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여름호 Vol. 5, pp. 5~16 프랑스의포용적장애인복지전달체계 France's Inclusive Social Service Deliver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박혜미 ( 대전대학교사회복지학부교수 ) 본연구는프랑스장애인정책사례의특징과최근동향을파악하여전환점을맞고있는우리나라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개편에대한함의를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프랑스는한국과같이장애인과노인의복지가이원화된체계이며, 원스톱창구인 MDPH를중심으로장애인대상의독립적종합사정체계를구축하여개별화된서비스제공을지향하고있다. 국가적연대를기반으로하는프랑스장애인복지는장애인의자립과접근권을보장하고, 장애인의선택에대한존중을통한온전한포용성을강조한다. 1. 들어가며보건 복지서비스의분절적, 파편적인구조와사각지대는이용자의욕구와서비스를연결하는전달체계의고질적인문제로제기되고있다. 기존사회복지전달체계의문제점을극복하고자맞춤형복지전달체계개편의일환으로최근읍면동복지허브화사업이추진되고있다.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경우분절과파편, 중복의문제와함께이용자중심의서비스관련정보제공및서비스이용을위한통일된진입창구와통합된관련행정기관의부재가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 황주희등, 2017). 내년 7월부터시행될장애인등급제개편은종합적인서비스판정체계를도입하고, 기존의획일화된장애인지원서비스를탈피하여장애특성과개인의욕구, 사회 환경적요인을종합적으로고려한맞춤형서비스지원체계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사회복지전반에서맞춤형복지구현이강조되고있는가운데장애인복지에서도장애인등급제폐지와함께당사자중심의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한전달체계개편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이러한 기획 5
시점에서장애판정및장애인복지서비스전담기구인지역장애인센터 (MDPH: Maison Departementale des Personnes Handicapees) 와수요자중심으로구축된프랑스장애인복지의전달체계와현황을이 해하고운영및제도개혁의방향을고찰하는것은의미있는과정이다. 프랑스는한국과마찬가지로장애인과노인복지에대해이원화된제도적배경을가지면 서자립성연대기금 (CNSA: Caisse nationale de solidarité pour l'autonomie) 을조성하여장애인과노인의돌봄 개선및삶의질향상을위해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러나최근발달장애인상당 수가인접국가벨기에의시설로유입되고, 장애인서비스신청처리기간이늦어지는등의 문제가제기되면서서비스제공의효과와효율을높이기위한행정절차개선및정보화작 업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 장애인복지의전환점을맞고있는현시점에서제도적유인을 위해개인의선택에의한삶의계획과사회적포용을강조하는프랑스장애인정책사례는 시사하는바가클것이다. 본고에서는 MDPH 를중심으로개별화되고포용적인장애인복지 서비스제공을지향하는프랑스장애인복지정책의주요내용을소개하고, 우리나라장애인 복지전달체계개편에대한함의를제시하고자한다. 2. 프랑스장애인복지의주요배경 가. 장애의법적정의 장애및장애인의정의는한나라의정치적, 문화적, 사회적여건과수준에따라달라진다. 이에따른장애인의상황을파악하는것역시상당히복잡하고어려운일이라할수있다. 여 느나라와마찬가지로프랑스도장애개념이기존의의료적관점에서사회적관점으로점차 확대되었고, 보다통합적이고일치된정의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2005 년 장애인의평등 한권리, 기회, 참여및시민권에관한법 (La loi n 2005-102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 이하장애인법 ) 은프랑스에서처음으로장애에대한법률 적정의를부여하였다. 장애란 환경내에서갖게되는모든활동상의한계및사회생활참여 의제한을초래하거나여러신체적, 감각적, 인지적, 인식적, 정신적기능의지속적이고심각 한혹은영구적인변형및손상, 다중장애, 건강기능의장애 1) (loi n 2005-102, art. 14) 로 정의된다. 이와같은장애의정의는의료적측면의기능적장애들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 6
활동의제한과제약을초래하는환경적요소와사회적참여의상호작용도고려하고있다 ( 박혜미, 2016). 즉프랑스의장애는환경적, 개인적요인들의상호작용을반영하는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의장애개념을기반으로한다. 이에따른장애인정책은보다광범위한보상과접근권확보, 개인의선택을존중하는서비스지원을강조한다. 나. 장애개념의변화와 CNSA 의도입장애인정책은노인분야와마찬가지로사회적원조의개념에서출발하였다. 그러나장애를바라보는사회적관점이진화하면서점차장애인문제를다루는방법도변화한다. 우선장애문제는산업화로인한산업재해와관련하여새로운형태의일이나사고에따른위험으로간주되며원조적접근차원에서보험적접근차원으로전환되었다. 세계대전이후장애에대한관점이회복의차원으로접근되었다가 2005년장애인법과마드리드선언에따라차별적동정을벗어나기회의평등을기반으로하는새로운보상의개념으로확대된다. 한편장애지원관련사회적비용이증가하면서 1997년 60세이상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별도의의존특별급여 ( 이하 PSD) 가제도화되었고, 의존성 은노인의장애를대체하는용어로공식화되었다. 의존성은성인장애인과의연령차를분명히하며타인의지시와원조가없으면아무것도할수없는무능상태를의미하는, 즉도움을필요로하는결핍상태를강조하는개념이다. 그러나 2002년 PSD가개인별자립수당 (APA: Allocation Personnalisée d Autonomie) 으로개혁되면서자신이스스로하는행위의기준과자기자신이행위의방향혹은위험을스스로선택할수있는능력을지칭하는자립성의개념 ( 박혜미, 2014) 이대두되었다. 자립성은노인과장애인두대상을아우를뿐아니라더긍정적인뉘앙스를부여하는적합한용어로노인과장애분야의사회적개입이결합하고균일한형태를추구하는경향이나타나면서중요성이부각된다. 이와같은맥락에서 2004년 6월 30일 노인과장애인의자립성을위한연대에관 1) «Constitue un handicap, au sens de la présente loi, toute limitation d'activité ou restriction de participation à la vie en société subie dans son environnement par une personne en raison d'une altération substantielle, durable ou définitive d'une ou plusieurs fonctions physiques, sensorielles, mentales, cognitives ou psychiques, d'un polyhandicap ou d'un trouble de santé invalidant.» 기획 7
한법 (Loi n 2004-626 du 30 juin 2004 relative à la solidarité pour l'autonomie des personnes âgées et des personnes handicapées) 이제정되었다. 이법에의거하여 CNSA 가설립되었다. 노인과장애인의자립성증진을위한전국연대기금이자관리기구인 CNSA는돌봄이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의재원제공, 지역별균등배분, 전문적사정의기능등을수행하고있다. 2005년장애인법은 CNSA의구체적인기능과역할을보완및재편하여노인과장애인의자립성향상에관한전문기구로서의위치를더욱확고히하였다. 2015년제정된 고령사회적응에관한법 (Loi n 2015-1776 du 28 décembre 2015 relative à l'adaptation de la société au vieillissement) 은 CNSA 의영역을확대하고, 지방정부및지역보건 복지서비스연계의주축으로서사회의료적전문기능강화에기여해줄것을주문하고있다. MDPH 와지방정부의투명하고원활한정보관리를위해새로운공동정보시스템 (système d information commun) 도입을추진하며 CNSA 는데빠르망의회 (conseil départemental), 지역보건청 (ARS: agences régionales de santé), MDPH의기관간협력체계를활성화하고지역네트워크와보다효율적이고효과적인연계지원을주도하게된다. 다. 장애인법제정의성과현재까지장애인복지의핵심법안으로기능하고있는장애인법은장애의정의, 장애인과장애인서비스의개념, 장애인정책과서비스전달체계전반을재구성하는계기가되었다 ( 황주희, 박혜미등, 2017). 장애인법은어떤원인에의한, 어떤성질의결핍이든나이와삶의형태에상관없이장애인의보편적권리를보장할수있고, 장애로인한결과들에대해개별화된보상이가능하며개인의선택에의한삶의계획에따른지원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개인삶의계획에대한통합적지원을위해별도의원스톱장애전담기구인지역장애인센터 ( 이하 MDPH) 를설치하였다. 이후 MDPH 는장애인의행정적거점이자법적권리보장을위한유일한창구로기능하게되었다. 2005년장애인법제정이후 10년동안프랑스장애인삶의다양한영역에서중요한진척이이루어진것으로평가되고있다 (Touraine, 2015). 2) 장애인에대한재정지원은 331억 2) 보건사회부장관마리솔투렌과 장애인과사회적배제 담당정무비서인세골렌뇌빌이정리하여보고한 2005 년장애인법제정이후 10 년에관한보도내용임. 8
유로에서 466 억유로 (DRESS) 로전체프랑스국내총생산 (PIB) 의 2.2% 를차지하고있다 (Goldeluck, 2017). 지난 10 년간총 135 억유로가늘어난것으로프랑스 PIB 가연 0.7% 증가한것에비 해장애인에대한재정은해마다약 2.4% 씩증가한것으로볼수있다. 기존의제삼자보상급 여 (ACTP: Allocation compensatrice pour tierce personne) 를대체하여장애보상급여 (PCH: Prestation de compensation du handicap) 를도입한뒤장애인의일상생활에대한지원금이지난 10년간연 13.7% 씩증가했다. 장애인의일상생활을위한인적서비스, 보조기술등의비용을지원하는 PCH 는 10 년동안 급여액이약두배가까이늘어 2015 년약 15 억유로에이르렀다. 또한장애인의기본소득 안정화를위한성인장애급여 (AAH: Allocation pour adultes handicapés) 수급액도 2005 년에서 2014 년까 지연평균약 4.4% 증가하였다. 장애인법은고용에서의차별을완화하고장애인의무고용률을최소 6% 이상으로강화하 여장애인이차별없이직업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독려한다. 이법의제정이후장애인 고용이기업과공공영역의사회적의무로자리잡게되었고, 장애고용률이 60% 이상증가 한것으로조사되었다. 장애실업률은 22% 로비장애실업률의두배가량되는것으로파악된 다. 또한장애아동및청소년의학습권과집에서인접한일반학교로의취학보장을추진한 결과 10 년동안약두배가넘는장애아동이일반학교에진학한것으로나타났다. 여전히 일각에서는장애인법의미진한결과에대한불만도있다. 하지만이법에는장애를바라보 는사회의시선을바꾸고장애인을향한사회적배려를증진하려는포부와이를위해장애 관련정책을근본적으로개선하려는의지가담겨있다. 라. 통합 에서 포용 으로의변화프랑스의장애는 ICF 모델의상황적접근과다양한환경요인과의상호작용을중요시하며, 모두의모든것에대한접근 (l'accès «à tout pour tous»), 즉보편적접근성과이를위한보상의원칙을강조한다. 2005년장애인법에서 포용 (inclusion) 이라는용어가직접적으로사용되지는않았지만, 이법이부여하는가치와활동기조는포용적사회 (société inclusive) 의철학적배경과인권보장을반영하고있다. 기본적으로통합적모델은장애인의구조적측면이나활동의제한에대해의료적처치나재활로그간극을줄여정상적인사회의일원이될수있도록하는것을강조한다. 그간극이 기획 9
너무나큰대상자들을위해서는별도의특화된영역을구축하려는경향이있다. 즉통합은 유사성의권리보장을강조하고, 장애인이비장애인과비슷해질수있도록적합한여러서비 스지원을통해모든수단으로보상하도록하지만, 정상의세계에맞지않는것에대해서는 배제를용인한다고볼수있다 (Le Capitaine, J-Y, 2013). 그러나포용성은신체적인차이 를고치려한다거나어떻게해서든장애인을기설정된정상의범위로합류하도록하는데치 중한다기보다는장애를가진상황의단일성, 차이, 개인적특성을가질권리를보장하며장 애인이사회적참여에서배제되는상황에대해관대하지않다. 이처럼통합은정상상태에 대한기존규범에의문을제기하지않지만, 포괄성은이규범자체를다양하게만들어단일 한특성들을포용한다 (Le Capitaine, J-Y, 2013). 포용적사회가지향하는포용은인간과환경의상호작용을강조하며어떤유형의결핍일 지라도상호작용적인장애상황에대한정의를개념화하므로모든장애인이정상화의범주 로포함될수있게한다. 다시말해포용의경계라할수있는정상상태라는것의범주가모 두에게확장된다고볼수있다. 이처럼포용을기반으로하는접근은그사회에서장애인이 어떠한위치에있고, 장애인정책이장애인에게어떻게영향을미치며, 어떠한방향으로그 들의삶을이끌어내는지의분석과연관된다. 즉사회적포용은사회적권리의확보, 참여에 이르는과정으로간주된다. 이와관련된원칙들을제시하는 2005 년장애인법은프랑스장 애인정책의실천방향이근본적으로바뀌는계기가되었다. 또한기존의장애카드 (carte d invalidité), 장애인우선권카드 (carte de priorite pour personne handicapée), 장애주차카드 (carte européenne de stationnement) 를대체하여포괄이동카드 (CMI: la carte mobilité inclusion) 가도입된것도장애혹은자립성 상실상황의대상자들이일상생활을용이하게하는범주를보다개별적, 포용적으로적용하 려는기조를반영한것이라해석할수있다. 3. 지역장애인센터의전달체계가. MDPH 의구조와현황지역장애인기관인 MDPH 는장애인관련급여및지원서비스, 수급을위한욕구평가등을담당하고, 종합적인장애판정체계를구축하며장애인복지서비스제공의중추적역할 ( 박혜미, 2016) 을수행하고있다. 프랑스의경우한국과같이장애의유형및등급을구분하 10
여정의하고있지않으나별도의분류체계를통해장애판정및장애인복지서비스에대한 수급자격의심사가이루어진다. 대부분의선진국에서장애인복지서비스대상에서장애인 과비장애인을구분하지않는보편적전달체계를구축하고있는것과달리장애인을대상으 로독립적인원스톱창구인 MDPH 를구축한프랑스사례는전세계에서비슷한사례를찾아 보기힘든독특한전달체계라할수있다 ( 서동명, 이승기, 조윤화, 2012). 장애인법 64 조에따라설치된 MDPH 는기존의특수교육위원회 (CDES), 진로기술및재취 업조정위원회 (COTOREP), 장애인의보조기술지원을위한자립기구 (Site pour la Vie Autonome, SVA) 의기 능과역할이흡수되어재편된기관으로장애인과관련된서비스의제공및행정처리를통합 적으로전담하며연계하고있다. MDPH 의인력은사회 의료관련전문가들과행정직종사 자들로구성되며데빠르망 (département)3) 의사회복지서비스와의연계하에그업무가이루어진 다. MDPH 의총재정지출중 65% 가인력관련비용을차지하고있으며, 2016 년 5294 명의 상근계약직이근무하고있다. 이중 58% 가공무원으로집계되었다 (CNSA, 2017). 장애인 들이호소해오던장애인과그가족이서비스를지원받기위해전쟁처럼치렀던긴여정을 종식하고정보와조언의결핍을완화하고자도입된 MDPH는현재각데빠르망마다총 101 개가설치되어 2016년약 440만개의신청건을처리하였다. 4) 공익집단 (GIP: groupement d intérêt public) 법인인 MDPH 의재정및운영에대한전적인책임은데 빠르망의의회에부여되어있다. MDPH 는데빠르망의의장이주관하여지방자치단체, 국가, 지역사회보험기구및장애관련협회및단체들로구성된운영위원회 (COMEX: Commission exécutive) 를두어관리하고, 이기구들과협력적관계를유지하고있다. MDPH의재정은비교 적안정적으로확보되고있는가운데 2016 년총운영비용이약 3 억 3920 만유로 ( 약 4252 억원 ) 에달했다. 데빠르망이약 1 억 4290 만유로, 정부가인력배치비용을포함하여 1 억 990 만유로를, CNSA 가 7070 만유로를부담하였다. 지방분권이강화됨에따라데빠르망이 사회복지및사회통합을위한정책전반을주도하게되면서 MDPH 가공익집단조직체라는 점은장애관련재정을부담하는정부및사회보험기구들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는데 3) 데빠르망은한국의도 ( 道都, 미국의주 ( 州 ) 등과유사한프랑스지방행정의기본단위로지방분권화개혁으로전반적인사회복지정책및재정관리의권한을가짐. 4) https://www.cnsa.fr/parcours-de-vie/maisons-departementales-des-personnes-handicapees/la-mdph 에서 2018. 6. 11. 인출. 기획 11
기여한다 (Cour des comptes, 2014). MDPH 재정의일부는 CNSA 의지원을받고있다. CNSA 는지역별공평한재원배분및질적관리를위해 MDPH 를압박 감시하고지지하며 활성화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나. MDPH 의조직과기능 MDPH 는의료, 준의료전문가와심리학, 사회복지, 교육, 고용및직업교육분야의전문 인력으로구성되는다학제적종합사정평가팀을조직하여장애와관련된보상욕구를사정하 도록하고있다. 팀의구성은장애인법에명시된바와같이어떤원인과유형의장애에관한 욕구를사정하느냐에따라다르게구성될수있다. 대상자의욕구및특성에따라관련기관 이나해당서비스에협력을요청할수있고, 희귀질병의경우특정센터를지정하여팀을운 영할수도있다. 종합사정팀의주업무는장애인의보상에대한욕구정도를평가하고, 영구적제한과관련 하여삶의계획과법률적근거에따라개인별보상계획 (PPC: plan personnalisé de compensation) 을제안 하는데있다 (Art. 64- L.146-8). 종합사정팀은장애인의삶의계획을반영하여보상필요도 를평가하고, 장애인과그후견인이스스로자신이원하는삶의방향을계획할수있도록그 들의요구사항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지원한다. 각 MDPH는장애인권리 자립위원회 (CDAPH: Commissions des droits et de l'autonomie des personnes handicapées) 를조직하여종합사정팀의평가를기초로장애인권리보장을위한상위기구로서장 애판정및보상관련서비스, 급여등의지원에대한결정을내리도록하고있다. 데빠르망 의위원, 공공기관, 관련서비스및사회보험기구종사자, 노조및학부모등이포함된 CDAPH 의최소 3분의 1 이상이장애인과장애인가족들로구성된다 (Art. 241-24 du code de l 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CASF). CDAPH 는장애인의직업적, 사회적편입을위해대상자에게맞는주 거및입소시설을지정하거나선택할수있도록지원하고성인장애인의직업적재활및사 회적복귀를위한서비스와기관을연계하며기능적제한및직업능력을평가하여직업능 력을인정해주거나보상정도를책정한다. 또한성인장애수당 (AAH), 보조수당, 장애보상수당 (PCH), 장애아동교육수당 (AEEH: Allocation d éducation pour enfant handicapé), 포괄이동카드 (CMI: carte mobilité inclusion) 등의급여및권리한도를결정한다. 12
2016년 MDPH 는 453만건의결정및의견을처리하였다. 이는전년도대비 6% 증가한것이며, 이와같은활약은요청건수를넘어서는것으로대다수급여에대한처리과정이안정화된것으로평가된다 (CNSA, 2017). MDPH 의업무량급등에비해전반적인처리기한유지에는비교적큰영향을미치지않았으나, 최근데빠르망별로처리속도및보상정도책정비율등에큰격차가나타나는것에대한불만이제기되고있다. 또한이러한지표가대상자의서비스만족도와직결됨에따라집행및결정절차의단순화와정보처리과정의효율화를위한전달체계개선을위해최근 610만유로가추가투입되었다 (Budget CNSA, 2018). 다. 개별화된계획중심의서비스지원 2002년사회의료서비스활동의개혁에관한법 5) 은서비스제공체계가아닌이용자중심으로, 즉그의발언, 그의계획에대한표현에따라적합한서비스지원을모색해야함을부각시킨다. 2005년장애인법도이와같은맥락에서장애인은더이상그의결핍에따라정의되는것이아니라, 그가놓인현실적인상황 ( 생활습관, 가족관계, 지역공간접근성등 ) 에따라각제한에맞는보상, 완화, 재활및치료를필요로함을강조한다. 또한장애인은온전한그리고능동적주체이므로그의욕구만으로축소간주되어서는안되며그의열망이모든개입의출발점으로고려될것을추구한다. 장애인은욕구, 바람, 기대등을자유롭게표현하는 삶의계획 을 4장으로구성된서면으로 MDPH에제출할수있다. 장애인의요청시이를작성하기위해필요한도움을제공하는것또한 MDPH의주요임무중하나이다. 삶의계획은하나의표현과소통의공간으로장애인, 장애아동의부모, 법적대리인이장애인의상황과기대에가장적합할수있는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CNSA 가명시하는바와같이삶의계획은 2005년장애인법이제시한매우중요한단계로장애인의욕구와그에게제공할수있는것들을생각하기에앞서장애인의기대로부터접근해야한다는새로운정책적자발성을표출하고있다. 삶의계획은 5) 2002 년 1 월 2 일제정의료사회및사회복지활동의개정에관한법률. Loi n 2002-2 du 2 janvier 2002 renovant l'action sociale et medico-sociale 기획 13
MDPH가각장애인의단일성혹은특성을반영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평가를위한도구라기보다는종합사정팀이장애인이어떻게살고있고, 어떤어려움이있으며, 무엇에대한기대가있는지를이해하고파악할수있도록하는소중한추가적정보를제공한다. 이양식은반드시의무적인사항은아니지만, 종합사정팀이장애인또는장애자녀의상황과삶에대한선택을이해할수있도록기회를가지는데의의가있다. 그내용은상황에따라변화할수있고, 언제든수정이가능하다. 장애인과종합사정팀이그의삶의계획에대해심도있는대화와협상을거친후개인보상계획 (PPC) 이작성된다. 개인보상계획은삶의계획과사회적활동, 참여및기능의제한정도를반영한보상필요도에따라허용된장애인의법적권리및제공받을수있는급여와서비스들을명시하고있다. 아동을위해서는개인진학계획 (PPS: le projet personnalisé de scolarisation) 을작성한다. 이는장애인권리 자립위원회 (CDAPH) 가최종결정을내리기전에장애인과그의가족등주변환경과소통하는중요한기회가된다. 개인보상계획이장애인또는법적대리인이요구하는지원, 서비스, 급여등에관한결정을내릴수있도록한다면 2016년건강지원체계의현대화에관한법 6) 은모든이용자는종합동반계획 (PAG: plan d accompagnement global) 이라고하는두번째계획을통해장애인권리 자립위원회의결정을재사정하고모니터링하는데활용하고자한다. 종합동반계획은개인보상계획을대체할수도, 보완하는형태로적용될수도있으며, 최소연 1회이상작성되어야한다. 2018년 1월부터시행되고있는종합동반계획은 MDPH의종합사정팀이담당하며장애인, 특히중복합장애인이서비스의단절없이생애주기별욕구에맞는질적인동반을받을수있도록하는데목적이있다. 특히종합동반계획은필요에따라장애인이받고있는서비스의제공기관, 서비스및프로그램들을확인하고, 어떤성격의서비스를누구에게얼마나자주지원받고있는지를포괄적으로파악하여개입하는전문인력들가운데코디네이터를지정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새로운장치의도입은 MDPH가장애인지원서비스의질적수준에대한포용적분석을강화하고, 서비스제공자들을연계하여서비스제공의단절을예방하는것에주력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6) Loi n 2016-41 du 26 janvier 2016 de modernisation de notre système de santé - Article 89. 14
4. 나가며우리나라는서비스의파편화, 분절, 중복으로인한장애인서비스이용의불편을해소하고자서비스종합판정도입을필두로하는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개편을앞두고있다. 프랑스는 2005년장애인법제정과함께도입한장애인대상의독립적원스톱창구인 MDPH 를중심으로종합사정체계를구축하고, 개별화된포용적서비스지원방식을추구하고있다. 즉지역장애인센터는적절한정보제공, 서비스신청및이용절차의간소화를통한이용자의편의증진뿐아니라서비스의분절성과파편화를예방하는전달체계중심으로기능한다. 장애인의서비스이용을위한진입단계를단일화, 단순화할수있는전문창구의부재는장애인의욕구에따른서비스연결의어려움을유발할수밖에없다. 읍면동복지허브화를통해찾아가는맞춤형서비스체계를구축한다하여도맞춤형지원을위해서는장애인에대한이해및관계설정, 전문적개입을위한실천전략등제공주체들의전문성과이념적정체성을강화해야할필요가있다. 장애인법이후프랑스장애인복지는국가적연대를기반으로포용적사회구현을위해장애로인한결과들을보상하여장애인의자립을도모하고, 스스로선택할수있는가능성을부여함으로써장애인이사회전영역에온전히참여하며시민권을행사할수있도록접근권을보장하고자하였다. 통합보다는포용성을강조하는이념적흐름은장애인의있는그대로를받아들이고, 그의관점을반영하는방식의중요성을부각시킨다. 즉장애인에대한개입은관계의상호성과선택의능력을통해개인과그가놓인환경사이의불균형을해소하는데목적이있다. 이제돌봄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장애인의선택을동반하는것으로장애인지원의의미가전환되었다. 최근프랑스는서비스제공의연속성과효율성을강화하고포용적인지원을보장하기위해공동정보시스템을도입하여전문종사자들간의정보공유를활성화하고, 전달체계를간소화하여장애인의편의를증진하고자한다. 삶의계획, 개인보상계획을보완할수있는종합동반계획을통해서비스지원계획을고안하는것을넘어서비스지원의단절을예방하고, 포용적인분석과전문가들간연계및조정으로서비스의질적수준을제고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처럼프랑스가주도하고있는장애인복지정책의다각적인변화는장애인의선택에대한존중을통한사회적포용실현이라는정책적의지를드러낸다. 한국도맞춤형지원체계구축을통해장애인복지전달체계전반을개선하고장애인의삶의질향상을도모 기획 15
하고자장애인등급제폐지라는큰개혁의전환점을앞두고있다. 이러한시점에서장애인의권익과참여를증진시킬수있는현실적이고합리적인개편의방향성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특히장애인의자립생활을위한포용사회구현이라는제5차장애인종합계획의비전과현정부의포용적복지국가에대한국정전략을통해드러난포용적접근에대한정책적기조를공고히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참고문헌 CNSA. (2017). Nouvelle étape de la modernisation des MDPH. Synthèse des rapports d activité 2016 des maisons départementales des personnes handicapées. Dossier technique. Cours des comptes. (2014). Rapport public annuel. Le Capitaine, J-Y. (2013). L inclusion n est pas un plus d intégration: l exemple des jeunes sourds. <Empan> ERES. Goldeluck, S. (2017). Handicapés: des aides nettement accrues sur 10 ans. Les Echos. Touraine, M. (2015). 10 ans après la loi de février 2005, la mobilisation de tous est indispensable pour l'inclusion des personnes handicapées. Paris, le 11 février 2015. Communiqué de press. 박혜미. (2014). 프랑스개인별자립성수당 (APA: Allocation Personnalisée d Autonomie) 의개념적배경과서비스전달에대한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8(3). pp. 169-193. 박혜미. (2016). 프랑스의노인과장애인을위한장기요양정책분석 : APA와 PCH를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1), 349-376. 서동명, 이승기, 조윤화. (2012). 수요자중심형장애인복지전달체계모델개발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17. 191-216. 황주희, 김용득, 박혜미, 오다은. (2017). 발달장애인복지전달체계구축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