 제압시피해를주지않기위해노력했는가에대한여부가정당한공권력행사의기준이될 것이다. 희망버스참가자들의대부분비무장상태였고, 평화적인집회를하겠다고밝혔으며, 합법적인집회신고가되었던집회에물대포를분사해강제해산한것은공권력남용이다. 5) 4 차희망버스와출석요구서남발과경찰신원확인복장미착용 경찰은집회현장에서엄청난채증장비를동원해학생들과시민들에게출석요구서를발부하 고있다. 경찰은 4 차희망버스가끝나자마자보도자료를통해 11 명에대해출석을요구하 는등사법처리의지를강하게밝혔다. 경찰은부산에서 3 차례열린 ' 희망버스 ' 집회에서는 110 명을입건했고 134 명에게출석요구를보냈다고밝혔다. 추석연휴를전후로 4 차희망버스출석요구서가속속날아오고있다. 채증을통해확보한 사진자료를바탕으로 피의자 피내사자 피의사건대상자 참고인 등이라는형식으로 시민을소환해서사실상피의자조사를하는만큼적절한방어권을행사를하지못하도록 한다고인권단체들이비판하자경찰은소환당하는사람에게어떤신분인지출석요구서에기 재하지않고있다. 4 차희망의버스기간동안몇명의지휘관을제외한경찰은신분을확인할수없었으며, 다 수의사복경찰이채증을진행하였다. 18) 경찰청 2011 년 8 월 30 일자보도자료, 경찰청최근집단불법행위에대해엄정대처방침밝혀, 출처 : 사이버경찰청 관련자료 63. 특별보고관은진압경찰의폭력혐의를조사하기위한경찰청의노력을알고있으나, 진압경찰복에명찰, 식별번호또는기타신원확인이가능한정보가전혀부착되어있지않아과잉진압사건에대한조사가어려움을겪고있다는점을우려한다. 또한, 경찰의경우에도배지를달고있지않아시민들이폭행또는기타형태의폭력혐의로경찰을제소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점에도주목한다. 이러한점에서, 특별보고관은경찰력의과도한사용에대한모든혐의를독립적기구가즉각적이고철저히조사하고책임자를처벌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싶다. 그러한조치들은개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뿐만아니라정부에대한국민의신뢰를구축하기위해서도필수적이다. 64. 특별보고관의방문이후로, 모든경찰복에배지가이름표가부착되고, 경찰의보호헬멧을착용한경찰의소속을확인할수있도록표시를했다는사실을한국정부로부터전달받았다. - 프랭크라뤼유엔표현의자유에관한특별보고관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아래특별보고관 ) 의한국보고서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Prank La Rue 유엔문서번호 : A/ARC/17/27/Add.2) 중집회의자유 3. 마치며 9월 5일경찰청은서울주요도로에서집회행진원칙적으로금지하고폭력시위나장기간도로를점거한단체에게유사집회를 6개월 ~1년간제한하는방침을발표했다. 현행집시법도경찰의사실상허가제운영으로국내외인권단체및유엔으로부터비판을받고있음에도또다시강력한허가제내용을골자로하는방침을발표한것은집회시위의자유를인정하지않겠다는것과같다. 2차 ~4차까지희망버스에나타난경찰의자의적인법집행과관행은경찰이헌법질서를실현하고자만든국가기구인지의심하게한다. 우리는인권친화적인경찰력이작동되도록경찰이집회시위관리부분에서도아래의노력이이루어지기를바란다. 희망버스 에대처하는경찰의자세 경찰이해야할 5가지

9 경찰이해서는안될 10가지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