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2010. 11 경상남도
목차 제 1 장서론 제1절연구배경 23 제2절연구목적 23 제3절연구범위 24 제 2 장기후변화동향및기후변화협약 제1절기후변화동향및전망 27 제2절기후변화협약및영향 46 제 3 장지자체의기후변화대응사례및경상남도의여건분석 제1절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자체의역할및대응방안수립의필요성 65 제2절국내외지자체의기후변화대응사례 67 제3절경상남도의기후변화대응여건분석 112 제4절국내 외온실가스감축정책사례분석 130-9 -
제5절경상남도기후변화대응을위한관련계획검토 178 제 4 장경상남도온실가스배출량전망및산정시스템구축방안 제1절경상남도온실가스배출량전망 193 제2절온실가스배출량산정시스템구축방안 227 제 5 장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 제1절기후변화대응 SWOT 분석 239 제2절온실가스감축목표및방향 240 제3절경상남도온실가스감축목표 243 제 6 장경상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추진계획 제1절감축정책별감축량산정 253-10 -
제2절온실가스배출감축정책활용방안 297 제3절기후변화에따른적응대책 332 제 7 장소요예산및투자재원조달방안 제 1 절재원별소요예산 371 제 2 절연도별소요예산 373 제 8 장종합결론및제언 377 [ 참고문헌 ] 381 [ 부록 ] 부록1. PEDSIS를이용한배출량산정 부록2. 시군별온실가스배출지도 - 11 -
표차례
- 13 -
- 14 -
- 15 -
- 16 -
그림차례 - 17 -
- 18 -
- 19 -
서론 제 1 절연구배경 제 2 절연구목적 제 3 절연구범위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 1. 세계기후변화동향 2. 국내기후변화동향 제 2 절연구목적 - 23 -
제3절연구범위 1. 공간적범위 < 그림 1> 경상남도지리적위치 2. 시간적범위 3. 내용적범위 - 24 -
기후변화동향및기후변화협약 제 1 절기후변화동향및전망 제 2 절기후변화협약및영향
제 2 장기후변화동향및기후변화협약 제 1 절기후변화동향및전망 1. 세계기후변화 1) 동향 - 27 -
- 28 -
2) 전망 - 29 -
(1) 생태계 (2) 식량 ( 작물 ) - 30 -
(3) 해안 (4) 산업, 거주지, 사회 (5) 보건 (6) 물 - 31 -
- 32 -
2. 국내기후변화 1) 동향 (1) 기온변화 - 33 -
- 34 -
(2) 강수량변화 - 35 -
(3) 생태계영향 2) 전망 - 36 -
- 37 -
- 38 -
3. 부문별기후변화예측 1) 국내부문별영향 ( 예측 ) (1) 농업분야 - 39 -
- 40 -
(2) 산림분야 (3) 수문분야 (4) 보건분야 - 41 -
2) 경제적영향 (1) 기상재해에의한경제적피해 1) 정예모,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날씨정보돈된다, 2008 2) 정예모,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날씨정보돈된다, 2008-42 -
- 43 -
(2) 농업경제에미치는영향 - 44 -
- 45 -
(3) 기타 제 2 절기후변화협약및영향 1. 기후변화협약이행동향 1) 기후변화협약배경 2) 내용 (1) 목적 - 46 -
(2) 기후변화협약기본원칙 (3) 의무부담체계 - 47 -
3) 이행사항 - 48 -
- 49 -
2. 주요국가최근동향 1) 일본 - 50 -
- 51 -
2) 미국 - 52 -
- 53 -
3) 캐나다 - 54 -
4) 호주 - 55 -
5) 영국 - 56 -
6) 멕시코 - 57 -
7) 중국 - 58 -
3. 국내기후변화협약대응및전망 - 59 -
1)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2) 발전차액지원제도개정고시 ( 안 ) 3) 3) 지식경제부,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개선안발표보도자료, 2008. 4. 26-60 -
- 61 -
- 62 -
지자체의기후변화대응사례및 경상남도의여건분석 제1절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자체의역할및대응방안수립의필요성제2절국내외지자체의기후변화대응사례제3절경상남도기후변화대응여건분석제4절경상남도기후변화대응을위한관련계획및법규검토
제 3 장지자체의기후변화대응사례및경상남도의여건분석 제 1 절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자체의역할및대응방안수립의필요성 - 65 -
- 66 -
제 2 절국내외지자체의기후변화대응사례 1. 국외 1) 영국 - 67 -
- 68 -
2) 프랑스 3) 독일 - 69 -
➁ 4) 네덜란드 - 70 -
5) 오스트리아 6) 덴마크 - 71 -
7) 스페인 8) 스웨덴 - 72 -
➁ ➂ - 73 -
9) 아이슬란드 - 74 -
10) 노르웨이 11) 미국 - 75 -
- 76 -
➄ - 77 -
- 78 -
- 79 -
12) 캐나다 - 80 -
- 81 -
13) 호주 - 82 -
- 83 -
14) 일본 - 84 -
- 85 -
- 86 -
15) 중국 - 87 -
16) 인도네시아 17) 베트남 - 88 -
18) 콜롬비아 19) 멕시코 - 89 -
20) 브라질 2. 국내 - 90 -
- 91 -
1) 서울특별시 - 92 -
- 93 -
- 94 -
2) 부산광역시 - 95 -
3) 대구광역시 - 96 -
4) 인천광역시 - 97 -
- 98 -
5) 광주광역시 - 99 -
6) 대전광역시 - 100 -
- 101 -
7) 울산광역시 - 102 -
8) 경기도 9) 강원도 - 103 -
- 104 -
10) 충청남도 - 105 -
11) 전라북도 - 106 -
12) 전라남도 - 107 -
13) 경상북도 - 108 -
14) 제주특별자치도 - 109 -
3. 시사점 1) 국내 - 110 -
2) 국외 - 111 -
제 3 절경상남도의기후변화대응여건분석 1. 여건및전망 1) 지역적특성 (1) 위치 - 112 -
(2) 행정구역 (3) 면적 지형 지세 (4) 기상 기후 - 113 -
2) 사회적특성 (1) 인구현황 - 114 -
- 115 -
가. 시도별인구현황 나. 고령화추세 - 116 -
- 117 -
(2) 지목별이용현황 4) 초고령화사회는유엔기준에따라전체인구중 65 세이상고령인구비율이 20% 이상인사회를, 고령사회는 14% 이상인사회를, 고령화사회는 7% 이상인사회를가리킨다. - 118 -
3) 경제 산업적특성 (1) 주요경제지표 - 119 -
(2) 산업체현황 - 120 -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3) 산업단지현황 - 121 -
(4) 주택 (5) 에너지소비현황 - 122 -
4 35,000 3.5 3 2.5 2 1.5 1 0.5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경남 전국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기타 LPG 벙커C유경유등유휘발유 - 123 -
1,600,000 1,400,000 1,200,000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부탄 (t) 프로판 (t) 도시가스 (1000cbm)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산업용서비스업공공용가정용 - 124 -
(6) 신재생에너지사용현황 - 125 -
4) 경남발전계획 - 126 -
o o - 127 -
- 128 -
2. 기후변화대응추진체계 - 129 -
제 4 절국내 외온실가스감축정책사례분석 1. 국내부분별사례 - 130 -
- 131 -
1) 에너지부문 (1) 산업분야 - 132 -
(2) 수송분야 - 133 -
- 134 -
- 135 -
5)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 44 조 - 136 -
- 137 -
- 138 -
- 139 -
- 140 -
(3) 가정 상업분야 - 141 -
- 142 -
6) 에너지관리공단, 고효율 LED 조명, 시장현황및보급지원안내 - 143 -
- 144 -
- 145 -
(4) 공공 기타분야 - 146 -
(5) 신재생에너지분야 - 147 -
- 148 -
- 149 -
- 150 -
2) 비에너지부문 (1) 농 축산분야 - 151 -
7) 우리나라전체농경지 100 만 ha 를생명환경농업으로전환시생산비연 1 조원절감 ( 출처 : 고성군생명환경농업홈페이지 ) 8) 출처 : 비닐하우스수막재배기술 (2007), 농촌진흥청원예연구소 - 152 -
- 153 -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1,340 4,060 연료소모량 (l /2,000m2) 순환식수막 온풍난방기 - 154 -
9) 수원시, 레인시티 사업발진 (2009. 01. 16), 서울신문 - 155 -
- 156 -
(2) 폐기물분야 - 157 -
10) 경제살리기와기후변화대응을위한폐기물에너지화종합대책 (2008.5), 환경부 - 158 -
11) 8,383Gcal 은약 27만세대가사용하는전기또는약 76만세대가사용할수있는열량에해당한다. * 세대당전기사용량 3.6Mw/ 년, 열사용량 11Gcal/ 년기준 ( 한국지역난방공사 ) 12) 1TOE=10Gcal, 원유의탄소배출계수 0.829톤 /TOE, 탄소배출권가격 11유로 / 톤 ( 18,700원 / 톤 ) 적용, 원 유의평균열량 9,267kcal/l - 159 -
- 160 -
- 161 -
3) 기타 (1) 흡수원 - 162 -
13) 갯녹음현상은어류및패류의유용한해조류군락이감소하고이용가치가없는석회조류가대량번식해연안의바위표면이백색이나홍색으로변하는것으로바다사막화또는백화현상으로일컬어짐. 우리나라는동해안과제주연안, 남해안일부등약 7000 ha에갯녹음현상이발생한것으로추정됨 ( 거제남부해역에 바다숲 조성 (2009. 03. 23), 조선일보 ) 14) 해조류는광합성을통하여해수중의이산화탄소를흡수하는데전지구적으로연간약 290 억톤의이산화탄소를제거하는것으로알려져있음 - 163 -
- 164 -
- 165 -
(2) 시민참여 - 166 -
- 167 -
- 168 -
- 169 -
- 170 -
2. 국외부문별사례 15) 15) 해외지방자치단체기후변화대응사례집 (2008. 8), 환경부 - 171 -
1) 건물부문 - 172 -
2) 에너지부문 - 173 -
3) 신재생에너지부문 - 174 -
4) 조명부문 - 175 -
5) 교통부문 - 176 -
6) 수자원부문 - 177 -
제 5 절경상남도기후변화대응을위한관련계획검토 1.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16) 16)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2008. 9. 19), 국무총리실참조 - 178 -
- 179 -
2. 녹색성장 5 개년계획 - 180 -
- 181 -
1) 경상남도녹색성장마스터플랜 - 182 -
3. 제 1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30) - 183 -
- 184 -
- 185 -
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17)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본법 ( 안 ) 긴급토론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안 ), 2009.2.10-186 -
- 187 -
5.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 - 188 -
6. 종합 18) 자치행정연구소, 자치행정통권 256 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안 ) 과지방자치단체의대응, 2009.7-189 -
- 190 -
경상남도온실가스배출량전망및산정시스템구축방안 제 1 절경상남도온실가스배출량전망 제 2 절경상남도온실가스배출량산정시스템 구축방안
제 4 장경상남도온실가스배출량전망및산정시스템구축방안 제 1 절경상남도온실가스배출량전망 1. 배출량전망개념및범위 - 193 -
2. 경상남도온실가스배출량전망치 (BAU) - 종합 - 194 -
1) 에너지 (1) 종합 ( 가 ) 에너지소비량 - 195 -
( 나 ) 배출량 - - - - 196 -
(2) 부문별배출량산정 ( 가 ) 산업 A. 부문및에너지원별 CO 2 배출량산정 - 197 -
B. 미래에너지소비량산정 - 198 -
- 199 -
- 200 -
C. CO 2 배출량 - 201 -
- 202 -
( 나 ) 가정 A. 서비스분야별구분 - 203 -
- 204 -
B. 미래에너지서비스량산정 - 205 -
- 206 -
- 207 -
C. CO 2 배출량산정 - 208 -
- 209 -
- 210 -
( 다 ) 상업 공공부문 A. 서비스분야별구분 - 211 -
B. 미래에너지소비량산정 - 212 -
- 213 -
C. CO 2 배출량 - 214 -
- 215 -
( 라 ) 수송부문 A. 서비스분야별구분 - 216 -
B. 미래에너지서비스량산정 - 217 -
- 218 -
- 219 -
- 220 -
- 221 -
C. CO 2 배출량 - 222 -
- 223 -
2) 비에너지 (1) 종합 (2) 부문별배출량산정 ( 가 ) 폐기물 - 224 -
- 225 -
( 나 ) 농축산 - 226 -
제 2 절온실가스배출량산정시스템구축방안 1. 경상남도온실가스배출현황에대한통계 DB 구축 - 227 -
- 228 -
- 229 -
요구사항분석 l 분석과정을통해서도출된요구사항중에서구축할목록을정리 l 상세한요구사항을정의하고기존시스템과의연계성등을검토 요구사항 Spec 작성 l 프로그램목록을작성하고개발프로그램의 Spec 을작성 DB 설계 l Table 설계서작성및 Create 프로그램개발 l 프로그램 Spec 에의해단위프로그램개발 프로그램 Test l 개발된프로그램의단위 Test 및기존프로그램과의연계 Test 실시 - 230 -
2. 모니터링및온실가스저감실적 DB 구축 - 231 -
- 232 -
- 233 -
- 234 -
- 235 -
- 236 -
경상남도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 제1절기후변화대응 SWOT 분석제2절온실가스감축목표안제시제3절경상남도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
제 5 장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 제 1 절기후변화대응 SWOT 분석 - 239 -
제 2 절기후변화대응목표및방향 1. 세계기후변화대응목표 - 240 -
2. 국내기후변화대응목표및비전 - 241 -
- 242 -
제 3 절경상남도온실가스감축목표 1. 경상남도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 1) 목표 : 온실가스배출 2020 년 BAU 대비 30% 감축 주 ) 국가목표설정시에흡수량을제외한총배출예상량을기준으로하였기에, 본보고서에도흡수 량에대한산출은제외한온실가스감축량을기준으로만산정 - 243 -
2) 비전 3) 기후변화대응정책단계수립 - 244 -
( 가 ) 1단계 (2009 2012년) : 온실가스감축을위한기반구축단계 ( 나 ) 2단계 (2013 2015년) : 대응시스템정립단계 - 245 -
( 다 ) 3 단계 (2016 2020 년 ) : 감축정책의정착단계 4) 기후변화대응정책방향 ( 가 ) 저탄소녹색성장추진계획과의연계관리 ( 나 ) 탄소중립형신성장동력육성 - 246 -
( 다 ) 기후변화홍보강화및참여강화 ( 라 )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 247 -
5) 기후변화대응추진체계 (1) 필요성 (2) 추진방향 ( 가 ) 내부수행거버넌스확립 - 248 -
n ( 나 ) 외부거버넌스확립 - 249 -
- 250 -
경상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추진계획 제 1 절감축정책별감축량산정 제 2 절온실가스배출감축정책활용방안 제 3 절기후변화적응대책
제 6 장경상남도온실가스감축사업추진계획 제 1 절감축정책별감축량산정 1. 종합 1) 전략별대책의감축잠재량종합 - 253 -
19) 녹색생활실천및활성화 는가이드라인에가정부문의감축대책으로제시된사업으로주내용은티비시청시간줄이기, 세탁사용횟수줄이기, 냉장고적정용량유지하기등임. - 254 -
2) 부문별대책의감축잠재량종합 - 255 -
- 256 -
- 257 -
2. 부문별감축잠재량산정 1) 산업 (1)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 258 -
(2) 발전소및산업폐열재활용 - 259 -
(3) 집단에너지및구역전기사업 (4) ESCO(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투자사업활성화 - 260 -
(5) 산림바이오매스활용촉진 (6) 고효율저탄소냉난방겸용기기공급 - 261 -
(7) 시설원예순환식수막시스템보급 (8) 에너지 & 자원순환랜드조성 - 262 -
(9) 에너지 온실가스목표관리제협의체구성 - 263 -
,, -,,, - - 11 *, 1TOE,, 30 4 1 () ESCO 11 4,500 ( 10 1,350), ( ) * 500 100 LED 40% 60% ** - 264 -
- 265 -
2) 가정 (1) 그린홈 10 만호보급 - 266 -
(2) 기존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267 -
나. 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 - 268 -
(3) 녹색생활 실천 및 활성화20) 사업개요 극복과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국민의 뜻을 모을 수 있는 홍보와 적합한 실천전략 마련이 필요 도민이 합심하여 녹색생활 실천으로 환경 및 에너지 위기 극복과 저탄소 녹색성 환경 및 에너지 위기의 장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 <표 135> 녹색생활 실천 항목 V 컴퓨터 사용시간 줄이기 냉장고 적정용량 줄이기 세탁사용시간 줄이기 청소횟수 줄이기 다리미시간 줄이기 냉방시간 줄이기 냉방온도 높이기 에어컨필터 주기적 청소하기 난방시간 불이기 난방온도 낮추기 주기적 보일러 청소 T 시청시간 줄이기 89 43 8 40 39 20 53 5 3 210 161 62 사업목표 및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구분 SC - I 녹색생활 실천 항목별 율 적용 450,476tonCO 율 적용 893,780tonCO SC-I 실천 감축 SC-II 실천 2 잠재량 비고 SC - II 녹색생활 실천 항목별 목표 실천율 SC-I SC-II 22% 44% 20% 40% 25% 49% 21% 41% 31% 62% 9% 17% 31% 62% 21% 41% 33% 65% 20% 40% 21% 41% 36% 71% 감축량원단위 (g/yr 대) 녹색생활 실천 항목 2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계획 라 론 적용 수립 가이드 인(2010) 목표치 및 방법 20) 녹색생활 실천 및 활성화는 가이드라인에 나오며, 가정부문으로 분류가 돼 있고 내용은 티비시청시간 줄이기 등임. 제목은 녹색생활 실천 및 활성화로 매우 포괄적이나 내용은 티비시청시간 줄이기 등으로 제목에 비해 범위가 협소함. 감축잠재량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티비시청시간 줄이기 등만 고려되어 산정되어 탄소포인트제 도나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 운영에 대한 감축잠재량은 녹색생활 실천 및 활성화 에 포함시켜 표현하지 않음. - 269 -
(4) 탄소포인트제도시행 (5) 그린스타트네트워크구성운영 - 270 -
3) 상업 공공부문 (1) 공공부문 LED 조명보급확대 - 271 -
(2) 업무용고효율공조기의보급 ( 안 ) (3) 실내냉난방온도의합리적제한방안 ( 안 ) 21) ( 주 ) 에너지귀뚜라미웹사이트 (www.kehp.co.kr) - 272 -
(4) 공공 / 커뮤니티시설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 (5) 생활폐기물소각시설여열회수시설설치 - 273 -
(6) 공공부문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7) 탄소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 - 274 -
4) 수송부문 (1) 경차보급확대 - 275 -
- 276 -
(2) 경상남도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 (3) CNG 버스 ( 천연가스버스 ) 보급 22) 버스정시성 35% 개선, 버스대기시간평균 3 분감소, 버스관련교통사고 24% 감소 ( 국토해양부 ) - 277 -
(4) 자전거이용활성화 23) 창원 266, 마산 456, 진주 316, 진해 100, 김해 272, 양산 183 24) 창원 167, 마산 285, 진주 223, 진해 21, 김해 113, 양산 27 25) 창원 70, 마산 21, 진주 18, 진해 6, 김해 20, 양산 25-278 -
(5)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 - 279 -
(6) 경량전철도입및기존철도망의전철화 ( 녹색도시철도망확충 & 남해안권고속철도망확충 ) - 280 -
(7) 자동차공회전제한장치 (Idle Stop & Go) 부착 (8) 권역별지역물류단지조성 - 281 -
(9) 그린카보급 - 282 -
5) 폐기물부문 (1) 폐기물전처리 ( 연료화 ) 시설설치 ( 김해, 남해 ) (2) 폐기물매립장발생가스자원화 ( 마산, 진주 ) - 283 -
(3)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사업 (4) 하수처리시설에너지자립화 - 284 -
(5) 하수바이오가스에너지화 ( 정유 / 화목 ) - 285 -
6) 농축산부문 26) (1) 바다숲조성 (2) 녹지네트워크구축 26) 감축정책에있어농축산부문은산림녹지부문을말하며, 배출량항목과연계하기위해편의상농축산부문으로제시된것임. - 286 -
(3) 조림사업 - 287 -
7) 공통부문 (1) 경상남도친환경건축물인증및지원 (2) 지능형건축물확대 - 288 -
(3) 저탄소녹색마을 ( 녹색성장기본계획명 : 저탄소녹색도시시범도시조성 ) - 289 -
(4) 옥상녹화사업 - 290 -
(5) 풍력발전단지조성 (6) 스마트그리드사업추진 - 291 -
- 292 -
(7) 녹색성장범도민실천운동전개 (8)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운영 ( 안 ) (9) 온실가스저감및기후변화전문가육성 ( 안 ) - 293 -
(10) 소수력발전단지조성 8) 기타부문 (1) 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수립 - 294 -
3. 경상남도기후변화대응로드맵 - 295 -
- 296 -
제 2 절온실가스배출감축정책활용방안 1. 청정개발체제 (CDM) 사업 1) 청정개발체제 (CDM) 사업정의 2) 청정개발체제 (CDM) 사업종류및범위 27) 교토의정서를비준한부속서 I 국가 - 297 -
- 298 -
3) CDM 사업추진절차 (1) 사업계획 28) http://cdm.unfccc.int/methodologies/index.html - 299 -
베이스라인방법론 모니터링방법론 29) 유사한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기술적상황을가지고있으면서동일사업범주내에서상위 20% 에포함되는성과를나타내는유사사업을의미한다. - 300 -
추가성분석 - 301 -
- 302 -
(2) 타당성평가및등록 - 303 -
(3) 모니터링 - 304 -
(4) 검 인증및발급 4) CDM 사업등록현황 - 305 -
(1) 국내 CDM 사업 - 306 -
5) 프로그램 CDM 사업 (1) 프로그램 CDM 개요 - 307 -
(2) 프로그램 CDM 사업특징 30) PoA 를이행하는개별주체 - 308 -
6) CDM 사업화방안 - 309 -
- 310 -
(1) 저탄소형천연가스자동차보급 에너지사용량년평균서비스 운송수단의단위서비스 운송수단의개체수 연료의배출계수운송수단 - 311 -
(2) 산림바이오매스활용촉진 사업활동을고려하지않은상황에서소비되었을연료량 교체된화석연료배출계수 여기에서 년도의베이스라인배출량 년 보일러에서열생산을위하여사용한화석연료연소에따른베이스라인배출량 년 바이오매스부산물의소화및연소에다른베이스라인배출량 년 - 312 -
(3) RDF 생산시설 - 313 -
(4) 소각시설여열회수 / 이용사업 여기에서 년도총베이스라인배출량 인정기간중 년도에사업활동에의해생산된에너지로부터의베이스라인배출량 인정기간중 년도에사업활동이없었다면폐가스를소각하기위해화석연료를이용하여생산되어사용되었을스팀생산으로부터의베이스라인배출량 - 314 -
(5) 매립가스에너지화 여기에서 년도에국가혹은지역의안전규정이나환경법규에의해포집 연소되어질메탄배출량 - 315 -
여기에서 의톤값 메탄의톤값으로연간연소되거나감축된메탄의양 메탄의톤값으로사업의 시연간연소되거나파괴된메탄의양 메탄의지구온난화지수 연도전용 생산에메탄한지내외연 의하거나계통 연결된 매립가스를이용하여생산된열에너지양 열에너지생산에기초한 에의해표현되는열에너지를생산하기위한보일러에의해사용되는연료의 배출밀도 전력측정계를사용하여측정된사업활동의결과로서계통으로부터가져온또는부지내화석연료발전전력시설내생산된전력량 사업활동내전기생산에대한탄소배출계수 사업활동기간동안부지내화석연료소비량 톤 년도동안사업활동내열에너지를생산하기위한보일러에의해사용된화석연료의 배출계수 2. 공익형탄소펀드운영방안마련 1) 탄소시장의전망 (1) 탄소시장개요 - 316 -
(2) 탄소시장현황및동향 - 317 -
- 318 -
31)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진행중인모든프로젝트에대한정보는감축사업홈페이지 (http://reg.kemco.or.kr) 에서누구나열람가능 - 319 -
- 320 -
(3) 탄소배출권확보및운영방안 32) 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참여지자체 (13) :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울산시, 광주시, 대구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도 - 321 -
2) 국내녹색금융 ( 탄소펀드 ) 현황 33) 정부구매단가는톤당 5,000 원을기준으로유럽탄소배출권 (EUA) 가격에따라 ±20% 범위 (4,000 원 ~6,000 원 ) 내에서변동 34) 녹색성장에딴주머니찬수출입은행 (2009. 10. 16), 뉴시스 - 322 -
(1) 국내금융기관의녹색금융추진현황 35) 지식경제부, 탄소펀드및 CDM 사업협력을위해수출입은행과 MOU 체결 (2009. 08. 18), 지식경제부보도자료 36)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제 26 조, 제 28 조, 제 31 조, 제 42 조, 제 46 조, 제 47 조등 - 323 -
(2) 탄소펀드운영사례 - 324 -
37) 해외지방자치단체기후변화대응사례집, 환경관리공단, 2008. - 325 -
3. 이클레이 (ICLEI) 의기후보호도시 (CCP) 에참여하기위한방안 1) 이클래이 (ICLEI) 개요 - 326 -
2) 이클레이 (ICLEI) 기후보호도시캠페인 (1) 기후보호도시캠페인 (CCP: Cities for Climate Protection) 개요 - 327 -
(2) CCP 5 개마일스톤틀 - 328 -
(3) 기후보호도시캠페인 (CCP) 참여방안 - 329 -
4. 기후변화대응홍보방안 1) 기후변화대응홍보목표 2) 기후변화대응홍보추진방향 3) 기후변화대응홍보프로그램운영개요 - 330 -
- 331 -
제 3 절기후변화에따른적응대책 38) 1. 기후변화적응개념 1) 영향 (Impact) 38) 기후변화적응은전문적인요소를갖춰야하며시간과노력이많이소요되므로현보고서에는적응에대한개요를설명한다. 하지만지자체에서기후변화의적응은피할수없는문제이므로차후계속연구가필요하다. - 332 -
2) 취약성 (Vulnerability) 3) 적응 (Adaptation) - 333 -
2. 기후변화적응국내외동향 1) 해외기후변화적응동향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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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 -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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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변화취약성평가 1) 취약성평가방법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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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약성평가지표의계산 - 344 -
1 자료의표준화 인간정주 생태계 농업 보건민감도지수 경제적능력 거버넌스 교육 환경역량 산업구조적응능력지수 - 345 -
호우 가뭄 혹서기후노출지수 민감도지수 기후노출지수 적응능력지수 3) 기후변화취약성분석 - 346 -
5. 경상남도 기후변화 취약성 현황39) 1) 경상남도 내 시군별 취약성 평가 결과 민감도 지수(Sensitivity Index), 적응능력 지수(ACI : Adaptive Capacity Index), 기후노출 지수(EI : Exposure Index), 취약성-탄력성 지수(VRI)를 위에 설명했던 1)표준화, 2)부호의 결정, 3)연산 과정을 통하여 나온 도출한 계산과정과 결과이다. ① 민감도 지수 대체적으로 군지역이 시지역보다 기후변화에 따른 민감도가 높음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의 기후변화에 따른 민감도가 가장 높음 창녕군, 사천시, 진해시, 고성군 등이 중간 정도의 민감도를 가짐 밀양시, 양산시, 진주시, 마산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민감도가 타 시군에 비해 높 지 않음 <표 164> 경상남도 시군별 민감도 지수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거제시 함안군 창녕군 사천시 -57.4-56.2-50.6-50.2-47.6-47.2-44.5-44.1-44.0-39.8 진해시 고성군 거창군 통영시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진주시 마산시 -38.0-37.8-36.9-36.9-35.1-34.8-33.5-27.9 출처 :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녹색성장을 위한 경상남도 적응방안 연구, 2009.12 0.0-10.0-20.0-30.0-40.0-50.0-60.0-70.0 그 포 < 림 101> 경상남도 시군별 민감도 지수의 분 39)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녹색성장을 위한 경상남도 적응방안 연구, 2009.12-347 - -23.6-21.8
② 기후노출 지수 대체적으로 마산시, 거제시, 남해시 등 바닷가와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기후노출 지수가 높음 남해군, 합천군 밀양시의 순서대로 극한 기후에의 노출이 낮아짐 거창군이 기후노출에 대한 지수가 가장 낮은 이유는 강수량 변화로 인한 홍수 및 가뭄 영향이 가장 낮게 나왔고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과 적은 인구밀도로 인해 일최저기온 25 이상인 일수가 하루도 없어 기온 변화로 인한 혹서 영향도 가장 낮게 나왔기 때문 노출 지수 거제시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김해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밀양시 -65.8-65.1-65.1-65.1-65.1-63.5-63.5-63.5-43.7-41.8 양산시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통영시 고성군 진주시 의령군 함얀군 거창군 <표 165> 경상남도 시군별 기후 -41.8-41.8-40.3-40.3-31.3-31.3-30.9-30.9 출처 :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녹색성장을 위한 경상남도 적응방안 연구, 2009.12 0.0-10.0-20.0-30.0-40.0-50.0-60.0-70.0-348 - -30.9-20.5
출처 :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녹색성장을위한경상남도적응방안연구, 2009.1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349 -
출처 :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녹색성장을위한경상남도적응방안연구, 2009.12-350 -
3) 시군별적응정책을위한현황분석 출처 :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녹색성장을위한경상남도적응방안연구, 2009.12-351 -
출처 :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녹색성장을위한경상남도적응방안연구, 2009.12-352 -
출처 :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녹색성장을위한경상남도적응방안연구, 2009.12-353 -
출처 :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녹색성장을위한경상남도적응방안연구, 2009.12-354 -
출처 :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녹색성장을위한경상남도적응방안연구, 2009.12-355 -
출처 :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녹색성장을위한경상남도적응방안연구, 2009.12-356 -
출처 :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녹색성장을위한경상남도적응방안연구, 2009.12-357 -
6. 경상남도기후변화적응정책수립방향 1) 적응정책수립방향 - 358 -
2) 기후변화적응기반구축을위한과제 3) 부문별적응대책 - 359 -
(1) 농업생태부문 ( 가 ) 자연생태계적응프로그램 ( 나 ) 산림생태계적응프로그램 ( 다 ) 농업 해양생태계적응프로그램 (2) 물관리 ( 가 ) 기후변화에대비한수자원계획수립및안정적용수공급 - 360 -
( 나 ) 기후변화에따른물환경관리대책 ( 다 ) 홍수에강한국토기반조성 - 361 -
(3) 건강 ( 가 ) 기후변화에따른건강영향최소화 - 362 -
( 나 ) 대기오염에의한건강영향대책 ( 다 ) 전염병예방 관리 - 363 -
(4) 재난 ( 가 ) 방재패러다임전환및위기관리체계강화 - 364 -
( 나 ) 기후변화로인한산림재해방지 (5) 산업 에너지 ( 가 ) 농업부문적응대책 - 365 -
( 나 ) 임업부문적응대책 ( 다 ) 수산업부문적응대책 - 366 -
( 라 ) 에너지부문적응대책 ( 마 ) 제조 서비스산업부문적응대책 - 367 -
(6) 사회기반시설 ( 가 ) 국토 도시의적응체계구축 ( 나 ) 도시계획관련법규및지침개정 - 368 -
소요예산및투자재원조달방안
제 7 장소요예산및투자재원조달방안 제 1 절재원별소요예산 - 371 -
- 372 -
제 2 절연도별소요예산 - 373 -
- 374 -
종합결론및제언
제 8 장종합결론및제언 - 377 -
참고문헌 - 379 -
- 380 -
부록 1. PEDSIS 를이용한배출량산정 부록 2. 시군별온실가스배출지도
부록 1. PEDSIS( 석유공사국내석유정보시스템 ) 이용한배출량산정 1) 경상남도온실가스배출량 BAU 종합 - 383 -
2) 에너지종합 (1) 에너지소비 - 384 -
(2) CO 2 배출량 - 385 -
2) 가정부문 (1) 서비스분야별구분 - 386 -
- 387 -
(2) 미래에너지서비스량산정 - 388 -
- 389 -
- 390 -
(3) CO 2 배출량산정 - 391 -
- 392 -
- 393 -
3) 상업 공공부문 (1) 서비스분야별구분 - 394 -
(2) 미래에너지소비량산정 - 395 -
- 396 -
(3) CO 2 배출량 - 397 -
- 398 -
- 399 -
4) 수송부문 (1) 서비스분야별구분 (2) 미래에너지서비스량산정 - 400 -
- 401 -
- 402 -
- 403 -
(3) CO 2 배출량 - 404 -
- 405 -
- 406 -
5) 산업부문 (1) 산업부문별, 에너지원별 CO 2 배출량산정 - 407 -
(2) 미래에너지서비스량산정 - 408 -
- 409 -
(3) CO 2 배출량 - 410 -
- 411 -
6) 비에너지 (1) 폐기물 - 412 -
- 413 -
(2) 농축산 - 414 -
- 415 -
부록 2. 시군별온실가스배출지도 - 416 -
- 417 -
- 418 -
- 419 -
- 420 -
- 421 -
- 422 -
- 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