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1 4 년 기금별성과분석보고서 단양군
목차 단양군기금별성과분석보고서 1. 청소년자립기금 ---------------------- 3 2. 식품진흥기금 ----------------------- 8 3. 자활기금 ------------------------- 13 4. 농업발전기금 ----------------------- 19 5. 여성발전기금 ------------------------- 23 6.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29 7. 노인복지기금 ------------------------- 34 8. 재난관리기금 ------------------------- 39 9.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 45
14 년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성과분석보고서
14 년도식품진흥기금성과분석보고서
14 년도자활기금성과분석보고서
14 년도농업발전기금성과분석보고서
14 년도단양군여성발전기금성과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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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성과분석보고서
14 년도노인복지기금성과분석보고서
평균기대수명의증가에따라노인복지증진을위한다양한복지사업의추진이필요한바, 적립기금의이자수입으로매년지역실정에맞는프로그램을운영하여노인들의여가생활및건강증진에도움이되고있음
단양군노인복지기금 설치및운용관리조례 노인복지기금이자수입액중, 일정액을 ( 사 ) 대한노인회단양군지회에교부하여다양한사업을전개하고있는바, 사업비는소액이지만, 작고내실있는복지프로그램을매년수행하고있음 보조금교부결정시세부예산산출기초미징구
전국민, 각종계층을대상으로하는큰틀의복지사업측면에서는노인복지기금또한중복 유사성이있으나, 개별기금의설치목적을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바, 이를조정하기위해서는다각적인검토가필요함
연혁 1998. 14 년도재난관리기금성과분석보고서 : 제정 2012. 01. 09. : 개정 2013. 01. 11. : 개정 ( 재난관리기금의용도 ) 기금조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 작성내용 >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11년~13년까지세천정비 (4개소) L=544m, 배수로 2개소 /184m, 재해예 경보시설 9개소, 지진가속도계측기 1개소설치등사업추진하여수해피해를사전에예방하고인명 445명, 농경지 275ha를보호하였음. 재난관리기금관리에있어서매년적립금만기일을일원화하여기금운용의효율극대화 종전의재난관리기금사업이시설물정비에집중되어있었으나. 재해예 경보시설설치등사용용도를다양화하였음.
사업의목표 : 재난위험시설정비로재난사전예방 ( 기여 ) 기대효과 : 수해위험이있는세천정비및배수로를보수하여쾌적한농촌정주환경개선 매포상시세천정비 가옥 / 인명 : 12 동 /25 명 석축 L=266m(95 백만원 ) 농경지 41ha 매포상시리배수로보수배수로 L=116m(38백만원 ) 가옥 / 인명 : 3동 / 5명농경지 79ha 100% 적성상 1 리배수로보수 가옥 / 인명 : 22 동 /45 명 배수로 L=68m(74 백만원 ) 농경지 25ha 재해문자전광판설치 2대 강우량측정시스템교체구매설치 7개소 지진가속도계측기구매설치 사인암, 남천계곡일대주민및관광객 200명 7개읍면 ( 매포, 단성, 대강, 가곡, 영춘, 어상천, 적성 ) 군청설치, 소방방재청과연계 - 군전체 100%
< 작성내용 > 기금의설치목적 ( 표 2-1) 설치근거설치목적주요사업내용비고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67 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부담 -재난및안전관리를위한공공분야재난예방활동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5조에따른자연재해저감시설의설치및보수보강 -재난피해시설에대한응급복구또는긴급한조치 -긴급구조능력확충사업으로긴급구조기관이나긴급구조지원기관이수행하는인명구조, 응급처치등에필요한장비나물자등의구입 -법제40 조부터제42조까지의규정에따른대피명령또는퇴거명령을이행하는주민에대한임대주택으로의이주지원및주택임차비용융자 -재난의원인분석및피해경감등을위한조사연구 -법제3 조제 1호다목의재난중감염병이나가축전염병확산방지를위한긴급대응및응급복구 -재난피해자에대한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상담활동 기금사업을통한기금설치목적의달성정도 : 만족 (100%) 기금설치목적과관련된감사원등내 외부기관의감사, 지방의회감사 등의지적사항 ( 표 2-2) 기금설치목적의변경에대한필요여부에대한논의 재난및안전관리를위해시급한경우목적변경은필요하다고사료됨
기금사업을예산에편성하여수행할경우사업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사업의목록및그이유를제시하여기금형태를유지해야하는불가피한사유 ( 예 : 신축적집행, 적립성, 안정성등 ) 등을구체적으로설명 ( 표 2-3) ( 표 2-3) 사업명 13 년사업비이유 1 재해문자전광판 구매설치사업 2 강우량측정시스템 교체구매설치 70,000 천원 본예산에반영되지않은상태에서사업필요성과시급성이대두되어추경예산까지미룰수없어적립된기금으로사업추진 불가피성정도 22,000 천원 중 중 3 지진가속도계측기 구매설치 140,000 천원 중 안전표지판제작구입 10,000 천원 중 합계 242,000 천원 4. 사업의중복성 유사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과의중복 유사사업현황 < 표 3-1> < 표 3-1> 지방의회의기금운용계획심의등에서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지적사항및이에대한기금운용관의입장 기금운용계획심의의견없음.
5. 재원조성의적정성 < 작성내용 > 기금의재원조달방법이기금목적사업과어느정도연계성이있는지판단할수있도록재원의성격및규모등을정리하여작성 재원의성격 : 재난예방을위해긴급히요구되는시설물사업추진 규모 : 3년간 지방세법 에의한보통세수입결산액평균연액의 1/100 기금의수입재원이기금설치목적을달성하는데중장기적으로충분히조달할수있는지안정성을평가할수있도록현년도를포함한과거 3년간의수입과지출의실적을제시 ( 표 4-1) 구분 11 12 13 비고합계 958 % 1,053 % 1,000 % 출연금 132 14 185 18 132 13 보조금 88 9 60 6 0 0 차입금 0 0 0 0 0 0 수입 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0 0 0 0 0 0 예탁금상환금 0 0 0 0 0 0 예치금회수 717 75 783 74 845 85 예수금 0 0 0 0 0 0 이자수입 21 2 25 2 23 2 기타수입 0 0 0 0 0 0 합계 958 % 1,053 % 1,000 % 고유목적사업비 177 19 204 19 215 21 융자금 0 0 0 0 0 0 인건비 0 0 0 0 0 0 지출 물건비 0 0 0 0 0 0 예탁금 0 0 0 0 0 0 예치금 781 81 845 80 778 78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0 0 0 기타지출 0 0 4 1 7 1
6. 향후조치계획및건의사항 < 작성내용 > 기금의존치필요성에대한검토후향후조치계획을작성 조치계획 : 기금의사용용도변경 ( 관련법개정시 )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개정후사용 법률에의해설치가의무화된기금의경우에는중앙행정기관에대한건의사항등을기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심의이후는군의회승인없이즉시사용할수있도록건의 현재심의위원회심의이후 군의회승인 기금집행 ( 시일이많이소요되어적기에사용불가 )
2014 년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성과분석보고서 Ⅰ. 기금운용개요 1. 연혁 설치근거 - 농촌진흥법제5조 - 단양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설치목적 : 농업인학습단체 (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후원회 ) 육성과농촌생활의질을향상시키는데필요한기금조성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여농촌지역사회발전에기여함. 설치연도 - 1987년 6월 20일 ( 조례제정일 1996년 8월 20일조례1473호 ) - 개정 : 2014년 4월 11일 ( 조례제2156호 ) - 조성목표액 : 10억원 (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 ) 2. 기금조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13년도운용현황 14년운용계획 14년도말 13년말조성액수입지출수입지출증감추정액 비고 10 9 337 9 8 1 338 Ⅱ. 분석결과 1. 총평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농업인학습단체의건전한육성과농촌지역사회발전을위한활동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총 10억원조성을목표로설치된기금으로 농촌진흥법제5조및단양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의거 1987년부터 2013년도까지단양군출연금, 적립기금이자수입 10% 등으로
총 337백만원의기금을조성하였으며 기금의운용은적립기금의이자수입, 출연금등제원으로운용되고있음 주요사업에대한추진실적으로 - 농촌지도자지원사업은중앙및도단위회비지원 451명, 농촌지도자도농한마음대회참가피복지원 40명을지원하였고 - 생활개선회지원사업은중앙및도단위회비지원 412명, 생활개선회한마음대회참가자피복구입 41명등을지원하였으며 - 4-H회지원사업은회비지원 1회, 여름체험교육등행사참가자피복비지원, 우수회원장학증서및시상품지원 8명, 한국4-H신문구독료지원 20명을하였음. 잘된점으로는적은예산 (8백만원) 으로건전한농업인학습단체의육성과자치활동역량강화에기여함은물론전문농업인육성으로농촌지역사회의활력소가되고있으며, 미흡한점으로는금리인하로인한기금수입이감소. 기금운용에있어일반회계예산사업과유사성, 중복성있는사업을피하기위하여농업인학습단체기금관리운용위원회정기총회시사업계획을협의검토하고심의하여의회의승인을얻어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앞으로농촌노동력의노령화가급속도로진행되고있는가운데본기금보조금을통하여농촌전문인력육성으로농촌후계세대양성을위한기금으로변경추진할필요성이있음. 2. 사업운영의성과 1 사업비최초계획대비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 8 100 9 9 100 2 사업목표및기대효과의달성 - 정량적성과지표평가
구분사업계획사업실적달성도 12 년 13 년 농촌지도자사업 (2.6 백만원, 2 건 ) 생활개선회사업 (2.8 백만원, 2 건 ) 4-H 후원회사업 (2.9 백만원, 4 건 ) 농촌지도자사업 (2.6 백만원, 2 건 ) 생활개선회사업 (3.1 백만원, 2 건 ) 4-H 후원회사업 (3.2 백만원, 4 건 ) 농촌지도자사업 (2.6 백만원, 2 건 ) 생활개선회사업 (2.8 백만원, 2 건 ) 4-H 후원회사업 (2.9 백만원, 4 건 ) 농촌지도자사업 (2.6 백만원, 2 건 ) 생활개선회사업 (3.1 백만원, 2 건 ) 4-H 후원회사업 (3.2 백만원, 4 건 ) 100% 100% - 정성적평가농업인학습단체육성은농촌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는핵심리더조직체로육성하고과학영농을실천하는전문농업인육성으로농촌의활력소에기여. - 만족도평가및개선정도농촌인구의감소에따른유효노동력부족과더불어농축산물개방화로농업 농촌의어려운여건을감안하여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농업인학습단체에지원함으로서농업 농촌을이끌어갈인적자원육성에기여했다고판단되며, 향후농업인학습단체가자립기반을조성하고건전한단체로육성될수있도록지원을확대하여야함. 3. 기금설치목적의유효성 기금의설치목적 설치근거설치목적주요사업내용비고 농촌진흥법제5 조 농업인학습단체 ( 농촌지도 단양군농촌전문인력육자회, 생활개선회, 4-H후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원회 ) 를육성하고활동을조례지원하고자함. - 도 중앙회비지원 - 활동실적우수단체시상지원 - 학교4-H 회지원 - 화합행사참가자피복지원 - 한국4-H 신문구독료지원 기금사업을통한기금설치목적의달성정도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농업인학습단체의건전한육성과농촌지역사회발전의원활한활동을위하여농촌진흥법제5조및단양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의거 1987년부터 2013년도까지단양군출연금, 적립기
금이자수입의 10% 이상등으로총 337백만원의적립기금을조성하였으며 - 2013년도에는 3개농업인학습단체 (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후원회 ) 에고유목적사업비 8백만원을회비지원, 각종행사지원, 학교4-H회우수회원장학증서및시상품지원등으로내실있게사업을추진하였음. - 열악한환경과수입개방화에따른어려운여건속에서도농촌에남아농업에종사하고있는농업인을핵심리더조직체로서육성, 전문농업인으로성장하여자립하고농촌의활력소가되도록지속적으로기금을확대추진해나가겠음. 지적 사항 기금설치목적과관련된감사원등내 외부기관의감사, 지방의회감사등의 구분지적내용비고 11 해당사항없음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당사항없음 13 해당사항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해당사항없음 기타해당사항없음 기금설치목적의변경에대한필요여부에대한논의 해당없음 기금사업을예산에편성하여수행할경우사업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사업의목록및그이유를제시하여기금형태를유지해야하는불가피한사유 ( 예 : 신축적집행, 적립성, 안정성등 ) 등을구체적으로설명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13 년사업비이유불가피성정도 1 사회단체운영보조사업 ( 농촌지도자회 ) 2 사회단체운영보조사업 ( 생활개선회 ) 3 사회단체운영보조사업 (4-h후원회 ) 2.6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중 3.1 3.2 농업인학습단체육성지원으로 농촌지도자회육성지원 생활개선회육성지원 4-H후원회육성지원 중중 합계 8.9 - - 4. 사업의중복성 유사성 < 작성내용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과의중복 유사사업현황 < 표 3-1> 구분사업명금액비고기금해당없음 일반 특별회계예산사업 타기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방의회의기금운용계획심의등에서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지적사항및이에대한기금운용관의입장 구분기금사업 ( 금액 ) 일반 특별회계예산사업 ( 금액 ) 기금운용관입장 기금운용계획심의시지방의회지적사항 ( 11 년 ~ 13 년 ) 해당없음 해당없음 유사성에대한지적사항없음 5. 재원조성의적정성 기금의재원조달방법이기금목적사업과어느정도연계성이있는지판단 할수있도록재원의성격및규모등을정리하여작성
만원 ) - 재원의성격 : 군출연금, 이자수입금등 - 운용기금재원규모 ( 단위 : 백 당해연도수입 계자치단체출연금이자수입회비수입 지출 잔액 10 0 10 0 9 1 기금의수입재원이기금설치목적을달성하는데중장기적으로충분히조달할수있는지안정성을평가할수있도록현년도와과거 3년간의수입과지출의실적을제시 ( 단위 : 백만원 ) 구분 11 12 13 비고 합계 341 % 343 % 346 % 출연금 - - - - - - 수입 보조금 - - - - - - 예치금회수 333 97 334 97 335 97 이자수입 8 3 9 3 10 3 합계 344 % 345 % 346 % 고유목적사업비 7 3 8 3 9 3 지출 인건비 - - - - - - 물건비 - - - - - - 예치금 334 97 335 97 337 97
6. 향후조치계획및건의사항 기금의존치필요성에대한검토후향후조치계획을작성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농업인학습단체의건전한육성과농촌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설치된기금으로 - 일반회계예산편성에어렵다고판단되는중앙및도단위회비지원, 각종농업인단체행사지원, 영농및학교4-H회육성지원등을기금사업으로추진함으로서본기금이존치되는것이농업인학습단체사기진작과농촌지역사회발전에원활한활동과어려운농업 농촌을위한선도조직체로서의자생력을키워역할을다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 - 향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조성목표액을달성하고농업인학습단체가자립하여농촌지역사회발전에중추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일반회계예산과중복되지않고차별화된사업을탄력성있게추진하겠음. 법률에의해설치가의무화된기금의경우에는중앙행정기관에대한건의 사항등을기재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