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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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안보고서 Vol. 295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김성봉 ( 외교안보팀입법조사관 )

4 동보고서는아래와같은절차와외부전문가의자문을거쳐작성되었습니다. 구분 주제선정 초고작성기간 ~ 초안검토 실무위원회검토 외교안보팀오명호팀장 내용 2016 년 6 월 7 일 ( 목 ) 15 시 - 실무위원 : 김영일정치행정조사심의관박규찬, 심정희, 이상팔팀장 외부전문가자문 에자문을거침 간행물심의위원회의결 2016 년 6 월 16 일 ( 목 ) 10 시 - 위원장 : 임성호국회입법조사처장 - 위원 : 이인섭경제산업조사실장정성희사회문화조사실장박출해기획관리관김영일정치행정조사심의관

5 요 약 우리나라의보훈제도는 1984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제정으로오늘날제도의틀을갖추게되었으며, 그동안생활조정수당을비롯한보훈급여금종류가확장되고, 월남전참전유공자및 5.18민주유공자등으로의대상자확대라는제도적개선이추진되어왔다. 그러나우리나라가이미고령화사회에진입함에따라현행보훈제도는보훈대상자의고령화에따른빈곤문제와만성적노인질환등의건강상의문제라는새로운과제를안게되었다. 실례로우리나라의보훈대상자는 2015년현재약 86만명으로이들의평균연령은 71세에달하며, 이중 60세이상의고령자는전체의 85% 에해당하는 73만여명에이르고있어이들에대한대책마련을위한현행보훈제도의개선이요구되는시점에이르렀다. 따라서본보고서는현행보훈제도가보훈대상자의고령화에따른빈곤문제와건강문제해결에한계점을가지고있다는주된문제의식을가지고, 현행보훈제도인생활조정수당제도및보훈의료지원제도의개선을통해그해결책을살펴보았고, 나아가사회복지제도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중의하나인생계급여제도를보훈제도와연계하여분석함으로써그문제점과개선방안도함께고민하였다. 본보고서에서살펴본위의세가지제도가가지고있는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생활조정수당은생활형편이열악한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생활수준을일정한수준으로끌어올리기위해지급되는수당임에도불구하고그수당액이생활수준이어려운유공자의생활을지원하기에충분하지않다는점과국가유공자의절반에해당하는참전유공자가지급대상에서제외되어있어지급대상이제한적이라는것이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생계급여는복잡하고엄격한소득기준및부양의무자기준을충족하지못하여생계급여를받지못하는보훈대상자가다수발생하고있다는점이다. 셋째, 보훈의료지원제도는국가를위해희

6 생하고공헌한유공자및그유 가족들이건강한생활을유지하고필요한진료를받을수있도록국가가지원하는제도로써, 위탁병원을이용하는감면진료대상자의범위가제한적이고약제비지원이제외되어있다는점과보훈병원및위탁병원의이용에있어지리적 시간적으로의료서비스의접근성이취약하다는것이다. 본보고서는위에서지적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서다음과같은해결책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생활조정수당의지원수준을현실화하기위해수당의지급수준을유공자로서의예우에합당한적정수준으로끌어올려지급기준을장기적관점에서현행의생계곤란층에서생계유지층으로점진적으로확대할수있도록하며, 수당의지급대상을재정부담상황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비지급대상보훈대상자중고령의 6 25참전유공자에대하여우선적으로지급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둘째, 엄격한기준으로생계급여를받지못하는보훈대상자가다수발생하는현실을감안하여생계급여의선정기준인수급자와부양의무자의소득기준및재산기준을완화할필요가있다. 소득기준으로수급자및부양의무자의공제소득의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으며, 재산기준은재산의소득환산율을인하하고현실에맞게재산의기본공제액을인상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셋째, 보훈의료지원제도는실질적인대상확대차원에서현행의위탁병원감면진료대상인 75세이상의대상자와생활조정수당을받는저소득보훈대상자에게우선적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으며, 지역사회의생활권에기반을둔외래진료소를지정하여운영함으로서취약한의료서비스의접근성을제고하고이를통해 1차진료기능인초기상담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다.

7 차 례 요약 Ⅰ. 서론 / 1 Ⅱ. 보훈대상자지원제도 / 4 1. 보훈대상자현황 4 가. 보훈대상자의범위 4 나. 보훈대상자현황 5 2. 보훈대상자지원제도 6 가. 보훈급여금 6 나. 의료지원 9 다. 교육지원 11 라. 취업지원 12 마. 대부지원 13 바. 기타지원 13 Ⅲ. 고령보훈대상자지원을위한제도현황과문제점 / 생활조정수당 15 가. 지원현황 15 나. 외국사례 17 다. 문제점 생계급여 21 가. 지원현황 21

8 나. 문제점 보훈의료지원 28 가. 지원현황 28 나. 문제점 30 Ⅳ.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 생활조정수당의현실화및지급대상의확대 35 가. 생활조정수당의현실화 35 나. 지급대상의확대 36 다. 추가소요예산의최소화 보훈대상자관련생계급여제도의개선 38 가. 보훈대상자공제소득범위의확대 38 나. 재산의소득환산제개선 39 다. 부양의무자기준완화 41 라. 고령보훈대상자에대한수급권자선정기준특례적용 41 마. 소결 보훈의료지원의확대와접근성제고 44 가. 보훈의료대상자에대한지원확대 44 나. 외래환자진료소운영을통한취약한의료서비스접근성제고 45 다. 열악한보훈예산의증액및의료예산의편성비중확대 47 Ⅴ. 결론 / 48 참고문헌 부록

9 표차례 [ 표 1] 보훈대상자연령별현황 6 [ 표 2] 보상금월지급액 8 [ 표 3] 수당월지급액 8 [ 표 4] 사망일시금지급액 9 [ 표 5] 보훈의료지원대상현황 10 [ 표 6] 생활조정수당지급분류기준 16 [ 표 7] 2015년생활조정수당지급현황 17 [ 표 8] 2015년가구규모별 생계급여수급자선정기준 22 [ 표 9] 보훈병원현황 28 [ 표 10] 위탁병원현황 29 [ 표 11] 최근 5년간보훈병원및위탁병원진료실적 30 [ 표 12] 우리나라보훈예산편성추이 32 [ 표 13] 주요국가의보훈예산및의료지원예산편성현황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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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서론 Ⅰ. 서론 우리나라의보훈제도는 1984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국가유공자법 이라함 ) 의제정으로오늘날의제도틀을갖추게되었음 이후지원대상을월남전참전용사및 5 18민주유공자등으로확대하고생활조정수당제도를도입하는등지속적으로외형적제도개선을추진해왔음 그러나우리나라가이미고령화사회 1) 로진입하고, 2026년에는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예상되는등고령사회로의사회적환경변화는우리사회에기존의보훈제도에대한새로운도전과제를안겨주고있음 실제로우리나라의보훈대상자는 2015년 12월현재 85만 8,859명으로이들의평균연령은 71세에달하며, 이중 60세이상의고령자는전체의 85% 에해당하는 73만여명에달하며, 상이를입은유공자도다수를차지하고있음 고령화가급속하게진행됨에따라고령보훈대상자의빈곤문제와만성적노인질환등건강의문제가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음 또한국가유공자의절반에해당하는참전유공자는대부분이 65세이상 2) 의고령자이며, 다른국가유공자에비해현금등의지원이가장적고소득수준도가장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1) 국제연합 (UN) 보고서에따르면, 총인구에서 65세이상의인구가차지하는비율이 7% 이상인사회를고령화사회라고하며, 14% 이상은고령사회, 20% 이상은초고령사회라고함. 2) 6.25참전유공자평균연령은 84세이고, 월남전참전유공자의평균연령은 70세임. 1

12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고령화에따른고령보훈대상자의빈곤문제와건강문제에직면하여이를완화하거나해소하기위하여개선책을살펴볼수있는현행보훈제도로는생활조정수당제도와보훈의료지원제도가있음. 또한보훈제도와연계하여살펴봄으로써고령보훈대상자의빈곤문제등에대한해결책마련에도움이될수있는사회복지제도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중생계급여제도 ( 이하 생계급여제도 라함 ) 가있음 생활조정수당은생활형편이열악한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생활수준을일정한수준으로끌어올리기위해지급되는수당임에도불구하고, 지원수준이부족하고지급대상이제한적이라는문제점이있음 기존사회복지제도로써본보고서에서보훈제도와연계하여분석할예정인생계급여제도는보훈대상자를포함하여생활이어려운사람에게의복, 음식물및연료비와그밖에일상생활에기본적으로필요한금품을지급하여그들이생계를유지하도록지급하는급여임. 하지만, 복잡하고엄격한소득기준및부양의무자기준을총족하지못하여생계급여를받지못하는보훈대상자가상당수발생하고있다는점이한계로지적되고있음 보훈의료지원제도는국가를위해희생하고공헌한유공자및그유 가족들이건강한생활을유지하고필요한진료를받을수있도록국가가지원하는제도이나전체보훈대상자의약 85% 가 60세이상의고령자이고참전유공자의대부분이 65세이상의고령자임을감안하면, 위탁병원을이용하는감면진료대상자의범위가제한적이고의료서비스의접근성이취약하다는한계가있음 향후우리사회의고령화와함께보훈대상자의고령화는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할가능성이높으며, 이에따라선제적이고예방적인대안마련이시급하다고할것임. 이에본보고서에서는먼저제Ⅱ장에서우리나라보훈제도의일반적인현황과지원제도를개괄적으로살펴보고, 제Ⅲ장에서 2

13 Ⅰ. 서론 고령보훈대상자지원을위한생활조정수당등세가지제도에대한현황과문제점을검토할것임. 그리고마지막으로제Ⅳ장에서그제도적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함 3

14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Ⅱ. 보훈대상자지원제도 1. 보훈대상자현황 가. 보훈대상자의범위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기본법 제 3조에서국가를위해희생 공헌한자와그유족또는가족으로서국가보훈관계법령 3) 의적용대상자가되어예우및지원을받는사람으로정의하고있으며독립유공자및국가유공자등이있음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이하 독립유공자법 이라함 ) 제4조에따라순국선열과애국지사로구분하고있으며, 동법제5조에따른유 가족의범위는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부이며, 유공자본인및유족은보훈대상자가됨 순국선열 : 일제의국권침탈전후로부터 1945 년 8 월 14 일까지국내외에서일제의국권침탈을반대하거나독립운동을위하여일제에항거하다가그반대나항거로인하여순국한자로서, 그공로로건국훈장 건국포장또는대통령표창을받은자임 ( 제 4 조제 1 호 ) 애국지사 : 일제의국권침탈전후로부터 1945 년 8 월 14 일까지국내외에서일제의국권침탈을반대하거나독립운동을위하여일제에항거한사실이있는자로서, 그공로로건국훈장 건국포장또는대통령표창을받은자임 ( 제 4 조제 2 호 )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4

15 Ⅱ. 보훈대상자지원제도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4조에따른독립유공자를비롯하여전몰 전상 순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 부상 공로자, 순직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 상이자등을포함하고있음 ([ 부록 1] 참조 ) 개별법에따른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4조에따른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 3조에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 3조에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 2조에따른 제대군인 은각각의개별법에서보훈대상자로규정하고있음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 2조는국가의수호 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명 재산보호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직무수행이나교육훈련중에사망하거나부상을입은군인이나경찰 공무원을보훈보상대상자로규정하고있음 나. 보훈대상자현황 국가유공자및유족을포함한전체보훈대상자는 2015년현재 85만 8,859 명으로이들의평균연령은 71세에달하고있으며, 이중 60세이상의고령자는 73만 2,904명으로전체유공자의약 85% 를차지하고있음 이중참전유공자는 35만 3,346명으로국가유공자의절반이넘으며, 대부분이 65세이상의고령자로서평균연령은 6.25참전유공자가 85세, 월남전참전유공자가 69세로나타나고있음 ([ 표 1] 참조 ) 5

16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 표 1] 보훈대상자연령별현황 ( 단위 : 명 ) 대상별 참전유공자본인 전몰 전상군경등기타대상 합계 연령별 6.25참전 월남전참전 본인 유족 합계 353, , , ,859 30세미만 5, , ~ 39세 21,560 1,897 23, ~ 49세 19,175 7,931 27, ~ 59세 1 41,329 27,999 69, ~ 69세 118, ,864 57, ,849 70세이상 147,078 87, , , ,055 평균연령 85세 69세 64세 70세 71세 자료 : 국가보훈처제출자료 ( ) 주 : 1) 기타대상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중 장기복무제대군인등 2. 보훈대상자지원제도 보훈지원제도는보훈대상자의희생과공헌의정도에따라차등지급되 는보상금, 각종수당으로구성되는보훈급여금과의료, 교육, 취업, 대 부등의각종지원제도로구성되어있음 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 독립유공자법 에따른독립유공자와그유족, 국가유공자 법 에따른국가유공자와그유족 ( 참전유공자제외 )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에따른보훈보상대상자및그유족 6

17 Ⅱ. 보훈대상자지원제도 지원내용 보상금 : 국가유공자및유족등의희생과공헌의정도및고령, 무의탁등보상금수급권자의개별여건에따라차등지급함 수당 : 생활조정수당 4), 간호수당 5), 무공영예수당 6), 6 25전몰군경자녀수당 7), 부양가족수당 8), 중상이부가수당 9) 및기타수당으로구분됨 사망일시금 : 보상금수급권이있는국가유공자또는그유족등이사망한때, 보상금감액또는종결에따른경제적충격을완화하기위해지급함 지원수준 (2015 년기준 ) 보상금은독립유공자와상이군경및그유족에대해대통령령에서정하는 등급에따라차등지급하고있음 ([ 표 2] 참조 ) 4) 국가유공자와그유족의생활정도를감안하여생계가곤란한저소득가구에지급하는수당으로써자세한내용은 Ⅲ. 고령보훈대상자지원제도의현황과문제점에서자세히서술함. 5) 1급, 2급중상이자에게간호인의인건비로매월지급하는수당 6) 60세이상의무공수훈자로서 국가유공자법 에의한보상금을받고있지않은자에게지급하는수당임. 7) 이전또는서남지구전투경찰대소속으로참전하여전사 ( 순직 ) 한자의자녀로서유족중 이후보상금을지급받은사실이없는선순위자녀 1인에한하여지급하는수당임. 8) 국가유공자의배우자및미성년자녀수에따라지급함. 9) 상이등급 1급으로판정된사람에게지급함. 7

18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보상금 [ 표 2] 보상금월지급액 종류지원대상지원수준근거 독립유공자 973~ 4,908 독립유공자유족 522~ 2,174 상이군경 384~ 2,514 상이군경유족 400~ 1,423 자료 : 보훈관계법률재구성 ( 단위 : 천원 ) 독립유공자법시행령 [ 별표 1] 국가유공자법시행령 [ 별표 4] 수당에는 6 25전몰자녀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고엽제 2세환자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중상이부가수당등이있으며관계법령의지급기준에따라지급하고있음 ([ 표 3] 참조 ) 수당 [ 표 3] 수당월지급액 ( 단위 : 천원 ) 종류 지원대상 지원수준 근거 6.25자녀수당 6.25참전순직한 국가유공자법시행령 937 ~ 1,102 자녀 [ 별표5] 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법시행령 388 ~ 802 수당환자 [ 별표1] 고엽제2 세 고엽제법시행령 고엽제2세환자 892 ~ 1,429 환자수당 [ 별표2] 무공영예수당 60세이상 국가유공자법시행령 240 ~ 260 무공수훈자 [ 별표5 의4] 참전명예수당 6.25 및월남전 참전유공자법 180 참전자시행령 제7 조 생활조정수당 저소득유공자 160 ~ 270 국가유공자법시행령 [ 별표5] 간호수당 1 2급중상이자 691 ~ 2,163 국가유공자법시행령 [ 별표5 의2] 중상이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상이등급 1급자 795 ~ 1,886 부가수당제26조의3 자료 : 보훈관계법령재구성 8

19 Ⅱ. 보훈대상자지원제도 사망일시금은애국지사및독립유공자의유족, 국가유공상이자및그유족에 게유공자의등급에따라차등지급하고있음 ([ 표 4] 참조 ) [ 표 4] 사망일시금지급액 ( 단위 : 천원 ) 종류지원대상지원수준근거 사망일시금 독립유공자 1,127~ 3,268 독립유공자유족 1,127~ 2,261 상이군경 1,127~ 1,704 상이군경유족 1,127 자료 : 보훈관계법령재구성 독립유공자법시행령 [ 별표 2] 국가유공자법시행령 [ 별표 6] 나. 의료지원 보훈의료지원제도는국가를위해희생하고공헌한유공자및그유 가족 들이건강한생활을유지하고필요한진료를받을수있도록국가가보훈 대상자에게진료비, 약제비, 보철구및요양등을지원하는것을말함 보훈의료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의료지원에관한규칙 제 2조에서는국가를위해희생 공헌한자와그유 가족으로보훈관계법령중의료지원규정에해당하는자를보훈의료지원대상자로규정하고있음 ([ 표 5] 참조 ) - 보훈의료지원대상자는국비로의료서비스를제공받는국비진료대상자 10) 와진료비일부만을감면받는감면진료대상자 11) 로구분됨 10) 국비진료대상자는애국지사, 국가유공자중전상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및개별법령에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및재해부상군경등을포함함. 9

20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 표 5] 보훈의료지원대상현황 근거법률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대상애국지사국가유공상이자등 유족범위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부 애국지사, 상이의료지자 : 전액국비원내용기타, 유가족 :30~60% 감면 5.18 민주유공자법 5.18 민주운동부상자등 특수임무수행자법 특수임무부상자등 배우자, 자녀, 부모, 미성년제매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 재해부상군경등 75 세이상유족, 선순위유족 1 인 : 위탁병원진료비 60% 감면 참전유공자법 참전유공자 75 세이상위탁병원진료비 60% 감면 고엽제지원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불인정 본인 : 전액국비 제대군인지원법 경상이제대군인 본인 : 상이처에한해국비 자료 : 보훈관련법령정리 의료지원내용 진료비및약제비 - 국비진료대상자는보훈병원및위탁병원의진료비및약제비가전액국비로지원됨 - 감면진료대상자의보훈병원진료비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진료에든비용을면제 ( 재일학도의용군 ) 하거나해당비용의 60퍼센트범위 (30% 60%) 에서감액하여지원함 (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 64조제1 항 ) - 감면진료대상자중위탁병원진료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 제42조제7 항의 75세이상의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 보상금을받는선순위유족 1인및 6 25전몰자녀수당을지급받는자와 75세이상의참전유공자본인과재해사망군경의배우자가해당되며, 이들에게위탁병원진료비는 11) 감면진료대상자는국비지원대상이아닌국가유공자와그유 가족, 5.18 민주유공자및특수임무유공자의유 가족,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등이포함되며, 참전유공자와제대군인의유 가족은제외됨. 10

21 Ⅱ. 보훈대상자지원제도 60% 감면지원되나약제비는지원에서제외됨 보철구지급 - 보철구는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제대군인부상자및재해군경부상자의신체기능퇴화를방지하고그기능을회복할수있도록의학적재활을위해지급함 년지원실적은전 수동휠체어등신체부위에적합한 51종의보철구총 12,643개를지급하였음 ( 전체계획 13,615개중 93% 지급완료 ) 요양지원 - 요양지원은제대군인및재해군경 공무원을제외한보훈대상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라생활수준을고려하여본인이부담하는비용의일부를국가에서보조함 - 요양지원의국가보조비율은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및특수임무부상자에게는본인부담의 80%,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등급판정환자는 60%, 무공 보국수훈자, 국가유공상이자의유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및특수임무부상자의유족에게는 40 ~ 60% 임 다. 교육지원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자녀및손자녀, 국가유공자및자녀, 전몰 순직자의배우자, 5.18민주유공자및특수임무유공자본인, 배우자및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및자녀, 장기복무제대군인및자녀임 지원내용 교육지원대상자가각급학교교육을받을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안정되고 11

22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보람있는사회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중 고 대학교및특수학교의학자금 등을지급하고수업료를면제해주고있음 라. 취업지원 지원대상 국가유공자법 에따른국가유공자본인및배우자, 전몰 순직자및상이등급 6급이상의유공자의자녀를대상으로함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본인및배우자, 순직자및부상자의자녀를대상으로함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보훈보상대상자는본인및배우자를대상으로하며, 자녀는지원대상에서제외함 지원내용 보훈특별고용 : 보훈특별고용은본인과배우자를제외하고가구당 3인까지기업체에대해고용명령을할수있는제도로서자녀의취업연령은 35세까지로제한하고있으나 6 25전몰 순직자녀의경우는 55세까지로정하고있음 가점취업 : 모든가족구성원에대해가점자격을부여하는제도로서취업실시기관 12) 에서실시하는시험의전과목만점의 5%( 가족 ) ~ 10%( 본인및유족 ) 를가산해주고있으며, 가점합격자는선발예정인원의 30% 를초과할수없음 취업능력개발 - 취업에필요한자격이나능력등을개발하려는취업지원대상자에게 1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 공립학교, 사립학교공 사기업체및공 사단체임. 12

23 Ⅱ. 보훈대상자지원제도 취업수강료를지원하고있음 ( 연간지원한도 - 본인 50만원, 기타 25만원 ) - 취업지원대상자가취업에필요한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공공직업훈련기관에추천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을수있도록전액국비로지원하고있음 마. 대부지원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및유공자의유족중보상금을받는자및선순위자, 장기복무제대군인등으로하고있음 지원내용 : 보훈대상자의주택및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을위해장기저리로운영되고, 한도는대부의종류에따라재원의범위안에서 300만원 ~ 6,000만원이며, 연 2~3%( 장기제대군인은연 4%) 의금리가적용됨 바. 기타지원 양로지원 : 유공자나그유족으로서 65세이상의남성또는 60세이상의여성 ( 상이자는남성 60세이상, 여성 55세이상 ) 중부양의무자가없는자에대해국가의양로시설에서지원함 양육지원 : 유공자의미성년자녀와미성년제매중부양의무자가없는자또는부양의무자가양로지원을받고있는자에대해국가의양육시설에서지원함 수송시설이용지원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및특수임무유공부상자에대해공공기관의수송시설이용을지원함 13

24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주택우선공급 : 보훈관계법령상의대부대상자에게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의해건설되거나국가의융자를받아건설되는민영주택및공공주택을무주택기간과생활수준등을고려하여우선공급함 생업지원 : 국가유공자법 에따른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제외 ) 와그유족, 5.18민주유공자와그유족및특수임무유공자와그유족에게공공시설내매점운영이나자동판매기등의설치를우선하여지원함 14

25 Ⅲ. 고령보훈대상자지원을위한제도현황과문제점 Ⅲ. 고령보훈대상자지원을위한제도현황과문제점 이장에서는고령보훈대상자의빈곤문제및건강문제등에초점을맞추어현행보훈제도내에서의개선책모색을위해생활조정수당제도및보훈의료지원제도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 사회보장제도의일환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중생계급여제도의현황과문제점을보훈제도와연계하여살펴보고자함 1. 생활조정수당가. 지원현황 생활조정수당지급분류기준 생활조정수당은생활수준조사 13) 를통해생활수준이어려운국가유공자및그유족에게지급하는수당으로써조사년도의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가계지출 14) 을추계하여유공자의소득계층을상층, 생활안정층, 생계유지층, 생계곤란층으로구분하여생계곤란층에생활조정수당을지급하고있음 ([ 표 6 참조 ]) 13) 국가보훈기본법 제16조에따라국가보훈대상자의생활수준조사는 3년마다실시하며, 비계측년도에는계측년도에산정한금액에물가상승률을반영함. 14) 2015년기준소득인정액을 3인이하가구에대해서는가구당가계지출비를기준으로, 4인이상의가구에대해서는기준중위소득비율을기준으로지급하고있으나실제인정금액은같은개념이라할수있음. 15

26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 표 6] 생활조정수당지급분류기준 ( 단위 : 천원, 명 ) 구분상층생활안정층생계유지층생계곤란층 생활등급 1~2등급 3~5등급 6~9등급 10~12등급 소득기준 (4인가족 ) 월 8,074이상 월 8,074~4,037 월 4,037~2,019 월 2,019미만 도시근로자가계비대비 200% 이상 100% 이상 100~50% 50% 미만 인원 ( 비율 ) 37,884 (11.1%) 151,966 (44.4%) 자료 : 국가보훈처, 보훈연감 (2014) 재구성 146,097 (42.7%) 4,821 (1.8%) 생활조정수당지급기준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25조에따라지급되고있음 - 국가보훈처장은국가보훈대상자의생활및복지실태를조사하여보건복지부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결정한기준중위소득 15) 을고려해생활조정수당대상자를정함 - 즉소득인정액 16) 이기준중위소득의 50% 17) 이하이면서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는사람을대상자로선정하는데, 국가보훈처에서분류한생활등급 10등급이하의생계곤란층이이에해당됨 15) 기준중위소득 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급여의기준등에활용하기위하여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고시하는국민가구소득의중위값을말함. 16) 소득인정액 이란국가보훈처장이정한소득산정기준에따라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등을합산한실제소득금액을말함. 17)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29% 이하 ( 최저생계비 ), 기준중위소득 30% ~ 50%( 최 저생계비 120% 이하인차상위계층 ) 인경우가족수에따라 16 만원 ~27 만원을정 액으로지급함 16

27 Ⅲ. 고령보훈대상자지원을위한제도현황과문제점 생활조정수당지급현황 2015년기준수당지급대상자는 5,454명이며, 총지급액은 133억 5,900만원으로 1인당평균월 20만 4천원의생활조정수당이지급되었음 ([ 표 7] 참조 ) - 생활조정수당수급자중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29% 이하인수급자는 2,874명 (52.7%) 이고, 이중 60세이상인자는 2,342명으로 77.3% 를차지함 [ 표 7] 2015 년생활조정수당지급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 지급기준 기준중위소득 29% 이하 기준중위소득 30%~40이하 기준중위소득 41%~50이하 합계 연령별 규모 지급인원 지급금액 지급인원 지급금액 지급인원 지급금액 지급인원 지급금액 60 세미만 532 1, ,267 3, 세이상 2,342 6,233 1,082 2, ,520 4,187 10,239 합계 2,874 1,381 1,381 3,244 1,199 2,417 5,454 13,359 자료 : 국가보훈처제출자료 ( ) 나. 외국사례 우리나라의생활조정수당성격에해당하는사회부조적차원의지원으로미국의상이연금 (Disability Pension) 과호주의복무연금 (Service Pension) 이있음 미국 미국의상이연금은참전제대군인으로서참전으로영구적이고완전한장애 17

28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가있거나, 장애가없더라도 65세이상인고령자에게매월지급함 지급기준 - 제대군인본인과배우자및자녀의수입을합한가족총수입이법에정해진연간소득한도액보다낮은저소득자로서실제연간소득한도액에서합산가족소득의차액을 12개월균등분할하여지급함 - 소득인정액산정의기준이되는소득기준은제대군인본인을포함한배우자와생계를같이하는미성년자녀의소득합산액을산정기준으로하며, 재산기준은현금, 금융자산등이있으며주택 1개소와자동차는재산에서제외되고있음 년기준으로연간최대연금액은부양가족이없는제대군인에게 $12,868, 부양가족이 1명인경우 $16,851을지급하고있으며, 부양자녀 1 명증가시 $2,198을추가지급함 18) 호주 호주의보상제도는보훈제도및사회복지제도와상호연관되어실시되고있으며, 저소득고령의참전제대군인에게소득을보조하기위해지급하는노령복무연금과생활이어려운전쟁미망인에게지급하는소득지원금 (ISS: Income Support Supplement) 이있음 지급기준 - 복무연금은본인과가족의소득에따라재산조사를통해기준이하소득에해당하는경우에지급함 - 재산조사는소득과자산을동시에고려하는것이아니라, 소득에따른연금액과자산에따른연금액을별도로계산하여, 이중보다적게산정 18) 보훈교육연구원, 보훈연구 제 4 권제 1 호, (105p),

29 Ⅲ. 고령보훈대상자지원을위한제도현황과문제점 되는연금액을지급액으로결정하는것이특징임 - 소득조사는독신의경우자신의소득으로부부인경우소득원에관계없이합산소득으로하며, 소득에는임금, 사업소득, 연금, 재산소득, 금융소득이모두포함됨 - 자산조사는기준이높아연금대상자의 95% 가소득조사에의해연금이결정되고있으며, 자산에포함되는것은현금, 투자자산, 금융자산, 차량등이있으며시장가격으로계산함 자산조사의특징은본인거주주택 1개소는자산에서제외하고있으며, 1년에 1만달러이상증여한경우초과금액만자산으로간주하고, 노후소득원마련을위한투자는자산에서제외되며, 예치한예금에대해서는이자만자산으로간주하고있음 년기준으로연간최대연금액은부양가족이없는제대군인에게 $22,721, 부양가족이 1 명인경우 $34,252 을지급하고있음 다. 문제점 지원수준의현실성결여 현재생활조정수당은생계곤란층에해당되는유공자 1인당평균월 20만 4 천원이지급되고있으나이는유공자의생활수준을높이기에는턱없이부족한수준이라고할수있음 - 실제로국가유공자의경우전체유공자의 85% 에해당하는 73만여명이 60세이상의고령자이고, 이들중상이를입은유공자도다수를차지하고있어고령화로인한빈곤문제가심각한수준임 - 생활조정수당의지급목적이유공자의생활수준을높이는데있다는것을 19

30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고려한다면, 수당의합리적지급기준을마련하여지급수준을현실화할필요가있음 한편, 2012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실시한 국가유공자지원에대한국민의식조사 에따르면, 국가유공자에대한처우가개선되어야한다는의견에공감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 국가유공자에대한적정한지원수준으로응답자의 44.8% 가최저생활보장과유공자로서의예우를, 36.4% 는최저생활보장과유공자로서의예우및자녀에대한혜택까지부여해야한다고응답함. 19) 또한저소득국가유공자의별도지원에대해 76.2% 가찬성한다고응답하였음 - 지원방법으로는보훈정책과사회복지정책을병행하여지원해야한다는의견이 35% 로가장많았고, 생계지원수준으로는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을지원해야한다는의견이 34.8% 로가장많았음. 참전유공자의지원확대에찬성한다는의견도 64.8% 로나타남 미국과호주의사례에서살펴보았듯이이들의연금지급기준과생활조정수당지급기준과의차이점은재산기준에서주택이제외되어있다는점과소득산정기준을부부와생계를같이하는자녀에대해서만적용하고있어사실상부양의무자기준이없다는것임 지원대상의협소성 현재생활조정수당의지원대상에서제외되어있는보훈대상자중제도적으로보훈지원이열악한보훈대상자까지로지원확대를고려할필요가있음 - 보훈대상자중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와그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그유족, 6.25 및월남전참전유공자는현재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에서제외되어있음 19) 응답자중 18.8% 만이최저생활보장을적정한지원수준으로꼽았음. 20

31 Ⅲ. 고령보훈대상자지원을위한제도현황과문제점 - 참전유공자와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대해서는각각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 이하 참전유공자법 이라한다 ) 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에따라지원하고있으며, 5.18민주유공자와그유족과특수임무유공자와그유족또한각각개별법에따라지원받고있음 그러나참전유공자의경우참전명예수당외에는보상금이나수당등보훈급여금의지원이없으며생활실태조사결과소득수준또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에포함시키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음 2. 생계급여 가. 지원현황 생계급여수급자선정기준 생계급여는보훈대상자를포함하여생활이어려운자에게의복, 음식물및연료비와그밖에일상생활에기본적으로필요한금품을지급하여그들의생계를유지하게하는급여임 - 생계급여의최저보장수준은생계급여와소득인정액을포함하여생계급여선정기준이상이되도록하여야함 - 수급권자는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사람으로서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100 분의 29% 이하인사람으로함.([ 표 8] 참조 ) 21

32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 표 8] 2015 년가구규모별 생계급여수급자선정기준 가구규모 2015년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29% 이하 )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 단위 : 원 ) 7인가구 1,562,2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 , , ,996 1,224,535 1,451,074 1,677,612 1,904,151 8 인이상가구의기준중위소득은 1 인증가시 781,169 원씩증가 8인이상가구의생계급여선정기준은 1인증가시 226,539원씩증가자료 : 보건복지부, 2016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재구성 소득인정액기준은다음과같음 소득평가액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 5조제1항에서정하는실제소득 20) 에서가구특성에따른지출비용과근로소득중비과세급여를제외 21) 한금액을말함 - 보훈대상자의실제소득에서제외되는소득은생활조정수당전액과참전명예수당중가구당기준중위소득의 12/100이하에해당하는금액 22) 및고엽제수당중 장애인연금법 제6 조및제7조에따른기초급여액및부 20) 실제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조제1항에따른근로소득,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 이자 연금소득 ) 및이전소득을말함. 21) 실제소득에서제외되는소득은 소득세법 에따라비과세되는급여와현상금, 보상금등정기적으로지급되는것으로볼수없는금품및보육료, 학자금그밖에이와유사한금품이있음. 22) 2016 년참전명예수당은 20만원이며, 참전명예수당의실제소득제외기준및금액은 2016년기준은가구당기준중위소득 12% 인 18만 7천원임. 22

33 Ⅲ. 고령보훈대상자지원을위한제도현황과문제점 가급여액에해당하는금액으로최대 28만원임 재산의소득환산액 - 재산의소득환산액산정기준은개별가구의재산가액에서기본재산액 23) 및부채를공제한금액에소득환산율 24) 을곱하여산정함 - 소득으로환산되는재산의범위는일반재산 ( 토지, 주택 25) 등비금융재산과자동차를제외한재산 ), 금융재산및자동차로구성됨 부양의무자기준은다음과같음 부양의무자의범위 - 부양의무자의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 조제5호에따른수급권자의배우자, 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 ( 부모, 자녀등 ) 및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배우자 ( 며느리, 사위등 ) 로구성됨 부양능력기준 -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을측정하는기준은소득기준과재산기준이있으며, 이두가지기준을동시에충족해야부양의무자기준을충족하게됨 - 부양능력판정소득액은부양의무자의실제소득에서질병, 교육및가구특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뺀소득액 23) 기초생활의유지에필요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으로서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지역 2,900만원임 24) 재산의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 월 1.04%), 일반재산 ( 월 4.17%), 금융재산 ( 월 6.26%) 및승용차 ( 월 100%) 에소득환산율을적용함 25) 주택등주거용재산의한도액은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으로한도초과시초과분에대해서는일반재산환산율 (4.17%) 을적용하며, 한도내에서주거지별로기본공제액을차감한나머지금액에주거용재산환산율 (1.04%) 을적용함 23

34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을의미함 부양능력판정소득액이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의 100% 미만 ( 부양능력없음 ) 이거나수급자가구기준중위소득 40% 와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 100% 를합한금액미만 ( 부양능력미약 ) 이어야함 - 부양능력판정재산의소득환산액은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가구각각의기준중위소득합의 18% 미만이어야함 생계급여지급현황 2015년현재보훈대상자의생계급여지급현황은생활조정수당을지급받고있는자중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29% 이하에해당하는 2,874명이며, 참전유공자를포함한생활조정수당비수급자이면서생계급여를지급받고있는인원및지급액은보건복지부에서통합 관리하고지급하기때문에확인할수가없었음 나. 문제점 생계급여지급의사각지대발생 생계급여는수급자와부양의무자의소득기준과재산기준을모두충족하여야만지급되는급여이기때문에, 수급자가소득기준을충족하더라도수급자의재산기준과부양의무자의소득기준및재산기준중어느하나라도충족되지못하면수급을받지못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실시한 2011 복지욕구실태조사 에따르면보훈대상자의경우전체조사대상가구중기초생활수급자는 3.85% 이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00% 이하이면서비수급자인경우는 8.46% 로서, 소득기준을충족하지만수급을받지못하는생계급여지급의사각지대가발생하고있음 이는수급자의소득기준은충족하지만부양의무자의소득기준과수급자와 24

35 Ⅲ. 고령보훈대상자지원을위한제도현황과문제점 부양의무자의재산기준을충족하지못해수급에서배제되는데기인한것임 - 먼저, 부양의무자의소득기준은부양의무자자신의자녀부양비, 적정수준의교육비, 주택마련비용및노후대비비용등의보통사람들의지출을반영하지못한채산정되어있어부양의무자의현실적이고합리적인지출기준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음 26) - 이처럼부양의무자소득기준이너무낮게설정되어있어많은빈곤자들로하여금사적부양과공적부양모두를받지못하게함으로써최저생활보장의사각지대에노출되는주요한요인으로지적되고있음 다음으로수급자와부양의무자의재산기준을충족하지못한것이가장큰원인으로지목되어왔음. - 특히자동차의경우 100% 의환산율이적용되고있음.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에서장애인용이나생업용자동차에대해예외를두고있기는하지만 100% 의환산율적용은자동차보유가수급대상이될수없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라할수있음 - 한편, 재산의기본공제액환산에있어가장큰문제는주택의적용문제로써주택은소유자또는거주자가주거공간에대해일부분을다른재화나금전으로변환할수없는성질을가지고있으므로, 기본공제액이상의가치를가지는주택에거주하고있다고해서이를소득으로환산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는지적이있음 27) - 부양의무자재산기준을설정하는방식의문제도부양의무자의기준을 26) 노대명외8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맞춤형급여체계개편방안마련을위한연구 (p100), ) 여유진외5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재산의소득환산체개선방안연구 (p199),

36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소득기준과재산기준을동시에충족하도록되어있어부양의무자가소득 이없어도기준이상의재산을소유하고있으면부양능력이있는것으로 간주되고있음 이에따라재산으로부양하기위해서는그재산을처분하여소득화해야 하므로재산기준은소득기준보다더엄격하게설정될필요성이있음 보훈급여금의소득인정액에의산정 보훈급여금은보상금과각종수당으로구성되어있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보훈대상자의소득산정시실제소득에서공제되는보훈급여금은생활조정수당전액과고엽제후유증수당및참전명예수당의일부로국한되어있음 이와관련해서보훈급여금을소득으로산정하는데있어의견이갈리고있음 - 반대입장 보훈급여금은국가에대한희생과공헌에대한보상으로유공자에대한예우차원의급여이기때문에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되기위한조건과는별개의문제라는입장임보훈급여금을소득으로산정하게되면사실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같은생활수준을누릴수밖에없으며, 유공자의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위해예우하고지원한다는 국가보훈기본법 의목적과기본이념에반하게되어유공자로서의자긍심을갖기어렵다는것임 - 찬성입장 보훈급여금을소득으로산정하는것에대해찬성하는입장에서는유 공자들사이의형평성문제를이유로들고있음 보훈급여금이소득산정에서제외되어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되면, 빈 26

37 Ⅲ. 고령보훈대상자지원을위한제도현황과문제점 곤하지않은다른유공자보다소득이높아질수있는소득역전의문제 가발생할수있다는점을들고있음 넓은부양의무자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제4 호에서부양의무자의범위는수급권자의배우자, 1촌의직계혈족및 1촌의직계혈족배우자로정하고있음 이와관련핵가족중심의현재생활방식에서는부양의무자의범위가넓다는지적이있으며, 이에대해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해야한다는주장과점진적으로완화해야한다는주장이있음 - 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해야한다는주장 부양의무자기준이현실적인부양을근거로하는것이아니라잠재적 부양가능성을근거로하여, 수급권자에게기초생활보장제도의급여를 제공하지않는것은위헌이라는지적이있음 28) 뿐만아니라현재는핵가족중심의생활방식이정착되었으며, 높은주 거비용과사교육비부담이가중되는현실을고려할때, 부양의무자기 준을통해사적부양을강제하는것이비현실적이라는주장이있음 29) - 부양의무자기준을점진적으로완화해야한다는주장 부양의무자기준을점진적으로완화하자는대표적인주장 30) 은취약계 층 31) 에대해부양의무자기준을제외하자는것임. 이러한주장은취약 28) 김지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양의무자기준의위헌성 (p ), ) 여유진외 2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재산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p34-3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외8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맞춤형급여체계개편방안마련을위한연구 (p98), ) 노인이나장애인또는한부모가정과같이빈곤에노출되기쉬운집단임. 27

38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계층의빈곤이가장심각하며, 근로능력이없는집단이므로근로능력 이있는빈곤계층보다우선적으로보호하는것이형평성측면에서타 당하다는것임 32) 보훈대상자는대다수가고령자로서사실상취약계층에해당된다고할 수있음 3. 보훈의료지원 가. 지원현황 의료지원기관 보훈병원보훈병원은서울중앙보훈병원등전국 5대주요도시에총 5개의보훈병원이권역별로설립되어운영되고있고, 보훈대상자중외래및입원진료를요하는자에게진료를지원해주고있음 ([ 표 9] 참조 ) [ 표 9] 보훈병원현황 (2015 년 12 월현재 ) 보훈병원진료망 진료권역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 서울, 경기, 수도권, 강원 부산, 울산, 경남, 제주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충북 주 : 1) 인천보훈병원 2018 년도설립예정 32) 그러나이주장에대해수급권자가젊은이고, 부양의무자가노인과같은취약계층인경우에는사적부양의무를노인에게강제하고젊은이에게는면제해주는것으로사회정의에부합하지않다는주장도있음. 28

39 Ⅲ. 고령보훈대상자지원을위한제도현황과문제점 위탁병원 위탁병원은보훈병원으로부터거주지가멀리떨어져있는보훈대상자의진료편 익과접근성보완을위해권역별보훈병원을중심으로시 군 구의행정단위로 설치 운영되고있음 년 12 월말현재 308 개의일반병원을지정하여의료서비스를실시 하고있음 ([ 표 10] 참조 ) 진료권역 - 위탁병원 종합병원 [ 표 10] 위탁병원현황 (2015년 12월현재, 단위 : 개 ) 계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 서울, 경기, 수도권, 강원 부산, 울산, 경남, 제주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충북 병원 의원 계 자료 : 국가보훈처제출자료 ( ) 최근 5년간보훈병원및위탁병원진료실적은 [ 표 11] 에서보는바와같음 보훈병원및위탁병원의국비환자진료인원및진료금액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감면진료환자의경우진료인원및진료금액은낮은수준이지만가파른상승률을보이고있음 한편보훈병원의국비진료인원보다위탁병원에서의국비진료인원이더많은것으로조사되고있는데, 이는위탁병원의증가에따른의료대상자의접근성제고와도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판단됨 29

40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 표 11] 최근 5 년간보훈병원및위탁병원진료실적 ( 단위 : 천명, 백만원 ) 구분 보훈병원 위탁병원 국비감면합계국비응급통원감면합계 연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진료인원 2,558 2,656 2,727 2,823 2,890 진료금액 184, , , , ,978 진료인원 994 1,081 1,156 1,263 1,199 진료금액 46,116 50,860 51,893 55,479 57,442 진료인원 3,552 3,737 3,883 4,086 4,089 진료금액 230, , , , ,420 진료인원 2,947 3,137 3,123 3,285 3,018 진료금액 174, , , , ,330 진료인원 진료금액 6,576 6,665 8,200 8,002 8,524 진료인원 진료금액 9,574 9,411 12,896 13,037 13,119 진료인원 3,682 3,877 4,150 4,286 3,980 진료금액 191, , , , ,973 자료 : 국가보훈처제출자료 ( ) 나. 문제점 고령보훈대상자에대한지원의한계 감면진료는위탁병원에서 75세이상의일부감면진료대상자에게만제공되고있으며, 약제비는지원에서제외되어있음. 이에따라의료대상자의진료비및약제비지원과관련하여감면진료대상자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음 - 전체보훈대상자의약 85% 가 60세이상의고령자이고, 특히보훈대상자 30

41 Ⅲ. 고령보훈대상자지원을위한제도현황과문제점 의절반을차지하는참전유공자의대부분이 65세이상의고령자로서이들의경제적빈곤문제와만성노인성질환등이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음 또한감면진료대상자의위탁병원원외처방약제비는전액본인부담으로서노인성질환등의료이용이매우높은고령의대상자에게는큰부담이되고있음 의료서비스의낮은접근성 보훈병원의경우지리적 시간적으로접근성이낮아지원되는다양한혜택에도불구하고이용이용이하지않다는점, 나아가이의보완을위해지정한위탁병원역시제기능을다하지못하고있다는점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음 33) 보훈병원은서울등 5곳에만설치 운영되고있어이용자대비수가너무적고, 지리적으로도진료망이너무광범위한지역에걸쳐있음 - 서울의중앙보훈병원은강원도에거주하는보훈대상자까지진료를해야하고, 부산보훈병원은제주도에거주하는보훈대상자까지진료해야하는등광범위한진료망에대한문제점이제기됨 - 또한보훈병원은시설의이용에있어혜택은다양하지만보훈대상자들에게긴이동시간및진료대기시간등지리적 시간적으로접근이용이하지않다는문제점이있음 위탁병원은애초에보훈병원의제한된서비스공급능력과긴이동시간및진료대기시간의불편을해소하고접근성을제고하기위해일차의료기관으로제안되었음 33) 신영석외 4 인, 보훈의료체계유지필요성및발전방향, (160p),

42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 그러나위탁병원도권역별보훈병원을중심으로행정단위중심의시 군에지정함을원칙으로하여설치 운영되고있어물리적접근성을완전히해결하지는못하였음 - 당초보훈처에서는 1차진료기능은위탁병원에서, 2차진료기능은지역보훈병원에서, 3차진료기능은중앙보훈병원에서하도록계획하였으나 2015년 12월 31일현재, 병원과종합병원의 2차진료기관 (149개, 48.4%) 과 3차진료기관 (81개, 26.3%) 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음 보훈예산중의료예산의편성비중미약 2015년기준우리나라의보훈예산은 4조 4,364억원이며, 그편성현황을살펴보면보상금등보훈급여가 3조 5,987억원으로보훈예산대비 81% 를차지하고있고, 의료지원예산은 5,178억원으로 11.7%, 보훈처운영등을위한기타예산은 3,199억원으로 7.2% 로편성되어있음 ([ 표 12] 참조 ) [ 표 12] 우리나라보훈예산편성추이 구분연도별 보훈예산 (A) ( 단위 : 억원, %) 보상금및수당 의료지원 기타 예산 (B) 비율 (B/A) 예산 (C) 비율 (C/A) 예산 (D) 비율 (D/A) ,877 28, , , ,638 30, , , ,308 32, , , ,614 34, , , ,364 35, , , 자료 : 2011 년 ~ 2015 년국가보훈처소관예산재구성 32

43 Ⅲ. 고령보훈대상자지원을위한제도현황과문제점 년도보훈의료지원예산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전체의료지원예산 5,178억원중보훈병원진료비가 3,165억원 (61%) 위탁병원진료비가 1,938 억 (37%) 으로전체보훈의료예산의 98% 를차지하고있음 - 의료대상자진료실적 ([ 표 12] 참조 ) 에서살펴보았듯이, 2011년을제외하고는보훈병원및위탁병원진료비가예산편성대비매년 100억이상의부족분이발생하고있으며, 부족분은다음연도의예산에서충당하고있는실정임 이러한우리나라의보훈예산및의료지원예산은미국, 호주, 캐나다등에비해정부예산대비낮은편성비중을보이고있음 - 미국과호주의경우보훈예산편성비율이각각 5.06%, 3.22% 로우리나라보다약 3배에서 5배규모로편성되어있으며, 캐나다의경우 34) 는 1.28% 로우리나라와비슷하게편성되어있음 - 한편우리나라의보훈예산대비의료지원예산편성비중의경우, 상기국가에비해현저하게낮게나타나고있는데, 미국 36.5%, 호주 43.3%, 캐나다 32.9% 인데비해우리나라는 11.7% 의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13] 참조 ) 34) 우리나라와비슷한편성비율을보이고있는캐나다의경우전체인구대비유공자비율 ( 캐나다 2%, 한국 1.35%) 은훨씬높은것으로파악됨 33

44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 표 13] 주요국가의보훈예산및의료지원예산편성현황 ( 단위 : 억원, %) 국가 구분 정부예산 (A) 보훈예산 의료지원예산 예산 (B) 비율 (B/A) 예산 (C) 비율 (C/B) 미국 37,413,280 1,893, , 호주 3,252, , , 캐나다 2,368,464 30, , 한국 3,754,000 44, , 주 : 1) 2015년 기준환율적용, 1US$ = 1,178원, 1A$ = 862원, 1C$ = 848원 자료 : 미국, 호주, 캐나다제대군인부홈페이지 34

45 Ⅳ.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Ⅳ.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1. 생활조정수당의현실화및지급대상의확대 가. 생활조정수당의현실화 현재지급되고있는생활조정수당은유공자의생활수준을높이기에는턱 없이부족한수준이고국가유공자의대다수가고령자임에따라고령화로 인한빈곤문제는심각한수준이라할수있음 생활조정수당급여의원칙은자력소득, 기타정부보조금, 보훈보상금등을합쳐도일정수준에미달하는가구의경우부족분을생활조정수당으로충당해주고자하는것임. 이에따라현행가구별가족수단위로지급되고있는수당의기준점은가구규모별최저생계비를적용하는것이현실적일수있을것임 2012년도보건사회연구원에서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도나타났듯이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할경우보장수준은최소한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35) 을기준점으로잡아수당의지급수준을현실화할필요가있음. 또한국가보훈의기본원칙이보훈대상자의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지원하기위한것이므로, 수당의지급기준을장기적관점에서현행생계곤란층에서생계유지층 36) 으로점진적으로확대하는것을고려할수있을것임 35) 2015년 7월부터수당지급이최저생계비기준에서기준중위소득기준으로바뀜에따라현행지급대상인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에해당하는금액은 211만원이고, 최저생계비 130% 적용시 217만원임 36) 4인가족소득기준이월 201만9 천원 ~339만2 천원으로생활등급이 6~9등급에해당하 35

46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현행생활조정수당은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대상자를기준중위소득 29%( 최저생계비 100%) 이하, 30~50%( 최저생계비 120%, 차상위계층 ) 로분리해서가족수에따라 16만원 ~ 27만원을정액으로지급하고있음 최저생계비계층은실제소득과기준중위소득액의차액이현행정액으로지급하는수당보다더큰경우도있으므로, 미국이나호주처럼소득한도액에서실제소득과의차액을지급하는사례를참고하여실제차액과정액지급수당중더많은것을지급하고, 차상위계층에게는현행방식의정액수당을지급하는방식을고려해볼수있음 나. 지급대상의확대 국가유공자의절반에해당하는참전유공자가생활조정수당의지원대상에 서제외되어있고, 생활실태조사결과이들의소득수준이가장낮은것으로 나타났음 이에따라생활조정수당의지급대상을개별법에따라보상을받는보훈대상자들까지로확대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음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참전유공자의경우는 국가유공자법 에따른국가유공자이면서도참전명예수당 37) 을제외하고는보상금등보훈급여금지원이없으며, 생활조정수당의지급대상에서도제외되어있음 참전유공자는국가유공자의절반에해당하는 36만여명에달하며, 대부분이 는사람이며, 대상자는 146,097명으로조사대상자의 42.7% 로나타났음. 37) 참전유공자법 제6조에따라 65세이상의참전유공자에게 2015년기준월 18만원의참전명예수당을지급하고있음. 36

47 Ⅳ.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65세이상의고령자임. 이들은다른국가유공자에비해현금이나현물지원이가장적은것으로나타나고있을뿐만아니라생활실태조사결과소득수준도가장낮게나타나고있어이들에대한수당지급을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을것임 또한현재생활조정수당의비지급대상 38) 인보훈대상자에게도제도의수용성측면에서수당지급을고려할필요가있음. - 미국이나호주의경우도생활이어려운고령의참전군인에게상이연금과복무연금이라는사회부조적차원의지원을하고있는점을참고할필요가있음. 다만, 이에대해서는지급대상의확대에따른국가의재정부담이발생할수있으므로, 비지급대상자중고령의 6.25참전유공자의경우평균연령이 84세이고, 유공자전원이 70세이상의고령인점을감안하여우선적으로선정하여지급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다. 추가소요예산의최소화 보훈보상의범위는보훈대상자의공헌도및희생의크기에따라균형을유지할수있도록형평성과적정성이고려되어야하고, 보상수준은보훈대상자의사회적지위가보장되며, 경제적으로는국민의평균적인수준이상으로보장하여유공자로서품위유지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할것임 또한보상은우리나라의경제상황과현행보상수준및정부의재정부담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실제이루어질수있는수준에서결정되어야할것임. 그러나보훈은국가의의무이며시행주체가국가라는점에서보훈법률의취지와목적에맞게유공자를합당하게예우하고지원해야할것임 38) 생활조정수당비지급대상은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18 민주유공자및그유족, 특수임무유공자및그유족이해당됨. 37

48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따라서국가가보훈대상자를지원함에있어우리나라의경제상황과정부의재정부담능력등을감안해현실적인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예산확보에노력을경주해야할것임 생활조정수당지급액을현실화하고참전유공자등으로지급대상을확대할경우상당한예산의추가소요가예상됨에따라예산의증대를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음 - 참전명예수당은참전유공자들의명예를선양하기위해지급하는수당이나참전군인중생활이곤란한자에게생계보조비를지급한것이제도의시초임 - 이런점을감안해참전유공자가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으로편입이되어수당을지급받게되면참전명예수당과생활조정수당중에서하나를선택할수있도록하여추가소요예산을최소화하는방안에대해서도고려할필요가있음 2. 보훈대상자관련생계급여제도의개선 가. 보훈대상자공제소득범위의확대 참전명예수당의실제소득전액공제, 고령의보훈대상자에대한근로소득공제, 보훈급여금등에대한소득산정범위축소등보훈대상자의공제소득범위의확대를고려할필요가있음 참전명예수당은다른수당과달리 1인가구에만적용되며실제소득으로인정되는금액도아주미미하고, 근로가가능한고령의보훈대상자의근로소득또한대부분공공근로나임시직등이어서실질적으로근로소득공제를통한 38

49 Ⅳ.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혜택의수준은매우낮을것으로예상되는등현행보훈대상자에게적용되는공제소득에대한공제비율조정은실질적인도움이되지못할것으로사료됨 따라서보훈대상자의보훈급여에대한소득산정범위에서공제되는항목의확대를검토할필요가있음 현행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소득산정시실제소득에서공제되는보훈대상자의보훈급여는생활조정수당전액과고엽제후유의증수당및참전명예수당일부로국한되어있음. 이에따라보훈급여금의소득산정범위에서공제되는항목의확대를고려할필요가있음 사회복지제도중 기초노령연금 의경우소득산정에서공제소득의범위에 국가유공자법 에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및 참전명예수당 을적용하여소득에서제외하고있음. 또한 장애인연금 의경우에도간호수당을소득산정범위에서제외하고있다는점을참고할필요가있음 나. 재산의소득환산제개선 재산의소득환산율인하, 재산에대한소득기본공제액인상등보훈대상자에대한재산의소득환산제를개선할필요가있음 재산의소득환산율인하 현재 100% 인자동차에대한소득환산율을대폭인하하는방안과일반재산으로취급하는자동차에대한예외규정을좀더완화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39

50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근로활동이나사회활동을위해필수불가결한경우에대해서는자동차보유를인정할필요가있으며, 생업용자동차에대한배기량기준을상향조정할필요가있음 - 우리나라의가구당자동차보급비율은이미 100% 를넘어선바자동차가필수품까지는아니더라도일상적인소모품이되었다고할수있음 - 생업용자동차의경우배기량 1,600cc이하만일반재산으로처리하고있어, 영업용택시의경우는대부분기준배기량을초과하여재산의소득환산제의적용을받지못하고있음 재산에대한소득의기본공제액인상 거주용재산인주택에대하여기본공제액을대폭인상하는방안과주거점유형태별로차등화된기초공제액을설정할필요가있음 - 주택은생활을영위하기위한최소한의거주공간으로서단기간에소득화하기어려운측면이있어기본공제액을인상하여최소한의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으나, 전세및월세에거주하면서자가주택을마련하기위해금융재산을보유한가구에게는불리하게적용될수있음 - 따라서주택에대한기본공제액을인상하되, 자가, 전세, 월세등주거점유형태별로차등화된기본공제액을설정하여형평성문제를보완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임 부양의무자의일반재산에대한재산환산율을완화할필요가있음 - 부양의무자가소득이전혀없어도재산이재산기준보다높을경우부양의무자조건을충족하지못하여수급자가될수없는경우가발생함 - 주거용재산의환산율은크게개선되었지만 (4.17% 1.04%) 일반재산의환산율 (4.17%) 은여전히높은점을고려해일반재산의환산율도주거용 40

51 Ⅳ.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재산의환산율과동일한비율로낮추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미국과호주의재산기준에는현재거주하고있는주택에대해서는자산에서제외하고있으며, 특히호주의경우무수익자산에대해정당한이유로처분할수없는경우자산에서제외할수있도록특례를둠으로써무수익자산소유자의자산보유로인한불이익을방지하고있음 다. 부양의무자기준완화 부양의무자의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의사각지대를줄이는방향즉, 점진적으로부양의무자기준을축소 완화하여장기적으로는폐지하는방향으로개선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우리나라도가족간의부양의무를강조했던전통사회가붕괴되면서핵가족중심으로부부와미혼자녀에대해서만부양의무를부과하는추세로바뀌고있으며, 주요선진국에서는부양의무자기준이아예없거나부양의무자범위를최소화하는게일반적인추세임 이를위해현재의부양의무자기준을완화하여생계급여의선정기준으로적용할필요가있음 부양의무자의범위를축소하거나부양능력의소득기준및재산기준을상향조정하는방법으로부양의무자의기준자체를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에서발생하는사각지대를축소할필요가있음 라. 고령보훈대상자에대한수급권자선정기준특례적용 고령의보훈대상자에대해서도수급권자선정기준의특례를 국가유공자 법 등보훈관계법령에서직접규정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41

52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 19조 39),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 26조 40) 및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제 4조 41) 에서수급권자의선정기준에적용되는소득인정기준및부양의무자기준에서제외되는내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대한특례조항으로법률에직접규정하여적용하고있다는점을참고하여고령보훈대상자에대한수급권자의선정기준특례를 국가유공자법 등보훈관계법령에서직접규정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마. 소결 생계급여선정기준에있어보훈대상자에게적용되는현행공제소득에대한공제비율의조정은이들대부분이고령으로근로능력이없거나근로가가능하더라도공공근로등으로소득수준이매우낮아실질적인도움이되지못함에따라보훈급여에대한소득산정범위에서공제항목의확대를검토할필요가있음 보훈대상자의재산기준은미국이나호주처럼주택 1 개소에대해서는재산 39)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19조는농어민가구에대해소득평가액산정시농어민가구의특성을반영한지출요인을추가하여인정하고, 재산의소득환산액산정시경작농지등농어업과직접관련되는재산에대하여소득환산기준의일부를완화하여적용함. 40)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6조는생활이어려운북한이탈주민에게정착지원시설에서의보호가종료된사람중생활이어려운사람에게 5년의범위에서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권자선정기준의특례를적용함. 4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제 4 조는일본군위안부에게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권자선정기준의특례를적용함. 42

53 Ⅳ.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에서제외한다는점과노후소득원마련을위한투자의경우는자산에서제외하고있는점, 예금예치시이자에대해서만소득으로간주하고예금은재산에서제외하고있는점등을고려하여재산에대한소득환산율을완화하고기본공제액을인상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임 국가보훈의기본원칙은국가를위해희생하거나공헌한보훈대상자에게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도모하고건강하고영예로운삶을살수있도록예우하고지원하기위한것임 경제적으로국민의평균적인수준이상이되도록지원함으로써사회적지위및유공자로서의품위가유지될수있도록예우하여야할것이나우리나라의경제상황과정부의재정부담능력등을고려하여실제이루어질수있는수준으로지원하여야할것임 생활조정수당제도에서살펴보았듯이최저생계비 130% 이상을기준점으로설정해서지원할수있도록함으로써유공자로서의자긍심을가지고살아갈수있도록고려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임 따라서농어촌주민, 북한이탈주민및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처럼보훈대상자에게도보훈관련법령등에서수급자선정기준에대한특례를직접규정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다만, 특례를적용함에따라발생하는상당한추가소요예산을최소화하기위해생계급여대상자가되면참전명예수당과같은생계구호성격을가진수당을지급받는보훈대상자에대해서는양자중하나를선택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43

54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3. 보훈의료지원의확대와접근성제고 가. 보훈의료대상자에대한지원확대 감면진료대상자에대한감면율확대, 약제비지원등과같은보훈의료대상자에대한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음 감면진료대상자에대한감면율확대 보훈병원의감면진료대상자는신체의희생이없는유공자및유 가족으로서대통령령에따라 30~60% 의감면율이적용되고있음 년도보건사회연구원에서실시한 국민의식조사 에서보훈병원및위탁병원진료비감면의필요성에대해응답자의 88.6% 가필요하다고인식함 42) - 전체보훈대상자의약 83% 가 60세이상의고령자이고, 특히보훈대상자의절반을차지하는참전유공자의대부분이 70세이상의고령자임 - 이들대부분은고령화로인한경제적빈곤문제와만성노인성질환등의문제를겪고있어신체의희생이없는고령의보훈대상자에대해진료비의감면율을확대할필요가있음 구체적으로고령의저소득감면진료대상자에게보훈병원진료비의감면율을상향조정하고위탁병원진료대상자의범위를확대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방안에대해논의가필요할것임 - 우선감면율을상향조정하기위해서는감면진료대상자의보훈병원이용 42) 응답자중 2% 는필요하지않다는의견을, 필요성에대해보통이라는의견이 9.4% 로나타남. 44

55 Ⅳ.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현황및생활수준에대한파악이우선되어야할것이며, 고령의감면진료대상자와저소득감면진료대상자에게우선적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 다음으로감면율상향조정에따른재정부담상황에대해서는현행위탁병원감면진료대상인 75세이상의대상자와생활조정수당을받는저소득보훈대상자에게우선적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 마지막으로한국전쟁및월남전이후수십년이지난현시점에서국가유공자등국비진료대상자는감소하고있으나, 향후보훈대상자의범위가확대됨에감면진료대상자는증가할것으로예상됨. 이에따라감면진료대상자의의료지원범위등에대한본격적인논의가필요한시점이라할것임 약제비지원 감면진료대상자의위탁병원의원외처방약제비는전액본인부담으로서노인성질환등의료이용이매우높은고령의보훈대상자에게큰부담이될수있으므로약제비지원이필요함 약제비지원도위탁병원감면진료대상인 75세이상의대상자와생활조정수당을받는저소득보훈대상자에게우선적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나. 외래환자진료소운영을통한취약한의료서비스접근성제고 보훈병원및위탁병원의의료서비스에대한지리적접근성을개선하고이 를통해 1 차진료기능을강화하기위해서는미국 43) 의경우처럼지역사회 43) 미국은 1994 년지역사회기반외래진료체계 (Community Based Outpatient Clinics) 를구축하여 1995 년부터지역사회기반외래환자진료소의설치를확장하여 2012 년현 45

56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를기반으로하는외래진료소를설치하여운영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보훈병원의접근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설치된위탁병원의경우시 군의행정단위중심으로지정되어운영되어왔음. 그러나기초단체의경우도시지역과지리적 교통상황이매우달라서의료서비스가잘보급되지않는일부지역에서는또다른접근성문제가발생하고있음 이에따라외래진료소는기존의행정단위중심이아닌지역사회의생활권에기반을두고도시지역부터교외지역까지지리적으로편리하고다양한곳에설치하여의료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접근성문제를해결할필요가있음 다만, 별도의외래진료소를설치하는방안은많은예산의투입과조직의확대로해석될가능성이있어장기적인관점에서검토할필요가있으며, 현행위탁병원운영하에서는지방정부와의협약등을통해지역보건소를외래진료소로지정하여운영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임 외래진료소의운영을통한초기상담기능의강화는외래진료소가환자에대한처치및처방을위탁병원및보훈병원과원활히연계할수있도록함으로써 1차진료기능을강화할수있을것임 즉의사가환자진료시환자에대한정보를충분히제공받음으로써환자의과거병력을토대로추가적인의료처치및처방을짧은시간내에효과적으로제공할수있음 또한보훈의료대상자별로병력과증상, 처치및처방이체계적으로관리되어환자에대한예방적차원의관리에유리할것임 재 804 개의외래환자진료소를운영하고있음. 46

57 Ⅳ.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다. 열악한보훈예산의증액및의료예산의편성비중확대 우리나라는이미고령화사회에진입하여 2026년에는초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예상됨 고령화가급속하게진행됨에따라노인에게나타나는가장큰문제는경제적문제와더불어만성적노인질환등건강상의문제라할수있음 특히보훈대상자의대다수가고령자인점을감안할때보훈의료비의지출은더욱증가할것이며, 이에대한재정의증가속도또한빠를것으로예상됨에따라의료지원에대한문제는보훈대상자전체의문제라해도과언이아닐것임 보훈의료예산은보훈병원및위탁병원진료비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 보훈대상자의대다수가고령자로서만성적노인질환을가지고있는점을고려할때진료비의증가가불가피할것으로예상됨 전체보훈대상자수는미래에는감소추세로전환되겠으나, 고령화로 1인당진료회수및약제비지출등연간진료인원은계속적증가가예상됨 2015년말까지최근 5년간전체보훈대상자수는증감의변동이거의없으나, 보훈병원및위탁병원의진료인원과진료금액은계속해서증가하고있는바, 이는연인원의증가로기인한것이라할수있음 미국, 호주및캐나다의보훈환경이우리나라와다르고예산구조또한상이하기때문에단순비교는할수없을것이나우리나라가상대적으로정부예산대비보훈예산의비중이낮고, 보훈예산대비의료지원예산의편성비중도낮은점을고려하고, 고령화에따른의료서비스의이용의증가는불가피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보훈예산의증액과의료예산의편성비중확대에대한면밀한검토를할필요가있음 47

58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Ⅴ. 결론 이보고서는현행보훈제도가고령보훈대상자의빈곤문제와건강문제등의해결에한계점을가지고있다는문제의식하에이에대한해결책을모색하기위하여현행보훈제도인생활조정수당제도및보훈의료지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모색하였고, 나아가사회복지제도인생계급여제도를보훈제도보완을위해연계 분석하여제도적개선방안을모색하였음 고령보훈대상자지원을위한제도적문제점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음 생활조정수당은수당액이생활수준이어려운유공자의생활을지원하기에충분하지않다는점과국가유공자의절반에해당하는참전유공자가지급대상에서제외되어있는등지급대상이제한적이라는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생계급여는수급권자와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정한각각의소득기준과재산기준을모두충족하여야만지급하는급여로서엄격한선정기준으로인해법령에서정한기준이하임에도수급을받지못하는사각지대가발생하고있다는것임 보훈의료지원제도의문제점은위탁병원을이용하는감면진료대상자의범위가제한적이고약제비지원이제외되어있다는점과보훈병원및위탁병원의이용에있어지리적 시간적으로의료서비스의접근성이취약하다는것임 위와같은문제점을해소하고고령보훈대상자를지원하기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개선방안이논의될필요가있음 생활조정수당의보장수준을현실화하기위해수당의지급수준을현실화하고수당의지급대상을재정부담상황을고려하여비지급대상자중 6 25참전유 48

59 Ⅴ. 결론 공자전원이 70세이상의고령인점을감안해이들에대해우선적으로지급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생계급여의선정기준인수급자와부양의무자의소득기준및재산기준을완화할필요가있음. 소득기준으로수급자및부양의무자의공제소득의범위를확대하고, 재산기준은재산의소득환산율을인하하여현실에맞게재산의기본공제액을인상할필요가있음 보훈의료지원제도의경우제한적인의료대상자에대한의료지원확대를위해현행의위탁병원감면진료대상자인 75세이상의대상자와생활조정수당을받는저소득보훈대상자에게우선적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으며, 지역사회의생활권에기반을둔외래진료소를지정하여운영함으로써취약한의료서비스의접근성을제고하고이를통해 1차진료기능인초기상담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음 국가보훈의기본원칙은국가를위해희생하고공헌한보훈대상자들에게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도모하고건강하고영예로운삶을살수있도록예우하고지원하는것으로서국가의의무라할수있음 다만, 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을위해서는상당한예산의추가소요가예상되는만큼예산의증대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강구함과동시에보훈예산의증액등을통해충분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도록국가보훈처는다각도로노력해야할것임 49

60 참고문헌 [ 정기간행물등 ] 김문길외 3인, 저소득국가유공자지원제도및개선방안연구, 정책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노대명외 8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맞춤형급여체계개편방안마련을위한연구, 정책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신영석외 4인, 보훈의료체계유지필요성및발전방향, 정책보고서, 국가보훈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신기현, 호주의보훈제도, 국가보훈처보훈교육연구원, 2005 안형주, 미국의보훈제도, 국가보훈처보훈교육연구원, 2005 여유진외 5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재산의소득환산제개선방안연구, 정책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국가보훈처, 2014 보훈연감, 2015 국가보훈처제출자료, , , , , 국회정무위원회검토보고, 보훈교육연구원, 보훈연구 제4 권제1호, 2015 보건복지부, 2015년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보건복지부, 2016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5 [ 웹사이트 ] 국가보훈처, ( 대한민국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보건복지부, ( 50

61 미국,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The Budget/The White House ( 캐나다, Veterans affairs Canada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호주,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ustralian Government Budget( 51

62 [ 부록 1] 국가유공자의범위 국가유공자법 제 4조 전몰군경 : 군인이나경찰공무원으로서전투또는이에준하는직무수행중사망한사람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이전에전투또는이에준하는직무수행중사망한사람을포함함 ) 전상군경 : 군인이나경찰공무원으로서전투또는이에준하는직무수행중상이를입고전역 ( 퇴역 면역또는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포함함 ) 하거나퇴직 ( 면직을포함함. 이하같음 ) 한사람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이전에전투또는이에준하는직무수행중상이를입고퇴직한사람을포함함 ) 으로서그상이정도가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으로판정된사람 순직군경 : 군인이나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국가의수호 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명 재산보호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직무수행이나교육훈련중사망한사람 ( 질병으로사망한사람을포함함 ) 공상군경 : 군인이나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국가의수호 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명 재산보호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직무수행이나교육훈련중상이 ( 질병을포함함 ) 를입고전역하거나퇴직한사람으로서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그상이등급이 1급내지 7급으로판정된사람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 (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무공훈장 ) 을받은사람으로, 공무원및군인등은전역 퇴직한경우만해당됨 보국수훈자 : 군인으로서보국훈장 ( 통일장, 국선장, 삼일장, 광복장 ) 을받고전역한사람 ( 공무원은보국훈장을받고퇴직한사람 ) 과군인외의사람으로서간첩체포, 무기개발등의사유로보국훈장을받은사람 ( 공무원은보국훈장을 52

63 받고퇴직한사람 ) 6 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대한민국국민으로일본에거주하던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사이에국군이나유엔군에지원입대하여 6 25전쟁에참전하고제대한사람 ( 파면된사람이나형을선고받고제대한사람은제외함 ) 참전유공자 : 6 25전쟁에참전하고전역한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에따른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사이에월남전에참전하고전역한군인, 6 25전쟁에참전하고퇴직한경찰공무원, 6 25전쟁또는월남전에참전한사실이있다고국방부장관이인정한사람, 경찰서장등경찰관서장의지휘 통제를받아 6 25전쟁에참가한사실이있다고경찰청장이인정한사람 4 19혁명사망자 : 1960년 4월 19일을전후한혁명에참가하여사망한사람 4 19혁명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전후한혁명에참가하여상이를입고보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으로판정된사람 4 19혁명공로자 : 1960년 4월 19일을전후한혁명에참가한사람중사망 부상자에해당하지않는사람으로서건국포장을받은사람 순직공무원 : 공무원 ( 군인과경찰은제외함 ) 으로서국민의생명 재산보호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직무수행이나교육훈련중사망한사람 공상공무원 : 공무원 ( 군인과경찰은제외함 ) 으로서국민의생명 재산보호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직무수행이나교육훈련중상이를입은사람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 국가사회발전에현저한공이있는사람중그공로와관련되어순직한사람으로국무회의에서대상자로의결된사람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부상자 : 국가사회발전에현저한공이있는사람중 53

64 그공로와관련되어상이를입은사람으로국무회의에서대상자로의결된사람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국가사회발전에현저한공이있는사람중그공로와관련되어순직하거나상이를입지아니한사람으로국무회의에서대상자로의결된사람 동법제5조에따른국가유공자유 가족의범위는배우자, 자녀, 부모및미성년제매이며, 유공자본인및유족은국가유공자가되나, 참전유공자의유족은보훈대상에서제외됨 54

65 R E P O R T L I S T 현안보고서발간일람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94 호스마트그리드사업의현황과개선과제 유재국 제 293 호지방자치단체자체감사의현황과과제 조규범 제 292 호파리기후변화협정의주요내용과국회의대응방안 제 291 호제 19 대국회국제법관련채택결의안현황과효과성강화방안 제 290 호 박근혜정부통일외교의방향 : 서독빌리브란트정부의 신 ( 新 ) 동방정책 과의비교를중심으로 정민정최정인 정민정최정인 이승열 제 289 호로봇산업의산업연관효과분석및개선방안 전은경 제 288 호국방획득체계현황및개선방향 김예경형혁규 제 287 호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의쟁점과개선과제 최진응 제 286 호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현황및개선방안 김주경 제 285 호균형인구산정과정책적함의 유재국 제 284 호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김여라 제 283 호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김휘정 제 282 호공공조달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주요쟁점과개선방안 제 281 호 외국인국내토지소유관련제도의쟁점과개선과제 -제주특별자치도를중심으로- 김민창권순조 이창호

66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80 호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김준 제 279 호무인항공기비행안전제고를위한입법 정책과제 김송주 제 278 호정보저장매체에관한압수 수색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박지영 제 277 호정보교환을통한담합행위의효과적인규제를위한개선방안 강지원김애진 제 276 호지적재조사사업의현황과개선과제 김진수 제 275 호의안자동상정제의입법영향분석 전진영 제 274 호리스및렌탈용어와소비자보호관련쟁점 홍정아최지현 제 273 호기술금융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조대형 제 272 호정부위원회의현황과개선방향 박영원 제 271 호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심우민 제 270 호재정준칙정립을통한재정규율강화 정도영 제 269 호대체거래소 (ATS) 설립의쟁점과개선방향 원종현 제 268 호통신감청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향 이재일 제 267 호재외국민선거제도의운영현황및개선과제 임채진김종갑 제 266 호공공임대주택관리비제도개선을위한정책과제 장경석 제 265 호요양병원관리ㆍ감독강화및제도개선 김주경김은표이만우 제 264 호산업재해은폐에대한실태조사및제도개선방향 이혜경

67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63 호한국형전투기개발계획 : KF-X 사업 ( 보라매사업 ) 제 262 호제주국제학교의운영및관리실태와개선방향 형혁규김예경 이덕난정찬미유지연 제 261 호특별사면권의남용문제와개선방안 이혜미 제 260 호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제도의현황과개선과제 권성훈 제 259 호김정일ㆍ김정은후계체제비교를통한김정은통치리더십분석 이승열 제 258 호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 (ICC) 등급판정보류 : 내용, 경과와권고사항 조규범 제 257 호산업폐수배출관리현황과개선방안 김경민 제 256 호사업조정제도의실효성을위한법률개정과정의분석과시사점 박충렬 제 255 호농업인의소규모식품가공업지원조례제정현황과개선과제 장영주 제 254 호도시재생사업의추진현황과개선과제 이창호 제 253 호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 배민식 제 252 호해외건설발전을위한정책과제 조주현 제 251 호외국주요선박사고조사와사후제도개선의시사점 이상팔배재현 제 250 호항만분야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적용현황및개선방안 서영재 제 249 호학교안전교육의문제점과개선방안 조인식 제 248 호도시내공동주택노후화에따른정책적과제 장경석 제 247 호교원명예퇴직수용률하락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이덕난

68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46 호 남녀고용평등및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에대한입법영향분석 한인상 제 245 호우리나라연금체계의현황과과제 원종현 제 244 호중소기업수출지원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전은경 제 243 호기존댐재평가의문제점및개선방안 김진수 제 242 호공공기관재무건전성제고를위한과제 권순조 제 241 호한 중 일농식품의상대적비교우위분석과당면과제 최세중 제 240 호가계부문에너지이용실태와에너지복지정책방향 유재국 제 239 호비투자형크라우드펀딩법제화의쟁점과입법적개선과제 김정주 제 238 호헌법개정절차의쟁점과개선과제 김선화 제 237 호동의의결제도의문제점과입법과제 이건묵 제 236 호 독일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의특징및 2014년바이에른지방선거 김종갑 제 235 호항공사고조사제도의쟁점과향후과제 김송주 제 234 호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현황과개선방안 조주은 제 233 호자격시험에서의공무원경력인정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남영 제 232 호기술영향평가제도의현황과개선과제 권성훈 제 231 호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 인계현황과향후과제 하혜영 제 230 호국내신ㆍ재생에너지보급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건식

69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29 호한류지수의개선방향과정책활용도제고를위한과제 김휘정 제 228 호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제 227 호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현황과입법적개선과제 제 226 호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및제4항국회의원후보자여성할당제의입법영향분석 제 225 호 2013 년독일연방하원선거제도의개정내용및특징 김영일이정진 박영원이주연 전진영 김영일김종갑 제 224 호국제사회의대북제재 : 현황과과제 이승현 제 223 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가정폭력행위자대상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입법영향분석 조주은 제 222 호지방자치단체옥외광고물관리현황과향후과제 하혜영 제 221 호군영창제도의쟁점과개선방안 형혁규김선화김성봉 제 220 호재판방송의쟁점과과제 조규범 제 219 호미충족의료파악을위한미치료율지표개선방안 김주경 제 218 호기초연금도입논의와향후과제 원시연 제 217 호가계식품비를이용한식품소비복지지표의개발 장영주 제 216 호의료폐기물관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경민 제 215 호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박주연 제 214 호대학평가지표개선방안 퍼지다기준의사결정법을이용하여 조주현 제 213 호코넥스시장의현황및개선방향 김정주

70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12 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 국제빈곤퇴치기여금 ) 의입법영향분석 유웅조 제 211 호주요국의정치자금투명성관리제도 이현출임채진 제 210 호공공임대주택재정지원의쟁점과과제 장경석 제 209 호 최저임금법 제6조 5항 [ 택시근로자최저임금산입범위 ] 에대한입법영향분석 한인상 제 208 호북한이탈주민정착ㆍ지원정책의현황및과제 이승현 제 207 호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조형근 제 206 호수도권도시철도요금체계의문제점과과제 박준환 제 205 호 정보통신망법 상임시조치규정에대한입법영향분석 제 204 호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쟁점및개선방안 김유향심우민 조주현정도영박준환 제 203 호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김갑식 제 202 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규제영향분석 김준 제 201 호천연가스직도입확대가가스및전력시장에미치는영향 유재국 제 200 호남북경협의현황과과제 : 정치 경제학적접근을중심으로 이승현 제 199 호 주방용오물분쇄기에의한음식물류폐기물처리의주요쟁점및과제 제 198 호주요국의회의의원에대한지원제도 이동영 김영일전진영 제 197 호법제화커버드본드의현황과정책과제 김효연 제 196 호핀란드초 중등교육제도의특징및시사점 이덕난

71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95 호연근해어선감척사업의현황과개선방향 유제범 제 194 호 공동주택층간소음의현황과개선과제 주택의건설기관과관리방안을중심으로 - 제 193 호복지사업의 중복 및 편중 현황과과제 이창호 이만우김영수 제 192 호수도권규제관련해외정책동향과과제 이창호 제 191 호군사법원법상관할관 심판관제도개선방안 제 190 호일본중의원총선결과분석및자민당정권의주요정책전망 한석현이재일 이현출김유정 제 189 호국가수자원조사선진화방안 이기하 제 188 호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제도개선방안의시뮬레이션분석 김종갑 제 187 호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박기현 제 186 호부가가치세간이과세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서동국허원 제 185 호김정은정권출범의특징과향후전망 김갑식 제 184 호유아교육 보육과정의통합에따른문제점과개선방향 전형진 제 183 호 제 182 호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상중복위원회의설치제한조항의입법영향분석 국회법 개정안중의안자동상정제와안건신속처리제의입법영향분석 박영원 전진영 제 181 호 의료법 및 약사법 상리베이트제재강화조항의입법영향분석 김주경 제 180 호 아동복지법 상학대피해아동보호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이여진 제 179 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근로시간면제제도관련조항의입법영향분석 한인상

72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78 호 MVNO 활성화현황과향후과제 제 177 호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의주요쟁점과과제 이정윤이승현 유의정이덕난 제 176 호저작물자유이용활성화를위한과제 조형근 제 175 호문화복지의동향과문화복지사업의개선방향 김휘정 제 174 호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NEAT) 의주요쟁점및개선방향 제 173 호한 칠레자유무역협정 (FTA) 의수출효과분석과시사점 이덕난유지연 최세중김봉주 제 172 호서비스산업의발전을위한정책과제 조주현 제 171 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확대방안 한인상 제 170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입특례조항의입법영향분석 김준 제 169 호헌법재판관공백방지를위한입법개선방안 김선화 제 168 호 에너지 환경정책관련투자자 ISD 사례연구 - 바텐팔대독일정부의경우 최준영 제 167 호 2012 미국대선 : 민주당과공화당의정책비교 이정진 제 166 호 공직선거법 상의 SNS 선거규제조항에대한입법영향분석 김유향심우민 제 165 호보건의료취약계층건강보호정책 김주경 제 164 호 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법제의주요쟁점과입법과제 : 조정을중심으로 이건묵 제 163 호교육지원청개편정책의쟁점및개선방안 이덕난 제 162 호국민연금급여의국가지급책임과연계한기금운용개선방향 원종현

73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61 호선거방송의쟁점과개선방안 김여라 제 160 호한강수계관리기금관리정책의개선방안 김경민 제 159 호형사조정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과제 이혜미 제 158 호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정책현황과개선과제 조주은 제 157 호전력계통운영시스템 (EMS) 운용현황과개선방안 유재국 제 156 호제 18 대국회입법활동분석 전진영 제 155 호 위치정보보호법 상의동의규정에대한입법영향분석 김유향심우민 제 154 호국회원구성과정의특징과문제점 전진영 제 153 호실업통계의문제점과개선과제 박기현 제 152 호스마트 TV 의현황과정책과제 조희정 제 151 호 IT 생태계구조변화에따른 IT 추진체계개편방향 조주현정도영유재국김민지박영원조희정심우민 제 150 호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형진 제 149 호식품산업산업연관분석과정책방향 장영주정도영김봉주 제 148 호총액한도대출제도의현황및개선방안 권순영 제 147 호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문제점과개선방향 김종갑

74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46 호 디지털환경에서영상물유통규제개선방안 : 영상물등급분류제도를중심으로 조형근 제 145 호문화외교와국제문화교류부문정책수행체계의개선방안 김휘정 제 144 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입법영향분석 - 경제적효과를중심으로 원종현 제 143 호북핵일괄타결협상안과 6 자회담 : 추진현황과정책과제 이승현

75 현안보고서제 295 호 발간일 2016년 6월 30일 발 행 임성호 편 집 정치행정조사실외교안보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 TEL 02ㆍ788ㆍ455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ㆍ786ㆍ2999) 1. 이책자를허가받지않고복제하거나전재해서는안됩니다. 2. 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집필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전문 ( 全文 ) 은국회입법조사처홈페이지 ( NARS 발간물 에게시되어있습니다. ISSN 발간등록번호 C 국회입법조사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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