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BRIEF 2017-036 여시재 - 협력연구기관 공동 기획 : 각국의 싱크탱크 동향 각국의 한반도 인식 - 미국얼음 속에 숨은 북극의 가치, 미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2017. 07. 25 나지원 ( 동아시아 연구원 )
알래스카 : 미국북극정책의나침반 러시아도미대륙에식민지가있었다. 이른바루스카야아메리카 (Русская Амери ка) 로불린이영토는한때현재의캘리포니아주에까지이르기도했다. 그러나 1867 년미국과체결한조약을기점으로러시아는이식민지를완전히포기했고그후로다시는미대륙에발을들이지못했다. 그조약으로미국이얻은영토가바로지금의알래스카다. 하지만당시조약체결을주도했던국무장관윌리엄수어드 (William Henry Seward) 는언론과대중, 지식인을막론하고상당한비판과조롱을받았던것으로유명하다. 현재화폐가치로 2조원에달하는금액을주고얼음뿐인불모지를구입한다는것은많은이들이보기에국고의낭비이자미친짓에다름아니었던것이다. 알래스카가 수어드의얼음상자 (Seward s Icebox) 라는조롱어린별명으로불렸다는일화는이러한반대여론을단적으로보여준다. 그러나수어드의선견지명은 30년이지나서야비로소드러나기시작했다. 알래스카에서상당한규모의금광, 탄광, 유전이잇달아발견되면서알래스카의경제적가치가재평가된것이다. 하지만알래스카의진정한가치는매장된지하자원보다도훨씬더컸다. 미국이본격적으로대외팽창에나서고제2차세계대전후소련과의대결구도가본격적으로나타나면서알래스카는소련을견제하는미국의전진기지역할을하기에적합했다. 무엇보다미국이알래스카를획득하지않았더라면, 그러니까소련이알래스카를지배하고있었다고가정해보면미국정부와국민들은머리위에최대적국을두고침공을불안해하는일상을보냈을수도있는것이다. 지리정치와전략의관점에서보더라도미국의알래스카구입은소련에대한우위를가능케하고국가안보를증진한 신의한수 였던것이다. 19세기에무모한오판으로보였던알래스카획득이 20세기에국익을위한 큰그림 으로재평가받았다면 21세기에는미국의미래를좌우할수도있는분기점으로여겨질지도모르겠다. 기후변화가말그대로북극의지형을바꾸면서북극이접근불가능한불모의영역에서막대한잠재력을지닌보고 ( 寶庫 ) 로탈바꿈하고있기때문이다. 1979년부터북극의최대결빙면적은매 10년마다 2.8퍼센트씩감소해왔고여름에만한정하면 10년간무려 13.5퍼센트씩줄어들었다. 영구동토층은 2040년까지현재보다 20퍼센트가까이줄어들것으로예상되고있다. 바야흐로북극의신시대가열린것이다. 이런상황에발맞추어북극연안국들은북극에대한관심의초점을과학연구과환경문제에서점차경제와개발로옮겨가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미국이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와동등하게 북극연안 국 으로인정받을수있는유일한근거가바로알래스카이다. 무엇보다미국정책결정 자와학자들이미국을바라보는방식도알래스카지역관리및전략적, 정치적, 경제 - 1 -
적활용이라는역사적선례를참고하는과정에서큰틀이잡힐수밖에없다는점에서 알래스카는미국의북극정책을이해하기위한열쇠라고할수있다. 북극문제협력의딜레마 : 합의가어려운사안들만남아 순환임기에따라미국이지난 5월까지 2년간북극평의회 (Arctic Council) 의장국으로재임했던기간의성과역시이러한맥락에서볼수있다. 당초과학자와학계전문가를중심으로설립되고운영되었던이기구는작년에설립 20주년을맞은북극평의회는이제 8개회원국뿐만아니라 12개참관국, 11개참관비정부기구가참여하고 2013년에는상설사무국까지갖춘거대한국제기구로성장했다. 그리고이기구를통해북극과관련하여법적구속력을갖춘두건의협정-북극지역항공우주및해상수색구조협력에관한협정 (2011년 5월 ) 과북극해양석유오염, 준비태세및대응협력에관한협정 (2013년)-이체결되는성과를냈다. 문제는앞으로해결해야할과제들이훨씬더복잡하고논쟁적이며이해상충의소지가크다는점이다. 무엇보다북극영해에대한영유권분쟁은이제막시작단계에불과하다. 평의회가출범한지 20년이나지났음에도여태까지영유권문제가상대적으로잠잠했던것은재난관리나인명구조등과같이협력이필수적이며용이한분야만을집중적으로논의해왔고대체로여러나라의학자들이주도하고이를각국정부들이추인하고지원하는형태로협상과협력이진행되었기때문이었다. 물론재난관리분야에서의협력은앞으로더욱그수요와중요성이커질것이다. 결빙해역이줄어들면서이른바북극항로로통칭되는북서항로 (Northwest Passage), 북동항로 (Northeast passage), 북방항로 (Northern Sea Route) 가열리기시작하고이에따라더많은배들이이항로를따라운항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여태까지는극소수의상선이사실상시험운항의형식으로이항로를활용했지만, 이항로의상업성이확보되었다고판단되면정기여객선이취항할가능성도없지않다. 하지만이를위해서는안전성을사전에확보하고검증받는것이필수적이다. 지난 9월크루즈크리스털세레니티 (Crystal Serenity) 호가캐나다북부해안을따라앵커리지에서뉴욕까지무사히항해를마치고사상최초로북극항로-정확히는북서항로 (Northwest Passage) 를따라운항한여객선이될수있었던것도미국과캐나다간수색구조 (Search and Rescue, SAR) 공조체계가잘갖춰져있기에가능한일이었다. 그러나다양한협력논의와법적성과에비해아직실제로북극지역수색구조에투입되는자원은턱없이부족하다는것이랜드연구소 (RAND Corporation) 의지적이다. - 2 -
북극문제전문가인애비팅스타드 (Abbie Tingstad) 교수와전직미공군응급구조 (combat rescue) 장교티머시스미스 (Timothy Smith) 연구원은매우광활하며기후가혹독한북극의지리적특성을고려하면향후예상되는대규모인명재난에적시에대응하기위해서더많은장비와인력, 기반시설을반드시갖춰야한다고강조한다. 보다구체적으로필수생존장비를북극각지역에비치하거나수송기로사고지역에신속하게살포하는방법을강구하고현재군, 해안경비대, 민간단체등으로분산되어있는북극구조관리체계를일원화한다면비교적적은비용으로도사고발생시인명피해를최소화하고신속한구조를가능케할것이라고이들은조언한다. [ 그림 1] 1) 1)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northern_sea_route#/media/file:map_of_the_a rctic_region_showing_the_northeast_passage,_the_northern_sea_route_and _Northwest_Passage,_and_bathymetry.png - 3 -
그러나이러한협력과는별개로 1990년대후반부터러시아, 덴마크, 캐나다간에 UN 해양법협약 (UNCLOS) 에따라북극영해문제를두고논쟁이지속되어왔다. 북극해를가로지르는로모노소프해령 (Lomonosov Ridge) 이러시아영토와연결되어있어대륙붕으로볼수있으며이에따라당초공해 ( 公海 ) 로남아있던북극중심부의 1/2 정도가자국영해라고러시아가주장하고나선것이다. 러시아의이러한당초주장은대륙붕획정위원회 (CLCS) 에의해이미 2001년과학적근거부족으로기각되었으나이번에는덴마크에서 2014년에다시영유권정정을신청했고뒤이어러시아도 2015년에재심의를신청한상태다. 이에가장강력하게반발하고항의해온국가가러시아에버금가는북극해안선을자랑하는캐나다다. 캐나다역시 2013년에영유권분쟁지역일부에대한주장을한상태이며 2018년에는더욱광범한영유권주장을내세울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에관한대륙붕획정위원회의최종평가에는 10여년이상이소요될것으로보이지만평가결과자체에는법적구속력이없으며다만협상의근거로활용될뿐이라는점에서최종적인경계선획정은 3국간의협상을통해결론이날것으로보인다. [ 그림 2] 2) 2) 출처 : https://www.britannica.com/place/lomonosov-ridge - 4 -
이부분에서흥미로운점은러시아가크림반도나우크라이나동부및크림반도분쟁에서와는판이하게국제법규범과절차를준수하면서협상을진행하고있다는사실이라고전략국제문제연구소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유럽프로그램객원연구원욘라벡클레멘센 (Jon Rahbek-Clemmensen) 은지적하고있다. 러시아가상대와상황을면밀히구분하면서공세적인외교를펼치고있다는증거다. 북극문제에서당사국들은 ( 우크라이나와달리 ) 군사, 외교적역량을보유한중견국가들이며무엇보다나토회원국들이라는점이결정적차이를만들어낸것이다. 이러한상황은경제나문화, 민간교류와같은이른바하위정치 (low politics) 에서의협력이군사, 안보, 영토문제등의상위정치 (high politics) 에서의협력을촉진한다는파급효과 (spillover effect) 도아니고반대로상위정치에서의갈등이하위정치에서의협력을압도하는상황도아닌사안별병행 (parallel) 또는분리 (division) 구도로볼수있다. 그리고이러한사안별대처는현실주의적요소-패권국의존재, 강력한동맹의견제-가규범적요소-국제법-를뒷받침하고있기때문에가능하다는것이미국싱크탱크들의북극문제분석에깔린공통된전제라고볼수있다. 즉, 미국이북극지역에서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우위를확보하고강화하기위해서는우선지금보다더많은물리적, 군사적, 인적자원을투입하는동시에기존규범을준수함으로써정당성을획득하고이를바탕으로 ( 경제적 ) 이익창출에유리한새로운규범을주도적으로만들어나가는선순환을일으켜야한다는것이다. 미국주도의북극협력 : 원대한계획과부족한역량사이 미국의외교및국제문제전문연구기관인외교평의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가독립태스크포스를설치하여수개월간의연구끝에지난 3월발표한보고서인 북극최우선과제 : 미국의제4해안전략보강 (Arctic Imperative: Reinforcing U.S. Strategy on America s Fourth Coast 역시이러한내용을함축하고있다. 보고서가제시하고있는북극정책주요목표여섯가지중 1순위에 UN 해양법협약비준이거론된것은의미심장하다. 60만킬로미터가넘는미국의북극해안선과대륙붕, 그리고수면아래에있는막대한자원을지키기위한가장효과적이고효율적인방법은무력이아니라법과규칙의힘이라는점을강조하고있는것이다. 무엇보다러시아를포함한나머지북극연안국들이조인 ( 調印 ) 한협약에서미국만발을빼고있는상황은북극지역에서미국의국익수호뿐만아니라장기적인관점에서미국이주도하는국제질서의유지와관 - 5 -
리에도악영향을미칠것이라고전문가들은경고하고있다. 그다음목표로제시된것이쇄빙선함대와북극기반시설의확충이다. 규범을준수함으로써정당성을확보한다음에필요한것은다른이해당사자들도같은규칙에따라움직이도록압박하고동시에이익을보호, 획득할수있는실질적인수단을마련하는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제언에는무엇보다미국이 북극경쟁 에서러시아는물론이고중국에까지뒤지고있다는문제의식이바탕에있다. 단적인예로러시아는 40척의쇄빙선을보유하고있고중국또한두척을보유중이며한척을건조하고있는반면, 미국은남북극을포함해고작두척의쇄빙선을운용하고있을뿐이다. 쇄빙선은북극해를유일하게자유롭게항행할수있는운송수단이라는점에서군사, 경제, 인명구조등북극지역의모든사안에필수불가결한역할을담당한다. 쇄빙선추가건조예산확보를독립적인정책목표로제시할정도로중요하게취급한데에는이러한배경이있는것이다. 북극경쟁에서여타국가들에도태되고있다는미국전문가들의조바심은경제분야에서도예외가아니다. 러시아의주도하에북극판일대일로 ( 一帶一路 ) 가구체화되고있다는 CSIS의유럽, 유라시아, 북극프로그램부원장헤더콘리 (Heather A. Conley) 의지적이나온것도이런맥락이다. 러시아는자국의북극연안을따라형성된북방항로 (Northern Sea Route) 에 17개항구를러시아의석유와액화천연가스 (LNG) 를포함한모든종류의상품을운송하는물류허브로육성할계획을세우고있다. 뿐만아니라 2018년부터시베리아횡단철도와이항구들을잇는철도를구축하고장기적으로핀란드와노르웨이까지연결한다는복안이일대 (Arctic Belt) 의골자다. 이일대의중심에있는야말반도 (Yamal Peninsula) 와사베타 (Sabetta) 항은이미 LNG공장건설과항만및도로확충이진행되고있으며 2016년에는전년도에기항선박숫자가두배로늘었다. 무엇보다이프로젝트에중국의국영기업합작투자를하고있다는점에서북극개척에적극적으로관여하고이익을취하겠다는중국의의지를엿볼수있다고콘리부원장은평가하고있다. 북극평의회에중국이다른국가들과더불어정규참관국 (permanent observer) 자격으로작년중앙북극해 (Central Arctic Ocean) 어업중단협약협상및협약체결에참여한것이나유럽국가중처음으로아이슬란드와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고주변국들과함께북극석유탐사및북극광물자원채굴사업에참여하고있는것또한같은맥락에서해석할수있다. - 6 -
미국북극외교정책의제 1 관심사 : 중 - 러협력의향방 하지만무엇보다미국의북극문제전문가들이예의주시하고있는것은역시러시아와중국간의협력이다. 상하이협력기구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의공동회원국이자교역규모확대협정체결, 분쟁지역에관한결의안투표성향일치에이르기까지양국은다양한방식으로긴밀한관계를표출했다. 무엇보다크림반도와우크라이나분쟁, 그리고그여파로실시된서방국가들의대러시아경제제재이후, 러시아는생존과권력게임의측면에서중국에더크게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이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러시아에게필요한투자자금과기술협력, 에너지자원의가장큰구매자가되어줄수있는나라가중국뿐이기때문이다. 양국의북극개발협력이확대되는과정도이런맥락속에있다. 미국입장에서는별로달갑지않은전개다. 하지만러시아와중국의협력이여태까지는외양에비해실속이부족하고무엇보다북극문제에서양국의목표와우선순위가단기적으로나장기적으로어긋난다는점은미국에게다행스러운소식이다. 랜드연구소의스테파니페자드 (Stephanie Pezard) 박사는이러한양국관계를정략결혼 (marriage of convenience) 으로규정하면서두나라가북극문제에서협력을지속하고발전시켜나가기는힘들것이라고예측한다. 무엇보다러시아는북극문제를경제적이익뿐만아니라안보와국가위신의관점에서바라보는데에비해중국은주로경제와에너지수급측면에서접근하고있다는전략적안목의간극이근본적인문제로지적된다. 러시아가당초중국등비연안국들의북극평의회참여를강력히거부하다가마지못해참관국으로받아들인것이그방증이라는것이다. 또한중국은북극해대부분이가급적공해 ( 公海 ) 로남아 ( 자국을포함한 ) 모든국가들의접근성을보장하려고하는반면, 러시아는 ( 앞서영유권분쟁에서도보았듯이 ) 가능하면넓은영해를확보하려는의도를숨기지않고있다. 다른한편으로중국은굳이러시아가아니더라도북극개발파트너가될다른국가들을쉽게구할수있다는사실도이협력관계의불안정요소다. 6월중순발간된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의보고서에서도중국이실제로다른북극연안국들과도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이처럼협상의우위를점하고있다는점때문에상대적으로불리한입장인러시아에게계약조건등에서 갑질 을하고있다는불만이러시아측에서나오고있다고진단하고있다. 야말반도개발사업의진행이예정보다부진한것또한이러한불협화음에서상당부분기인한다고이보고서는분석한다. - 7 -
그러나이와같은상황적, 지역적특성과이해관계를배제한다고하더라도양국의협력관계는구조적인취약점이있다. 우선인접국가로서양국은여전히군사충돌시나리오를전략에서배제하지않고있다. 특히러시아는동방군구 (Eastern Military District) 의육군전력을꾸준히보강하고있다. 중국만을염두에둔행보는아니겠지만이군구가상대할단기적으로가장유력한가상적국을꼽으라고한다면예외없이한국가가지목될것이다. 그리고이처럼조용한군비경쟁은양국간뿌리깊은불신의역사에서연원하는바가적지않다. 소련이중국을위협으로인식하는만큼중국또한러시아를믿기힘든상대로여기고있기때문이다. 이는소련시절중-소갈등과도연관이있지만보다근본적으로는러시아가제정시대부터중국을포함한아시아-태평양지역에보인기회주의적인태도에대한환멸의결과이기도하다. 즉, 기본적으로러시아는유럽국가이며아-태지역전략은유럽에서교착상태에빠졌을때일회적미봉책으로서만관심을가진다는것이중국지도자들이바라보는러시아의모습이라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현재구도역시미국과유럽국가들의경제제재로활로가막힌상황에서중국과부득이하게협력하고있는것뿐이며서방과의관계가개선된다면러-중관계역시급변하리라는판단이가능하다. 트럼프행정부의북극정책노선 : 전략적이점을무색케하는전술적패 착 때문에러시아에친화적인행보를보이며한때제재철회가능성까지내비쳤던트럼프대통령의존재는역설적으로 3국의북극역학구도에서미국에게유리하게작용할수도있다. 즉, 중국에대한러시아의불가피한의존상황을해제함으로써양국을견제하고그틈에서미국의북극지역입지를다질기회의창을마련할수있다는계산이다. 더욱이소련붕괴이후미-러양국관계가최저점에이르렀다는평가를받았던오바마행정부에서도우크라이나문제등다른현안과달리북극문제에관해서만큼은양국이투명하고호혜적인협상과협력을진행했던점을고려하면보다더낙관적인전망을할수도있을것이다. 하지만전략적차원에서러시아와중국을성공적으로떼어놓는다고해도전술적차원에서트럼프행정부가펼치고있는북극정책은오히려미국의기반을침식할위험성이크다고전문가들은평가한다. 특히트럼프행정부가최근내놓은예산안을보면북극정책수행에중추적인역할을담당할해안경비대예산을무려 13억달러나감축하려는계획을세우고있다. 외교평의회 (CFR) 보고서가그토록강조했던쇄빙선함대확충과는완전히배치되는행보인것이다. 또한이예산안은북극문제와관련 - 8 -
해여전히긴요한수많은탐사와연구를담당하고있는환경보호국 (EPA) 과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및국립해양대기청 (National Oceanic Atmospheric Administration) 의연구부서예산을무자비하게삭감하고있다. 물론파리협약에서탈퇴하고연안석유및가스시추를용이하게하는행정명령을내리는등트럼프의 친화석연료 노선이미국의북극정책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면알래스카를포함한미국의북극은석유와가스생산의중심으로부상할수도있다. 그러나이또한가능성에불과하다. 개발을뒷받침할공공서비스와기반시설이부족하고무엇보다혹독한기후와환경에서더크게요구되는안전조치들을정부가앞장서서마련하지않는다면정치적, 전략적우위는고사하고북극에서기대할수있는경제적이익마저놓쳐버릴위험도결코배제할수없다. 미국우선 을모토로주권을중시하겠다며해양법협약비준에반대하는움직임역시역설적으로미국이북극에서국익을적법하게추구하는데에장애물이되고있다. 무엇보다기후변화의여파를피부로느끼면서생계와생존에위협을느끼고있는북극연안주민들과생태계에대한고려와대책이없다면북극에서미국의영향력은서서히그러나확실히줄어들것이다. 그리고그렇게잃어버린것의가치는아마도한참이지나서야인식할수있을것이다. 150년전알래스카를헐값에얻고도그엄청난가치를나중에서야깨달았던것처럼말이다. - 9 -
[ 부록 ] 1. Being Safer in the Arctic (RAND Corporation, Abbie Tingstad and Timothy Smith, October 3, 2016) https://www.rand.org/blog/2016/10/being-safer-in-the-arctic.html -계속되는해빙으로북극해의접근성은 1970년대부터증가하는추세였으나과거의기록을갱신하는해빙과미국과캐나다의탐색및구호시스템 (search and rescue system) 에의지할수있는세밀한안전대비로인해지난 9월유람선 Crystal Serenity의출항이가능해졌다. - 미국의 search and rescue system (SAR) 은북극에서계절에따라주둔하는해경과북극권에배치된기계설비 (cutter, helicopters) 그리고알래스카원주민이설립한 North Slope Borough SAR 및자산, 인력또는지역적전문지식을제공할수있는상업적기관들로구성된다. 나아가남쪽에는알래스카에있는국방부는실전수색과구조활동의전문가를보유하고있고캐나다, 러시아, 덴마크와같은국가들로부터받는국제적인 SAR 지원은대응능력을강화하는데도움을준다. -이와같이북극에서의항해에대한안전망이갖추어져있지만이체계가완벽한것은아니다. SAR system은광활하고위험한북극지역에서이루어지는여러민간구조시도가잘조율될수있도록디자인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통신의제약과제한된인프라, 열악하고예측불가능한기후조건은드넓은북극에서발생한사고에대한신속한대응이이루어지는데장애물이된다. 특히나유람선또는항공기의추락과같은긴급상황에대응함에있어서 SAR system은구조적인한계를갖는다. -더안전한북극을조성하는작은시도로써투자하고계획을마련하는것은 US Arctic SAR에커다란변화를줄수있다. 먼저미국은북극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이들을위한원조물자들을빠르게공급할수있는능력을향상시켜야한다. 구호활동을위해선박, 항공기, 혹은헬리콥터등이도착할때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될수있으므로그사이에조난자들의생명연장을가능하게하는의료약품, 식량, 피난처, 따뜻한옷등으로구성된패키지를북극지역곳곳에미리배치해두거나화물수송기를통해신속하게전달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다수의조직이조난자들의구조에협력하게함으로써 SAR system이보다효과적으로작동할수있게해야할것이다. Arctic Chinook과같은여타북극권국가들간의협동작전이외에도 North Slope의기업들, the North slope Borough SAR과미국군대사이의화합이요구된다. - 10 -
2. Economically Connecting the Arctic: A Belt, a Road, and a Circle (CSIS, Heather A. Conley, June 1, 2017) https://www.csis.org/analysis/economically-connecting-arctic-belt-road-and -circle -1979년부터북극해의얼음은 10년간평균 2.8 퍼센트감소했고북반구표면영구동토층이오늘날과비교해서 2040년에는약 20퍼센트가감소할것이라고전망되고있으며이는높은온실가스배출이발생하는경우 2080년에이르면약전체동토층의 2/3이사라질것으로관측된다. -하지만이를 새로운북극시대의도래 라고보기에는과장된측면이없지않다. 북극은미래의첨단에너지의보고로평가되지만부진한국제수요와물가는대부분의북극경제개발계획의의욕을꺾었다. 예컨대중국의탄광회사인 General Nice는그린란드에 20억의철광석광산을건설할계획을발표했는데낮은물가로인해투자를중지한상황이며러시아의푸틴대통령이 2011년북극해항로 (NSR) 가수에즈운하에필적하는운하로써자리매김할것이라고선언한것은북극개발의현실을왜곡하는과대선전에불과하다. 2016년에는약만 8천대의선박들이수에즈운하를건너는반면북극해항로를통과하는선박은오직 19개뿐이다. -또한오늘날북극시대는더이상러시아, 노르웨이, 캐나다, 덴마크 ( 그린란드 ), 그리고미국으로대표되는 5개의연안국가들에의해서만움직이는것이아니라는점에서특징적이다. 1996년북극권위쪽에영토를보유하던위의 5개국가와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는북극이사회라는최초의정부간조직을구성하여북극의환경보호및지속적인개발을감독하도록했다. 2013년북극이사회는 2008년 llulissat 선언을번복하며새로운영구적감시국가및기구를대거받아들였는데이로써북극문제의해결이라는과제는더이상배타적인지역적클럽에게만국한되지않는다는사실을입증했다. -Arctic Belt란러시아북극권을가로질러펼쳐지는항구의연결망과철도건설사업지대를지칭한다. Arctic Belt의중심지라고할수있는야말반도에위치한 Sabetta 항구의수송량은근처야말 LNG 공장이건설되면서계속증가했고 2016년에는도합 50만 5천톤의화물을실은 120대의선박이정박했는데이는 2015년에비해두배이상증가한것이었고그가치는총 52억에달했다. 항구와주요수송로의연결성을개선하기위한디자인이기획중인데 2016년에 Yamal-Nenets 지역의주지사는러시아의우랄지구와서시베리아지역을연결하는길이 707 킬로미터의북향위도통로를건설하기위해러시아철도공사와의계약을체결했다 (2018년시공예 - 11 -
정 ). 이밖에도핀란드와노르웨이를연결하는철도를건설하려는새로운노력들이이 루어지고있다. -얼음없는바다는북극지역을횡단하는화물, 주로에너지나광물자원의종착점이나환적지점으로써이용될가능성이커진다. 반면위험하거나상업적으로이용하기가어렵다고판단되는항로를 Arctic Maritime Road라고보는데 (Northern Sea Route, Northwest Passage, and Transpolar Route) 이는제한적이지만미래에세계에서가장유명한해상통로를대체할수있는잠재력을갖는다. -북극권(The Arctic Circle) 은 North pole 주변에있는 5개의연안국가들의배타적경제수역을넘어선공해로구성된지역을위도적으로지칭함과 (road component) 동시에거버넌스의측면에서뚜렷한지역적특색을내포한다 (governance component). 특히북극지방중에서도중심지역의거버넌스는수온이상승함에따라해양생물이북쪽으로확산될가능성이커지자어업활동구역의확대를주장하는국가들이늘어날것을염려했다. 따라서 2016년 5개의연안국가들은수산자원의고갈을막기위해보다많은과학적지식이확보될때까지북극지방중심에서의어업활동을일시중단했다. -러시아가역사적으로북극지역의중요성을강조해왔던국가라면최근몇년간중국은북극에서매우적극적인경제적, 외교적, 과학적행위자로떠오르고있다. 야만반도에서러시아와중국의합작투자는 Arctic Belt, Road, Circle을이용해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는발전을이끌어낼가능성이있다. 북극탐사권리를주장하는중국의목소리가점차커지고있지만북극연안국가인러시아와덴마크가 North pole을향해영토를넓히기위한노력을이어오고있기때문에북극권의특정지역에대하여국제적인접근이앞으로점차제한될가능성이있다. - 12 -
3. Friends If We Must: Russia and China in the Arctic (RAND Corporation, Stephanie Pezard and Timothy Smith, May 6, 2016) https://www.rand.org/blog/2016/05/friends-if-we-must-russia-and-china-inthe-arctic.html - 중국의북극탐험은빠르게확대되고있는추세다. 중국은 2013 년유럽국가와맺는 첫번째자유무역협정국가로아이슬란드를채택했고노르웨이와아이슬란드와함께 Dreki 지역에서유전탐사사업에참여하고있다. -중국정부가대부분의지분을갖고있는 PetroChina는러시아 Yamal LNG 사업의지분을 20프로확보하고있으며 2013년 Rosneft and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은 Barents해와 Pechora해에서합동탐사와생산계약을체결했다. 두국가는또한시베리아부터중국의국경까지이르는 4천킬로미터의가스관을 ( 이른바 Power of Siberia ) 건설하는 20억이상의비용이드는사업을추진하는데동의했다. 2013년중국의첫번째상선이수에즈운하보다더빠른시일내에, 보다안전하게아시아와유럽을연결할것으로전망되는북극해항로를이용했던것을보면중국이러시아의에너지자원뿐아니라해안지대에도관심이많은것을알수있다. -이러한중국과러시아의협력은모스크바와베이징사이에감도는온화한분위기의맥락에서봐야한다. 러시아는중국이이끄는정치, 경제, 군사적포럼인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의주요멤버이며중러간무역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약 37 퍼센트증가한것으로측정된다. 또한 2011년두국가의수상들은 2015년까지천억달러달성이라는양자간무역목표를설정했다. 정치적으로중국과러시아는내정문제에대해외국이개입하는것을싫어했으며유엔안보이사회에서다룬여러이슈에대해합치된견해를보였다. 크림반도사태와동부우크라이나에서의무력충돌은러시아와중국의관계를긴밀하게하는결과를낳았다. 경제제재로인해주요금융시장에서의접근이제한되고, 합동프로젝트가중단되며, 서방의투자가줄어들자러시아는중국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함으로써이러한손실을줄이려고노력했다. -러시아는북극에대해엄청난야심을갖고있지만동시에엄청난취약점을갖기때문에중국과의관계가매우중요하다. 북극해항로와북극에너지자원이분명한전략적이점인것은맞지만아직까지러시아가기대했던경제적이득을제공하지못하고있다. 북극해항로는여전히안전과적시운송을보장하지못하며낮은물가는에너지기업들의새로운탐사및채굴활동의실현을어렵게하는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서방의경제제재로인해북극개발에제동이걸린상황에서러시아는투자자, 기술적협력자, 그리고에너지소비자로서중국을필요로한다. - 13 -
-그러나많은방면에서중국과러시아의관계는서로의편의에서기인한것이기때문에중장기적인전망은알기어렵다. 게다가러시아는중국을전략적파트너로서바라보는동시에중국의영향력이확대되는것을경계하는데이는북극지방에대한중국의관점 ( 국제적공공재로서의북극 ) 이러시아의관점 ( 지정학적영향력의상징으로서의북극 ) 과충돌하기때문이다. 북극지방은러시아에게는민족주의적헌신의대상, 중국에는경제와안보이익의요충지라는이중적인의미를가지므로앞으로북극을둘러싼양국의관계의전망은불투명하다. - 14 -
4. Will the Breakdown in US-Russia Cooperation Reach the Arctic? (RAND Corporation, Abbie Tingstad, Stephanie Pezard, Scott Stephenson, October 12, 2016) https://www.rand.org/blog/2016/10/will-the-breakdown-in-us-russia-cooper ation-reach-the.html -수십년간북극과관련한이슈는 ( 그중에서도탐색과구조에관하여 ) 미국과러시아로부터의견합치를이끌어내면서양국간에존재하는긴장과갈등을완화하는역할을해왔다. 하지만최근몇년간우크라이나를비롯한발트해주변지역에서러시아의공세가계속되고북극지역에배치되는러시아의병력이확대됨에따라북극안보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하지만지구온도가상승함에따라북극이외교적평화를유지하는기능을못하게될가능성은낮은것으로보인다 : 험준한북극의환경은앞으로도국가들간의상호협력을요구할것, 북극자원의소유권에대한논쟁의여지가적음, 북극해항로의취약한인프라는러시아의해상교통통제력을약화시킴. - 오히려러시아에서는북극문제에관여하는나토국가들의수가늘어나고해빙으로 인해해안선이노출되면서나토국가들의포위에대한위협및고립에대한불안감 이커지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 Arctic stability를위협하는요소가뚜렷하게드러나지않았기때문에북극은국제적인긴장및갈등으로부터비교적자유로운것으로보인다. 북극을둘러싼문제에대해서갈등을일으킬경우발생하는비용을막기위해서라도러시아는미국및다른북극지역에위치한국가들과협력할유인을갖는다. 미국으로서도역시북극을둘러싼담론은러시아와공통의대화소재를갖는것이러시아와의신뢰를쌓을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는점에서중요하다. - 15 -
5. Canary in the Coal Mine: The Arctic as a National Imperativ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Theresa Lou, March 24 2017) https://www.cfr.org/blog-post/canary-coal-mine-arctic-national-imperative -새롭게발간된 CFR Independent Task Force Report (Arctic Imperatives: Reinforcing US Strategy on America s Fourth Coast) 는미국이국가안보의증강, 경제적이익의확대, 그리고환경보호의측면에서북극에대한전략적의지를강화해야한다고주장한다. 다음은이보고서가제시하는네가지교훈이다 : 1) 미국은중국과러시아를비롯한다른북극권국가들에게경제적기회를양보하고있다 : 빠르게녹고있는북극의얼음은해운업과관광의기회를제공하고특히영구동토층이녹으면서북극자원개발의문을두드리고있다. 예컨대러시아는해상작업을위해 40대의 icebreaker를보유하고중국은세번째 icebreaker를제작하고있는데미국은북극과남극의탐사작업에이용할수있는 icebreaker가두대에불과하다. 중국과러시아에서북극인프라에대한투자가이루어지는것처럼미국도그들의선례를따라야한다. 2) 미국은유엔해양법협약을비준해야한다 : 미국의정치양극화에도불구하고양당의 Task Force는미국이유엔해양법협약을비준하는약 170개의국가와 EU 국가들의움직임에동참해야한다고주장한다. 미국의주권을보호한다는명목으로비준을거부하는것은대단한비용을초래하는데, 이는비준을거부하는행위가미국이북극에서대량의기름과가스자원을이용하는것, 북극해저의미네랄을채굴하는것, 잠수함의원격통신네트워크케이블설치및이용하는것을막기때문이다. 3) 북극에서미국의군사력은중국과러시아의군사력에뒤진다 : 러시아는약 30 년전세계최초의 nuclear icebreaker Lenin을사용중지한이후로 (3개의 nuclear icebreaker를추가로건설하고군사및레이더기지를설치하는등 ) 군대병력을점차증가시키고있는추세이다. 또한중국도 ( 알래스카연안의 12해리내에서해군함을항해하게하는등 ) 북극지역에서군사작전을확장시키고있다. 북극에대한러시아의의도를정확히파악하기위해서이보고서는미국이군인대군인으로서의대화나 Arctic Coast Guard Forum과같은채널을통해신뢰를쌓는것이중요하다고역설한다. 4) 북극에서가속화되고있는기후변화는이미미국인들의삶에악영향을주기 때문에이에대한즉각적인대응이필요하다 : 극지방이더워지면서상승한해수면 은전세계인구의삶을위협하고미국이마주하고있는경제적 안보적위험을악화 - 16 -
시킨다. 대표적으로알래스카에서는영구동토층위에건설된구조물들의침강과해안선은침식이나타나고식수와배관시설이부족한토착공동체는그들의전통적인삶의방식이무너지고있다고한다. 그러나지구온난화의효과는멀리까지영향을미친다. 잦은홍수는이미버지니아 Norfolk를병들게하고있고플로리다해안가에위치한재산은특히나해수면상승에취약하다. 방글라데시와같은개발도상국에게점차높아지는해수면은새로운부류의피난민을조성할것이다. 이런위기들을예상하기에 Task Force는미국과여타북극권국가들국제적인과학자와정책입안자패널을소집하여북극온난화의한계점 (threshold) 에대한보다정확한이해를가능하게할것을주장한다. -문제는이고서의중대한발견과긴급한제안들이워싱턴 ( 의정책입안자와결정자 ) 에서이를수용할만한독자를찾을수있냐는것이다. 지금까지트럼프대통령은북극에대해관심을거의보이지않았고최근그가낸예산안 ( 해경에대한지출을 10 억 3천만원이나감축하는것은현재 icebreaker과 cutter의부족을개선하기는커녕오히려미국의해상국경을보호할능력을약화시킨다 ) 을봐도북극문제에대한전망이좋아보이지않는다. 또한트럼프의예산안은환경보호기구,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소속의과학적연구기관, 그리고미국해양대기국예산의엄청난감축은기후변화와의싸움에서미국의리더십을약화시키고북극에서미국의주권을확대할수있는능력을감소시킨다. 요컨대미국이외교정책을세우는데북극의중요성과그지역에대한헌신의정도를끌어올리지않는이상경제적기회를놓칠것이며북극에서미국의전략적위치를약화시킬것이다. - 17 -
6. Arctic Watch: Negotiations Over the North Pole (CSIS, Jon Rahbek-Clemmensen, September 13, 2016) https://www.csis.org/analysis/arctic-watch-negotiations-over-north-pole - 지난 7 일푸틴대통령과가졌던정부회의에서러시아자원및환경부장관인 Sergei Donskoi 는해안경계선논쟁 ( 북극해내 North Pole 을포함하는 210,000 스 퀘어마일 ) 을해결하기위한협상을개시하는것에대한관심을표했다. -러시아, 덴마크 ( 그린란드 ), 그리고캐나다는 1990년대후반부터유엔해양법협약의 76-85조에기초한해저 Lomonosov Ridge를주장하기위해협력해왔다. 2001년러시아의제안이과학적증거부족으로 the Commission on 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 의해서거부되었다. 2014년과 2015년에걸쳐덴마크와러시아가각각의견을개진했고캐나다는 2013년부분적인의견을냈지만더포괄적인의견을 2018년개진할것으로보인다. 장기간의협의기간을거쳐 CLCS는각국가가내세우는의견의과학적정당성에대한평가를할것이다. 하지만최종적인경계선은위의 3국의정치적협상에따라달라질수있다. -CLCS의이러한발표와조치는과거에비슷한협상들이북극에서의논쟁들을잠재우기위해진행되었음에도불구하고놀랄만한것이었다. 러시아정부는 2015년 CLCS에제출했던의견과이번여름첫번째공청회를공론화시키는데앞장선것으로봐서 CLCS의평가가완료되기전에정치적협상을시작하는쪽을더선호하는것으로보인다. 북극에대해러시아가갖는중요한경제적이익이서구와의협력에의존하지만 ( 북극에매장된대부분의기름과가스는분쟁지역에서멀리떨어져있기때문에 ) 현재해양경계선협상이진행되고있는지역에대한지정학적인가치는상징적인것에지나지않는다. 가장어려운일은아마러시아국민으로하여금협상과최종적인타협을받아들이도록하는것. 지난 10년간러시아는 ( 러시아국기를 North Pole 주변해저에꽂았던 2007년의경우나러시아정교회사제가 North Pole 주변에성수를뿌리고 러시아의메카 라고명명했던경우등 ) North Pole과북극을둘러싼국가주의적 / 역사적감정을강화했다. - 지난 12일덴마크외무부장관인 Kristian Jensen이러시아로부터의양자대화요청을당분간보류했는데이는캐나다가의견을개진한후 3자간대화를가지려는의도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 양국이합의한바에대해캐나다가거부권을행사할수있으므로 ) 본격적인 3국간의대화는캐나다정부가확실한의견을낸이후에진행될것으로보이지만러시아의이러한제안은캐나다가준비가됐을때 3자간협상을보다빨리시작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CLCS가평가를내리기전에 - 18 -
논쟁을잠재우는것이덴마크로서도이익. CLCS의평가가러시아에게북극영토에대한법적권리를주는것은아니지만중요한상징적, 정치적영향력을갖는다. 따라서덴마크의외교관들은 CLCS가일단러시아가내놓은의견을받아들인다면그이후에협상과타협의이점으로는러시아의국민들을설득하기가어려워질것이라고생각한다. 하지만만약러시아의의견에대해 CLCS가평가를내리기전국가들간의합의가이루어진다면그런상황을모면할수있다. 한편대중의감정을염두에두는것은러시아의입장에서도마찬가지. 지금으로서는러시아가가야할방향이예상보다빨리협상을시작함으로써러시아대중에게이개념을사회화시키는것으로보인다. - 19 -
7. What does America First look like in the Arctic? (RAND Corporation, Abbie Tingstad and Stephanie Pezard, March 25, 2017) https://www.rand.org/blog/2017/05/what-does-america-first-look-like-in-the -arctic.html -이달초미국은 Arctic Council의의장자리를핀란드에게넘기면서세계에서가장주요한북극외교단체의키를잡았던지난 2년을마무리했다. 그간미국은해경간협동의확대와 ( 추가적인연구가진행되고국제적어업활동을관리할수있는수단이마련되기전까지 ) 북극공해에서의어업방지를위해여타북극권국가들과협력했다. 이는당시오바마대통령의정책과 2013년북극에대한국가전략에서구체화된우선순위와일맥상통하는것이었으나이전략적요충지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의도는아직까지잘드러나지않고있다. -대선캠페인당시트럼프는온실가스배출량감축정책을번복할것을약속했고지난 3월말에는미국이 2015년파리협약을준수하는것에대해의문을제기했다. 이러한온실가스감축과관련된미국의기후정책변화는북극의문제에있어특히나중요하다. 트럼프가행정부가북극문제에관련하여주고있는인상은이미온실가스감축수준을넘어서고있다. 지난 4월에통과된또다른행정명령은미국사법체계의소송에의해저지되지않는다면북극지방에서의해양굴착을가능하게할것이다. 만약미국이유엔해양법협약을비준한다면이는미국의대륙붕확대를위한발판을마련해줌으로써알래스카의북극연안에서석유와천연가스굴착에대한미국의권리를확대시킬것이다. -하지만미국에속한북극지역은석유와가스탐사작업의확대는시기상조이다. 현재로서알래스카의인프라는보다확대된경제활동을뒷받침하기에는양과질의측면에서모두부족하다. 북극지방에서미국의해경의주둔도규모와시기의측면에서제한적이다. 알래스카남부에연중내내주둔하는부대가있지만작전수행을위해알래스카북쪽지방의 Arctic Circle까지이동하는것은교통인프라의부족으로인해어려운실정이다. 요컨대석유와가스탐사작업을확대를수용할수있는능력은거의 0에가깝다. -그결과국내굴착작업의확대를통해미국의독립적인에너지공급을이루겠다는트럼프행정부의의지는북극인프라건설에대한투자의증가를의미하고 ( 원유값이상승한다면 ) 활발해진시황이민간부문으로하여금이를가능하게할것이다. 심해항구개발과빙판임시도로를대체할이착륙장과영구도로건설, 그리고위성기반통신의개선과사이버통신망구축은경제개발의기초가될인프라확충노력의일환 - 20 -
이다. -그러나북극인프라및경제활동의확대는기술개발에기초하기때문에북극의과학적지식의지속적인추구와개선이요구된다. Arctic Council은적어도북극문제에관해서는 8개의북극권국가들간과학적부문의협력을이끌어냈다는점에서의의를갖는다. Arctic Council의노력은북극의발전과복지에이로울뿐아니라단일국가의능력으로는해결하기어려운자연혹은인간이야기한재해의피해를막고안전을확증하는데있어서도필수적이다. 북극에서정보공유, 협력과외교는지난수십년간미국을포함한모든북극권국가들에게편익을제공했다. -아직트럼프행정부의북극정책의내용을구체적으로확인하기에는이르지만이전의행정부의의사결정들은석유와가스매장지로서북극을지향하고있다. 이것이부족한인프라의개발 ( 특히나탐색과구조작업과관련된 ) 을촉진시킬기회를제공할수도있지만미국의이해관계와연결되는다른측면들을외면할수있다. 북극은기후변화의신호등이면서미국의여러지역적파트너 ( 러시아를포함한 ) 들의참여의장이자경제적 과학적발전이이루어질수있는공간이다. 만약북극지역에대한정책이이러한큰그림을고려한다면미국이북극에관련된이해관계를추구할기회를놓치는일은없을것이다. - 21 -
8. U.S. needs to plan for changes in the Arctic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nya Schmemann, March 22, 2017) https://www.cfr.org/blog-post/us-needs-plan-changes-arctic -CFR의후원으로제작된 Independent Task Force report에따르면북극지방은여타지역과비교했을때 2배이상의속도로더빠른속도의온난화를경험하고있고이에따라경제및상업적가능성이커지고있는요충지이다. 하지만이러한기회와함께지역을둘러싼위험역시커지고있는데미국은이에대해전략적의지를강화하고인프라 통신에투자하며북극의환경, 인구, 야생동식물을보호해야할필요가있다. 특히나오는 5월미국이 Arctic Council의의장직에서내려오면서 Task Force는미국이변화하는북극의조건에따라국가전략이나상업적계산을새롭게하는여타북극권국가들에비해서뒤떨어지고있다는것을발견했다. -이보고서 (Arctic Imperatives: Reinforcing U.S. Strategy on America s Fourth Coast) 는러시아가수많은 ice-breaking vessel을보유하고중국이 3번째 icebreaker를제작하는것에비해미국이양극지방의작업에동원할수있는 icebreaker가오직 2대에불과하다는점을지적한다. Task Force는 icebreaker가미국의안보, 경제, 그리고상업적요구를충족시킬다양한해상작전에필요하다는점을고려할때, 미국에게추가적인 icebreaker를제작할것을제안한다. 또한이보고서는미국이경제발전과안보증강을위해서는알래스카인프라에대해더큰규모의투자를해야한다고주장한다. -다음은북극에서미국의경제적, 전략적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 Task Force가미국정책입안자들에게제시하는 6개의주요목표이다 : 1) 유엔해양법의비준 2) ice-breaking ship에대한경제적지원과유지 3) 북극인프라의개선 4) 여타북극권국가들과의협력강화- 5) 지속가능한개발과알래스카토속커뮤니티지원 6) 과학적연구에의투자 - 22 -
9. The Arctic is integral to U.S.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Foreign Affairs, Interviewer: Jonathan Masters, Interviewee: Thad W. Allen, March 22, 2017) https://www.cfr.org/interview/arctic-integral-us-national-security CFR의 Independent Task Force on the Arctic의공동의장을맡고있는 Thad Allen에의하면알래스카의북극지방은미국의네번째해안이며따라서미국의안보담론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은북극을아우르는유일한국제적통치기구이고미국이이러한프로세스를추진했지만역설적으로그조약을따르는데실패하고있다. Q: 왜우리가북극에서무슨일이일어나고있는지알아야하는가? A: 북극지역은그외지역에비해서 ( 특히미국의입장에서 ) 점점더그중요성이커지고있다. 우리가 ( 알래스카와하와이를제외한 ) 미국본토 48개주에서보는것들이바로북극에서복합적으로나타나는경향이있으며이는앞으로다가올위험에대한통찰력을제공한다. 우리는기후변화에적응해야하는최초의경우를목격하고있는데이는앞으로일어날일들 ( 예컨대마이애미우수배수관의범람 ) 의전조라는점에서우리는북극의변화에주목해야한다. Q: 보고서에서미국의해안선의절반이알래스카에속한다고했는데, 북극에대해정책입안자들이전략적으로고려해야할사항은무엇인가? A: 알래스카는미국의국가안보에있어서몇가지의이유로중요하다. 먼저알래스카에는아시아에서날아오는미사일을요격할수있는미사일기지가위치해있다. 또한항공기가연료를충전할수있는작전기지가존재한다. 나아가알래스카는미국과아시아사이의대권항로를제공하며하며환태평양지역에파병할수있는미군부대의전진작전기지이자중간기착지의역할을한다. Q: 보고서에따르면러시아가가장긴북극해안선을보유할뿐아니라러시아천연가스의 95%, 석유의 75% 를북극에서채굴한다고하는데러시아는북극에서무엇을하고있는가? A: 러시아는자원채굴에있어서공격적인계획을갖고있다. 러시아는이미대륙붕의확장 (North Pole에이르기까지 ) 을주장한바있으며이러한주장은해양법의판결을받을것이다. 그간러시아는유럽의상부를가로지르는해안로를제공했다. 이로인해어디까지가공해이고어디까지가러시아의영해인지에대한논쟁이있다. 러시아가북극에대해서강한의지를갖고정치적 ( 러시아의존재감을확대 ) 경제적인측면 ( 자원에의접근성향상, 러시아의해안에가까운교통로보유 ) 의노력을이어온것은분명하다. - 23 -
Q: 북극에서의작업을수행할때따르는특별한위험은무엇인가? 또, 이런위험이빙하가녹음에따라증가하고있는가? A: 이질문은잘못되었다. 화학연료채굴과관련된위험과그것으로부터얻는가치사이에 trade-off가존재하고있는가? 라고물어보는것이맞다. 이에대한답변은해당시점의기름값대비채굴로부터발생하는위험, 채굴이토착공동체와지역환경에미치는영향등여러요소에따라달라질수있다. 따라서경우에따라각각다른위험요소를비교해봐야한다. Q: 보고서는미국으로하여금유엔해양법협약 (UNCLOS) 을비준하도록요구하고있는데이것이왜중요한가? A: 유엔해양법협약은북극을아우르는유일한국제적통치기구이다. 땅으로이루어진남극과달리바다로이루어진북극에대해서는다양한국가들의존재 (presence) 를조정하는협약이존재하지않는다. 유엔해양법협약은국가들이어떻게서로상호작용하는지, 대륙붕을넘어서는주장들이어떻게구성이되는지, 법적주장과영토분쟁에대한기초를어떻게갖게되는지를규정하는강력한국제적체제이다. 이와같은역할을하는그밖의자료, 조약, 혹은틀이부재하기에유엔해양법협약이갖는중요성은크다.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