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0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5. 7. 10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글로벌에너지세제 (Taxing) 현황및시사점 ( 국내이슈 ) 전기레인지시장규모확대추세 ( 해외이슈 ) 이란핵협상에따른국내외산업영향 ( 에너지용어 ) 쿼드리사이클 (Quadricycle) ( 신재생이슈 ) 세계수소 연료전지정책및현황 글로벌전략실
학술이슈 : 글로벌에너지세제 (Taxing) 현황및시사점 에너지세제와환경영향 가 월발간한보고서 에따르면각국정부가에너지사용에 따른환경영향을완화하는도구로활용하는세금제도가오히려온실 가스배출을악화시키는결과를초래했다고발표 동보고서는전세계에너지의 를소비하는 개국 의에너지사용에 대한세금제도를비교분석한결과 해당에너지사용이미치는환경적 영향과무관하게책정되어있다고밝힘 - 1 -
개국의에너지사용에대한평균실효세율은톤 당 유로로탄소의사회적비용이톤 당약 유로인것에비해낮음 또한국가마다부과하는세금의격차가매우커스위스는톤 당 유로의세금을부과하는반면인도네시아와러시아는아예세금을부과하지않고있음 에너지세금제도의한계점 에너지사용이기후변화 환경오염등에미치는영향과이에부과되는세율이정합성을보이지않음 석탄은기후변화와공기오염에특히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졌으나 석탄사용에대한세율은다른에너지원에비해낮고 부과되는빈도도낮은것 으로조사 석탄사용에대한평균실효세율은톤 당 유로로평균보다크게낮았으나 석유생산의경우톤 당 유로로매우높았음 용도별 목적별세율이큰격차를보임 난방 공정 전력생산에대한실효세율은톤 당 유로로수송에대한실효세율이톤 당 유로인것에비해크게낮았음 또한디젤사용은가솔린사용보다환경오염에미치는영향이큼에도불구하고 개국가중에서 개국가가디젤에대한세율이가솔린에대한세율보다높았음 시사점 현재글로벌에너지사용에대한세금제도는세율이너무낮게책정되어있고 정합성이낮음 이로인해세금정책이에너지사용으로초래되는환경오염과온실가스배출을경감하는데효과적으로활용되지못하고있음 에너지사용에대해세금을부과하는것은정부의기후변화정책방향을명확하게전달하는도구이자 에너지사용에따른부정적영향을감소시킬수있는가장효과적인방법임 따라서에너지사용에대한세금제도가경제적 사회적 환경적목적을더효과적으로달성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개편이필요 - 2 -
국내이슈 : 전기레인지시장규모확대추세 최근전기레인지시장규모가점차확대 년 만대였던전기레인지시장규모는 년 만대로성장했으며 년에는 만대이상을넘어설전망 전기레인지시장이점차확대되는것은연소과정에서일산화탄소의발생이없고 가스누출이나화재등안전사고의위험이낮아친환경 웰빙트렌드에보다부합하기때문임 전기레인지의작동원리및방식 과거에는핫플레이트방식을사용했으나 최고온도가 에불과하고효율이낮아최근에는인덕션과하이라이트방식을주로사용 인덕션방식은상판아래쪽에자력선을두어자기장을발생시키고 전자유도가열방식을통해조리용기에열을가하는방식으로 효율이높아요리시간이짧고화재나화상위험이낮은장점이있지만 자기장을이용하는특성상금속재질의용기만사용이가능하고알루미늄이나유리 도자기등의용기는사용할수없다는단점이있음 - 3 -
반면 하이라이트방식은세라믹유리상판아래쪽에전기저항이큰니크롬선을두어전기를열로전환하는방식으로 인덕션방식에비해용기의제한이없고요리이후청소가간편한장점은있지만 조리중및조리이후상판유리가뜨겁기때문에화상등의위험이있다는단점이있음 하이라이트방식전기레인지 전기레인지와가스레인지 어떤것이에너지비용이적게들까 우선 구입가격측면에서는동일한 구조건시전기레인지가가스레인지에비해최소 배이상높음 한편 전기레인지와가스레인지간연료비에대한경제성비교는발표기관마다상이하여소비자들의혼란이가중되는상황임 이에최근도시가스협회에서가스안전공사에의뢰하여진행한연료비비교실험을진행 실험조건 물 를동일한용기로상온 에서 높이는데소요되는전기와가스의에너지사용량을각각 회측정 평균값을계산 실험결과 전기 가스 가스요금 월취사용가스요금기준시 원 원 전기요금 월가정용전기요금기준시 월 이하가구 원 원 월 이하가구 원 원 월 이하가구조건에서사용요금비교시가스레인지사용요금이전기레인지사용요금에비해약 저렴한것으로조사됨 - 4 -
해외이슈 : 이란핵협상에따른국내외산업영향 이란핵협상동향 월잠정타결된이란과 간의핵협상은당초 월말까지최종협상을마무리할예정이었으나 다시 월초로재연장됨 이란은에너지자원을다량보유 하여핵협상이타결되면단기적으로일일석유생산량이 만 상승하여국제유가에영향을미치리라예상 하지만 향후이란의원유수출제한이합의수단으로활용될가능성이높아에너지관련제재가완전히해제되기까지는다소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임 우리나라에너지산업에영향 현행과같이제재유예및비제재분야 에한해 이란원화거래는지속가능하나 제재해제시서방기업의진출확대로경쟁심화예상 우리나라는이란으로부터원유 를수입하고있어향후제재완화시우리나라석유화학제품가격경쟁력에긍정적영향을미칠전망 또한이란은 년까지신재생발전용량을 로확대할계획으로풍력발전 태양광발전및바이오매스등의진출이유망할것으로기대 글로벌에너지분야움직임 핵협상최종타결에따른경제제재완화에대비하여각국의협력강화움직임활발 중국 터키 인도등은고위층이이란과접촉하여에너지산업관련협력진행 - 5 -
에너지용어 : 쿼드리사이클 (Quadricycle) 쿼드리사이클의정의와분류 유럽과미국등에서저속으로주행하는소형사륜차를의미하며 최근에는주로초소형전기차를의미 년헨리포드가 인형소형차체에엔진을장착해저속주행할수있게만든것에서명칭이유래 이러한형태의차량을유럽에서는 월 륜차 륜차의범주에포함 시켰으며미국에서는모터달린쿼드리사이클 혹은 라고지칭 유럽에서쿼드리사이클은무게 전력및속도측면에서 와 로구분하며 륜차량에적용되는기술적요건만충족하면판매및주행이가능 국내현황 월말 는르노의트위지 를배달수단으로사용하기위해서울시의임시허가를받았으나 국토교통부는트위지가국내차종분류에해당 하지않고 시험연구용이아니므로임시운행이 불가하다고밝힘 국토부는향후초소형전기차의개발 보급확대에따라국내도입을대비하여 년까지차종분류를정립하고자동차관리법령을개정할계획 지난해부터초소형자동차 친환경자동차등새로운차종에대한차종분류제도개선방안을검토중에있음 - 6 -
신재생이슈 : 세계수소 연료전지정책및현황 국제수소 연료전지경제파트너십 제 차운영위원회개최 에너지수급불안및자원고갈문제해결방안으로수소에너지에대한 관심이증가하면서탄소기반의경제체제에서수소기반의경제체제로 전환이기대 수소 연료전지경제는에너지시스템뿐만아니라경제 사회적인변화 동반을의미하는것으로 선진국들은이를주도하고대응하기위해 수소 연료전지기술개발및보급에집중하고있음 각국의수소 연료전지현황및향후추진계획 유럽각국은국가별수소 연료전지확대목표를설정하였으며 전역에서점진적으로수소충전소를늘려나갈계획임 독일 월기준 개소의수소충전소가설치되어있으며 개의추가설립부지를확정하였음 가정용연료전지시스템은약 여대가보급되어있음 월기준 - 7 -
프랑스 수소 연료전지는프랑스제 의산업화계획중친환경수송분야에포함되며 이에따른정책수립및목표를설정 년까지프랑스신차의이산화탄소배출량 저감을목표로하며수소및배터리관련산업단지 곳건설예정 수소충전소보급을시작으로현재수소 연료전지차를 대운영하고있으며 년말까지 대를운영할예정 우체국과협업하여우체국트럭을수소 연료전지트럭으로사용하는실증사업을진행중 시험운영 일본 년말까지일본내 여개수소충전소가설치될예정이며 년까지 개소 까지 개소건립이목표 구현을위한 단계로드맵설정 중국 신에너지자동차구매에대한보조금지원을 년까지확대할예정 차량 을구입하는경우세금면제 한국 국내전역에 연료전지발전설비가설치되어있음 년말기준 울산시에세계최대규모의수소타운 조성되었으며 전국 개의수소충전소가건립완료 울산 광주에서수소 연료전지버스를시범운행중 시사점 각국은수소 연료전지예산배정과정책을통한미래에너지비전을확고히하고이를위한로드맵을작성하고있음 한국도수소 연료전지보급확대를위해명확한로드맵설정및해외수소 연료전지보급정책벤치마킹을검토할필요성이있음 - 8 -
< 출처 > ㅇ학술이슈 - Energy taxes misaligned with environmental impacts of energy use (OECD, 2015.6.25.) - Taxing Energy Use 2015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OECD, 2015.6.25.) ㅇ국내이슈 - 하이라이트, 인덕션전기레인지, 종류따라다르다 (2015.6.20. 미디어잇 ) - 가스레인지살까? 전기레인지살까? (2015.5.21. 이투뉴스 ) - 전기인덕션 vs 가스레인지연료비경제성? (2015.7.5. 이투뉴스 ) ㅇ해외이슈 - 이란핵협상현황및진출유망분야 (KOTRA Global Issue Paper, 2015.5.31.) - 빗장풀리는중동의제조국, 이란을선점하라 (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15.6.22.) - 이란의최근정치 경제동향 ( 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2015.5.7.) ㅇ에너지용어 - 초소형자동차트위지시범운행불허논란보도관련 ( 국토교통부, 2015.7.1.) - [ 車엿보기 ] 시대에뒤처진자동차관리법전기차트위지 치킨배달의꿈 못이룬까닭 ( 이데일리, 2015.7.6.) - [ 이정용의미래차이야기 ] 쿼드리사이클 ( 디지털타임스, 2007.4.30. - 르노 르노삼성, ' 트위지 ' 전기차인정에총력부족한편의사양 안전성문제.. 업계 " 성공어렵다 "(BUSINESS watch, 2015.5.22.) - Council Directive 92/61/EEC of 30 June 1992 relating to the type-approval of two or three-wheel motor vehicles (EC, 1992.10.8.) ㅇ신재생이슈 - 제23차 IPHE 운영위원회회의자료 - 지자체수소연료전지산업추진전력과전망 ( 가스신문, 2015.5월 ) - 100% 수소로움직이는규슈대캠퍼스 ( 한경비즈니스, 2015.6월 )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