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8. 훈 령 합천군훈령제 374 호합천군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안 2 규 칙 합천군규칙제 1191 호 7 공 고 합천군공고제 2019-116 호소상공인 2019 년도경남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공고 (1 분기 ) 12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055-930-3161, 행정 3161) - 1 -
합천군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발령한다. 합천군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안 합천군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 칙 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2 -
제8조의2( 공무직전환 ) 1 제2조제6호의규정에따른상시ㆍ지속적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 ( 이하 " 전환대상자 " 라한다 ) 에대하여전환평가및합천군인사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전환한다. 다만, 제5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기간제 제8조의2( 공무직전환 ) 1 ----- --------------------------- --------------------------- --------------------------- -----------------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 ------------------------- -----------------------. 근로자는제외한다. 2 4 ( 생략 ) 2 4 ( 현행과같음 ) 제42조 ( 당연퇴직 ) 근로자가다음제42조 ( 당연퇴직 ) -------------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는당연퇴직된다. --------------------------- -----------. 1. 3. ( 생략 ) 1. 3. ( 현행과같음 ) 5. ( 생략 ) 4. ( 현행제5호와같음 ) - 3 -
별표 1 제 조관련 1. 공무직의정수 공무직정수표 기획예산실행정복지국 부서별계행정보조원 소계시설물장비유지 관리인부 단순노무원 현장공사 작업등현업인부 현장지도단속 감시현장인부 단순잡역조무인부 도로보수원 총계 173 26 81 12 10 3 56 19 본소 청계 134 26 79 12 10 2 55 19 기획감사관 1 1 1 미래전략과 0 관광진흥과 12 12 6 6 체육시설과 9 7 2 5 행정과 2 2 2 재무과 6 2 2 주민복지과 16 15 1 1 민원봉사과 5 5 5 문화예술과 3 2 1 1 경제교통과 5 5 2 3 환경미화원 ( 청사관리 ) 47 (10) 10 (10) 2 (2) 4 (4) 1 (1) 경제건설국 건 설 과 19 19 안전총괄과 1 1 1 도시건축과 0 환경위생과 4 4 1 3 상하수도과 14 14 14 의회사무과 2 1 1 1 (1) - 4 -
부서별계행정보조원 소계시설물장비유지 관리인부 단순노무원 현장공사 작업등현업인부 현장지도단속 감시현장인부 단순잡역조무인부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 청사관리 ) 농 농정과 2 1 1 1 (1) 업 산림과 9 9 2 7 기술 축산과 0 센 농업유통과 9 9 9 터 농업지도과 3 3 3 보건소 12 11 1 (1) 읍 면 소 계 39 2 1 1 37 합 천 읍 11 11 봉 산 면 1 1 묘 산 면 1 1 가 야 면 4 4 야 로 면 2 2 율 곡 면 2 1 1 1 초 계 면 3 3 쌍 책 면 1 1 덕 곡 면 1 1 청 덕 면 1 1 적 중 면 1 1 대 양 면 1 1 쌍 백 면 1 1 삼 가 면 4 4 가 회 면 2 2 대 병 면 2 1 1 1 용 주 면 1 1-5 -
2. 공무직 ( 청원경찰 ) 의정수 부서별합계경비청원경찰 소 계 단속감시청원경찰 녹지훼손단속 불법어업하천감시단속 계 19 19 기획예산실관광진흥과 6 6 행복 지 정국 경 제 건 설 국 행 정 과 2 2 문화예술과 2 2 안전총괄과 2 2 상하수도과 6 6 농업기술센터축산과 1 1-6 -
합천군규칙제 1191 호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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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공고제 2019-116 호 소상공인 2019년도경남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공고 (1분기) 2019년최저임금인상 (10.9%) 에따른합천군소상공인경영부담완화및근로자고용유지지원을위한 소상공인 2019년도경남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을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많은참여바랍니다. 2019. 2. 1. 합천군수 1. 사업개요가. 신청기간 : 2019. 2. 1 ~ 3. 29. 나. 접수처 : 합천군읍 면사무소산업지도담당다. 신청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을받고있는소상공인사업주라.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월 5만원정액지급마. 지원조건 ( 아래요건을모두충족해야함 ) - 정부일자리안정자금을지원받고있는근로자수가 10인미만 - 월평균보수 210만원이하인근로자 ( 선원의경우 259만원이하 ) - 1개월이상고용유지 - 최저임금법 에따른최저임금준수바. 지급방법 : 분기별다음달계좌이체 - 신청시기와상관없이 2019 년이후요건충족시부터소급하여지급 - 12 -
2. 제외대상 m 사업장 ( 사업주 ) 기준가. 10인이상사업장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다. 과세소득이 5억원을초과하는사업주라. 임금체불로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마. 국가및자치단체등으로부터재정지원을받고있는사업주 m 근로자기준가. 고용보험에가입하여야함에도가입하지않은근로자나. 월평균보수가전년도보다저하된근로자다. 사업주와사업주의배우자, 사업주의직계존비속라. 국가및자치단체등으로부터인건비등재정지원대상이되는근로자마. 최저임금적용이제외되도록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은자 3. 제출서류가. 경남일자리안정자금신청서 1부 ( 별지1호서식 ) 나. 사업자등록증또는법인등기부등본사본 1부다. 지원금수령통장사본 1부 ( 사업주또는법인대표명의 ) 라. 표준협약서 1부 ( 아파트등공동주택일경우, 별지2호서식 ) 마.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3 자제공동의서 ( 공동사업자일경우, 별지 3호서식 ) 바. 위임장 ( 대리신청일경우, 별지4호서식 ) 4. 문의처 m ( 055-930-3354) - 13 -
소상공인경남일자리안정자금사업운영지침 [ 별지제 1 호서식 ] 유의사항및작성방법은제 2 쪽뒷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기재하지않습니다. ( 제 1 쪽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고용보험관리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명칭전화번호 FAX 번호 주소 ( ) 업종업태상시근로자수사업개시일 공통 대표자 성명 자택 ( ) 주민 ( 외국인 ) 등록번호 휴대전화 계좌은행명예금주명계좌번호 지원금관련통지방법 고지방법 [ ] E-mail [ ] 우편수령 [ ] 휴대전화 (SMS) 등 받는곳 (E-mail, 주소, 휴대전화 ) 귀사의정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근로자는경남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자가됩니다. 지원대상근로자수는정부일자리안정자금을지원대상자를기준으로산정하며, 최초신청이후변경사항은근로복지공단정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자료로확인합니다.( 별도신고불필요 ) 정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중단및환수사유발생시경남일자리안정자금도지원중단및환수됩니다. 지원신청대상근로자 ( 총인원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입사일 (YYYY,MM,DD) 정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여부 위와같이일자리안정자금을신청하니지원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구비서류 : 1. 신청인통장 ( 사업주또는법인명의 ) 사본각 1 부. 2.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이없는경우사업체확인가능서류 ( 예 : 농업경영체증명서등 )) 1 부. 3. 개인정보수집 활용동의서 ( 공동사업자인경우 ) 1 부. ( 필수 ) 최저임금이상으로급여를지급하고있으며향후에도계속준수하겠습니다. ( 예 아니요 ) ( 최저임금준수하는경우만지원금이지급됩니다.) ( 필수 ) 최초신청이후사업장근로자수, 지원중단등변동사항은정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내역과연동하여반영하며지원이중단되지않는한변동사항을별도통보하지않습니다. ( 예 아니요 ) ( 필수 ) 경남일자리안정자금지원을위하여신청인의정보를경상남도와근로복지공단에제공하여심사자료를회신받는것에대하여동의합니다.( 상세내용뒷면참조 ) ( 동의 부동의 ) ( 필수 ) 지원대상자중사업주 ( 대표자 ) 의배우자, 직계존비속이없음을확인하며, 신청내용에허위나거짓이있을시민 형사상책임을지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 부동의 ) 필수사항에동의하지않는경우지원금지급불가년월일 신청인 ( 사업주 ) ( 서명또는인 ) - 14 - 시장 ( 군수 ) 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n ( 제 2 쪽뒷면 ) 번호 성명관계주민 ( 외국인 ) 등록번호취임일주소전화번호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제 1 항제 1 호,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제 18 조제 2 항제 1 호, 제 3 항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 목적 : 경남일자리안정자금지원요건해당여부판단 활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이용방법 - ( 경상남도, 도내시군 ) 경남일자리안정자금신청자정보를근로복지공단에제공하여지원관련심사자료수집및활용,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한사후관리정보조회 - ( 근로복지공단 ) 경남일자리안정자금신청자수집및활용대상정보를경상남도에제공 수집및활용에동의할개인정보 - 경남일자리안정자금신청서에기재한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사업장정보등 ) - 정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및중단여부, 중단사유, 부정수급및환수내역 - 정부일자리안정자금을지원받는근로자총인원, 고용보험가입여부, 피보험자수 -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3 제 1 항제 7 호에따른급부 지원등을위한자격의조사 심사등에 필요한과세정보 (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상의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근로소득지급명세서금액 ) - 주민등록법 에따른주민등록자료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 가족관계등록자료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보수신고관련자료 동의를거부할권리및거부할경우불이익 - 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이경우경남일자리안정자금지원이제한될수있습니다 - 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은없습니다. 위내용을모두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동의합니다. 경상남도지사 시장 ( 군수 ) 근로복지공단이사장귀하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1. 경남일자리안정자금신청서는최초 1 회만제출하면됩니다. 2. 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위임장과위임자의신분증사본, 대리인의신분증을지참하셔야합니다. 3. 고용보험관리번호는근로복지공단에문의하여작성하시면됩니다. 4. 공동사업자가있을경우반드시대표및대표자와의관계를기재하여주시고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별도로제출해주셔야합니다. 5. 입사일은고용보험취득일과동일합니다. 6. 공동주택의경우표준협약서를작성하여첨부해주셔야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신청인 ] è 접수및확인 [ 시군읍면동사무소 ] è - 15 - 지원금지급여부결정 [ 시군소관부서 ] è 수령 [ 신청인 ]
지원신청대상근로자 ( 총인원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입사일 (YYYY,MM,DD) 정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여부 - 16 -
소상공인경남일자리안정자금사업운영지침 [ 별지제 2 호서식 ] 업체 ( 이하 위탁업체 라함 ) 와 (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또는입주자대표 라함 ) 은 경남사회보험료지원금신청및수령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 1. 위탁업체는경남일자리안정자금을다음과같이신청한다. - 지원금신청내역 : 신청근로자명 2. 위탁업체는경남일자리안정자금을아래입주자대표회의 ( 대표자 ) 의명의계좌로입금하는것에동의한다. - 지원금입금계좌 : 은행, 계좌번호예금주 3. 위탁업체는활용및근로자수증가사유로추가지원금발생시위계좌로입금하는것에동의한다. 4. 지원금은경비, 청소원등의임금인상이나처우개선에반영하고, 입주민들이 부담한관리비에서차감하는방식으로관리한다. 5. 이협약서에정함이없는사항은경남일자리안정자금지원지침에따른다. 년월일 ( 위탁업체 ) 사업체명 : 주소 : 연락처 : 대표자 : ( 서명또는날인 ) ( 입주자대표회의등 ) 공동주택명 : 주소 : 연락처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 17 -
소상공인경남일자리안정자금사업운영지침 [ 별지제 3 호서식 ] 사업장고용보험관리번호명칭사업자 ( 법인 ) 등록번호 소재지 ( ) 기본사항 성명 주민 ( 외국인 ) 등록번호 공동사업자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1. 상기본인은일자리안정자금신청과관련하여사업주의지원요건해당여부판단을위해 본인에대한개인정보를제공하고활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2. 수집정보활용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제 1 항제 1 호,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제 18 조제 2 항제 1 호, 제 3 항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 목적 : 경남일자리안정자금지원요건해당여부판단 활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이용방법 - ( 경상남도, 시군 ) 경남일자리안정자금신청자정보를근로복지공단에제공하여지원관련심사자료수집및활용,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한사후관리정보조회 - ( 근로복지공단 ) 경남일자리안정자금신청자수집및활용대상정보를경상남도와경남내시군에제공 수집및활용에동의할개인정보 - 임금체불명단공개중인사업주 -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3 제 1 항제 7 호에따른급부 지원등을위한자격의조사 심사등에필 요한과세정보 (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상의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당기순이익, 소득세 법상의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근로소득지급명세서금액 ) - 주민등록법 에따른주민등록자료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가족관계등록자료 동의를거부할권리및거부할경우불이익 - 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이경우경남일자리안정자금지원이제한될수있습니다 - 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은없습니다. 년월일 신청인 ( 공동사업자 ) ( 서명또는인 ) 경남도지사 시장 ( 군수 ) 근로복지공단이사장귀하 - 18-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소상공인경남일자리안정자금사업운영규정 [ 별지제 4 호서식 ] 성명 전화번호 위임받는자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성명전화번호 위임자 생년월일 주소 소상공인경남일자리안정자금신청권한을위와같이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자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귀하 < 첨부서류 > 위임자신분증사본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