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Ⅱ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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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따뜻한보훈으로하나된대한민국 2018 년도 보훈업무시행지침 Ⅰ 지원부서 보훈단체협력관 보상정책국 보훈선양국

2 Ⅰ Ⅱ Ⅲ

3 Ⅰ 따뜻한보훈으로하나된대한민국 1

4 Ⅰ 총규모 억원 3 4

5 Ⅱ 따뜻한보훈으로하나된대한민국 5

6 Ⅱ 기획조정실 7 운영지원과 8

7 보훈단체협력관 9 보상정책국 10

8 11 12

9 보훈선양국 13 14

10 따뜻한보훈으로하나된대한민국 15

11 예산 회계관리 m m 17 m m m 18

12 19 m m m 20

13 21 국회관련업무 22

14 공무국외출장관리 23 조직및정원운영 24

15 25 26

16 정부업무평가 27 28

17 자체성과관리운영 구분평가부문주요성과지표 본부 과단위 소속기관 공통지표 * 정부혁신 규제개혁추진등부서공통업무 고유지표 9 개관 국각부서별고유업무지표 부서당 4~5 개 주요업무별공통지표 * 보상 선양 예우 복지 제군국정책집행업무 정부혁신 규제개혁 보훈업무홍보등공통업무 * 업무중요도등고려지표별가중치배분 3~9 점 고객만족도 민원만족도 40% 전화응대 20%ERMS10% 청렴도 30% 29 역량분야기본역량리더역량직무역량 1 고객중심 2 전문성 3 열정 평가내용 1 전략적사고및기획력 2 개방적의사소통 3 의사결정력 4 윤리의식 5 조정 통합력 6 부하직원육성 팀웍 1 분석적사고 2 변화적응능력 3 목표달성능력 4 정보수집관리 5 계획수립능력 6 설득및대인영향력 30

18 31 열린혁신추진 Asis ㆍ국민참여 / 정책의대상ㆍ정부민간이분법적사고ㆍ소수엘리트중심의방향 과제지시ㆍ폐쇄적소통및공개제한ㆍ관행적 경험기반행정 Tobe 국민주도 / 정책의주체 민 시민사회 ㆍ관공동생산 국민 공직내부로부터의상향식의제설정 정보공개및데이터공유 데이터기반의과학적행정 32

19 33 정보공개제도운영 34

20 35 민원행정서비스강화및제안활성화 36

21 규제개혁추진 37 ㆍ 38

22 행정심판 39 행정소송

23 소송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3 순번 업 무 상소제기 즉시 특별항고 * 행정사항 기 간 1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소전화해 불성립시 제소신청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제소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배당이의의 소 정리채권확정의 소 소취하 부동의 상고이유서제출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자취소의 소 답변서 제출 4 처 리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주일 재판고지일로부터 주일 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일 판결확정 후 년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년 이내 조서 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주일 조서등본 송달일로부터 주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월 판결선고일로부터 년 조정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주일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일로부터 주일 배당기일로부터 일기간내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월 취하서 송달일로부터 주일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일 제출 상고기각 상고이유서 송달일로부터 일 최종 변론일로부터 월 신청 소취하 간주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주일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년 소장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일 2 재심의 소 제기 3 4 명 근거 법조항 비고 민소법 제 조 제 조 민소법 제 조 제 조 불변기간 일반항고는 불변기간아님 일은 불변기간 년은 법정기간 불변기간 불변기간 월은 불변기간 년은 법정기간 불변기간 불변기간 법정기간 민소법 제 조 민소법 제 조 민소법 제 조 민소법 제 조 민사조정법제 조 소액사건심판법 제 조의 민사집행법 제 조 회사정리법 제 조 민소법 제 조제 항 민소법 제 조 민소법 제 조 민소법 제 조제 항 민소법 제 조 민법 제 조 민소법 제 조 불변기간 법정기간 소송 수행주체 변경에 따른 송무 업무 차질 없이 추진 지청은 법원에서 소장을 받으면 지방청에 일 내 소장 소송수행자 지정서 및 소송수행 필요 서류 일체를 송부 지방청은 답변서 작성 법원 출석 판결문 접수 등 소송을 수행하고 처 본부 및 관할 검찰청에 소송사무를 보고 3 * 직제개정에 따른 송무 업무 처리절차 숙지 소송업무 수행과정에서 상소기간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등을 도과하는 소송해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준수 철저 * 불변기간 등 도과로 인한 국가손해 발생시 해당공무원을 상대로 징계 처분 및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을 유념 41 참고 소송비용 지급 및 회수 절차 국가 승소 시 국가 패소 시 42

24 정보시스템의관리 운영 43 정보자원의효율적관리 지원 정보자원 정보시스템 전산관제실의관리 운영대상 H/W 및상용 S/W 등 통신회선 정보화기기 PC 프린터등 및사무용 S/W * 통합모니터링솔루션 정보자원의성능 장애모니터링 정보자원장애시운영자에게자동 SMS 단문자 알림기능등 44

25 정보화사업추진 * 시스템통합 상이판정 송무 DB 등 * 시스템연계 국립묘지안장관리 보훈상담 보심회의관리 취업정보등 * 차세대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DB 구조를반영하여보훈통계 DW 재설계 구축및 OLAP 프로그램개발등으로정교한다차원분석서비스제공 45 정보보호 보안 46

26 47 개인정보보호 48

27 보훈통계 49 정보화역량개발 * 1 Application 분석및설계 2 Database 관리 운영및 Tuning 3 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 4 Project Mgmt 5 InfraServer Network Database 등 관리 운영 6 정보화전략등 6 개분야 * 정보화사업예산을활용하여운영지원과에서추진 50

28 따뜻한보훈으로하나된대한민국 51

29 내실있는보훈정책언론홍보추진 53 54

30 언론보도 취재 활동지원 55 56

31 57 온라인매체를활용한보훈정책홍보 58

32 댓글 맨션 쪽지 등을 통한 민원 질문 에 적극 대응 확산된 메시지는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문제 소지 사전 확인 훈남훈녀 온라인 기자단 기획 취재 및 소속기관 연계 홍보 활성화 행사 및 정책현장 취재 보훈관서 탐방 팀 미션 등을 통하여 블로그 기사 및 동영상 등의 콘텐츠 제작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기자단을 선발하여 중앙 행사 정책뿐만 아니라 정책집행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지역 접점 홍보 추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 내실화 포털 사이트 네이버지식인 제휴 민원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작성하여 대국민 서비스 강화 나 온라인 이슈 대응 역량 향상 온라인 신뢰 평판 상시 관리 온라인은 통제가 불가능한 매체 신뢰 평판이 여론을 결정 가용 온라인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으로 고정 팬층 형성 온라인 이슈는 오프라인 이슈와 밀접하므로 공동의 원보이스 대응 필요 신속한 초기 오보대응 및 이슈관리 체계 Onevoice 각 사업부서에서는 이슈화가 예상되는 주요 사안 상시 모니터링 이슈 발생 시 대변인실과 의논하여 즉시 대응 < 모니터링 방법예시 > ①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② 아고라 등 여론 결집지나 관련 보도기사 포털댓글 등의 여론 흐름 추적 ③ 트윗트렌드 등 통계 사이트를 통해 트위터 여론 확인 ④ 문체부 제공 주간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자료 활용 59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 요령 적용 오탈자 지적 등 사소한 사안의 경우 감사 표명 잘못된 정보에 의거한 여론의 경우 올바른 정보를 공식 채널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게시 등 로 상세히 제공 감정적 반응에 대해 논리적 반박보다 감정적 반발을 완화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대응 실시 악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절한 시점에 공개적으로 대응 다 보훈정책 콘텐츠 확산을 통한 정책성과 체감도 제고 소속기관 등 운영 매체에 국정과제 및 따뜻한 보훈 정책 콘텐츠를 공유 제작 게재하여 시너지 효과 유도 SNS < 국가보훈처 운영 온라인 홍보 매체 > ① 국가보훈처 대표 블로그 훈터 다음 http//mpvatistorycom 네이버 http//blognavercom/mpvalove ② 국가보훈처 트위터http//twittercom/hun2day ③ 국가보훈처 페이스북http//facebookcom/mpvakorea ④ 국가보훈처 카카오스토리http//storykakaocom/mpva ⑤ 국가보훈처 유투브http//wwwyoutubecom/mpvakorea ⑥ 국가보훈처 소셜허브http//mpvakr ⑦ 국가보훈처 인스타그램https//instagramcom/bohun_story 다양한 매체에 보훈정책 콘텐츠가 확산될 수 있도록 바이럴 홍보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대상 정책현장 소개 등 홍보 협조 3 행정사항 가 지방 보훈관서에서 추진하는 선양활동 행사 홍보 이벤트 보비스 활동 등 흥미 있는 소식 정책 정보 등은 대변인실에 수시 통보 존경받는 국가유공자 상 정립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각종 행사 등 대변인실 사진기자 및 온라인 기자단의 우리 처 행사 및 사업취재 인터뷰 협조 60

33 61 오보대응시스템체계화 62

34

35 참고 언론중재위원회의언론피해구제절차 합의 정정보도또는반론보도 미합의 조정결정 불성립결정 이의신청 자동소송제기 소송제기할수있음 65 나라사랑신문운영및서비스개선 66

36 67

37 따뜻한보훈으로하나된대한민국 69

38 행정감사 71 72

39 ž 73 74

40 75 관련감사사항명및지적건명 예시 단체국고보조금집행관리실태감사 적극행정면책신청요지 구체적판단기준내용 해당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공공의이익여부 2 업무의적극적처리여부 3 업무처리결과발생여부 4 고의나중대한과실존재여부가 자체감사를받는사람과대상업무사이에사적인이해관계가없을것나 대상업무의처리에필요한자료또는정보를충분히검토하였을것다 법령에서정한행정절차를거쳤을것 라 결재권자의결재를거쳤을것 5 기타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3조의 2 같은법시행령제13조의 3 및제13조의 4에따라적극행정면책을받기위하여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기관 부서 명직명성명 국가보훈처감사담당관귀중 인 76

41 공직기강확립 77 78

42 79 공직윤리 80

43 81 < 회계관계공무원임ㆍ면사항보고서식 > 82

44 처본부 83 소속기관 84

45 고지거부 대 상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중 독립생계 가능자 유효기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년간 3 고지거부 허가 3년째 되는 정기변동신고기간 내 재심사 신청11 2월말까지 16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고지거부 허가자는 18년도 재심사 신청 고지거부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이 독립생계 타인부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거부 신청을 하여 허가받은 경우 재산등록을 제외할 수 있는 제도 년도 고지거부 심사요건 년 고지거부 심사요건 확정시 소득기준 등 변경될 수 있음 변경사항 별도통보 독립생계소득 일반요건 직계존속 나이 취업 등 직업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취업 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구성 무관 직계비속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여부 취업 사업 등 직업이 있어야 하고 그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취업 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지거부 엄격 심사 2017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2017 년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구 분 단위 천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 소득액은 세금 공제 전 총소득을 기준 천 원단위 미만은 절사 도시지역 농촌지역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경지규모 단위환산 ha 농업소득 월 소득 05ha 미만 5천 미만 0510ha 1015ha 1520ha 2030ha 미만 미만 미만 미만 5천1만 1만1만5천 1만5천2만 2만3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단위 천원 3050ha 미만 3만5만 미만 5070ha 미만 5만7만 미만 70ha 이상 7만 이상 * 통계청 2015년 농가경제 통계자료 반영 고지거부 신청 기간 재산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개월 이내 1 85 등록재산의 심사 심사사항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 재산 형성과정 타법위반사항 등 심사기한 공개대상 재산공개 후 월 이내 비공개대상 월말 이전 심사절차 재산등록제도 준수여부 시스템을 통한 자동 대조심사 소명요구 및 기타 자료제출 요구 및 소명서 접수 및 검토 개인별 심사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상정 심의 심사결과 조치 나 병역사항 신고 병역사항 신고 신고의무자 대상 정무직 급 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 공직유관단체의 상근임원 범위 신고자 본인과 세 이상인 직계비속 신고시기 신고된 날부터 월 이내 신고할 병역사항 PETI 세이상 신고대상자 제1국민역 편입 사항 징병검사 또는 징 소집대상 징병검사년도 및 병역처분사항 징 소집의무를 마친 자 입영년월일 전역 소집해제년월일 등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자와 제적된 자 병역의무가 종료 된 자 징병검사 시부터 병역의무 종료 시까지 병역사항 86

46 87 88

47 89 ➀ ➁ ➂ ➃ ➄ ➅ ➆ 90

48 91 반부패 ᆞ 청렴문화확산 92

49 행위주체 이해당사자 제 3 자 구성요건 유형 이해당사자가직접부정청탁하는경우 제 3 자를통하여부정청탁하는경우 제재수준 제재없음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사인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하는경우 2 천만원이하의과태료 공직자등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하는경우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 공직자 부정청탁에따라직무처리 2 년이하의징역 2 천만원이하의벌금 93 94

50 95 96

51 97 98

52 공무원행동강령 등 제 규정 습득을 위한 화면보호기 등 각종 콘텐츠 개발 보급* 공무원행동강령 리플릿 활용한 화면보호기 활용 보훈공직자 청탁배격 안내문 게시 모든 업무 담당자는 민원신청서 접수 후 민원인에게 보훈 공직자 청탁배격 안내문 배부 및 각 과 사무실 출입문 부착 청사 엘리베이터 전광판에 청렴문구 표출 민원신청서 접수완료 문자안내 시 청탁배격 문구 발송 월 시행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청탁배격 안내문 게시 민원마당 맑은행정 청렴기고 청렴워크숍 청렴캠페인 청렴사적지 탐방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 서약 결의대회 등 청렴활동에 대한 지역 언론사 홍보 연고 온정주의 문화개선 법령 제도상 온정주의적 요소 개선 비현실적인 법규 재량권 남용 여지가 큰 규정을 중점 정비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추진 공무수행과정에서의 학연 지연 등 연고 온정주의로 인한 부조리 예방을 위해 청탁행위 대응 매뉴얼 작성 운영 각 기관별 각 기관별 부패척결을 위한 기관 과제 선정 추진 잘못된 관행의 개선 불합리한 관행적 직장문화 개선 승진 전입 포상자 등으로부터 식사 난 화분 등 지양 전보시 보훈단체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전별금 난 화분 선물 등 수수 금지 민원인 보훈단체 관련업체 산하기관 등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금지 및 경조금품 수수 제한 PC LED 승진 및 전보시 직무관련자기관 단체등로부터 난 화분 선물 등 수수금지 99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근절 각급 기관장 보훈단체장 퇴직자 정치인 등 연고관계에 따른 부당한 알선 청탁이나 압력에 의한 민원처리 지양 불합리한 예산 집행 관행 개선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방지 및 투명성 확보 출장 여비의 부당사용 및 편법 집행 방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및 세부지침 준수 철저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에서 사용 금지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 사용 제한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싸롱 단란 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ㆍ 무도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주점클럽 극장식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탠드바 유흥주점 등 ㆍ 기타 주점 대폿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ㆍ 일반유흥주점 기타주점에 대한 획일적 법인카드 사용금지 또는 결제차단 하지 않도록 유의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 및 정기 수시 점검 강화 감사 및 회계부서 처본부 소속기관 에서 법인카드 사용 점검 시 사용일시 사용처 업종 및 주소 사용자 정보 주소 포함 를 확인 하고 부적정 사용에 대해 엄정 조치 다 부패방지 및 예방활동 전개로 기관 청렴수준 제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확립 부패방지시스템 운영 기관별 총무과장 지청 보훈과장 현충원 호국원 관리과장 묘지 관리소장 주관 하에 청렴도 향상 대책반 구성 운영 1 주요민원의 부조리 발생 모니터링 제도개선 건의 등 100

53

54

55

56 민원서비스향상

57

58 보훈상담센터운영

59 보훈민원 특성상 처리완료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접수 및 처리과정 등 문자안내대상 민원 확대 종 종 및 발송채널 다양화 보훈대상자의 노안 고령 등을 고려하여 음성 팩스 이메일 등 안내 서비스 방법 다양화 타 시스템의 데이터 연동을 통한 대민 안내서비스 실시 e보훈시스템 안장관리시스템 상이판정시스템 차세대통합보훈 시스템 통합관리 솔루션 운영관리 인터넷보훈민원시스템 사용자 처장과의 대화 관리자 본부 민원실 사업부서 담당자 자주하는질문 관리자 본부 상담센터 관리자 본부 상담센터 사업부서 및 소속기관 업무 담당자 인터넷보훈민원시스템 사용자 등록관리 신규로 사용권한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 서식으로 감사담당관실로 사용자 권한 요청 공문의뢰 3 UMS 소속 성명 ID 담당업무 요청권한 처장과의대화UMS 문자 이메일 팩스 복수선택 가능 ID 보훈나라 ID 기재 사용권한 변경은 사용자가 시스템상 요청하고 관리자가 확인 승인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이 있을 경우 사용자 권한은 초기화 정기점검 실시결과 미사용 사용자 권한 초기화 등 조치 ID 113 감사담당관 1 목 우수ᆞ모범사례 포상 적 공직사회의 적극행정문화 조성 및 정부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 소속직원에 대한 포상으로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 및 청렴문화 확산 기여 2 3 추진방향 창의적인 자세로 행정능률을 높이고 성실하게 맡은 임무를 수행 하는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 모범 기관 및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지속 강구 세부추진계획 가 모범사례 발굴 전파 타 기관의 모범이 되는 사례에 대해 적극 발굴 전파 현안업무 해결을 위하여 능동적 효율적인 업무추진 모범사례 타 기관에 비해 업무실적이나 성과가 현저하게 우수한 사례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또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사례 등 감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 사례에 대해 기관 표창 등 적극 추천 나 감사수범공무원 발굴 인센티브 부여 예산절감 업무개선 창의적 업무추진 민원편의증진 등에 대해 현저한 성과가 있는 모범공무원 발굴 기관별로 모범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적극 강구 자체 포상 추천 감사원 모범사례 추천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 인사상 우대 ㆍ 114

60 [ 별표 ] 2018 년도감사계획 일정 표 월별감사구분감사중점대상기관비고 2 월복무감사설명절공직기강 3~4 월종합감사업무전반 별도선정 본부및소속기관 경기동부 신설 경남동부 경남서부 충북북부 충남동부 신설 경북남부 전남동부 전남서부 전북동부 4 월종합감사업무전반독립기념관 5 월복무감사 지방선거대비공직기강 5 월 ~7 월종합감사수익사업 6 월특정감사비영리법인운영현황 8 월복무감사 9 월 복무감사 휴가철공직기강및을지연습실태평가 추석절공직기강 별도선정 본부및소속기관 상이군경회 특수임무유공자회 4ᆞ19 민주혁명회 재 미군한국군참전용사지원단 재 대한국인나라사랑공제회한미동맹재단 별도선정 본부및소속기관 별도선정 본부및소속기관 종합감사업무전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11월종합감사업무전반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지방보훈청 12 월 9 개지청 3 개단체 4 개법인 5 개지방청 종합감사수익사업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2 개단체 복무감사 연말연시공직기강 별도선정 본부및소속기관 재무감사회계관리실태처본부관 국 부서 115

61 국가유공자의희생으로지킨대한민국 117

62 직무와역량중심의공정하고투명한인사관리

63 교육내용 역량평가 이해 평가기법 실습 개인별 피드백보고서 및 영상촬영물 제공 등 교육방법 급 필요역량 집중 향상하기 위한 실습위주 교육 역령평가 결과 활용 * 18년 시범 실시 후 19년부터 적용 평가방법 발표면접 역할연기 등 민간 전문가를 통한 평가 검증을 통해 공정성 객관성 확보 평가 우수자는 발탁승진 기회부여 미통과자는 승진심사 보류 라 직무성과에 상응한 성과급 지급 성과연봉제 운영 대 상 고위공무원 급 이상 임기제공무원 지급 인원비율 및 지급 기준 인사혁신처 지침 및 직원 의견 수렴 등을 거처 공정하고 투명한 지급기준 마련 시행 년 초 성과상여금제 운영 대 상 급 이하 공무원 지급방법 개인별 차등지급과 부서별 차등지급 병행 개인별 평가등급 및 해당 부서 평가등급에 따라 연 회 지급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체계 마련 근무성적평정 중 근무실적 평정점 정부업무평가 결과 등 반영 제도운영과정에 직원들의 참여 확대로 공정 투명성 확보 지급방법 평가체계 마련 시 직원 의견을 수렴 반영 평가결과를 사전에 통지하고 이의제기 기간 보장 지급시기 월 중 세부지침 수립 시달 1 2월 중 중요 직무급 지급기준 개선방안 마련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요 직무급 지급대상자 선정 부서 내 나눠 먹기식 지양 실제 중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 마련 7 2 PT RP 마 모범공무원 적극 발굴 및 포상으로 직원 사기진작 도모 국정과제 추진 및 따뜻한 보훈 실현에 기여한 우수직원을 발굴하여 포상 실시 제도개선 보훈정책 및 보훈혜택 확대 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직원 등 포상 대상은 부서별 수요조사 포상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발굴 및 포상 실시 정기 포상 처창설 기념 연말 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도모 1 하위직 및 소수직렬 공무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선발 포상추천 제외자 정부포상 기준 이미 받은 훈 포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 포장으로 추천된 자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2 경징계감봉ㆍ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추천 가능 단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는 징계기록 말소 후에도 추천 제한 재직 중 형사 처벌을 받은 자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 하면 추천이 가능하나 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벌의 종류 및 횟수와 관계없이 추천 제한 < 주요비위 > 금품 향응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 신고 등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국세 관세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자 122

64 123 보훈공직자역량강화및직무전문성제고 124

65 125 구분일반장기 학위 실무자경쟁력과정 학위 직무 훈련대상 대상선발 훈련기간 구분개인훈련부처맞춤형과정 훈련대상 대상선발 훈련기간 구분수요조사서훈련제출 훈련과제 인원배정 훈련대상 선발 교육대상 확정 훈련기관 섭외 파견승인요청 파견 보훈처 인사혁신처 보훈처 인사혁신처 훈련생 인사혁신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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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29 일 가정양립문화정착으로생산적인공직문화조성 130

68 기관 부서 차원에서 특성에 맞는 집단 유연근무제를 적극 실시 기관 부서 장은 매월 연가사용계획 수립 여부 및 연가사용 현황을 점검하는 등 월례휴가제 활성화 소속직원의 연가사용 실적을 기관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 연가 미사용자에 지급하는 연가보상비의 보상 일수 축소 직원의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 하여야 할 권장연가 일수를 정하여 공지 매년 월 일까지 권장연가 및 미보상연가일 확대10일 15일로 연가사용 활성화 년 권장연가 일수는 전년도 1인당 평균연가 사용일수 이상으로 설정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는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년 까지 이월 저축하여 일 이상 장기휴가로 사용 3 10 저축한 연가는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로 사용 또는 분할 사용도 가능 정부업무평가 지표 등 급 70%이상 65%이상 60%이상 55%이상 50%이상 45%이상 45%미만 70%미만 65%미만 60%미만 55%미만 50%미만 배 점 3점 25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우리 처 연가사용 목표 18년 총 연가의 70%이상 자체 성과평가 시 연가사용 비율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다 가족 사랑의 날 매주 수요일 완전소등 및 의무 정시퇴근제 시행 가족 사랑의 날 은 퇴근시간과 함께 일제히 소등하고 업무를 종료하여 전직원이 퇴근할 수 있도록 함 퇴근시간 임박 업무지시 및 회의 자재 사무실 일제소등 시 등 정시퇴근 분위기 조성 당일 사전초과근무 시스템 차단 및 초과근무 실적 불인정 행정사항 가 유연근무제 실시에 따른 복무관리 철저 유연근무 사용자는 반드시 사람시스템에 출 퇴근 지정 나 매월 마지막 주 부서 전체 직원에 대한 다음 달 연가사용계획 을 붙임 서식에 의거 수립 시행 월의 경우에는 까지 연가사용계획서 수립 결재 실 국장 보훈심사위원장 지방청 현충원 장 등의 다음 달 연가 사용계획을 매월 일까지 운영지원과로 제출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인계 인수 비상연락망 구축 등에 유의 e

69 월연가사용계획서 133 직원사기진작및복지증진강화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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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운영지원과 자율적 복무관리로 업무효율성 제고 1 추진방향 가 자율적 복무관리에 따른 기관 부서 장 책임성 강화 나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초과근무 관행 개선 다 비상연락체계 점검 등으로 긴급 상황의 능동적 대처 및 당직근무 철저 2 추진계획 가 자율적 복무관리에 따른 책임성 강화 근무혁신 추진계획 마련 시행 간부들의 세종청사 근무를 확대하고 서울사무소 근무를 지양 회의나 위원회 등은 세종에서 개최 국회 등 외부의 불필요한 출장 단순 업무협의 담당자 교육 회의참석을 최소화하고 유선 메일 영상회의 등 협업시스템을 통한 업무수행 확대하며 출장 시 출장인원 최소화 근무지외 출장자는 출장 시작시간이 오전 시 이후 또는 출장 종료시간이 오후 시 이전일 경우 출장 전 후 출장 청사 근무 원칙 청사 출근 복귀보다 출장지 스마트워크 센터 에서 업무를 처리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부서장에 근무상황 보고 후 스마트워크에서 근무 후 귀가 기관 부서 별 근무상황 자율 점검 실시 분기 회 근무시간 중 불필요한 이석 금지 및 출 퇴근 점심시간 준수 연가사유의 병가 공가처리 금지 지각 조퇴 외출 등 엄격 처리 근무시간 시작 분전까지 출근하여 업무 준비 이행실태 점검 후 관련부서 경고 및 성과평가 시 불이익 조치 나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불합리한 초과근무 관행 개선 집중근무시간 운영 운영시간 오전 10 11시 오후 2 4시 부서별 업무별 특성을 감안하여 하루 회 업무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대에는 업무에만 몰입 집중근무시간에는 전화 인터넷 티타임 흡연 등 사적인 용무 금지 회의나 대면결재 대기 타부서방문 등 업무집중 저해행위 지양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기관 전체의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일정 수준 유보한 후 기관 부서 별 배분 배분된 한도 내에서 부서장이 월별 배분 관리 부서장은 초과근무 총량 내에서 업무의 우선순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초과근무 명령 % 정부업무평가 지표 구분 배점 15%이상 4점 10%이상 15% 미만 3점 5% 이상 10% 미만 2점 1% 이상 5% 미만 1점 1% 미만 0점 우리 처 초과근무 감축 목표 18년 전년대비 10%3점 감축 3점 이하인 기관 중 전년도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이 15시간 미만인 기관이면서 차년도에도 유지한 기관은 1점 가점 다 정시퇴근 문화 확산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 업무지시 업무회의 개최 등을 지양하고 퇴근 후 업무연락 전화 문자 단체카톡 등 도 자재 부서장 등 간부직원의 정시퇴근 솔선 및 독려하고 빠른 업무 처리 직원에 대한 일거리 몰아주기 관행 지양 라 비상연락체계 점검 등으로 긴급 상황 대처능력 제고 및 당직근무 철저 신상변동자의 비상연락망 현행화를 통한 비상연락 체계 확립 신상변동자 등 비상연락망 수시 점검 현행화 1 138

72 139 직원의복리후생증진을위한맞춤형복지운영 ~ ~ 140

73 운영지원과 열린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기록물 관리 1 추진방향 가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추진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나 국가보훈정보의 전문적 서비스를 위한 보훈기록정보센터 운영 다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한 모니터링 활성화로 민원만족도 제고 2 추진계획 가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추진을 업무역량 강화 세종청사 기록물관리 담당자 협의회 추진 월 회 타부처 기록물관리 우수사례 공유 및 벤치마킹 견학 전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개별 기관에서는 불가능한 기록물관리 협업과제 개발 및 추진 지방청 기록관 협의회 구축 및 주관 분기별 지방청 기록연구사가 참여하는 국가보훈처 기록관 협의회 실시 기록물관리 실무 관련 지침 및 운영사례 개발 모든 기록물의 온 나라 시스템 등록 유도 및 점검 전자문서뿐만 아니라 종이문서까지 온 나라 시스템에 등록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시청각 기록물 등 중요 기록물 등록 기록관으로 기록물 이관 처리과 기록물관리담당자 대상 기록물 정리 이관 교육 월 년도 온 나라 전자문서 및 종이문서를 기록관으로 이관 월 처리과 보유 비전자문서에 대한 현황점검 및 기록관 이관 유도 월 기록물 폐기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을 대상으로 기록물 폐기 심제 실시 처리과 차심사 기록연구사 차심사 평가심의회 최종심사 평가심의회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요 기록물 선별 국가기록원으로 기록물 이관 기록관리시스템의 보존기간 년 이상 전자문서 6 30 를 이관 2007 전자문서를 이관용 포맷으로 변경한 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이관 대상 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 후 이관 실시 기록물 이용 서비스 강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구축을 통한 온라인 이용 활성화 국가보훈처 기록관 견학 기록관 소개 자료집 편찬 등 추진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현황 평가 대비 업무실적 관리 처 본부 및 개 지방청의 전년도 기록관리 업무 실적 평가 업무실적 작성 월 평가시스템에 실적 등록 월말 온라인 오프라인 평가심사 월 월 국무회의 보고 후 결과통보 월 7 DB ~6 / 10 17년 처본부 가 소속기관지방청 가 나등급 가 점 점 나 점 점 다 점 점 라 점 점 나 국가보훈정보의 전문적 서비스를 위한 보훈기록정보센터 운영 공훈사료실 및 행정자료실 자료의 통합관리 전자도서관 에 자료를 등록하여 온라인 검색체계 추진 관리 및 이용체계 일원화를 통한 중요 자료의 분실 방지 보훈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매 수집 직원 수요조사를 통해 업무에 필요한 도서를 분기별로 구입 보훈리더스클럽 도서 기증을 통한 장서 확충 타부처 및 국가보훈처 발간 간행물의 신속한 수집 다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신속한 정보공개청구 접수 온라인 오프라인 및 관련 부서 배부 부서별 모니터링을 통해 처리기한 일 이내 완료 권장 미준수 방지 100 ~90 89 ~80 79 ~70 69 ~ 정보공개법에 의한 처리기한 10일 이내 정보공개 처리현황 접수 공개 비공개 이의신청 등 통계 작성 142

74 국유재산및청 관사효율적관리 143 m2 내진보강성능평가내진보강공사 LED 조명기기설치 노후시설물개보수 144

75 노후집기류교체 방송장비 냉난방기 기타 일반회계임차관사전세보증금 신규관사보증금 기존관사보증금인상액 보훈기금관사임차료 145 공공복합청사임차관리비임차료 청사임차관리비임차료 146

76 보고서등보고기한 147 물품관리및에너지절약생활화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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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9 ㆍ 153 ㆍ 154

80 운영지원과 효율적 보안관리 체계 구축 1 추진방향 가 중요 정책자료 보안관리 강화 나 보안 취약요소 발굴 해소를 통한 보안사고 예방 다 보안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보안교육 내실화 2 추진계획 가 비밀문서 및 중요정책 자료의 보안관리 강화 비밀 대외비 문서 생산 유통 정책용역 추진 시 보안규정 준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검토 승인 후 생산 관리 비밀생산 외주발간은 비밀발간 인가업체 선정 주요정책 업무 계약 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준수 의무 철저 비밀 대외비 문서 및 중요자료 외부공개 시 관리 감독 강화 비밀 대외비 문서 비밀문서 정보공개 시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후 공개여부 결정 1 2 공개 결정시 반드시 비밀생산부서에 확인 후 처리 절차에 의한 열람 이라도 스마트폰 사용 및 사진촬영 금지 조치 국회 등 대외기관에 정책자료 제공 시 창구 일원화 중요 정책자료 제공 시 보안성 개인정보 포함 여부 등 검토 처본부 기획재정담당관실 / 지방청 및 보훈지청 총무과보훈과 국립대전현충원 호국원 관리과 중요 정책자료 등 대외유출 방지 및 파기 개인소유 노트북 메모리 등 무단반입 및 사용금지 자료 복사 시 보안강화 및 개인서랍 책상 위 등 서류방치 금지 보훈나라시스템 게시판 등에 무단 게재 금지 PDA USB 155 비밀 대외비 문서 생산 규정 준수 Ⅲ급 비밀 또는 일반문서로 생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회피 목적으로 대외비 생산 금지 특히 대외비 사항을 대외비가 아닌 비공개 대외주의 등 규정에 없는 편법 생산 관행 금지 편법생산 무분별한 배포 공유 등은 보안사고의 주요원인 나 보안 취약요소 발굴 해소를 통한 보안사고 예방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행사 시행 철저 취약시간대 불시 보안점검 지적사항은 공무원 징계 양정기준 적용 점검 내용 정보 보안 분야 ㆍ 설치 및 운용 현황 ㆍ내 지키미 프로그램 실행 현황 및 진단 결과 보완 조치 ㆍ개인용 등 점검표 * 개인용 PC등 점검표 [기존 서식] 3 ' ' ' ' 1 CCTV PC PC 기존의 보안진단 내용중 암호자재보유현황 포함 개인정보보호 분야 자체점검표 * 개인정보보호의 날 자체점검표[기존 서식] ㆍ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권한 정비 ㆍ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관리감독 ㆍ개인용 개인정보파일 검출 삭제 솔루션 실행 ㆍ홈페이지 점검결과 ㆍ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기관보유 개인정보 파일점검 결과 행사결과 보고 지청 지방청 수합 실 관 국 정보보안담당관 ㆍ PC / / 정보보안담당관은 행사결과 분석후 매월 마지막 근무일 까지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 156

81 정기 보안감사 내실화 정기 보안감사 실시 시 기 년 월 월 ~ 4 정보보안감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정기보안감사 시기에 합동 실시 대 상 처본부 실 관 국 지방청 산하기관 단 감사 우수기관은 제외 2017 년 보안 청사 신설보훈심사위원회 등 보안 취약기관은 추가 포함 중점 점검사항 기관별 보안 취약점 발굴 개선 및 공직자 보안기강 실태 비밀대외비 중요 정책자료 생산 보관 대출 등 관리 실태 암호자재 관리 운용 보관 실태 등 지방청 위임감사 실시 시 기 년 월 월 감사대상 보훈지청 호국원 민주묘지 2017년 보안감사 우수기관은 제외 결과보고 까지 ~ 지방청 공단이 소속기관에 대한 합동 보안감사를 요청할 경우 처 본부국가 정보보안 담당자는 적극적으로 지원 다 보안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보안교육 내실화 보안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 보안담당자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워크숍 실시 연 회 보안전문과정 외부 등 직무교육 적극 참여 각급기관 자체 보안교육 강화 보안관련 각종 지시사항 신속 전파 분기 회 이상 보안교육 실시 외부강사 초청 또는 위탁 보안 교육 병행 방첩업무 및 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신규 임용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외국인 접촉 시 유의사항 등 방첩교육 실시 공무국외 여행자는 출장 일전까지 외국인 접촉 시 유의사항 등 자체 방첩교육 실시 및 공무국외 여행자용 보안서약서 작성 보안담당관에게 제출 라 자료관리 공동이용시스템 적용 비밀문서 생산ㆍ유통ㆍ관리 등의 전자적 취급 처본부 각 실 관 국 년 전반기 시행 소속기관은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 예정 마 보안업무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포상 포상시기 매년 월 중 평가항목 정기 보안감사 결과 평가내용 반영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의 충실성 및 자체 보안활동 추진실적 자체 보안진단 점검 결과 조치사항 각종 보안업무관련 보고서 제출 적시성 등 행정사항 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보안업무 관련 보고사항을 기한 내 제출 통보사항 암호자재 보유현황 보고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 보고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보고 보안위임감사 계획 보고 보안위임감사 결과 보고 보안업무추진실적 보고 * 실적기간 제출기한 대상 실 관 국 지방청 현충원 지방청은 소속기관 수합 보고 지방청 현충원 산하기관 실 관 국독립기념관 지방청 현충원 상반기 하반기 공단 지방청은 소속기관 수합 보고 지방청 공단 지방청 공단 정보 지방청분야및정보화담당관실 현충원 지방청은 소속기관 수합 보고 관 국 지방청 현충원 매월 일까지 실 지방청은 소속기관 수합 보고 ⑦ 사이버 보안진단 결과 보고 지방청은 처본부 및 해당 국정원 지부 보훈지청은 지방청 및 해당 국정원 지부에 통보②⑥

82 비상대비태세확립 ㆍ 159 ㆍ 全 160

83

84 163 재난및안전관리체계구축 164

85

86 따뜻한보훈으로하나된대한민국 167

87 보훈단체지원관리

88 171 보훈단체선양활동및사회공헌활동 172

89 α

90 붙임 보고서식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단체 추진 실적 1 보훈단체 행사관련 실적 기관 단체 행사명 참석인원 현황* 행사내용 비 고 예시 보훈대상자 00명 일반국민 00명 어린이 00명 청소년중고생 00명 대학생 00명 일반인 00명 2 건전 사회운동 캠페인 실적 기관 단체 캠페인명 참석인원 현황* 내용 비 고 예시 보훈대상자 00명 일반국민 00명 어린이 00명 청소년중고생 00명 대학생 00명 일반인 00명 3 보훈회관 지역주민 개방실적 기관 단체 회관명 이용자 현황* 개방 내용 예시 보훈대상자 00명 일반국민 00명 어린이 00명 청소년중고생 00명 대학생 00명 일반인 00명 * 보훈대상자와 일반국민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으로 구분 행사 캠페인 및 보훈회관 개방실적 관련 활동사진 첨부 175 보훈단체협력담당관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 1 목 표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를 통해 회원 복지 증진에 기여 2 방 침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감독 강화 및 회계투명성 제고 보훈단체 수익사업 사업장 내 국가보훈대상자 취업 장려 3 세부 추진계획 체계적인 승인절차 및 승인취소 제도 운영으로 관리감독 강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등의 경우 승인사업 취소 등으로 관리감독 철저 업종 또는 품목의 신규 추가운영 등에 관하여 복지사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회계감사 및 정기감사 실시로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은 공인회계 기관에 의한 회계감사 의무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익사업에 대해 매년 정기감사 실시로 수익사업 집행의 적정성 관리 감독 단체별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수익사업 심의 강화 수익금의 회원복지비율 확대 회계감사 결과 개선의견 제시 등

91 < 복지사업심의위원회 > 177 지방보훈회관건립지원등 178

92 < 지방보훈회관건립지원기준 >

93 지방보훈회관건립진행상황보고 181

94 따뜻한보훈으로하나된대한민국 183

95 등록관리과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1 목 표 정확하고 공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결정으로 신청인의 권익보호 신속하고 편리한 등록업무 처리로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 가족의 권익증진 2 방 침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가보훈대상자의 요건 심사 신속 편리한 등록 심사 및 결정으로 민원인 편의행정 구현 3 추진계획 가 등록신청 예상인원 41540명 ᄋ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0명 ᄋ 전 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포함 9000명 ᄋ 전몰 순직군경유족재해사망군경 포함 600명 ᄋ 무공 보국수훈자 및 유족 3500명 ᄋ 공상 순직공무원 재해 부상 사망공무원 등 120명 ᄋ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100명 ᄋ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70명 ᄋ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6000명 ᄋ 참전유공자 12000명 185 나 대상별 등록절차 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확인 대상 가 대상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 공무원 공상공무원 전투종사군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나 처리 절차 관할 보훈 지 청에서 등록신청서 접수 소속기관에 요건관련사실 확인 통보 요청 소속기관으로부터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와 관련 입증서류 접수 보훈심사위원회로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여부 심의 의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및 관할 보훈관서로 결과 통보 요건 심사 결정 처분 요건해당 상이자는 인정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실시 예정사항 안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일정 안내 및 실시 지방보훈청 신체검사 실시결과 이송 보훈병원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 심의 의결 및 판정결과 보훈 지 청 통보 범죄사실 조회 및 법적용대상 배제 여부 판단 관할 보훈관서 법적용대상 여부 결정 및 그 결과 통지 관할 보훈관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186

96 등록처리 흐름도 요건사실 확인 통보 국가보훈처 요건접수 ③ 보훈심사 의뢰 ④ 보훈심사위원회 보훈심사 심사결과 통보 상이등급 판정 통보 소속기관 각 군본부 경찰청 등 요건사실확인 보훈병원 신체검사 ⑤ ⑨ 범죄사실 여부조회 ⑩ 15 신체검사 수검 ⑦ 신체검사 실시 ①등록신청 ⑪등록여부 ⑥신체검사 결정통보 수검안내 ⑦ 보훈지청 접수ㆍ결정 기록관리단 국군병원 지방경찰청 요건사실 확인 의뢰 ⑧신체검사결과 이송 의뢰 ② 민 원 인 등록신청 각 경찰관서 범죄조회 다 신분별 근거법령 및 요건관련사실 확인기관 구분 대상구분 군 인 근 거 법 령 대 상 요 건 적용대상 확인서 발급기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전몰 순직군경 각군참모총장 제9조 ' 자와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 전상 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법 재해사망군경 시행령 제6조 경 찰 법시행일 재해부상군경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전몰 순직군경 지방경찰청장 자와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 전상 공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공무원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순직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 입고 퇴직한 자 공상공무원 이사장 또는 재해사망공무원 소속기관장 ' 재해부상공무원 * 공익법무관&공중보건의사&공중방역수의사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신분임에 유의 187 대상구분 근 거 법 령 대 상 요 건 국회의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제9조 입고 퇴직한 자 적용대상 확인서 발급기관 법시행일 순직공무원 국회사무총장 ' 소방청장 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법 재해사망공무원 시행령 제6조 재해부상공무원 소 방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순직군경 공무원 제9조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법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시행령 제6조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의무경찰 의무경찰대설치법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전몰 순직군경 지방경찰청장 대 자와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원 제8조 동 시행령 제56조 ' 전상 공상군경 해 양 지 방 경 찰 청 장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 경찰대학을 졸업후 경위 로 임용되어 의무경찰대원으로 병역복무한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중에는 신청할 수 없음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폐지에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전몰 순직군경 법무부장관 ' 각군참모총장 ' 행정안전부 ' 소방청장 ' 경비교도 따른 보상 등에 관한 자와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전상 공상군경 대 원 법률 제4조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향 토 향토예비군설치법 예비군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예비군 제9조 임무수행 또는 훈련중에 사망한 대 원 동 시행령 제23조 자와 상이를 입은 자 " 소집장소로 이동 +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 포함 민방위 민방위기본법 제29조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대 원 동 시행령 제42조 임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중 "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의 무 의무소방대설치법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와 순직군경 소방원 제8조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공상군경 동 시행령 제47조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보 안 국가보안법 제23조 유공자 국가보안유공자보상금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전상 공상군경 지급등에관한규정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를 전몰 순직군경 국가보안유공자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재해사망군경 제14조 제19조 재해부상군경 188 심사위원회 법무부 '801231

97 비상대비 비상대비자원관리법훈련에참가하여임무수행중 순직군경 훈 련 제21조 사망한자와상이를입은자 공상군경 참가자 동시행령제37조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국방부장관 주무부장관 ' 학생군사 교육생 병역법제75조제5항학생군사교육중그군사교육이 학생군사교육실시령직접원인이되어사망한 제11조의2 자와상이를입은자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제 10 조 입영교육을받던중사망또는부상 교내교육을받던중사망또는부상 국방부장관 군참모총장 교육부장관 사회복무 병역법제 75 조제 2 항 사회복무요원으로복무중 지방병무청장 ' 요 원 동시행령제 152 조 순직한자와공상으로인하여 * 권한위임 소집해제된자 * 국제협력요원 산업기능요원 적용제외 공익근무 사회복무 국가 국가정보원직원법 직원으로서간첩체포및국가전몰 순직군경 국가정보원장 ' 정보원 제 13 조 안전보장업무수행과관련전상 공상군경 직원 동시행령제 24 조 하여사망한자와상이를재해사망군경 입고퇴직한자 재해부상군경 대통령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경호임무수행또는그와 대통령경호실장 경호실 법률제 13 조 관련하여사망한자와상이를 직원 동시행령제 32 조 입고퇴직한자 순직공무원공무원연금법 공무원으로서생명과신체에 순직군경 공무원연금공단 위험직무제87조의2 대한고도의위험을무릅쓰고 이사장 순직공무원 직무를수행하다가위해를 입고이위해가직접적인 원인이되어사망한자 189 요건관련사실통보요청시확인 조치사항 190

98 등록신청서처리기준및참고사항 요건사실확인생략대상국가유공자등 192

99 3 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가 대상 군인 군무원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거나 국내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후 전역 퇴직 한 자와 월남전의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 비호지킨임파선암 등 개 질병을 얻은 자 고엽제법 제 조제 항 참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일광과민성피부염 등 개 질병을 얻은 자 고엽제법 제 조제 항 참조 고엽제후유증 세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서 척추이분증등 개 질병을 얻은 자 고엽제법 제 조제 항 참조 나 처리 절차 관할 보훈 지 청에서 등록신청서 접수 전역 퇴직당시의 해당 군본부에 복무사실확인 요청 월남전 참전자는 병적증명서로 갈음 월남참전기록 확인 해당 군본부에서 보훈 지 청에 복무사실확인 통보 복무사실 확인자에 대한 검진 등 실시 생존 본인은 보훈병원에서 검진 ① ② ③ ④ * 종합전문요양기관 최종진단서 제출자는 보훈병원 검진 생략 가능 등록 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는 보훈병원에서 서면 검진 193 ⑤ ⑥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보훈병원 검진자 종합전문요양기관 최종진단서 제출자는 보훈 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생략 단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 제출자 중 적용대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보훈 심사위원회 심의 의뢰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등록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상이등급판정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세환자는 장애등급판정 신체검사 실시 신체검사 실시결과 이송 보훈병원 보훈심사위원회 후유증에 한함 2 ⑦ * 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장애등급은 지방보훈청에서 최종 판정 ⑧ ⑨ ⑩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심의 의결 및 판정결과 보훈 지 청 통보 법적용대상 배제여부 판단 법적용대상 여부 심사 결정 및 그 결과 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작성은 아래 심사결정서 작성기준 에 의거 작성 자력관리 예규 별지 제 호 서식 후유증과 후유의증질병이 복수 가지이상 로 함께 인정된 경우 후유증과 후유의증을 각각 따로 작성 16 2 [심사결정서 작성기준] 구분 신규 재심 재판정 재확인 무 유 유 무 유 무 유 유 유 무 등급판정 유 무 무 무 유 유 * 등급판정 유 는 무 는갈음심사결정서 등외판정 의미생략 등급변동7급 6급2항 6급 7급만 있는1급 7급판정 경우는 내부결재로 194

100 4 5 18민주유공자 195 보상심의위원회에서통보하는서류 196

101 5 특수임무유공자

102 6 참전유공자 가 대상 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 퇴역 면역 포함 된 군인 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 공무원 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다만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나 처리 절차 관할 보훈 지 청에서 등록신청서 접수 군인 경찰 병적증명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① * 병적증명서상 월남전 참전기간출국일과 귀국일이 짧거나 출국당시 소속 표시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처리 * 경찰공무원의 6 25전쟁 참전인정 기준은 참전유공자 자력관리 예규 [별표 2] 참조 비군인 등록신청서 접수시 참전사실확인신청서 및 참전사실 입증자료를 받아 국방부 또는 경찰청에 참전사실 확인 의뢰 참전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 원본 제출 심의후 본인에게 돌려줌 199 증 빙 참전사실확인신청서 증빙자료 있을 시 기본 서 류 증빙자료 없을 시 제적등본 증빙자료 등 귀향증 종군기장증 표창 훈장수여증 사진 일기 등 원본 인우보증서 같이 참전시 인 참전 목격시 인 특수임무 군번 부여 공무원 기타 수행자 받으신 분 1 신분별 학도병 추 가 학적부 또는 보상 서 류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특임자 결정통지서 병적증명서 2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빙자료 제출시 유의사항 * 참전사실확인신청서 대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6하 원칙에 의하여 최대한 자세히 작성 * 인우보증서 작성자 자필로 작성대필시 대필의뢰서 작성 및 대필자 신분증 사본 첨부 4촌이내 친인척 인우보증 불가 인우보증인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첨부 신청인 끼리 상호보증 불가 * 사진 동일인 감정을 위한 연령대별 사진 제출 <담당부서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 > ② ③ ④ ⑤ ⑥ 경찰청에 범죄경력 조회 법적용대상 배제 여부 판단 법적용대상 여부 결정 및 그 결과 신청인에게 통보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및 증 발급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 등록신청 적극 활용으로 민원편의 도모 200

103 201 7 보훈처소속직원의국가보훈대상자등록처리 가 나 다 라 마 202

104 [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미 청구자요양승인 미신청자 ] 요건관련 확인서 등 입증자료 요청 지 방 청 원소속기관 확인서 등 입증자료 통보 원소속기관 지 방 청 보훈심사 의뢰 지 방 청 보훈심사위원회 조사 확인 의뢰 보훈심사위원회 감사담당관실 조사 확인 결과 통보 감사담당관실 보훈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요건심사 중점 검토대상으로 분류하여 사전검토회의에 부의 *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제2항제6호 적용 주심위원은 외부 비상임위원으로 지정 * 보훈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에 의하되 보훈처 출신 비상임위원은 지정 배제 심사위원회를 의사 변호사 등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하여 공정 투명성 제고 및 심의 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 심사 주심위원은 외부 비상임위원으로 지정하고 심사위원회 회의 시 외부 심사위원 중심으로 구성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 다 행정사항 지방청장 및 지청장은 본 제도 실시의 취지와 배경을 당사자 에게 설명하여 이해 도모 유관부서 기관 인 감사담당관실 보훈심사위원회 지 방 청에 서는 본 지침의 제정 목적인 심사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만전 * 국가보훈처 소속 전 현직 공무원에 대한 공상공무원 등록업무처리지침 등록심사과 참조 권리소멸되었던 전몰군경 유족 등 재등록처리 가 적용대상 전몰군경 유족 등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국가유공자법 시행 이전 권리가 소멸되었으나 법령 제 개정 등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등록을 신청한 사람 8511 * 전몰군경 등록당시 유족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포함 나 처리 절차 관할 보훈 지 청에서 등록신청서 접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뢰 등록관리과 국가유공자법 시행이전 권리 소멸자 재등록시 처리 지침 개선 참조 보훈번호 등으로 등록된 사실은 있으나 전사 순직 전상 공상 확인되는 기록이 없거나 등록철이 폐기된 경우는 신규 등록신청 절차에 따라 보심 심의 절차를 거쳐 등록 결정 ① ② [ ] 보훈보상대상자로 심의는 할 수 없으며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3항제4호 해당자는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심의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생략 ] 전공사상확인증 및 구기록군경연금증서 군경연금해당자증명서 기록 카드 등 등에 전사 순직 전상 공상 임이 확인되는 명확한 기록이 있으면 해당 보훈관서장이 적용대상 결정 전사자 또는 순직자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상이군경 또는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3항제4호 해당자상이군경이 사망하여 전몰군경 해당자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 해당 보훈관서장이 대상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 보심 심의 의뢰 204

105 205 사회적이슈가된자발생시대응매뉴얼 206

106 국가보훈대상자요건심사

107

108 바 사망일자 선순위 유족의 사망일자 행불자 사망인정 결정 등 법령이 정한 요건심사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는 심사요구를 하지 않도록 유의 사 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인 자의 경우 그 사실이 공적 자료에 의거 확인되면 보훈 지 청에서 해당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심의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 보훈심사 시 유의사항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관련 입증 서류 관할보훈 지 청에 등록신청시 제출된 관련 입증자료와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 의학적 연구발표 사례 복무기간 및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여부를 심의 의결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거나 미흡한 경우 간접 입증자료 등을 적극 반영 법원판례 의학적 연구 결과 복무기간 직무환경 등을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 마련으로 심사의 객관성 유지 질병의 경우 직무수행 교육훈련과 발병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를 현저히 초과한 악화와의 상관관계도 규명하여 심사에 반영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 불 승인자 미신청자 등에서는 심사를 강화하고 소속기관의 차 심사결과와 다른 의결을 할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심의의결서에 상세히 명시하여 심사의 공정성 및 적정여부와 관련된 의혹이 없도록 조치 *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의대상자가 동일한 질병사유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으로 기 등록된 사실이 있는지 재확인하고 심의에 참고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해당여부를 각각 심의하여 그 결과를 모두 심의의결서에 명시 211 라 국가유공자 등 법 적용 배제 대상 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세환자 참전유공자 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유 가족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유 가족 고엽제법 제 조의 및 조의 에 따라 교육 취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및 자녀 절차 관할 보훈 지 청장이 전과기록 관리기관 경찰서 에 범죄경력 조회 * 범죄경력 조회 시 민원인으로 하여금 범죄경력조회서 를 발급받아 처리 하지 않도록 유의 등록관리과 참조 [ 법적용 배제 관련 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항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항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항

109 법개정시기에따른국가유공자본인법적용배제적용례 213 [ 국가유공자등유 가족법배제적용례 ] 국가유공자유 가족 형확정시기및내용죄명및등록시기 살인죄 형법제 250 조 제 252 조또는제 253 조 이전 < 실형확정 > 이후 ~ 이전 < 실형확정 > 이전배제대상아님배제대상 이후 ~ 이전 이후 배제대상 배제대상 이후 < 실형확정 > 1년미만 1년이상배제대상배제대상아님배제대상배제대상아님 범행시기및형확정시기불문 금고 1 년이상의실형이확정된사람은법적용배제 독립유공자유 가족 형확정시기및내용죄명및등록시기 살인죄 형법제 250 조 제 252 조또는제 253 조 이전 < 실형확정 > 이후 ~ 이전 < 실형확정 > 이전배제대상아님배제대상 이후 ~ 이전 이후 배제대상 배제대상 이후 < 실형확정 > 1년미만 1년이상배제대상배제대상아님배제대상배제대상아님 범행시기및형확정시기불문 금고 1 년이상의실형이확정된사람은법적용배제 보훈보상대상자유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배우자및자녀 214

110 5 18 민주유공자유 가족 형확정시기및내용죄명및등록시기 살인죄 형법제 250 조 제 252 조또는제 253 조 이전 < 실형확정 > 이후 ~ 이전 < 실형확정 > 이전배제대상아님배제대상 이후 ~ 이전 이후 배제대상 배제대상 이후 < 실형확정 > 1년미만 1년이상배제대상배제대상아님배제대상배제대상아님 범행시기및형확정시기불문 금고 1 년이상의실형이확정된사람은법적용배제 특수임무유공자유 가족 형확정시기및내용죄명및등록시기 살인죄 형법제 250 조 제 252 조또는제 253 조 이전 < 실형확정 > 이후 ~ 이전 < 실형확정 > 이전배제대상아님배제대상 이후 ~ 이전 이후 배제대상 배제대상 이후 < 실형확정 > 1년미만 1년이상배제대상배제대상아님배제대상배제대상아님 범행시기및형확정시기불문 금고 1 년이상의실형이확정된사람은법적용배제 215 적용대상별법적용배제규정및적용례 대상법적용배제조항부칙 국 가 유공 자 독 립 유공 자 보 훈 보 상 자 [ 시행 ] [ 법률제 7873 호 일부개정 ] 제 79 조제 2 항국가보훈처장은이법의적용을받거나받을국가유공자의유족또는가족이 형법 제 250 조 제 252 조또는제 253 조의죄로실형이확정된경우에는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그가받을수있는모든보상을하지아니한다 < 신설 > [ 시행 ] [ 법률제 호 ] 제 79 조제 2 항국가보훈처장은이법을적용받고있거나적용받을국가유공자의유족이나가족이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그가받을수있는모든보상을하지아니한다 < 개정 > [ 시행 ] [ 법률제 7792 호 일부개정 ] 제 39 조제 2 항국가보훈처장은이법의적용을받거나받을독립유공자의유족또는가족이 형법 제 250 조 제 252 조또는제 253 조의죄로실형이확정된경우에는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그가받을수있는모든보상을하지아니한다 < 신설 > [ 시행 ] [ 법률제 호 ] 제 39 조제 2 항국가보훈처장은이법을적용받거나적용받을독립유공자의유족또는가족이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그가받을수있는모든보상을하지아니한다 < 개정 > [ 시행 ] [ 법률제 호 제정 ] 제 72 조제 2 항 국가보훈처장은이법을적용받고있거나적용받을보훈보상대상자의유족이나가족이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그가받을수있는모든보상을하지아니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6 조 제 73 조및제 79 조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4 조 이법적용배제에관한적용례 제 79 조제 2 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제 6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등록을신청하거나제 6 조의 2 제 1 항의규정에따라신고하는국가유공자의유족또는가족부터적용한다 제 11 조 이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배제에관한적용례 제 2 항제 79 조제 2 항의개정규정은국가유공자의유족또는가족이이법시행후행한행위로같은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형법 제 250 조 제 252 조또는제 253 조의죄를범하여같은항제 3 호에해당하게된경우는제외한다 부터적용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16 조제 2 항및제 39 조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3 조 이법적용배제에관한적용례 제 39 조제 2 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제 6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등록을신청하거나동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신고하는독립유공자의유족또는가족부터적용한다 제 3 조 이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배제에관한적용례 제 3 항제 39 조제 2 항의개정규정은독립유공자의유족또는가족이이법시행후한행위로같은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형법 제 250 조 제 252 조또는제 253 조의죄를범하여제 39 조제 1 항제 4 호에해당하게된경우는제외한다 부터적용한다 216

111 대상법적용배제조항부칙 고 엽 제 유 공 자 특 수 임 무 유공 자 [ 시행 ] [ 법률제 호 ] 제 28 조제 2 항국가보훈처장은제 7 조의 5 및제 7 조의 9 에 따라교육지원과취업지원을받고있거나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배우자또는자녀가제 1 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원을하지아니한다 < 신설 > [ 시행 ] [ 법률제 7874 호 ] 제 67 조 제 2 항처장은이법을적용받거나받을 5 18 민주유공자의유족또는가족이 형법 제 250 조 제 252 조또는제 253 조의죄로실형이 확정된경우에는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그가받을수있는모든보상을하지 아니한다 < 신설 > [ 시행 ] [ 법률제 호 ] 제 67 조 제 2 항국가보훈처장은이법을적용받거나 적용받을 5 ㆍ 18 민주유공자의유족이나가족이 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이법의 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그가받을수있는 모든예우를하지아니한다 < 개정 > [ 시행 ] [ 법률제 9081 호 ] 제 80 조제 2 항국가보훈처장은이법을적용받거나적용 받을유족등이 형법 제 250 조 제 252 조또는 제 253 조의죄로실형이확정된경우에는이 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그가받을수있는모든보상을하지아니한다 [ 시행 ] [ 법률제 호 ] 제 80 조 제 2 항국가보훈처장은이법을적용받거나 적용받을특수임무유공자의유족이나가족이 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이법의 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그가받을수있는 모든보상을하지아니한다 < 개정 > 제 5 조 이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배제에관한 적용례 제 3 항제 28 조제 2 항의개정규정은제 7 조의 5 및제 7 조의 9 의개정규정에따라교육 지원과취업지원을받고있거나받을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배우자또는자녀가이법시행후한행위로제 28 조제 1 항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부터적용한다 제 2 항 이법적용배제에관한적용례 제 67 조 제 2 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 제 7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등록을신청하거나 제 8 조의규정에따라신고하는 5 18 민주유 공자의유족또는가족부터적용한다 제 7 조 이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배제에 관한적용례 제 3 항제 67 조제 2 항의개정규정은 5 ㆍ 18 민주유공자의유족또는가족이이법 시행후한행위로같은조제 1 항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형법 제 250 조 제 252 조또는제 253 조의죄를범하여제 67 조제 1 항제 3 호에해당하게된경우는제외 한다 부터적용한다 제 3 조 이법적용배제에관한적용례 제 80 조 제 1 항제 2 호및같은조제 2 항의개정규정은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적용대 상자가된특수임무수행자및그유족등에 대하여는이법시행이후실형이확정된경우부터적용한다 제 6 조 이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배제에 관한적용례 제 3 항제 80 조제 2 항의개정규 정은특수임무유공자의유족또는가족이이법 시행후한행위로같은조제 1 항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형법 제 250 조 제 252 조또는제 253 조의죄를범하여제 80 조제 1 항제 3 호에해당하게된경우는제외 한다 부터적용한다 217 법적용배제시유의사항 각대상별본인및유 가족의법적용배제규정을정확히확인 위법적용배제대상에해당되는범죄행위로형이확정된경우에도해당자가유공자본인인지여부 개인별등록 신청 시기또는해당범죄행위가법적용배제범죄로포함된법률의개정시점에따라배제여부가달라질수있으므로 각개별법률에서정하고있는법적용배제규정 연혁 및이에따른경과조치등을정확하게확인후결정 상습범은단순히범죄행위의반복 2~3회 여부로판단할것이아니라법원판결문에적용된해당법조문을기준으로판단 형법제260 조 폭행 의죄를수차례범하여 1년형이확정되었다하더라도 판결문에형법제264 조 상습범 가적용되지않은경우에는법적용배제대상이아님 집행유예는실형 은아니지만넓게보면 형의선고 를받은경우에는해당하므로 집행유예를받은것은 < 실형 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경우 예시 국가유공자법제79조제 1항1 호내지 3호 > 로써법적용배제사유에해당하는것이아니라 < 금고 1년이상의 형의선고 를받고그형이확정된경우 예시 국가유공자법제79조제1항 4호 > 로써법적용배제사유에해당함을주의 218

112 국가유공자등등록여부결정및통지

113

114 등록신청서처리시유의사항 [ 목록 ]

115 기 등록여부 확인 가 동일사유로 기 등록신청자 등록신청 후 등외판정자 법적용 배제자 여부를 전산 등을 통하여 확인 동일한 질병 사유 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대상자로 기 등록된 경우 기존의 등록관련 자료를 통합보훈시스템에 스캔하여 보훈심사에 참고하도록 조치 중상이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 중 장기간 경과 후 등록 신청 하는 자에 대해서는 미등록 사유 등을 철저히 확인 나 허위 또는 이중 등록 방지 통합보훈시스템 상 주민등록번호 군번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동일 요건 공적으로 허위 또는 이중 등록되는 사례 방지 등록신청자 참전유공자 등 중 병적기록 정정여부 확인 필요한 자는 지방병무청에 조회 보상정책과 공문 참조 다 전사 순직자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을 확인 장애인을 등록할 때 유의사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일 부터는 상이를 가진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나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제한됨 전역 퇴직 여부 등 확인 가 군인 의무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사회 복무요원 학생군사교육생으로서 상이를 입는 자는 전역 소집 해제 또는 퇴직하여야 등록신청이 가능함 나 등록신청서 접수 시 전역 또는 퇴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전역일 이전 전역일 포함 에 등록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화재진압 부상 공상공무원 등의 퇴직 시 행정처리 소방공무원 등록신청서 접수 등 처리방법 6 [ ] 신청유형 퇴직 후 신규신청 처리방법 등록신청서 접수 군경요건 심의 신체검사 대상여부 결정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등록신청서 접수 군경요건 심의 신체검사 대상여부 결정 사람이 퇴직 후 군경 * 과거 질병 등으로 요건 인정된 사람은 비해당 및 신체검사 으로 등록신청 하락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세히 안내 신청은 가능하나 군경요건이 아닌 공상공무원 또는 재해부상 공무원 요건으로만 심의 가능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지원공상공무원은 추가상이 신청 불가 등록관리과 참조 사람이 재직 중 추가 * 공무원도 퇴직 후 등록하도록 법률개정200926되었으나 상이 신청 * 일반공무원은 추가 상이 신청 가능하도록 지침시달 등록심사과 등록신청서 접수 군경요건 심의 신체검사 대상여부결정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 기 등록된 상이질병포함와 추가상이 모두를 등록신청서로 사람이 퇴직 후 추가 접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야함 상이 신청 *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적용대상이 바뀐 것이므로 공상공무원과 군경요건으로 따로 등록할 수 없음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만 경과조치 개정 전 법에 등록된 사람으로 인정 해당 기 등록자 경과조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정된 법에 의한 등록신청을 희망하는 것이므로 개정 전 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 인정하기 곤란함 * 경찰공무원으로 舊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에 따라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대상도 위 절차에 따라 처리 226

116 참고 소방공무원 군경요건 인정 등 등록제도 관련 사항 법률명 제 개정일시행일 소방공무원법 제 조의 14 일부개정 시행 소방공무원법 제 조의 일부개정 시행 국가유공자법 제 조제 항 제 호 국가유공자법 제 조제 항 제 호 보훈보상대상자법 제 조제 항 제 호 소방공무원법 제 조의 국가유공자법은 변동사항 없음 부칙도 그대로 적용 보훈보상대상자법 신설 제 개정 시행 일부개정 시행 일부개정 시행 소방공무원법 제 조의 주요내용 화재진압 또는 구조 구급업무수행 중 사망 및 상이자 군경요건 으로 심의 * 상이는 화재진압 또는 구조 구급업무수행으로 인한 질병 포함 화재진압 구조 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 및 상이자 군경요건으로 심의 * 상이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 훈련으로 인한 질병 포함 화재진압 구조 구급업무 이와 관련된 업무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및 상이자 * 상이는 위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질병 포함 순직군경 공상군경 적용대상에 소방공무원 포함 * 이후 최초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 법률제10471호 부칙제2호 * 이전 사망 상이자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적용 1 화재진압 구조 구조업무 등으로 사망 및 상이자 군경요건으로 일부개정 인정하다는 내용 삭제 시행 * 이전에 화재진압 등 업무로 사망 및 상이자 군경요건 으로 적용한 근거 없어짐 소방공무원법 제 조 개정 및 국가유공자법 부칙 법률 제 호 부칙 제 호 로 인해 발생하는 모순 을 해결하고자 부칙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사망 또는 상이 발생시기와 상관없이 소방공무원은 군경요건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보심 질의회신 이전에 화재진압 긴급구조 업무 등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군경요건으로 인정 불가능 227 공상공무원 중 공무상요양 미신청자 처리 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중 요양 신청기간 미경과자는 가급적 공무상요양 신청 절차를 거친 후 등록 신청하도록 안내 나 공무상요양 신청기간 단기급여 년 부상 질병 발생일부터 장기급여 년 퇴직일부터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자에 대한 등록절차 이후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등록신청자의 등록절차에 따라 요건확인의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및 신체검사 실시 단 이후 최초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자에 한함 의료지원 사항 안내 등록신청자 중 상이자에 대하여는 등록신청일로부터 등록결정 시까지의 보훈병원 진료 등 의료지원 사항을 반드시 안내 의료 참조 주소지 관할 이외의 보훈 지 청 등록신청서 접수 가 등록신청서 접수 보훈 지 청은 소속기관에 요건관련사실 확인 통보를 요청하고 주소지 관할 보훈 지 청으로 일건 서류를 송부 나 주소지 관할 보훈 지 청에서는 통합보훈시스템에 등록신청 관련 일건서류를 이미지화일화 하여 입력 조치 다 신청인에게는 주소지 관할 보훈 지 청 접수가 원칙이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접수이므로 이후 관련 문의사항이나 업무처리는 주소지 관할 보훈 지 청에 해 줄 것을 정중히 안내

117 소속기관 송부용 전공사망 상이 확인신청서 징구 가 등록신청서 접수 시 소속기관 송부용 전공사망 상이 확인신청 서류도 함께 제출받아 소속기관으로 통보 나 전공사망 상이 확인신청서의 구비서류인 진단서는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제 조에 의거 년 이전 전역자에 한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년 이후 전역자 특히 최근 전역자 에게 의무 적으로 제출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 국군병원 경찰병원 방문 등을 통한 등록신청 안내 관내에 국군병원 또는 경찰병원이 소재하고 있는 보훈 지 청은 국군전역병원 심신장애 전역예정자 국가유공자 등록안내 계획 심사정책과 에 의한 자체계획에 따라 이동 보훈팀 등을 통해 수시 또는 월 회 이상 방문하여 국가보훈 제도와 등록절차 안내 및 상담 등을 실시 적법한 등록신청권자 여부 확인 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등록신청 선순위자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자녀 손자녀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명을 손자녀로 봄 이전에 구 호적에 입적된 자부 단 보상금을 받는 의 해당자가 없어야 하고 인 이상인 때에는 남편의 보상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인에 한함 ① ④ ② ③ 1 ⑤ 舊 ① ④ 2 1 * 가계 계보도 등을 작성함으로써 유족순위 적용의 착오 방지 229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협의가 가능한 경우 동순위인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보상금수급자지정서 시행규칙에 규정에 협의자 인감증명서동순위 유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되 동순위 유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공증인법 에 의한 공증증서를 제출함 으로써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갈음단 협의하지 않은 손자녀의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위순위자 결정201511시행 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함에 있어 동순위 유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결정 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의 등록신청 선순위자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미성년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성년자녀 보상금 지급 비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 ① ② ③ ⑥ ④ ⑤ 60 ⑦ [ ] ① ② ③ ④ ⑤ ⑥ 60 *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는 보상금 지급대상자와 동일함 230

118 다 5 ① ② ⑤ ⑥ 민주유공자 및 유족 등록신청 선순위자 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③ ④ 60 *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대상 자로서 동 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선순위 자와 동일함 라 고엽제후유증사망 유족의 등록신청 선순위자 보상금지급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록신청 순위와 동일 마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등록신청 선순위자 민주유공자 및 유족 등록신청 순위와 동일 518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부모 여부 확인 가 부모의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협의에 의한 자 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부 또는 모가 우선하므로 등록신청서 접수 시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 확인 후 이에 대한 진술서 등을 받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를 결정 나 생부 모의 배우자 또는 생모 부의 배우자가 모두 생존한 경우와 친부모가 사망하고 모의 배우자 또는 부의 배우자만 생존하여 주로 양육한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모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법 상 부모 결정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모로 결정된 사람이 사망하여도 국가유공자법 상 부모로 인정받지 못한 상대방이 생존하였더라도 부모로 인정할 수 없음 사실상 배우자 및 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관계 여부 확인 가 사실상 배우자로 등록되기 위해 신청한 경우는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받은 후 사실여부 확인 조사를 거쳐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 의뢰 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상의 배우자는 당해 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확인 이러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본인 진술서 등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 의뢰 15 사실혼의 성립요건대법원 판례 참조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고 ② 사회관념 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할 만한 사회적 사실 존재 ③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함중혼은 불인정 16 등록 소요기간 안내 전 공사상군경 등으로 등록신청자에 대해서는 요건확인에서 등록결정까지의 예상 소요기간을 상세히 안내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 방지 < 전공사망상이확인 제도개선 사항 > 종전에는 신청인이 직접 소속기관각군본부 경찰청 등에 전공사망상이 확인 신청하여 확인서 통보 시 등록신청서 접수 19993월부터 신청인 편의를 위하여 등록신청서를 먼저 접수하고 보훈 지청에서 소속기관에 확인 통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보상금 지급 등 각종 보훈수혜 기산일을 등록신청월로 소급적용 혜택 및 민원편의 도모 * 참전사실확인 및 범죄경력조회에 소요된 시간은 민원처리기간 산입에서 제외상이자는 요건사실확인 및 보심위 심의기간 신체검사 기간 등 232

119 233 민원서식 234

120 235 참전업무보조원채용 관리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는제외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 1 주간의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자포함 는제외 근로시간 학생신분등관계없이모두적용 1 개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제외 236

121 최근등록관련법령개정사항 이후시행 희생 공헌자 발굴사업추가 및등록신청대행 국가보훈기본법제20조제 3항제23조제 1항3 의2 국가유공자법제6조제1항단서 국가를위하여희생 공헌한분들의발굴 사업을공훈선양사업에추가 법령등으로정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보훈 공무원이신청대상자의동의를받아신청을할수있음 시행일자 구비서류 호적등본 유족등의범위 각보훈법령등록 부터호적법이폐지되고 가족관계신청 신상신고등의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에따라각 관련서식 보훈법령에규정된구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로변경 시행일자 각보훈법령유족 유공자의유족또는가족의범위를양성등의범위평등원칙에부합하도록개선 독립법제외 성년남자인직계비속이없는조부모 를 성년인직계비속이없는조부모 로변경 60세미만의남자및 55세미만의여자인직계존속과성년남자인형이없는미성년제매 를 60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없는미성년제매 로변경 시행일자 보상금지급순위 등록순위 조정 법제 12 조제 3 항 내지제 5 항 타가로입적한자의보상금지급순위를후순위로규정한조항을삭제하고 동순위유족이 2인이상인경우에는나이많은자를나이적은자에우선하도록하되 독립유공자를주로부양한자가있는경우에는그자를우선하게하며 유족간협의에의하여보상금을받을자를지정할수있도록함 시행일자 유족범위확대 법제5조제 1항 독립유공자의유족으로최초로등록할당시이미자녀및손자녀까지사망한경우에는독립유공자의가장가까운직계비속중 1명을손자녀로봄 시행일자 보상금지급순위 등록순위 조정 법제 13 조제 1 항 및제 2 항 타가로입적한자의보상금지급순위를후순위로규정한조항을삭제하고 동순위유족이 2인이상인경우에는나이많은자를나이적은자에우선하도록하되 국가유공자를주로부양또는양육한자를우선하게하며 유족간협의에의하여보상금을받을자를지정할수있도록함 시행일자 보훈심사위원회 체계개편 법제 82 조내지 제 82 조의 6 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 위원회의구성과임명등 위원회구성 9 인 상임위원 5 인이내 238

122 위원자격요건 위원장및위원의임기 분과위원회설치 ; 6개이내 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관계기관협조요청사항등명시 시행일자 보훈심사위원회 시행령제101 조의 2 본위원회의구성 의결 의사정족수 체계개편 내지 101조의 8 위원장의직무 분과위원회의설치 구성등 간사 1인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제도 기타위원의수당 운영세칙등 시행일자 등록신청 구비서류 시행규칙제3조제2항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이제정 법률제8435 호 '07517 공포 '0811 시행 됨에따라구비서류명칭변경 " 호적등본을 " 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로변경 시행일자 공상공무원등록시기조정 법제4조제1항 공무원도군인 경찰과같이퇴직후등록토록개선 시행일자 공무상요양미신청시행령제9조제 1항 공무상요양미신청자의경우사망또는 공무원요건통보 상이당시재직하였던기관의장이관련 자료를통보토록하는근거마련 시행일자 등록신청서류보완 시행규칙제3조제1항 등록신청서상 재산상태 난삭제및 사망또는상이발생경위서 를구비서류에추가 시행일자 소방공무원 법제4조제 1항 일반직무수행중사망또는상이를입은경우군경으로인정 시행일자 보국수훈자 법제4조제1 항 전역 퇴직 한후등록신청가능 시행일이후신규임용된군무원 경찰등 군인제외 은서훈사유를심의하여등록여부결정 시행일자 월남참전유공자 법제4조제1 항 월남참전유공자를국가유공자로인정 시행일자 국가유공자 요건강화 법제 4 조제 1 항 법제 74 조의 6~9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생명 재산보호와직접관련이있는경우만국가유공자로예우하고 단순히보상이필요한사람은보훈보상대상자로구분하여지원 시행일자 보훈심사위원을 60명 120명 분과위원전원합의사항은본회의생략 소속기관장에게사실규명요구가능 법제 82 조의 7 신고포상금제신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대행 법제 6 조제 1 항 고령등의사유로등록신청이어려운경우 국가보훈처소속공무원이대행 시행일자 국적회복자 국적을회복한경우재등록절차를준용시행령제8조제 3항 등록절차개선 일부개정 하여등록처리 요건심의 신체검사생략 * 지원대상자는제외 시행일자 등록전사망한국가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국가유공자임에도등록신청할수 유공자기록 관리 제6조참전유공자법제8조 없는대상이없어등록할수없는국가유공자에대해기록 관리 시행일자 국가유공자 240

123 전역후등록신청이전사망자등의전몰 순직자인정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생략 법제 4 조제 1 항 제 7 3 조의 2 제 7 4 조령제 3 조제 2 항 규칙제 3 조의 2 법제 6 조제 3 항 령제 8 조제 2 항 전투중등으로상이를입고전역또는퇴직후등록신청이전에그상이로인하여사망하였음이의학적으로인정된자 국가유공자등의요건이객관적인사실에의하여확인되는경우 무공 보국수훈자 419 혁명공로자등 국가유공자등요건인정기준과범위 법제 4 조제 6 항 제 73 조의 2 제 1 항 령제 3 조제 1 항및제 94 조의 3 종전의영제 3 조의 2 삭제및등록제외요건의법률상규정 지원대상자기준강화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과범위를정비 국가유공자등의신상변동신고 법제 6 조의 2 제 2 항 신상변동신고를받는경우조치결과통보를의무화 서면심사에의한법제6조의3 상이등급판정대상제1항단서 범위확대령제13조 서면심사상이등급판정 등록신청후신체검사이전사망자 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결과인용자 재분류신체검사의효력발생시기 법제 6 조의 3 제 5 항 등급상승시신청또는직권통지당월 등급하락시신청또는직권통지익월 추가상이처인정 법제6조의5 추가상이처인정여부결정시보훈심사위원회심의 의결을거침 추가상이처인정자는추가상이처신청을재분류신체검사를신청한것으로봄 보상을받을권리소멸 법제 9 조제 2 항내지제 5 항 유공자와유가족이사망 국적상실 유가족비해당또는법적용배제사유해당경우그사유발생익월부터보상수급권소멸 허위기타부정등록 요건사실중대흠결로국가유공자로인정할수없는경우는소급하여보상수급권소멸 민간인등군경아닌자의국가유공자인정대상확대등 법제 74 조제 3 호 령제 94 조의 이전 기간제한을삭제 전몰군경등으로보아보상하는자의개념정의를규정 민주유공자 유족순위 시행령제 6 조 1 항 동순위유족이 2인이상인경우에는 15 18민주유공자를주로부양또는양육한자 2나이가많은자 3동순위유족간의협의에의하여동순위유족중에서선순위자로지정된자 시행일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법제4조7 항 등록절차간소화 종합전문요양기관의진단서를제출한자에대해서는필요한경우에한하여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치도록함 시행일자 신상변동신고신설 법제4조의 2 신설 고엽제후유의증 또는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사망하거나 수당의지급정지대상자또는법적용배제자에해당하는때등에신고규정신설 시행일자 고엽제후유증 인정질병추가 법제 5 조 1 항 만성골수성백혈병을고엽제후유증질병 으로추가 시행일자 법률유효기간연장부칙제 2 조 법률유효기간을 에서 까지로 5 년간연장 시행일자 고엽제후유의증 담보제공범위확대 법제7조의 2 후유의증환자이면서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 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그유족으로등록된자가대부받는경우에도수당담보제공가능 시행일자

124 법적용배제대상범죄보칙제28 조 추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 의한범죄추가 시행일자 고엽제후유증질병법제5조1 항 후유의증 후유증변경 허혈성심장질환 추가인정및확대파킨슨병 신설 AL아밀로이드증 확대 B세포형만성백혈병 만성림프성백혈병 털세포백혈병포함 시행일자 등록전사망한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결정시대상구분개선 고엽제법제 8 조 종전 등록전고엽제후유증해당질병으로사망하였음이인정될경우전몰 순직군경으로인정 개선 등록전사망자로고엽제후유증질병으로인정되어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판정시전상 공상군경으로인정 시행일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적용기간확대 법제 2 조 특수임무수행적용기간확대 개정전개정후 시행일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순위 시행령제 6 조 2 항 동순위유족이 2인이상인경우에는 1동순위유족간의협의에의하여동순위유족중에서선순위자로지정된자 2특수임무유공자를주로부양또는양육한자 3나이가많은자 시행일자 명칭변경법제 2 조 특수임무수행자 특수임무유공자 시행일자 참전유공자명칭변경월남참전유공자명칭변경 참전유공자법제4조참전유공자법제4조 625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시행일자 * 단 보훈수혜는참전법에의거지원 월남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시행일자 * 단 보훈수혜는참전법에의거지원 등록전사망한참전참전유공자법유공자기록 관리제8조 적용대상참전유공자임에도사망으로인해등록신청할수없는대상에대해참전유공자로기록 관리 시행일자 참전유공자 비군인신분참전유공자등록신청절차개선 참저유공자법 시행령제 5 조 해당기관 국방부 경찰청 으로부터참전사실확인후보훈관서로참전유공자등록신청하던것을보훈관서에서참전유공자등록신청시해당기관 국방부등 으로참전사실확인을의뢰토록절차개선 시행일자

125 대상구분신설 보상자법제2조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국가의수호 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명 재산보호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직무수행이나교육훈련중사망한사람 질병으로사망한사람을포함한다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국가의수호 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명 재산보호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직무수행이나교육훈련중상이 질병을포함한다 를입고전역하거나퇴직한사람으로서그상이정도가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제6조에따른상이등급 이하 " 상이등급 " 이라한다 으로판정된사람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따른공무원 군인과경찰공무원은제외한다 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일상적으로공무에종사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원으로서국민의생명 재산보호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직무수행이나교육훈련중사망한사람 질병으로사망한사람을포함한다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따른공무원 군인과경찰공무원은제외한다 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일상적으로공무에종사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원으로서국민의생명 재산보호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직무수행이나교육훈련중상이 질병을포함한다 를입고퇴직한사람으로서그상이정도가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으로판정된사람 시행일자 친양자의 자녀인정여부 민법제908조의2 친양자의제도개요부터제908조의8 친양자의효력은부부의혼인중출생자로봄까지 양자로입양되면친부모와의친족관계및상속관례는모두종료되고양부모와의법률상친자관계를새롭게형성 입양을하기위해서는친양자가될자녀가 15세미만이고그친생부모의입양동의를얻어반드시가정법원의친양자입양재판을거쳐야함 협의상파양을할수없고엄격한제한요건하에서재판상으로만파양할수있음 가정법원의재판에따라국가유공자등의친양자로입양된경우보훈관련법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5 18민주유공자법 고엽제법 특임법 상자녀로인정 시행일자

126 등록관리과 상이장애등급 구분 신체검사 1 목 표 상이 장애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장애정도에 상응한 상이 장애 등급 판정으로 적정한 보상 실시 2 방 침 공정하고 엄정한 신체검사 실시로 상이등급 판정의 신뢰성 확보 정확 신속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심사로 정부신뢰도 제고 추진계획 가 신체검사 계획 인원 3 명 단위 명 재판정 구분 상이등급 장애등급 고엽제후유의증 계 신규 재심 재확인 나 관련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법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의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조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제 조의 고엽제환자법 제 조의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조의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제 조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다 신체검사 종류 및 대상 종류 신규 재심 재확인 최초 등록 신청 후 보훈 신규 신체검사 판정에 신규 재심 재확인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이의가 있는 사람에 신체검사에서 상이 의결한 인정 상이 또는 대하여 실시하는 또는 장애등급을 대상 고엽제 질병에 대한 검진 신체검사 판정받지 못한 결과 해당 질병으로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경우 실시하는 신체검사 실시하는 신체검사 재판정 상이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 받은 법적용대상자 중 본인의 신청 또는 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신체검사 상이 또는 질병 해당 시 신검결과 통지서를 최종 판정일부터 년 신청 판정일부터 년 본인에게 안내 받은 날부터 일 경과 또는 상이처 경과 또는 상이처 악화 이내에 신청 악화 재발 시 신청 재발 시 방법 직권 뇌경색 등 개 질환에 대해 신규 신검 후 년 심의의결서 및 고엽제 신규 신검 시 종전 신체검사시 종전 신체검사 시 관련 검진통보서 관련서류 일체 관련 서류 일체 서류 일체 신검 시 병상일지 및 검진 추가 인정 상이처 신청 시 서류 결과지 등 신체검사 심의의결서 등 관련서류 관련 서류 수검자가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진단서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등 ~3 라 신체검사 시기 및 장소 상이판정 구분 신검 시기 전 공상 상이자 매월 주 주차 ㅇ 장소 개 보훈병원 신검장 신체 검사 ㅇ 신검의 보훈병원 전문의 보훈병원간 교차 신검 등급 판정 ㅇ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ㅇ 고엽제 환자 매월 주 주차 ㅇ 장소 개 보훈병원 신검장 ㅇ 신검의 보훈병원 전문의 해당 병원 의사가 신검 ㅇ 후유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ㅇ 후유의증 지방보훈청장 ㅇ

127 249 상이 장애등급판정처리절차도 상이등급판정절차 신체검사대상및서류입력 신체검사일정협의 일정확정및수검안내 신체검사실시 상이등급심의의결 상이등급결과통보 신체검사결과통지등처분 관할보훈 지 청 지방청 중앙보훈병원 수검인원과목별협의 지방청 신검실시 10 일전까지 해당보훈병원 보훈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보훈 지 청 관할보훈 지 청장 신체검사관련서류이송 신체검사일정협의 일정확정및수검안내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구성 신체검사실시 상이등급결과통보 신체검사결과통지등처분 보훈 지 청 지방청 지방청 중앙보훈병원 수검인원과목별협의 지방청 신검실시 10 일전까지 지방청 해당보훈병원 지방청 보훈 지 청 관할보훈 지 청장 장애등급판정절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관련서류이송 신체검사일정협의 일정확정및수검안내 신체검사실시 장애등급판정 장애등급결과통보 신체검사결과통지등처분 보훈 지 청 지방청 지방청 해당보훈병원 수검인원과목별협의 지방청 신검실시 10 일전까지 해당보훈병원 지방보훈청장 지방청 보훈 지 청 관할보훈 지 청장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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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카 상이판정시스템 운영 사항 1 1 전 공상 상이 신검관련 시스템 운영 신체검사 전후 대상자 관리 통합시스템 상에서 신체검사 의뢰 클릭 해당 신검 일정에 해당하는 수검자를 통합 에서 직접 선정 신검대상자 의뢰 시 심의의결 접수번호 확인 필요 상이판정시스템 의 대상자 관리 통합 에서 선정한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를 상이판정시스템 의 대상자관리에서 조회 e e e 이후 개정법 적용 대상만 해당 고엽제후유증 질병 등록자 중 비해당 대상이 착오 등록된 경우 통합 으로 되돌림 접수재시작 1271 e 지방청 신검담당은 대상자별 신검과목 지정하여 중앙보훈병원 신검팀 통보 신검일정 및 신검의 협의 인정 상이처별 신검과목을 구분하여 입력 신규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구분 지 방 청 신검담당은 인정 상이처 철저 확인 및 보완 통합 에서 넘어온 인정 상이처가 정확한지 심의의결서 등 관련 서류로 확인하고 잘못된 경우 정확하게 수정 보완 e * e통합 상 인정 상이처의 누락 또는 잘못 입력 사항 발생 예상 지 방 청 담당은 신검 관련자료를 대상자 관리 중 외부진료관리 에 등록 업로드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기타 신체검사 및 상이판정에 참고가 되는 민원인 제출 서류 CD * 의료영상 CD는 해당 보훈청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등록 17년 보급 완료 257 재심 재확인 재판정 대상은 최종 신체검사의 신체검사표 및 문진표 스캔 입력 * 수검자의 신검관련 참고자료는 신검일 전에 제출토록하여 입력하고 부득이 신검 시 제출한 자료는 신검 후 입력하여 보심위로 이송 자료 입력은 구분신검표 진단서 등하여 입력 지방청 신검담당은 신검일 전에 수검자별로 신검일 및 신검의를 지정하고 신검에 이상유무를 최종확인 후 신검 마감 관리 시스템의 대상자관리 신검마감관리 에서 마감 완료 클릭 / 지 방 청 신검담당은 신검 종료 후 미수검자에 대하여 차회 신검여부를 확인하여 신검 불희망자는 대상자관리에서 제외 처리 대상자관리 중 신검과목 일자지정의 제외 기능 활용 사유 입력 후 처리 해당정보가 통합 과 연계되어 수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접수번호의 신체검사를 종결하는 경우에만 활용 e / * 미수검자가 차회 신검기간을 희망하는 경우는 신검일 재지정하여 처리 시스템에 접수된 접수번호를 통합 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관리 접수번호관리 에서 접수재시작 클릭 e / 다수 접수번호 중 대표로 지정된 번호에 대한 접수 재시작임으로 반드시 접수번호 확인 후 기능 활용 * 신체검사 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신검불희망 등 신체검사를 종결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검제외 기능 활용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을 저장하거나 인쇄를 할 경우 그 사유를 자세히 입력 개인정보 표출 여부 확인 등 관리 철저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시스템 보안조치 반영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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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2 1 고엽제후유증 질병 신검관련 시스템 운영 시스템의 대상자 관리 고엽제 신검 상이판정시스템 운영 안내 등록관리과 참조 고엽제후유증 검진 및 신체검사 완료자를 통합 에서 상이판정 시스템으로 신체검사 의뢰 요청 신체검사 의뢰요청 시 반드시 신체검사구분에서 고엽제 가 표시된 해당 항목 선택 및 결정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인지 확인 e 등록관리과 * 고엽제 해당항목 신규고엽제 재심고엽제 재확인고엽제 재판정고엽제 에 체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훈병원 EMR 자료와 연계되지 않음 동일인에 대한 고엽제 검진 새로운 질병 및 고엽제 재판정 신체 검사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포함 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에는 검진 및 신체검사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상이판정시스템 으로 신체검사 의뢰 요청 <유의 사항 > 통합보훈시스템에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 민원접수 시 신체검사 대상 질병명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력하여 질병명상이처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질병명은 고엽제법 제5조제1항에 규정한 질병명으로 입력 통합 에서 신체검사 의뢰 요청한 해당 수검대상자를 상이판정 시스템의 대상자관리에서 조회 통합 에서 넘어온 고엽제 질병이 정확한지 관련 서류로 확인 하고 잘못된 경우 정확하게 수정 보완 e e <유의 사항 > 상이처 수정 기능 대상자관리>신검과목/일자지정 란의 상세정보 보기 화면에서 상이처질병명 정보란에 위치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상이처 수정하고 저장 버튼 클릭하면 수정된 상이처로 저장됨 261 대상자별 신검과목 신검일을 지정 신검과목은 고엽제 로 지정 내과 안과 등의 신검과목으로 구분하지 않음 신검일은 신규 신체검사자는 검진일 재심 재확인 재판정 신체 검사자는 신체검사일 을 기준으로 지정 <유의 사항 > 동일한 접수번호에 고엽제 검진 질병이 2개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검진 질병별로 신검과목 및 신검일을 각각 지정 고엽제 검진 질병이 2개 이상인 경우도 접수번호 묶기로 처리 대상자의 검진일 또는 신체검사일이 두개의 날짜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앞선 날짜로 입력 민원인 제출 신검 관련 자료를 외부자료 에 등록 업로드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민원인 제출 서류 재심 재확인 재판정 신검대상은 최종 신체검사의 신체검사표 스캔 입력 신검일자별로 이상 유무를 최종 확인 후 대상자 마감 관리 상이판정시스템의 대상자관리 대상자마감관리 에서 마감 완료 클릭 같은 신검일이 인 이상의 대상자를 마감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감 대상자별 신검과목과 신검일을 지정한 이후 같이 마감처리 지 방 청 신검 담당은 상이판정시스템에서 고엽제후유증 신체검사 마감 처리 시에는 마감자 명단을 해당 보훈병원에 통보 보훈병원 과 상이판정시스템의 연계를 위해 해당 보훈병원은 대상자의 접수번호를 내 시스템에 입력이 필요함 CD / 2 EMR EMR 고엽제후유증 검진 신체검사 마감자 명단 접수번호 보훈 e 성명 예시 김 * 엑셀 서식으로 작성 262 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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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신체검사 결과 사후확인 철저 상이판정 상이처의 정확한 확인 보심의 보훈심사 시 요건 인정상이처와 신체검사 시 해당 전문의의 신체검사 상이처가 일치하는지 정확하게 확인 6 * 요건 인정상이처와 상이등급 상이처의 불일치 사례 발생 상이등급구분표상의 등급기준과 판정소견 상이 분류번호 등 일치 여부 확인 상이등급 판정 기준 등 관련 법령 정확히 숙지 이후 개정법과 종전법에 따른 상이판정 기준 종합판정 상이분류 번호 등 많이 변경되었음을 감안 충분한 숙지 필요 지 방 청장은 보심위의 상이등급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 오류 사항 발견 즉시 수정 보완 요구 상이판정시스템의 안정화 단계까지는 상이등급 결과가 통합보훈 시스템 에 정확히 입력될 수 있도록 정확히 확인 요망 1271 'e * 오류 사항 발견 시에는 즉시 처본부 등록관리과로 수정 요구 4 행정 사항 전 공상 상이자 및 고엽제환자 신체검사 실시결과 보고 신규 재심 재확인 재판정 직권재판정 별도 구분 을 구분하여 분기별 실적을 익월 일까지 처본부 등록관리과 에 제출 신체검사 수수료는 분기별로 예산 집행 지방보훈청장은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해당 보훈병원장이 청구한 내역을 확인한 후 집행 상이판정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 적정 관리 신체검사 담당자 등 관계자의 전보 시 시스템 및 업로드 프로그램의 인계인수 철저 5 CD 269 등록관리과 자 력 관 리 1 목 2 표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의 신상변동 권리의 변경 등 자력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의 제공 추진계획 가 국가유공자증 등 교부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 조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민주유공자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신분확인용 증의 종류 및 교부대상 대상 애국지사 애국지사유족 순국선열유족 전 공상군경 무공 보국수훈자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③ 국가유공자증 혁명부상자 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공로자 참전유공자 표 위 항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제외 유족 전몰군경 ④ 국가유공자 유족증 유족 순직군경유족 혁명사망자유족 순직공무원유족 특별공로순직자유족 ⑤ 민주유공자증 민주부상자 민주희생자 ⑥ 민주유공자유족증 민주부상자 희생자 유족 민주사망 행불 자유족 ⑦ 특수임무유공자증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⑧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사망자 행방불명자 유족 특수임무부상 공로자 유족 ⑨ 보훈보상대상자증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유족 재해사망공무원유족 재해부상군경유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재해부상공무원유족 ① ② 종류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 유족증 ③

138 교부절차 등록관리 예규 쪽 참조 유의사항 및 기타 신분증의 종류 대상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 발급 대상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 유공자증 불인정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사유를 정중히 안내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 3 130~132 4 *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된 민원처리 시 요구되는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과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하고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행안부 주민과 로서 국가유공자증도 신분증명서로 인정됨 * 단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무의 경우 신분증으로 불인정 증 재발급 시에는 분실 이외에는 증 은 회수를 하여야 함 나 대통령명의 유공자 증서 수여 대통령명의 증서는 국가유공자 증서 민주유공자 증서 특수 임무유공자 증서로 구분 대통령이 수여하는 중요한 서식이므로 분실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관하고 등록관리 예규 에 따라 처리 5 18 다 확인서 발급 신분확인용 확인서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시행규칙 제 조제 항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시행규칙 제 조제 항 유공자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시행규칙 제 조제 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시행규칙 제 조제 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시행규칙 제 조제 항 고엽제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시행규칙 제 조의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의 용도일 경우는 별도 서식의 증명원 발급 안내 발급 및 신청 대상자 적용법률 신청 및 발급대상 범위 독립유공자 본인 및 독립유공자법 제5조 적용대상자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 본인참전유공자는 제외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적용대상자 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유 가족국가유공자법 제5조 준용 참전유공자법 5 18유공자법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5 18유공자 본인 및 5 18유공자법 제5조 적용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조 적용대상자 보훈보상자법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보훈보상자법 제3조 적용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고엽제법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 고업제후유의증환자 유 가족국가유공자법 제5조 준용 위 확인서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유족이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별도 공문으로 등록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음 고엽제법 제4조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하여 등록신청 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 등록된 경우에는 동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확인서 발급 대상에 해당되며 고엽제법 시행규칙 제8조의4에 의한 별지 제8호의6서식으로 발급 가능함 관련 법령 개정 시행 * 등외자의 경우 e통합보훈시스템 구축될 때까지 서식 참고하여 수기로 확인서 발급 및 대장관리 272

139 < 예비군훈련등확인서발급시참고사항 > 예비군편성면제 근거 병역법 시행령제135 조및동법시행규칙제95조 대상 예비군편성자중상이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로등록된사람 전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민방위대편성면제 근거 민방위기본법 제 18조및동법시행령제17조 대상 전상군경 공상군경및이에준하는사람 국가유공자증사본을지역또는직장민방위대에제출

140 등록관리과 생활수준 조사 1 목 표 생활수준조사 시스템을 통하여 소득ž재산ž인적정보 등 공적자료를 연계 활용함으로써 처리기간 단축 등 국가유공자 편의 증진 생활수준조사 전 과정을 최대한 자동화시켜 업무담당자의 조사 부담 완화 및 지원자 선정의 정확성 제고 2 방 침 보건복지부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우리 처 조사시스템을 연계 구축하여 신청 조사 결정 지원 사후관리 과정을 최대한 자동화 소득ž재산 평가방식 선정기준을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기준에 맞춰 표준화하여 정부 복지사업의 일관성 유지 3 세부추진계획 가 생활수준조사 시스템 구축ž운영 시행시기 부터 시범운영 * 금융재산조사는 ' 부터 시행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각 사업부서에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내 구축된 보훈처 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 조사 결정 급여 등 처리 << 생활수준조사 시스템 개요 >>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 재산 등 조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내에 구축되어 있는 우리 처 조사시스템을 활용하고 신청ž 결정ž지원은 통합보훈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14년도에 구축 275 구분 신청 조사 결정 지원 사후관리 지원 확인조사 변동관리 부적정 중복수급 자 통계 처리 내용 민원접수 가구구성 소득 재산 소득 인정액 적합 등 결정 지원대상자 결정 시스템 통합보훈 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훈처 조사시스템 통합보훈 정보시스템 통합보훈 정보시스템 통합보훈 정보시스템 담당 부서 사업부서 등록관리과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생활조정수당 확인조사는 확인조사계획 보상정책과 에 따라 추진 * 생활수준조사 절차 및 조사방법은 생활수준조사 사업 안내 책자 참고 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 사업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 요양지원 재가복지지원 아파트 대부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장기복무제대군인 교육지원 4 행정사항 사업별 지원기준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국가보훈처 고시 제 호 시행 에 따름 '

141 보상정지및법적용배제

142 279 보훈급여금지급 ㆍ 280

143 나 보훈급여금 예산 규 모 구 분 인 원명 금 액 백만원 년 년 증감액 단위 백만원 % * 보상종별 지급인원 및 예산 별첨 참고자료 1 참조 년 보상금 등 인상 현황 보상금 단가 인상 18 5% * 전몰 순직군경유족 보상금은 추가 2%총 7% 인상 중상이부가수당 인상 공로자는 천원 인상 17년 년 300천원하고 명칭을 보상금에서 수당으로 변경 전몰군경자녀수당 및 고엽제수당 인상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단가 각각 월 만원 인상 5% % 8 * 개인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별첨 참고자료 2 참조 다 권리의 보호 예우법 제 조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대부를 받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 가능 및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압류 가능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방지전용계좌제도 시행 * 보훈급여금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 라 수급자의 의무 예우법 제 조의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 방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형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등 마 소멸시효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국가재정법 제 조 지급 시기 등 가 정기 보훈급여금 지급 시기 예우법시행령 제 조 매월 일 다만 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국외 거주자 연 회 월 지급 * 다만 본인 희망에 따라 연 2회6월 12월지급 가능 대리수령자는 매월지급 나 지급 방법 처본부 계좌입금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수급권자 명의 예금 계좌에 입금 지급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확정현황 및 지급자 명단 작성 1 282

144

145 국외 거주자 보훈급여금 지급 가 지급대상 보훈급여금 독립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명예 수당 참전유공자 고엽제수당 고엽제후유의증자 나 지급원칙 연 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 신상확인을 원칙으로 회 등 탄력적으로 운영 확정시기 회 월 회 월및 월 확정절차 정기보훈급여금 확정 절차를 준용 * 신상신고서를 지연 제출하여 6월 또는 12월에 보훈급여금을 확정하지 못한 대상자는 해당 월의 그 다음 월 또는 다음 정기 보훈급여금 확정 작업에 포함하여 지급 [ 국적회복 유족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지침]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한 보상특례 부칙 제15028호 시행 주요내용 재외동포법에 의거 보훈급여금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국적상실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회복한 유족에게도 보훈급여금을 지급 개정 전 후 비교표 개정 전 유족 보훈급여금 국적상실 국적보유 지급 미지급 구분 국가유공자 국적상실 개정 후 유족 보훈급여금 국적상실 국적보유 지급 지급 처리절차 기등록자 중 제적자 권리부활에 준하여 처리 미등록자 신규등록절차에 따라 처리 수시 보훈급여금 가 보훈급여금업무 처리지침 제 장제 절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 지급 나 수시 보훈급여금을 지급한 즉시 지급내역을 보훈시스템에 입력 증빙 등 회계관리 예산회계관계법령 등 회계처리에 관한 제반규정에 의거 회계처리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이하 지급업무지침 이라 한다 및 보훈실무 매뉴얼 참조 e 보훈급여금별 지급 세부 내용 가 생활조정수당 지원대상자 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 금액 이하 아래 표의 기준금액 이하 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 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2 1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의 가구원 수 및 소득인정 액이 공적자료를 통해 입증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조 정수당을 지급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제도 가 미적용되므로 교육 급여 단독수급자 는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없음 나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극히 어려워 지원이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예외적 지급 가능 월 지급액 가 지급단가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단가를 차등 지급 2 단위 천원 소득인정액 대비 가구당 기준금액 비율 초과 분의 초과 분의 이하 분의 분의 이하 분의 이하 구 분 100 가족수 3 4 인 이하 인 이상 예우법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5 및 별표 5 보훈보상대상자법시행령 제15조 제19조 및 별표 3 독립법 제14조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처 고시 제3조 286

146 3 기본급 3인이하 160천원 4인이상 210천원 287 ㆍ ㆍ ㆍ 288

147 상반기 지급결정자 하반기까지 지급 단 법정취업 보상금 인상 등으로 생활조정수당 탈락이 명백한 경우는 중지 결정 년중 저소득 보훈대상자 발굴을 위한 실시간 연계 추진 기초수급 탈락으로 확인된 경우 생활수준조사 실시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계속 여부 결정 생활수준 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 기 타 가 책임의 한계 보훈시스템 입력지연으로 생활조정수당 지급 중지가 지연된 때에는 보훈시스템에 입력을 지연한 해당 과장이 책임 생활수준조사 지연에 대하여는 보상과장이 책임 나 대장관리 및 통계유지 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자관리부 지급업무지침 별지 제 호 서식 를 철저히 기록유지하고 매월 지급에 관한 통계를 유지 다 지급실적 정기보고 전산에 통계 추출이 가능하여 보고생략 나 전몰군경자녀수당 예우법 제 조의 및 예우법시행령 제 조의 지급대상 이전 이전 전사 순직자 포함 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와 부터 까지 사이에 서남지구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 중 예우법 제 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선순위인 사람 인에게 지급 * 18 5 e e *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함 289 제적유자녀와 승계유자녀 신규대상유자녀로 구분 차등 지원 예우법 시행령 별표 의 가 과거의 보상 미비에 따른 형평성에 맞도록 제적자녀와 승계 자녀 신규대상자녀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 나 제적자녀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수령하다 성년 도달로 보상금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 당초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최종보상금 수령자가 6 25전몰 군경자녀인 경우 해당 다 승계자녀 최장 년도까지 모 또는 조부모가 보상금을 지급 받다 사망 후 순위 변경한 자녀 97 * 6 25전몰군경자녀가 성년에 도달된 이후까지 배우자 또는 부모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라 신규대상자녀 3 월 지급액 구 분 기본급 기타 년도 이후까지 모 또는 조부모가 보상금을 지급받다 사망 후 순위 변경한 자녀 98 제적자녀 천원 위로가산금 천원 1240 승계자녀 천원 신규자녀 천원 생계곤란추가지원 천원

148 다 사망일시금 지급사유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사망하고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 사망당시 생활을 같이 하지 아니한 일반적 상속인은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 장제를 행하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장제를 행하는 자에 해당이 되어 사망 일시금 지급대상이 되나 이 경우 지자체에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장제를 주관하여 처리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고 그 이외는 지자체의 위임을 받아 처리한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개념정리 의 개념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 인이 될 자 Ø 사망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의 개념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 되어 있거나 부득이 별거하더라도 수시로 생활을 도와주고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위치에 거주하는 자 Ø 상속인이 될 자 4 독립법 제13조 예우법 제17조 보훈보상자법 제20조 291 수용시설 등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에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이 없는 경우로서 장례 주관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 통상적으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자라 함은 당연히 장례도 주관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임 * 수용시설에 보호 중인 때에는 수용기관에서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친족이 동일 시 군 구에서 거주하더라도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이라 할 수 없음 지급금액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 애국지사 천원 천원 독립유공자 유족 천원 천원 보상금 수급 국가유공자 재해부상군경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천원 천원 참전 및 전 공상군경 경합자 장제보조비 및 사망일시금 지급 참전유공자로 기 등록 결정된 상태에서 상이군경으로 등록 신청 하여 상이군경으로 최종 등록 결정되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 ①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유공자에 대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고 ② 그 후에 상이군경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 하되 사망일시금에서 기 지급한 장제보조비는 공제 상이군경과 참전유공자로 이미 경합 등록 결정되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현재처럼 사망일시금만 지급 ~ ~ 독립법시행령 별표 2 예우법시행령 별표 6 보훈보상자법시행령 별표 ~

149 6 예우법제 15 조 예우법시행령제 26 조및별표 5 의 2 보훈보상자법제 17 조 보훈보상자법시행령제 20 조및별표 4 국가보훈처고시제 호 예우법제 15 조의 2 예우법시행령제 26 조의 2 및별표 5 의 3 보훈보상자법제 18 조 보훈보상자법시행령제 21 조및별표 5 294

150 전몰 순직군경 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및 위의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 자녀 다만 보상금을 받는 자녀에 한정 제매 재해사망군경의 자녀와 급 이상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다만 보상금을 받는 자녀에 한정 * 국가유공자의 미성년자녀 수에 제한 없음 *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7급상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임에 유의 보상체계 개편 전 이미 등록되어 미성년자녀 제매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예우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 부칙 제 조제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미성년자녀 제매 양육수당을 지급 단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수당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수당 지급 가 지원대상 보상금 수급권자 중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로서 인 이상의 미성년 자녀 또는 제매를 양육하고 있는 자 * 2013년부터 부양가족수당과 같이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1명인 경우도 지급 나 지급액 관계 구분 인 양육 인 양육 비고 배우자 미성년자녀 양육 천원 천원 추가 인당 천원 가산 자녀 미성년제매 양육 천원 천원 추가 인당 천원 가산 민법상 성년 기준이 하향되는 부터는 세 도달 시 익월부터 제외됨 보상체계 개편에 따른 변동 사항은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법령 해설 참조 바 건국포장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상훈법 개정 후 건국훈장 서훈에서 재심사가 보류된 독립운동공로 건국포장자 및 대통령표창자에 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법률 제 호 부칙 제 조 및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 부칙 제 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 년 이전 등록 건국포장 및 대통령 표창자 보상금 지급액 ' ' 구 분 건국포장자 본인 대통령 표창자 본인 건국포장자 유족 대통령 표창자 유족 단위 천원 사망일시금 보상금 재판정신체검사 등급무변동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변경 가 기존 구법 적용대상자가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등급무변 동이더라도 신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지급 급 급 인 경우 간호수당 탈락 급 급 인 경우 무의탁수당 탈락 등 2 7 근거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 7 호제조제항 나 변경사항 구법 적용대상자가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무변동 또는 상승하고 동 재판정신체검사로 지급될 보훈급여금 월 총액이 종전의 구법에 의한 보훈급여금 월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구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지급 1 296

151 2 3 근거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 호 제 조 제 항 적용시기 이후부터 소급 적용 개정 부칙 <제11041호 > 제3조재판정신체검사와 관련한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12년 7월 1일 이후 부칙 제2조에 따라 제6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국가유공자 및 종전 2012년 7월 1일 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제6조의3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어 신체검사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해당 상이등급에 따라 2012년 7월 1일 당시의 제11조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2항제7호에 따른 수당에 관한 대통령령의 개정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거나 상승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재판정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될 보훈급여금의 월 총액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훈급여금의 월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③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2012년 7월 1일 이후 제6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공자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 다 조치사항 구법 적용 대상자가 재판정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이 무변동 또는 상승하여 신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신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의 월 총액이 구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의 월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법에 의한 보훈 급여금을 지급 보훈 대상구분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아 무변동 또는 상승한 자 중 보훈급여금 월 총액이 적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간의 보훈급여금을 모두 소급지급 보훈대상구분을 에서 로 변경 * 171월 중 별도 공문 시행 예정 1 e 2 O e P" O" <예시> 구법 2급 신법 2급 으로 간호수당 탈락한 경우 구법으로 적용대상을 변경하고 그간의 간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구법 5~7급 신법 5~7급 으로 무의탁수당 탈락한 경우 구법으로 적용대상을 변경하고 그간의 무의탁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가 주요내용 지급대상 가 년 월 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명 나 년 월 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명 같은 순위 유족 중 등록신청 대상 및 선순위권자 구분 손자녀 등록 신청시 보상금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생활정도에 따른 보상금 수급대상자가 선순위자가 되고 보상금 수급자가 없을 경우에는 현행처럼 등록신청 대상자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연장자 를 선순위자로 봄 손자녀 동순위자 가 다수인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 협의에 의하여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 가장 우선하고 다음으로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 수급자 결정시 소득 재산 상태 장애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 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법 제 조제 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 같은 호1 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1 6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한다 298

152 è è è è

153 선순위자 보상금지급대상자 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기 가 동순위 손자녀가 명이거나 협의에 의거 지정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후 즉시 지급 나 이의신청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지급 보류 * 이의신청 기간 행정처분 후 30일 이내 다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 지급 년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재해보상금 지급 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을 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유족 및 상이자 위로 격려 가 추진방향 관련규정에 따른 정확한 재해보상금 지급 국방부 등 위탁기관과 유기적 업무 협조 언론보도 소송 권익위 권고사항 등 쟁점사항 적극 대응 나 세부추진계획 군인사망보상금 가 관계법령 군인연금법 제 조 * 사망구분은 국방부 전 공사상자처리훈령 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처장에게 통보 나 지급기준 1 31 구 분 지급기준 전 사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액 평균액의 배에 상당하는 금액 특수직무 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배에 상당하는 금액 배에 상당하는 금액 일반순직 *기준소득월액의 최저 기준소득월액 군인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42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원적용기간 1751~ 기준소득월액은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에 확인 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 유족의 순위는 재산상속순위에 따르되 동순위의 유족이 인 이상 있을 때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음 동순위자의 주소지가 상이하여 관할 지 방 청이 다른 경우에는 순직확인서를 제출하는 유족의 주소지 소재 관할 지 방 청에서 일괄 지급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사상급여금 가 관계법령 의무경찰대설치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서 제 조 시행 의무소방대설치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 나 사망급여금 지급 기준 지급금액 공무중 사망한 군인의 군인사망보상금 준용 유족순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 준용 전투 및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무외사망 은 지급비대상 * 다 상이급여금 지급 기준 지급금액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에게 상이정도 급 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대상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급대상자로 통보되어 신규 또는 재심신체 검사에서 상이 급 이상 판정된 자

154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판정자에게는 미지급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 판정 시에는 상이급여금 지급 전투 및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상 은 지급비대상 순직 재분류자 등 사망보상금 지급 가 관련규정 순직 재분류자 등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지침 국방부 발령 나 지급방안 지급액 사망당시 법령이 정한 금액을 현재가치 등으로 환산 * 현재가치 환산 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적용매해 변동 사망급여금 청구자 적격 여부 우선 검토 급여사유 발생 사망 일 당시에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유족 중에서 순위에 따라 청구 적격 여부 판단 기 지급된 병 사망위로금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 등 국가 및 자치단체 부담으로 지급받은 금액 지급받은 사람에 한함 공제 * 병사망위로금 처리 제대군인지원과 자해사망자 사망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처리 통보 참고 < 사망급여금 청구 순위 >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손자녀 ⑤조부모 ⑥형제자매 동순위자 중에서는 호주상속인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며 남자는 여자에 앞서고 연장자는 연소자에 앞섬 급여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검토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년 경과 시 급여청구권은 시효소멸 <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검토 고려사항 > 사망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사망일이 아닌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 사망통지서 수령일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호적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사망사실이 기록된 경우에는 그 이전에 사망통지를 받은 것으로 추정 군에서 발급하는 사망확인서는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재발급이 가능 하므로 사망확인서 발급일을 사망통지 받은 날로 인정하지 않음 6 25전사자 유족 찾기 등으로 최근 사망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호적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사망사실 기록 여부와 유족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청구권 소멸시효 여부 판단 법률상 장애로 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소멸 시효의 정지가 인정되나 사실상 장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정지 불인정 * 법률상 장애 예 의병전역 순직으로 변경 * 사실상 장애 예 청구인 본인이 스스로 요건이 안된다고 판단하여 미청구한 경우 등 9 참전유공자 지원 가 지자체 지급 참전명예수당 지역 간 차이 해소 현실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방재정 여건 참전유공자 수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에 따라 지급 하고 있어 지역 간 차이가 나고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 발생 1 * 수당은 국비지방교부금 등가 아닌 전액 지자체 자체수입으로 충당 지역 간 격차해소 노력 지역 간 격차를 상향평준화로 해소하기 위해 전국평균이하 지급 지자체에 대해 매년 인상협조 일괄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여건 등을 감안 참전자 우선 인상 협조 병행

155 협조 및 행정사항 관할 구역 지자체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참전 및 보훈수당 등 지급 현황 파악 보고 까지 지자체 조례 개정 현황 모니터링 체계 유지 관련 조례 개정 전 파악 가능토록 지자체 담당부서와 협조 체계 구축 광역 단위 내에서는 기준이 일치할 수 있도록 지속 협조 조례가 개정된 경우 처본부에 보고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일정비율 이상 지급토록 권장 지자체 지급 참전수당 보훈수당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수당 안내시스템 구축 년 상반기 중 * 18 나 장제보조비 지급 지급대상 우리처에 등록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제외대상 가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 1 2 * 묘 지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 * 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 선산 등 국립묘지 또는 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 하였다가 국립묘지 또는 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장제보조비 회수 불요 나 무공 보국수훈자 중 국립묘지 등 안장 및 묘비제작비 지급자 또는 신청자 실제 지원자 제외 * 무공 보국수훈자 중 실제 지원자 외에는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기한 사망한 날로부터 년 이내 지급금액 만원 독립유공자 손 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10 가 목적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 자녀 지원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 나 추진방향 및 지급근거 방향 보훈급여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손 자녀의 극빈층 전락방지를 위해 생활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조 기금의 용도 1 30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등록된 자녀 및 손자녀 중 ① 동 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②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단 가구별 2인 초과 시 2인부터 10만원씩 가산지급 지급금액 생 활 수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준 50% 70% 이하인 가구 이하인 가구 지급 액 월 월 천원 천원 라 생활수준에 따른 지급대상 및 금액 결정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생활수준조사 결과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독립유공자법 등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0% 50% 306

156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생활수준조사 결과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로 부부 외에 가구원이 없는 자 70% 70% 가구원이 있을 경우 생활수준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결정 지급 마 생활수준조사 조사방법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준용 조사범위 신청자와 신청자의 가구원 가구원 범위 동일 주민등록인 경우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은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2촌 이내의 혈족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동일보장가구로 봄 동거인의 기준은 민법 제779조에 따름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가구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신청인의 30세 미만 미혼자녀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가구에서 분리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 생활수준조사와 동일 선정기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기준 중위소득 년 소득재산기준 2018 구 분 1인 2인 3인 기준액 % % 인 인 금액단위 원 6인 인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금액 1인 증가시마다 원 증가8인 가구 원 기준금액의 70%는 원 기준금액의 50%는 원 307 바 지급방법 권리 발생 시기 등 지급방법 매월 보상금 지급 절차에 준하여 지급 권리발생 보상을 받을 권리는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 단 지침 시행 전 신청자는 2018년 1월부터 효력발생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 선택지급 동일한 기금에서 지원되는 점 동일한 여건의 손자녀 간 형평성 문제 등 고려 한 가구에 지원대상이 여러 명인 경우 지급 가구당 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대상이 인을 초과할 경우 초과 인당 만원씩 지급 한 가구에 지원대상이 여러 명이면서 보상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보상금수급자를생활지원금지급자로간주하고 인부터 인당 만원씩지급 사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거 등록된 자녀 및 손자녀 중 동 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 지 청 * 우편 또는 방문 구비서류 생활지원금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5 신청 지급 절차도 구분 신청 조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 처리 내용 신청서 접수 소득 재산 등 공적자료 확인 지급대상자 결정 매월 계좌입금 변동관리 부적정 수급자 통계 등 처리 소관 관할 보훈지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연계 관할 보훈지청 관할 보훈지청 보상정책과 관할 보훈지청 308

157

158 다 과오급금 방지대책 부정수취 방지대책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종합사망정보 을 통한 신상변동자 적기 처리 무의탁 부양 가족수당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가족도 신상변동 확인 월 회 1 1 * 사망의심자 등에 대하여는 신상확인이 될 때가지 보훈급여금 등 지급 보류 경찰청 범죄 법무부 수감 자료 진행사항 추적 확인 조치 * 법적용배제보훈급여금 등 정지를 위한 판결문 등 확인 철저 사망의심자료 추출시스템 경보 추출자료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 대법원 가족관계 변동자료 경찰청 실종자 협업을 통한 신상 변동의심자 현장점검 지속 추진 지역 보훈단체 자치단체 및 이동보훈팀 활용 신상변동 파악 관내 보훈단체와 협조 신상변동자 즉시 신고체계 구축 이동보훈팀 보훈섬김이 복지사 및 자치단체 이 통 반장 등 를 활용 고의 사망은폐자 등 발굴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예우법 제 조의 행정착오 방지대책 주간결산제 철저 시행 신상변동자 신규 및 보상코드 변동 및 사망일시금 대상자 대한 적정 지급여부 반복점검 담당 팀장 과장 사망일시금 포함 * e보훈 사망일시금주간결산대장활용 1611월개발완료 보고 분기 회 분기 말일 기준 일 이내 지방청 수합 * 보고기한 4/15 7/15 10/15 차년도 1/15 보고서식 < > 변동구분 보상코드변경 사망일시금 구분 계 신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기타 점검결과 보완 이상없음 * 점검대상자 명단유지 / 점검결과 보완 있을 경우 명단도 같이 보고 311 수당 발생예정자는 반드시 전산입력 내용과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확인 보훈급여금 확정 체크리스트 참고자료 보훈급여금 확정시 자력변동사항 등 대사 확인 철저 전월과의 차이내역 인원 금액 을 명확히 반영하여 담당자는 물론 팀장 과장까지 중복 확인 후 서명 날인 특히 신규대상자 재판정 신검자 등에 대한 지급 기산내용 확인 철저 보훈급여금 담당자가 무경험자인 경우 개월간 주무 책임 하에 지급 담당자가 관련법령 지침 및 예규 등을 철저히 숙지토록 지도 본부 차원에서 보상금 수급자에 대한 기록대사 및 정비 추진 지속적 홍보활동 전개 홈페이지 게재 나라사랑신문 에 신상변동신고 안내 처본부 청사 게시판 및 민원실에 연중 신상변동사항 신고안내 지 방 청 신규 및 순위변경 결정시 신상변동신고 안내문 배부 지역 보훈단체 및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한 홍보 < < 312 > >

159 라 과오급금 환수 예우법 제 조 환수절차 1 절 75 차 관련법령 과오급금 반납고지서 발급 의뢰 고지서 발급 부서 본부 지급 여입분 정기보상금만 처본부 보상정책과 징수결정 당해연도 지방청 지급 예산 사망일시금 등 지방청 총무과 수시 직불보상금 세입분 지청 보훈과 상동 납입통지 납입통지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기간 30일 이내 납입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납부독촉 독촉 정하여 최초 납입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함 <미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체납처분 동산 유가증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 압류 부동산 압류 압류해제 납부 충당 공매중지 부과취소 등 요건 충족시 교부청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타기관 에서 체납처분 강제집행 등 강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중복 압류함이 없이 그 집행기관에 배분요구 참가압류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타기관 에서 압류했을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기 압류기관에 통지 하여 압류에 참가 자체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수의계약 공매 대행 의뢰 예우법시행령 제95조 예우법시행령 제95조 예우법 제75조제2항 국세징수법 제3장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법 제56조 국세징수법 제57조 국세징수법 제61조 제79조 313 배분 매각결과 매각된 금액에 대한 배분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결손처분 반납자가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 통보되었언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이 다른 경우 면제 기 등에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면제 처분 국세징수법 제80조 예우법 제75조제3항 예우법 제76조 및 예우법시행령 제97조 발생 및 회수 보고 과오급금 발생 및 환수 내용 즉시 보훈시스템 입력 조치 및 처본부 보고 발생 및 회수보고서 참고자료 환수절차에 따라 처리한 결과 미회수자에 대해서는 과오급금 미회수자 관리카드 참고자료 작성 관리 월 단위 보고하는 과오급금 발생 및 회수 실적 현황 및 보훈 시스템 통계 일치여부 반드시 확인 미회수자 관리 체납관리 신규발생자 과오급금 신규발생 후 개월 이내 납부의무자 면담 소득 재산조사 실시 미납 시 금융계좌 압류 추심 등 강제 징수 철저 장기미회수자 생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회수 실시 분할납부 등 개별면담 또는 방문조사 보상주무 등 관리자 분기 회 이상 소득 재산조사 금융계좌 압류 추심 반기 회 이상 재산 확인 시 즉각 강제징수 꾸준한 체납관리에도 불구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결손처분 적극 상신 2 e 5 6 e

160 과오급금 미회수자 관리카드 참고자료 에 관리이력 빠짐없이 기록 처본부 점검 예정 마 업무담당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추진 국세청 국세교육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가 운영하는 국세체납처분 강제징수 심화교육과정 참여 반기 회 명 내외 국가채권관리 전문강사 초빙 집합교육 실시 연 회 바 기타 행정사항 통계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과오급금 발생유형 전산 입력 시 참고자료 의 분류기준 반드시 준수 결손 면제 처분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요구 의결 시 보상정책과에 보고 과오급금 환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오급금 발생방지 및 환수매뉴얼 참조보상정책과 과오급금 업무 관련 행정절차 미 이행 등으로 내 외부 기관의 지적이 있는 기관은 평가에 반영 BSC 315 참고자료 년 보훈급여금별 지급인원 및 예산 구 분 보 상 종 목 합 계 보 상 금 간 호 수 당 생활조정수당 전몰군경자녀수당 보훈급여금 고엽제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 망 일 시 금 재 해 보 상 금 6 25 인 예 산 원 금 액 단위 백만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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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기타 보훈급여금 지급액 구 사 망 일 시 금 분 애국지사 건국훈장 서훈자 등급이상 건국훈장 서훈자 등급 건국훈장 서훈자 등급 건국포장 서훈자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건국훈장 등급이상 서훈자의 배우자 건국훈장 등급이상 서훈자의 유족 건국훈장 등급 서훈자의 유족 건국훈장 등급 서훈자의 유족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3 3 상이자 급 유족연금 비승계 유족연금 승계자 급 급 전몰군경유족 등 차순위 유족 없는 경우에 한함 단위 천원 재일학도의용군인 321 참고자료 3 오 종류 오 과오급금 발생유형 과 급금 유형 및 사유 과 급금 발생사유 세부 전산 코드 허위부정 등록 4개월이상 사망신고 지연 개가 등 신고지연 군경기록요건변동 * 비 고 처훈령 제47조1항가 나 처훈령 제47조1항다 부정수취** 처훈령 제47조1항다 라 군경기록 착오*** 처훈령 제47조2항 상이등급 하락 등 기타 기타 변동 그 외 기타 분류 최소화 권리소멸 처훈령 제47조4항가 지급정지 지급 행정착오 지급액 확정착오 처훈령 제47조4항나 기타 착오 처훈령 제47조4항다 본인책임없는 처훈령 제47조3항 자연발생 등록요건 비해당 관계기관 착오 등 3개월내 단순 사망신고 지연 처훈령 제50조3항 사망신고지연 금융기관 회수**** 금융이관 회수 처훈령 제50조3항 과오급금 아님 * 과오급금 보고 및 전산입력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7조 구분에 따라 과오급금 분류 및 전산입력 실시비고란 참조 ** 법적용배제보상정지의 경우 범죄사실 통보가 있었는데 보상정지 등 미조치한 경우는 행정착오 이외의 경우는 부정수취로 분류 ***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가 정정된 경우 신청인이 군기록을 고의조작한 경우는 부정수취 이외의 경우는 군경기록착오 로 분류 **** 금융기관 회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2조의 2 제2항 및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지침 처훈령 제1075호 제50조3항에 따라 과오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단 예산 반납 등 사후조치 위해 회계처리는 과오급금과 동일하게 시행 322

164 보훈급여금확정체크리스트 발생자 보상코드보훈번호성명주소 2 반납의무자 발생자와관계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3 과오급금내역발생발생기간발생결정액확정일발생액공제액유형시작월종료월합계세입여입 공제내역 해당없는경우해당없음표기 발생사유 부정수취인지행정착오인지등과오급금종류를판단할수있도록 발생사유상세기재 발견방법도함께기재 4 과오급금발생및회수내역 기회수액 금번회수액 미회수액 구분 보훈급여금 세입여입세입여입세입여입 금액 여입분 금번회수액 고지내역 합계 보훈급여금 비고

165 작성일자 20 담당주무과장 대상구분보훈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발생자인적사항 사망일자 변동 주소 발생사유 발생일자 과오급지급기간 발생경위 결정일자 발생내역 과오급금발생액계세입여입 회수미회수미회수사유 반환의무자인적사항 관계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비고 재산사항 반환의무자생활실태 부동산자동차기타재산 취업사항 생활실태 회수대책 체납처분 고발조치등 회수방법 납부일자 납부금액 납부자 체납처분내역 고발조치내역 압류일자 압류재산 고발일자 고발내역 처분결과 비 고 325 납부내역 일자 금액 잔액 납부자 비고 회 수 일자 진 행 내 용 과오급금반납안내 과오급금반납안내 2차 진행 사항 326

166 취업지원

167

168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시 자녀 1명 의 의미 취업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1명을 의미함 즉 취업한 자녀 A가 퇴사한 경우 다른 자녀 B에게도 취업지원 가능 단 취업 추진과정에서 다른 자녀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 또는 고용 계류 중에 있는지 여부 철저 확인 지정취업 가 지정취업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3 법령 개정 구분 이전 등록자 이후 등록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 부모 및 유자녀의 지정취업 폐지 지정취업 사망한 유자녀의 자녀 독립유공자 장손의 지정취업은 존속 대상자 625전몰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5 18 법령 개정 구분 이전 등록자 이후 등록자 지정취업 배우자와 자녀가 없이 사망한 부모 지정취업 폐지 대상자 5 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법령 개정 구분 이전 등록자 이후 등록자 지정취업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특수임무사망자 부모 지정취업 폐지 대상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나 지정 절차 지정권자로부터 지정취업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지정권자의 취업사실자영업 포함 여부 확인 지정취업신청과 관련 일건서류는 등록기록관리철에 보관 331 다 취업지원 대상자 지정의 변경 지정된 자가 취업 전에 사망하거나 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애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지정된 자에 대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으로 추천되기 전인 경우와 보훈 특별고용통지서가 업체 등에 통보되기 전인 경우 라 지정취업의 효력 인정 지정권자가 사망 이하 제적 포함 하여 다른 지정권자가 없을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고 사망 전에 발급받은 증명서도 사망 후에는 사용이 불가 증명발행 시 안내 다만 지정권자가 사망하기 전에 제출된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는 해당 신청서에 한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이 가능 6 ' ' ' ' 지정권자부 또는 모 사망 시 다른 지정권자부 또는 모가 지정권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변경하여 지원 지정취업대상자의 취업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전에 지정권자의 신상변동사항 확인 철저 e보훈시스템>통합검색>연계관리>누적 주민정보조회>전체에서 검색 * 지정권자에 대해 보상과에서 사망 또는 제적처리한 경우에는 지정취업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자동 차단되고 자격조회시 지정사항이 나타나지 않으나 신상변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단이 안되어 추가 확인 필요 지정취업대상자가 직업교육훈련기관 입소 또는 취업수강료지원 신청 중 지정권자가 사망한 경우는 당해 과정까지만 지원 자녀 등을 지정한 이후 지정권자는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취업희망 신청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 및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지원 불가 반기 회 지정권자 재취업 여부 확인하여 지정취소 여부 검토 1 332

169

170 선택적 지원 대상자 고령자 자력취업 전직희망자 등 생계주체 생계곤란자 등 위주로 선택적 취업지원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활용 등 취업대기자 해소 년 이상 장기대기자 관리 명단작성 별도 관리 진행사항 추진계획 등 기관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소 노력 기업체 방문 간담회 개최 활성화 취업대기자 해소를 위한 취업지원 실시업체 방문 고용협의 등 적극 실천 및 찾아가는 기업체 간담회 개최 활성화 취업대기자 해소계획 수립 자체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 월중 하여 추진하고 기관장은 주기적으로 취업대기자 해소 추진실태를 점검 처 본부에서 매분기 또는 수시 해소 대책 및 추진실태 등 확인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제도 적극 활용 안내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방식 및 고용센터 지원 사항 안내 D 년 현재 국가보훈처 취업수강료와 취업성공패키지 비교표 구분 취업수강료 국가보훈처 주관부처 887 훈련기관 수 지원대상 취업지원대상자법정취업자 제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4724 취업지원대상자 지원기관 신청일로부터 3년간 1단계 3주 1개월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지급 1인당 연간 지원한도액 2단계 최장 8개월 훈련비 300 ㆍ본인 100만원 지원내용 ㆍ유 가족 50만원 만원내일배움카드 자부담 면제 지원방법 수강진도율 70%이상 참여수당 최대40만원6개월 이수한 경우 수강료 70%지원 3단계 최장 3개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 335 공무원과정 교사임용과정 어학과정 정보화과정 간호조무사과정 인적성 면접과정 한국어능력과정 한국사 능력과정 자산관리사과정 수강과목 기간 전략직종훈련과정 훈련기간과 훈련시간이 3개월이상 1년이하이고 350시간 이상일 것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기간과 훈련시간이 10일이고 40시간 이상일 것 제외과정 세미나 심포지엄 취업활동 오락 스포츠 학위부여 과정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외국어과정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등 자격시험과정 공무원 공채시험 준비과정 장기대기자 타 기관 전출시 유의사항 취업희망신청 후 일 이상 경과한 자를 다른 보훈 지 청으로 이송할 때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이송 180 다 보훈특별고용예고 예고시기 및 계획 가 정기 보훈특별고용예고 예고시기 월 월 연 회 나 수시 보훈특별고용예고 신규등록업체 및 퇴직자 발생업체 취업희망자에게 맞는 직종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기관장 판단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수시 확보가 필요한 경우 ~

171 동종업종 업체간고용률 채용시기등형평성유지

172 ㆍ ㆍ 340

173

174 보훈특별고용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구 성 위원장 보훈관서장 포함 인 이상 각 과장 포함 절 차 ① 일반 보훈대상자를 공기업에 보훈특별고용 적격자로 추천 시 보훈특별고용 추천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친 후 추천 붙임 3 5배수로 추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심사 1 심사 후 심사서는 해당관서 취업지원 실시기관 기록철에 보관 보훈공무원 자녀 채용 결과는 생활안정과 및 감사담당관실에 보고 사 본사 소재지 관할 보훈 지 청이 관장하는 업체 및 취업관리 본사 소재지 보훈 지 청이 관장하는 업체 지점 등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있으나 지점 등이 독자적 인사권이 없는 업체 중 아래 기업체 개 ② ③ 1 42 은행 주 케이티앤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 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석탄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 광물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 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종 확보 본사를 관리하는 보훈 지 청장은 취업지원대상자의 능력과 자격 수준을 감안하여 공개채용 조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직종 확보 자격요건을 명시한 고용계획서에 의하여 확보 확보한 직종은 취업관리 지 청에서 즉시 전산입력 취업대상자 선정 위 가 항의 취업지원대상자 선정절차와 동일하게 선정 총 종업원이 명 이상인 아래 업체에 대하여는 전체기관 취업희망신청자를 대상으로 확보직종별 업체요구 자격요건을 구비한 취업알선적격자 명단을 출력 5000 * 단 확보된 직종이 정규직에 비하여 근로조건 급여수준 등이 열악하여 취업희망 선호도가 낮은 계약직 상용직 등 비정규직 경우에는 제외 취업지원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된 취업희망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서 접수기관을 통해 기업체 요구 자격요건 적격여부 재확인 및 취업희망 여부를 확인 취업지원 우선순위에 의거 확보직종별 복수인원의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정 총 종업원이 5000명 이상인 기업체16개 한국철도공사 주 케이티 주 국민은행 한국전력공사 주 우리은행 농협은행 주 주 신한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주 중소기업은행 주 하나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한국외환은행 근로복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연금공단 복수추천 및 고용협의 본사 관할 보훈 지 청은 확보직종인원에 대한 복수의 인원을 기업체에 추천 보훈특별고용 통지 기업체와의 고용협의 및 기업체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추천 인원 중에서 선정된 자를 보훈특별고용 통지 취업실적 본사를 관할하는 취업관리 지 청의 실적으로 산정

175

176 [ 장애인특별전형시유의사항 ] 장애인기준 대상 국가유공자 지원공상군경및지원공상공무원포함 또는보훈보상 대상자중상이등급기준에해당하는자 증빙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국가유공자또는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서류 * 입사지원서장애유형란에국가유공자또는보훈보상대상자별도표시 입사지원서장애등급란에상이등급까지표시

177

178 실업기간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서 제출일 이후부터 산정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 molabgokr/policyinfo/aged/mainjsp 참조 취업정보시스템 채용정보 워크넷 채용정보 사회적일자리 안내 채용사이트 일 모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고령 일자리 소개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와 일자리 연계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취업추진 강화 가 기업체 등 인사책임자와의 고용촉진간담회 개최 시기 분기별 회 이상 필요시 연중 수시실시 가능 내용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의 당위성 설명 고용협의 협조 당부 > > > 4 1 * 간담회시 기관장 참석 등으로 관심 유도 나 취업지원업무 추진 현지 활동 강화 보훈 지 청장은 직종확보 등 업무협의를 위한 취업담당공무원 방문출장 적극 권장 취업률이 부진한 업체 기관 는 기관장 또는 보훈과장이 해당 업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협조 당부 다 업체실태신고서 등 제출서류 확인 철저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제출받아 인원 변동사항 등 확인 인원 변동사항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서류제출을 기피할 경우 과태료 부과 시 자료로 활용 라 공기업 등의 고용비율 준수사항 평가실시 년도 공기업 등의 의무고용 이행실적 평가실시 평가결과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도록 종업원 수 법정인원 취업자 등 자료입력 및 확인 철저 기준 평가시기 월 사 취업자 사후관리 취업자 사후관리 비정규직 취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계약기간 연장 적극 추진 1 e보훈시스템>취업지원>명단출력>취업자명단고용형태를 기간제로 선택을 반기 1회 출력하여 기간제 취업 후 2년 경과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 등 확인하여 업체에 협조 및 공문발송 등 조치하고 명단 유지 보훈 관계 취업자 취업처 직종 임금 취업 취업 조치 비고 번호 일자 방법 내용 퇴직자통보서 접수 시 퇴직사유 확인을 철저히 하고 관내 취업자의 부당한 차별대우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등 적극 대처 기관장은 관내 취업자가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체대상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거나 업체를 방문하여 취업자의 직장적응력과 처우향상에 대하여 관심 표명 취업지원제한 강화 가 취업불이행자 처리 취업불이행한 직종은 적합한 다른 취업희망자를 지체 없이 보훈 특별고용 통지하여 직종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 취업불이행자 본인 또는 본인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가족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취업불이행 의사 확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취업지원 제한을 하고 취업희망신청서는 제한기간 종료 후 접수할 수 있음을 유의 2 취업지원제한 기간은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월 단위로 기간 산정함 예시 자로 취업되어 자로 퇴직한 경우 취업지원 제한 시작일 취업지원 제한 해제일

179 ㆍ ㆍ

180 355 ㆍ 356

181

182 4 행정사항 가 년도 취업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 연보 지방청장은 년 월중 처 본부에 재배정 현황 보고 취업 실시 취업수강료지원 직업교육훈련 나 기업체 고용촉진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반기보 지청장은 매반기 익월 일까지 지방청에 지방청장은 지청분을 수합하여 매반기 익월 일까지 처 본부에 보고 다 직업상담사 운영실적 보고 반기보 지청장은 매반기 익월 일까지 지방청에 지방청장은 지청분을 수합하여 매반기 익월 일까지 처 본부에 보고 라 취업능력개발프로그램 지원실적 보고 월보 지청장은 당해연도 전월까지의 실적을 매월 일까지 지방청에 지방청장은 지청분을 수합하여 매월 일까지 처 본부에 보고 마 직업교육훈련실적 보고 보훈 직업교육훈련사항 입력으로 갈음 e 단 통계 신뢰성을 위해 입소 수료 퇴소 발생할 때마다 정확히 입력 바 취업대기자 해소계획 보고 연보 지 방 청장은 월중 취업대기자 해소계획을 수립하여 월 말까지 처 본부에 보고 붙임 1 보훈특별고용 추천 적격여부 심사서 1 심사대상자 취업신청자 취업희망 신청서 보훈번호 유공자성명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공 업체 자격조건 등 업종 접수일 * 5배수로 미추천시 그 사유 2 추천대상 기업체 업체기관명 추천 요구조건 3 심사내용 구분 심사내용 심사 결과 1 자격조건 취업실시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조건에 적격자인지 여부 적격 부적격 2 추천순위 추천순위가 적합한지 여부 적합 부적합 3 형 평 성 취업대기자들과 형평성을 기하였는지 여부 여 부 위와 같이 심사결과 추천적격 부적격자로 결정합니다 보훈특별고용 등 추천심사위원회 구 분 직 위직급 위 원 장 위 원 위 원 360 성 명 서 명

183 교육지원

184

185 365 ㅇ ㅇ 366

186 학년도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등급 학교명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D E 4 년제경주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청주대학교 전문대 4 년제 전문대 대구외국어대학교 서남대학교 신경대학교 한중대학교 한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전면제한 신편입생 Ⅱ 유형제한 신편입생 Ⅰ Ⅱ 유형제한 신편입생 50% 제한 신편입생 100% 제한 368

187

188 법률근거 국가유공자법시행령제43조제1 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법시행령제41조제 1항제1호 5 18민주유공자법시행령제13조제 1항제1호 특수임무유공자법시행령제17조제 1항제1호 법률근거 국가유공자법시행령제43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법시행령제41조제1항제2호 5 18민주유공자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 특수임무유공자법시행령제17조제1항제2호 ex4 년제대학 8학기수업료면제 학습보조비받은후다른대학입학시수업료면제대상되나학습보조비는지급비대상

189

190 바 생활수준에 따른 교육지원 적용대상 경상이자의 자녀 신체적 희생이 없는 공헌자 본인 및 자녀 1 법률명 대 상 급 상이자의 자녀 전 공상군경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국가 유공자법 * 이후 등록자부터 적용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 보훈보상자법 급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자녀 고엽제법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환자의 자녀 * 이후 등록자부터 적용 장해등급 급 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녀 등록자부터 적용 유공자법 그* 이후 밖의 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급 특수임무부상자의 자녀 특수임무 * 개정법은 시행되었으나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으로 이후 등록자부터 적용 유공자법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ㆍ 신청 및 처리 요령 신청인 교육지원 희망자 2 미성년 자녀 세 미만자 일 경우 부모 신청 가능 19 처리기한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단 소득 재산 등의 30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신청서 접수 후 미비한 자료 또는 구비서류는 일 이내 보완 안내 7 * 보완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관련 법률 에 의거 각하 처리 * 법률근거 국가유공자법 제14조의3제4항 고엽제법 제7조의7제3항 5 18민주유공자법 제12조의4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의4제3항 375 신청안내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입학 등록 일전에 제출하도록 안내 신규 등록 결정시 교육지원 누락자가 없도록 등록담당과 협조하여 신규등록자 교육 지원안내 철저 새로운 교육기관에 입학하고자 할 때 매년 월 초 생활수준조사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가 새로운 교육 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포함 예정인 경우 교육지원신청 안내 처본부 매년 월초 고교 대학 입학예정자 명단 시달 신청접수 처리 교육지원 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 지 청 / 교육지원신청 생략이 가능한 경우 입학일 기준 교육지원신청에 따른 지원결정일 다음달이 개월 이내인 경우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 입학일이 속한 달은 산입에서 제외하고 교육지원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입학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의 기간이 개월 이내일 경우를 말함 6 ~ 6 예시 교육지원신청에 대하여 지원결정일 일 입학일이 일인 경우 월 지원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월 입학일이 속한 달의 전달 개월 경과자로 일 입학 시 생활수준조사 대상임 예시 교육지원신청에 대하여 지원결정일 일 입학일이 일인 경우 월 지원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월 입학일이 속한 달의 전달 개월 경과자로 일 입학 시 생활수준조사 비대상임 ~ ~

191 ž ž

192 심사결정 결과를 교육지원 희망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지원대상은 당해 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지원대상임을 명시하고 교육기관을 달리할 때마다 교육지원신청에 따른 지원여부를 재심사함을 사전안내 지원 비대상은 가구원 소득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 신청 가능함을 안내 사 보훈장학금 지원 지원계획 1 단위 명 백만원 / 훈 장 학 6 25전몰 자 금 합 계 소 계 보 대학원장학 특수장학 군경 손자녀 종류별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합 계 국가유공자 5 18 특수임무 학기당 지급액 대학원 장학 최고 만원 특수 장학 만원 * 대학원 장학의 경우 본인 납부금 범위에서 지급 전몰군경손자녀 장학 일반대 전문대 만원 * 대학원 장학 및 6 25전몰군경손자녀 장학의 경우 본인 납부금 범위에서 지급 신청대상 및 자격 대학원 장학 대상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전몰 순직 사망배우자 자격 대학원 석 박사 과정 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점 이상인 자 90 *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자는 하나의 과정만 신청가능 특수 장학 보훈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로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특수 교육기관 또는 일반학교 특수 일반 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자 보훈장학금 신청 비대상 대학원 특수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자 재해사망 배우자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을 초과자 논문학기 재학 중인 자 대학원 신입생 편입생 및 그 외의 사유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자 대학원 신청 직전학기 까지 대학원 장학금을 6회 이상 지원받은 자 대학원 해외유학과정 국내 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학위 과정을 재학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학기 월 금 학기 월 금 구비서류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부 재학증명서 부 수업료 납입증명서 납부확인서 부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생활조정수당 대상자는 통합보훈시스템 확인 380

193 * 2018년도부터대학원장학선발우선순위에서 생활이어려운경우 포함 * 2018년도보훈장학금지급계획별도통보 382

194 아 호우회 지원 호우회 건전활동 지원 방향 국가유공자 자녀들의 동아리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유공자 후예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보훈가족 대상 봉사활동 및 보훈선양활동을 중점 지원 관할 보훈관서에서는 신입생 중심으로 호우회 가입을 독려하여 가급적 보훈자녀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토록 함 년부터 기본지원은 폐지 자체 또는 연합으로 보훈선양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우수 활동을 선발하여 집중 지원 선발된 호우회 행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문 등 언론에 나라사랑 활동이 보도될 수 있도록 추진 지원계획 지원기준 사업내용 대학 또는 대학연합 활동으로 보훈가족 대상 봉사활동 보훈선양활동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ex 나라사랑 사진전 보훈요양원 봉사활동 등 * 자부담율 폐지2016회계연도 결산 국회 정무위 지적사항 지원요령 연초 관내 호우회 활동계획서 제출 안내 기본활동은 지원이 없으며 특별활동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원여부 결정함을 충분히 설명 나라사랑 앞섬이 프로그램 등을 활용 지역실정에 맞는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자료제공 및 지도 관내 대학의 호우회에서 다양한 특별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독려 연간 활동계획서 접수 및 지방청 보고 383 계획서 접수 시 확인사항 ① 호우회원 전체 명단 및 보훈자녀 비율 ② 행사활동의 경우 나라사랑 정신 확산 등 파급효과가 있는지 ③ 봉사활동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지 ④ 활동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특별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호우회가 다수인 경우 활동내용의 독창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청 단위로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 결정 지원대상 활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적극 지도 지원하며 홍보담당과 협의 관내 언론사 등의 관심 유도 행정사항 호우회 결성대학 입학자의 경우 수업료 면제대상은 호우회에 가입 하도록 독려하여 활성화가 되도록 지도 감독 년부터 호우회 가입 보훈자녀 인원 이 보조사업 성과지표 로 신설됨에 따라 호우회 결성대학 관리 지 청에 호우회의 보훈자녀 가입 인원 목표 배정 관리청 인원 관리청 인원 관리청 인원 서울 29 부산 4 경북북부 1 북부 5 울산 3 경북남부 5 경기남부 3 대전 2 광주 3 인천 3 충북남부 14 전북동부 1 강원서부 1 충북북부 7 강원동부 2 대구 19 * 배정근거 2016년도 호우회 활동실적보고서 참고자료 1 호우회 현황 참고 호우회 미결성대학의 경우도 동아리를 관할하는 학교내 조직과 의논하여 국가유공자 자녀 동아리로 신규 채택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 호우회 연간 활동계획 보고 지방청 수합 금 활동 결과보고서 정산내역 등을 첨부한 호우회 지원 결과보고서 제출 금

195 자표 창 선발인원 1 구 분 인 원 표창 종류 부 상 품 비 고 인당 중학생 원 기관당 각 2명 기본 모범자녀 지 청장 배정 후 추가 배정 고등학생 인당 별도계획 시달 호 우 회 대학교 처장 원 대학 장학 대학교 처장 인당 별도계획 시달 담당관 계 * 중 고등학교는 기관당 학교별 각 2명씩 기본 배정 후 취학 비율에 의거 추가 배정 선발기준 및 표창시기 구 분 중 고생 대학생 대학 장학 담당관 선 발 기 준 ㅇ재학생 중에서 효행 및 자원봉사 등 타 학생의 귀감이 되는 자 ㅇ호우회원으로 호우회 발전에 기여한 자 ㅇ보훈가족 대학 입학 및 재학관리 등에 기여한 공이 큰 대학 장학 담당관 표창시기 호국보훈의 달 중 관할 보훈 지청장 표창 호국보훈의 달 중 처장표창 호국보훈의 달 중 처장표창 호우회 유공학생 및 보훈유공 대학장학 담당관은 개인별 공적서 부 제출 상훈프로그램에 공적서 입력 등은 별도 공문 시달 기타사항 가 보상체계 개편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안내 철저 부터 보상체계 개편 시행 국가유공자법 개정 보훈보상대상 자법 제정 시행 부터 고엽제법 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 유공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등록시점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가 복잡하므로 착오 안내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숙지 후 안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참고자료 4 ' 나 신규등록자 교육지원제도 안내 및 수업료 국비보전 철저 신규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본인 또는 자녀의 학력 및 직업 등을 확인하여 교육지원제도 안내 및 증명서 발급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신규 등록결정된 유공자 명단을 통합보훈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월 회 신규등록자에 대하여 교육지원 안내 1 * 통합보훈시스템 > 심사등록 > 통계/명단 > 보훈대상자 명단 수업료등지급신청서 접수시 대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적용 하여 지급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 또는 보조 받았는지 철저히 확인 * 타 법령에 의거 수업료 등을 면제받았다면 수업료 국비보전 불가 * 국가장학금의 경우 지급내역을 반드시 문서로 확인 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자 확인 철저 수권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학비가 면제될 경우 재직기관에서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이중지급이 되지 않음을 안내 하고 소속기관에도 학비면제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 386

196 * 소멸시효완성으로회수불가한과오급금포함 * 소멸시효완성으로회수불가과오급금은시스템이보완될때까지입력보류 387 보훈관계법령상교육지원대상자 388

197 389 생활수준에따른지원에관한기준 ㆍ 390

198 391 대부지원 392

199

200 무주택기간은 규칙 제23조제4항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그 날에 주택이 없는 것으로 인정 주택대부는 지역별 대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반드시 실소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단위 만원 주택구입 신축 아파트분양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주택임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시 지역 농어촌 군 지역 행정구역이 여러 지역에 걸쳐 아파트 지구가 건설된 경우 도시규모가 큰 지역에 해당하는 대부금 지급예; 위례지구서울특별시와 하남시에 건설되어 대도시 해당 대부금 지원 주택대부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고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건물 전용면적의 이상인 주택에 한함 금년도 임대아파트 지원자는 기 지원 임대아파트 반환 후 아파트 분양대부 지원 가능하고 당해 연도 임차 임대아파트 대부 지원자는 임차 임대아파트 대부 잔액 차감 후 주택구입 아파트분양 대부지원 주택 또는 농토대부의 경우 배우자 공동명의 부동산도 지원 가능 1/2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일 경우 신청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대부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인 지분과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 설정 주택구입 신축 대부 신청인 명의 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로 주택을 구입 신축 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서상 잔금납부일 전까지 신청함이 원칙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도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개월 이내까지 대부신청 가능 2 3 지방세취득세 부과는 과세관청의 권한이므로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 지급시기 및 방법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수속을 완료하였을 때 신청인의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대부한도액 이상일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하여도 지원 가능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신청인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 395 아파트 분양대부 신청인 명의로 아파트 특별분양 또는 일반분양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있는 자 포함 을 받는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신청 가능 최초분양이 아닌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경우 잔금으로 신청 가능 일반분양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가 필수인 아파트에 한하여 지원 세대 이하 아파트 당첨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30 배우자 공동명의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분양 후 공동명의 포함 인정 장기 국민 임대아파트를 공급 받은 후 분양전환 예정인 경우 분양전환 시기에 분양전환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시 접수 특별공급 분양전환자는 대부금 지급 시 아파트특별공급 실적에 포함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후취담보 취득 전까지는 보훈급여금 또는 연대보증인을 담보로 제공 지급시기 및 방법 분양대금 납부일 기준으로 지원 분양아파트 계약 후부터 잔금 납입 이전까지중도금 또는 잔금 중도금 또는 잔금 납부일에 분양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납부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채무자에게 지급 지원사항은 e보훈에 입력하되 특별분양과 일반분양으로 구분 분양전환아파트 분양전환 계약 후부터 잔금 납입 이전까지 대부금지급 안내 시 대부금으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면제됨을 반드시 안내하여 민원 발생 방지 한도액은 분양대부 적용하되 아파트임대 시 지원금액이 있는 경우 전액 공제 조합원의 지위에서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일준공일이 취득일이므로 준공 이전에 조합원 분담금에 대하여 대부신청하도록 안내 신청인이 위임하는 경우 건설회사 계좌로 지급 가능 별지 호 아파트 특별분양 등 공동주택 대부금 지급 시에는 분양계약서 원본을 제출받아 대출기관 및 금액 대출일자 후취담보 조건 등을 기재한 후 사본은 보관대부업무처리지침 제32조제1항 396 7

201

202

203

204 대부 위탁대부 직접대부 모두 포함 기 지원자로서 대부원리금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 고지된 체납금의 전액회수 후 대부금 지급 재외국민등록법 적용대상자 단 의료비 등 긴급자금 지원 가능 위탁은행 나라사랑대출 후 체납 등의 사유로 채권 양수된 경우 양수된 채권의 상환 완료시까지 대부지원 제외 대부재산의 매매 계약 행위가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대부금 지급 불가 부부간 신청인 배우자 과 직계존 비속간 매매행위는 지급 불가 문중재산관리인과 문중재산의 매매가 입증되는 경우 예외 인정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제자매간의 매매 계약 행위도 지급 불가 객관적인 매매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 인정 주택대부 주택임차대부 또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외 대부지원 후 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대부지원 불가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구입 신축 아파트분양 대부 지원 후 상환 중 이거나 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주택관련 모든 대부 지원 불가 주택구입대부 후 3년이 경과되어 상환 완료하고 상환 중인 다른 대부가 1건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 제외 이내인 무주택자는 지원 가능 주택개량대부 지원 후 상환 중이거나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같은 종류의 대부지원 불가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 다중 주택 중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본인 거주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계 존 비속 소유주택 형제자매의 소유주택은 주택임차대부 대상에서 제외 3 형제자매 소유주택의 경우 객관적인 계약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배우자 주택 소유시 주택대부 비대상 자영사업대부 대부신청일 현재 농토구입 사업대부를 받고 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3 용사촌 복지공장운영 공동대부는 적용 제외 403 생활안정대부 보철용차량 구입 대부를 상환 중인 경우 같은 종류 지원 불가 대부신청일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건 이상 상환 중인 자 및 당해 연도 생활안정대부 기 지원자는 지원 제외 사 대부법규 위반자 제재 상속 포기 등의 사유로 대부채권의 결손을 초래하거나 거짓의 방법 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종료된 시기로부터 년 동안 모든 대부 지원 제외 주택임차대부 실시 후 거주하지 않거나 사업대부 실시 후 폐업 보철용 차량 구입 후 매각 주민등록 분리 등 목적대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시 상환 조치하고 상환 완료일로부터 년 동안 같은 대부 지원 제외 대부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일시상환을 안내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 완료시까지 모든 대부 지원 제외 단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거나 1년 이상 거주동거 운영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를 파악한 후 대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부제한 예외 대부제도 위반사항 전산입력 관리 e보훈 대부지원 심사대부자 대부제도위반자조회 및 등록 아 경합등록자 대부지원 경합등록자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대부지원을 받은 경우 대부상환 완료자에 한해 대부신청 가능 단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에 제대군인대부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경합등록자가 제대군인대부를 상환하면 국가유공자 대부신청은 가능하나 기존에 제대군인으로 지원받은 대부도 국가유공자 기 지원으로 간주 당해 연도 제대군인대부와 중복신청 불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경합등록자는 그 중 하나의 대상구분을 선택하여 대부 신청 경합자가 대부를 받고 재 대부 신청 시는 대상구분 변경 불가

205 ~

206

207 카 부동산 담보 감정가 산정기준 감정물건이 대부업무처리지침 제 조의 규정을 충족할 경우 실지 조사 생략 가능 단 주택 또는 상가의 경우 세입자 입주 여부 확인 대부업무처리지침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결정 시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인근 매매 실례가격 산출근거를 감정서 여백에 기록 유지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은 대부금액의 를 가산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 또는 국민은행 조사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고 담보인정비율 반영 주택신축대부 신청자의 경우 표준공사비를 적용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아래 소액임차 보증금 감액 주택 가액의 분의 을 넘지 못함 % LTV 구 소액임차 보증금 만원 분 서울특별시 ②과밀억제권역 ① 제외 인천광역시 일부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일부 광역시 ② 및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그 밖의 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 ① *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기비용 지원 대부재산 또는 담보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기비용 지원 대부재산 및 담보재산을 대체한 경우에도 등기비용 지원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적용 담보인정비율 적용 2 LTV 409 담보인정비율 구분 담보인정비율 서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1783 ` % 40%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개구 경기 기타 전 지역 개구 25 과천시 성남 분당 세종시 대구 수성 경기 개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세종시 50% 전 지역 개구 조정대상지역 대책 `16113 ` 부산 개구 세종시 그 밖의 지역 이내 담보가치 산정기준 국세청 기준단가시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부동산 시세의 일반거래가 이내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적용대상 주택구입 신축 아파트분양 신규대부 시 적용방법 대부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액 배우자 포함 의 범위 내에서 지원 70%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 밖의 지역 KB DTI 모든 대부ebohun 원리금상환액 연간소득 60% 후취담보 이행철저 후취담보 이행대상자에 대한 적기안내 아파트분양 대부금 지급과 동시에 후취담보대장 별도 관리 입주예정월일을 수시 확인 월 회 의무 확인 하여 이행대상자에게 적기에 안내하고 후취담보 진행 후취담보 미이행 시 조치사항 대부제한자 등록 4 1 ebohun대부지원심사대부자대부제도위반자 410

208 매도자 분양권 전매자 등 소유권 변동자 일시상환 특별한 사유 준공지연 또는 보존증기 지연 없이 소유권이전 등기 지연자에 대한 처리 소유권 이전 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등기 진행 소유권 이전 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위등기를 신청하여 담보취득 선순위 저당권 설정 등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일시상환 조치 후취담보 이행실태 점검 현황 보고 반기 보고 별지 호 4 14 제세감면 가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대부재산 및 담보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됨을 안내 8 2 보훈기금법에 의한 대부금 또는 위탁은행 나라사랑대출이 아닌 일반은행권 대출 및 소유권이전 등기 시에는 면제되지 않음 나 지방세 감면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 농 토 대부금액에 대하여 면제 주 택 29 전용면적 전용면적 이하 취득금액에 대하여 면제 초과 대부금액에 대하여 면제 취득기산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 조 20 일반 부동산 매매 및 시공 시행 사 아파트 분양 잔금납부일 조합원아파트 준공 사용승인 일 지방세 부과감면은 과세관청의 권한임을 안내하고 대부대상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 411 다 근로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 조 년 상환분부터 적용 위탁대부는 년부터 적용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천만원 이하 공제금액 연 만원 한도 내에서 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3 5 소득공제 요건 해당여부는 대상자가 직접 확인할 사항이며 주택임차 대부 지원자 중 희망자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발급소득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44호의3 서식 금융지원 국민주택자금 대환 국민주택 규모 공공분양 특별공급자는 입주 다음 달부터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라 보훈주택금리 적용 60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2017년 기준 18% 적용 5500만원 한도 적용대상자에게는 대환방법 융자조건 등을 안내하고 입주여부 보훈 주택금리 수혜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금융 지원 실적에 포함 보고 사업주체와 협조 대부지원자의 경우 국민주택자금을 대환할 때에는 보훈주택금리 적용대상자임을 명시하여 통보하도록 협조 분양전환 포함 412

209

210 별지 호 <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 > 대부 신청서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대부종류 대부 신청 처리기간 대상구분 [ ] 주택구입 [ ] 주택신축 [ ] 주택임차 [ ] 주택개량 [ [ [ ] 생활안정 [ ] 대지구입 ] 농토구입 희망금액 ] 사업 담보 만원 거주실태 주거상황 25일 [ ] 자가 [ ] 부동산 [ ] 보훈급여금 [ ] 신용 [ ] 전세 무주택기간 년 [ ] 월세 월 세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 ] 기타 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통 신청인 수수료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제출서류 없음 경우만 해당합니다 1통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è 신청인 검토 è 보훈지청 대부대상자 결정 è 보훈지청 대부계약 è 보훈지청 신청인 보훈지청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41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대부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채권관리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이용 및 제공 목적 주민등록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 전화번호 자격 조사 직업 거주실태 임대차계약 등 가족관계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국민 연금급여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근로자소득액 근로장려금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소득금액 증명 대법원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안전부 재산세 취득세 조합원입주권 국토교통부 지적정보 건축물대장 차적 정보 선박원부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동 주택가격 분양권 건축물관리 소득 및 재산조사 대장 토지 임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원부 농업 해당자에 한함 직불금 농지원부 지방세정 재산세 취득세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국방부 군인퇴직연금급여 퇴직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보수월액 퇴직금 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합회 별정 우체국연금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한국고용정보원 실업 급여 퇴직금 고용보험 사립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학퇴직 연금보수월액 대부 지급 및 아파트 지원 내역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인적사항 포함 1 2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 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업무의 수탁기관 포함 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 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대부지원 위탁은행 보건복지부 국방부 대법원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6 1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 통신망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 대부지원 수탁은행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금융결제원 등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수탁기관 포함 및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16

211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 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민감정보 건강정보 등 및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위 개인정보는 해당업무 대부지원 및 상환 아파트지원 등 종료일까지 이용합니다 다만 종료일 후라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한까지 보유 이용됩 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수집 및 제공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위 동의인 위 동의인 위 동의인 위 동의인 위 동의인 위 동의인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월 성 성 성 성 성 성 일 명 명 명 명 명 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417 별지 호 < 2 > 긴급 긴요 특별지원 신청자 명단 지 원 내 역 긴급 긴요 신청 대상 보훈번호 성명 신청사항 일자 구분 종류 금액 종류 금액 대부 일자 지원사유 418

212 1 대부신청시기 2 대부금지급절차 3 지급보증제도 4 지방세감면제도

213 1 a b 2 abc a b c 421 대부번호 차용금증서 일금원정위금액을별도로체결한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의하여확실히차용한바이에대하여아래사항의이행을확약함 제1조이자는연리 퍼센트로하여지불하겠음 제2조원금은 년 월 일까지거치하기로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년월일까지전기일분의이자를지불하고그후매년월일및 월 일까 지 6개월분의이자를지불하겠음 제3조원리금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분할상환하기 로하고매년 월일 월일 월일및 월일까지전기 개월분의할 부금금 원정을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또는우체국에납입하겠음 제4조원금의상환을지체한때에는그상환일의익일부터상환당일까지상환이지 체된금액에대하여연 퍼센트의연체이자를지불하겠음 제5조차용금의이율은귀청형편에의하여소정율을변경할지라도이의가없으며 귀청지시에의하여이자를지불하겠음 또한제1조내지제3조에규정된이자의 지불기일 거치기간 원금상환기간또는원금상환기일을관계규정의개정으로인 하여이를변경하고자할때에는귀청임의로변경해도이의를하지않겠음 제6조차용금은 에사용하고타목적에사용하지않겠음 제7조대부재산에대하여는귀청의승낙없이그소유권의이전및물권의설정또 는형태의변경등귀청에대하여손해를끼치는일체의행위를하지않음은물론 대부재산을직접관리하겠사오며만일대부재산의직접관리가불가능하거나원리 금의상환이불가능할때에는귀청에서담보권을실행하기이전에대부재산을귀청 에서지정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규정된타대부 대상자에게양도하겠음 제8조귀청에서담보물건의멸실 훼손 공용징수기타원인에의하여가격이감액 되었다고인정할때에는채무자는귀청의요구에의하여기한전이라도채무의일 부또는전부를변제하거나이에대체할담보물을제공하겠음 제9조담보물에부속하는물건과공작물기타일체의물건및장래건물을신축할 경우기타공작물을신설또는설비한경우에는근저당권의목적으로추가하여도 이의가없음 422

214 제 10 조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한의이익을상실하고귀청의요구에따라기 일전일지라도원리금의일부또는전부를즉시상환하겠음 1 귀하가채권을침해당할때또는침해당할우려가있다고인정할때 2 본계약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또는이행이불가능하다고인정할때 3 본차용금을당초용도이외에사용하거나또는차용후장기간사용하지 아니할때 4 법령에의하여자격이상실될때 제 11 조원리금의상환을지체할때또는귀청에서전기각조항을위배하였다고인 정할때에는최고기타하등의수속을요하지않고귀청임의로담보권을실행하 여그대금으로일체의비용및이자원금액에충당하여도이의가없으며만일부 족이생길경우에는귀청의요구에따라즉시추상하겠음 제 12 조위채무를불이행하거나또는위채무자의상환기일이전이라도귀청의형 편상본인이수령하는보훈급여금을하등의최고없이위채무와상계하여도이의가 없음은물론만일부족이있을때에는즉시추상하겠음 제 13 조연대보증인은본계약이행에관하여채무자와연대하여제 2 조및제 3 조에 의한대부원리금상환기간및대부원리금체납시대부원리금상환완료될때까 지그책임을부담하며연대보증한도액은 원임 단 부동산후취담보조건으 로연대보증할경우에는부동산후취담보시연대보증책임을자동해제함 제 14 조본계약에관한소송은귀청이지정하는법원에제기하여도이의가없음 년월일채무자 생년월일 성명 인또는서명 주소 연대보증인 생년월일 성명 인또는서명 주소 연대보증인 생년월일 성명 인또는서명 주소 인감및주민등록대조 국가보훈처장 대한민국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423 대부번호 차용금증서 일금원정위금액을별도로체결한담보제공증서에의하여확실히차용한바이에대하여아래사항의이행을확약함 제1조이자는연리퍼센트로하여지불하겠음 제2조원금은년월일까지거치하기로하고 거치기간중에는년월일까지전기일분의이자를지불하고그후매년월일및월일까지 6개월분의이자를지불하겠음 제3조원리금은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분할상환하기로하고매년월일 월일 월일및월일까지전기개월분의할부금금원정을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또는우체국에납입하겠음 제4조원금의상환을지체한때에는그상환일의익일부터상환당일까지상환이지체된금액에대하여연퍼센트의연체이자를지불하겠음 제5조차용금의이율은귀청형편에의하여소정율을변경할지라도이의가없으며귀청지시에의하여이자를지불하겠음 또한제1조내지제3조에규정된이자의지불기일 거치기간 원금상환기간또는원금상환기일을관계규정의개정으로인하여이를변경하고자할때에는귀청임의로변경해도이의를하지않겠음 제6조차용금은에사용하고타목적에사용하지않겠음 제7조대부재산에대하여는귀청의승낙없이그소유권의이전및물권의설정또는형태의변경등귀청에대하여손해를끼치는일체의행위를하지않음은물론대부재산을직접관리하겠사오며만일대부재산의직접관리가불가능하거나원리금의상환이불가능할때에는귀청에서담보권을실행하기이전에대부재산을귀청에서지정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규정된타대부대상자에게양도하겠음 제8조귀청에서담보물건의멸실 훼손 공용징수기타원인에의하여가격이감액되었다고인정할때에는채무자는귀청의요구에의하여기한전이라도채무의일부또는전부를변제하거나이에대체할담보물을제공하겠음 제9조담보물에부속하는물건과공작물기타일체의물건및장래건물을신축할경우기타공작물을신설또는설비한경우에는근저당권의목적으로추가하여도이의가없음 424

215 제 10 조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한의이익을상실하고귀청의요구에따라 기일전일지라도원리금의일부또는전부를즉시상환하겠음 1 귀하가채권을침해당할때또는침해당할우려가있다고인정할때 2 본계약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또는이행이불가능하다고인정할때 3 본차용금을당초용도이외에사용하거나 F 또는차용후장기간사용하지 아니할때 4 법령에의하여자격이상실될때 제 11 조원리금의상환을지체할때또는귀청에서전기각조항을위배하였다 고인정할때에는최고기타하등의수속을요하지않고귀청임의로담보권 을실행하여그대금으로일체의비용및이자원금액에충당하여도이의가없 으며만일부족이생길경우에는귀청의요구에따라즉시추상하겠음 제 12 조위채무를불이행하거나또는위채무자의상환기일이전이라도귀청의 형편상본인이수령하는보훈급여금을하등의최고없이위채무와상계하여도이 의가없음은물론만일부족이있을때에는즉시추상하겠음 제 13 조연대보증인은본계약이행에관하여채무자와연대하여제 2 조및제 3 조 에 의한대부원리금상환기간및대부원리금체납시대부원리금상환완료 될때까지그책임을부담하며연대보증한도액은 원임 단 부동산후 취담보조건으로연대보증할경우에는부동산후취담보시연대보증책임을자동 해제함 제 14 조본계약에관한소송은귀청이지정하는법원에제기하여도이의가없음 년월일채무자 생년월일 성명 인또는서명 주소 연대보증인 생년월일 성명 인또는서명 주소 연대보증인 생년월일 성명 인또는서명 주소 인감및주민등록대조 국가보훈처장 대한민국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425 대부번호차용금증서 일금 원정 위금액을확실히차용한바이에대하여아래사항의이행을확약함 제1조이자는연리퍼센트로하여지불하겠음 제2조원금은년월일까지거치하기로하고 거치기간중에는년월일까지전기일분의이자를지불하고그후매년월일및월일까지 6개월분의이자를지불하겠음 제3조원리금은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분할상환하기로하고매년월일 월일 월일및월일까지전기개월분의할부금금원정을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또는우체국에납입하겠음 제4조원금의상환을지체한때에는그상환일의익일부터상환당일까지상환이지체된금액에대하여연퍼센트의연체이자를지불하겠음 제5조차용금의이율은귀청형편에의하여소정율을변경할지라도이의가없으며귀청지시에의하여이자를지불하겠음 또한제1조내지제3조에규정된이자의지불기일 거치기간 원금상환기간또는원금상환기일을관계규정의개정으로인하여이를변경하고자할때에는귀청임의로변경해도이의를하지않겠음 제6조차용금은에사용하고타목적에사용하지않겠음 제7조대부재산에대하여는귀청의승낙없이그소유권의이전및물권의설정또는형태의변경등귀청에대하여손해를끼치는일체의행위를하지않음은물론대부재산을직접관리하겠사오며만일대부재산의직접관리가불가능하거나원리금의상환이불가능할때에는귀청에서담보권을실행하기이전에대부재산을귀청에서지정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규정된타대부대상자에게양도하겠음 제8조귀청에서담보물건의멸실 훼손 공용징수기타원인에의하여가격이감액되었다고인정할때에는채무자는귀청의요구에의하여기한전이라도채무의일부또는전부를변제하거나이에대체할담보물을제공하겠음 제9조담보물에부속하는물건과공작물기타일체의물건및장래건물을신축할경우기타공작물을신설또는설비한경우에는근저당권의목적으로추가하여도이의가없음 426

216 제 10 조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한의이익을상실하고귀청의요구에따라 기일전일지라도원리금의일부또는전부를즉시상환하겠음 1 귀하가채권을침해당할때또는침해당할우려가있다고인정할때 2 본계약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또는이행이불가능하다고인정할때 3 본차용금을당초용도이외에사용하거나 F 또는차용후장기간사용하지 아니할때 4 법령에의하여자격이상실될때 제 11 조원리금의상환을지체할때또는귀청에서전기각조항을위배하였다 고인정할때에는최고기타하등의수속을요하지않고귀청임의로담보권 을실행하여그대금으로일체의비용및이자원금액에충당하여도이의가없 으며만일부족이생길경우에는귀청의요구에따라즉시추상하겠음 제 12 조위채무를불이행하거나또는위채무자의상환기일이전이라도귀청의 형편상본인이수령하는보훈급여금을하등의최고없이위채무와상계하여도이 의가없음은물론만일부족이있을때에는즉시추상하겠음 제 13 조연대보증인은본계약이행에관하여채무자와연대하여제 2 조및제 3 조 에 의한대부원리금상환기간및대부원리금체납시대부원리금상환완료 될때까지그책임을부담하며연대보증한도액은 원임 단 부동산후 취담보조건으로연대보증할경우에는부동산후취담보시연대보증책임을자동 해제함 제 14 조본계약에관한소송은귀청이지정하는법원에제기하여도이의가없음 년월일채무자 생년월일 성명 인또는서명 주소 연대보증인 생년월일 성명 인또는서명 주소 연대보증인 생년월일 성명 인또는서명 주소 인감및주민등록대조 국가보훈처장 대한민국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427 첨부서류 대부금지급희망통장사본 1 부 428

217 대부종류대부금액대부이율대부일자상환기간 대부원연 3 % 년거치 년균등상환 년균등상환 ~

218 보훈급여금및군인연금담보제공자는개인회생 파산면책포함 이확정되더라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 411 조 ~ 제 414 조및제 416 조의별제권및상계권이적용됨을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431 대부심사심의의결서 인적사항보훈번호성명 대부종류 대부금액 심의내용 * 특별지원은소요자금입증자료확인하여심사 * 재지원은소요자금긴급긴요여부판단하여심사 붙임 대부심사심의의뢰서 1부 위 원 의결사항 서 명 비 고 위원장 동 의 반 대 총무과장 동 의 반 대 보훈과장 동 의 반 대 보상과장 동 의 반 대 복지과장 동 의 반 대 의결결과 위와같이의결합니다 20 결재 담당주무과장 지 청장 432

219 대부심사심의의뢰서 대상구분보훈번호성명 심의대상자 생년월일생계정도가족수 주소전화번호 대부종류지원일자대부금액잔존채권액체납금액월상환액 대부지원 사 항 보훈급여금상계금액실수령액비고 대부종류 대부금액 심의를 요하는 사유 특별지원또는재지원 부서장 의 견 위와같이심의 의뢰합니다 2017 대부심사위원장귀하 433 ㅇ 434

220 별지 호 < 14 총 1 > 후취담보 미이행자 처리 현황 괄 단위 명 구 기 분 관 계 단위 명 조치현황 미이행사유 계 분양권 전매 매매 상속 증여 등기 지연 등기 수속중 준공 지연 계 후취담보 미이행자 조치현황 2 후취담보 미도래자 후취담보 미이행자 입주예정월 미도래 입주예정월 도래 처리 현황 일시상환 분할 후취담보 등기청구 대위 기타 조치 상환중 이행안내 소송제기 등기 * 1번 총괄의 후취담보 미이행자 에 대해서만 작성 3 후취담보 미이행자 명단 단위 명 보훈번호 성명 대부번호 대부일자 대부금액 담보구분 미이행사유 조치사항 향후계획 * 2번 후취담보 미이행자 조치현황 중 미이행 사유가 등기수속 및 준공지연을 제외하고는 모두 작성 435 별지 호 < 15 1 >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 자격이 없음 예시 부세대주 모 자子 자의 배우자가 있는 주민등록의 경우 자의 배우자는 세대주의 배우자나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없음 2 무주택여부확인대상 가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나 세대주와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신청인 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다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달리 할 경우 배우자+ 신청인 의 직계존비속 *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분양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을 구입임차 하기 위한 대부신청이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은 불가 * 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 대부신청이나 주택 우선공급 신청 불가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해당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제 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제 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 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 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5 7 ~

221

222 생활안정과 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 1 목 2 적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 분양 임대 지원 중점 추진방향 주택 우선공급 확대로 무주택 보훈가족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고령 무주택 참전유공자의 주거안정 도모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훈가족의 주택지원 서비스 강화 3 우선 공급 대상 주택 대상주택 주거면적 제곱미터 이하의 분양 또는 임대주택 구조별 단독 공동주택 주체별 국민 민영주택 목적별 분양 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영구임대주택 년 이상 영구임대 목적으로 공급 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공급 특별공급 행복주택 특정대상의 주거안정 목적으로 공급 가점 부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대 후 분양 목적으로 공급 특별공급 기존주택매입 임대주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 특별공급 기존주택전세 임대주택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급 특별공급 % 30 10% 4 10% 2% 2%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년 독립유공자법 개정으로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추가 예정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지원대상자는 제외 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439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 배우자에 한정 참전유공자 본인 보훈보상대상자는 공공임대주택 중 기존주택의 지원 대상은 아님 5 지원요건 가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별지 호 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은 규칙 제23조제4항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그 날에 주택이 없는 것으로 인정 나 세부 지원 기준 영구임대주택 지원 소득인정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이하 이고 총자산 및 자동차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별표 3 특별 공급 물량으로 배정된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 우선순위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 시 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포함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사 후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 입주자격 여부는 자치단체에서 결정 70% 전산발급 e보훈 대부지원 통계 및 명단 대부지원실적 영구임대 동일한 년도에 소득조사를 실시하였거나 6개월 이내 증명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는 경우 소득 재조사 없이 증명서 발급 가능 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액 <2016 > 단위 원/월 가구규모 인 이하 가구 인 가구 인 이상 가구 소득 소득 소득 가구원은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17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액은 182월 중 고시 예정 % % %

223 소득조사 결과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 여부를 증명서에 기재 후 발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조사 생략하고 증명서 발급 가능 년 수급자 선정 기준금액 단위 원/월 <2018 > 가구규모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원씩 증가 8인가구 원 국민임대주택 지원 소득인정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이하 이고 총자산 및 자동차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5조별표 4 공고문의 소득기준 등을 추천대상자 선정 시에 안내하고 입주자 모집 기준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탈락됨을 반드시 안내 70% 입주자모집 공고 시 별도로 정하는 소득 및 자산총자산 자동차 등 등의 기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함 단 단독세대주라도 40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중상이자는 50 미만까지 허용 행복주택 지원 고령자 세 이상 로서 소득인정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이하이고 총자산 및 자동차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7조별표 5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장 등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추천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은 별도로 없고 가점을 부여한 후 다른 특별공급 대상자와 경쟁에 의하여 선정됨을 안내 기존주택매입 전세 임대주택 지원 매입임대 등이 기존주택 매입 후 저렴하게 재임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1조제4항 전세임대 등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 LH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4항 441 소득인정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이하 이고 총자산 및 자동차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기존주택 매입전세 공급량의 2%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 주택 우선 공급 신청기간에 영구임대주택 희망자로 접수 관리 시행처의 물량공급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부에 의거 희망자 선정 하여 소득조사 후 지원기준 해당자를 주소지 지자체에 통보 70% 추천순위 영구임대신청자 기타임대신청자 수시신청자 순 처본부에서 국가유공자 우선공급 물량확보 지방도시공사 지방청에서 국가유공자 우선공급 물량확보 신청절차 매입 임대 LH < 무주택 및 소득 연초 영구임대 주택으로 접수 > <보훈처> 조사 후 희망자 명단 확정 통보 검색 및 선정 통보 전세 임대 < 주택으로 접수 무주택 및 소득 <보훈처> 조사 후 희망자 명단 확정 통보 물색 선정 검토 <신청인> > 검색 및 선정 통보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시행처> <지자체 시행처> 임대차계약 전세가능 여부 <시행처 신청인> 입주 입주자 자격 <보훈처 지자체> 입주희망주택 <지자체 시행처> <보훈처 지자체> 연초 영구임대 임대차계약 입주자 자격 전세계약 체결 <시행처 임대인> <시행처> <시행처 신청인> 입주 다 긴급 긴요 특별지원 영주귀국자에 대한 긴급 긴요 특별지원 해외에서 거주하다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조 해당자 대부대상자에 한함

224 특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신청기간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회에 한하여 지원하되 아파트 분양 임대 특별공급에 한함 1 수권자 변경 시에도 영주귀국자인 경우 지원 전투 등 국가수호 희생자에 대한 긴급 긴요 특별지원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전투 등 국가수호 희생자 당해 연도 적용 특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신청기간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회에 한하여 지원하되 아파트 분양 임대 특별공급에 한함 1 주택대부와 자영사업대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특별지원 6 지원제외 요건 특별공급 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 을 한차례라도 받은 경우 규칙 제 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 55 동 호수 추첨 후 계약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자당첨자로 간주 아파트 및 기존주택 지원 후 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7 3 단 수권자전 수권자와의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 제외가 변동되었을 경우 3년 미 경과시에도 신청 가능 재외국민등록법 적용대상자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지원 가능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접수 가 주택 우선 공급 분양 공공임대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월 금 토요일 및 일요일 제외 접수장소 관할 보훈 지 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년도 주택 우선 공급 계획 공고 나라사랑신문 공고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관서 홈페이지 등 게재 443 나 구비서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정양식 각 부 영구임대 및 기존주택 신청자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 별지 가족관계증명서 통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부재 시 무주택 입증서류 확인 부터 그 이전 년간의 무주택 입증서류는 민원구비서류 감축계획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그 이전 무주택기간의 무주택 입증은 국토 교통부 주택전산망으로 확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입증서류 제출 다 신청서 접수요령 년도 신청자 중 미지원자는 서면 또는 전화로 재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 가능 년도 접수한 신청서의 신청인 란 바로 아래에 신청일자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우편 또는 전화 신청 시 그 방법 기재 예시 재신청인 홍길동전화 재신청자의 신청서도 민원 접수 후 처리 영주귀국자에 대하여는 대부신청서 접수 시 자력기록 등으로 영주 귀국 여부 확인 철저 명단 별도관리 분양과 공공임대 영구임대 기존주택 포함 로 구분 접수 라 신청인 정보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전산 입력 입력대상 년도 신청자 중 재 신청자 년도 신규 신청자 입력 및 수정요령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조 ebohun

225 < 신규 신청자 처리 절차 > 지방청 지방청 처본부 지방청 우선 공급 신청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시 주택 주택소유여부 스템에서 주민등록 국토교통부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유여부 확인하여 등본 출력하여 동거 수정 입력 접수 일괄 전산업로드 가족 전산입력 < 전년도 미지원자 중 재 신청자 처리 절차 > 지방청 처본부 지방청 처본부 지방청 국토교통부에 주택소유여부 우선 공급 신청 행정안전부에 동거가족 동거가족 확인 서와 개인정보 재확인 및 주택소유여부 일괄 전산 확인하여 제공동의서 접수 하여 수정 입력 업로드 전산업로드일괄 수정 입력 주택소유여부 검색 신청인과 그의 배우자 동거하는 세대원 모두를 무주택신청자 등록란에 빠짐없이 입력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 마 국가유공자 등 경합자 지원 국가유공자 등이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자인 경우 중복 신청 불가 참전유공자는 주택 우선 공급만 가능하며 이에 따른 대부지원이 불가 함을 반드시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주택 우선 공급 우선순위부 작성 가 종류별 구분 작성 분양 공공임대 영구임대로 구분하여 지방청별 작성 특별공급 물량을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에게 배분할 경우 신청자 비율에 따라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규모 물량 배정 등으로 대상별 배분이 어려울 경우 통합하여 특별공급 물량을 운용할 수 있다 배정인원은 연간 누계인원 적용 다만 신청자가 적어 전년도에 특별분양 대상자로 추천되지 못한 대상518 특수 등이 있을 경우 대상별로 5% 범위 내에서 지방청장이 배정물량을 조정할 수 있음 통합하여 추천인원선정이 필요한 경우 총배점 연령 신청기간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천 445 임대아파트 신청자 중 임대아파트 지원자는 기 지원자로 분류 년도 지원자부터 적용 나 지원 긴요도 배점 배점대상 대부지원이 시급한 자 주택구입 신축 대부 아파트분양대부 아파트분양 알선을 지원 받은 적이 없고 급 상이자 애국지사 등급 애국지사 처 등급 인 이상 전사자 유족 수권자 등록 순위변경 후 년 이상 무주택자 미성년자녀가 포함된 인 이상 거주자 주민등록표상 개월 이상 보훈업무발전 유공 등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등록 이후 모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포상을 받은 자 정부포상 및 국가보훈처장 각 부 장관 자치단체장 특별시 광역 시장 도지사 등 포상자 한국보훈대상 및 지역신문대상 보훈문화상 수상자 보훈업무 및 보훈업무확산 등에 기여한 자 언론매체 보도사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자에 한함 보훈단체 발전 및 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에 기여한 자 배점대상 인원 배점대상자 전원 배점 배점방법 보훈업무발전 유공 등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등록 이후 인 경우 보훈 지 청의 대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 지원 긴요도 배점자가 당해 연도 대부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차년도 재배점 가능 미지원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닐 경우에 해당 기관장 인정 가점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내용으로 재배점 불가 전년도 탈락자 중 신청인이 사망하고 그 유족이 대부신청 시에도 탈락가점 부여

226 아파트 분양 임대 추천자로서 청약 포기자는 대부탈락여부 가점 배제 2018년 신규 신청자에게 안내 철저 배점내용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기록관리 아파트우선순위 결정 가 아파트 분양 임대 특별공급 대부종류별 대부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 종합점수로 순위 결정 년 이상 장기체납 중인 자에게 아파트우선순위 배점 시 감점 부여 건 이하 체납 점 건 이상 체납 점 기관추천자 중 청약 포기자는 당해연도 추천 제외하고 다음해 아파트 우선순위 배점 시 감점 부여 점 부여 단 청약포기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후 순위자가 추천된 경우 에는 감점대상 아님 참전유공자는 별도 배점기준표의 종합점수로 순위 결정 나 동점자 처리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전년도 전투 등 국가수호 희생자로 결정된 전상군경 및 전몰군경 유족 애국지사 건국훈장 애국지사 유족 건국훈장 전상군경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 순직군경유족 전 공상군경유족 중 보상금승계자 포함 기타 순으로 함 위의 경우에도 동점일 경우 전년도 미지원자를 우선하고 미지원 횟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 참전유공자는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자 가족수가 많은 자를 우선 다 아파트 분양 임대 추천자로서 청약 포기자 당해 연도 추천 제외 미달될 경우 추천 가능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청약한 자는 예외 우선순위 및 비해당 통지 주택 우선공급 신청자 중 우선순위부 등재자는 공급물량 확보 시 개별 안내하고 지원요건 비대상자에게는 결격사유 통지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초과한 자가 희망할 경우 소득조사 등을 다시 실시하여 대상여부를 결정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포기자에 대해서는 포기서 별지 제출받아 처리 사전청약자는 사업주체에 사전청약 포기서 제출 이행 여부 확인 반납물량 처리 요령 아파트 추천 후 잔여물량 발생할 경우 다른 지방청 신청자에게 순위 기회 부여하여 반납물량 최소화 아파트 건설사와 사전 협의하여 기관추천자 명단 통보 시 예비 추천자도 함께 통보하여 선순위자 포기로 발생하는 반납 방지 2 예비추천자에 대하여는 포기자 발생 시에 추천됨을 상세히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예비추천 시에는 우선 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 자를 선정한다 는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건설사와 적극 협조 신청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철저 관리 배점내용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기록관리 금융지원 국민주택자금 대환 국민주택 규모 공공분양 특별공급자는 입주 다음 달부터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라 보훈주택금리 적용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2017년 기준 18% 적용 5500만원 한도 적용대상자에게는 대환방법 융자조건 등을 안내하고 입주여부 보훈 주택금리 수혜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금융 지원 실적에 포함 보고 사업주체와 협조 대부지원자의 경우 국민주택자금을 대환할 때에는 보훈주택금리 적용대상자임을 명시하여 통보하도록 협조 분양전환 포함 448

227

228 [ ] 에는해당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25 일 대상구분 보훈번호 신청인 성명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부양의무자 부양의무가있는배우자 부모 자녀및그배우자 신청인과의관계 성명연령거주지직업연락처 동거여부 아파트 신청 주거상황 신청종류희망지역거주실태무주택기간 [ ] 분양아파트 [ ] 임대아파트 [ ] 영구임대아파트 면적 [ ] 전용 60m2이하 [ ] 전용 60m2초과 [ ] 자가 [ ] 전세 [ ] 월세 [ ] 기타 년 월 세대원 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68 조제 2 항 같은법시행령제 87 조제 2 항및같은법 시행규칙제 16 조의 3 에따라위와같이주택우선공급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무주택증명서류 1통 2 소득ㆍ재산신고서 부양의무자포함 1통 3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포함 1통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이미보관중인자료를통하여가족관계를확인할수없는경우만해당합니다 1통 수수료 없음 451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 18 소득금액증명 19 납세사실증명 20 납세증명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 납세 증명서 22 공무원연금내역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본인은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서명또는인 부양의무자 서명또는인 부양의무자 서명또는인 부양의무자 서명또는인 부양의무자 서명또는인 유의사항 1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제14조의3제4항및제68조제2항에따라주택공급희망자와그부양의무자가주택우선공급대상자선정여부의결정에필요한서류또는자료의제출을거부하거나조사ㆍ질문을거부ㆍ방해또는기피하는경우에는해당신청을각하하거나지원을중지할수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따라관할지방보훈청장또는보훈지청장은주택우선공급신청서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신청인에게주택우선공급대상자선정여부에관한사항을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득ㆍ재산등의조사에시간이걸리는등불가피한경우에는 30일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습니다 3 주택공급희망자및그부양의무자는소득및재산사항을성실히신고하여야합니다 처리절차처리기관 담당부서 신청인보훈 지 청 복지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접수 결정안내 요건심사 확인 담당주무과장 지 청장 452

229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대부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채권관리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이용 및 제공 목적 주민등록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 전화번호 자격 조사 직업 거주실태 임대차계약 등 가족관계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국민 연금급여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근로자소득액 근로장려금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소득금액 증명 대법원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안전부 재산세 취득세 조합원입주권 국토해양부 지적정보 건축물대장 차적 정보 선박원부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동 주택가격 분양권 건축물관리 소득 및 재산조사 대장 토지 임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원부 농업 해당자에 한함 직불금 농지원부 지방세정 재산세 취득세 보험개발원 차량기준 가액 국방부 군인퇴직연금급여 퇴직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공무원연금보수월액 퇴직금 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합회 별정우체국연금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퇴직금 고용보험 사립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학 퇴직연금보수월액 대부 지급 및 아파트 지원 내역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인적사항 포함 1 2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 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업무의 수탁기관 포함 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 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대부지원 위탁은행 보건복지부 국방부 대법원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6 1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 통신망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 대부지원 위탁은행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금융결제원 등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수탁기관 포함 및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53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 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민감정보 건강정보 등 및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위 개인정보는 해당업무 대부지원 및 상환 아파트지원 등 종료일까지 이용합니다 다만 종료일 후라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한까지 보유 이용됩 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수집 및 제공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위 동의인 위 동의인 위 동의인 위 동의인 위 동의인 위 동의인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귀하 454 월 성 성 성 성 성 성 일 명 명 명 명 명 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30 뒤쪽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앞쪽 신청인 대상구분 주소 보훈번호 성명 전화번호 동의인 신청인및부양의무자 신청인과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제공을동의함 1 서명또는인 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함 2 부동의시우편통보 주소 전화번호작성 서명또는인 주소및전화번호 정보제공 목적 [ ] 생활조정수당수급대상여부확인 [ ] 교육지원대상자선정 [ ] 요양지원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 [ ] 주택의우선공급대상자선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2항 제14조의4 제22조제4항 제63조의2제2 항 제68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25조의5 제34조의2 제84조의3 제87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의6 제11조의2 제16조의2 제16조의3에따라금융회사등이신청인또는부양의무가있는배우자 부모 자녀및그배우자의금융정보등을국가보훈처장에게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금융회사등의장신용정보집중기관의장귀하 년월일 1 지원대상자선정에필요한금융재산조사를위하여금융회사등이신청인또는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등을국가보훈처장에게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2 금융회사등이금융정보등을국가보훈처장에게제공한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하는데에동의합니다 만약동의하지않으면 금융회사등이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정보제공동의자개인에게우편으로송부하게됩니다 3 대상금융회사등의명칭및금융정보등의제공범위 뒷면참조 4 정보제공목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지원대상자선정 455 뒤쪽 < 금융회사등의명칭 >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가 은행법 에따른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른중소기업은행다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라 한국수출입은행법 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마 한국은행법 에따른한국은행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및명의개서대행회사사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및상호저축은행중앙회아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및중앙회자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및중앙회차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및신용협동조합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 에따른금고및중앙회타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파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따른기관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17 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등 < 금융정보등의범위 > 1 금융정보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등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이내의평균잔액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잔액또는총납입액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 연금 신탁 최종시세가액 이경우비상장주식의가액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을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또는최종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현황및연체내용 나 신용카드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최근 1 년이내에지급된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 유의사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의 3 제 4 항에따라동의서제출을거부 기피하는경우에는해당지원신청을각하 하거나지원을중지할수있습니다 456

231 별지 호 < 3 > 처리기간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대상구분 참 전 유 공 자 보훈번호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통 반 이동전화 전 화 휴대폰 문자수신가능여부 종 류 분양아파트 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신 청 아파트 내 용 시군 지 면적 전용 이하 희 망 지 역역 전용 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우선공급을 신청합니다 45 년 < 월 신청인 일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 훈 지 청 장 귀하 작성요령 안에는 표를 기입합니다 > V 1 구비서류 무주택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통 수수료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하되 공부상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인이 입증서류 제출 없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통 1 일자 번호 1 2 접수 결재 담당 주무 과장 전결 지 청장 457 별지 호 < 4 >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접수부 번호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신청종류 희망지역 * 분양 공공임대장기 국민임대 영구임대로 구분 작성 * 대상구분은 전상1급 공상1급 순직 전몰 등 구체적으로 기재 458 주 소 비고

232 별지 호 < 5 >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국가유공자 평점요소 총배점 무주택 기 간 10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수 년 경과자 수권자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만 산정 년 경과자 상이는 애국지사 건국훈장 전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상이 급 부상자 및 상이자 인이상 희생자 유족 특별공로상이자 상이 급 애국지사 건국훈장 유족 인 희생자 유족 상이 급 전몰 순직군경 배우자 특별공로순직 배우자 독자사망 유족 기타유족은 상이 급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전몰 순직군경 유족 상이군경 순직공무원 사망 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재일학도의용군인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건국포장자 대통령표창자 영주귀국독립유공자유족 상이 급 세대주 무공 태극 을지 혁명공로자 기타 유족 무공 충무 이하 보국 무공 보국은 본인과 그 유족 특별공로자 및 유족 희 생 및 공헌도 평점요소 총배점 대부지원 여 부 40 우선공급 탈락여부 지 원 긴요도 체 납 여 부 청약포기 여 부 < > 생 계 정 도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수 등록 후 년이상 미지원 대부 기지원자 등록 후 년이상 미지원 주택 우선공급 및 분양대부 등록 후 년이상 미지원 주택구입 신축 대부지원자 등록 후 년미만 미지원 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 후 년이상 경과 우선 지원받은 후 다시 공공 임대주택 신청하는 경우 기 지원 후 년이상 경과 지원자로 분류 지원 후 년이상 경과 지원 후 년이상 경과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기타 회이상 탈락자 주택우선공급 탈락자 미지원자 포기자는 가점 제외 회 탈락자 주택지원이 시급한 자 세부 지원기준은 본문 참조 보훈업무 발전 기여자 등 중복되어도 가점 없음 년 이상 장기체납자 건 이하 체납자 건 이상 체납자 사전에 보훈관서에 청약포기를 우선공급 추천자 중 통지하여 후 순위자가 추천된 청약포기자 경우 감점 제외 * 합 계 * 주택 우선 공급 3회 이상 탈락자는 추가로 가점5점 부여

233 ~ ~ ~ ~

234 463 ~ ~ 464

235

236 m 무주택기간 희생및 공헌도 대부지원 여부 생계정도대부탈락여부 체납청약지원긴요도포기여부여부 보훈번호성명등록일자탈총주택기산점점등록일자소유무주택수대상점대부지원점생계점락점지원긴점횟점횟점수내용수정도수횟수요도수수수수수경력기간수 순 위 홍 길 등록후 15 년경과 동 없음무주택1 전몰군 5년경과 10 경유족 12 자녀 등록후 10년이상 40 조정 10 1회 5 15년이상 10 없음 0 없음 미지원 생활 대상 등록후 무주택자 467 m 보훈 번호 성명 주택 무주택기간가족수생활정도 무주택 소유경력기산일홍 1997 길 11 동 무주택 기간 점 수가족수점수생활정도점수 아파트청약포지원긴요도신청여부기여부점수순위탈락점지원점횟점 횟수 수 긴요도 수수수 10년경과자 30 4인 10 기초주택지원 20 1회 10 수급권자시급한자 10 없음

237

238

239 생활안정과 생 업 지 원 1 목 2 적 생업지원제도의 정착화 및 활성화를 통한 보훈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추진방향 공공기관 등 제도 홍보 지방조례 정비 촉구 등 지원근거 마련을 통한 생업지원 활성화 모색 수주계획 사전 확보 및 생업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제공 등 실질적 지원 효과 극대화 3 세부추진계획 가 생업지원 대상 및 기관 등 생업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의 유 가 족 수권자뿐 아니라 모든 유가족이 지원 대상 생업지원 대상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공공기관 지정 고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알리오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wwwmosfgokr 생업지원대상 확인서류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방법 보훈 지 청 방문 인터넷 민원 24 wwwminwongokr 473 나 생업지원 내용 국가기관 등의 공공시설 내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 시 우선계약 지원 다 생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생업지원 흐름도 위탁허가기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입찰공고를 주소지 관할보훈관서에 송부 지방보훈관서 입찰공고를 처 본부 및 보훈단체 송부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우선지원 물건 확인 병행 지방보훈관서 보훈처 홈페이지 입찰정보 실시간 게시 * 게시위치 보훈지원/지원안내/대부지원 보훈대상자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가 *보훈대상자는 생업지원증명서 를 위탁기관에 제출 위탁허가기관 위탁기관은 입찰에 참가한 우선지원 대상자 중 최고가 제출자를 운영자로 선정 위탁허가기관 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위탁허가기관과 개별적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계약체결 후 매점 등 시설 운영 지방보훈관서 e보훈시스템에 지원 또는 탈락여부 등록 * 등록위치 보훈복지/복지지원/생업지원/지원여부등록 보훈관서별 공고문 확인사항은 홈페이지 실시간 게시 학교 등 위탁기관이나 온비드 를 통해 생업지원 물량을 확인한 경우 처 본부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 wwwonbidcokr 온비드 시스템을 통한 공고는 일정이 단기간임을 고려하여 수시로 온비드 접속 확인 필요 474

240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 요령 국가보훈처 관리자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보훈지원 생업지원 및 그 외 지원 등록버튼 클릭 자료 입력 관리자 홈페이지 주소 https//wwwmpvagokr/disguise/sh8asp 로그인 정보아이디 mpva74 패스워드 및 사이트 코드는 본부로 문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목록 제목을 클릭하여 내용을 수정한 후 확인 버튼 클릭 온비드에서 생업지원 물량 조회방법 입찰공고가 실시간으로 등재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시 확인 온비드 사이트에 접속 http//wwwonbidcokr 메뉴 중 부동산 클릭 물건검색 클릭 물건명에 매점을 입력 후 검색 클릭 입찰기간별 매점공고 조회 라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시 주의 사항 매점이나 자판기 운영자로 결정될 경우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함을 안내 대상기관 및 생업지원 시설 등 공고문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증명서 발급 생업지원증명서 발급 후 입찰이 종료되면 지원 및 탈락 여부를 보훈시스템에 입력 철저 e 입력 메뉴 e보훈시스템/보훈복지/복지지원/생업지원/지원여부등록 475 마 생업지원 관련 조례 제 개정 등 추진 협조 생업지원관련 지방조례 실태조사 보훈관서별로 관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 현황 파악 조사시기 하반기 월 중 실시 월 까지 결과 보고 조사서식 별지 참조 11 < 보훈관서별로 관련 조례가 미비한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조례 제 개 정 수시 협의 추진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에서 자치단체 지역 설정 후 법규 내 단어에 매점 을 입력하고 검색하여 조례현황 조회 wwwelisgokr > 생업지원 대상기관 운영실태 조사 주관기관 처본부 중앙행정기관 복지공단 국립묘지 공공단체 지 방 청 지방자치단체 보훈관서 교육청 조사서식 별지 참조 결과보고 연 회 월 일까지 생업지원 입찰참가자격 표준 안 협조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등 생업지원 실시기관에 생업지원제도 소개 및 협조 공문 발송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입찰참가 자격 표준 안 의 낙찰자 결정방법 을 입찰공고문에 포함토록 협조 < > 30 표준안 <별지 3 참조> 바 유공자 인증마크 교부 및 사후관리 철저 교부대상 생업지원시스템에 지원자로 등록된 자 생업시설 운영자로 결정된 자 또는 현 운영자 476

241 인증마크 운영 개요도 생업지원 대상자 학교 등 위탁기관 인증마크 교부 희망여부 파악 생업시설 인증마크 부착 협조 요청 계약 종료 예정자 조회전산시스템 생업지원 담당 부착허가 득한 후 인증마크 희망자에게 교부 계약종료 도래자 안내문 발송 및 폐기등록전산시스템 생업지원 담당 인증마크 교부자 등록 전산시스템 생업지원 대상자 생업지원 담당 인증마크 사후관리 철저 계약종료 예정자 매월 회 조회 세부사항은 생활안정과 참조 생업지원시스템으로 매월 계약종료 예정자 사전 추출 계약 갱신예정자 인증마크 유지 계약 종료예정자 인증마크 폐기 안내문 발송 * 인증마크 폐기안내문은 생업지원시스템에서 자동출력<붙임 4 참조> 행정사항 4 가 민원안내 철저 민원인이 개별적으로 철저한 시장조사 후 수익성을 판단하여 적정 가격에 입찰에 참여하도록 안내 연간 사용료로 납부한 금액은 특별한 사유 외에는 환불되지 않음을 민원안내 나 유공자 인증마크 교부 및 사후관리 참고사항 타법에 따른 생업지원 담배사업법 담배소매인 우선 지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온라인복권 판매인 우선계약 14 16년 온라인복권 판매인 추가 모집 종료 477 별지 1 < 보훈 관서 예시 기관명 조례명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별지 2 생업지원 조례 현황 현 지원대상 > 누락 대상 소관부서 독립유공자유가족 장애인 독립유공자 65세이상자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및유가족 주민생활지원과 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 매점 자동판매기 우선허가실적 및 지원계획 < > 식 ① 전체 대상시설 개수 ② 운영방 ③운영주체별 시설 개수 개수 장애인 등 일반 노조 상조회 매점 자판기 기타 총계 직영 위탁 등국가유공자 보훈대상 타 생업지원 대상 전체대상시설 개수 기관에서 운영 중인 매점 및 자판기 등 총 개수 운영방식 전체 대상시설 매점 자판기 등 의 운영방식인 직영 또는 위탁으로 구분한 개수 ③ 운영주체별 시설 개수 전체 대상시설을 운영주체별로 구분 ① ② + ①번합 = ②번합 ②번의 위탁개수 = ③번합 478

242 매점 자동판매기 입찰공고문내 입찰참가자격 표준 안 별지 3 < 공유재산 매점 유상 사용허가 입찰공고문 1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유재산 매점 유상 사용허가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건물구조 사용면적 시 구 동 161 철골 철근콘 크리트 > 비 고 사용허가기간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가 공공일 현재 만 세 이상인자로 시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직접 학교매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고 위생관련 법류를 준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는 자 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자격자에 해당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낙찰자 결정방법 순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그의 유 가 족으로 관련기관에서 생업 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 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위 순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 신청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입찰방법 별지 4 인증 님 마크 폐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가보훈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현 생업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보훈정신을 널리 알리고 보훈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한층 드높이는데 기여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내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업시설 계약기간의 종료가 도래하게 되면 생업시설에 부착되어 있는 유공자 인증마크 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는 유공자 인증마크 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귀 댁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480 직인

243 생활안정과 채 권 관 리 1 목 적 2 보훈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부원리금 적기수납 대부채권의 건실화 및 채권관리의 전문성 효율성 도모 중점추진 방향 체납채권 증가에 따라 채권보전대책 강화하여 적극적인 채권 보전 체납채권관리의 효율성 합리성 전문성 제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 채무자 권익 보호 3 세부추진 계획 가 다양한 수납방법으로 고객편의 제고 및 대부원리금의 적기 수납 자금별 수납목표 단위 백만원 1 구 합 원 이 분 계 금 자 특수임무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유 공 자 제대군인 계 대부원리금 수납 가 정상 수납 상계 수납 보훈급여금 수급권자로 사전 상계 희망자 납입고지서 수납 보훈급여금 수급권이 없는 자 또는 보훈 급여금 상계금액이 대부원리금에 미달되는 자 본인 희망자 인터넷 지로 뱅킹 수납 체납분도 수납 가능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이용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 이용 국고금 기금 및 기타국고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로 납부 가능 금융결제원 이용 자동이체 수납으로 수납 편의 제공 각 지 방 청에서 민원인의 방문 신청받아 신분확인 후 신청서를 생활안정과로 송부 생활안정과 공문 시달 신청인 예금주 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신청인 동의서명 필수 신청서 서식 붙임 참조 대부원리금 현금 수납 금지로 투명성 확보 창구에서 현금 수납은 일체 금지 출장 시에는 인터넷 지로 뱅킹 또는 국고수납대리점 납부 안내 나 체납자 수납 체납자 독촉장 발부 체납자는 납입독촉장 서식 붙임 에 따라 독촉 체납자 명단은 통합보훈시스템에서 매월 일에 출력 통합보훈시스템에서 출력되지 않을 경우 납입고지서 발행자 명단 원리금 수납 정리용 을 활용하여 작성 체납자 독촉장 발부기일 CMS < 1> < 2> 구 분 발 부 일 납 입 기 한 1차 독촉 납기 다음 달 15일까지 2차 독촉 1차 독촉 납기 다음 달 15일 2차 독촉장 발부한 달 25일 3차 독촉 2차 독촉 납기 다음 달 15일 3차 독촉장 발부한 달 25일 482 1차 독촉장 발부한 달 25일

244 독촉장 종류 체납기간별로 분류 종류 체납기간 대 상 독촉내용 단기독촉장 개월이하 단기체납자 체납사실 및 연체이자 안내 중기독촉장 개월 개월 중기체납자 보증인 독촉 안내 장기독촉장 개월이상 장기체납자 국가소송 등 법적 조치 안내 상환기간이 경과한 대부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연6%제대군인 연 9% 09년부터 차 독촉 후 체납자 관리 개월이상 체납자 중 원리금 수납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되는 자에 대하여 실태파악 및 대책 강구 3 3 담보재산 및 보증인 소유재산의 권리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채권 보전을 위한 신속한 법적 대응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보훈급여금 권리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상계 조치 등 대책 강구 다 대부원리금 상환내역 및 잔존채무 안내 대부원리금 상환내역 통지 시 기 월중 대 상 대부원리금 상환중인 자 내 용 년도 중 납부한 대부원리금 내역 잔존채무액 잔존채무금 수시 확인 우리처 홈페이지 민원마당 보훈 대상자 자기정보조회에서 잔존채무금 잔존원금 수시 확인 가능 http//wwwmpvagokr/ / 직접대부만 가능하며 위탁대부자와 체납자의 경우에는 생활안정과에서 잔존채무금 확인 가능 상환내역 및 잔존채무금 확인 요청시 수시 안내 483 나 체납채권 증가에 따른 부실채권 관리 대책 추진 장기체납자 관리 체납자 유형별로 분류하여 실태조사 및 채권보전 조치 체납사유 분석 체납자 소득 및 재산 사항 등 파악 실직 재해 등 생계곤란자는 조정수당 상계 유보 조회기관 부동산 소유 여부 확인 건축행정시스템 국가공간정보 시스템 자료 활용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연금 가입내역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가입내역 확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내역 확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군인연금 수령 여부 확인 국군재정관리단 부동산 가압류 또는 임의경매 신청 등 소송을 통해 채권 확보 상환기간 연장 상환기간 연장 요건 국가유공자법 제 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붙임 참조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생계곤란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연장기간 및 연장회수 상환기간 연장은 회로 제한 매회 연장기간은 월 또는 년 이내 연장기간 중 대부원리금 상환 유예 부실채무자 결정 별도 관리 대부업무처리지침 제 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개인별 채권 보전 및 처리대책 수립 부실채무자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대부원리금 일시상환 조치 및 근저당권 실행하여 채권 확보 < 3 >

245 >> 485 > > 상속순위 상속인의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방계혈족 피상속인의배우자는상속인이있는경우에는그상속인과동순위로공동상속인이되고 그상속인이없는경우에는단독상속인이됨 * 민법제1000 조 1001 조 1003 조 상속인은피상속인의재산에관한포괄적권리 의무승계 법정상속분 공동상속인균분 피상속인의배우자 15 직계존 비속 1 486

246 ㆍ ㆍ

247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채무자회생및파산제도 관련용어의개념 총채무액이무담보채무의경우에는 5 억원 담보부 附 채무의경우에는 10 억원이하인개인채무자로서장래계속적으로또는반복하여수입을얻을가능성이있는자가 3 년부터 5 년까지의기간동안일정한금액을변제하면나머지채무는면책되는제도 법제 4 편 파산제도 회생불능채무자의전재산을법원이선임하는파산관재인의관리하에모든재산을환가해공정하게채권자에게변제하는제도 법제 3 편 * 파산선고후면책결정을받으면나머지채무는면제 별제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또는전세권을가진자가파산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개인회생 파산 재단에속하는특정재산에서다른채권자보다우선하여변제를받을수있는권리 법제 411 조 ~415 조 상계권 채무를부담하는채권자가파산채권과그채무를개인회생 파산 절차에의하지않고상계하는권리 법제 416 조 * 관련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48

249 채무자와예금주가다른경우반드시예금주신분확인 493 단기독촉장 납입안내장 문서번호생활안정과 수신 귀하 대부번호 기준 단위 원 체납금내역 비고 원 금 체납된원금에대하여는연체이자가 이 자 가산되며 원금상환일을기준으로 현재체납연체이자 재정산됨 계 0000년 0월분원리금미포함 00월중에수납한사항이간혹반영이안된경우도있사오니납부하신분은폐기하시기바랍니다 위의체납금은납부기일이경과한현재까지상환되지않고있으므로납부안내하오니 0000 년 0월 0일 수 까지국민은행 예금주 국가보훈처 계좌로반드시납부하여주시고 입금후 생활안정과채권담당자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체납된원금에대하여는연체이자 국가유공자연 6% 제대군인 2008 년까지연 16% 이며 2009 년부터연 9% 가 가산되며 추가대부지원이불가능하오니조속히납부하시어국가채권환수에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일위기일까지상환하지않으실경우 보증계약을체결한채권에대하여는 2008 년 9 월 22 일부터 시행된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제 5 조 채권자의통지의무 에의하여주채무자가채무를 3 개월이상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보증인에게위체납사실을통보할예정이오니이점유념하시어반드시납부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관인생략 주소충청북도제천시 로 길 담당 귀하 우 494

250 독촉장 납입독촉장 문서번호생활안정과 수신 귀하대부번호 ㅇㅇㅇㅇ ㅇㅇ ㅇㅇ기준 단위 원 체납금내역 비고 원금 체납된원금에대하여는연체이자가 이자현재체납연체이자계 가산되며 원금상환일을기준으로 재정산됨 ㅇㅇㅇㅇ년ㅇ월원리금미포함 위의체납금은납부기일이경과한현재까지상환되지않고있어납부독촉하오니 0000 년 0 월 00 일 수 까지국민은행 예금주 국가보훈처 계좌로반드시납부하여주시고 입금후생활안정과채권담당자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체납된원금에대하여는연체이자 국가유공자연 6% 제대군인 2008 년까지연 16% 이며 2009 년부터연 9% 가가산되며 추가대부지원이불가능하오니이점유념하시어납부에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득이위기일까지전액납부하지못하실경우에는구체적인상환계획을수립하셔서위기한까지연락주시기바랍니다 만일위기일까지상환하지않으실경우 보증계약을체결한채권에대하여는 2008 년 9 월 22 일부터시행된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제 5 조 채권자의통지의무 에의하여연대보증인에게이를알리고 일정기간후에는국가채권확보를위해귀하및연대보증인의소유재산에대한법적조치를취할예정이오니이점유념하시어반드시납부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관인생략 주소충청북도제천시 로 길 담당 귀하 우 495 독촉장 납입독촉장 문서번호생활안정과 수신 귀하 체납금내역 기준 단위 원 비고 대부번호원금이자현재체납연체이자계 체납된원금에대하여는연체이자 국가유공자연 6% 제대군인 2008 년까지연 16% 이며 2009 년부터연 9% 가가산되며 원금상환일을기준으로재정산됨 2017 년 월원리금미포함 위의체납금은납부기일이경과한현재까지상환되지않고있어독촉하오니 0000 년 00 월 00 일 수 까지 국민은행 예금주 국가보훈처 계좌로반드시납부하여주시고 입금후생활안정과 채권담당자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부득이위기일까지전액납부하지못하실경우에는구체적인상환계획을수립하셔서위기한까지연락주시기바랍니다 만일 위기한까지체납금을납부하시지않을경우 별도의통지없이귀하와귀하의연대보증인에게채무이행을강제되었을경우에는잔존대부원리금전액을일시에납부하셔야하며 소송으로인한각종제반비용또한귀하께서부담하셔야함을유념하시어납부에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법률개정사항안내 > * 일자로국가채권관리법이개정시행됨에따라귀하의체납정보를신용정보집중기관 은행연합회 등에제공할수있으며 신용정보제공시에는신용등급하락등으로인하여경제활동에제약이있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국가보훈처장 주소충청북도제천시 로 길 관인생략 담당 귀하 우 496

251 < 붙임 3> 497 q 498

252 q 채권의소멸시효가완성되어채무자가채권추심을중지할것을요구하였음에도불구하고채권추심을하는행위 채무자가채무금액에대한산출근거시이를제시하지않는행위 채무원금이월생계비이하인경우유체동산 TV 냉장고 휴대폰등가전제품포함 압류제한 499 채무원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 4 인가구최저생계비 이상 연체채무자가영구임대주택에 취약계층에해당되는경우에는 500

253 q 501

254 따뜻한보훈으로하나된대한민국 503

255 선양정책과 기억하고 공감하는 보훈정신 계승발전 사업 추진 1 목 적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보훈정신 계승발전 국민의 보훈의식 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 2 추진방향 자연스럽게 국가유공자의 나라사랑정신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강의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체험 참여 프로그램 개발 강화 청소년의 관심을 유도하여 참여를 확대하고 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확대 균형있는 역사인식과 보훈정신 계승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대상별 체계적인 참여형 연수 프로그램 운영 4 3 세부 추진계획 가 청소년 나라사랑 테마활동 지원 주요 내용 평일 주말을 이용한 청소년 초 중 고 대상 종일형 체험프로그램 청소년의 관심과 재능을 나라사랑 이란 주제로 다양하게 표현 * 18년 20여 개 민간기관 단체 참여 공모대상 체험교육이 가능한 현충시설 또는 기념관 청소년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 및 단체 기타 청소년 대상 체험교육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505 선정방법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후 심사위원회 외부 내부 를 구성하여 자체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 선정기준 사업계획의 성실도 프로그램의 적정성 및 효율성 예산의 효용성 등 종합 평가 지원예산 사업규모에 따라 기관별 만원 이내 추진절차 사업공모 < 1 2월 > 1000 보조사업자 선정 < 3월 사업설명회 컨설팅 > 사업시행 평가서면 현장 < 3 4월 > < 4 10월 > < 3월 > 청소년 소감 공모 < 3 10월 > * 공모계획은 별도 수립 예정 보조금 교부 < 3 4월 > 우수사례 발표회 < 12월 > 나 청소년 보훈캠프 추진 주요 내용 방학기간 또는 주말을 이용한 중학생 대상 숙박형 체험프로그램 자유학기제 연계 박 일간공동체생활에따른안전최우선의캠프운영 1 2 * 18년 15개 전문 민간기관 단체 참여 공모대상 체험교육이 가능한 현충시설 또는 기념관 청소년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 및 단체 기타 청소년 대상 체험교육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의무화 및 미 인증시 사유서 제출 등 선정방법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후 심사위원회 외부 내부 를 구성하여 자체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 506

256 선정기준 사업계획의 성실도 프로그램의 적정성 및 효율성 예산의 효용성 등 종합 평가 지원예산 사업규모에 따라 기관별 만원 이내 추진절차 1000 ~ 1500 사업공모 보조사업자 선정 < 1 2월 > < 3월 > 사업시행 평가서면 현장 < 3 4월 > < 4 10월 > 보조금 교부 사업설명회 컨설팅 < 3월 > < 3 4월 > 우수사례 발표회 청소년 소감 공모 < 3 10월 > * 공모계획은 별도 수립 예정 < 12월 > 다 국가유공자와 함께하는 보훈현장 탐방 구 우리고장 현충시설 탐방 추진 주요 내용 교과과정과 연계 초 중 고교생 대상 반일형 시간 체험프로그램 * 학급단위 위주로 실시하되 개별 신청도 가능 4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정신이 깃든 상징적인 장소 기념관 등으로 구성 주 관 전국 보훈관서 중점 추진내용 국가유공자와 청소년이 함께 접근하기 쉬운 현장체험과 병행하여 자연스럽게 나라사랑 정신을 구체화 할 수 있는 탐방 으로 운영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키울 수 있는 기기 활용 등 진로체험 연계 추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관서별 우수사례를 발굴 지역 신문 방송 등에 적극 홍보 추진 라 국가유공자 예우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소년 보훈봉사 운영 확대 개 요 청소년의 다양한 재능기부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기적인 보훈봉사 실천 IT * 관내 지역 동호인회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따뜻한 보훈 성과 확산 507 주 관 전국 보훈관서 중점 추진내용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훈에 대한 의미 등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일반 봉사 활동과 연계하여 확대 실시 각급 학교 동아리 지역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등에 포함 추진 * 국가유공자와 관련 단체간 후원 결연 등을 통하여 유대 관계 지속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청소년의 참여 소감 공모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성과 확산 관서별 우수사례 발굴 지역 신문 방송 등에 적극 홍보 실시 마 제 회 청소년 보훈선양 체험 프로그램 소감문 공모대회 추진 개 요 행 사 명 제 회 청소년 보훈선양 체험 프로그램 소감문 공모대회 참가대상 전국 청소년 보훈선양 체험 프로그램 참가 청소년 참가부문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2 2 * 보훈캠프는 중등부 청소년 보훈봉사는 중 고교생 참여 참가 프로그램 청소년 보훈캠프 나라사랑 테마활동 국가유공자와 함께 하는 보훈현장 탐방 청소년 보훈봉사 응모기간 월말 주 최 국가보훈처 주 관 관할 보훈지 방 청 프로그램 운영기관 주 제 청소년 보훈선양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느낀 소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나라사랑 내가 만난 국가유공자의 이야기 등 제출방법 별도 세부계획 통보 심사 및 발표 월 심 사 한국문인협회 추천 작가 명 이내 작품 수에 따라 위촉 우수 작품 개별 통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재 예정 월 초 시 상 월중 시상인원 명 국가보훈처장 상 17 3 ~ ~ 12 3~10 ㅇ 12 ㅇ

257

258 행정 사항 보훈문화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시상계획 참고 지방보훈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수범사례가 될 만한 개인 및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 5 * 지역신문 스크랩 명절 시 지역 내 봉사활동 현황 파악 등 보훈문화상 기존 수상자와 지역 오피니언 리더 전문가 등과 함께 모범사례를 전파하여 긍정적 보훈문화 정착 노력 자 연중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되새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보훈문예물 공모전 보훈영화제 등 전국적 규모의 행사 연중 실시 지방보훈관서 및 시 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적극적인 홍보 실시 보훈기념행사 중심 현충시설 정화 활동 등 단순 일회성 활동 지양 ㆍ 차 태극기와 함께하는 나라사랑 캠페인 국민이 일상에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보훈 관서별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보훈 태극기 거리 를 조성 기 조성 거리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 17년 전국 지자체228개 조성 완료 511 붙임 년 창의체험학교 추진내역 점검 기관명 가 운영계획 대비 추진 정도 월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추진 내용 정상추진 여부 비고 월별 추진내용 및 정상 추진 여부 기재 12월은 향후 계획 기재 나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교부금액 금액 단위 천원 집행 잔액 시스템 입력 통합관리 사용계획 제시 국고보조금 시스템 입력 여부 512

259 붙임 2 년 나라사랑 연수교육 운영계획 안 2018 대상 과정명 인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배우자 독립유공자유족 어머니와 함께하는 보훈문화교실 초등 나라사랑현장을가다 초등 일 보훈교실 초등 다문화 가족의 아름다운 동행 어머니와 함께하는 보훈문화교실 중 나라사랑현장을가다 중 일 보훈교실 중 나라사랑현장을가다 고 일 보훈교실 고 고 은 수능 후 나라사랑현장을가다 군사학과 나라사랑현장을가다 교대 사범대 초 중등 교원 교사 교감 직무연수 교장 직무연수 사이버 연수 보훈대상자 초등학생 4~6 1 5~6 4~6 중학생 1 1 1~2 1~3 고등학생 * 1~2 교 원 지 방 청 모집 연구원 모집 3 3 연구원 모집 연구원 모집 연구원 모집 합 계 ROTC 대학생 ~3 비고 지 방 청 모집 ~2 기간 박일 박일 박일 박일 박일 일 박일 박일 박일 일 박일 일 박일 박일 일 일 차시 연구원 모집 선양정책과 3 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1 목 적 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기억 감사 계승하고 통일 한국 희망의 메시지 전달 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관심 표명 및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국민의 참여로 기념사업 의미를 전 국민에 확산 추진방향 애국선열들의 자주독립정신을 기억 감사 *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예우 독립운동관련 기록 시설물을 보존 등 지역 세대 계층을 아우르는 기념행사를 통해 국민 화합 도모 * 2019년 3 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 과거 년을 조명하고 대한민국 미래 년의 희망 메시지 전달 * 교육 홍보 및 문화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 3 추진사업 기존 주년 기념사업 발굴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운동 및 임시정부와 관련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방향 및 내용 공유 지자체 민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

260 515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516

261

262 4 행정사항 가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집행실적 보고 각 지 방 청장은 년 사업비의 집행에 관한 실적보고서를 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익월 일까지 보고 * 집행실적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 총보고서 지급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분기말 집행실적 작성서식 붙임 나 광복이후 사망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비 지원 철저 이미 시달된 지침 선양정책과 에 의거 지급업무 철저 지급대상자에게 지원금액 및 시기 지급사유와 절차 등을 안내하되 특히 기 수혜자 중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 시행 에 따라 신규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편입되는 자에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 선택 지급되므로 생활 지원금 담당과 협조하여 중복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기존 가계지원비 지급대상자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보상과에서 해당과로 통보됨 다 기타 신규포상에 따른 안내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519 붙임 1 520

263 붙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대상구분 신청인 보훈번호 즉시 성명 전화번호 주소 1 지급방법 [ ] 계좌입금 [ ] 현금지급 [ ] 압류금지 전용계좌 금융기관명 예금계좌 계좌번호 지급받을 [ ] 보훈급여금 [ ] 학습보조비 보훈급여금 [ ] 능력개발 장려금 [ ] 직업능력개발비용 등의 종류 [ ] 기타 가계지원비 사망조위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서명 또는 인 귀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하며 예금계좌를 지정하는 경우에만 첨부서류 일 제출합니다 1통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접수 신청인 지급예금계좌 입금 또는 현금지급 보훈지청 보훈지청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521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광복이후 사망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지급 신청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이용 및 제공 목적 주민등록정보 등본 인적사항 확인 및 자격조사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지급 내역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 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업무의 수탁기관 포함 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 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 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 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민감정보 건강정보 등 및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위 개인정보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 시점으로부터 년까지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수집 및 제공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동의인 성 명 지방보훈청장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522

264 붙임 3 보훈번호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신청서 유공자 성 명 성 명 신청인 기 일 주민등록 유공자와의 관계 번호 주 소 연락처 국가유공자와의 성명 주민등록번 인 1 관계 호 주 소 국가유공자와의 성명 주민등록번 인 2 관계 호 주 소 국가유공자와의 협의자 성명 주민등록번 인 3 관계 호 주 소 국가유공자와의 성명 주민등록번 인 4 관계 호 주 소 국가유공자와의 성명 주민등록번 인 5 관계 호 주 소 지급방법 계좌입금 금융기관명 예금계좌 계 좌 번 호 독립유공자 특별예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독립유공자 제수비 계좌 입금을 신청 합니다 * 단 제수비는 독립유공자의 제사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며 만약 목적대로 사용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받은 제수비는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자는 제사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 작성 201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52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신청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이용 및 제공 목적 주민등록정보 등본 인적사항 확인 및 자격조사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내역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 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업무의 수탁기관 포함 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 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 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 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민감정보 건강정보 등 및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위 개인정보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 시점으로부터 년까지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수집 및 제공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동의인 성 명 지방보훈청장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524

265 추모와감사의마음을전달하는호국보훈의달행사

266 다중운집 장소를 적극 활용한 홍보 전개 전 국민 현충일 조기 달기 및 묵념 참여 이벤트 추진 시선을 집중시키는 홍보관 홍보탑 등 설치 운영 다양한 매체 및 모바일 포스팅을 통한 홍보 전략 수립 신문 방송 등 지역 언론을 통한 홍보 라디오 등 지역 방송 매체 활용 호국보훈의 달 특집 인터뷰 방송 하단 자막 협조 등 신문 공공기관 간행물 등 활용 직원 칼럼 특별기고 등 게재 실내외 전광판 및 옥외 광고물 설치 * 연초 설치장소 사전 협의 및 확보 실내 외 전광판 ㆍ ㆍ TV ㆍ 옥외 대형전광판 지하철 행선 안내기 객차내 모니터 버스 등 대중 교통 영상매체 기업체 백화점 영화관 등 아파트 승강기 등 활용 관공서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등의 실내외 전광판 파악 활용 대형 현수막 각 보훈관서별 개소 이상 설치 1 각 기관 소재지 주요 건물 또는 광고판 등에 설치 홍보탑 현판 현수막 주요 도시 광장 빌딩 육교 등 주요도로 배너 및 가로기 등 홍보 청소년 감성에 맞는 등 온라인 홍보 네이버 다음 등 주요포털사이트와 연계한 프로모션 사이트 오픈 블로그 포스팅 등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등 모바일을 활용한 홍보 SNS 4 행정사항 호국보훈의 달 사업은 월에 중점 추진 집행하고 목적외 사용 금지 제대군인 행사비 태극기 거리조성 사업 등으로 집행 금지 호국보훈의 달 보훈문화 행사 개최 계획 보고 보훈관서 주관 사업 보고기한 까지 지방청에서 지청분 수합 보고 ㆍ 6~ 보고서식 엑셀 작성 서식 < 1 서식 총괄 > 정부기념식 문예 및 부대행사 행사 계 < 2 문화 행사 체육 행사 단위 건수 안보 캠페인 위령 체험 추모제 정부기념식 및 부대행사 > 주최 주요내용 구 분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 참여인원 단위 천원 행사비 17신청 16집행액 * 구분란에 문예 문화 체육행사 안보체험 캠페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528

267 국민과함께 국가유공자와유족이주인되는정부기념행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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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제 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지원 중앙경축식 일시 및 장소 화 세종문화회관 미정 참석범위 독립유공자 및 유족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 지원사항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행사 안내 및 편의 제공 등 국외 및 계기행사 국외 광복절 경축행사 지원 미국 멕시코 중앙아시아 등 독립유공자 포상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지방자치단체 주관 보신각 타종 글짓기대회 등 문화행사 행사 공통사항 지방보훈관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념일 홍보 및 지방기념식 활성화 협조 지방보훈관서 실정에 맞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현장성이 살아있는 계기행사 실시 기념식 개최 지역의 지 방 청은 관내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하여 청소년 참여 확대 노력 독립 호국 민주의 균형 잡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념일별 계기행사 및 홍보 강화 홍보탑 현수막 가로배너 등 옥외홍보물 설치 및 관내 공공기관 기업체 등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사전홍보 실시 VIP 10 4 행정사항 가 세부추진계획은 행사별 별도계획에 의함 나 중앙기념식에 준하여 관할 지 방 청은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도 주관의 기념식 개최 협의 535 다 정부기념행사와 관련된 지역별 계기행사는 해당 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수립 처본부와 협의하여 시행 라 중앙기념행사 참석 희망자에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접수 안내 <기 념식 인터 넷 참 가신청>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 접속 <나라사랑광장 정부기념행사 해당 기념식 클릭 참가 신청> 마 정부기념일 등 계기행사 계획 보고 * 차관회의 보고자료 보고서식 지역별 행사명 광역시도 시군구 주관 행사일 장소 참여인원 행사내용 * 행사내용 실시내용 소요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보고기한 행 사 별 2 28민주운동 기념일 3 1 절 3 15의거 기념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 4 19혁명 기념일 5 18민주화운동 기념일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광 복 절 순국선열의 날 보 고 기 한 지청 지방청 지방청 처본부 비 고 바 주요 기념행사 실시 결과 보고 행사 종료 후 일 이내에 행사결과 별지 서식으로 보고 7 536

271 행사명 기념행사결과보고 기념 추념 행사 계기행사 위문 자치단체별작성 537 보훈의상징 나라사랑큰나무 캠페인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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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기념사업과 민간단체 주관 보훈기념행사 지원 1 목 적 민간단체 주관 보훈기념행사에 일반 시민과 학생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내실 있게 거행될 수 있도록 지원 * 독립운동기념ㆍ정부기념일 계기ㆍ호국보훈의 달 계기 행사 순직경찰 및 소방공무원 추모행사 국민의 호국의식을 고취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가치가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2 추진방향 행사 계획의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민간단체 주관 보훈행사의 질 향상 도모 관례적인 행사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행사 지원 추진 및 결과보고 실시 * 민간단체 주관 보훈기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구체적인 지원 기준 마련 * 보조금 지원 결정 시 전년도 행사 결과 반영 인근 학교 봉사단체 등의 협조를 통해 일반 시민과 학생이 다수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3 세부추진계획 가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3 1 독립만세운동이 치열했던 상징적 장소에서 당시의 상황을 재현함으로써 3 1만세운동의 참뜻을 되새기고 지역주민들의 자긍 심과 보훈의 식 고취 청소년 세대에게 역사 체험의 장 場 을 제공하여 애국 정신 함양에 기여 추진시기 만세운동일 전후 지역 문화축제일 연계 등 중점 추진사항 지역별로 만세운동 의거일 전후에 기념비적인 장소에서 재현행사 실시 지역주민이 애향심을 갖고 참여하는 지역문화축제로 확대 추진 * 단순한 회원 참석 및 기념식 위주의 행사는 지원 제외 *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구성 및 홍보 행사의 전문성 확보 지역극단 및 학생 동아리 공연을 통한 볼거리 제공 등 지역 고유 축제로 정착 계승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 전문가 등의 참여 활성화 ㆍ * 행사에 대한 지방비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 요청 * 지역 민속학자 향토 사학자 등의 전문가 고증을 통한 의거 상황 재현 관할 보훈관서는 계획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행사비 지원 방침 지역별 독립만세운동 당시 규모 재현행사 추진 실적 당해 연도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 계획 별도 수립 연초 나 인물별ㆍ사건별 독립운동 기념 및 추모 행사 3 1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ㆍ헌신하신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고 애국정신 계승 중점 추진사항 광복회 지회 지부 기념사업회 등 민간단체 주관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지원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 및 지역별 독립운동 등에 대한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보훈행사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사 발굴 육성 지역 교육청 협조 또는 인근 학교 결연 등을 통한 학생 참여 권장 창의적인 이벤트 및 프로그램 마련으로 참여 활성화 ㆍ ㆍ * 행사 식순에 학생 참여 프로그램 마련추모의 글 헌시 낭독 등 542

274

275

276 행사명 결과및평가보고서 행사개요 행사경비정산 추진성과및평가 향후사업지속성검토및발전방안등 547 행사명 계획보고 목 적 행사개요 검토의견 548

277 현충시설과 국내외 현충시설 등 관리 기본계획 Ⅰ 추진배경 및 경과 현재 국내외 독립 및 호국관련 시설은 총 4871개소로 그동안 독립운동 관련 시설은 보훈선양국나라사랑정책과 17726폐지 에서 호국관련 시설은 제대군인국에서 각각 관리하여 왔음 국가보훈처 조직 확대로 현충시설과가 신설되어 독립과 호국관련 시설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됨 또한 매년 국회 및 언론 등에서 국내외 사적지에 대한 훼손 멸실 방지 대책 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국내외 사적지 현충시설에 대한 개념정리 및 그동안의 실태를 분석하고 합리적 효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Ⅱ 현충시설과 사적지의 구분 개념 현충시설 이란 독립 및 국가수호시설 사적 유적 지 중 역사성 상징성 활용 가치 등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현충시설심의 위원회에서 지정한 것 포천 기미독립선언서비 애국지사 심재순 선생 공적비 삼척 6 25월남참전기념탑 사적지 란 독립 및 국가수호와 관련된 시설이나 현충시설로 지정되기 이 전 또는 지정되지 않은 장소 시설 국외시설은국내법적용이어려워사적지로봄 8 최익현 집국내 홍주의병 전투지국내 이육사 순국지형무소 중국 이봉창 의사 위령비일본 8 사전적 의미 역사 학술 관상적 예술적 가치가 큰 곳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곳 549 Ⅲ 현 실태 <법 적 근 거 > 국 가 유 공 자 등 예 우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 제 74조 의 2~제 74조 의 4> 현 충 시 설 의 지 정 관 리 등 에 관 한 규 정 현 충 시 설 관 리 지 침 국내외 독립 및 국가수호관련 사적지 등 시설은 총 개소 현 임 이중 독립관련은 개 호국관련은 개소 로 현충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곳은 개소로 임 1711 재 % 시설 수 소재지 별 현충시설 지정 독립관련 3102 국내 2097 국외 1005 지정 902 미지정 2200 국가수호 1769 국내 1463 국외 306 지정 1162 미지정 607 계 4871 국내 3560 국외 1311 지정 2064 미지정 2807 지정된 현충시설 개소 독립관련 국가수호 개소 은 관련법에 따라 관리자 지정을 통하여 개ㆍ보수 등 지원과 국민교육의 장소로 활용 중임국가유공자예우법 제74조의 분 위 74조의2 지 정 74조의2 관 424% 구 분 구 범 363% 리 74조의3 건 립 지 원 74조의4 902 현 행 제 1162 도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로 현충시설로 지정된 경우 에 한정 대부분 민간 신청 타당성 검토 현충시설로 지정 국가가 실태조사 후 현충시설로 지정도 가능 현충시설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 훼손 멸실 방지 노력비용 일부 보조 민간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심의 총 사업비의 30% 수준 지원 국가직접 건립 625전쟁 독립운동사 전체 등 대표성 있는 경우 550

278 현충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사적지 개소국내 개소 국외 개소 중 국내 개소는 년간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실태조사 후총 1666개소 역사적 교육적 중요성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중 등급으로 분류된 개소에 대해 년 제 회 현충시설심의 위원회에 직권으로 현충시설 지정여부를 상정 그 중 개소를 현충시설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소유자 등 관계자에게 현충시설로 지정 요청하도록 안내 등 개 를 현충시설로 지정 한 바 있음 A B C A % * * 실태조사 결과 현충시설로 지정 170개A등급 추가 127 기지정확인 28 B등급 15 ** 지정미신청 등 사유 재산소유권 제한불편 및 도시계획 정비 개발예정지 등 국외 독립운동관련 사적지 개소 는 년부터 년에 걸쳐 독립기념관을 통하여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현지 관리점검기관 및 명예관리자 지정 이준열사기념관 등 주요 기념관에 대해서 활성화 및 개 보수 예산지원 등을 하고 있음 현 얼빈 조선민족예술관 등으로 현지 관리점검기관 지정 등으로 명예관리자 지정 이준열사기념관 서재필기념관 등 주요 기념관에 대하여 일부 예산 지원5개소 55억원 ㆍ 지관리기관 하 ㆍ명예관리자 한인단체 역사학자 ㆍ예 산 지 원 국외 국가수호관련 시설 개소 는 년 전쟁 주년 계기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개보수 등 훼손 멸실 방지를 위한 비용을 재외공관을 통해 지원 관리 중임 현충시설 현황2064개 * 시설 종류 별 구 분 계 시설별 독립운동 국가수호 념 기 관 탑비석 동상 9 9 *관리주체 지자체 % 사적지 현황2977개 사당 생가 물 공원 등 조형 문중17886% 기념사업회15676% B등급가치상당 C등급 그 외 33220% 66740% 66740% 독립운동 26820% 53840% 53840% 국가수호 6420% 12940% 12940% * 사적지 중 현충시설 지정 170개소A등급 155<독립 134 국가수호 21> 및 B등급 15 국 외 독립 미국 중국 러시 아 일본 카 자 흐 멕 시 코 쿠바 프랑 스 기타 국외 국가수호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기타 국내등급별 Ⅳ 계 A등급매우중요 문제점 국내외 사적지가 개소로 이중 개소 독립 국가수호 인 만이 현충시설로 지정관리 되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상 사적지 형태로 남아 있는 실정 국외시설 개소는 대부분이 소유 관리권을 해당국에서 행사하고 있어 국내시설과 같은 형태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매년 국회 및 언론 등에서 국내외 사적지에 대한 훼손 멸실방지 관리대책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절 및 광복절 등 계기 행사 시 국외사적지의 경우에는 계기 행사를 비롯한 해당국 역사탐방 프로그램 참여시 국가주도의 사적지 보존 관리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 있음 %

279 국내시설의 경우 는 관할 보훈관서에서 현행 관리자로 지정된 자치 단체 및 문중 기념사업회 등과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재정비 시설주변 정화 및 훼손 방지 등 관리 강화 조치가 가능하지만 국외시설의 경우 는 해당국과의 외교관계 등 유적지 보존 관리에 우리정부의 주도적 권한행사의 어려움 및 재외공관의 전문인력 부재 등 효율적 관리에 한계가 있음 Ⅴ 개선방안 국내외 현충시설 사적지 포함 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체계 적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현충시설과9명를 신설하여 그간 보훈선양국 나라사랑정책과과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정책과 에서 분산 관리해오던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을 총괄 관리 현충시설 건립 업무 총괄 직접 건립 및 건립 지원 과장 1 2 기념관 관리 현충시설 관리 사적지 포함 독립기념관 국가관리기념관 42 2 * 는 타 업무 중복 현충시설 활성화 법령 제 개정 2 * 사적지발굴 전담팀 신설 시 기존 사적지 관리 담당 등 업무 재조정 추진 또한 그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조의 을 독립법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으로 제정하여 추진체계를 재정비 강화 ~ 4 치 높은 사적지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발굴 보존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 기본계획 현충시설 관련 중장기 계획기본계획5년 시행계획 매년수립 민주화시설 독립과 국가수호 외에 민주화 관련 시설을 포함 국가주도 역사적 교육적 가 가 553 그간의 업무추진 방식을 국가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국내외 현 충시설 사적지 에 대한 현황 실태조사2018~2020 3년간 실시 국내사적지 이를 위해 독립기념관 등과 협업 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 재분류 후 현충시설로의 추가지정 역사적 가치에 따라 등급 분류 등급은 현충시설 지정 등급 시설에 대해서도 지정여부 판단 등 추진 국외사적지 전수실태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최근 년간 기조사 확인 를 통해 재 전수실태조사가 필요 없는 곳은 효율적 보존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역사적 가치 등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사적지는 관리자 지정 개보수비 지원 등 제도권 내 관리 국외사적지 관리 전담팀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 국외사적지1311개소 / 독립 1005 국가수호 306는 중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 산재되어 있어 외교부재외공관와의 협조 필요 등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전담팀 운영이 필요 법 제정 공포 시 사적지 발굴 등 전담팀 인력 확충으로 사적지 및 독립 호국시설 각각 전담 관리체계 구축 현충시설과에 사적지 발굴 관리 전담팀 신설 급 급 급 A~C A B C * 現 공훈발굴과의 국가유공자 발굴 업무와 유사 체계로 운영 국내외 시설 발굴 및 보존 관리 활용 체계를 국가주도민관협치 확대로 전환 발굴 기존 재외공관 협조 방식위주였으나 민간 등 협력체계 추가 확대 * 현지법인 재외동포재단 및 유학생 등 적극 활용 보존 관리 기존 보훈관서 및 지정관리자 중심이었으나 학교 봉사단체 마을 청년회 등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적극 유도 활용 기존 각 지역 보훈관서의 보훈행사31절 광복절 등 계기행사 등 장소 활용 위주였으나 자치단체 및 초 중 고 대학교를 비롯한 민간단체 등 행사에도 현충시설 장소 를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 현충시설이 실질적인 국민통합과 보훈문화 확산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 554

280 Ⅵ 행정사항 Ⅶ 기대효과 555 < 대통령경축사 > 독립운동을기억할수있는유적지는모두찾아내겠습니다 해외의독립운동유적지를보전하겠습니다 개선 단기 현충시설과국내외사적지관리체계구축 중 장기 국가주도로체계적인발굴 보존 관리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