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법률 제 17524 호 2011. 6. 8. ( 수 ) 2011. 6. 8 일자는정호, 그 2 로발행됩니다. 법률제 10790 호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 3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2965호 ( 공무원제안규정일부개정령 ) 67 대통령령제22966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 ) 75 대통령령제22967호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76 부령 행정안전부령제224호 (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89 보건복지부령제60호 ( 안마사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102 국토해양부령제357호 (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 ) 103 여성가족부령제16호 ( 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 105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22호 ( 제1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2011~2013>) 105 환경부고시제2011-87호 ( 국가기반시설지정및지정해제 ) 107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37호 ( 대구사이언스파크산업단지계획변경 ) 109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65호 제2011-266호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 149 전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1-1호 (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개정 ) 15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8호 ( 한강살리기8공구 < 충주 2지구 > 사업에편입되는토지세목 ) 15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8호 ( 도로구역결정 < 변경 >) 15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9호 ( 토지세목변경 ) 15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0호 ( 지형도면변경 ) 15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1호 ( 도로구역결정 < 변경 >) 15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2호 ( 접도구역지정및해제 ) 15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3호 ( 지형도면 ) 15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3호 제2011-115호 ( 하천점용허가 ) 15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6호 ( 하천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인가 ) 15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7호 제2011-119호 ( 하천점용연장허가 ) 158 ( 이면계속 ) 발행행정안전부 문의 2100-3310, 2100-3312 서울종로구세종로 55 우 )110-76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20호 제2011-121호 ( 하천점용변경허가 ) 159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8호 ( 항로표지폐지 ) 160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1-4호 ( 사설항로표지신설 ) 161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9호 (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 161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41호 ( 한국산업표준확인 ) 161 공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85호 제2011-87호 ( 금융투자업인가신청승인 ) 16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87호 ( 민방위기본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16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88호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 165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29호 ( 해양환경 < 수질분야 > 기준개정공청회개최 ) 166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32호 ( 건설신기술지정신청 ) 167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방재청공고제2011-83호 168 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46호 ( 게임물등급분류결정취소 ) 170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47호 ( 게임물등급분류결정 ) 170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48호 ( 게임물등급분류거부결정 ) 184 외교통상부공고제2011-54호 ( 한-EU FTA 패널명부후보자모집중정정 ) 186 법원 판결 ( 서울고등법원 ) 187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1-5072호 (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 196 경기도공고제2011-558호 제2011-559호 ( 방지시설업등록 ) 196 강원도공고제2011-501호 ( 수질방지시설업등록자진반납 ) 197 인사 인사발령 ( 행정안전부 ) 197 기타 ( ) 압수물환부공고 (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 197 압수물환부공고 (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 ) 199 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199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 제 1 쪽 ) 제안제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급 ( 직위 ) 제안자 기여도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팩스번호 공동제안자 성명생년월일소속직급 ( 직위 ) 기여도 (%) 제안과같은내용으로표창ㆍ상금수여여부및특허 등출원ㆍ등록여부 ( 년 )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 제 3 조제 1 항에따라제안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 서명또는인 ) 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귀하 행정기관의홈페이지등제안자의신원을확인할수있는전자적방법으로제안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제안자의서명을생략할수 있습니다. 1. 제안내용설명서 첨부서류 2. 예산절감및국고ㆍ조세수입증대금액산출명세서 3. 실시제안의경우개선아이디어를담당업무에적용한근거자료 4. 그밖의참고자료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 제 2 쪽 ) 1 제안제목 2 제안종류 3 개요 4 현황및문제점 5 개선방안 ( 개선내용 ) 6 기대효과 ( 개선성과 ) 7 조치사항 관련규정개정 ( ) 인력추가지원 ( ) 예산확보ㆍ지원 ( ) 업무프로세스조정 ( ) 관련기관협의 ( ) 그밖의사항 ( ) 작성방법 1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함축적으로표현합니다. 2 제안종류 :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및공모제안중해당되는사항을적습니다. 3 개요 : 전체제안내용을쉽게알수있도록요약하여기술합니다. 4 현황및문제점 : 현행제도등의현황및문제점을구체적으로기술합니다. 5 개선방안 ( 개선내용 ): 아이디어ㆍ공모제안은개선방안을기술하고, 실시제안은개선내용을기술합니다. 6 기대효과 ( 개선성과 ): 아이디어ㆍ공모제안은기대효과를기술하고, 실시제안은개선성과가나타난날짜와그성과내용을상세히적으며, 그효과또는성과가금액으로표시될수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적습니다. 7 조치사항 : 해당제안을실시할때에조치할 ( 한 ) 사항을예시에서선택하고, 그밖의사항이있는경우에는그내용을기술합니다.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제안제목 접수번호 제안종류 심사결과를통지받은날짜 성명소속직급 ( 직위 ) 재심사요청사유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 제 6 조에따라위제안의심사결과에대하여재심사를요청합니다. 년월일 제출자 ( 서명또는인 ) 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 귀하 행정기관의홈페이지등제안자의신원을확인할수있는전자적방법으로제출하는경우에는제안자의서명을생략할 수있습니다. 210mm 297mm[ 보존용지 (2 종 ) 70g/ m2 ]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 제 1 쪽 ) 제안제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급 ( 직위 ) 제안자 기여도 (%)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팩스번호 성명생년월일소속직급 ( 직위 ) 기여도 (%) 공동제안자 실시자 제안심사결과 등급 인사상특전 추천의견 부상금 표창구분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 제 8 조에따라위와같이자체우수제안을추천합니다. 년월일 소관행정기관의장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전자문서의첨부물로제출하는경우에는관인의날인을생략할수있습니다. 첨부서류 1. 자체우수제안실시계획서 ( 별지제 4 호서식의자체우수제안실시계획서 ) 아이디어제안인경우에만제출합니다. 2. 제안내용설명서 3. 예산절감또는국고ㆍ조세수입증대금액 4. 제안심사관계서류사본 5. 그밖의참고자료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 제 2 쪽 ) 1 제안제목 2 제안종류 3 개요 4 현황및 문제점 5 개선방안 ( 개선내용 ) 6 기대효과 ( 개선성과 ) 7 조치사항 관련규정개정 ( ) 인력추가지원 ( ) 예산확보ㆍ지원 ( ) 업무프로세스조정 ( ) 관련기관협의 ( ) 그밖의사항 ( ) 작성방법 1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함축적으로표현합니다. 2 제안종류 :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및공모제안중해당되는사항을적습니다. 3 개요 : 전체제안내용을쉽게알수있도록요약하여기술합니다. 4 현황및문제점 : 현행제도등의현황및문제점을구체적으로기술합니다. 5 개선방안 ( 개선내용 ): 아이디어ㆍ공모제안은개선방안을기술하고, 실시제안은개선내용을기술합니다. 6 기대효과 ( 개선성과 ): 아이디어ㆍ공모제안은기대효과를기술하고, 실시제안은개선성과가나타난날짜와그성과내용을상세히적으며, 그효과또는성과가금액으로표시될수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적습니다. 7 조치사항 : 해당제안을실시할때에조치할 ( 한 ) 사항을예시에서선택하고, 그밖의사항이있는경우에는그내용을기술합니다.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제안제목 실시기관ㆍ부서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필요한검토사항 (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협의, 민원발생여부등 ) 210mm 297mm( 보존용지 (2 종 ) 70g/ m2 )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제안제목 제안종류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급 ( 직위 ) 제안채택 등급 인사상특전의 종류 채택연도 관리번호 제안의실시 제안개요실시기관부서실시근거 실시일 실시내용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 제 9 조에따라제안자에대한인사상특전부여를요청합니다. 년월일 소관행정기관의장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전자문서의첨부물로제출하는경우에는관인의날인을생략할수있습니다. 첨부서류제안실시근거자료 210mm 297mm( 보존용지 (2 종 ) 70g/ m2 )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제안제목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등급 성명 생년월일 제안자 소속 직급 ( 직위 ) 기여도 (%) 공동제안자 성명생년월일소속직급 ( 직위 ) 기여도 (%) 실시자 보상인사상특전부상금 최초실시일 효과측정기간 제안평가 효과 구분 금액또는개선실적 ㆍ [ ] 예산절감 [ ] 국고또는조세수입증대 [ ] 행정개선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 제 11 조에따라제안실시평가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소관행정기관의장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전자문서의첨부물로제출하는경우에는관인의날인을생략할수있습니다. 첨부서류효과 ( 금액또는행정개선실적 ) 산출명세서 210mm 297mm( 보존용지 (2 종 ) 70g/ m2 )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제안제목 ( 제 1 쪽 ) 제안종류 채택연도 관리번호 등급 성명 생년월일 제안자 소속직급 ( 직위 ) 기여도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공동제안자 소속직급 ( 직위 ) 실시자 기여도 (%) 성명소속기여도 (%) 비고생년월일직급비고 제안개요 시상및 보상 포상종류 부상 인사상 특전 부여 종류 날짜 실시일자 실시여부 실시근거 [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제안의실시 실시내용 210mm 297mm(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 제 2 쪽 ) 측정기간 예산 절감액 국고ㆍ조세 수입증대액 행정개선 효과 ~ ~ 실시성과 평가 ~ ~ ~ ~ 예산절감액 국고ㆍ조세 수입증대액 상여급 지급 행정개선 효과 상여금 지급액 지급일 권리의 종류 [ ] 특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출원일 국가승계 등록번호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