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E31392DC0E5BED6B5EEB1DEC1A620C6F3C1F6C0C720B9E6C7E2B0FA20BFF8C4A228C3D6C1BE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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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제문 장애등급제폐지의방향과원칙 3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토론문 장애등급제폐지와원칙에대한토론 29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수) 장애등급제폐지의방향과원칙의발제에대한토론문 35 정종화( 삼육대학교교수) 장애인등급제폐지이후대안 47 서인환( 한국장애인재단사무총장) 의료적장애인등급폐지이후의장애관련정책기준의개혁방향 57 이동석( 성공회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연구원) 장애등급제폐지의방향과원칙에대한토론 67 이영재( 복지부장애인정책과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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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등급제폐지의방향과원칙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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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등급제폐지의방향과원칙 박경석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1. 들어가며 < 장애등급제폐지 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의광화문해치마당농성투쟁이정확히 2 년을맞았다. 투쟁에대한보고는생략하겠지만, 그과정에서도장애등급제에의해희생된사람은계속늘어만가고있다는사실, 그리고이러한비극을끝내는것이장애등급제폐지의목적임은결코잊어서는안될것이다. 현재광화문농성장에는 9 명의영정사진이있다. 우리가농성을하고있는 2년동안잘못된제도에의해우리가까이혹은아무도모르는곳에서희생된사람들이다. 어느시인의말대로세월호는단숨에침몰했지만, 이들장애인들은한척씩조용히침몰해갔던것이다. 그중에는화재사고가있기불과 3일전에장애등급심사센터에찾아가살려달라고외쳤지만장애등급이 3급이라는이유로정부가구조를거부해서목숨을잃은 53세송국현씨, 하루아침에등급외판정을받아기초생활수급비박탈위기에놓여자살한 37세박진영씨가있다. 이들보다사정이열악한수많은장애인들의현실은또어떠할것이며, 이래서야시설에있는장애인들이자립의꿈이라도꿀수있을지참으로암담한상황이다. 장애등급제라는이름은이제폐기가기정사실화된것으로보인다. 2012년대통령선거에서모든후보자가대선공약으로장애등급제폐지를약속하였고, 박근혜정부도출범이후수차례장애등급제폐지계획을발표하고있고, 장애등급제폐지대안논의도수년째진행중이다. 그러나아직장애등급제폐지의방향과원칙도선명하지않다. 오히려최근의상황을보면정부가장애등급제폐지의의지가있는지, 혹은잘못된현실의개선을위한제도개선이아니라장애인계가반대하니어쩔수없이장애등급제를폐지하지만알맹이는어떻게건현재의제도를그대로유지하는꼼수를만들어내려는것은아닌지의심을지울수없다. 장애등급제폐지의방향과원칙 / 5

8 지금도장애등급제대안논의는진행중이며, 과거두번의기획단에이어올해구성된 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추진단( 이하추진단) 논의도상당히진척된상황으로보인다. 하지만, 추진단논의는그중요성에비해지나치게폐쇄적이며추진단바깥에서도정부와장애인계와학계간의사소통은원활하지못한상황이다. 정부가추진하고있고이제곧모의적용을하려고하는 종합장애판정도구 에관한연구내용의발표와이에관한활발한의견수렴이기대되는상황임에도, 보건복지부는아직설계도가완성되지않은상황이라며논의를거부하고있을뿐아니라, 추진단에외부논의를자제할것을당부하고있다. 군사작전에쓰일신무기를개발하는것도아닐진대, 참으로이해할수없는발상이다. 폐쇄적논의구조속에서설계도가완성된이후에는의견수렴은더욱요식행위가되고추진과정은더욱폭력적이되리라는것도충분히예견된다. 오늘의토론회는이러한배경에서추진이된것이다. 광화문농성투쟁 2주년을맞고장애등급제폐지대안인 종합판정도구 개발이상당히진척된시기적배경속에서, 그리고자신들이임의로선정한극히일부의장애인단체이외에는장애인계의의견수렴조차도극도로기피하고있는보건복지부와이런분위기로부터자유롭지못한학계의부담과장애인계의간절함이라는정치적배경속에서말이다. 장애등급제폐지에관해그동안수많은연구와논의가있어왔다. 앞으로는논의를더펼치기보다는방향과원칙에서부터하나씩정리하는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본발제문에서는이러한문제의식과그동안제기된내용을바탕으로장애등급제폐지대안의방향과원칙에관한몇가지제안을하고자한다. 2. 장애등급제폐지논의의과정 1) 문제제기 장애등급제의역사는 30 여년전으로거슬러올라간다 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과 1982 년장애등급기준이발표되고, 1987년장애등록제도시범실시를거쳐 1988년 11월 1 일부터전국적으로장애인등록제도가시행되어, 1989 년 장애인복지법 이제정되면서일본의방식과같은장애등급제가제도화되었다. 6 발제문

9 장애등급제는근본적으로장애인의인권과복지제도의발전을저해하는문제가있는것임에도불구하고감면 할인제도가주를이루는한국의장애인복지제도구조하에서상당히오랜세월동안효과적으로작동하는것처럼보여졌다. 장애등급제에관한문제제기는이전부터다양하게나타났다. 특히장애인활동지원과같은개인에대한구체적서비스가만들어지면서의학적손상등급인장애등급과서비스적격성간의모순이드러났고, 장애등급재심사 를통해등급제에관한관리감독을오히려강화하려는정부의일련의조치들은장애인들의강력한반발을야기했다. 2010년 10 여개장애인단체가 < 장애등급제폐지와사회서비스권리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약칭 : 등급제폐지공대위)> 를구성하면서부터장애등급제폐지는하나의운동으로발전하게된다. 그해 9 월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는국민연금공단장애등급심사센터를점거하고 5 일간농성을하였고, 그결과보건복지부로부터기존에활동보조서비스수급자에대해서는장애등급재심사없이활동지원제도수급자격을갖도록하는것과, 장애인계와함께장애등급제에관한논의테이블을만드는것등의약속을받게되었다. 2) 용두사미 : 제1 차기획단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개편기획단 보건복지부는약속대로 2010년 11월 2 일에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개편기획단 을구성하였다. 물론당시에는누구도이것이후에제1차기획단으로불리게될지는알지못했을것이다. 제1 차기획단은제도 총괄분과와그밑에장애판정 등록분과와전달체계및재정분과, 서비스제도개선분과등 3 개의분과로구성되었고, 총 41명의위원중장애인단체가 15명이포함되었다. 특히장애등급제를논의하는장애판정 등록분과에는 11명중 6명이장애인단체의위원이었다. 제1차기획단은최초로장애등급제의문제를공론화했다는면에서의의를갖고시작하였으나그끝은매우졸렬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및판정제도발전방안 에관한연구용역을진행한후정책토론회를진행하고분과회의를진행하겠다고하였으나, 2011년 8월제5차회의를끝으로기획단자체가중단되어버렸고, 2012년 6월연구용역보고서가나왔음에도기획단회의도정책토론회도없었다. 심지어기획단위원들이공문으로회의개최요청서를보내고사 장애등급제폐지의방향과원칙 / 7

10 안의중요성을감안하여논의재개를요구했지만, 이역시철저히묵살된채제1차기획단은일방적이고도폭력적으로역사에서사라지고말았다. 3) 아님말고 : 제2 차기획단 장애판정체계기획단 박근혜정부는출범직후장애인정책국정과제추진계획( ) 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검토, 개인욕구, 사회 환경적요인을반영한장애판정체계로단계적개선 계획을밝히고, < 장애판정체계기획단> 을구성하여현행 6등급의장애등급체계를중증과경증으로단순화하는단기과제와, 개인의욕구및사회 환경적요인을파악할수있는종합판정기준과전달체계마련등의장기적과제를논의할계획등을밝혔다. 2013년 4월 15 일, 이러한목적으로보건복지부는 장애판정체계기획단 이라는새로운이름의기획단을구성하였다. 제1 차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개편기획단 이공식적으로해산되지도않은상황에서였으니이로써해산이확인된것이라하겠다. 2차기획단의위원은 13 명으로대폭축소되었고, 그중장애인단체는 4 명이었다. 제2차기획단논의의대부분은정부가발표한장애등급단순화안에대한찬반과이경우가장크게영향받는감면 할인제도적용방안등에집중되었다. 결과적으로기획단논의에서는장애등급단순화라는경과과정은거치지않는것으로합의가되었지만, 이것을성과로보기에도문제가많다. 중증과경증으로등급을단순화하는것은현행제도에서변화를최소화하는방안으로고안된것이고경과과정이아니라사실상그대로굳어질우려가많았기에반대한것이었지만, 등급단순화를하게되면현행 1,2급및중복3급장애인중소득하위층을대상으로하는장애인연금제도가전체 3 급장애인중소득하위층으로대상이확대되기때문에, 수천억원의예산확대에대한정부의부담이등급단순화계획을접게된더욱강력한이유였기때문이다. 제2차기획단은소수의반대의견에도불구하고다수의합의를바탕으로아래와같은 합의내용을발표하며 12 월로해산하였다. 8 발제문

11 장애판정체계기획단합의사항 하나, 장애등급제폐지를위한중간단계로중증/ 경증의단순화과정을거치지않는다. 하나, 소득보장( 장애인연금, 장애수당등) 은의학적기준, 직업 근로능력기준, 사회적환경여건등을고려하여종합판정체계를마련한다. 하나,a장애등급구분에따라할인율에차등을두지않는제도는제도개편후에도할인율에차등을두지않는다. b 장애등급에따라할인율에차등이있는제도는장애인복지서비스총량이감소하지않는범위에서소득기준등기타조건을고려하여단일감면율적용방안등을검토한다. 하나, 서비스분야는장애영역별특성을반영한인정조사표를마련한다. 당시본인은이러한정도의추상적내용으로기획단이종료되는것에반대하였고, 합의가아니라고주장하는이유는위내용에대한세부적반대보다는가장중요한예산확대계획이빠진것에대한문제제기이며, 예산계획이없다면엎어치나메치나조삼모사로끝날것이기때문이었다. 이러한문제의식은지금도유효하다. 제2 차기획단합의사항이라고하는 단일감면율적용방안검토 에대해서는현재추진이되고있지않다. 말그대로 검토 를하겠다는것이었을뿐이라는것이그이유인데, 역시예산계획이없는논의가얼마나무력한것인지를보여주는사례라하겠다. 4) 독재정치 : 제3 차추진단 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추진단 정부는 2014년 3월 28 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에서빠르면 2016년부터현재의장애등급제를완전히폐지하고의학적평가와더불어근로능력, 사회환경적요인등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장애인의서비스적격여부를판단하는새로운장애판정체계를도입하겠다고발표하고,4월4일에는제3 차인 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추진단 을구성하였다. 장애등급제폐지의방향과원칙 / 9

12 [ 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추진단구성] 구분성명소속및직위비고 조흥식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단장 총괄 고영진권선진변경희김용득박동식윤상용이경석이승기조한진김동범원종필이종성하성준김태완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교수평택대학교재활복지학과교수한신대학교재활학과교수성공회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강동성심병원의과대학교수충북대학교아동복지학과교수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교수성신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대구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사무총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사무총장한국지체장애인협회사무총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사무국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김성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간사 황주희염춘미이순금변용찬김혜진차현미임숙영한상균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국민연금공단실장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전문위원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장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장 10 발제문

13 의학적평가분과 근로능력평가분과 복지욕구사정분과 이경석 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교수 분과장 고영진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교수 박동식 강동성심병원의과대학교수 이순금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전문위원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변경희 한신대학교재활학과교수 분과장 윤상용 충북대학교아동복지학과교수 권선진 평택대학교재활복지학과교수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분과장 김용득 성공회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조한진 대구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황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필요시각분야회의에장애계및분야별전문가참여가능 추진단은의학적평가, 근로능력평가, 복지욕구사정등 3개의분과로구성되었고총 24 명의위원중장애인단체는 4 명에불과하다. 제1차와제2차기획단에비해제3차추진단에서장애인단체의비중은절반으로줄어든것이다. 두차례의기획단논의에서가장활발하게의견을개진했던본인은추진단에서배제되었고, 들리는이유로는공식적으로는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가장애인계의대표성이없다는것이다. 보건복지부가판단하는장애인계대표성이어떤기준인지모르겠으나진짜이유가장애등급제와관련하여끊임없이문제를제기하고정부로서는받아들이기거북한안을제시하는본인과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가싫어서가아닌지묻고싶다. 살아남은다른위원들도추진단에서제대로존중받고있는지는의문이다. 과거기획단과는달리위원들의의사를묻지않고어느분과에소속될지이미배정이되었고, 추진단장과분과장역시호선이아니라이미결정이나있었다. 구성에서부터시작된보건복지부의일방통행은회의운영에서도그대로이어졌다. 추진단에서장애등급제폐지의최대쟁점중하나인장애인연금제도에관한논의가있었다. 장애인연금에장애율( 장애정도) 를기준으로유지할것인지에대해당연히위원들간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고, 이에학계의위원이장애인계의의견수렴을위한공청회를제안하여동의를얻었다. 장애등급제폐지의방향과원칙 / 11

14 추진단에서는예산이없다는이유로공청회비용지원이어렵다고하였고, 이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는제안을했던위원에게장애인계가그러한내용으로토론회를개최할수있음을알렸다. 결국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와국회김용익의원, 안철수의원, 장하나의원, 박원석의원등의공동주최로 7월 29 일에 장애인연금제도 를주제로토론회를개최하였고,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의장애인단체가지난해몇차례의대토론회에이어 8월 21일에장애등급제대안에관한전반적내용으로토론회를개최할계획임을알렸다. 그러나보건복지부는공청회, 토론회와같은장애인계의견수렴을극도로기피하며오히려토론회를제안한위원에게보건복지부허락없이토론회를무슨권한으로진행하느냐며나무라기까지하였다. 그결과토론회를제안했던위원은추진단을나가게되었고, 장애인연금제도토론회 에보건복지부는참석도하지않았으며, 이후추진단논의내용에대해서입단속의명분이되기에이르렀다. 보건복지부는한사람의위원에관련된하나의사건으로치부할지모르겠으나, 비판의목소리를배제하고축출하는과정이의미하는바는결코작지않으며, 그것이추진단논의의방향과내용에영향을주지않는다고믿는다면독재자의오만일것이다. 3. 새로운대안논의가필요하다 1) 범정부차원의대안논의기구를구성하자 사실추진단에장애인계의참여가적고, 의사소통의민주주의가결여된것은오히려표면적문제이며근저에는더욱결정적으로두가지를결여하고있는데, 그것은예산계획과타부처와의연계이다. 예산계획이없다는것은결국이름만바꾸거나측정도구만을바꾸고말것을선포한것과다름없다. 타부처와의연계가없다는것은변화를최소화하고, 현재의시스템을최대한유지하겠다는의지의표현이다. 그래서현재의추진단을해소하고, 범정부차원의장애등급제대안논의기구를구성할것을제안하는바이다. 여기에는장애인단체의적극적인참여와평등한논의구조뿐아니라, 말그대로고용노동부등관계부처가포함될것과예산계획이수반되어야하는것이핵심이다. 12 발제문

15 해외의많은나라에서장애판정은근로능력평가와연동되어있는데그이유는당연히고용과소득보장제도와직접적으로강력한연계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반면지금의추진단논의는고용과소득보장에관한논의를의도적으로닫아놓고, 서비스영역에대해서만장애등급제가아닌다른적격성판정도구를개발하는논의로심각히축소되어있다. 장애등급제폐지대안이장애에관한새로운정의를피해갈수없고그동안모든논의에서근로능력과같은직업적장애개념이주를이룬것을보아도, 또대안논의에서전달체계개편이갖는비중이매우크고그동안논의에서복지와고용이통합된모델이강력하게제시된것을보아도, 지금의추진단논의는심각하게제한적이다. 2) 예산계획없는계획은무의미하다 무엇을바꾸고자하는지목적을분명히할필요가있다. 현행 15 가지유형의가장낮은등급기준을조금수정하여장애인등록기준으로삼고, 현행각유형의 3 급장애기준을조금수정하여중증과경증으로구분하고, 현행활동지원제도의인정조사표를조금수정하여종합서비스판정도구로만들것이라면결국아무것도바뀌지않고장애등급제로회귀할것이다. 장애등급제가폐지되어야하는가장큰이유는장애등급제라는원인으로인해장애인의정당한권리가은폐되고, 예산절감의수단으로작동하기때문이다. 장애등급제와부양의무제라는덫에걸려 27년을시설에살던 53세의송국현씨가자립을시작한지 6개월만에처참하게죽었고, 노모와살던 37세간질장애인박진영씨는장애등급이떨어지는것이고용이나소득활동에대한희망이아니라알량한기초생활수급비조차끊기는사망선고가되었다. 이러한공포정치가모든장애인의권리와자립생활의꿈을잠식하고있음은말할필요도없다. 다른나라에서수십년전에유행했던 탈시설화 도우리나라에서는 1,2급의신체적장애를가지고있고, 가족이전혀없는상태가아니고서는엄두를내기어려운상황이며, 운좋게 1,2급이라해도서비스를신청하는순간장애등급재판정으로등급이하락될공포는실로치명적이다. 장애등급제폐지는목적이아니라수단이다. 그러나지금정부의논의는장애등급제폐지이외의다른목적은없어보인다. 그동안장애등급제의문제는수도없이지적되어왔다. 장애를의학적차원의손상으 장애등급제폐지의방향과원칙 / 13

16 로규정하는소위 낙인화 의문제와함께의학적손상의정도를서비스의자격과양을결정하는행정편의주의의문제가그주요내용이며, 이에대한정부와학계와장애인계의문제의식은점차동일한수준에이른것으로보인다. 그런데, 여기에서더욱중요한문제가있다. 그것은바로낙인화와행정편의주의가장애인의삶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가라는문제이다. 지난해윤상용교수의 국제비교적관점에서살펴본장애인연금현황과발전방향 에따르면, 한국의장애인가구의상대적빈곤율은 OECD 회원국평균의 3배인반면장애급여지출은 1/10 에불과한것으로드러났다. OECD 평균에서 3배가난한데 1/10로지원받고있다는것이다. 또한 2008년기준한국의장애급여수급률은 1.6% 로 OECD 회원국평균인 5.7% 와크게차이가났고, GDP 대비장애급여지출비중은 0.2% 로서 OECD 회원국평균 1.2% 로역시큰차이를보였다. 즉 OECD 회원국중에서가장적은사람에게가장적은금액을지급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현실을바꿀의향이있는지우선적으로확인이필요하며, 이러한수치논의에가장중요한것은당연히예산계획이다. 종합판정도구 개발의결과라는것이인구의 5% 가장애인으로등록되어알량한감면 할인제도에의존하여 OECD 회원국평균의 3배의상대적빈곤상태에서살아가는것이라면, 그중극히일부중증장애인에게 OECD 회원국의 1/10 규모의예산으로알량한장애인연금제도운영할것이라면, 35만명이상이서비스를요구하는것으로드러나고있음에도불구하고고작 6만명의장애인에게목숨을지키기도어려운활동지원서비스제공할것이라면, 그동안의논의에소요된노력과비용이아까울것이다. 4. 장애등급제폐지대안의방향에관하여 1) 종합판정체계와종합판정도구의문제 장애등급제를폐지대안마련을위해정부는종합판정체계를구축하겠다고하며, 추진단을구성하였고, 그안에서종합판정도구를개발하는논의가진행중이다. 아직종합판정체계와도구가무엇인지드러난바가없고, 종합이라는단어를쓰지만그범위가어디까지일지도파악하기어렵다. 현재의구성과지금까지드러난의지로는새 14 발제문

17 로운체계를구축하기에는어려움이있어보이며, 구개발정도가아닐까싶다. 보건복지부의올해목표는고작해야도 복지욕구사정분과에서는기존의활동보조인정조사표를기반으로장애인의욕구와생활환경등을총괄적으로파악하려는것으로보이는데, 이경우평가문항과서비스연계내용이관건이될것이다. 논의내용에따라일정정도결과물을낼수있는상황으로기대된다. 단, 여기에도몇가지방향과원칙이확인될필요가있는데, 그야말로다양한서비스를하나의설문지나시험지로한번에결정하겠다는것인지도매우궁금한대목이다. 또한복지서비스사정에장애등급뿐아니라장애등록이전제될필요가있는지여부에대한방향설정이필요하며, 개인별지원계획수립과사례관리등으로이어지는전달체계와구체적연계서비스와이에따른예산계획도필수요소이다. 문제는이러한논의도없이 종합 이라는단어를쓰고있다는것이다. 의학적평가분과에서는소위 손상율 이라불리는 KAMS( 한국장애평가기준) 도입안을논의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 KAMS가기존장애등급기준에비해사회적불이익개념이포함되었다고는하지만, 이는현행장애등급제의문제점을그대로승계할것이우려되는방안이다. 등급에서백분율로바뀔뿐낙인화의문제도있고, 의학적기준으로장애유무뿐아니라증증과경증을구분하여장애인연금을비롯한복지제도에적용을한다면그야말로장애등급제로의회귀이다. 근로능력평가분과에서의최대쟁점은장애인연금적격성기준에장애정도, 즉중증과경증의구분을유지할것인가여부이며이것이손상율이라면도로장애등급제가되는구조일것이다. 해외의많은나라들에서근로능력평가가장애인연금과연동되어있다고하지만, 보다중요한사실은근로능력평가에의학적기준이절대적이거나주된것이아니며, 근로능력평가에따른고용지원과장애인연금이연계되어있다는것이다. 고용지원과같은서비스연계가없는근로능력평가는장애인에게결국장애인연금혹은감면 할인제도대상이될수있는지를묻는시험에불과하며, 자신의장애와절망적상황을스스로과장하도록유도할것이다. 정부는모든장애인들을의심하게되고결국그들이신뢰할수있는유일한객관적도구인의학의권위에의존하게되는악순환인것이다. 해외에서는이런악순환에빠지는오히려고용지원을강화하는방안으로발전하고있다. 지금추진단에서는이러한의지가전혀보이지않으며고용노동부는참여조차없고, 장애등급제폐지의방향과원칙 / 15

18 장담하건데세개의분과중근로능력평가분과의논의가가장부진한상황일것이다. 세개의분과논의가어떻게결합이될것인지도매우궁금하다. 만약의학적평가분과에서만든장애율로우선일괄장애인등록을하면서중증도에따라중증과경증으로나누어감면 할인등의적용을하고, 그중중증장애인에대해서는장애인등록단계에복지욕구사정분과에서만든수백가지문항으로구성된종합판정표조사를하여활동지원과같은서비스기준으로사용하고, 근로능력평가분과에서는특별한결과물을만들지못하고중증장애인중소득하위층을대상으로장애인연금제도를시행한다면그야말로최악이며장애인들은삶의환경은개선되지않고복잡한행정의장벽만높아지는꼴이될것이다. 2) 복지서비스와수급자격기준에관하여 다시처음으로돌아가자. 모든논의는결국장애유무와장애정도판정을왜하고, 어디에사용할것인지에관한것이다. 현행한국의장애등급제는의학적기준으로장애유형과장애정도판정을하여, 모든복지제도에절대기준으로그야말로 종합판정도구 로기능해왔다. 지난 7월 29 일열린 장애등급제폐지와장애인연금제도개선토론회 에서윤상용교수 는현행장애인복지서비스의수급자격기준개편에관한방안을아래 표 과같이제 시하였다 16 발제문

19 표1 주요장애인복지서비스종류별수급자격평가요소( 안) 간접적지원제도장애인장애수당장애인의무고용제도장애인맞춤형서비스구분 ( 세금 요금감면, 연금 ( 장애아동수당) ( 직업재활서비스) ( 활동지원제도포함)* 할인등 ) 의학적손상 근로능력 고용가능성 일상생활수행능력 가족보호체계 소득및재산 주:* 장애인맞춤형서비스는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포함하여장애인의일상생활유지및자립을위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제도로서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이러한방향으로재편하는것을정책적으로검토하고있는현재의상황을반영한것임. 이에대해조한진교수는아래 < 표2> 와같은수정안을제시하였다. 구분 < 표2> 주요장애인복지서비스종류별수급자격평가요소( 수정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의무고용제도 ( 직업재활서비스) 장애인맞춤형서비스 ( 활동지원제도포함) 간접적지원제도 ( 세금 요금감면, 할인등) 장애유무 장애유형 장애정도 ( ) 근로능력 ( ) 고용가능성일상생활수행능력가족보호체계소득 and/or 재산 위두표의비교는매우중대한논점을제시한다. 장애판정과장애정도심사등의목적과방향을규정할것이기때문이다. 윤교수가사용한 의학적손상 이라는용어를사용한반면, 조교수는그것을장애유무, 장애유형, 장애정도등으로세분화하였다. 편의상윤교수의안을 1 안, 조교수의안을 2 안으로부르겠다. 장애등급제폐지의방향과원칙 / 17

20 장애인연금에서장애유무와개인소득을중심으로보자는의견에는두안이일치하지만, 1안에서는근로능력을보자고하고 2안에서는근로능력을볼수도있고안볼수도있는것으로제안한다. 경제활동에서배제되고곤궁한상태에놓여있는어떤사람이장애인연금을신청하였다면, 우선장애가있는지유무를보고장애가인정되면개인의소득에따라장애인연금을지급하자는것이다. 만약장애가있는것이확인되지않는다면경제활동에서배제되고곤궁한원인이장애가아닌다른것으로판단하여그에맞는다른제도로대응하자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무슨대응방안이있을지쉽게떠오르지않지만일단이론상으론이런과정이예상된다. 따라서장애유무와소득을보는것은타당해보인다. 또한이경우근로능력을추가로보자는것인지장애유무판정자체가근로능력평가가되는것인지, 근로능력평가를통해고용지원서비스와강력하게연계된상태에서의장애인연금을의미하는것인지정확히파악할수없으나, 장애유무와소득조사만으로충분할것으로보인다. 장애수당과장애아동수당은다소혼란스럽다. 1안에서일상생활수행능력을보자는것은동의하기어렵다. 수당제도의취지가장애로인한추가비용보전이라고했을때일상생활수행능력을보는것은분명제도의취지에서어긋난불필요하고불합리한장벽이며, 장애유무만보고보편적으로제공하는것이이상적이기때문이다. 한국의장애인연금과장애수당이소득보장인지추가비용보전인지목적도애매하고장애등급으로나누고보편성도없는것이어서생긴혼란이겠지만, 기본적으로장애유무이외에가족보호체계나소득등의다른기준은부적절해보인다. 의무고용과직업재활서비스의경우두개의안이상당히일치한다. 장애유무와근로능력, 고용가능성등의기준이며, 장애정도를볼수도있다는것은아마도직업적중증장애의개념과중증장애인더블카운트등을염두에둔것으로이해된다. 이렇다할직업재활이나고용지원서비스가없는우리상황에서장애정도를볼필요가있을지는의문이며, 중증장애인더블카운트제도역시장애등급제폐지와함께사라져도큰문제될것이없어보인다. 활동지원등의장애인맞춤형서비스에서는 1안과 2안모두장애유무와일상생활수행능력을보자고하고있고, 특이한사항은 1안은가족보호체계를보자고하고 2안은장애유 형을보자고하고있다. 둘다이해하기어려운부분이다. 장애인맞춤형서비스의경우개 18 발제문

21 인별지원체계에서종합적사정으로대응하면될것이고장애인등록이나장애유형등도볼필요가없어보인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서의지원대상이등록장애인등으로제한되어있지않은것처럼서비스는서비스적격성판정이외의다른기준이필요해보이지않는다. 특히가족보호로부터탈피하여야할장애인서비스에가족보호체계를보는것은부적절해보인다. 끝으로감면 할인등간접적지원제도이다. 지난제2 차기획단의최대쟁점이었고, 여전히뜨거운감자와도같은사안이다. 당시합의사항은현행차등이없는것은이후에도차등을두지않기로한것과, 현행등급에따라차등이있는제도는총량이감소하지않는범위에서단일감면율적용방안을검토한다는것이었다. 당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는보다적극적인대안을제시하였다. 일차적으로는전체장애인에대해상향평준화하여일괄적용하는방안이있겠지만, 여기에머무르지말고가능한영역에대하여는간접적소득보장인감면할인제도를직접적소득보장으로전환하는것이다. 그목적은그동안간접적감면 할인등에의존해왔던장애인소득보장제도를직접적소득보장중심으로전환하자는것이며, 또한당장의감면 할인제도에미래를저당잡히지말고장애등급제뿐아니라장애인등록제도필요없는보편적복지사회를설계하자는것이었다. 지금도이제안은여전히유효하다. 물론감면제도의선( 先 ) 폐지는당연히반대이며, 간접적소득보장제도에서직접적소득보장제도로전환하는경우의대상규모와소요예산을구체적적으로파악하고, 단계적으로진행하자는것이다. 현재공공부문뿐아니라민간영역에이르기까지총 80 여가지에달하는감면 할인제도의개선을위해서도이논의는범정부차원의논의와예산계획이요구되는것이다. 장애등급제폐지의방향과원칙 / 19

22 5. 장애등급제폐지대안의원칙에관하여 1) 핵심은장애인소득보장 소득보장은장애등급제문제의본질적영역이다. 정부는감면 할인제도를방패삼아장애등급제를어떤형태로건유지하려하고, 중증과경증구분으로대안을왜곡하려하고, 결국보편적소득보장제도를막아내려하고있다. 장애인소득보장제도중에서장애등급제와직접강력히관련된것은중증장애인에대해시행하는장애인연금제도와경증장애인에대해시행하는장애수당제도이다. 몇가지구상가능한대안을고려해보자. 첫째, 장애인연금을기초노령연금과통합하여기초연금으로재편하는방안이있다. 이는박근혜정부도추진을하려다삐걱거리고있는내용이기도하다. 이는기본적으로소득수준과관계없이보편적인제도로확대되는것을의미하여대상이크게확대되고보편적복지의중대한전기를만든다는장점이있지만, 현재한국상황에서급여액확대를억제하는요인이매우클것으로우려되는단점도있다. 둘째, 현행중증장애인연금제도와경증장애수당제도를통합하여모든등록장애인을대상으로한장애인연금제도를운영하는방안이다. 지난해토론회에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가제안했던내용이다. 이경우소득보장급여인기초급여와추가비용보전급여인추가급여의개념과급여방식을유지하게될것이다. 추가급여에있어서는중증과경증으로차등적으로갈것인지논란이예상되는점은동일하다. 매우현실적인방안으로거론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0 발제문

23 [ 장애인연금제도개선안] 현행제도 장애인연금제도개선안 급여형태 기초급여( 소득보전)+ 부가급여( 추가비용보전) 기초급여( 추가비용보전)+ 부가급여( 소득보전) 대상 기본대상:18세이상중증장애인소득기준: 소득하위 70% 이하 기본대상:18세이상모든장애인 급여수준 기초급여 -20 만원( 매년물가인상률반영) 부가급여:2~8만원 기초급여 - 장애로인한평균추가비용이상부가급여 - 기초급여와의합이 1인가구최저생계비월액이상이되도록함. - 소득에따라월0 ~ 최대급여액까지차등지급. 감면 할인제도와의관계 장애등급을기준으로각종감면 할인제도유지 감면 할인제도단계적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관계 소득산정에서제외 기초급여는전액소득산정에서제외부가급여는소득산정에서 50% 공제 장애수당과의관계 중증장애인에대한장애수당통합. 경증장애수당은유지 경증장애수당통합 셋째, 현행장애인연금의기초급여와부가급여를분리하여장애인연금은기초급여중심으로확대재편하고, 장애인연금의부가급여와경증장애수당을통합하여장애수당을확대재편하는방안이다. 이는윤상용교수의제안과도유사한것으로위의둘째안을형식적으로두개로분리하여운영하는정도인데, 제도의목적에따라장애인연금을소득보장급여로규정하고장애수당을추가비용보전급여로구분하여논리적완성도를조금높이는정도이다. 넷째, 장애인연금을폐지하고장애인의무기여소득보장전략을전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개선을통해실현하고, 장애수당제도를확대하여모든장애인에게장애유무만파악하고소득조사도없이평균추가비용이상을수당으로지급하는방안이다. 최대장점은보편적복지구조를지향한다는것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충돌문제를해결한다는것이고, 단점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개선이더욱더딜것으로우려되는상황에서비현실적이라는것이다. 장애등급제폐지의방향과원칙 / 21

24 우여곡절끝에얼마전제정된발달장애인법은비록실패했지만당초법초안에는 표준소득보장금액 이라는개념이명시된것이었다. 즉, 발달장애인의소득보장과사회적추가비용보전을위해최저임금액에준하는금액을표준소득보장금액으로규정하고국가와지자체의소득보장의무를명시하려했던것이다. 장애인연금제도의개선방안에대한적극적논의와문제제기를기대한다. 2) 해외사례의시사점 장애등급제폐지에관한논의를통해정부와장애인계와학계는많은정보와해외사례들을접하고있다. 그정보들을어떻게편집해서우리의현실에적용시킬것인지의문제가관건이다. 그동안소개된내용의핵심만을간략히살펴보자. 성공회대이동석연구원은얼마전한토론회에서장애등급제폐지대안이유럽국가들과같이개별서비스별기준을만들것인가아니면일본과대만등아시아국가들과같이사회적환경까지고려한단일기준을만들것인가의방향설정이중요하다고하였는데이는매우중요한지적이다. 우리의상황은추진단명칭에서도드러나듯이단일종합기준을만들려는것으로보인다. 변경희교수와김성희연구위원등에의하면일본은지금도의학적기준에의한장애등급에따라복지서비스의수혜자격이되거나서비스의대상이되는, 즉한국과같은의미로장애등급제가작동하고있으며, 2005년장애인자립지원법제정을통해장애등급과무관하게 106 개항목으로구성된 장애정도구분인정조사 에따른서비스필요도판정을별도로하고있으며, 2013 년현재는 장애자종합지원법 을중심으로서비스지원을위한장애정도구분으로통합되어가는추세라고한다. 이동석연구원등에의하면대만은장애인운동의영향으로 2007 년 신심장애자권익보장법 개정으로장애에대한패러다임을보호에서권리로바꾸고, 또한장애판정기준도의료적기준에서사회적기준을포함하는 ICF(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기능, 장애및건강분류체계) 로바꾸었다고한다. 그러나이법에의해서도기존경도( 輕度 ), 중도( 中度 ), 중도( 重度 ), 급극중도( 伋極重度 ) 등의 4단계장애등급은유지되었다. ICF를적용하기위해 2007년에법을개정한이후장애판정과관련된 조항들은 5 년간유예를두었고, 일부조항은 2012년에서야시행되었고아직까지도완벽하 22 발제문

25 지가않아 2019년에완전한 ICF 의적용을목표로준비하고있다고한다. 변경희교수등 에따르면대만뿐아니라네덜란드, 호주, 스웨덴, 스위스등에서도 ICF를활용하여장 애판정분석을하고있다고한다. 일본과대만사례의공통점은장애등급제의유지와종합판정도구개발이라는것이며, 만약우리나라가이런모델로갈경우사실상의변화는별로없을것도충분히예견된다. 그동안장애등급제폐지대안과관련하여다양한연구와논의가있었지만아시아모델이긍정적대안으로소개된사례는거의없었고, 주로유럽이나미국등의사례가적극소개되고논의되었는데, 정작정부의추진방향은아시아모델에점점근접해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장애등급제를중증과경증으로모양을바꾸어유지하고, 활동지원제도인정조사표를보완한종합판정도구로바우처서비스를통합적으로판정하는정도의대안인것이다. 서양의사례를보면장애등록을하는나라들과북유럽국가들과같은보편적복지모델로또나뉠수있다. 김성희연구위원등에의하면미국, 호주, 독일등의국가들에서우선적으로장애판정은기본적으로의학적평가를포함하고있지만, 의학적평가가절대적인것이아니라최종결정을하는데필요한자료로활용되고그외에경제적상태, 성, 연령, 직업력등장애인의근로능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포괄적으로고려한다는특징을꼽고있으며, 더불어미국과호주그리고독일은장애판정을장애인의근로능력과연동하여생각하고있으며, 만일장애가심하여근로를할수없을경우만사회보장제도의수급자로인정하고, 그렇지않은경우는직업재활이나장애관련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장애인의생산적활동을유도하고있다. 또한유럽의많은국가에서의사가아닌장애인복지서비스를담당하는사회복지사가장애의필요성을사정하고필요에따른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몇개국에서는장애라는규정을두지않고서비스필요도에따라전담직원의사정만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특징도있다. 장애등급제폐지의방향과원칙 / 23

26 윤상용교수는거의모든 OECD 회원국에서이미오래전부터의학적손상중심의장애등급체계가아닌장애가개인의노동시장경쟁력에미치는영향의정도를의미하는근로능력( 소득활동능력) 중심의장애판정을시행하고있으며, 이경우장애로인한근로능력의상실혹은제약으로인해발생하는소득상실을보전하기위한소득보전급여로서장애연금과장애인연금의본래모습을찾아주는의의를지닌다고평가하며, 특히북유럽국가들대부분과대륙유럽의일부국가들이 직업재활의급여우선원칙 에의거하여장애관련급여수급전에직업재활서비스를먼저받도록의무화하고있다고한다. 서양의많은나라들에서장애등록과장애정도구분이존재하며중증장애인중심으로서비스를지원하고있지만, 무엇보다중요한것은근로능력평가( 장애판정) 와고용과소득보장이연계된모델이라는것이다. 아시아와서양의모델중에서어느방향으로나아가야할지장애인계와학계가분명하게입장을밝혀야할것이다. 3) 원칙과입장을정리하자 장애등급제폐지를기정사실이라보고, 장애인등록제유지여부에대해서도재고할필요가있다. 장애등급제폐지대안인개인별지원체계와고용과소득보장제도강화는장애인등록제를반드시필요로하지않으며, 각종서비스의적격성판정을통해서비스를받는사람이사후적으로장애인으로규정되는것은자연스러우나장애인등록이선결되어야만서비스신청이가능하거나특히장애인등록시에장애정도에대한종합판정에따라서비스의양이나구획이정해지는것은결국장애등급제로귀결될우려가크다. 감면 할인제도를하루아침에없앨수는없는노릇이기에장애인등록제가한시적으로유지되는것은필연적이라하겠지만장기적으로장애인등록제를폐지할지유지할지여부에따라대안모색의방향이다를것이기때문이다. 장애유형을유지할지여부에대한입장정리가필요하다. 장애유형은사각지대를필연적으로만드는행정편의주의에휘둘릴수있고, 결과적으로는 ICF 도입의취지도무색하게만들우려가있다. 장애여부, 서비스필요도, 근로능력평가등에장애유형이반드시필요하다고보기어려우며, 필연적으로요구되는장애유형간의학적형평성이란숙제의답은영원히찾아내지못할것이기때문이다. 24 발제문

27 중증과경증구분에대한입장정리가필요하다. 서비스는종합판정이아니라개별판정을통해개인별지원체계내에서종합적지원계획이수립되는방향이타당해보인다. 중증경증을나누어중증장애인에게만서비스신청자격을주자는주장은지나치게행정편의적으로들린다. 활동지원제도에서드러났듯이신청자격이열려있다고필요도없으면서엄청난수의지원자가몰려들것이라는걱정은기우에불과하다. 소득보장과고용지원을위한중증과경증의구분은매우설득력있게들린다. 해외의많은나라에서직업적장애, 직업적중증장애개념을사용하며, 고용과소득이연계되거나통합되는모델을지향하고있다고한다. 그러나한국은고용지원은특별한실체가없고고작해야장애인의무고용더블카운트와고용장려금등을위해중증장애인개념이사용되고있는상황이다. 오히려보편적소득보장제도와다양한고용지원서비스를정비하는데주력할필요가있어보인다. 간접적감면 할인제도에대한입장정리가필요하다. 감면 할인제도가한국의장애인복지시책에차지하는비중이상당하며, 다른직접적서비스와소득보장제도가취약한상황에서장애인의생활에상당한도움이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 장애인을비장애인과구분짓고장애인을낙인화하는측면과장애인의다양한욕구에부응하기어렵다는측면, 이용하는사람과이용이어려운사람간의형평성의문제등여러가지문제점도동시에가지고있다. 장애인의선택과결정에의한자립생활패러다임이확산되고있는현실을감안하면이제직접적소득보장제도가장애인의적정한삶을보장할수있도록만드는방향으로과감히전환하는전략을고민할필요가있다. 종합판정체계와도구에대한입장정리가필요하다. 종합이의미하는범위에대한설정및체계와도구마련을위한원칙이필요하다. 장애를등급대신장애율이나손상율등으로대체하여종합판정도구로사용하는것은등급제폐지가아니라등급세분화에그치고말것이다. 교육을별도의시스템으로간주하면, 장애에관한모든판정은서비스와고용지원, 소득보장과감면 할인제도등에관한적격성문제가핵심으로남는다. 감면 할인은일단상향평준화하여일괄적용한다면장애유무에대한판정으로끝날것이다. 소득보장은장애유무와소득만을판정도구로삼을수있다. 장애등급제폐지의방향과원칙 / 25

28 그렇다면고용지원과복지서비스등의연계를위해근로능력평가와복지욕구사정을종합적으로하겠다는것인지, 복지서비스별적격기준을모아서심사하겠다는것인지모르겠지만, 일본과대만처럼모든서비스를한방으로결정하는단일기준을만드는것은좋은대안으로보기어렵다. < 이상> 26 발제문

29 장애등급제폐지의방향과원칙 / 27

30 28 발제문

31 장애등급제폐지와원칙에대한토론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수)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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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장애등급제폐지와원칙에대한토론 이승기 ( 성신여자대학교수) 1. 장애인의동등한삶을위하여 발제자가밝혔듯이장애등급제폐지는장애인의동등한삶을성취하기위한하나의수단이며단계이다. 장애등급제폐지이후에논의되어야할사항은장애등록제를유지할것인지의여부부터장애인에대한소득보장, 주거보장, 건강보장, 서비스보장등모든삶의영역에서의지원을어느수준으로이르도록할것인지, 이를위해어떠한지원체계를만들것인지다양한논의구조가산적해있다. 각국마다접근하는방식이다르고지원하는수준이다르지만공통된목표는, 적어도장애인과비장애인의동등한삶을보장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그것은장애등급제폐지를넘어서서장애인에대한지원방향을제시하는목표라고할수있을것이다. 3 년마다실시되는장애인실태조사를보면분야마다차이는있지만, 대체적으로장애인은비장애인에비해 50% 수준의삶을유지하고있다. 이것은장애인이비장애인과동등한삶을유지하기위한간격이상당하다는것을의미한다. 문제는이러한차이를장애인이아무리스스로노력해도메울수없다는것이다. 사회구조의문제, 인식의문제, 장애로인한불리등넘어야할산은끝도없어보인다. 현재장애등급제로대표되는현재의우리나라장애인복지지원수준과시스템으로는이러한차이를극복하기는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장애등급제는장애인과비장애인의차이, 나아가장애인서로간의차이가어쩔수없다는것을극명하게보여주고있고, 이것은장애인복지에대한이념과철학이부재한상태에서설계되었기때문이다. 따라서현재의장애등급제폐지논의를장애등급제에국한하여매몰된상태에서진행하다보면, 궁극적으로가야할목표를설정할수가없다. 궁극적으로도달해야목표는장애와비장애가구분되지않는그리고동등한삶이보장되는것이어야한다. 장애등급제폐지로논의되는부분은크게 4부분이므로이에대해이야기를해보고자한다. 장애등급제폐지와원칙에대한토론 / 31

34 2. 의학적기준 의학적기준은장애정도를파악하기위해필수적으로인정되어야한다. 이부분은어느나라의장애개념을살펴보더라도공통적으로나타나는것으로이론의여지가없다. 문제는의학적기준을어디에어느정도로사용하느냐는것이다. 우리나라는의학적기준이알파요오메가로작용하는데이것은매우후진적인방식이다. 굳이 ICF를원용하지않아도의학적기준만을사용하는방식은폐기되어야한다는데에이의가없을정도로그동안논의가진척되어왔다. 다만우리나라는의학적기준을폐기할경우에발생하는혼란을감당할수없는수준이고, 이것을극복하기위한노력이정부차원에서진지하게이루어지고있지않고있다는데에문제가있다고할수있다. 그리고이것은앞서말한장애인복지에대한이념과철학의부재에기인하는것이다. 따라서, KAMS 를도입하든혹은중경제( 등급제의유지를의미하는것은아님) 를도입하든이것은장애상태를의학적으로평가하는사항일뿐이라는점을직시하고이러한제도의도입은궁극적으로장애인과비장애인의동등한삶을보장하는것이목표라는것을전제하고검토되어야함을명확히해야한다. 그렇지않을경우발제자의의견대로장애등급제가이름만바뀐채남게될가능성이매우높을것이다. 3. 소득보장체계 장애인에대한소득보장은장애로인한근로능력상실분과추가비용분을의미한다. 그리고이부분에대한논의에집중하기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국기법) 상의최저생계비보장이장애인과비장애인이동등한정도로보장되어야한다. 장애특성이국기법에제대로반영되지않은상태에서소득보장을논하는것은사상누각이다. 비장애인과동등한정도의수준으로국기법에장애인의최저생계비가보장되어야한다. 그리고이러한최저생계비로도해결되지않는비용, 예를들어이동비용, 의료비용, 의사소통, 안전등에관한내용이소득보장체계혹은서비스지원체계로편재되어야한다. 따라서국기법상에장애특성의충분한반영그리고이것으로도해결되지않는분야에대한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등어떠한형태로든지) 으로편성되어정리될필요가있을것이다. 32 / 토론문

35 4. 감면할인제도 감면할인제도는다른부분에비해복지부의범위를넘어서는부분이라고할수있다. 장애등급제를폐지하고앞서논의한의학적기준을중경제로하여감면할인제도를정리하면어느정도해결이가능하지만, 이것은추진단과의합의사항을깨는것이기도하고장애등급제폐지의취지와도맞지않는다. 그렇다고복지부가나서서해결하기에는감당해야할수준을넘는부분이있어서해결책을찾기가쉽지않다. 따라서감면할인제도는단계적접근을취해야할필요가있다. 전체적인목표를장애등급제폐지이후새롭게설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단계적전략을수립해서장애계와의합의를이루고추진할필요가있다. 5. 서비스지원( 전달체계포함) 현재서비스지원을위한종합판정도구가논의되고있다. 그러나이부분역시목표가 분명하지않으면장애등급제폐지이후변하게될부분은그리많지않아보인다. 서비 스지원은두단계를거쳐야하는데첫번째는공공섹터에서의서비스사정, 계획, 연계, 모니터링체계를갖추어야하는단계이다. 여기에는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섹터의협력, 지자체의개입방법등난제가남아있다. 이부분이해결되지않은상태에서의종합판 정도구는미완의개발로남게될공산이크다. 두번째는서비스에대한비용을현금으 로환산한개인예산제를도입하는단계이다. 개인예산제는장애인의선택과통제권한을 높이는것으로기능하지만이를위해갖추어야할제도적장치가만만치않다. 이상으로간략하게논의한사항들이해결되어야장애등급제폐지의진정한의미가있을것이다. 장애등급제폐지와원칙에대한토론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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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장애등급제폐지의방향과원칙의발제에대한토론문 정종화( 삼육대학교교수) 토론문 장애등급제폐지와원칙에대한토론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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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장애등급제폐지의방향과원칙의발제에대한토론문 정종화 ( 삼육대학교교수) 1. 토론을시작하며 우리나라의장애인등록및판정제도의역사는 1981년심신장애자복지법의제정과함께시작되었다고볼수있다. 현행우리나라의장애인복지법에서규정하고있는장애는 15 개의장애유형을장애로판정하여인정하고있으며, 2011년도보건복지부장애인실태조사결과 2,611,126명으로장애출현율 5.61% 로집계되었다( 보건복지부, 2011). 유형별로는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장애를말한다. 이러한장애유형별등록및판정체계를 30년동안유지해오면서의학적판정기준이국제장애분류기준인 ICF기준으로볼때장애등급제를전면개정또는폐지하여야한다는논의가계속되어지고있다. 특히, 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을실현하기위한자립생활의실천에서장애인등급제는보편적서비스의장해물이되고있으며, 자립생활의철학적인과점에서바라볼때, 장애라고하는사회적불합리에등급이라는라벨을붙이는것은장애를상품성이론에서접근하려는논리라고비판하기도한다. 이는장애등급의기준을정함으로노동능력의척도로판단할수있다는행정편리주의에서이점이있지만다른한편으로는장애의경중이서비스의필요와직접적으로상관성이있다는논리로귀결될수있기때문에장애등급제는결국장애인복지를인권의차원에서접근하려는국제적인흐름을충분히반영할수없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으며, 이러한국제적인동향을고려할때, 한국의장애인등록및판정체계는시대적흐름에맞는변화를추구할시점이라고할수있다. 장애등급제폐지의방향과원칙의발제에대한토론문 / 37

40 2. 장애인등급제에대한선행연구의비판적고찰 강동욱(2008), 김언아(2006), 나경원(2010) 의선행연구에서장애연금판정제도의문제점을지적하면서연금급여의결정기준이의학적상태에만지나치게편중되어있고, 장애평가결과에따른재활서비스연계도전혀제공되지않는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김성희외(2012) 연구에서도선진외국의장애판정실태를고찰하고우리나라의향후개선방향에대한연구가있고이를바탕으로한국의장애인등급제개선방향을시사하고있다. 황수경(2004), 신동일(2004) 의선행연구에서도국제적인장애기준이 ICF기준으로변하고있는상황에서우리나라의경우, 의학적판단기준에지나치게의존하고있고, 장애인복지서비스의패러다임이사회모델로변하고있는상황인데아직도우리나라의경우는의료모델서비스를축으로하는재활서비스에치중하고있다고비판하고있다. 이웃나라일본에서도 2006년에장애인자립지원법이시행된이후에장애판정체계를일원화했지만기존의장애판정제도를전면적으로개정한것은아니기때문에기존의장애판정제도가가지는의학적판단기준은여전히문제점이라고비판하고있다. 金杉和夫 (2008), 廣畑圭介 (2008), 森克彦 (2010) 등의선행연구에서는정신장애인이나지적장애인의장애판정에서장애정도가낮게평가되고있고그결과장애인복지서비스가부족하게지원되고있다는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小澤温 (2009), 石川肇 (2009), 上田早記子 (2009) 의선행연구에서도발달장애인에게지원되는서비스에비하면장애정도의판정구분이매우부족하다고지적하고있으며, 특히, 행동장애가동반되는발달장애인의경우, 특이사항으로보완이필요하다고지적하고있고추가지원서비스의필요성도제시하고있다. 이와같이장애등급제를시행하는우리나라와일본에서는지속적인개선의목소리가나오고있고, 일본에서도우리나라와같이등급제를실시하고있는데지속적인비판의목소리가나와개선또는대안을요청하고있는시대적상황이다. 그렇다면장애인등급제란무엇인가? 장애등록과장애등급은어떤관계인가? 꼭필요한제도인가? 아니면어쩔수없이사회복지제도가만들어놓은그물망인가? 아니면계단인가? 아니면차별인가? 구제인가? 이런여러문제의식을가지고장애등급제가가지는문제점과발제자가제시한논점에대하여토론을전개하고자한다. 38 / 토론문

41 3. 장애인등급제가가지는문제점 첫째, 인간이불가항력적으로가질수밖에없는 장애 라는고유성에대하여장애등급을부여하는것은천부적인인권의관점에서장애인을능력있는자와능력없는자로구분하는기준으로작용될수있고이러한기준이결국장애라는개성을능력의기준으로판단하는사회적차별을발생시키는촉매자의역할을하게되는것이다. 둘째, 장애등급과개인이필요로하는복지서비스의니즈와의상관성을입증하고있는가? 어떤부분에서는전체주의입장에서개인의욕구보다전체사회구성원의보편적인평균을적용하는의미에서상관관계가있을수있으나장애등급과개별복지서비스욕구가일치하여상관관계가있어유의미한결과를나타내고있다고객관적으로평가된연구는극히한정적이라는것이다. 셋째, 장애인등급제도가개인의사회생활에미치는이익보다는장애차별로나타나는불이익이크다고보기때문에장애인등급은개인의사회생활이익보다는불이익으로나타날소지가크다고볼수있다. 4. 장애등급제를쉽게폐지못하는이유는무엇일까? 1) 2) 3) 오래된사회복지서비스정책의욕구파악기준이되어버린이름표처럼정책의대상을구분짓는객관화된도구로장애등급을보기때문이다. 복지서비스욕구파악의전문성을사회신분적전문성의맥락에서파악하고국민적함의와객관적판단기준을강조한나머지개인의장애를도구화, 조작화, 분석화하여기능유무의판정을강조하는기능주의적인장애접근이장애정도를세분화하고이를근로능력유무의기준으로적용하면서인간은세분화되고장애는등급화되어마치장애등급을세분화하여구분하는것은장애정도를전문적으로판정하는기술로인정되어버렸다. 따라서기능주의적인맥락에서장애란신체와정신적기능의부족이라는네거티브관점에서등급을부여하고, 장애정도가중증일수록의존에가깝고장애정도가경증일수록자립에가깝다는공식을만들어놓았다. 이러한이름표같은정책표준화도구로서의장애등급과사회신분적맥락에서기능주의적관점의장애등급은장애등급이라는표준화도구를만들어개인의장애정도와자립또는의존의상관성이있는것처럼부등식을만들어버렸고, 사회구성원은그것이마치표준에가까운기준처럼믿게되었으며, 정책을집행하는관료나전문가들은정책 장애등급제폐지의방향과원칙의발제에대한토론문 / 39

42 대상의크기나서비스대상의범위로보며, 그것은장애라는것이일반화된도구처럼 4) 구분짖는기준이되어버렸다. 이러한연유로장애등급을쉽게폐지하지못하는것이며, 이면에는정책의급여대상범 주에해당하는내용이뒤를따른다. 5. 유럽선진국의장애판정동향조사 장애정도의구분인등급을평가하는방식에는국제적으로몇가지평가방식이있는데유럽위원회최종보고서 (Definitions of Disability in Europe Final Report 13 Sept 2002 Appendix 3) 로서 17 개국의자료를분석하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을것이다. 첫째, 장애률(Obstacle rate=barema methods) 로표시하는평가방식이다. 이방식은임의로기준을정하고장애정도를누진비율로나타낸것이다. 장애인은이기준에비추어누진비율에따라장애정도가평가된다. 예를들면미국의경우 9% 이하의결손은 1 급, 10-20% 까지의결손은 2 급, 25-49% 까지의결손은 3 급, 50-70% 까지의결손은 4급으로평가된다. 즉, 이평가방식은 70% 이하를장애로인정하며, 누진비율이 9% 이하라고하는것은중증의장애임을나타내는기준이되는것이다. 둘째, 요양욕구의평가(Assessing care needs) 방식이다. 이평가방식은요양서비스가필요한경우는언제든신청하여평가를받을수있다. 이판정방법은타인의도움이어느정도필요한가를기준으로장애를평가하는데, 평가자의주관적판단폭이크기때문에객관성측면에서한계가있다는지적도있다. 셋째, 기능적능력손실정도평가(functional capacity determination) 방식이다. 이평가방식은 ADL이나 IADL의체크리스트를본인또는평가자가그리스트에체크하면서점수로나타내는평가방식인데, 어느정도객관성이있고, 그체크리스트에서추가되어야하는요양욕구는본인이나가족의의견을들어서항목을추가할수있다. 이방식은객관성을가지면서도장애인의욕구와가족의욕구를종합하여판정할수있다는이점이있다. 어떤나라는이부분을정형화하여획일적으로판정하기때문에문제가생기기도한다고지적한다. 40 / 토론문

43 넷째, 경제적손실정도의평가(Economic loss) 삽입방식이다. 장애가없었다면얻을수있었던개인의경제적소득을직접또는간접적으로계산하여장애정도를판정하고서비스정도를정하는것이다. 이평가방식은비교평가방식으로진행되며동일한조건을기준으로연령이나학력, 전직경력, 장애종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비교판정하는방법이다. 이러한평가방식은여러나라에서복합적으로또는단일적으로사용되고있으며, 시각장애인의평가에서는나라마다그특성을다양하게반영하여평가한다. 장애평가( 또는판정) 방식에는 4 가지유형이크게존재하는데, 이를다시분류하면 7가지형태로구성할수있고, 사회복지사가장애를평가하여결정하는방식까지한다면 8가지형태의평가방식으로구분할수있다. 이러한평가방식에의한서비스연계는크게 21 가지의장애인복지서비스가연관되어있으며, 서비스급여와현금급여, 서비스제공에따른자격등을종합적으로평가한다고할수있다. 이러한평가방식을의료진에의한엄격한평가방식을도입하는나라도있는반면, 사회복지사에의한유연한평가방식도동시에존재한다( 정종화외, 2012). < 표-1> 유럽 17개국선진국의장애평가방식분석 구분 엄격한평가방식 기준과평가척도 유연한평가방식 평가판정직원 의료직 사회복지사 행정직 전문가팀구성 A형 6가지제도 벨기에: 통합수당지급 스페인: 연금과활동보조가산 독일: 수발보험 이탈리아: 돌봄서비스 오스트리아: 활동보조수당 그리스: 활동보조수당 일본: 장애판정과등급결정(1-7 급) D형 3가지제도 영국: 이동수당, 케어수당(DAL) 미국: 장애판정국에서판정(SSDI & SSI) F형 1가지제도 스페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활동보조가산 일본: 장애정도판정, 시정촌심사회( 활동지원서비스등) B형 5가지제도 네덜란드: 이동서비스와주택개조(WVG) 덴마크: 중증장애인활동지원제도(LSS) 아일랜드: 이동수당및활동보조서비스 노르웨이: 사회서비스법에의한활동보조인파견 (SAA) C형 3가지제도 핀란드: 장애인서비스제공법 스웨덴: 중증신체장애인지원법(LSS) E형 4가지 아일랜드 : CAA 프랑스 : ADPA 스웨덴: 장애인수당 포르투갈: 활동보조 G형 1가지 벨기에: 활동보조제도의직접급여방식(DP) 출처: 정종화외(2012) 한국과일본의자립생활제도비교분석을통한한국적자립생활정착방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등급제폐지의방향과원칙의발제에대한토론문 / 41

44 선진국의장애평가방식을정리하면위의표와같이정리할수있고이는다음과같은함의를제시하고있다. 첫째, 선진외국의장애등록및판정제도를요약해보면, 여기서언급한 17개국대부분이장애등록또는장애란어떤것인지에대한규정은조금씩다르지만장애를정의하고있다는것이며, 장애인증명서같은등록제도를운영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는법률이정한목적에따라장애정의를내리고있고, 중증장애또는장애유형별장애규정을두고있다. 그러나몇개국에서는장애라는규정을두고있지않지만서비스필요도에따라전담직원의사정만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특징도볼수있다. 둘째, 장애인복지서비스를중심으로살펴보면심신장애의특성이나정도에따라서비 스의구분또는서비스의경중을구분하고있는것이공통적인요소이다. 여기서심신의 상태라하면국가에따라차이가있지만의사의진단서, 전문가의판단, 본인의서비스 필요성주장등의 3 가지를고려한사항이라고볼수있다. 셋째, 유럽의많은국가에서의사가아닌장애인복지서비스를담당하는사회복지사가장애의필요성을사정하고필요에따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는것이다. 여기서사회복지사등의전담직원은욕구사정을수행하고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그전문성을인정하고있는것처럼보여진다. 일본이나한국의경우이런부분에서사회복지사의전문성을인정하지않고의사진단서를신뢰하는사회적풍조는개선할필요성이있다. 이는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을신뢰하고그전문성을신뢰하는것이며, 장애라는내용의엄격성보다는서비스의필요성을보다중시하는국제적인동향이라고할수있다. 6. 발제자의주장에대한몇가지논의 장애등급을폐지하면위에서말한장애등급제가가지는문제가해결되는가? 이질문에대답은 No 이다. 오랫동안우리사회에서사회복지정책의기준으로뿌리내린장애정도를구분짖는등급제도가어느날갑자기없어진다고하여위에서말한문제가해결될것이라고볼수없다. 왜냐하면장애등급제도가가지는복지서비스연계고리때문에쉽게그연계고리를끊을수없기때문이다. 연구자가조사한자료에의하면우리나라의장애인복지서비스와장애인등급판정제도의서비스연계는 91개사업이장애등급제와연 42 / 토론문

45 결되어있으며, 이는법적인근거를가지고있는사업만이그렇다. 이처럼지난 34년간장애등급과서비스는발제자의주장처럼행정편의주가낳은시대적유물처럼자라났던것이다. 한가지의예를들면, 최근문제가되고있는개인정보유출사건을보면서우리나라주민등록제도의개편이시급하다고입을모았다. 그런데개인이출생하여죽을때까지주민번호는개인을식별하는유일한단서이고개인을단정하는유일한정보원이다. 한국사회에서개인의정보를단정짖는매우확실하고도중요한정보원이주민번호이고이를알면개인의정보를특정할수있고, 이번호는대한민국모든사회생활에뺄수없는고유식별번호이다. 장애등급제도마찬가지이며, 장애등급제가곧서비스메뉴로직결되고있는것이문제로지적되고있다. 우리나라의장애인복지법은 1981년에제정되었지만이론적으로장애정도가복지정책의기반으로자리잡은것은 1601 년엘리자베스구빈법시대까지거슬러올라가며, 우리나라의경우도고구려시대부터장애정도에따른부역면제나전쟁징집면제의특혜가기록으로남아있다. 이처럼장애유무또는장애정도가복지정책에적용되어온것은역사가깊고, 그시대적배경도다양하다. 이런측면에서아래와같이발제자의주장에대한입장을정리하고몇가지논의를제시하고자한다. 발제자의주장들에대한질문 1) 우리나라의장애등급제의문제는장애를의학적차원의손상으로규정하는소위 낙인화 의문제와함께의학적손상의정도를서비스의자격과양을결정하는행정편의주의가문제라고지적하고있음. 2) 장애종합판정도구적용은결국현재의장애등급제의변형된모습이니반대의입장을제시하고있음 3) 일본과대만과같은종합사정도구개발은결국장애등급제의유지로이어질것이므로신중히고려하고우리나라가아시아장애판정모델을답습하지않기를희망함. 4) 해외의많은나라에서장애판정은근로능력평가와연동되어있는데그이유는당연히고용과소득보장제도와직접적으로강력한연계를가지고있기때문임. 따라 장애등급제폐지의방향과원칙의발제에대한토론문 / 43

46 서복지와고용은통합된논의선상에있어야하며, 장애인연금이연계되어있어야한다는주장. 근로능력평가에따른고용지원과 5) 서양의많은나라들에서장애등록과장애정도구분이존재하며중증장애인중심으로서비스를지원하고있지만, 무엇보다중요한것은근로능력평가( 장애판정) 와고용과소득보장이연계된모델이라고주장함. 6) 감면 할인제도를장기적으로폐지하자는의견 위주장중에서일정부분은동의하지만몇가지는다른의견을제시하고자하며, 론을위한문제제기를제시하고자한다. 토 첫째, 장애종합판정도구는아직개발이진행중인것이고, 종합적인판정시스템은다면평가방식을구상하는것이라면욕구를심층적으로파악할수있다고생각하지않은가? 일본이 2003년에유럽에서시행하는면대면 1:1 평가방식을도입하고 2005년까지전국의시 정 촌행정관서공무원이욕구사정을하여서비스를제공하였는데, 3년만에지역격차의문제로새로운제도적틀을만드는계기가되었다. 발제자가주장하는대로장애등급제를폐지하고장애종합판정도구도기존의장애등급제의변형이라고한다면우리나라의사회복지환경에서욕구사정이검증가능하다고생각하는지? 발제자의발제문에서총론적인이야기는제시되었지만구체적으로어떤방식으로가자는것인지에대한방법론적인구상을제시해준다면심층적인토론이될수있을것으로생각됨. 둘째, 발제자는근로능력평가에따른고용지원과장애인연금이연계되어있어야한다는주장을하고있는데, 이주장은상당한논리성을가지고있다고판단됨. 근로능력과장애정도는상관성이매우높다고경영학이나산업노동선행연구에서는밝히고있는데그렇다면장애로인한근로능력상실에대하여어떤대책을제시할수있는지? 근로능력과고용연계를하려면연계고리가필요한데우리나라의고용환경과소득보장시스템에서어떤선택지가가능하다고보는지설명이필요함. 셋째, 현행우리나라는모든장애인을대상으로감면 할인제도를실시하고있으나발제자는장기적으로폐지하자고주장하고있는데이러한주장은시혜적대상으로비춰지는장애관때문에이런주장을하는지아니면장애정도에따른서비스구분이필요하기 44 / 토론문

47 때문에이런주장을하는지설명이필요함. 스웨덴의사례를예를들면, 활동지원서비스지원금(Direct Payments) 에는세금과수수료도포함하여들어가있고, 장애인이사회적약자로서세금을할인받는사람이아니라납세자로서의국민의무를하고활동보조인을개별고용함으로고용주로서의관리권한을위임받는다. 이는장애인을그사회가어찌보는가에대한대표적인사회적지표이며, 국민의식수준을나타내는기준이라고할수있다. 넷째, 공공부조의선별적복지서비스와사회서비스의보편적서비스시스템을우리나라의현행정책구조와제도의틀에서적용이가능할지? 이경우이시스템을지지할예산지원과급여수준과대상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지? 또한고용과소득보장은함께동일선상에서논의가이루어져야하는데우리나라의경우는소득보장이라기보다는소득보전의개념이강하고실제그정도의수준이라고보임. 마지막으로장애인연금을폐지하고장애인의무기여소득보장전략을전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개선을통해실현하고, 장애수당제도를확대하여모든장애인에게장애유무만파악하고소득조사도없이평균추가비용이상을수당으로지급하자는주장에대하여사회보험의기여방식원칙은상당한사회적논의와함의를필요로하는데, 소득수준을고려하지않고모든장애인에게장애수당과연금을지급하는것은또다른사회문제로확대될수있다고생각한다. 최근서울시가전교생에게무료급식을하고자공약을했지만결과적으로전면시행을하지못했다. 이러한사례를고려해볼때, 소득수준과장애연금, 장애수당의지급에대한상관성은반드시고려해야할사항이라고보는데이문제는어떻게풀것인지? 발제자의견해를밝혀주길바람. 장애등급제폐지의방향과원칙의발제에대한토론문 / 45

48 참고문헌 김언아 장애인직업능력분류및판정체계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고용개발원( 연구개발2006-3). 김성희, 변경희, 이성애, 정희경, 이민경 주요선진국장애판정제도현황및정책적시사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간등록번호: ) 보건복지부(201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신동일 심신장애판정의문제점과개선방안: 각국의제도및현황을비교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종화 윤재영 노기남 황재영 한석철 한국과일본의자립생활제도비교분석을통한한국적자립생활정착방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정종화 이경준 외국의장애판정제도고찰을통한한국이개선방향, 재활복지 Vol.15, No. 2, p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황수경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한국노동연구원. 石川肇 " 障害者自立支援法と行動障害 ", 四條畷学園短期大学紀要, 42: 上田早記子 " 障害者自立支援法の成立までの審議過程の検討 -- 障害程度区分と自立より", 四天王寺大学大学院研究論集 4: 小澤温 " 障害者の範囲の課題と見直しに向けて", 発達障害研究, 31(4): 金杉和夫 " 障害程度区分認定の仕組みと問題点 ", 病院 地域精神医学, 50(3): 廣畑圭介 " 障害者自立支援法の障害程度区分認定における認定調査と認定システムの問題点 : 権利擁護としての不服申立の実践から見えてきたもの", 佐賀女子短期大学社会福祉学研究紀要 42: 森克彦 " 障害程度区分認定審査へのかかわり-- 支給決定のシステムについて", 精神保健福祉,41(4): Council of Europe(2000) Assessing Disability in Europ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SBN ) European Commission, Definition of Disability in Europe; A Comparative Analysis, 2003( 46 / 토론문

49 장애인등급제폐지이후대안 서인환( 한국장애인재단사무총장) 토론문 장애등급제폐지의방향과원칙의발제에대한토론문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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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장애인등급제폐지이후대안 서인환 ( 한국장애인재단사무총장) 1. 헌법의문제 헌법제34 조인간다운생활권에서국민의복지수급권을다루고있는데, 사회보장과복지증진의책임을국가에두고있다. 여자, 노인, 청소년에대하여는조건없이국가의의무를말하고있지만, 장애인에대하여는생활능력이없게되는사유의한예로서들면서생활능력이없는국민의국가의보호책임을다루고있다. 이는장애가생활능력이없어국가가보호해야하는한예로서장애인을들고있다고볼수있으며, 또한편으로는장애인이라도생활능력이없어야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수급권이있다는선별적복지를말하는것일수도있다. 그러므로장애인은별도의조항으로 장애인은동등하게살권리가있다 거나 장애인의복지와권익을위하여국가가책임을다해야한다 는식으로헌법개정시에장애인에대한조항도변경되어야한다. 현재의법으로보면, 장애의사유로생활이어려운사람만국가가보호하므로, 장애인중부양가족이없거나중증이거나경제적으로매우어렵다는것을기준으로복지를하게되고, 복지의선별을위하여장애인등급을정할수있는것이다. 2. 복지와재난의상관관계 복지가열약하면재난의위험성이커진다. 재해의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해야하는것이국가이기도하다. 그러나재난의모든원인이복지의부재라고만하기에는설득력이부족하다. 현실적으로법에서는복지와재난예방은별개로다루고있기때문이다. 복지가열약하여살수가없어자살하는경우나, 복지서비스부족으로돌봄이빈틈이생겨사고에노출되므로원인제공이복지에있을수있다. 그러나복지의요구가재난위 험성의노출의한명분일수는있으나, 전부는아니다. 그러나가장시급성을설명하기에 장애인등급제폐지이후대안 / 49

52 는적절하다. 그러나재난과복지를연결하여복지요구의수단으로사용되면원하는복지가아닌다른재난대책으로갈음되는결과를가져올수도있어복지의요구에다른명분과함께나열되어야한다. 3. 기획단합의서는무효 등급제폐지를위한행동으로복지부가유일하게하고있는것이판정체계기획단이다. 그런데이기획단의명칭부터가잘못된것이다. 기획단이라면기획을하는실무조직을말한다. 그러나이기획단은기획을하지않는다. 그런권리가없다. 그저자문기구일뿐이다. 처음부터복지부는논의구조일뿐이라고했다. 그렇다면장애판정회의라든가, 장애판정개선감담회라고해야했다. 그리고등급제폐지가장애판정과관계는있지만, 판정을어떻게할것인가는등급제폐지의후속조치중하나에불과하므로등급제폐지위원회라든가, 등급제폐지기획단이라고해야했다. 장애판정문제를다루면서기획의기능이없는이상한회의가 2013 년에있었고올해에새로이구성원을조직하여가동은하고있다. 기획단에서 13 년도합의문을작성하고마무리하였는데, 스스로기호기의권리를찾지못하고복지부의연구용역으로대안을찾겠다는것에명분을준것은복지부입맛대로연구를한두기관이나개인의의견에따라장애인미래가결정되도록해버린결과를가져왔다. 그래서서비스전달체계를연구하여왔던종합적판정즉, 의학적, 근로능력, 사회적환경이라는이미가는길이정해져버린연구방향에힘을실어주게되었다. 의학적판정을포기한것도아니고, 새로운대안을찾은것도아니며, 의학의생물학적조건에서의학적결과로나타나는기능의문제로판정하여결국보는각도만다를뿐보는곳이같은판정을용인하게된것이다. 조건이아니라서비스의욕구를조사하여적합성을판정하지않는한판정은하나도달라질것이없을것이다. 또한합의문에서장애정도나조건에의한서비스제한이없이총량이줄지않는범위안에서보편적서비스를하도록검토한다는조항은서술어가 검토 이기때문에이를적극적으로시행할의사가없는복지부로서는 검토 라는면피성문구를보고합의를한것이며, 검토는단순히생각만해보는것일수도있고, 연구를해보는것일수도있어복지부는검토의절차없이검토해보니 그럴수없다 로이미결론을내리고있다. 이것으로합의문은휴지가되어버린것이다. 장애인복지법제5 조에는장애인당사자의의견수렴과참여를다루고있는데, 당사자의의견수렴을위한참여를보장하여야한다. 로정하고있다. 그런데참여방식이공청회 50 / 토론문

53 인지, 대표단체에만설문지나의견서요청정도면되는것인지, 각종회의에과반수가들어가야하는것인지, 대표장애인을정하여한두명만넣으면되는것인지너무나애매하고얼마든지자의적해석으로실제적당사자의참여를거부해버릴수있도록되어있다. 미국재활법의경우장애인정책관련회의의과반수는반드시장애인( 당사자라고하면그범위도애매함) 이어야하고의장또는부의장이장애인이어야한다라고아주명확하게정하고있다. 4. 종합판정도구의문제 종합판정도구는 KAMS( 손실정도를 100단계인퍼센트로정하여의사들이합의식으로정한것으로시각상실은 80% 상실로보며이는다시장애1 급으로환산하는식의방법) 이나기능적판정도구등여러가지몇년동안연구한결과를담아둔서랍을다시열게하였다. 조잡하거나실제적이지않아거의폐기한연구물중에하나를선정하여조금수정하여사용하려는움직임이바로종합판정도구개발연구용역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총책을맡고분야별로나누어연구를하는데, 그중기능적판정을가미하여잡음을없애기위하여비공개로진행하다가결정이완료되면세상에알릴계획이다. 이는마비를기준으로지체장애판정을한것을걸을수있거나자세를취할수있느냐를기준으로한것으로장애원인보다는장애의결과나타나는현상으로보면손가락을움직일수가있어마비가아니므로장애등급이낮게나오지만사실상스스로만의힘으로아무런일상생활을할수없었던장애인에게는일부도움이될수있을지모르겠으나, 사실상아무런도움이되지않는다. 아 태장애인 10년제2차회의에서한국정부는 2005년부터 ICF( 기능적장애판정) 방식의판정을하겠다고약속한바있고, 제3차아태장애인새로운 10년의이행전략인인천전략에서도가장중요한것이통계의수집이며, 한국에서도 ICF 기준에의한자료수집을하겠다고하였으나 1400 가지의문항을다룰수없어방치하고있는실정이다. 등급을폐지한다는것은서비스와장애인예산의확대를의미하는장애인들의생각과는달리정부는사람에게붙이던등급을서비스에붙여활동보조서비스등급과같이운영하면된다는것이정부의생각이다. 등급을미리정하여두면편리한데, 모순이많다고하니서비스등급으로하면심사를하는대상이많고서비스적합대상자( 유자격자) 선정에경비가더들어간다는문제가있 장애인등급제폐지이후대안 / 51

54 으나, 처음에만그렇지신청자격은있어도결과가나오지않으면스스로포기하여신청이줄어들어갈것이므로일정기간만힘들면된다는생각인것이다. 의학적평가, 근로능력평가, 사회환경적평가는이미국민연금이활동보조와장애이판정의사업을가져가기전인판정체계기획단에서이미다루어졌던것이며, 보사연에서도새로운기준으로새로이연구가되고있는것이아니라이미하였던그러나문제가심각하고도저히사용할수없었던경구결과를다시몇자고쳐서연구결과물을만들고, 이중연구비를쓰면서장애인에게는올가미를만들고있는것이다. 근로능력평가는일상생활이나헌법에서말하는생활이어려운것을근로에한정해버릴우려성이충분하다. 생활이어려운원인이근로에만있는것이아니다. 근로능력이있으면일할수있는것이고, 그렇다면일하는장애인은능력이있는것이고, 이렇게되면일하면활보는제외해야맞다. 이런이상한논리가차를소유한장애인은부자라서 LPG 연료비세금환급보다더어려운장애인을위해무엇인가해야한다는논리로귀결되어버리는것과같이엉뚱한결과를낳을것이다. 의료권력은위대하다. 심지어장애인관련부서의개방직채용면접의심사위원으로도의사가들어온다. 이의사는의료권력을인정하고의사들의몫을잘챙길사람인가를보고점수를주었을까? 아니면장애인으로서일을할수있는지의료적신체조건판정을하여점수를주었을지궁금하다.( 전자라면이권개입이고, 후자라면고용차별이된다) 5. 예산확대에관하여 복지예산이늘어나는것에반대하는것은결코아니다. 그러나등급제폐지의이유가예산확대라는것은아니다. 예산을확대하려면다른여러가지방법도있을것이다. 등급제폐지를하고방안을찾은다음에결과적으로예산이늘어나는수밖에없다면그때예산이너무나열약했던현실에서탈피하여야할명분을다시찾아적극적으로대응할문제이다. 미리예산의확대를약속하라고하면그것이아니어도소극적이고폐쇄적인데, 예산이라는무게까지실으면더욱풀기가어렵게된다. 지난해기획단회의에서정부는 5 년내등급제폐지를할것이고, 우선중간과정에여러가지시험을해볼필요성이있으며, 최종폐지시기전에대안을찾으면될것이므로당장은중간과정에서일부라도폐지의취지를살려간편화하는방안이어떤가를제안하였고, 당사자들은중간과정에는아무런관심도없고폐지의대안을위해회의를하 자는것이니 5 년후의모습을디자인하자는주장을하였다. 그리고예산확대를약속받고 52 / 토론문

55 싶었다. 그러나사실정부인사누구도대통령이아닌이상 5년후의예산을약속할수는없을지모른다. 예산은기재부의소관이고국회의심의도받아야한다. 그렇다고아무런계획도세울수없는것은아니다. 국책사업의장기계획에예산투자계획을발표하는것을우리는얼마든지알고있다. 단지담당공무원이그런계획을수립할의지도, 권한도없고상부의눈치를봐야하는것이문제이다. 그러므로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상정하여결정하거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을중도수정하면서장애인등급제폐지의대안들을추가적으로담도록할필요성이있다. 결국 5 개년계획수립역시정책조정위원회의업무이고보면, 정책조정위원회가거수기이고, 형식적조직이며, 장애인당사자들이단체대표로들어가있기는하지만밥값을전혀하지못하고있음이문제이다. 운동단체에서목이터져라외치게하고어느정도진전이있으면대표단체에서참여하여자신들의업적처럼만드는장애인운동사가문제이다. 정책조정위원회소집을장애인단체장들이행사하고, 정책조정회의에서예산이포함된그리고등급제폐지대안이담긴주장을하려면연구를해야하는데, 그런전문조직도비용감당능력도없어문제일수있다. 그러나그이전에정부가정부예산으로그런일을하도록요구하고결정을하면된다. 결국등급제폐지이후의장애인의미래에대한성계를요구하지도않고, 그려낼능력도없는장애인단체장들의리더십에가장심각한우리의문제로정부의탓이전에이문제가지적되어야한다. 6. 등급제폐지와소득보장의문제 소득보장이장애로방해를받고그장애정도에의하여소득보장의부족에대한책임이본인에게도있을수있고, 노력의책임이아닌의학적문제일경우국가가책임을지는방식은일할수있느냐의단순한개인적의학적능력에한정되어버린다. 취업이되지않는것은사회적환경이나인식, 문화등의작용도있으며, 결과적으로소득의보장이되지않아사회적보호가필요한사람에게도개인적능력탓으로다루어질가능성이충분하다. 등급이폐지된상태에서소득의보전이필요한형편이면소득보장을위한정책이필요하다. 헌법에서말하는생활이어려우면지원이되어기본적생활을보장해야한다. 그원인이장애에의한것인지증명을해야하는것이라면그증명의수단인근로능력평가 장애인등급제폐지이후대안 / 53

56 가필요하지만, 기본생활을보장하는것이목적이라면원인이장애라는증명이필요한것이아니라장애인이면인정해야한다. 등급제폐지가소득보장을위한것인지는고민해보아야한다. 그렇다면장애인에게돈만더주면모든문제가해결된다고볼수있는가? 이는필요한서비스와사회적안전망이라는전체에서소득보장으로축소될가능성이있다. 7. 할인제도의직접급여제전환의문제 할인제도보다는직접현금급여로반전해오지못한점은아쉬운점이다. 장애인이면 경제적으로어렵고그고통을경감하기위한것은할인이라도해주자는것은사회적공 감을이끌기에는적절했을지모르겠다. 그런데할인제도의장점은사회적환경이저절로반영된다는것이다. 버스등대줄교 통을얼마를이용하는환경과활동이있는지는사용결과가말해준다. 사용빈도가높은 사람에게더많은혜택이가는것도당연한사실이다. 이를일정금액을정하여일정한 도에서만할인을해주는것도문제이고, 사전에얼마의이동이필요한사람이니얼마를 정해서할인해준다는것도웃기는일이다. 할인제도를실시하는것은법률이정해져서어쩔수없이하지만, 호심탐탐축호할 기회를노리고있는기관이나기업도많다. 일부기업에서는왜우리가할인을해주어 야하느냐, 복지는필요하지만정부의책임이니그금액만큼또는일부라고도정부에서 보조를해주어야한다고요구하고있다. 그리고할인제도를축소하는안을끊임없이 정부에요청하고있다. 이런점에서직접지원의전환을요구하는것은이러한목소리를 키울수있다. 다음으로정부에서는예산을배정받지않고도장애인에게는서비스를주는결과를 만들수있는것이할인제도였다. 이목적은예산을확보하지못해서였다. 즉결과로 이루어진것을과정을무시하고원점으로돌려직접수행하도록하자는것은어려움이 따른다. 사용한만큼혜택을보는할인제도는부당한부분도많다. 시골사람에게지하철무 임승차는혜택이아니다. 이혜택을보지못하는것이그사람의잘못도아니다. 그러나 고속도로통행료감면으로인한도로공사의손실총액을장애인인구수로배분하여나눌 경우차를소유한사람에게는불리한결과를가져온다. 형평성의문제라면현재가차를 가진사람에게만주어지는혜택이므로배분이공정할수도있고, 활동의경제적으로어려 54 / 토론문

57 움을배분식으로나누는것은공정하지못하다고할수도있다. 공정과형평성은기준에따라달라진다. 민간기업이알아서하던항공료감면은항공사의피해인가, 아니면항공사에서사회적책임을사회적구성원에게도있으므로배분한것인가, 그냥손실인가아니면가격산정에서할인을포함하여원가를산정한것인가를보면후자일것이다. 그렇다면국민들이이용하는금액은내려가야맞고, 아니면기업만좋아질수도있다. 일종의현재의할인제도는간접세의기능을하는것이다. 정부가가장좋아하는 18 번이예산타령인데, 직접예산으로연금을몇배올려달라는것이가능할까? 장애라는특성을무시하고단지추가급여몇만원으로모든욕구를묵살하고인간으로서의기본적소득보장문제를노인에추가적으로장애인을연동시키고있는마당에직접지원제도로전환한다는것은어려움이따를것이다. 물론외국에비해아주열약하고, 현실화해야하는것에는동의한다. 그러나적절한수준의인상을방해하는것이할인제도인가는생각해보아야한다. 각종할인제도가있어적게주어도된다고생각하는국민은별로없다. 등급제에여러가지원칙을무리하게붙이는것보다먼저등급제폐지만을바라보고후속조치로서단계적으로할인제도에서직접지원제로전환할것이있는지검토하고, 하나의사례를만들면또다른사례들을만들어야하지않을까한다. 각종법률에정해진할인제도와시책으로이루어지고있는할인제도를일괄타결식으로등급제폐지와연동하는것은무리는짐을싣는것일수있다. 오로지현금지불인연금의인상을통한현실화를주장하고그결과할인제도가폐지되어도될것같다. 할인제도가등급제폐지와함께등장하는이유는할인제도가등급별차등대우를하고있기때문이다. 등급제가폐지되면일일이할인제도마다유자격심사를할수도없고, 이런이유로두단계의차등제도를위하여중증과경증을살려두기도어렵다. 할인제도는두가지형태가있다. 동행자까지혜택을줄것인가와할인율을장애정도에따라달리할것인가이다. 정부가모든장애인에게신청자격을주는서비스는하나도없고, 소득수준을보지않고중증과경증에준하는기준만으로주는서비스도하나도없다보니정부의서비스유무와연동하여할인제도를실시할방안을마련할수없음은지금까지정부가준서비스가너무나문제가많음을단적으로보여준다. 등급이없어지면소득수준만보거나, 동행자의도움이필요한가등의기준을정하여정애인복지카드를달리하거나표시하는것으로서비스차등을줄수있을것이다. 직접지불이아니면보편적평등원칙으로할인서비스를해야한다는주장도있을수있다. 장애인등급제폐지이후대안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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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의료적장애인등급폐지이후의장애관련정책기준의개혁방향 이동석( 성공회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연구원) 토론문 장애인등급제폐지이후대안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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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의료적장애인등급폐지이후의장애관련정책기준의개혁방향 이동석 ( 성공회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연구원) 발제자의발제내용에전적으로동의하며, 다음과같다. 일부사항에대해개인적인의견을추가하면 1. 장애인등급제폐지인가? 개혁인가? - 새로운합리적기준의마련이기때문에개혁이맞는것같다. 현장애인등급제를폐지하는것은맞다. 그렇다고폐지하고끝날수는없다. 장애인등급을없앤다고하니일반국민들은기준없이어떻게예산을함부로쓰려고하느냐며반발하고있고, 장애인들은기존에받던지원을받지못하게될까봐전전긍긍하고있는것같다. 지금과같은의료적기준에따른장애인등급을폐지한다고정책및서비스의기준을폐지하는것은아닐것이다. 지금의기준이여러가지문제점이있으니, 즉다양화되고복합적인장애인의욕구에대응하는데한계가있고, 장애판정체계에대한불신으로서비스만족도가낮게나타나고, 장애판정체계의욕구평가체계의결여에따른서비스진입단계로서의기능이미비하며, 다양한장애관련법 제도에서의상이한장애기준에따라중복적인장애판정이이루어지는등많은문제점이있으니, 새로운합리적기준을다시만들자는것이다. 오늘이자리도새로운합리적기준을마련하기위한방향과원칙을점검하고자하는것이다. 따라서 장애관련정책기준의개혁1) (reform) 이라는표현이오해를줄일수있을것같다. 물론현제도가너무나잘못되었기때문에, 그것을깨야한다는당위성을제기하기위해운동차원에서폐지 2) 라는말을쓰는것은합리화될수있 1) 개혁( 改革 ): 제도나기구따위를새롭게뜯어고침. 2) 폐지( 廢止 ): 실시하여오던제도나법규따위를그만두거나없앰. 의료적장애인등급폐지이후의장애관련정책기준의개혁방향 / 59

62 다. 그러나이제는정책을만들어나가는과정이기때문에, 개혁이라는말이조금더바람직해보인다. 이제등급제와관련하여, 운동방향의질적변환을모색할시기하고생각한다. 2. 왜현장애인등급제를개혁해야하는가? - 장애개념의변화, 장애인내의비형평성의문제해결 1962 년생활보호법제정이후장애는빈곤의한원인으로인식되었고, 장애로인해빈 곤한자에대해서는국가가원호를시작하게되었다. 이때부터장애는행정편의상손상 (impairment) 또는질병(illness) 과비슷한개념으로사용되었다. 이후 1981년장애자복지 법등모든장애관련법률에서도장애인에대한정의는법률적행정적편의를위해만들 어진의료적이고개별적인기준만을사용하고있다. 또한장애인운동도전체장애인과전 체비장애인간의불평등( 또는비형평성) 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해결방안모색에주력했 다. 즉, 가용자원의양을늘리기위해복지급부전체의양(total provisions) 을늘리기위 한운동을펼쳐왔다. 그결과아직은미흡하지만괄목할만한성장을얻은것도사실이 다. 이와더불어장애인복지연구도복지수준의향상을주장하는장애인들의요구에맞추 어장애인복지급여및서비스를확대할수있도록외국의정책을소개하고이를우리나 라에정착시킬수있는방안을찾는데주력하였다. 그러다보니행정적실용적차원에서 만들어진장애인에대한정의는거의모든연구에서그대로받아들여졌고, 이를기반으로 한연구도사회학적연구방법론이나인식론적논의없이실용적인정책을소개하는수준 에그칠수밖에없었다. 그런데이제상황이바뀌었다. 이제는첫째, 사회적모델과자립생활패러다임에따라 장애를바라보고이를정책화하여야하며, 둘째, 장애인내의제도불평등또는비형평성 의문제를살펴볼때가되었다. 또한셋째, 아주당위적인이유이지만인간에게등급을 매겨서는안된다. 첫째, 장애개념이바뀌었다. 장애는손상의문제로만인식되고있지않고, 개인의건 강상태와개인요인, 그리고개인이살고있는환경을대변하는외적요인간의복잡한상 호작용의결과로설명되고있다. 그렇기때문에특정한건강상태에있는동일인물이라하 더라도환경이다르면그영향도달라질수있다. 방해요소가있거나촉진요소가결여된 환경은개인의수행(performance) 에제약을가한다. 반면촉진요인을가진환경은개인의 60 / 토론문

63 수행을강화시킨다. 사회는방해요인( 예를들면, 접근이어려운건물) 을만들어내거나촉진요인( 예를들면, 보조기구) 을제공하지않음으로써개인의수행을어렵게할수도있다. 즉, 장애는손상, 활동제한, 참여제약에관한사항을모두살펴보아야하는것이고, 또한건강상태(impairment) 에의해서만결정되는것이아니라환경요인에따라얼마든지달라질수있는것이다. 즉, 손상에따른등급은의미를잃게되었다. 둘째, 장애인내의비형평성의문제를살펴보아야한다. 현장애인등급제는질병이나그후유증이더심하면더많은복지가필요할것이라는가정하에 1등급에서 6등급까지나누고있다. 그러나활동보조지원을받을수있고앉아서하는업무를맡고있는 ( 의료적기준에의한) 지체 1 급장애인이, 활동보조지원도못받고중도장애로인해점자교육도못받은 ( 의료적기준에의한) 3 급시각장애인보다 ( 의료적) 장애가더심하기때문에, 더많은사회적지원을받는것이합리적이라고말할수있는가? 우리가주변에서보는 1급장애인이 3급장애인보다손상의정도는더심하겠지만사는형편이나지역사회에서의자립생활의정도가정말로더안좋은지는생각해보아야한다. 실제현실을보면, 전동휠체어를사용하고자가차량을운전하지않으며, 직업이없는장애인은, 보조기구구입비용, 주거개조비용등장애로인한추가비용이발생하고있으나, 실제받는사회적급여는, 민간의할인정책에따른전기세, 전화세, 가스비, 통신료할인이전부일것으로보인다. 그런데직장이있고소득세를낼수있고, 자동차가있어많이돌아다닐수있고, 각종복지급부에대한정보를많이알고있는장애인은더많은급부를받고있다. 따라서전체적인복지급부의양이적은것도문제이지만, 장애인내부의불평등또는비형평성의문제도이제는관심을기울여야할때가된것이다. 셋째, 현재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제2 항따르면 장애인은장애의정도에따라등급을구분하되, 그등급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고되어있다. 장애의정도에따라장애인을등급으로구분하고있다. 그런데서비스욕구에대한등급은있을수있어도, 인간자체에대한등급이있을수는없다. 가장쉬운예로흑인을 아주까만/ 까만/ 덜까만 으로나누어 1 등급, 2 등급, 3 등급흑인으로나누거나, 여성을 여성호르몬이아주많은/ 많은/ 보통인/ 적은/ 아주적은 으로나누어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등급여성으로분류하면인종주의자, 성차별주의자라고비난받을것이다. 그런데왜장애인에대해서는분류하려하는가? 다른분야에는없는분류법이고, 따라서이자체로차별과배제를내포하고있는분류방법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모순덩어리인현재의장애인등급제, 즉의료적기준에따른장애인등급제는폐지되는것이바람직하다. 의료적장애인등급폐지이후의장애관련정책기준의개혁방향 / 61

64 3. 새로운기준의방향은무엇인가? - 자립의위험정도에따른기준 현재장애계의핵심패러다임은사회적모델과자립생활모델이다. 장애인정책을논하는사람들도장애인정책의핵심패러다임은사회적모델과자립생활모델이라고한다. 우리의눈앞에이미현실이된것처럼말을한다. 그런데현재장애인복지정책은전혀자립생활모델에입각해있지않다. 제일기본이되는장애정의와이에따른장애인등급제가그러하다. 기존의패러다임에따른장애인정책들은장애인을보호하기위한것이었다. 장애인은위험에처한사람으로여겨지고결과적으로돌보아져야할대상이고수동적으로보호를받아야하는대상이었다. 보호를받다보니사회에서배울수있는많은기회를박탈당하고, 이에따라더욱취약한존재가되고, 결국돌봄의대상이되는것이정당화된다. 그러나재사정결과사회적보호서비스에서탈락된다면, 또는장애인의부모가더이상장애인을돌볼수없게된다면장애인에게어떤일이발생할지는명백해진다. 지역사회에서의자립생활은영원히불가능해지게되는것이다. 따라서자립생활패러다임에따라장애관련사회정책은기본방향부터바꾸어야한다. 장애를갖고있는사람도제약을받지않고자신의삶을주체적으로이끌어갈수있도록사회적제반여건을변화시키는방향으로전환되어야할것이다. 자립생활지원을위한정책은장애인의자립생활을저해하는우리사회의저해요인을파악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여야하며, 장애인의사회참여를위한환경을개선하고새로운환경을창조하는수단이되어야한다. 또한관련정책에따른지원은전문가와같은타인에의한수동적인지원이아닌당사자본인의선택과결정에따른지원이어야한다. 따라서복지급여및서비스에대한적격성은손상의정도가아닌자립의위험정도에따라결정되어야한다. 이런위험에는직업과교육기회가심각하게제한되는경우, 가족의역할이나다른사회적역할과책임성이지속되지않거나지속될수없는경우, 홈리스가된경우, 관계가유지될수없는경우등이포함된다. 이럴경우장애인은그들의권리및자격에접근할수없는위험한상태에처해있다고여겨지고, 복지급부의설계가필요해진다. 이설계의초기에 자기주도사정 이중요하다. 어떤서비스가얼마만큼필요한지평가하는사정은기능적부족에의한평가보다는욕구에의한평가, 즉장애인스스로가욕구사정을하고, 스스로가서비스의과정을관리하는자기주도방식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이처럼장애인과장애인단체들은서비스의전개과정및전달체계에전적으 로관여하고, 이를통해장애인들은역량강화될수있으며, 주체적인사회통합을이룰 62 / 토론문

65 수있게될것이다. 이경우사회복지종사자들은선택과통제권의원칙에기반하여, 장애인들이자립적으로살수있도록그들의지식과기술을충분히사용하게될것이다. 4. 구체적인방안에는어떤것이있는가? - 개별서비스별기준과사회적환경까지고려한단일기준이있으나, 장애정의변화와장애인내의비형평성문제해결을위해서는개별서비스별기준이바람직함. 대안을만들기위해선행전제조건으로두가지방향이있을수있다. 하나는개별서 비스별기준을만드는것이고, 다른하나는사회적환경까지고려한단일기준을만드는 것이다. 전자는장애인의개별욕구에따르기때문에서비스의효과성이상당히높아지고, 서비스가필요한사람에게서비스가전달되는서비스적격성이높아질수있는장점이 있다. 후자는단일기준을만들면이를만능으로사용할수있기때문에행정편의성이높 고, 행정비용이덜들고, 일선공무원의재량에덜의존적일수있다. 이두가지중방 향을설정한이후에구체적인대안마련이가능할것이다. 현재장애인단체들은전자를주 장하고있는것이며, 보건복지부는행정관리어려움등의이유를들어현재와같은의료 적기준에따른등급제를폐지하더라도모든서비스에적용될수있는단일한기준을마 련하고자하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우리는어떤방향으로나가야할지, 즉, 개별서비스별기준을사용할지, 사회 적환경까지고려한단일기준을사용할지에대한방향부터정하고, 그이후구체적인기 준을마련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개별서비스별기준을사용하는국가들은대부 분의유럽국가들이고, 사회적환경까지고려한단일기준을사용하고있는국가는대만 이있다. 3) 개인적으로서비스별기준을만드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사회적환경까지 고려한일괄적인장애기준은장애개념변화는반영할수있을지몰라도, 장애인내형평 성의문제, 인간을등급으로나누는문제는지속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이경우서 비스별로하면, 대체몇개의기준을만들어야하는가? 행정낭비아닌가? 라는질문이 3) 일본의경우, 2013 년 장애자종합지원법 에따라서비스지원을위한장애정도구분을만들어가고있으나, 아직은의학적기준에의한장애등급에따라복지서비스의수혜자격이되거나서비스의대상이되는것으로보인다. 의료적장애인등급폐지이후의장애관련정책기준의개혁방향 / 63

66 제기될수있다. 그러나그리많지않다. 세개정도면충분하다. 장애정의와기준을사용하는핵심사회복지정책영역은소득보장(income maintenance), 고용보장(employment measures), 일상생활활동지원(assistance with activities of daily life, assistance with ADLs) 이기때문이다. 4) 실제로외국의장애인정책도이세개의영역으로구분될수있으며, 관련장애기준도세영역으로나누어서사용하고있다. 5) 우리가우려하고있는각종감면 할인혜택은필요에따라, 즉각항목별로소득보장기준또는일상생활활동지원기준을사용하면될것이다. 예를들어소득보존을목적으로하는각종정책, 즉장애인등록진단비지급, 장애검사비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면제, 산출보험료경감, 소득세공제, 증여세면제등은소득보장기준을적용하면되고, 활동을보장하고촉진하기위한정책, 즉장애인보조기구교부, 보장구의료보험급여적용, 장애인활동지원, 농어촌재가장애인주택개조비지원,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승용자동차에대한소비세, 취득세면제, 각종공공시설요금감면, 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 철도 도시철도요금감면, 유선전화요금할인, 이동통신및인터넷요금할인등각종할인은일상생활활동지원기준을사용하면될것이다. 5. 어떤방식으로개혁을하여야하는가? - 장애인단체와장애인의참여없는정책은장애인정책이아니다! 장애인의민주적참여는반드시보장되어야한다!! 장애인등급제개혁은단순히장애인등급에만한정된논의가될수없다. 소득보장, 고 용노동,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등모든문제와연관되어있기때문에종합적인논의에의 해발전시켜나가야한다. 따라서발제자의주장처럼, 현재논의기구와형식으로는타부 처와의연계성도없고, 장애인들의염원을반영할수도없기때문에, 조금늦게가더라도 현재논의기구를해체하고, 대안기구를만드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은 사항을제안한다. 첫째,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등관련부처의참여가필요하 다. 이경우보건복지부내의기획단이구조상어렵다면국무총리실기획단으로변경하 4) European Commission Definitions of Disability in Europe : A Comparative Analysis. European Commission. 5) 영국에서도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핵심적인사회정책은크게소득보장, 고용서비스, 사회서비스 로구분하며, 이에따라장애기준을달리하고있다. 자세한내용은 2014년 7 월, 한울림자립생활 센터주최장애인등급제토론회자료집중이동석의 의료적장애기준폐지이후: 개별서비스별 기준인가? 사회적환경까지고려한단일기준인가? - 영국과대만을중심으로 를참고하기바람. 64 / 토론문

67 고, 주무부서를보건복지부로할수있을것이다. 둘째, 장애인단체및장애인들의참여가보장되어야한다. 정부입장에서는장애인단체및장애인들의참여로인해본인들이원하는방향으로논의가진행되지않고, 심지어난상토론이될수도있기때문에, 업무의효율성을위해장애인단체및장애인들의참여를제한하고싶을것이다. 그러나당사자들의참여가제한된정책이아무리좋다고한들무슨소용이있겠는가? 정책의좋고나쁨은당사자참여의민주성이얼마나보장되는가에따른것이지, 정책의효과가좋은것으로만판정되는것이아니다. 즉, 장애인에게너무나좋은정책을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 민주적인참여를통해장애계의목소리가반영되도록하는것이더중요하다. 장애인의참여에따라혹시덜좋은정책이만들어 진다고하여도, 그정책은전문가들만모여서만든정책보다훨씬좋을것이기때문이다. 의료적장애인등급폐지이후의장애관련정책기준의개혁방향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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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장애등급제폐지의방향과원칙에대한토론 이영재( 복지부장애인정책과서기관)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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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MEMO 장애등급제폐지의방향과원칙에대한토론 / 69

72 MEMO 70 / 토론문

73 발행일 : 2014년 8월 21일발행발행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전화 : 팩스 : 이메일 : kofod@kofod.or.kr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 28길 17, 2 호( 당산동 3가 한얼빌딩 3 층) 전화 : 팩스 : 이메일 : sadd@daum.net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서울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22( 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전화 : 팩스 : 이메일 : kodaf@korea.com 편집 인쇄 : 블루애드 02) IS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