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소식 업데이트 : 전세계 기본소득실험들 박선미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사무국장 작년부터국내외의여러매스미디어에서다양한 기본소득실험 소식을전하고있다. 그소식들은기본소득이바로지금세계곳곳에서실현되고있는듯한착각을일으키기도한다. 그래서그실험들각각의현황을제대로이해하고모두의토론주제가될만한문제들을끌어내는것이이번글의목적이다. 이번에소개하는 기본소득실험들 은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웹사이트basicincome.org의 기본소득뉴스Basic Income News 코너에실린케이트맥팔런드Kate McFarland의 2017년 5월 15일자글 지금진행되고있는기본소득실험들 ( 과기본소득실험이라불리는것들 ): 개괄Current Basic Income Experiments (and those so called): An Overview) 을발췌한것이다. 따라서성남시청년배당을비롯한국내실험에대한이야기는이번에는다루지 126 기본소득소식
않는다. 1.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2017년, 핀란드중앙정부는기본소득이노동시장참여에미치는효과를조사하기위해서켈라Kela( 핀란드사회보장보험공단 ) 에서설계하고총괄하는 2년짜리실험을시작했다. 실험집단은 2천명으로구성되어있는데, 이들은 2016년 11월에켈라에서실업수당을받은 25~58세의개인들 ( 전국적으로약 17만5천명 ) 중에서무작위로추출된사람들이다. 선택된사람들은기본소득프로그램에의무적으로참가해야한다. 참가자 2천명은매달 560유로 ( 약 590US달러 ) 를조건없이지급받고있다. 핀란드의현행실업부조프로그램들과달리, 이시범시행프로그램은수급자들에게구직활동중임을증명하거나제안된일자리를받아들이는것을요구하지않으며, 일자리를구하더라도 560유로전액을계속받게된다. 따라서모든핀란드인들을대표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표본이지만, 개별적으로지급하는현금이라는점은기본소득의정의에맞는특징이다. 비록살아가는데충분한기본소득은아니지만말이다. 실험은 2017년 1월 1일에공식개시됐고 1월 9일에첫지급금을배부했으며, 2018년 12월 31일까지계속될것이다. 켈라는실험집단의결과를통제집단의결과와비교할것인데, 이통제집단은모집단 (2016년 11월에켈라에서실업수당을받은 25~58세의개인들 ) 의나머지사람들로이루어져있다. 위에서도말했 업데이트 : 전세계 기본소득실험들 127
듯, 분석의초점은노동시장참여에있기때문에, 예를들면실험집단과통제집단사이의고용률차이를분석한다. 최근설명에따르면, 약물치료지출, 의료서비스이용, 소득변화에대해서도추적관찰할것이라고한다. 관찰자효과를방지하기위해서, 켈라는실험기간동안인터뷰나설문조사를전혀하지않고있고, 2018년말에실험이끝나기전에어떠한결과물도내지않을것이다. 2. 기브다이렉틀리의케냐기본소득실험 미국에기반을둔자선단체인기브다이렉틀리GiveDirectly가프로젝트를진행중이다. 이프로젝트는케냐의농촌지역주민들에게조건없이현금을이전하는것이며최종적으로마을 200곳주민들 ( 다합치면약 26,000명 ) 에게조건없이현금을지급하게될것이다. 실험은 2016년 10월에한마을에서시작되었는데, 현재그마을의주민 95명모두가매달약 23US달러 (21유로) 의현금을조건없이받고있다. 이금액은케냐농촌지역평균소득의대략절반에해당한다. 이현금지급은이마을에서 12년동안계속이뤄질것이다. 현재는이최초의 시험마을test village 만기본소득을받고있다. 기브다이렉틀리의목표는 2017년 9월에완전한실험을시작하는것이다. 완전한연구에서는마을 300곳이네집단중한집단으로무작위배정될것이다. 네집단이란모든주민이조건없이현금을받는일정방식의실험집단세개와주민중누구도현금을받지않는통제집단한마을이다. 128 기본소득소식
첫번째실험집단에는마을 40곳이속하게될것인데, 그마을주민들은 ( 최초의실험집단에서처럼 ) 12년동안매달약 23US달러의현금을받게될것이다. 두번째실험집단에는마을 80곳이속하게되고, 주민들은매달첫번째집단과같은액수의현금을받게되지만, 2 년동안만받게될것이다. 세번째실험집단또한마을 80곳이속하게되는데, 주민들은 2년동안의기본소득과똑같은액수를한꺼번에받게될것이다. 기브다이렉틀리가자체웹사이트에서설명하듯, 첫번째마을집단과두번째마을집단을비교하는것은미래의지급에대한보증이오늘의결과들 ( 예를들면, 창업같은모험을하는것 ) 에얼마나중요한지를밝혀줄것이다. 두번째집단과세번째집단의비교를통해우리는주어진액수의돈을나누어지급하는것이그돈의효과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를알게될것이다. 이단체는또한 경제적상태 ( 소득, 자산, 생활수준 ), 시간사용 ( 노동, 교육, 여가, 공동체참여 ), 위험감수 ( 이주, 창업 ), 젠더관계 ( 특히여성역량강화 ), 삶에대한포부와전망 등에관한결과들을조사할것이라고한다. 기브다이렉틀리는자료 ( 예를들면, 이첫시범시행참가자들의첫설문조사에대한반응들 ) 를모으면대다수를공개하고있고, 일이년후에첫실험결과들을책으로펴내려고한다. 3. 온타리오의최저소득보장 ( 기본소득 ) 시범시행 캐나다온타리오주정부는 3 년짜리최저소득보장 ( 캐나다에서흔 업데이트 : 전세계 기본소득실험들 129
히 기본소득 으로불리는것 ) 시범시행연구를준비하고있는데, 이시범시행연구는세지역에서실시될것이다. 해밀턴 브랜트포드 브랜트카운티지역 (2017 년늦은봄에시작 ), 선더베이와인근지역 (2017년늦은봄에시작 ), 린제이시 (2017년가을에시작 ) 등이그세곳이다. 잠재적참가자는총 4,000명이고, 참가자는세장소중한군데에서 1년이상살고있는 18~64세의저소득층성인들가운데서추첨으로뽑게된다. 참가는자발적이고, 실험참가자들은연구기간중언제라도실험을그만둘수있다. 참가자들은여타소득이없다면연간최저소득으로독신인경우에는 16,989캐나다달러 (11,340유로), 커플인경우에는 24,027캐나다달러 (16,038유로) 를받게될것이다. 여타소득이있다면, 받는금액은벌어들이는추가소득의 50% 만큼줄어들것이다 ( 예를들면, 커플들은소득이연간 48,054캐나다달러를초과하면지급이중단된다 ). 장애가있는개인들은매달최고 500캐나다달러까지추가로받게되고, 노동이나구직여부와무관하게지급된다. 지급액수가소득과가구구성에따라달라지기때문에, 그리고자격이저소득개인들로한정되어있기때문에, 온타리오의 기본소득시범시행 프로그램은사실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입장에서는기본소득이아니다. ( 위에서말했듯, 캐나다에서는흔히 기본소득 이라는용어가최저소득보장프로그램과관련해서더일반적으로사용되는데, 이는 BIEN에서채택한정의, 유럽에서공통되게인정하는정의와는다르다.) 온타리오정부웹사이트에따르면, 실험은다양한영역의결과들 130 기본소득소식
을측정할것이다. 식량보장, 스트레스와불안, 정신건강, 건강과의료이용, 주거안정, 교육과훈련, 고용과노동시장참여등이그영역이다. 제3자연구집단이시범시행기간동안수집한데이터를평가할것이고, 시범시행결과는 2020년에대중에게보고될것이다. 4. 네덜란드지자체의사회부조실험들 2016년, 네덜란드여러지자체의연구팀들이국가의노동연계복지workfare 지향의사회부조프로그램을대체하기위해서조건없는현금이전실험계획을개발했다. 그러나그계획은중앙정부의저항에부딪쳤다. 중앙정부는실험을하더라도 무조건성 에제약을가하는실험을하도록해서사실상실험을금지하고있다. 따라서실험개시가궁극적으로승인되면, 실험들은여러핵심측면들에서기본소득에서벗어날것이다. 위트레흐트에서제안된시범시행은그동안영어권매체에서가장큰관심을받고있었는데, 위트레흐트대학교연구팀이설계한실험을정부가재가하지않은이후에무기한연기되었다. 현재, 흐로닝언, 틸부르흐, 바헤닝언등의도시에서제안된실험들은사회부장관이검토중이다. 만일승인된다면 2017년 9월에시작될것으로예상된다. 위트레흐트에서제안된실험에비해, 이도시들의실험설계는중앙정부의요구조건들을더분명히준수하려고애쓴것이다. 분명히, 현재방식으로제안된실험을 기본소득 시험이라고부르는것은확대해석이다. 모든경우에서, 수당액수가소득이나가구 업데이트 : 전세계 기본소득실험들 131
구성과완전히무관한실험조건은없다 ( 현행수당들은가구에기초하고있는데, 이는제안된실험들중어떤것에서도바뀌지않는다 ). 그리고위에서말했듯 조건없는 지급금을받는사람들조차궁극적으로만약구직을못하게되면연구에서빠지게될수있다. 5. 에잇의우간다프로젝트 2017년 1월, 벨기에에기반을둔자선단체에잇Eight이부시비Busibi 라는우간다의마을에서조건없는현금지급을시작했다. 성인 56명과어린이 88명을포함한마을의모든주민이매달휴대전화를통해분배되는현금을받는다. 성인은매달 18.25US달러 ( 약 16.70유로 ), 즉우간다저소득가구평균소득의약 30% 를받고, 어린이는이금액의절반, 즉 9.13US달러를매달받는다. 2018년말까지계속이어질것이다. 에잇은네가지주요차원에대한결과들을알아보기위해벨기에겐트대학교의인류학자들과함께활동하고있다. 여자아이의학업성취, 의료이용, 기업가정신및경제발전, 민주제도참여등이그네차원이다. 연구자들은시범시행기간과이후에모은자료와시범시행개시전에수집된자료를비교할것이다. 그러나통제마을을두지않아서프로젝트가실험으로서유용한지에대해의문이제기된다. 6. 미국 Y 콤비네이터의시범시행프로젝트 2016 년초, 실리콘밸리기업인 Y 콤비네이터 Y Combinator 대표샘앨 132 기본소득소식
트먼Sam Altman이사적기금으로기본소득시범시행프로젝트를실시하기위해회사내에연구팀을만들었다. 이프로젝트는고용효과에초점을맞추기보다는좀더전인적인시각에서잠재적수당들을연구하려는의도에서준비되고있다. 현재 Y 콤비네이터시범시행은여전히설계단계에있다. 최근계획에따르면, 이시범시행은두주에서가구소득이자기지역의중간소득에못미치는 21~35세개인 2,000~3,000명을표집하는방식으로이뤄질것이다. 이연구참가자들중최소 1,000명은실험집단에무작위배정될것인데, 그실험집단에들게되면 3년간매달 1,000US달러 ( 약 915유로 ) 를다른소득과무관하게받게된다 ( 실험집단참가자중일부는추가로 2년더지급금을받는다 ). 나머지실험참가자들은통제집단이될것이다. 연구팀은또한여전히실험결과를평가할수있도록측정기준을개발하는중인데, 피실험자들의노동시장참여, 훈련과교육, 아이들과보내는시간, 정신적신체적건강과행복, 위험감수, 재정건전성, 친지및가족에게주는도움등개인수준의결과들을전체적으로평가하는방법을찾고있다. 7. 스코틀랜드지자체실험들 스코틀랜드의글래스고에서, 시의회가기본소득시범시행계획들을검토하기위해서싱크탱크인왕립예술협회Royal Society of Arts(RSA) 와협력을맺었다. 계획과정은계속되고있긴하지만초보단계다. 시의회와 RSA는현재재정, 행정, 헌법의측면에서시범시행의실현가능 업데이트 : 전세계 기본소득실험들 133
성을검토하고있는중이다. 각주제들에대한워크숍이 2017년 6월과 7월에열릴예정이고, 9월에보고서를낼계획이다. 파이프Fife 의회와노스에어셔North Ayrshire 의회또한기본소득실험의실시가능성을조사하겠다고약속했다. 위의일곱곳의프로젝트외에도, 미국샌프란시스코, 캐나다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인도, 스페인바르셀로나, 이탈리아리보르노등이 기본소득시범시행 또는 기본소득실험 으로미디어에서보도되었다. 하지만앞의세곳은현재까지구체적추진계획이없으며, 바르셀로나와리보르노는기존의사회부조프로그램을 기본소득실험 이라고부정확하게보도하는것이다. 세계기본소득실험의현황을살펴보면서주목할중요한점은일곱곳을포함한여러기본소득실험가운데서 조건없이모두에게개인단위로자산심사나노동요구없이전달되는정기적현금지급금 이라는 BIEN의기본소득정의에정확히부합하는프로젝트는거의없다는사실이다. 물론, 사회정책실험은본성상일정한방식들로제한되므로, 진짜 기본소득을시험하지못한다고말하는것은공허한비판이된다. 기본소득은평생보장되는것이지만, 실험들은어쩔수없이기한이있다. 기본소득은보편적이지만, 실험들은통제집단또는참고집단을제공하기위해서대체로인구의일부는수혜를받지않도록요구한다. 그렇긴하지만, 실험의본성에서비롯된제약들을고려한다고해도, 의미심장한여러가지점에서가장인기높은실험들중일부는기본소득과는다소멀어보인다. 예를들면, 대상주민이보편적이지않 134 기본소득소식
은문제가있는데, 핀란드에서현재진행되는실험, 온타리오와여러네덜란드지자체들에서계획하고있는실험, Y 콤비네이터에의해개발중인실험이그렇다. 게다가온타리오와네덜란드에서계획된실험들은가구단위이거나벌어들인소득에따라지급액이줄어들고, 네덜란드지자체실험들은구직노력과연계되는방향이다. 우리는언론이전하는 기본소득실험 뉴스를좀더차분히지켜볼필요가있다. 업데이트 : 전세계 기본소득실험들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