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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발 간 사 지난 5년간 국가훈처의 주요 정책 성과를 기록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훈처는 1961년 8월 5일, 군사원호청으로 첫 발을 내딛은 이래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훈가족을 예우하고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며



Ⅰ Ⅱ Ⅲ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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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제 135 호 본회소식 2017 년 9 월 29 일 국가보훈처의사람중심의 따뜻한보훈 - 국가위한헌신에최상의보상과예우본격추진 - 내년보훈예산 11% 늘려보상금 5% 인상 참전명예수당현 22 만에서 8 만원인상하여 30 만원 참전유공자의료비감면율도현 60% 에서 90%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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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ecember 소비자의날안전점검의날 (273 차 ) 무역의날 대설 ( 大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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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보_8월호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제 136 호 본회소식 2017 년 12 월 29 일 참전유공자보훈혜택증대 국가보훈처는 2018년 1월부터 6 25 참전유공자들을위해최상의 보상과예우 및 따뜻한보훈 을위한예산을대폭반영하여보훈혜택을증대시킨다. 참전명예수당은 8만원인상된 30만원을지급하고, 병원진료비는 9

목 차


....

제4장

제3조의2( 진료기록 ) 영제3조제2항제1호에서 " 의료관련법령에따른진료관련기록으로서총리령으로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따른환자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또는방사제3조의3( 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관련질병 ) 영제3조제2항에따라영별표 1 제2호의 2-8의각질


나라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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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책백서목차(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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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훈위탁진료의이해 보훈위탁진료의심사지급절차 보훈병원과위탁병원의심사수탁등비교 보훈위탁진료비명세서작성요령 보훈위탁진료비심사및착오청구사례 재심사조정청구및이의신청안내 2

나라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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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안 0731

년 3 월 31 일 ( 일 ) 제 호 전화 : 02) FAX : 02) / ( 우 : 06173)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621( 삼성동, 강남벤처랜드 2 층 ) 대한민국 6 25 참전유공

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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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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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시민 문서번호복지정책과 -1203 결재일자 2016.1.19. 주무관보훈복지팀장복지정책과장복지기획관복지본부장 고성남임상수엄의식성은희 01/19 남원준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협조 주무관 안학이 2016 년보훈대상및단체지원계획 2016. 1. 복지본부 ( 복지정책과 )

사전검토항목점검사항

2016 년보훈대상및단체지원계획 1 추진방향 2 추진근거

3 보훈대상및보훈단체현황 (2015.12.31./ 단위 : 명 ) 계 독립유공자및유족 상이군경 ( 전상 / 공상 ) 전몰 순직군경유족 4.19 유공자 5.18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특수임무유공자 기타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119,489 1,968 30,217 9,614 326 569 7,442 599 2,456 `66,298

4 세부추진계획 < 모범국가보훈대상자표창 >

< 정부포상전수식개최 >

( 단위 : 천원 ) 구분 16 년예산세부내역 15 년지원증감비고 계 1,692,000 1,065,710 626,290 광복회서울특별시지부 상이군경회서울특별시지부 전몰군경유족회서울특별시지부전물군경미망인회서울특별시지부 무공수훈자회서울특별시지부 고엽제전우회서울특별시지부 특수임무수행자회서울특별시지부 6.25 참전유공자회서울특별시지부 월남참전자회서울시지부 5.18 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 136,000 58,000 3.1절, 8.15 기념행사지원 80,000 사적지탐방 8,000 / 지부사발간 12,000 자원봉사 6,000/ 무명용사추모제 10,000 운영비 20,000 전적지순례 10,000 / 자원봉사 10,000 체육대회 10,000 / 호국보훈사업 10,000 운영비 6,000/ 공익활동지원사업 12,000 159,710 23,710 58,000 42,000 전적지순례 8,000 / 자원봉사 6,000 42,000 42,000 공익활동지원사업 12,000 42,000 62,000 54,000 92,000 73,000 520,000 전적지순례 8,000 / 자원봉사 6,000 장례지원사업 20,000/ 공익활동지원사업 12,000 전적지순례 8,000 / 자원봉사 10,000 고엽제전우만남의장 20,000 전적지순례 8,000 / 자원봉사 16,000 차량구입비 40,000/ 공익활동지원사업 12,000 전적지순례 10,000 / 자원봉사 5,000 호국보훈사업 10,000/ 모범용사위로연 25,000 6.25알리기강사료 5,000 운영비 12,000/ 보훈의집운영 6,000 베트남전적지순례 40,000 / 호국보훈사업 18,000 월남참전기념식 20,000/ 다문화가족화합행사 10,000 운영비 12,000/ 차량구입비 40,000 공익활동지원사업 30,000 기념탑건립 330,000/ 기념탑준공식 20,000 42,000 20,000 54,000-52,000 40,000 63,000 10,000 470,000 50,000 83,000 5.18 기념행사및청소년대회 83,000 83,000-4.19 민주혁명회 530,000 4.19 혁명도서관리모델링 530,000-530,000 기념탑건립 3 억 5 천, 15 년명시이월

5 소요예산

'16. 서울시보훈대상자지원내역 지원대상 2016년지원계획구분 ( 추정인원 ) 지원금액계총계 74,216 34,224,750 ( 단위 : 명 / 천원 ) 비고 보훈대상자위문및격려 22,235 989,750 사회보장적수혜금 기념일위문및격려 4,630 463,000 3.1절기념위문 1,850 개인별 100 185,000 4 19 기념위문 340 개인별 100 34,000 5 18 기념위문 590 개인별 100 59,000 8 15 기념위문 1,850 개인별 100 185,000 호국보훈의달위문 17,605 526,750 2인이상전사자유족 30 개인별 100 3,000 중상이자 800 개인별 50 40,000 용사촌거주상이자 150 개인별 50 7,500 6.25참전상이자 3,500 개인별 30 75,000 저소득국가유공자 900 개인별 30 27,000 80세이상고령자 12,000 개인별 30 360,000 중앙보훈병원 기관 3,000 보훈단체구지회 225개지회 단체별 50 11,250 참전명예수당지급 49,135 개인별매월 50 30,600,000 사회보장적수 혜금 독립유공자지원사업 2,846 943,000 보훈예우수당 26 개인별매월 100 37,000 사망조의금 7 사망시 1,000 6,000 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 2,800 본인부담금 ( 진료비, 약제비 ) 900,000 보훈단체활동지원 1,692,000 민간경상사업보조등 광복회서울특별시지부 3.1절, 8.15 기념행사지원 80,000 사적지탐방 8,000 / 지부사발간 12,000 자원봉사 6,000/ 무명용사추모제 10,000 136,000 운영비 20,000 상이군경회서울특별시지부 전적지순례 10,000 / 자원봉사 10,000 체육대회 10,000 / 호국보훈사업 10,000 운영비 6,000/ 공익활동지원사업 12,000 58,000 전몰군경유족회서울특별시지부전적지순례 8,000 / 자원봉사 6,000 42,000 전물군경미망인회서울특별시지부 공익활동지원사업 12,000 42,000 무공수훈자회서울특별시지부 < 무공 : 장례지원사업 20,000> 62,000 고엽제전우회서울특별시지부 전적지순례 8,000 / 자원봉사 10,000 고엽제전우만남의장 20,000 54,000 특수임무수행자회서울특별시지부 전적지순례 8,000 / 자원봉사 16,000 차량구입비 40,000/ 공익활동지원사업 12,000 92,000 6.25참전유공자회서울특별시지부 전적지순례 10,000 / 자원봉사 5,000 호국보훈사업 10,000/ 모범용사위로연 15,000 6.25알리기강사료 5,000 운영비 12,000/ 보훈의집운영 6,000 73,000 월남전참전자회서울특별시지부 베트남전적지순례 40,000/ 호국보훈사업 18,000 월남참전기념식 20,000/ 다문화가족화합행사 10,000 운영비 12,000/ 차량구입비 40,000 공익활동지원사업 30,000 기념탑건립 330,000/ 기념탑준공식 20,000 5.18 서울기념사업회 5.18 기념행사및청소년대회 83,000 83,000 4.19 민주혁명회 4.19 혁명도서관리모델링 530,000 530,000 520,000 명시이월사업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