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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추진과제및정책방향 조상은ㆍ서욱영

2 본보고서의연구내용은연구진의의견으로 ( 재 ) 한국장애인개발원의공식적인의견과는다를수있습니다.

3 연구진 연구책임 공동연구원 : 조상은 (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연구 1 팀부연구위원 ) : 서욱영 (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연구 1 팀연구원 ) 자문위원 김 용 득 신 은 경 이 선 우 조 한 진 ( 성공회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 단국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 인제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 대구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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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사 장애등급제폐지와관련된의제는지난정부와현정부에서모두국정과제로채택된바있는중요한사안이다. 지난 2013년 5월 28일, 정부제13차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회의에서 2017년에 장애등급제전면폐지 를확정한바있어계획대로라면지금즈음이면장애등급제폐지이후에대한준비가한창이어야하지만여전히구체화된모습이가시화되어드러나지않고있다. 우리나라는 1981년장애인복지법제정과 1989년장애인등록제도도입을통해장애인복지정책과서비스제공의근간을마련했으며이에기반을둔장애등록과판정체계는현재까지도장애인의복지서비스이용을위한진입문으로서의역할을굳건히수행중이다. 하지만장애를손상의결과 ( 의료모델 ) 나환경에의한불리 ( 사회모델 ) 가아닌손상과환경사이의상호작용의결과로보는통합적시각과장애인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의전환에따른장애인복지의환경변화는현행장애등록및판정체계의개편을요구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일부장애인복지서비스를제외하면거의모든서비스수급자격은장애등급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개인의욕구와사회 환경요인을반영한개인별맞춤형서비스지원이어려운구조이다. 따라서장애인의다양한욕구가표출되고있고장애인복지서비스에대한수요도증가하고있지만개인의욕구에부합하는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는것이현실이다. 이에장애계와학계는장애등급제폐지를통해장애인당사자의욕구와환경요인이종합적으로반영되고이것이서비스지원으로연계될수있도록장애평가체계의전면개편을지속적으로제기하고있다. 정부도 2015년부터실시한장애등급제개편시범사업을통해장애인욕구기반의종합사정체계도입을위한노력에박차를가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장애등급제폐지에대한논의가본격적으로진행된 2010년대를기점으로현재까지이루어놓은장애계, 학계, 정부의정책적 학술적성과들에대한재검토를통해핵심쟁점에대한정리 분석과향후장애등급제폐지추진을위한제언을제시하고자하였다. 구체적으로현행장애등급제의기능과역기능을확인하고이를바탕으로장애등급제폐지논의가등장한배경을살펴보았다. 또 i

6 한지금까지축적된정부및공공기관의연구보고서, 토론회자료, 학술연구물등을통해총 4개의핵심쟁점을선정하여관련논의내용을압축적으로정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장애등급제폐지의실현을위해고려되어야하는사항들을중장기제언으로제시하였다. 본연구를위해자문위원으로참여하여귀한의견을주신김용득성공회대학교교수, 신은경단국대학교교수, 이선우인제대학교교수, 조한진대구대학교교수에게감사의말씀을드린다. 그리고본연구의책임을맡아진행한조상은부연구위원과공동연구원인서욱영연구원에게도감사를표한다 년 9 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황화성 ii

7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배경및목적 1 2. 연구내용및절차 3 1) 연구내용및연구방법 3 2) 연구추진체계 4 Ⅱ. 논의배경 5 1. 장애등급제의기능과역기능 5 1) 장애등급제도입과역할 5 2) 장애등급제의한계와문제점 5 2. 장애등급제폐지추진배경 7 1) 장애등급제폐지의제의등장 7 2) 장애등급제폐지를위한노력 8 Ⅲ. 핵심쟁점및추진실적현황 핵심쟁점에대한논의 11 1) 장애등급의전면폐지와중 경증단순화 11 2) 장애인맞춤형서비스지원을위한장애판정 12 3) 소득보장체계개편 14 4) 장애인감면 할인제도개편 추진실적현황검토 23 iii

8 Ⅳ. 결론및제언 결론 제언 28 참고문헌 35 iv

9 표목차 < 표 Ⅱ-1> 장애판정체계기획단합의사항 9 < 표 Ⅲ-1>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특성 16 < 표 Ⅲ-2> 2017년도장애인감면 할인현황 19 < 표 Ⅲ-3> 추진실적현황 23 < 표 Ⅳ-1> 장애등급제의단계적폐지로드맵 ( 안 ) 29 v

10 그림목차 [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4 vi

11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장애등급제폐지가현정부의공약으로채택된바, 지금까지이루어놓은장애계, 학계, 정부의정책적 학술적성과들을재검토하고그한계와추진과제를분석하여향후나아가야할방향을구체화시키는작업이필요함 장애등급제폐지가국내에서촉구된배경은장애개념에대한변화가이루어지면서 1) 해외 ( 일본, 프랑스등 ) 에서는이미장애인복지서비스제공시의학적평가이외에개인의기능, 욕구, 환경등포괄적기준을고려하여장애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려는노력을하고있음 ( 김성희, 황주희, 이민경, 권선진, 정종화, 2013) 이러한변화는우리나라의현재장애등급제에따른서비스제공의경직적인운영을비판하면서장애에대해서의학적평가의단일평가결과뿐아니라개인의욕구, 상황등에대한부분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서비스를지원할수있는포괄적사정시스템의도입을촉구하는배경이되고있음 ( 김성희외, 2013) 현재장애인복지의비전은개인중심, 사람중심, 소비자또는수요자주도의방식으로 ( 김기룡, 2017) 현행장애등급제의성격과는다른지향을가짐을알수있음 그동안장애인의서비스욕구가의학적기준에의한장애유무와장애정도로측정이되어왔는데, 이는실제장애인이필요로하는서비스의욕구와불일치하는것으로확인되었음. 이에장애로인해어떠한서비스를어느정도필요로하는지에대한요구만으로서비스제공유무와서비스제공량을결정하는시스템으로변화되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어왔음 ( 김기룡, 2017) 한편, 우리나라에서장애인등록제와등급제는법적인장애인의정의이외에 1) 장애를손상 (impairment) 의결과로정의하여개인의문제로치부하던의료모델과장애를환경에의한불리 (handicap) 로만정의한사회모델을넘어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이하 ICF ) 에서는장애를개인요인과사회요인의상호작용의결과로간주함 Ⅰ. 서론 1

12 장애인복지서비스수급대상자선정기준이된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갖고있기때문에, 이러한측면에서장애등급제개선의필요성에대한문제제기가이루어지고있음 ( 김성희외, 2013) 장애등급제폐지관련논의는 2007년부터진행된장애인복지인프라개선방안을시작으로장애인맞춤형서비스지원체계구축, 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및판정도구개발, 장애인등록및판정체계개편, 장애인감면 할인서비스지원기준개선방안, 장애인복지서비스급여체계개편방안등다양한영역에서연구를통해지속적으로진행되어왔음 이러한연구들을바탕으로실제정부에서는 2015년부터장애인맞춤형서비스지원체계를중심으로한장애등급제개편시범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올해 3차시범사업을운영중에있음 - 장애등급제개편시범사업은의료적판정의결과가가능한장애인의복지서비스에대한신청자격기준및판정기준에최대한개입하지않도록하거나, 의료판정의결과는장애인의객관적상태를파악하는최소한의참고자료로만활용되도록한다는원칙을수립하고장애인복지서비스를결정하는기존의사정체계를개선하기위한시사점을도출한다는목적으로진행되고있음 본연구에서는장애등급제폐지관련논의배경과핵심쟁점의내용을정리 분석하고장애등급제폐지를위한정책방향을제언하고자함 2 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추진과제및정책방향

13 2. 연구내용및절차 1) 연구내용및연구방법 (1) 연구내용 장애등급제폐지관련핵심쟁점선정과이에대한논의과정, 그과정에서의문제, 향후추진과제및제언제시 핵심쟁점선정및내용정리 - 쟁점1: 중 경증단순화과정이아닌장애등급제전면폐지에대한논의 - 쟁점2: 맞춤형서비스종합판정체계도입을위한서비스지원조사도구개발과구성배경및내용을다루고한계점제시 - 쟁점3: 장애인연금, 장애수당등으로구성된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관련논의 - 쟁점4: 장애등급제폐지이후장애인감면 할인제도개편에관한논의 핵심쟁점을기반으로제언제시 - 장애등급제폐지를위한단계적정책방향제시 - 기타고려사항제시 장애개념재정의필요성 예산확대필요성및사회적합의필요 장애판정및욕구사정전문인력양성및교육 장애인복지와관련한모든정부부처간연계필요 (2) 연구방법 문헌조사및선행연구검토 - 국내 외장애등급제폐지에관한연구보고서, 정부보고서, 토론회발제문과토론문등을검토하여배경과논의쟁점확인 서면자문실시 - 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정책방향에대한전문가의견수렴및반영 Ⅰ. 서론 3

14 2) 연구추진체계 본연구의추진체계는아래그림과같음 ([ 그림 Ⅰ-1]) 연구방향설정 문헌검토 세부연구계획수립 자문위원섭외 국내장애등급제폐지를위한논의과정및향후과제제시 필요시근거자료로서해외사례활용 결론및제언도출 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정책방향제안 자문실시 전체구성및정책방향에대한자문의견수렴 보고서발간 보고서발간 [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4 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추진과제및정책방향

15 Ⅱ. 논의배경 1. 장애등급제의기능과역기능 1) 장애등급제도입과역할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후, 1982년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규칙 에서심신장애자의장애등급이규정됨 ( 국가법령정보센터 ) 1987년보건사회부는장애인에대한정확한실태파악과체계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10월부터 1년간서울특별시관악구와충청북도청원군에서장애자등록을시범실시하였고 ( 매일경제, 1987), 1988년 11월부터 심신장애자복지법 에서정한모든심신장애자에대해전국읍 면 동사무소에서등록을받게됨 ( 한겨레, 1988) 이후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통해장애등급제가제도화되었으며 ( 박경석, 2013a), 1998년에는장애등급사정기준을구체적으로해석하고, 의사가장애를판정할때필요한표준검진방법을제시하여정확하게장애등급을판정하도록 장애등급판정지침 을마련함 ( 보건복지부, 2011) 장애등록제와등급제도입전에는장애인을위한지원과제도가거의전무했으며 ( 이승기, 2013), 장애등급제는장애인복지지원의기본적토대로서비스지원에대상자와지원수준을결정하는핵심기준이됨 ( 이승기, 2015). 결과적으로이는획일적인서비스라는비판에도불구하고지난 30여년간소득기준과함께장애인복지정책의큰축이되어전달체계안정화와장애인지원을위한역할을해옴 ( 김동범, 2013b; 김정희, 2013) 2) 장애등급제의한계와문제점 장애등급제는장애란무엇이고장애인이란누구인가에대한사회적정의의문제이며, 누구에게어떤서비스를얼마나어떤방식으로제공할것인지에관한총체적질문임 ( 박경석, 2013a) Ⅱ. 논의배경 5

16 하지만장애등급제라는행정편의적인제도는장애인개인의욕구와관계없이기능손상이라는의학적장애정도의판정체계에기반하며, 이러한장애등급이획일적지원체계, 일괄적인복지서비스수급기준이됨에따라 ( 김재영, 2013; 김정희, 2013; 박경석, 2013a, 2013b; 윤상용, 2014) 낙인화문제가발생함 - 의료적손상만을절대시하는한국의협소한장애정의와장애등급제는 정신장애를가진사람들을포함한모든장애인들을포괄하지못하고있다 는 UN장애인권위원회의지적처럼복지사각지대를양산함 ( 김정희, 2017) - 장애판정의목적이장애인복지서비스의종류와양을결정하기위한것이라면, 장애를판정할것이아니라어떠한서비스를어느정도로필요로하는지를결정하기위한판정이필요함 ( 김기룡, 2014) - 장애인의몸에등급을매겨구분하는낙인화의문제는그자체로인권침해이며 ( 박경석, 2013a, 2014a, 2014b), 장애등급제는 장애라는개성을능력의기준으로판단하는사회적차별을발생시키는촉매자의역할 을함 ( 정종화, 2014) 이러한장애등급제는선별적복지서비스기준에적용되기용이하고 ( 서인환, 2014) 결과적으로는중증장애인과기초생활수급자에게서비스가집중되는현상이나타남 ( 김동범, 2013b) 등급제에대한지속적인문제제기는장애인의선택과결정이중요시되는자립생활패러다임과 ( 박경석, 2013b) 장애의사회모델이확산되어장애인의사회참여욕구가증가하는시대적변화와맞물려문제가더욱불거짐 또한우리나라장애인서비스가과거에는할인제도에치우쳐있었으나, 연금과활동지원에서비스가과도하게집중되면서등급제가논란이될수밖에없다는평가임 ( 서인환, 2013) 장애등급제가존재하는한장애등급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한장애등급심사는사라지지못할것이며 ( 박경석, 2013b), 장애등급제폐지는복지대상선정기준이변하는것만아니라전달체계개편을가속화할수있다는기대를갖게하며, 궁극적으로소비자중심의전달체계개편을필연적으로수반한다는것에의미가있다고봄 ( 김동범, 2017) 6 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추진과제및정책방향

17 2. 장애등급제폐지추진배경 1) 장애등급제폐지의제의등장 2007년정부는장애등급심사제도를도입하여장애등급판정의객관성을제고하고자판정절차를변경하고, 재심사를의무화하는등지속적으로제도를강화해옴 년이전에는장애인등록을원하는장애인의경우각장애유형별로지정된전문의에게장애등급판정을받아장애진단서를해당지자체에제출하면보건복지부에장애인으로등록이되어별도의등급심사는없었음 ( 변경희외, 2012) - 하지만 2007년중증장애수당액상향조정을계기로 4월부터국민연금공단 ( 장애심사위탁기관 ) 에서중증장애수당신청인에대해장애등급심사를적용해왔으며 ( 보건복지부, 2010), 2010년에는 1~3급신규등록, 장애등급조정, 장애재판정대상자까지심사대상을확대하고, 7월에는장애인연금신청자에대해장애등급을재심사하도록규정함 ( 보건복지부, 2017a) 년에는장애심사대상을신규등록, 장애등급조정또는장애를재판정하는모든경우로확대하고 ( 등급에관계없이전면시행 ), 판정절차를기존에병 의원에서의사 1인이판정하던장애등급을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판정하도록하며일선에서는장애진단만하도록절차를변경함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또한정부는 2007년부터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시행하고 ( 장애인복지법상등록 1급장애인중만6세이상만 65세미만으로인정조사표상일정점수이상인자에대해제공 ) 매년단계적으로사업을확대하며,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을제정하고, 10월부터장애인활동제도를도입하여기존의활동보조사업을확대 개편하는내용으로시행하였으나급여대상자를등록 1급장애인으로한정한것에는변화가없었음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 기획재정부에서는필요한사람에게집중적으로서비스를지원하고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장애등급 1급으로대상자를제한하는것이마땅하다는입장을오래전부터취해옴. 이에장애인들은 1급과 2급의판정이객관적 Ⅱ. 논의배경 7

18 이지못한것과장애인의활동을지원하는데등급을두어제한하는것에대해문제를제기하였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성명서를발표함 ( 에이블뉴스, 2011) 국민연금공단의장애등급재심사로인해장애등급이하향조정되고서비스지원축소에직면한장애인의불만이불거진상황에서 ( 이승기, 2015), 활동지원급여수급대상을 1급장애인으로제한한것은장애등급제폐지주장의발단이됨 ( 김동범, 2013b; 이승기, 2015) 2) 장애등급제폐지를위한노력 2010년만해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이하전장연 ) 를비롯한몇몇단체가장애등급제폐지를주장하던것은주류가아니었으나 10여개장애인단체가 장애등급제폐지와사회서비스권리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약칭 : 등급제폐지공대위 ) 2) 를구성하면서부터장애등급제폐지는하나의운동으로발전하게됨 ( 박경석, 2014a, 2014b) 전장연은 2010년 9월국민연금공단장애등급심사센터를점거하고확대시행한장애등급심사결과등급이하락되어복지서비스가박탈된사례를바탕으로장애등급기준을전면재검토하고장애등급기준으로인한활동보조대상제한을폐지할것을요구하는농성을실시함 ( 비마이너. 2010). 5일간의농성끝에보건복지부로부터장애인계와함께장애등급제에관한논의테이블을만드는것등의약속받게됨 ( 박경석, 2014b) 이에복지부는 2010년 11월부터장애계와학계전문가및정책수행자등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개편기획단 을구성하고장애판정 등록분과, 전달체계및재정분과, 서비스제도개선분과를운영함 ( 조한진, 2011) -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개편연구 에따르면 ( 김성희외, 2011) 2011 년각분과별로몇차례회의가진행되었고장애판정 등록분과의경우장애등급판정기준개선안 ( 용어변경, 상황및조건구체화등 ), 장애등급심사규정개정안에대한검토내용이주를이룸 2) 참가단체 ( 총 14 개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정신장애연대, 행동하는의사회, 민주노동당장애인위원회, 사회당장애인위원회, 진보신당장애인위원회 8 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추진과제및정책방향

19 전장연은 2012년 8월부터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를위한농성을시작했고 ( 박경석, 2017), 장애등급제를둘러싼정세는정부의계획보다는장애인운동에의해새로운국면을맞이하게됨 ( 박경석, 2013a) 2012년장애등급제폐지는대선공약으로채택되면서본격적인정책의제로부각됨 ( 이승기, 2015) 2013년박근혜정부출범이후장애등급제개편을국정과제로제시함에따라보건복지부는장애계대표, 복지 의료 재활학계전문가등으로 장애판정체계기획단 을 4월부터 12월까지구성 운영하고, 네가지합의사항을도출한후종료하였음 ( 보건복지부보도설명자료, 2014) < 표 Ⅱ-1> 장애판정체계기획단합의사항 1 ( 장애등급제단순화추진여부 ) 장애등급제폐지를위한중간단계로중증 / 경증의단순화과정을거치지않는다. 2 ( 직접적소득보장 ) 소득보장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등 ) 은의학적기준, 직업 근로능력기준, 사회적환경여건등을고려하여종합판정체계를마련한다. 3 ( 할인 감면제도 ) a 장애등급구분에따라할인율에차등을두지않는제도는제도개편후에도할인율에차등을두지않는다. b 장애등급에따라할인율에차등이있는제도는장애인복지서비스총량이감소하지않는범위에서소득기준등기타조건을고려하여단일감면율적용방안등을검토한다. 4 ( 개별서비스 ) 서비스분야는장애영역별특성을반영한인정조사표를마련한다. 자료 : 보건복지부보도설명자료 ( ) 2014년 3월제14차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장애인정책추진계획을확정하면서 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추진단 을구성하여현행장애등급제를대신할종합적판정도구및모형을개발하고자함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 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추진단 은장애계, 학계, 정책입안자, 서비스제공관련자등의전문가로구성된민간자문기구로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연구용역및후속모의시범사업등종합판정체계개편과정전반의자문역할을하도록함 ( 김성희외, 2014) Ⅱ. 논의배경 9

20 보건복지부는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지자체에서장애등급제개편 1 차시범사업실시함. 주목적은서비스종합판정및전달체계개편모형을검증하는것이었음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 서비스제공기준으로장애등급대신서비스지원조사를실시하여, 개인의욕구, 장애로인한기능제한, 사회적환경등다양한요소를종합고려하여맞춤형지원이가능한서비스종합판정을도입하고자함 - 공단및지자체가장애인이필요한공공 민간서비스를원스톱으로이용할수있도록서비스를연계하고정보를제공함 ( 주간활동, 장애인구강진료등 ) - 복지부는 1차시범사업모형개선을위하여 2015년 11월부터 장애인맞춤형서비스지원체계구축지원단 을구성하였고 ( 총괄분과, 전달체계분과, 판정도구분과, 급여체계분과 ), 서비스지원조사표개선, 전달체계모형다양화, 급여체계개편 ( 안 ) 마련등을추진함 - 시범사업실무준비를위해복지부내 장애등급제개편실무추진단 을설치하고국민연금공단과한국장애인개발원에도각각실무팀을구성하여지침마련, 전산시스템개편, 교육, 모니터링등을추진하도록함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1차시범사업결과를수정 보완하여 10개지자체에서 2차시범사업을실시함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 1차시범사업의경우활동지원서비스만서비스종합판정이이루어졌고그외판정을확대할경우조사도구를계속적으로추가개발해야하는어려움이있어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이하 ICF ) 코드를매칭하여다양한사업의적격및급여량을판정할수있도록조사표를개선함 - 시범사업에서제공되는신규서비스는주간활동, 야간순회, 시각장애인보행훈련, 응급안전서비스임 3차시범사업은 2017년 4월부터 18개지자체에서 10월까지 6개월동안실시될예정임. 2차시범사업의한계점을보완하여공단모형뿐만아니라읍면동허브연계모형을투입하여효과적인전달체계모형을검토하고,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일부를대상으로종합판정도구를모의적용하여서비스제공가능성을검증할계획임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10 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추진과제및정책방향

21 Ⅲ. 핵심쟁점및추진실적현황 1. 핵심쟁점에대한논의 1) 장애등급의전면폐지와중 경증단순화 (1) 정부의장애등급단순화계획 2013년에개최된 장애인등급제폐지시대, 서비스전달체계어떻게할것인가? 토론회에서장애인등록및등급제개편에대해복지부는 한사회의장애개념은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서상당한제약을받는정도에대한사회적합의에의해결정됨을주지할때급격한제도변화로인한서비스축소우려등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한단계적추진이합리적 ( 정충현, 2013) 이라는입장을제시함 이후보건복지부보도자료 ( ) 에서도장애인맞춤형서비스지원체계구축에대한내용을발표하며그에따른실행방안으로법령개정추진이필요함을밝히고, 원칙적으로현행 70여개서비스제공기준에장애등급 (1~6 급 ) 을서비스별로 (1) 장애등급기준을폐지하고서비스종합판정도입 적용하거나, (2) 중증장애인혜택현행유지를위하여현행 1~6급을중 경증으로단순화하여적용, 또는 (3) 별도기준을마련하여적용할것을제시함 - 이에중 경증단순화사유로는장애등급전면폐지시장애등급을대체할만한서비스제공기준이없어져혜택이축소되거나당사자가불편해지므로, 필요한경우의학적중 경증기준을적용한다고밝힘 (2) 장애등급단순화에대한논쟁 장애등급단순화계획이기정사실화된상황에대해전장연에서는 ( 박경석, 2017) 2013년 장애판정체계기획단 과의합의사항 (< 표 Ⅱ-1> 참고 ) 에서 장애등급제폐지를위한중간단계로중 경증의단순화과정을거치지않는다 는사항이지켜지지않았음을지적함 Ⅲ. 핵심쟁점및추진실적현황 11

22 전장연과장총을비롯해장애계에서장애등급단순화에대한반대의견은이전부터있어왔고 ( 박경석, 2013b, 2014a; 김동범, 2017) 그핵심은등급단순화는등급제폐지가아니며, 중증과경증을나누어종합판정도구가개발되고법을개정한다면새로운등급제로귀결될것이라는점임 - 장애등급단순화로예상되는긍정적효과라고하면현재 1, 2급장애인으로대상을제한하는제도에 3급장애인이포함되는것이유일한데이것또한장애인연금이외에는찾기어렵다고보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별도의판정체계가있어예외가됨 ( 박경석, 2013b) - 장총에서는 ( 김동범, 2017) 중 경증구분은어디까지나기존제도를유지하기위한불가피한선택이므로등급제완전폐지를장애인복지법상에명시하고, 감면 할인제도에만중 경증구분을제한적으로적용해야한다고봄 학계에서또한장애등급을이원화체계로개편하는것은현행장애등급제의폐해를그대로답습하는것이며, 장애등록판정제도개편을지연시키는불필요한조치임을강조함 ( 이승기, 2013; 조한진, 2013) 한편등급제를폐지할경우최저기준을충족한모든장애인에게개별서비스신청을허용하는것은행정적비효율성을가져올수있기에장애등급단순화는합리적인대안이라는주장도있었음 ( 윤상용, 2014) 하지만서비스제공방식은보편적인지또는선별적인지의문제이며, 선별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더라도해당기준이반드시장애정도일필요가없으므로등급제폐지를찬성하는의견도있음 ( 조한진, 2014) 2) 장애인맞춤형서비스지원을위한장애판정 전세계적으로장애에대한관점은과거지배적이었던개인모델에서사회모델을거쳐개인모델과사회모델의통합적시각을수용하는방식으로발전하고있음. 또한장애인의권리를강조하고장애인의삶의질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이러한장애패러다임의변화는국내장애인의삶의질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장애인복지서비스수급자격평가과정에대한개편을촉구하였음 현재우리나라의경우장애인복지서비스의수급자가되기위한진입문은장 12 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추진과제및정책방향

23 애등급제라고할수있음. 장애등급은장애인복지서비스의수급자격과서비스양을결정하기때문에장애인은서비스의대상이되고충분한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서는장애등급을중증으로받는것이중요한현실이되어버림 하지만이와같이의학적평가에의해부여되는장애등급으로장애인복지서비스의수급여부를결정하는것은장애인의욕구충족이라는서비스본연의역할이제대로수행되지못하고있다는의미이기도함 장애인개개인의각기다른욕구를장애등급에의해천편일률적으로제공하는것은장애인권리강화와삶의질향상을중시하는현장애패러다임에반하는것임 따라서장애등급제가폐지될경우장애인이필요한서비스에대해적격성을어떻게부여할것이냐하는문제가대두됨 ( 이승기, 2013) 장애인복지서비스의수급자격에대한평가는의학적진단에의한손상 (impairment) 정도만으로측정할수있는것이아니며장애인의욕구와장애인이속한환경에대한정보가함께고려되어야함. 다시말하면, 장애인이가진다양한자원과장애인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방해요인들이장애정도와함께고려된다각적평가 (multifaceted evaluation) 가실시되어야함 즉, 서비스에대한적격성평가를위한비의학적판정을국내에적합한한국형모형으로얼마나잘만들어낼수있는지 ( 서인환, 2013) 가중요한사안이될것임 이것은서비스인정조사표와연결되는데, 2013년도장애판정체계기획단합의사항에서 서비스분야는장애영역별특성을반영한인정조사표를마련해야한다 고명시하였음 ( 앞의 < 표 Ⅱ-1> 참고 ). 또한 2014년에구성된장애인종합판정개편지원단에서이인정조사표초안의개발에대한논의가주로이루어짐 장애등급제폐지와관련하여사용된용어인 인정조사표 는장애등급과상관없이장애인이필요로하는서비스욕구를파악하여지원할수있도록하는개별적인조사표를의미함 ( 이승기, 2015) 한편, 동인정조사표를보면, 기본정보, 복지욕구, 서비스필요도, 개인별서비스제공계획의 4가지영역으로구분되어있는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이중에서새롭게개발된부분은서비스필요도영역에서장애특성과 Ⅲ. 핵심쟁점및추진실적현황 13

24 재활평가이며, 주로발달장애인의장애특성이가미된수준에머무르고있음. 즉, 개발된인정조사표는새로운방향성을보여주지못하고있으며현행전달체계속에서작동할수있는수준의미미한변화라는비판이있음 ( 이승기, 2015) 국민연금공단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통해기개발된조사표및매뉴얼을실제현장에적용가능하도록개선하였으며장애종합판정체계를 서비스지원조사 로용어를재정의하고 2015년장애등급제개편 1차시범사업에서부터활용되고있음. 지속적으로보완 수정을거쳐 2차와 3차시범사업에서도신규서비스에 3) 에확대적용하면서서비스지원조사표에대한타당성검증이지속적으로진행중에있음 동맞춤형서비스지원조사표는기존의의학적손상중심의기능제한에초점을둔장애등급제를넘어서장애인개인의욕구와필요에따라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어, 장애특성, 기능제한, 사회 환경적요인을종합적으로고려하겠다는것임 하지만현재까지드러난서비스지원조사표는여전히기능적제한중심의일상생활수행능력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과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나열되어있는서비스중선택하는수준에불과하여장애인의서비스필요도를조사하고있다고볼수없다는비판이일고있음 ( 박경석, 2017) 3) 소득보장체계개편 (1) 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특성 장애인은장애로인해경제활동에참여하지못하거나경제활동에참여하더라도비장애인에비해낮은소득으로빈곤에처할가능성이높음. 따라서경제활동참여를보장하거나생활에충분한소득을제공할수있는소득보장제도가필요함 ( 이선우, 2015) 3) 2016 년에실시한 2 차장애등급제개편시범사업에서는주간활동지원서비스, 야간순회, 시각장애인보행훈련,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등이신규로추가되었고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2017 년 3 차장애등급제개편시범사업에서는야간순회방문서비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시각장애인보행훈련지원서비스, 보조기기지원서비스의신규서비스가추가되었음 ( 보건복지부공고문, ) 14 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추진과제및정책방향

25 현재우리나라의일반적인장애인소득보장제도로는 (< 표 Ⅲ-1> 참조 ) 국민연금제도의장애연금, 무기여식연금제도인장애인연금 ( 중증장애인대상 ), 장애수당 ( 경증장애인대상 ) 및장애아동수당, 최종사회안전망으로작용하는기초생활보장제도가있음 4) 무기여방식의장애인연금도입은종전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장애연금의소득보장사각지대를일부해소한다는측면에서의의가있음 ( 신화연, 오신휘, 김수봉, 윤상용, 김태완, 201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경우자산조사와부양의무자기준을충족해야하며장애연금은장애발생과함께본인의기여가전제조건이되므로선천적장애나연금수급조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수급에한계가있기때문임 ( 신화연, 이용하, 윤석명, 2012) 하지만본제도는사회보험방식의국민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등관련제도와의유사 중복문제, 운영상의비효율성측면이계속해서제기됨에따라장기적인관점에서제도간관계재정립이요구되는상황임 ( 나영희, 윤상용, 강동욱, 이진숙, 고아라, 2015; 신화연, 최현수, 윤상용, 이선주, 2013) 이는장애인연금제도가 2010년대선공약의후속조치로도입되면서장애인소득보장체계와관련제도들간의결합방식에대한고민없이개별제도보완방식으로갖추어졌기때문임 ( 나영희외, 2015) 4) 이외에공무원등특수직역가입자를위한재해보상제도나산재보상보험제도의장해급여가있지만, 전자는공무원등특수계층을대상으로공무상장애를보장하고, 후자는일반근로자를대상으로하지만일반장애가아닌업무상장애인경우에국한하여보상이이루어짐 ( 신화연, 이용하, 윤석명, 2012) Ⅲ. 핵심쟁점및추진실적현황 15

26 장애인연금 종류유형대상및수급기준 장애연금 ( 국민연금 ) 기초급여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 표 Ⅲ-1> 장애인공적소득보장제도특성 사회보험장애급여 (1 차안전망 ) 범주형사회부조 (2 차안전망 ) 비기여자산조사 ( 현금급여 ) 비기여자산조사 ( 현금급여 ) 비기여자산조사 ( 현금급여 ) 일반사회부조 (3 차안전망 ) 국민연금가입후장애가발생한국민연금법상 1-4 급장애인 만 18 세 ~ 만 65 세중증장애인 (1 급 ~ 중복 3 급 ) 중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자 *65 세이상은기초연금으로전환하여지급 만 18 세이상장애인연금수급자중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해당되는자 만 18 세이상등록장애인중 3-6 급의장애등급을가진자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속한자 만 18 세미만등록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속한자 가구의소득인정액이생계급여선정기준이하로생계급여수급자로결정된수급자 ( 부양의무자기준충족해야함 ) 소득보전 급여특성 추가비용 주 : 추가비용급여는현금급여만포함되어있으며, 현물급여로는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아보육료지원, 세금및공공요금감면등이해당됨자료 : 보건복지부 (2017c) 와윤상용외 (2014) 자료를바탕으로재구성함 (2) 장애인소득보장체계내장애등급기준관련논의 장애등급 ( 의학적손상정도 ) 은소득보장체계와도연동되어현금및현물급여의수급여부를결정하는기준이되며, 대표적으로장애인연금 (1급 ~ 중복3 급 ) 과장애수당 (3급 ~6급 ) 의경우자산조사결과와더불어등록장애인을기준으로등급을구분하여급여를제공하고있음 16 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추진과제및정책방향

27 따라서장애등급폐지혹은단순화과정에대한논의는장애등급이소득보장급여의수급기준이되는것에대한반발을포함하여전반적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에대한논의까지이어짐 - 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등급을적용하여수급자를결정하는방식은미등록장애인을포함하여단계적인의학기준에충족되지않는경우수급권을원천적으로제약하는것임 ( 나영희외, 2015) - 전장연에서는장애등급제폐지의최대쟁점을소득보장제도로보며, 이에대한대안제시가장애등급제폐지의상과운동방향의핵심이될것으로봄 ( 박경석, 2013a). 이는소득보장이실질적으로장애인생활안정에핵심적인역할을할뿐만아니라보장체계개편이결국은의학적장애등급판정과판정결과에따라서비스수급이제한되는문제가해결되는것을전제로하기때문임 특히장애인연금의경우현재장애판정과자산조사를기준으로수급여부가결정되나장애등급기준없이소득과재산수준만고려하면된다는주장도있음 ( 김기룡, 2014; 조한진, 2014) - 실제로 2011년도장애인실태조사자료를사용하여장애정도 ( 중, 경증 ) 와소득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초과자, 선정기준액초과자 ) 간의상관관계검증결과 ( 조한진, 2014), 장애정도가중해질수록소득계층이낮아지는것을확인함 - 이는장애인연금과장애수당을제공하기위해장애등급과소득계층, 두가지요소를모두평가할필요없이직접적인기준인소득계층을평가하면되고, 중 경증구분도없어진다면현행장애인연금과장애수당간의구분이필요없음을의미함 ( 조한진, 2014) 전장연에서는 ( 박경석, 2014b) 장애인연금을폐지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선을통해무기여소득보장을실시하고장애수당제도를확대하여소득조사없이장애유무판정만으로평균추가비용이상의수당을지급해야된다는방안도제시함 한편장애판정체계기획단합의사항 ( 보건복지부보도설명자료, 2014) 에따르면 소득보장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등 ) 은의학적기준, 직업 근로능력기준, 사회적환경여건등을고려하여종합판정체계를마련한다 는내용이있음 Ⅲ. 핵심쟁점및추진실적현황 17

28 - 이는장애계와학계에서의학적판정을벗어나직업능력혹은근로능력중심의장애판정도구가필요하다고 ( 박경석, 2013b; 이승기, 2013) 이전부터주장해온것에상응하나근로능력평가도입은아직까지논의수준에머물러있는것으로보임 - 한편, 장애판정체계기획단합의사항 ( 보건복지부보도설명자료, 2014) 에서는장애인연금과장애수당등소득보전급여와추가보전비용급여에대한근로능력평가적용을담고있는데, 추가보전비용급여는근로능력과무관하게사회환경이조성되지않아발생하는추가비용에대한보전이기때문에근로능력평가의미적용부분임을고려할필요가있음 근로능력평가도입에찬성하는입장에서는장애인연금과장애연금이소득보장제도취지에부합하기위해서는현재의학적손상중심이아닌장애가개인의노동시장경쟁력에미치는영향정도를의미하는근로능력중심의등급체계로개편되어야한다고봄 ( 윤상용외, 2014) - 근로능력을평가하는여러방식중손상진단은개인의노동시장복귀가능성과상관성이없거나낮다는점에서국외사례와같이기능적근로능력, 고용가능성등의추가요소를결합하여평가하고이를근거로소득보전급여의수급여부와지급액을결정해야함 ( 나영희외, 2015) 하지만장애등급제개편이후장애인연금수급자격에의학적손상수준과기능적근로능력평가결과를반영하여수급자를선정하는체제로개편할경우적용대상범위가문제시되며, 근로능력이상대적으로양호한장애인의경우장애인연금을받지못하고일반노동시장에진입할수있는기회가보장되지못한다는점에서우려를표하는입장도있음 ( 나영희외, 2015) 소득보장체계개편은결국등급제단순화또는등급제개편에따른수급대상자범위변화와그에따른재원확보문제를포함함 ( 나영희외, 2015). 4) 장애인감면 할인제도개편 (1) 등급제개편과장애인감면 할인제도 장애인소득보장이체계화되기전인 1990년대부터공공및민간에서는 감면 과 할인 을통해장애인가구및개인단위소득을간접적으로보장하기시작함 ( 조윤화외, 2015) 18 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추진과제및정책방향

29 공적부조와장애연금의사각지대에놓인장애인들을위한특정소득보전급여가없었고, 직접적소득보장제도의보장수준이소극적인수준에머물러있던상황에서감면 할인은민간영역의강한역할로장애인을위한간접소득보장의한축으로제도화되어왔음 ( 나영희, 조추용, 윤상용, 김인춘, 김현정, 2014; 조윤화외, 2015) 장애인감면 할인제도는별도의전달체계없이장애등록을통해자동적으로혜택을받는구조이지만 ( 김재영, 2013), 장애등급에따라혜택에차등을두는대표적인제도임 장애인을위한감면 할인현황으로는 (< 표 Ⅲ-2>) 총 28가지내역가운데장애등급에따라감면 할인이차등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는 9가지가해당됨. 차등적용분야는전기, 가스와같은생활필수공공재와철도, 항공등의교통수단에관련되어있음 내용등급구분내용등급구분 장애인용차량에대한취득세 ( 종전등록세포함 ), 자동차세면제 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승용자동차에대한 LPG 연료사용허용차량구입시도시철도채권구입의무면제 차량구입시지역개발공채구입면제 (1-3 급 ) * 시각장애인 4 급의경우자치단체감면조례로시행 (1-3 급 ) 장애인전기요금지원 (1-3 급 ) 장애인도시가스요금할인 (1-3 급 ) TV 수신료면제 이동통신요금감면 ( 관할지자체조례별 1-3 급또는 1-6 급 ) 소득세공제 의료비공제 < 표 Ⅲ-2> 2017 년도장애인감면 할인현황 초고속인터넷요금감면 장애인차량에대한고속도로통행료감면 철도및도시철도요금감면 (1-3 급 ) *KTX, 새마을호는 1-3 급 /4-6 급차등감면 Ⅲ. 핵심쟁점및추진실적현황 19

30 내용등급구분내용등급구분 보험료공제 연안여객선요금할인 특수교육비공제 항공요금할인 상속세상속공제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및비과세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등감면 유선전화요금할인 공공시설이용요금면제 (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 미술관, 국 공립공원 ) 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 국 공립공연장관람료할인 ( 자체공연대상 / 대관공연은주체별상이 ) 공영버스요금감면 특허출원료또는기술평가청구료등의감면 (1-3 급 /4-6 급차등감면 ) ( 항공사별차등유무상이 ) ( 지자체조례별상이 ) 주 : 등급기준은보호자제외당사자를기준으로하며, 구분이없는경우는등록장애인전체를대상으로함자료 : 보건복지부 (2017b) 자료를토대로재구성함 현재감면 할인서비스의가장큰문제점은서비스필요도와욕구정도가아닌의학적기준에따라서비스적격기준을두는것이며, 장애등급을구분하는경우에는보통중 경증으로나누어서비스를제한하기때문에경증장애인은다양한서비스에서탈락됨 ( 조윤화, 2015) 이러한상황에서등급제개편이이루어진다면전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감면 할인제도는현행제도를유지하는데문제가없으나, 중증장애인만해당되는제도나등급별로차등할인하는제도는큰혼란을가져올것으로보임 ( 김동범, 2013b) 특히공공기관뿐만아니라기업에서도감면 할인기준에장애등급을활용하는상황에서장애등급제폐지에따라현행지원서비스가축소되는것은장애계와학계에서공통적으로우려하는바임 ( 이승기, 2013; 서인환, 2015: 조윤화, 2015에서재인용 ) 20 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추진과제및정책방향

31 하지만정부는장애인맞춤형서비스지원체계구축에대한보도자료에서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장애등급전면폐지시장애등급을대체할만한서비스제공기준이없어져혜택이축소되거나당사자가불편해지므로, 필요한경우서비스제공기준에의학적중 경증기준을적용할수있음을언급함 정부의소극적인태도에대해장애등급제폐지를주장하는전장연에서는오래전부터정부가감면 할인제도를방패삼아장애등급개편을중 경증단순화로대안을왜곡하려한다고비판해옴 ( 박경석, 2013a, 2014a, 2014b, 2017) - 대부분의감면 할인제도가이미중 경증으로대상자를구분하여혜택을차등적으로적용하고있기에장애등급단순화시현행감면 할인제도를거의유지하게될것임 ( 박경석, 2013a) 장총에서는 ( 김동범, 2017) 등급제폐지에는동의하나중 경증구분은기존의감면 할인제도에만제한적으로적용한다는점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고봄으로써감면 할인제도에등급별차등을허용하는입장을밝힘. 이는등급제가폐지될경우감면 할인혜택이축소되는것을우려하여등급기준이감면 할인제도에만 제한적으로적용되어야한다 는것을강조한것으로보임 (2) 장애인감면 할인제도의개선방안에대한논의 등급제개편에따른감면 할인제도개선방안으로장기적으로는간접적소득보장에해당되는감면 할인제도를직접적소득보장으로전환하는방안이제시됨 ( 박경석, 2013a, 2013b, 2014b; 조한진, 2013). - 이러한주장에대한배경으로는감면 할인제도가직접적소득보장제도가극히취약한현실에서시작되어발전되어온측면과장애인의자기결정권이존중되는자립생활패러다임이확산되고있는현실을감안해야한다는것임 - 따라서직접적소득보장제도의대안을설계하는과정에서간접적소득보장제도소요예산을추정해가능한영역에서부터단계적으로직접적소득보장제도로전환해야함 Ⅲ. 핵심쟁점및추진실적현황 21

32 하지만현재감면 할인서비스를직접비용으로지불할경우경증장애인의직접소득으로의전환액이상대적으로낮다는점과민간영역에서이루어지는감면 할인예산을전환하는것이불가능할수있음 - 경증장애인의경우대부분의서비스가이동지원과시설이용에편중되어체감비용이낮은문제가있음 ( 김동범, 2017) - 특히장애인감면 할인서비스공급주체로공공뿐만아니라민간의역할이상대적으로강한상황에서민간영역의감면 할인예산을정부가거두어직접소득보장방식으로변화시키는것은본질적으로불가능할수있음 ( 조윤화외, 2015) 또다른방안은감면 할인을소득수준에따라차등적용하거나모든장애인에게같은수준으로적용하는것인데 ( 조한진, 2013), 단일감면율적용방안은정부가장애등급단순화계획을공론화하기이전에장애판정체계기획단과의합의사항이기도하였음 - 장애판정체계기획단합의사항 ( 보건복지부보도설명자료, 2014) 에따르면 장애등급에따라할인율에차등이있는제도는장애인복지서비스총량이감소하지않는범위에서소득기준등기타조건을고려하여단일감면율적용방안등을검토한다 고제시됨 - 이에대해서 검토한다 는조항은이미정부가그럴수없다는결론을내린것이므로합의문의효력이없다는비판이있었고 ( 서인환, 2014), 이후정부에서감면 할인제도개편에대한별다른대응은없었던것으로보임 한편감면 할인서비스의목적에따라개편방안을달리제시한경우도있었음 ( 조윤화외, 2015) - 생활안정지원목적의감면 할인서비스 ( 전기요금및도시가스 ) 는단기적으로는잔여형 ( 소득기준에따른차등할인및감면 ) 에서장기적으로보편형 ( 단일요율적용 ) 으로개편하고최종적으로정액감면을장애인연금으로지원하는방안 전기요금및도시가스는모든사회구성원이기본적으로누려야할기본재에해당되므로장기적으로보편적권리로제공되어야함 - 일상생활및사회참여목적의감면 할인서비스의경우교통관련서비스는보편형 ( 단일요율적용 ) 으로지원하는방안 22 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추진과제및정책방향

33 교통관련서비스 ( 항공, 여객선, 철도 ) 또한모든대상이이용하는이동수단이며, 모든장애인으로서비스대상을확대하더라도급격하게이용률이증가하거나감소하지않기때문에단일요율적용이타당함 - 자동차관련서비스는통합형 ( 장애특성및환경영향고려한지원 ) 을기준으로대상자선정기준과방식을개혁하는방안을제시함 자동차관련서비스의경우자동차유무에따른경제적격차문제가있으나이동권리는확보되어야하므로서비스필요도가높은장애인에게감면 할인율을차등화하는통합형이타당함 2. 추진실적현황검토 본연구에서는네가지핵심쟁점을중심으로수행된연구실적현황을다음과같이제시함 (< 표 Ⅲ-3>) 하지만본연구에서추진실적의범위는장애등급제폐지논의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던 2010년을기준으로 2016년까지수행된연구물로제한하여정리함 년에는활동보조사업급여대상자를등록 1급장애인으로한정한것에대한지속적인문제제기가있었고, 장애인연금도입에따른장애등급재심사를의무화하면서장애계에서큰반발이있었음 - 이를계기로복지부는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개편기획단을구성한것을시작으로장애판정체계와전달체계및서비스개편에관련된다양한연구용역을매년진행해옴 - 복지부에서발주한연구용역뿐만아니라한국장애인개발원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자체적으로관련연구를수행해오고있음 < 표 Ⅲ-3> 추진실적현황 구분 2011 장애등급제개편 - 장애인등록및판정제도발전방안 ( 보건복지부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 맞춤형서비스지원을위한장애판정 - 소득보장체계개편 - 장애인연금시행성과및개선방안연구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애인감면 할인제도개편 - Ⅲ. 핵심쟁점및추진실적현황 23

34 구분 장애등급제개편 맞춤형서비스지원을위한장애판정 소득보장체계개편 장애인감면 할인제도개편 -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개편연구 ( 장애판정등록분과운영 )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 장애연금제도발전방안연구 ( 장애 장해 장애인연금간효과적인역할정립중심으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요선진국장애판정제도현황및정책적시사점연구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급여의형평성제고방안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애등급제개편방안연구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 장애인연금확대에따른기준및급여체계개편방안연구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애종합판정체계의학적평가기준모의적용을위한연구 ( 보건복지부 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 ) - 장애종합판정체계모의적용연구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장애종합판정체계도입연구 ( 판정체계개편방향및판정도구개발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장애인복지법등의개정방향연구 ( 보건복지부 한국법제연구원 ) - - 주요선진국과한국의장애인소득보장정책비교연구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 장애인소득보장급여체계개편방안연구 ( 보건복지부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 장애등급제개편을위한시범사업모니터링연구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장애인맞춤형서비스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 조사표개편방안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 장애인소득재산보유실태및 2016 년장애인연금선정기준연구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장애인감면 할인서비스지원기준현황과개선방안연구 ( 한국장애인개발원 ) 24 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추진과제및정책방향

35 구분 장애등급제개편 맞춤형서비스지원을위한장애판정 소득보장체계개편 장애인감면 할인제도개편 장애인맞춤형서비스지원체계총괄연구 ( 판정도구개발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 장애인연금수급가구특성분석및 2017 년선정기준연구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Ⅲ. 핵심쟁점및추진실적현황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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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Ⅳ. 결론및제언 1. 결론 1982년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규칙 에서심신장애자의장애등급이규정된이래로 30여년간장애등급제는국내장애인을위한장애인복지지원의기본적토대가됨 장애등급제는장애인복지서비스를제공할대상자를선별하는데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작용함. 하지만장애인의권리가강화되고장애인의욕구가다양해진현시점에서의학적기준에의한일괄적인복지서비스수급기준은많은한계점을낳고있음 이에장애계와학계에서는 2010년부터장애등급제폐지를주장하기시작했으며 2012년장애등급제폐지가지난정부의대선공약으로채택되면서본격적인정책의제로부각되기시작함 보건복지부는 2013년에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구성했고 2014년에는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추진단을구성하여장애등급제폐지에대한논의와실질적정책방향을제기하고자하였음 2013년장애판정체계기획단합의사항 ( 이하 합의사항 ) 을통해장애등급제폐지를위한기본적인 4가지원칙을정하였지만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추진단이라는추진단명칭에서도알수있듯이네번째합의사항인장애종합판정체계도입을위한맞춤형서비스지원조사표마련에대한논의만이루어짐 5) 서비스인정조사표가개발된후 2015년부터장애등급제개편 1차시범사업이실시되기시작했고올해가그세번째해임 하지만위의합의사항중인정조사표관련사항을제외한나머지내용들에대해서는시범사업에서여전히고려되지않고있음 5) 4 가지합의사항 : 1 장애등급중 경증의단순화과정을거치지않음, 2 소득보장은의학적기준, 직업 근로능력기준, 사회적환경여건등을고려하여종합판정체계를마련함, 3 장애등급구분에따라할인율에차등을두지않는제도는제도개편후에도할인율에차등을두지않으며, 장애등급에따라할인율에차등이있는제도는장애인복지서비스총량이감소하지않는범위에서소득기준등기타조건을고려하여단일감면율적용방안등을검토, 4 서비스분야는장애영역별특성을반영한인정조사표를마련함 Ⅳ. 결론및제언 27

38 - 장애등급제폐지가아닌장애등급제개편이라는용어에서도알수있듯이정부는장애등급제폐지에대한단계적계획을갖고있음 - 장애등급제폐지를위한중간단계로중 경증의단순화과정을거치지않겠다는합의사항과는다르게감면 할인서비스영역은중 경증구분방식으로접근되고있음 - 소득보장에대한논의는아직이루어지고있지않고있음 장애등급제폐지는단순히등급제를없애는문제라기보다는우리나라장애인복지정책의근간을완전히개편하는 국가급프로젝트 라고할수있음. 따라서장애인복지와관련이있는모든정부부처, 장애계와학계의지속적인관심과실질적인방안마련이필요함 2. 제언 1) 장애등급제폐지의정책방향 지난박근혜정부의국정과제명은 장애등급제폐지등장애인권리보장 이었던반면, 현문재인정부는 장애등급제의단계적폐지및종합지원체계도입추진 을국정과제로수립한바있음 - 여기서단계적폐지는사회서비스, 소득과고용, 감면 할인으로대분되는정책영역별로장애등급이단계적으로폐지되어야한다는것으로해석될수있음 따라서장애등급제폐지의기본정책방향은장애등급을정책영역별로단계적으로폐지하되최소의의학적등록기준을유지하며장애범주의확대등을통해서비스미수급의사각지대를해소하고장애유형간형평성제고가이루어질수있도록서비스를지원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음 장애등록의경우최저수준의의학기준을적용할필요가있음 - 정책영역별수급적격기준이마련될것이고이를통해등록장애인의수급여부가판정될것이므로서비스신청을위한기본자격으로서의장애등록은최소한의의학기준을통해그문턱은최대한낮추는것이필요함 28 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추진과제및정책방향

39 장애등급제폐지의기본방향을전제로정책영역별로단계적폐지의추진을위한로드맵을제안하면 < 표 Ⅳ-1> 과같음 - 사회서비스, 소득 고용, 감면 할인서비스순으로장애등급제폐지는단계적으로시행됨 - 서비스수급을위한적격성평가도구가개발되기전까지는필요한경우의학적중 경증기준을유지함 - 새로운적격성평가도구가개발되면시범사업을통해도구에대한적정성을점검함 - 시범사업을통해적격성평가도구가보완 확정된후, 장애등급은폐지되고새로운평가도구가전면적으로적용됨 정책영역 1 단계폐지 2 단계폐지 3 단계폐지 사회서비스 ( 활동지원, 재활, 주거등 ) 소득보장및고용서비스 (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의무고용등 ) 감면 할인서비스 < 표 Ⅳ-1> 장애등급제의단계적폐지로드맵 ( 안 ) 서비스지원조사도구전면적용 의학적중 경증유지 의학적중 경증유지 좌동 근로능력평가도구전면적용 의학적중 경증유지 좌동 좌동 공적급여대체 사회서비스영역의경우, 2015년부터이미시작된장애등급제개편시범사업을통해장애인에대한맞춤형종합판정도구인서비스지원조사도구에대한적정성평가가진행되고있음. 비록일부사회서비스 ( 재활, 주거서비스등배제 ) 에만현재의서비스지원조사도구가적용되고있지만이미단계적폐지가추진되고있는영역이라고할수있음 소득보장및고용서비스영역의경우, 장애에대한의학적판정기준외에장애인의소득 고용서비스에대한적격성판정을위한근로능력평가기준과평가도구가필요함 - 현재국내에는근로능력평가를위한평가도구가부재하기때문에적격성평가를위한도구개발이필요하며, 개발전에는필요한경우장애에대한의학적중 경증기준을유지할수있음 Ⅳ. 결론및제언 29

40 - 근로능력평가도구의개발이후, 시범사업을통한도구에대한타당성을검증작업을거친후본격적으로장애등급기준의폐지가가능할것으로보임 감면 할인서비스에대한개편은다양한민간영역과의복잡한이해관계로인해사회복지서비스나소득 고용영역과같이서비스별로별도의수급적격기준을마련하는것이현실적으로쉽지않음 - 감면 할인영역에서도장애등급에대한폐지는이루어져야하나다른공적사회서비스나추가비용급여보전등공적급여로의대체가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으며예컨대종합판정도구의일부영역을사용하는등의타기준준용을고려할필요가있음 2) 기타고려사항 (1) 장애의재정의필요성 현재장애인복지법에정의되어있는장애개념은사회의장애인에대한인식과태도에영향을미치고장애인에대한정의를부여하며장애인복지정책전반에지대한영향을미침 보다구체적으로장애개념은서비스적격성평가도구에도영향을미치고있음 현행장애인복지법 ( 제2조 ) 에서는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장애로오랫동안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서상당한제약을받는자 로규정함으로써장애를신체적 정신적손상에의한것으로보고있음 - 장애에대한이러한개념정의는장애를의학적손상의관점에서접근하기때문에장애여부를의학적기준을통해판정하게되는것임 - 따라서등록된장애인에게만장애인복지서비스를지원하는우리나라에서는의학적손상이서비스수급의핵심요인이됨 하지만장애인의욕구는비단신체적 정신적손상에만제한되어있는것이아니고의학적기준으로모두측정할수있는것이아님. 따라서장애인의다양한욕구를반영하고이에상응하는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의학적손상외의여타요인들을평가하기위한도구가필요함. 예컨대 WHO(2001) 에서제시한 ICF에서는장애를 개인의손상이나기능제 30 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추진과제및정책방향

41 약, 상황적요소들과의상호작용에의해나타난결과 로정의함으로써장애를판단하기위해서는개인요인과환경요인을통합적으로고려해야함을제시함 따라서장애인의욕구가제대로사정되고이를기반으로한서비스연계로이루어질수있도록장애에대한재정의가필요함 (2) 예산확대의중요성 정책을추진할때가장핵심적으로고려되어야할사항은예산임. 장애등급제폐지는기존에장애등급제를통해서비스수급대상자수를제한했던범위를넓히게될것이므로예산의확대는불가피함 즉, 장애등급제폐지이후새로이분출될장애인의잠재적욕구를어떻게통제할수있을지 ( 이승기, 2013) 에대한대비가필요함 단기적으로는예산총량의조정, 중 장기적으로는전달체계의안정화를통해객관적근거에따른예산배분으로효과성을증가시키고이용자의만족도를높일수있다면, 일정부분의예산증가에대해충분한지지를받을수있을것 ( 이승기, 2013) 으로사료됨 (3) 장애판정및욕구사정전문인력양성및교육 장애판정과욕구사정은장애인당사자의참여와다학제적접근이라는원칙을가지고수행되어야하고전문인력의양성과판정과사정기준에대한표준화된교육이필요함 장애판정과욕구사정이안정화되어있다고알려져있는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의경우, 모든요인을판정 사정단계에포함하고있지는않지만장애인당사자의참여가당연시되고, 장애인본인이직접기술한자신의장애정도와욕구에대한정보가중요한근거자료로활용되고있으며다학제팀으로구성된전문가들에의한종합적인평가가이루어지고있음 - 프랑스의경우, 장애판정과욕구사정시장애인당사자가기술한내용과다학제적종합사정팀의사정이핵심기능을함 - 덴마크의경우, 장애등록및장애등급제가없을뿐아니라서비스수급자격결정이개별적이고정성적인평가를통해이루어짐. 즉, 개인이처한상황에따라, 필요로하는서비스의종류에따라개별화된평가가이루어 Ⅳ. 결론및제언 31

42 지는것임. 그러므로장애평가와서비스계획의수립과정에장애인당사자의참여가당연시됨 ( 조상은, 이지수, 이선화, 이수연, 진행중 ). 한편, 서비스수급자격부여에대한최종결정은전문가에의해이루어지며이는덴마크사회를지배하는 합의의문화 ( 연명모, 성연옥, 정강진, 2014) 와맥을같이하는것으로보임 - 노르웨이의경우도마찬가지로장애인이먼저본인의자원과한계, 환경요인에대한본인사정표 (self-assessment) 를작성한후, 이를기반으로전문가에의해자원프로파일 (Resource profile) 이작성되며, 이결과를바탕으로서비스급여량이결정됨 6) 예컨대현재시행중인장애등급제개편시범사업의서비스지원조사원은장애인과의직접면담및관찰법, 상황평가등의다양한방법을활용하여장애인에대한종합적평가를하게됨 - 이와같이장애인의서비스욕구수준을측정하고이를기반으로급여량을결정하며서비스연계지원계획수립을전담하고있으므로조사원의판단의비중이크게작용하고있으며개인의전문성과역량강화가중요함 현재국내의의료적기준에따른장애판정은장애판정지침서에의거해시행되고있는데의사마다장애판정에대해다른견해가있을수있고장애소견서작성시의사역량에따라편차가발생할수있어의료적기준을객관적기준으로보기어렵다는비판도있음 (4) 타부처와의연계필요성 장애인과관련된각종업무는보건복지부가주관부처이지만정부의모든부처에해당된다고볼수있음 ( 김동범, 2013a)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연금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 교육부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중소벤처기업부 ( 장애인기업활 6) Norwegian Labour and Welfare Organization (NAV). Work Ability Assessment and the Follow-up System in the Norwegian Labour and Welfare Service 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추진과제및정책방향

43 동촉진법 ),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육진흥법 ),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고령자등주거지원약자지원에관한법률 ), 법무부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등 장애등급제단계적폐지및종합지원체계도입추진 이라는현정부의국정과제가보건복지부를중심으로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타부처와의실질적협력체계구축방안이모색되어야함 - 이를위해장애등급제폐지의필요성이장애인정책과관련된제반부처에서공유될수있도록홍보하고설득하는과정이필요하며현재시행중에있는시범사업의결과를통한실증적이고객관화된근거제시가필요함 Ⅳ. 결론및제언 3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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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한겨레 ( ). 오늘부터전국장애자등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도입연구주요결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주최설명회자료. WHO (200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40 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추진과제및정책방향

51 장애등급제폐지이후의추진과제및정책방향 발행일 : 2017 년 9 월발행인 : 황화성발행처 : ( 재 ) 한국장애인개발원서울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 층 Tel Fax 편집 인쇄 : ( 사 ) 다옴복지회인쇄사업부 본연구보고서의내용을무단복사하는것을금합니다. IS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