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대기업과사내 외하도급기업간의안전보건공생협력평가지표개발등에관한연구

연구보고서대기업과사내 외하도급기업간의안전보건공생협력평가지표개발등에관한연구

1) 연구목적및필요성 < 표 1-1> 사내하도급활용실태 (2004 년 3 월고용노동부조사 )

< 표 1-2> 연도별 50 인이상 미만사업장의재해자수및재해율변화

< 표 1-3> 연구목표

1) 사내 외하도급기업의안전보건관리실태파악 < 표 2-1> 사내 외하도급기업의안전보건관리실태조사를위한세부연구내용

2)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평가지표개발

< 표 2-2>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평가지표개발을위한세부연구내용 3) 공생협력프로그램추진사업심사 평가자문및우수협력사례발굴

< 표 2-3> 공생협력프로그램심사 평가자문응대및우수사례 발굴을위한세부연구내용

< 표 2-4> 주요내용별연구방법

1) 공생협력참여사업장현황분석

< 표 3-1> 관할지청별참여모기업분포

< 표 3-2> 업종별분포

< 표 3-3> 사업장규모별현황 ( 근로자수기준 ) < 표 3-4> 사업장규모별현황 ( 매출액기준 )

< 표 3-5> 규모 ( 근로자수 ) 및업종별분포

< 표 3-6> 규모 ( 매출액 ) 및업종별분포

< 표 3-7> 규모 ( 근로자수 ) 및협력업체별분포

< 표 3-8> 규모 ( 매출액 ) 및협력업체별분포

< 표 3-9> 모기업의업종별협력업체분포

< 표 3-10> 모기업의업종별재해자수분포

< 표 3-11> 모기업의규모 ( 근로자수 ) 별재해자수분포

< 표 3-12> 모기업의규모 ( 매출액 ) 별재해자수분포 2) 위험성평가개선계획서분석

< 표 3-13> 위험성평가개선계획서집계현황

< 표 3-14> 업종별현황

< 표 3-15> 사업장규모별현황 ( 매출액기준 ) < 표 3-16> 사업장규모별현황 ( 근로자수기준 )

< 표 3-17> 모기업기준위험성평가기법적용분포

[ 그림 3-1] 체크리스트위험성평가기법적용예시

[ 그림 3-2] 위험성평가기법적용예시

[ 그림 3-3] 작업위험분석기법적용예시

[ 그림 3-4] 부적절한위험요인도출예시

[ 그림 3-5] 부적절한위험요인도출및개선대책수립예시

[ 그림 3-6] 부적절한현재안전조치작성예시 [ 그림 3-7] 개선대책작성누락예시

[ 그림 3-8] 협력업체의사업및공정설명예시

[ 그림 3-9] 협력업체공종별작업위험요인도출및위험성평가예시

[ 그림 3-10] 공정별유해위험요인파악예시

[ 그림 3-11] 모기업 - 협력업체공생협력이행협약서 예시

[ 그림 3-12] 개선사항이행사항설명예시

[ 그림 3-13] 모기업의협력업체지원계획예시

[ 그림 3-14] 모기업의협력업체투자계획예시

[ 그림 3-15] 화학물질에의한건강영향위험도판정의잘못된예

3) 소결

1) 하도급업체의산업안전보건실태 12)

2) 사내하도급산업안전보건문제에대한기존연구검토

< 표 3-18> 사내하도급활용실태 ( 고용노동부, 2010. 08)

[ 그림 3-17] 자동차산업재해율 [ 그림 3-18] 자동차산업부상율

[ 그림 3-19] 조선산업재해율

[ 그림 3-20] 조선산업사망만인율

3) 협력업체 ( 도급업체 ) 근로자보호를위한제도 36)

[ 그림 3-21] 산업안전보건법상의도급사업주의법적인조치

[ 그림 3-22] 산업안전보건법일부적용사업과그적용제외되는규정

4) 모기업-협력업체간의안전보건지원및협력

< 표 3-19> 모기업 - 협력업체안전보건관리모델의 14 개주요절차및내용

5) 소결

1) 면접조사개요

< 표 3-20> 면접대상자선정및대상자

< 표 3-21> 6 개업종면접대상자

2) 면접분석결과

< 표 3-22> 유통업중면접대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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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3> 자동차제조업면접대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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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4> 철강제품제조업면접대상업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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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5> 기계기구제품제조업면접대상업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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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6> 전자제품제조업면접대상업체 2 3,.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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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7> 화학제품제조업면접대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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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지청담당자

3) 공생협력프로그램및평가지표에대한제언

< 표 3-28> 공생협력평가지표에대한의견

⓵ ⓶ ⓷ ⓸ ⓹ ⓺ [ 그림 3-23] 공생협력프로그램에포함하여야할사항

지속적인개선 초기현황점검 Management Review 종합적평가 방침수립 계획수립 위험성평가 기업의사회적책임 [ 그림 3-24]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절차

1) 신청업체현황 < 표 3-29> 신청업체현황예시 2) 공생협력프로그램참여협력업체현황 < 표 3-30> 공생협력프로그램참여협력업체현황예시

< 표 3-31> 사내협력업체작성예시 < 표 3-32> 사외협력업체작성예시

< 표 3-33> 사외협력업체작성예시

3) 공생협력추진의지표명

< 표 3-34> 안전보건공생협력에대한의지선언예시 안전보건공생협력선언

< 표 3-35> 안전보건공생협력규정예시 안전보건공생협력규정 1 2

4) [ 안전보건공생협력단 ] 구성및운영계획

[ 그림 3-25] 안전보건공생협력단조직도예시 [ 그림 3-26] 안전보건공생협력운영계획예시

5) 협력업체위험성평가실시계획

< 표 3-36> 협력업체에대한현황및작업내용예시 6) 위험성평가수행조직구성

7) 위험성평가교육및훈련

< 표 3-37> 위험성평가교육및훈련 8) 위험성평가수행

< 표 3-38> 위험성평가를위한작업단위구분예시

< 표 3-39> 유해위험요인확인을위한일람표 ( 예시 )

< 표 3-40> 유통업의협력업체유해위험요인예시 < 표 3-41> 보건분야에서다루는유해요인과위험성평가도구

< 표 3-42> 유해위험요인을찾아내는데유효한방법 < 표 3-43> 작업현장에서의복합적유해위험요인

< 표 3-44> 중대성 ( 강도 ) ( 안전측면 ) < 표 3-45> 중대성 ( 유해도 ) ( 건강측면 ) < 표 3-46> 가능성 ( 빈도 ) ( 안전측면 )

< 표 3-47> 가능성 ( 노출수준 ) ( 건강측면 ) < 표 3-48> 가능성 ( 노출수준 ; 측정치가없을때 ) ( 건강측면 )

< 표 3-49> 유해위험요인의위험도계산 < 표 3-50> 간편한위험도판정법 ( 안전 )

< 표 3-51> 유해위험요인 ( 화학물질 ) 의위험도판정예시 ( 보건 ) < 표 3-52> 위험도판정예시

< 표 3-53> 위험도판정에따른개선계획수립

< 표 3-54> 위험등급의분류예 ( 등급 )

[ 그림 3-27] 중소캔제조공장에서의지속적개선사례

지속적인개선 초기현황점검 종합적 Management 평가 Review 방침수립 계획수립 Checking 감사 & Corrective action 위험성평가및관리 [ 그림 3-2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OHSMS) 과위험성평가

< 표 3-55> 공생협력프로그램에따른내용별투자비용 ( 예시 ) 9) 프로그램평가

< 표 3-56> 공생협력프로그램평가예시 10) 업종별공생협력프로그램의특성

< 표 3-57> 업종별공생협력프로그램운영을위한고려사항

11) 업종별공생협력프로그램우수사례

< 표 3-58> 업종별공생협력프로그램우수사례 1`

1) 공생협력프로그램평가지표개발을위한기존연구검토

< 표 3-59> 주요안전보건수준평가지수 ( 최재욱등, 2006)

< 표 3-60> 산업안전보건수준지표도출결과 ( 최재욱등, 2006)

< 표 3-61> 산업안전보건수준지수평가체계 < 표 3-62> 사업장건강증진사례평가표 ( 김수근, 1999)

< 표 3-63> 유해 위험성평가지표

< 표 3-64> 안전보건문화평가지표 < 표 3-65> 안전보건교육평가지표

< 표 3-66> 현장의안전보건이행시스템평가지표

2) 공생협력프로그램평가지표의틀

사회적 책임 방침수립 인적자원및수행조직 프로그램계획 프로그램이행 프로그램결과 Enablers Results [ 그림 3-28]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단계별평가지표구성요소 < 표 3-67>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단계별평가지표 ( 예시 )

3)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평가지표의구성항목

4)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평가지표 - 세부심사기준 ( 안 ) 세부심사기준 ( 안 )

평가단계평가항목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평가지표 ( 판단기준 ) 비고 사회적책임 (4 ) 사회적책임 모기업최고경영자가공생협력에대한사회적책임을선언하고있는가. 1 우수 (4 ): 선언내용에 원청과하청의동일한수준의안전성확보, 유해위험정보를하청업체에제공, 하청업체의지원, 협력체계, 유해위험요인의하청금지. 리스크관리비용을전가하지않음 등의내용을포함하고, 그선언을다중이모이는눈에잘띄는곳 ( 식당등 ) 에게시 2 보통 (2 ): 1 과같으나, 다중이모이는눈에잘띄는곳 ( 식당등 ) 에게시하지않은경우 3 미흡 (0 ): 선언이없거나위의내용이결여 4 방침수립 (4 ) 방침수립 : 공생협력규정제정 사업장이공생협력 규정 을가지고있는가. 1 우수 (4 ): 대기업의규정또는방침의내용에 공생협력원칙, 공생협력단및수행조직, 위험성평가, 프로그램평가, 개선계획의이행 등의 5 개내용을포함 2 보통 (2 ): 규정의내용중일부항목 ( 반이상의항목 ) 의누락또는내용은있으나구체성결여 3 미흡 (0 ): 규정이없거나위의내용이결여 4 인적자원및수행조직 (1 6 ) 협력업체선정의적정성 협력단구성의적정성 협력단활동의적정성 위험성평가의수행조직의적정성 공생협력이필요한협력업체를선정하였나? 1 우수 (4 ): 사내 외를포함하여선정기준에따른취약협력업체를모두선정하였고, 협력업체수가 2 5 개이상 2 보통 (2 ): 1 과같으나, 협력업체수가 2 5 개미만 3 미흡 (0 ): 사내또는사외협력업체누락 협력단의구성이적정한가? 1 우수 (4 ): 책임자급으로구성하고협력단회의사항이본사사장단에보고되는체제구축, 외부전문가의자문체계구축등 2 보통 (2 ): 책임자급으로협력단이구성되어있으나, 사장단에대한보고체계또는자문체계가결여 3 미흡 (0 ): 안전보건관리부서단위수준으로만구성 운영또는책임자급미포함 협력단의활동계획이적극적인가? 1 우수 (2 ): 협력계획이적극수립되고모니터링및평가, 월 1 회이상회의개최 2 보통 (1 ): 해당없음 3 미흡 (0 ): 구체적인회의개최일정이없거나, 일반적이고형식적인활동계획만작성 위험성평가수행시관리감독자및현장근로자가참여하는가? 1 우수 (6 ): 위험성평가계획속에관리감독자및현장근로자의참여가구체화 2 보통 (3 ): 위험성평가시안전 ( 보건 ) 관리자만참여하고, 관리감독자나현장근로자미참여 3 미흡 (0 ): 참여에대한내용이없거나, 외부용역에만의존 4 4 2 6 위험성평가계획유무 공생사업계획에위험성평가계획이포함되어있는가 1 우수 (4 ): 협력업체별유해위험요인별위험성평가계획이있음 2 보통 (2 ): 위험성평가계획은있으나, 협력업체별또는위험요인별구체성이결여 3 미흡 (0 ): 위험성평가계획은없고, 일반적이고형식적인협력사업중심으로작성 4 위험성평가매뉴얼 ( 표준 ) 무 유 위험성평가매뉴얼 ( 표준 ) 유무 1 우수 (4 ): 위험성평가매뉴얼 ( 또는표준등 ; O H S M S 포함 ) 이있음 2 보통 (2 ): 해당없음 3 미흡 (0 ): 위험성평가매뉴얼 ( 또는표준등 ; O H S M S 포함 ) 이없음 4 프로그램계획 (20) 위험성평가교육 위험성평가방법에대하여관리감독자 / 현장근로자에대한교육유무 1 우수 (4 ): 위험성평가에대해관리감독자 / 현장근로자에대한교육있음 2 보통 (2 ): 위험성평가에대해관리감독자에대한교육만으로구성 3 미흡 (0 ): 위험성평가에대해관리감독자 / 현장근로자에대한교육없음 4 위험성평가의지속성 위험도개선이후에도위험성평가가지속적으로수행될계획이있는가 1 우수 (4 ): 위험성평가가지속적으로수행될계획이있고구체적임 (O H S M S 등 ) 2 보통 (2 ): 지속적인위험성평가계획은있으나, 구체성이결여됨 3 미흡 (0 ): 위험성평가가지속적으로수행될계획없음 4 공생협력사업예산의적정성 공생협력프로그램사업에투자하는예산이책정되어있는가? 1 우수 (4 ): 협력업체지원을위한예산확보안에대한업체별또는항목별구체적계획 2 보통 (2 ): 예산계획은있으나, 협력업체또는평가에따른구체적인책정은결여 3 미흡 (0 ): 예산확보안에대한전체적인계획이없음 4

평가단계평가항목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평가지표 ( 판단기준 ) 비고 단위작업구분 단위작업별로구별하여유해위험요인을확인하고있는가 1 우수 (4 ): 단위작업별로구별하여유해위험요인을확인하고, 간헐적, 임시및변경된작업에서도위험요인을확인 2 보통 (2 ): 단위작업별로구별하여유해위험요인을확인하나, 간헐적, 임시및변경된작업에서는위험요인을확인하지않음 3 미흡 (0 ): 단위작업별로구별하는계획이없음 4 안전보건유해위험요인망라 보건및안전의유해위험요인을망라하여확인하고있는가 1 우수 (4 ): 보건및안전상유해위험요인망라 ( 화학물질, 근골격계부담, 소음, 방사선, 직무스트레스요인등 ) 2 보통 (2 ): 안전상의위험요인또는보건상의위험요인만확인 3 미흡 (0 ): 위험요인대부분이누락 4 화학물질 화학물질에대하여보건상의위험성평가를수행하고있는가 1 우수 (4 ): C H A R M 유해성평가기법등화학물질평가 (co n tro l b a n d ) 기법사용 2 보통 (2 ): 해당없음 3 미흡 (0 ): C H A R M 유해성평가기법등화학물질평가 (co n tro l b a n d ) 기법사용하지않음 4 위험성평가이행 (3 6 ) 실시시기 위험성평가실시시기가적정한가 1 우수 (4 ): 연간계획 ( 일정간격 ) 및위험성평가사유발생시 ( 기계설비설치, 작업방법변경, 새로운화학물질도입시 ) 2 보통 (2 ): 연간계획만있는경우 3 미흡 (0 ): 위험성평가실시시기를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았거나, 적정하지않은경우 4 위험도계산 유해위험요인의위험도를계산하고있는가 1 우수 (4 ): 유해위험요인의위험도를계산하였고정확함 2 보통 (2 ): 유해위험요인의위험도를계산하였으나오류가존재 3 미흡 (0 ): 위험도를계산하고있지않음 ( 단대책제안체크리스트를사용한경우위험도를계산한것으로간주 ) 4 개선 ( 계획실시 ) 또는 위험도판정에따른우선순위별개선 ( 계획또는실시 ) 이있는가 1 우수 (1 2 ): 우선순위별개선계획 ( 또는실시가 ) 이있으면 (8 ), 개선계획에따른개선이실시된경우로서사진첨부시 (1 2 ): 2 보통 (6 ): 우선순위별개선계획이아닌사업장상황에따른임의적인개선계획 (6 ) 3 미흡 (0 ): 우선순위별개선 ( 계획또는실시 )( 서 ) 없음 (0 ) 12 개선후재평가 위험성평가에따른개선후다시위험성평가를실시했는가 1 우수 (4 ): 개선후위험성재평가를실시하였고개선이확인된경우 2 보통 (2 ): 개선후위험성평가를실시하였으나, 개선정도가미흡한경우 3 미흡 (0 ): 재평가를실시하지않은경우 당초계획대비이행 ( 양적인평가및질적인평가병행 ) 1 우수 (8 ): 당초계획대비이행도 7 5 % 이상또는사업장상황을고려한개선정도가뚜렷한경우 2 보통 (4 ): 당초계획대비이행도 5 0 7 5 % 또는사업장상황을고려한개선이된경우 3 미흡 (0 ): 당초계획대비이행도 5 0 % 미만또는개선의정도가확인되지않는경우 4 결과 (2 0 ) 상생프로그램성과평가 종합판정 적용법규의준수 1 우수 (4 ): 협의체회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업무준수, 유해 위험한작업에대한하도급시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등의적용법규준수 2 보통 (2 ): 해당없음 3 미흡 (0 ): 객관적인법규준수내용의결여 하청업체대표자및근로자만족도조사 1 우수 (8 ): 하청업체대표자및근로자만족도조사 (6 ) 및조사결과분석치제시 (8 ) 2 보통 (4 ): 하청업체대표자만을대상으로한조사 (4 ) 3 미흡 (0 ): 하청업체대표자및근로자만족도조사없음 (0 ) 20 공생협력프로그램실시전반기에는주로계획을평가하고, 후반기에는수행여부를평가함.

1) 공생협력프로그램정립

⓵ ⓶ ⓷ ⓸ ⓹ ⓺

2) 공생협력프로그램평가지표개발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평가지표의구성항목

3) 제언

안전보건공생협력규정

( 개발자 : 小木和孝 吉川徹, 일본재단법인노동과학연구소, 2005 년여름판 ) 작업계획에의참가 1. 업무시작시등의짧은시간을이용하여 작업자가참가하는미팅을정기적으로개최합니다. 이와같은개선을제안합니까? 아니요 예우선 비고 2. 작업의진행법이나특정개인에게업무가 편중되지않는업무의배분에대하여 적은수의사람들이대화하여결정하도록합니다. 이와같은개선을제안합니까? 아니요 예우선 비고 3. 작업의분담범위를넓히거나다기능화를도모하여 성취감이있는작업이되게합니다. 이와같은개선을제안합니까? 아니요 예우선 비고

4. 게시판, 공유파일등을활용하여필요한정보가 전원에게전달되도록합니다. 이와같은개선을제안합니까? 아니요 예우선 비고 근무시간과작업편성 5. 업무시간의상한결정이나잔업없는날등 근무시간을조정합니다. 이와같은개선을제안합니까? 아니요 예우선 비고 6. 바쁠때나피크시에대비하여, 또휴일과유급 휴가가확보될수있도록사전에작업을준비하고 조정하도록합니다. 이와같은개선을제안합니까? 아니요 예우선 비고

7. 심야 이른아침근무의연속이나불규칙근무에 의해피로가누적되지않도록근무시간제나교대제 를개선합니다. 이와같은개선을제안합니까? 아니요 예우선 비고 8. 교육연수, 학교, 육아, 환자돌봄등개인의생활 방식에따라근무조건의조정이가능하도록배려합니다. 이와같은개선을제안합니까? 아니요 예우선 비고

원활한작업순서 9. 선반이나대차, 리프트장치등을활용하여 운반 이송이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합니다. 이와같은개선을제안합니까? 아니요 예우선 비고 10 직장의레이아웃을검토하거나도구와자료를가까이에두어팔꿈치높이에서허리를구부리지않고작업할수있는작업대를사용하는등작업하기쉬운자세와작업환경을확보합니다. 이와같은개선을제안합니까? 아니요 예우선 비고 11. 팀을짜서작업, 휴식확보, 작업순환을하는등 부담이큰반복작업 단조로운작업을줄이도록 합니다. 이와같은개선을제안합니까? 아니요 예우선 비고

12 요구 ( 클레임 ) 에대한대응 긴급시를위한매뉴얼을작성하고, 라벨이나표지를색깔로구분하여안전장치를기함으로써작업실수방지대책을강화합니다. 이와같은개선을제안합니까? 아니요 예우선 비고 작업장환경 13. 환기설비, 조명, 저소음설비로쾌적한작업 환경으로만듭니다. 이와같은개선을제안합니까? 아니요 예우선 비고 14. 유해화학물질이나분진의발생원을격리하든 가국소배기장치로방호합니다. 이와같은개선을제안합니까? 아니요 예우선 비고

15. 대화를바탕으로직장의수동흡연방지대책 - 분리흡연을권장합니다. 이와같은개선을제안합니까? 아니요 예우선 비고 16. 쾌적하고위생적인화장실, 탈의실과편안히 쉴수있는휴게실을확보합니다. 이와같은개선을제안합니까? 아니요 예우선 비고 직장내의상호지원 17. 관리직의직원상담일을설정하고, 작업자 가직장내의문제에대하여상담 지원을요 청하기쉬운조건을정비합니다. 이와같은개선을제안합니까? 아니요 예우선 비고

18. 직장내의문제를동료사이에서로보고하 고상담하기쉽도록작은회의와일간소식지, 메일링리스트를활용합니다. 이와같은개선을제안합니까? 아니요 예우선 비고 19. 팀내의친교나레크레이션의기회를늘립니 다. 이와같은개선을제안합니까? 아니요 예우선 비고 20. 긴급시의대피로 ( 待避路 ) 와긴급시의대응 방법에대하여필요한훈련을실시하여평소부터 준비를해둡니다. 이와같은개선을제안합니까? 아니요 예우선 비고

안심할수있는직장구조 21. 개인의건강과직장내의문제에대하여 프라이버시를유지하면서상담할수있는창구 를설치합니다. 이와같은개선을제안합니까? 아니요 예우선 비고 22. 각자의건강과스트레스경감에도움이되 는정보의제공과연수를실시합니다. 이와같은개선을제안합니까? 아니요 예우선 비고 23. 회사의사업계획, 직장의조직과작업편성 의변경, 작업계획의개선에대하여평소부터 주지할수있도록합니다. 이와같은개선을제안합니까? 아니요 예우선 비고

24. 구급조치나빠른정신상담을받을수있 도록연락체제와상담의절차를정비해둡니 다. 이와같은개선을제안합니까? 아니요 예우선 비고 직장에필요한개선제안을덧붙여주세요. 25. 이와같은개선을제안합니다. 아니요 예우선 비고 26. 이와같은개선을제안합니다. 아니요 예우선 비고

27. 이와같은개선을제안합니다. 아니요 예우선 비고 28. 이와같은개선을제안합니다. 아니요 예우선 비고

<< 연구진 >> 연구기관 : 울산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김양호 ( 교수, 울산대학교 ) 연구원 : 정진주 ( 사회학박사, 사회건강연구소소장 ) 백종배 (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 김용규 ( 의학박사, 대전선병원 ) 홍인기 ( 경영학석사, 한국교통대학교 ) 김대호 ( 강사, 연세대학교 ) 연구보조원 : 김지선, 최우수, 이준성 연구상대역 : 신운철 ( 연구위원,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 << 연구기간 >> 2012.3.9 ~ 2012.11.30 이연구는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12 년도위탁연구용역사업에의 한것임

연구보고서의내용은연구책임자의개인적견해이며, 우리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도있음을알려드립니 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2012-연구원-1293) 발 행 일 : 2012년 11월 발 행 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연구책임자 : 울산대학교교수김양호 발 행 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 소 : (403-711) 인천부평구무네미로 478 전 화 : F A X : Home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