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_[공동기자회견]집시법 강행처리 반대 법률가단체 기자회견_사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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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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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시법강행처리반대법률전문가 단체기자회견 ⅱ 1

2 ⅲ 2

3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첨부자료 2. 의견서 3

4 4

5 5

6 첨부 2. 의견서 6

7 I 논의의배경및쟁점 7

8 II 새로운주장에대한검토의견 8

9 1) 7 월의경우밤샘집회를제외한야간집회의경우도대부분광장, 공원또는관공서앞등시민들의일상생활과상관없는장소들에서행해졌음. 물론, 이촌대림아파트단지내에서행해진예가있으나이는용산역세권반대위라는주민들의조직에서개최하였고, 21 시에종료되었으며, 참가인원이 6 명에불과하여한나라당의주장과는상당한거리가있는집회임. 2) 동희오토노조와관련된밤샘집회가 31 건이어서다소많다는느낌을받을수있음. 그러나대부분의경우 10 명내외가참가하는농성이었고, 가장많은수가참가한경우가 25 명이참가한것이었기에집회자체에서발생한폭력적행위들은전혀없었음. 3) 8 월의경우도밤샘집회를제외한야간집회의경우도대부분광장, 공원또는관공서앞등시민들의일상생활과상관없는장소들에서행해졌음. 아파트단지내에서행해진야간집회가총 10 회이나이는아파트거주자들의모임인 경남아너스빌입주자모임 이아파트의환경개선 ( 교회철수요구 ) 을위하여행한것으로주민들의의사와상관없이이루어졌다거나주민들의생활을방해하였다거나하는집회로볼수없음. 9

10 11,750 3,387, ,000 IMF 관련정부규탄 3,241,800 1: ,012 4,423, ,000 의료분업 3,481,551 1: ,083 2,879, ,000 정부규탄 4,603,060 1: ,165 2,682, ,000 정부규탄 3,550,800 1: ,837 2,912, ,000 정부규탄 4,279,920 1: ,338 3,034, ,000 탄핵관련 3,965,760 1: ,036 2,928, ,000 노동절 3,642,975 1: ,368 2,617, ,500 반 FTA 집회 3,652,740 1: ,904 2,327, ,000 반 FTA 집회 3,114,720 1: ) 이는경찰이조승수의원실에제출한 <2010 년 7 월야간집회개최상황일지 > 와경찰청에정보공개청구를해서수령한 <8 월야간집회시위관리부 > 에기재된야간집회중종료시간이명시되어있지않은밤샘집회를제외한나머지집회의종료시간을평균낸것임. 5) 7 월과 8 월실제로개최된야간집회가일찍종료되었다고해서 22 시부터의야간집회를금지하자는한나라당안이타당한것은아님. 7 월의경우 8 회에걸쳐화물연대창원지부나경남지부가 21 시부터집회를시작하여다음날오전 5 시까지집회를개최한바있음. 화물연대는그특성상밤에만집회를개최할수있어부득이집회시간을위와같이잡은것임. 한나라당안에따를경우화물연대와같은특성을가진집단은결코집회를할수없게되는것임. 6) 그나마투입경찰수의평균이낮게나온이유는 2008 년이집회참가인원 1 명당투입경찰수가 0.83 명에그쳤기때문임. 그러나 2008 년의경우는 2007 년에비해집회는 1,502 회가더개최되고, 참가인원은 754,465 명이늘었기때문에당연히참가인원대비경찰병력의수가줄어들수밖에없는상황이었음. 이러한점을고려하면사실상집회참가인원 1 인당 1.3 명이상의경찰병력이투입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임. 10

11 11

12 7) 이러한이유에서이회창자유선진당대표조차 G20 특별법을전체주의적발상에의한것이라고비판하기도했음 ( 중앙일보 자기사참조 ) 12

13 III 기존주장에대한검토의견 13

14 구분 집회시위횟수 불법폭력시위 6,179 7,684 11,750 13,012 13,083 10,165 11,837 11,338 11,306 10, 횟수화염 병 시위갯수 69, , , 최루탄 횟수 134,405 3, 갯수 1,152,430, ,246, 부상자 1, 연도별불법폭력시위비율 2.00% 1.50% 비율 1.00% 0.50% 0.00%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연도 14

15 15

16 8) 한겨레, 자기사 : 인권위검토결과를보면, 지난 2008 년촛불집회와관련해서울지역에서재판을받고있는 181 명 (2009 년 2 월 23 일기준 ) 가운데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등폭력행위와관련된내용으로기소된피고인은 46 명 (25.4%) 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나머지 135 명 (76.4%) 은일반교통방해, 명예훼손등으로기소됐다. 또지난해 7 월 9 일을기준으로 1 심이상의판결이선고된 93 명가운데집회 시위현장에서폭력행위로실형을선고받은사람은 5 명 (5.4%) 에불과했다. 16

17 9) 한겨레 자기사 : 경찰의물리력사용은엄격하게제한돼야하지만, 구체적이지않은규정으로인해과잉진압실태가지적되고있다 며 집회의불법성판단기준 강제해산방법 시위자의태도에따른단계적대응방안등을구체적으로규정한미국의집회 시위관리지침을대안으로제시했다. 10) < 도심대규모집회불허정책위헌성검토 >, 국회입법조사처, 쪽 17

18 11) 이러한견해는집시법제 10 조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한 2008 헌가 85 결정에서송두환, 조대현재판관의위헌보충의견에서도인정된것이며, 목영준, 민영기재판관이현행집시법제 10 조를과잉금지에해당한다고판단하면서 심야시간대의집회만을제한하여야한다 고한주요근거가되는것임. 12) 헌법제 21 조제 2 항에의하여집회에대한허가제는허용되지않음. 그래서현행집시법도신고제로규정되어있음. 대한민국정부역시유엔인권위원회에대한제 3 차정부보고서를통해 집회를주최하고자하는자는당국의허가를받을필요가없고, 다만옥외집회및시위에대해서는행정상의참고를위하여경찰서장에게신고토록되어있습니다 고밝히고있음. 통상적으로신고제도는행정질서의확립을위하여운용되는제도임. 즉, 일반의공중질서유지를위하여경찰행정청이언제어디서어떤규모의집회가행하여지는지에관한정보를획득하기위하여집회의주최자로하여금미리그사실을알려주도록강제하고있음에불과한것임. 따라서이러한신고는주최자가행하기만하면되는것이고, 일단신고한이상신고에대해실질적인요건을가지고심사, 승인하는절차를밟아야되는것은아니라할것임. 그리고신고를해태한경우에는그에상응한행정질서벌 ( 과태료 ) 로제재하는것으로충분하며, 신고하지않는집회에대하여는도로교통법과같은질서법을적용함으로써신고된집회에대한보호장치의작동을거부하면되는것임. 그러나일몰후집회를전면적으로금지해온것이외에도현행집시법은집회신고를한경우신고수리의주체인경찰이해당신고에대해추상적이며, 불분명한규정들을근거로심사, 승인하여금지할수있게규정되어있음. 즉, 경찰이해당집회가교통소통의불편을줄우려가있다거나공공의안녕질서에직접적인위협을가할것이명백하다고판단한경우에는언제든지신고된집회에대하여금지통고할수있게하고있는데, 여기서교통소통의불편이나공공의안녕질서에직접적인위협이라는것은모두추상적인규정이어서경찰의자의적인판단에의해집회가금지되고있는것임. 그리고현행집시법은신고를하지않은미신고집회를형벌로다스리고있음. 다시말해, 집회신고를해태한채이루어지는미신고집회를불법집회로규정하고, 이불법을이유로형사적처벌이가해지 18

19 금지사유 해당조항 건수 비율 장소경합 8조2항 % 교통소통제한 12조1항 % 금지장소 11조 6 4.0% 보완불이행 7조1항 % 공공질서위협 5조1항2호 % 군사시설주변 8조3항3호 1 0.6% 잔여집회금지 8조1항 7 4.6% 생활평온침해 8조3항1호 4 2.6% 금지시간 10조 2 1.3% 계 149 금지사유 해당조항 건수 비율 장소경합 8조2항 % 교통소통제한 12조1항 % 보완불이행 7조1항 % 는것임. 이는대한민국에서집회주최자가집회를벌이는과정에서사회질서나타인의권리등에대해어떠한침해행위를벌이지않더라도단지신고를하지않았다는이유만으로형사처벌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두고있는것이며, 사실상하위법으로상위법인헌법적기본권을제한하고규율하는상황을발생시키고있는것임. 또한집시법과그시행령은집회신고사항으로 22 가지항목을제시하고있음. 이를근거로경찰은사소한신고사항까지도보완하라는요구를하고있으며, 이를거부하면금지통고를하고있는실정임. 또한집회가벌어지는과정에서신고사항과다르다는이유로진행되고있는집회를불법집회로규정해진행되고있는집회에개입하는경우도다반사임. 결국현행집시법은신고제의취지에전혀부합하지않게규정되어있음. 13) 표 7 과표 8 을비교하여보면 2008 년 1 년동안금지통고된집회보다 2009 년들어 4 개월동안금지통고된집회가더많음을알수있음. 19

20 공공질서위협 5조1항2호 % 잔여집회금지 8조1항 % 학교시설주변 8조3항2호 5 3.0% 계 164 단체 의제 개최일시 장소 불허사유 1. 한국청년단체연합 6/18~22 청년실업해소 ( 준 ) ( 일출 ~22 시 ) 서울역, 명동입구 금지시간 2. 민주노동당 6월항쟁 22주년기념 6/10 동화면세점, 청계광장 장소경합주요도로 3.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6월항쟁계승대회 6/10 서울광장 장소경합 4. 용산범대위 용산참사해결 5/25 일 ~6/21 남일당건물 ( 참사현장 ) 앞 공공질서위협 5. 한국진보연대 이명박정권규탄 5/25일 ~6/21 보신각, 교보소공원, 동화면세점, 장소경합동아일보사, 삼성터워, 청계광장, 주요도로광화문한국통신앞인도 6.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17차반미연대집회 6/16 광화문 KT앞인도 장소경합 7.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범민련탄압, 국정원규탄 5/16~30 국정원앞 공공질서위협 장소경합 이 8. 진보신당 6.10대회 / 대운하 5/25일 ~6/21 대학로마로니에공원 유로 접수불 응 장소경합 이 9. 다함께 반전평화 5/25 일 ~6/21 명동입구, 명동성당 유로 접수불 응 10. 민주노총 5/25~31 비정규직철폐,MB악법 08:00~19:00 여의도국민은행앞허가저지 5/25~31 19:00~22:00 여의도국민은행앞금지시간 11. 전국해고노동자복직투쟁위원회 해고노동자원직복직 5/21 경희궁공원앞인도 주요도로 14) 위현황표는 2009 년 5 월대전에서있었던민주노총의집회이후도심집회나시위를전면적으로금지하겠다는한승수전총리의초헌법적발언이있은후사회단체들이서울곳곳에 100 회에걸쳐집회신고를한것을대상으로정리한것임. 위표를보면신고한 100 회의집회중에단 1 회만이허가되었다는점을알수있음. 이좌중에천주교인권위원회등은설립된이후최초로집회가금지되기도하였으며, 3 보 1 배방식으로신고한집회역시금지되는등집회신고주체, 형식, 내용불문하고모든집회를금지시켰음을알수있음. 20

21 세종문화회관 12.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구조조정반대 5/13~14 5/19 5/20 5/22 광화문동화면세점, 우체국, 열린시민공원, 영풍빌딩, 인사동동덕빌딩서울역행진신고 ( 종묘- 명동, 사직공원 - 주요도로장소경합 정부종합청사, 세종문화회관 - 명 동성당, 대학로 - 명동성당 ) 이적단체라는 13. 범민련범민련탄압중단 이유로 접수 불응 <3 보 1 배 > 5/28~5/31 청계광장 ~ 서울역 6/1~6/3 서울역 ~ 명동 6/4~6/6 대학로 ~ 광화문교보문고 6/7~6/9 서울역 ~ 용산참사현장 14. 천주교인권위 집회시위보장, 공안탄압분쇄, 민주주의수호 6/10~6/13 6/14~6/16 한강시민공원 ~ 청운동사무소여의도 ~ 용산참사현장 장소경합주요도로 < 자전거행진 > 6/17 청계광장 ~ 서울역 6/18 서울역 ~ 명동 6/19 대학로 ~ 광화문교보문고 6/20~6/22 서울역 ~ 용산참사현장 21

22 15) 김철수, 헌법학 ( 상 ), 박영사, 2008, 면. 22

23 16)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제 8 조 1 모든독일인은신고나허가없이평온하게그리고무기를휴대하지않고집회할권리를가진다. 2 옥외집회의경우에는법률에의하여또는법률에근거하여이권리가제한될수있다 ( 콘라드헤세저, 계희열역, 통일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001, 504 면 ). 17) 현행헌법의집회의자유규정이전범으로삼은제 5 차개정헌법제 18 조는집회의자유를보장하고허가제금지규정을두면서도독일기본법상의규정에영향을받아 옥외집회에대하여는그시간과장소에관한규제를법률로정할수있다 고규정하여옥외집회에대한특별법률유보조항을두고있었음. 그러나현행헌법은집회의자유의근거규정과허가제금지규정을동일한표현과구조하에두면서도옥외집회에대한특별법률유보조항은채택하지아니하였음. 23

24 제 9 차개정헌법 ( ) 제 8 차개정헌법 ( ) 제 7 차개정헌법 ( ) 제 5 차개정헌법 ( ) 제 3 차개정헌법 ( ) 제헌헌법 ( ) 제 21 조 1 모든국민은언론 출판의자유와집회 결사의자유를가진다. 2 언론 출판에대한허가나검열과집회 결사에대한허가는인정되지아니한다. 3( 생략 ) 4 언론 출판은타인의명예나권리또는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언론 출판이타인의명예나권리를침해한때에는피해자는이에대한피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다. 제 20 조 1( 제 5 차제 18 조와같음 ) 2 언론 출판은타인의명예나권리또는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언론 출판이타인의명예나권리를침해할때에는피해자는이에대한피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다. 제 18 조모든국민은법률에의하지아니하고는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자유를제한받지아니한다. 제 18 조 1 모든국민은언론 출판의자유와집회 결사의자유를가진다. 2 언론 출판에대한허가나검열과집회 결사에대한허가는인정되지아니한다. 다만공중도덕과사회윤리를위하여는영화나연예에대한검열을할수있다. 3( 생략 ) 4 옥외집회에대하여는그시간과장소에관한규제를법률로정할수있다. 5 언론 출판은타인의명예나권리또는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3 조 1 모든국민은언론, 출판의자유와집회, 결사의자유를제한받지아니한다. 제 13 조모든국민은법률에의하지아니하고는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자유를제한받지아니한다. 18) 일본국헌법제 21 조는 1 집회, 결사및언론, 출판그밖의일체의표현의자유는이를보장한다. 2 검열을하여서는안된다. 통신의비밀을침해하여서는안된다. 고규정하고있음. 이로부터집회의자유와 움직이는집회 로서의집단행진및집단시위운동 ( 데모행진 ) 을행할자유가보장되는것으로해석됨. 동경도공안조례의경우제 3 조에서부가조건으로서의 야간의평온유지에관한사항 이눈에띈다. 그런데 24

25 이것은허가를전제한것이어서야간의집회와시위가허용되되, 그평온을유지하기위한조치를조건으로부가하는것이다. 따라서일본에서는야간이라는이유로는집회와시위를전혀금지하고있지않음을알수있다. 즉 일몰후집회전면허용을전제로평온유지를위한조건부 의태도를취하고있는것이다 ( 오동석, 일본의일몰후집회관련법제 ). 19) 첫째영국은불문헌법국가이면서의회주권주의를헌정의기본원리로함으로써의회의입법과그에근거한인권제한이가능성이매우높은체제이다 년인권법이제정으로집행권의행사에대한인권합치적의무가강화되기는하였으나의회입법자체가인권과불합치하는경우에도그효력에는영향이없이계속유효할수있도록되어있다 ( 법제 3 조및제 4 조 ). 집시규제의범위와방법에있어집행기관의광범위한재량을인정하고있지만집회의전면적금지에이르는결과를낳을수있는조치는허용하고있지않다. 따라서일몰후집회금지와같이시간을이유로한일률적인금지규정도없다. 둘째, 제정법이아닌커먼로에의하여도집시의자유를제한할수있다. 이는불문법국가로서의영국법체계의전통과특색에의한것이다. 그러나실제의집시의자유의규제범위가법의존재형식에의해과도하게확대되는것은아니며인권의보루인법원의통제와정치과정에의한통제에의해합리적범위로조정되고있다. 즉집시규제의범위와방법이다양한법의존재형식에따라광범위하기는하지만획일적인기준으로집회를입법상금지하는제도를두고있지않다 ( 김종철, 영국의집회및시위의자유 - 일몰후집회금지와의관련성을중심으로 ) 20) 독일헌법은제 2 차세계대전이후 1949 년 5 월 23 일공포되었고, 독일헌법제 8 조에서집회의자유는다음과같이규정된후지금에이르고있음 : (1) 모든독일인은신고또는허가없이평화적으로그리고무기없이집회를할권리를가진다. (2) 옥외집회는법률로써또는법률에근거하여제한될수있다. 이러한입법체계를보면독일헌법은우리헌법의경우와달리 옥외집회에대한특별법률유보조항 을두고있어보다폭넓은집회에대한제한을할수있음을알수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독일은일몰후집회에대하여일률적으로금지하는규정을두고있지아니함. 25

26 국가 항목 단일법의존재여부 허가주의, 신고주의 결정권자 시간에따른규율상차이유무 금지되는시간대 미국無 ( 각주의법률 조례 ) 허가주의 관할경찰서장 주마다다름 주마다다름 ( 주간 야간 ) 프랑스 집회의자유에관한법률 신고주의 ( 실질상규제의대상으로 ) 경찰有 ( 예외있음 ) 23:00( 공공기관근무시간이 23:00 이후일때연장가능 ) 그러나이는사문화된것으로평가됨 러시아 집회 회합 시위 행진 피케팅에대한연방법 허가주의 시간에따른제한 有 ( 금지시간 ) 23:00~07:00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집회유행시위법 허가주의 지방인민정부 有 ( 금지시간 ) 22:00~06:00 ( 지방인민정부결정또는비준거친경우제외 ) 영국 공공질서법 신고주의 ( 행진에광범한조건부과가능등경찰재량큼 ) 경찰서장無無 독일 집회와행진에관한법률 신고주의 ( 금지또는제한이가능 ) 경찰 無 ( 공안위협시금지가능조항으로실질적통제가능 ) 無 일본無 ( 지자체공안조례 ) 60 개중 55 개허가주의공안위원회 無 ( 동경조례는조건붙여허가가능 ) 無 21) 프랑스역시우리나라와같은신고주의를가지고있음에유의. 22) 남경국 23) 미국에서 직접적으로일몰후집회및시위를제한하는예 1) 로 Township of Upper St. Clair, Town of Pendleton, City of Missoula, City of Waukee, Town of Cottage Grove, City of Taylor, City of Sweeny 등의시조례 (Ordinance) 를들수있음. 그러나이러한제한조항을가지고있는도시들은대부분들어보지못한소도시이거나보수적인주의작은마을이었으며심지어 Oglala Sioux Tribe 라는인디언부족의자치조례까지포함되어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사실상인구 1 천만의서울이란대도시에서일어나는야간옥외집회등에대한규율이우리집시법의중점적인효용임에비추어볼때, 이는적절한비교대상이아닙니다 ( 한상희, 야간집회금지입법의법치주의적한계 - 미국헌법상명확성의원칙과명백 현존하는위험의법리를중심으로 ) 26

27 24) 이러한견해는 2008 헌가 85 결정에서집시법제 10 조가위헌이라고본 5 인의재판관에의해서도확인됨. 25) 27

28 IV 결론 26) 27) 010&cDateMonth=02&cDateDay=1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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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