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와불법콘텐츠유통 - 현황및문제점을중심으로 - 목차 1. P2P 의개요 2. P2P 를통한콘텐츠유통의문제점 3. 향후전망및바람직한비즈니스모델방향 저작권기술동향 Biweekly (5 월 4 주 ) 한국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본보고서는문화체육관광부지원으로한국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에서제공하는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활용의책임은이용자들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1. P2P 의개요 P2P(Peer to Peer) 는각자의 PC안에있는자료 ( 파일 ) 를좀더빠르고쉽게공유 유통할수있게해주는프로그램또는프로그램을이용한서비스이다. 그러나음악 영화 방송콘텐츠와같은대용량파일을저작권자의허락없이공유하는데에이용되면서인터넷상의저작권침해또한일반사용자로빠르게확산되고있다. P2P가등장한이후국내뿐아니라해외에서도저작권단체의소송이잇따라발생했으며이소송을피하기위해다양한기술도개발되고있다. 국내의경우 P2P를기반으로한대부분의비즈니스모델이온라인으로콘텐츠를불법유통시켜콘텐츠창작자가아닌, 네트워크를제공하는온라인서비스사업자 (OSP) 에게수익을주는기형적인구조로돼있다. 이때문에대표적인문화콘텐츠산업인영화산업에타격을입히게됐다. 영화진흥위원회영상산업정책연구소에서파악한 2006년영화불법시장규모는약 6,000억원이며이가운데온라인시장이 97% 인 5,710억원에달한다. 합법영화시장은이로인해 3,390억원의피해를입었으며한국영화 2006년연간총제작비 4,422억원의약 77% 에해당된다. 온라인영화불법시장의온상이바로웹하드와 P2P이다. 1) P2P는구조상네트워크와연결된각각의노드 2) 가특정파일을공유하는데동의할수도있고네트워크에있는다른컴퓨터로부터파일을탐색하거나다운로드할수있다. 이때정보를요청하는노드를클라이언트라하고, 요청을받아수행하는노드를서버라하며둘다를수행하는노드를피어라고한다. P2P는기술방식에따라크게 3가지로, 공개여부에따라 2가지로각각구분된다. 기술방식으로 P2P를나누면, 중앙집중P2P, 분산P2P, 하이브리드P2P 3가지가있다. 공개여부에따라 P2P를공개형과비공개형의 2가지로나누는데, 대표적인공개형P2P 사례로는냅스터와당나귀 (edonkey) 가있고비공개형의사례로는그누텔라가있다. 1 ) 저작권오디세이 2009, 한정훈저, P47 2) 네트워크와연결된컴퓨터, 허브, 공유기, 라우터등을각각하나의노드라고함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1
구분정의특징사례 중앙집중 P2P 분산 P2P 하이브리 드 P2P 중앙서버 - 각피어들간연결, 중앙서버가 피어들의위치와피어들이가진데이터의 정보관리 < 표 1> 기술방식에따른 P2P 분류 중앙서버없이각노드가피어로작동 각피어는몇개의다른피어에연결 중앙집중 P2P 와분산 P2P 를합친형태 몇개의노드가슈퍼노드로지정, 너머 지피어들은슈퍼노드들중하나와연결 중앙서버에정보 가집중돼빠르게 검색가능 탐색결과가중간 피어들을거쳐전 송 슈퍼노드가중앙 서버역할수행 냅스터, 오픈냅 그누텔라, 프리넷 패스트트랙 (kazaa, imesh, 그룩스터 ), e 동키, WinMX 자료 : 디지털저작권관리 (DRM), 황성운저, 2007, 진한 M&B, P 223-225 재구성 < 표 2> 공개방식에따른 P2P 비교 특징 사례 공개형P2P 1: 多공유 파일검색가능 쉽게파일에접근해서다운로드 검색을통해파일접근 커뮤니티사이트불필요 서버주소를몰라도공유가능 자동으로접속가능 보안에취약냅스터, 소리바다, 당나귀, 오버넷 (Overnet), 이뮬 (emule), 미디어뱀프, 동키호테, 이지뮬, 푸루나, WinMX, 위니 (Winny), 쉐어 (Share), 퍼펙트다크 (Perfect Dark), 카보스 (Cabos) 비공개형P2P 1:1공유( 최근 1: 多공유로바뀜 ) 파일검색불가능 파일에접근하려면허락필요 질의후허락받고파일접근 커뮤니티사이트필요 커뮤니티사이트에서서버주소정보받음 보안에강함구루구루, 그누텔라, 카자 (KaZaA), 라임와이어 (Limewire), 소울식 (soulseek), 우타타네 (Utatane) 자료 : 비트토크 (http://bittalk.org) 2. P2P 를통한콘텐츠유통의문제점 국내에서디지털콘텐츠가유통되는경로를보면, P2P, 웹하드, 포털사이트가주를이룬다. 이가운데 P2P 는불법디지털콘텐츠의온상이라고할만큼불법복제물이대거유통되고 있다. 2008 년집계자료에따르면, 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의유통건수가웹하드와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2
P2P 가비슷한규모이나이를금액으로따져보면, P2P 가월등히많은 69.3% 를차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3) 2008 년한해동안 P2P 에서거래된불법영화파일은 1 억 2 천편이상이며이를통해취득한 부당이익은 915 억원이넘는다. 방송의경우, 1 억편이유통됐고 368 억원이원저작자가아닌 불법유통자들에게돌아갔다. < 그림 1> 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유통량현황 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유통량 ( 건수 ) 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유통량 ( 금액 ) 웹하드 29.7% 웹하드 42.5% P2P 41.4% 포털 1.0% P2P 69.3% 포털 16.1% 자료 : 2009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p182-198 재구성 < 그림 2> 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1 만건 / 편 ) 86,758 86,500 37,094 15,408 12,454 10,021 12,710 7,507 3,692 3,060 5,698 2,019 2,298 523 1,967 음악영화방송출판 ( 시 / 시조, 소설 / 수필, 만화, 참고서, 학술서 P2P 포털웹하드적 ) 게임 자료 : 2009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p182-198 재구성 3) 유통건수로보면웹하드가조금더많으나금액으로환산할경우, P2P 의규모가더크다. 이는 P2P 의불법복제물유통단가가웹하드보다높기때문이다. 영화의경우 P2P 의유통단가는 735 원이나웹하드의유통단가는 251.3 원이다. ( 출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009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3
해외에서도 P2P의불법디지털콘텐츠유통문제는심각하다. 2008년프랑스에서한달간 P2P를통해이뤄진불법영화파일내려받기건수는 1,370만건에이르는것으로집계됐다. 영국의경우, 불법디지털콘텐츠다운로드로발생한경제적손실이 120억파운드에달하는것으로추정했다. 4) < 그림 3> 온라인유통경로별불법복제물유통량 ( 단위 : 100 만원 ) 91,539 38,720 36,829 39,324 3,644 1,246 15,970 4,413 6,574 2,504 12,894 음악영화방송출판 ( 시 / 시조, 소설 / 수필, 만화, 참고서, 학술 P2P 포털웹하드서적 ) 게임 자료 : 2009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p182-198 재구성 웹하드와 P2P에서불법디지털콘텐츠유통이빈번하게일어나고있지만그가운데서도 P2P의문제를좀더심각하게보는것은 P2P 관리가더어렵기때문이다. 웹하드는사업자들스스로불법콘텐츠의파일업로드와다운로드를제제할수있지만 P2P는개인들끼리파일을주고받기때문에사업자가이를파악하기어려운실정이다. 또한 P2P는각피어들이사용하는프로그램들이다양해불법콘텐츠의검색과불법복제자추적이어렵다. P2P 의콘텐츠불법유통을막기위해법적규제와기술개발이함께진행되고있다. 불법 콘텐츠의추적및차단을위해워터마킹 / 핑거프린팅, 네트워크모니터링, 매크로프로그램, 공개 P2P 프로토콜조작, 페이크파일유포등의기술들도개발됐다. 한편, 정부는 P2P 로인한저작권자들의피해를막고자 2006 년개정된저작권법 104 조에 P2P 웹하드등특수한유형의 OSP 는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적조치를의무화해야한다는 조항을명시했다. 4) 한국저작권위원회, 특징기반필터링기술성능평가인증표준화연구, 2009, P53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4
< 표 3> 불법콘텐츠추적및차단기술구분기술 / 기능특징 워터마킹및핑거프린팅기술매크로프로그램네트워크모니터링공개 P2P 프로토콜조작페이크파일유포 멀티미디어콘텐츠에인간의시각이나청각으로식별할수디지털워터마없도록저작권정보삽입, 저작권분쟁발생시이를추출해킹저작권보호 핑거프린팅 콘텐츠마다각각다른구매자정보삽입, 불법배포자추적하는기술 다이얼로그 사용자가정의하는임의의다어얼로그박스, 옵션박스를생성 파일 / 폴더 특정파일및폴더에대한열기 / 닫기 / 삭제기능 키보드 기본적인문자들의입력과특수키의켜짐 / 꺼짐, Ctrl, Alt, shift키의다운및업제어 로직 논리적인연산으로분기를하는프로그래밍적인부분으로변수값의논리연산이나분기문, 반목문지원 마우스 현재마우스의상태 / 위치에대한값을알아내거나마우스를이동시키고버튼을클릭 네트워크 네트워크연결 / 끊기제어, 네트워크상태파악 타이밍 키보드 / 마우스입력속도제어 변수 특정한값을받을수있는변수정의, 수학연산이나문자열의처리 윈도우컨트롤 프로그램실행, 윈도우의활성화, 파일크기변경 네트워크모니 라우터나기가스위치에서네트워크모니터링을통해연결을 터링 차단하거나불법배포자를추적하는방법 공개 P2P 프 단순한프로토콜조작으로쉽게원하는콘텐츠검색및 로토콜조작 다운로드및부분다운로드나간단한사용자정보수집 P2P 서버에원본파일과이름 포맷 용량같은다량의페이크페이크파일파일을업로드시켜실제원본파일이 P2P에업로드돼도다른유포유저들이원본파일에접근하지못하게하는방법 자료 : 불법콘텐츠추적기술연구동향, ETRI 정보통신동향분석제20권제4호, 2005년 8월, p123-126 재구성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5
3. 향후전망및바람직한비즈니스모델방향 P2P 로인한콘텐츠저작권침해가확산되면서이에대한해결책으로법규제및기술 개발과더불어 P2P 를합법적인도구로전환하려는노력들도시도되고있다. 대표적인사례가 일본의 NHK 와미국의비트토렌트이다. 일본의 NHK는 2008년 8월부터기존위성이나케이블TV에서만방송했던영어프로그램을인터넷을통해서도서비스하기시작했다. 이와함께국제방송강화를위해시범서비스를제공하며 P2P를합법적으로활용했다. NHK가활용하는 P2P 서비스는화질이뛰어난영국쥬스트 (joost) 방식을차용한것이다. 쥬스트는 2006년초 P2P를불법이아닌합법으로활용할수있는기술을개발해새로운수익모델을창출하고있다. 비트토렌트 (Bit Torrent) 5) 는브램코헨 (Bram Cohen) 이라는프로그래머가창안한 P2P이다. 비트토렌트는자신이개발한프로그램공유방식에그누텔라의보안성을접목시키고당나귀의공개형방식과그누텔라의비공개형방식의개념을통합했다. 비트토렌트는공개형P2P와비공개형P2P를합친혼합형P2P인데현재공개토렌트는저작권단체의소송으로쇠락하고있지만비공개토렌트는성장하고있다. 미국의비트토렌트는영화제작사및방송사와손잡고이들콘텐츠의인터넷서비스에적극적으로활용되고있다. 비트토렌트는세계 1억6천만여대의 PC에비트토렌트기술을사용한소프트웨어가인스톨되어있고서비스사이트에는디즈니를포함한미국메이저영화사가콘텐츠를공급하고있다. 이밖에일본의카도카와홀딩스가콘텐츠를공급하기시작하면서영역을넓혔다. 국내에서도변화가일어나고있다. 2009년 11월 KBS, MBC, SBS 지상파방송 3사와이들의인터넷자회사 KBSi, imbc, SBS콘텐츠허브는웹하드 P2P 21개사와 방송저작물의불법유통방지를위한협약 을맺었다. 이협약으로불법방송저작물을즉시삭제하고상호간에저작권전담인력배치, 모니터링인력확충, 저작권보호를위한사전 사후후속조치등상호간적극적인협력을통해구체적으로시행하게됐다. 무엇보다도이협약은웹하드 P2P를합법적인방송콘텐츠유통시장으로바꾸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P2P 가존재하는한콘텐츠불법유통을원천적으로막을수는없을것이다. 기술개발, 법 규제강화등과더불어필요한것은 OSP 와저자권자가함께노력하는것이다. 앞서나열한 국내외사례들이대표적인것들이며향후이러한협력이더욱확산될전망이다. 5) 프로그래머브램코헨이대용량오픈소스소프트웨어들을공유하면서비용을줄이기위해개발한프로토콜로리눅스프로그래머, 게임, 영화, TV 방영물등을공유하는데사용됨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6
참고문헌및기사 2009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09,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한국토렌트포럼빗코리아 http://bitcorea.org 한국토렌트포럼비트토크 http://bittalk.org 정보통신동향분석제20권제4호, 2005년 8월, ETRI 방송3사-P2P 27개사 ' 저작물불법유통방지협약 ' 체결, 고재완기자, 아시아경제, 2009.11.23 지상파 3사와웹하드ㆍP2P 21개사불법방송저작물삭제합의, 강희종기자, 디지털타임스, 2009.10.7 GNU http://www.gnu.org/licenses/gfdl.html 저작권오디세이 2009, 한정훈지음, 전자신문 디지털저작권관리 (DRM), 황성운저, 진한M&B 크리에이티브커먼즈라이선스 이저작물은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 민국라이선스에따라이용하실수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