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중재조정센터 행정패널결정문 ALBA AG & Co. KG 대정규정 (Jeong, Gyu-Jeong) 사건번호 : DBIZ2002-00120 1. 당사자 신청인 : ALBA AG & Co. KG Franz-Josef-Schweitzer-Platz, D-16727 Velten, Germany 피신청인 : 정규정대한민국서울특별시광동구명일동주공아파트 909-601 2. 도메인이름및등록기관 분쟁의대상이된도메인이름 ( 이하 " 분쟁도메인이름 " 이라고약칭함 ) 은 <alba.biz> 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에코코리아 (EchoKorea, Inc. d/b/a DomainRG.com, 이하 " 등록기관 ") 에등록되어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에의하여제출된분쟁해결신청서는 2002 년 4 월 26 일에전자매체의형태로그리고 2002 년 5 월 16 일에서면의형태로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중재조정센터 ( 이하 " 센터 " 라고약칭함 ) 에접수되었다. 센터는.BIZ 도메인이름에대한초기상표권보호정책규정 (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 for.biz, 이하 STOP 규정 이라고약칭함 ) 을위한초기상표권보호정책규정절차규칙 ( STOP 절차규칙 ) 제 2(a) 조및제 4 조의규정에따라서, 2002 년 5 월 6 일에등록기관에대해서, 이사건의신청인과피신청인사이에분쟁의대상으로된도메인이름등록시등록인에의해서사용된등록약관상의언어가무엇인지를문의하는전자우편을발송했다. 등록기관은 2002 년 5 월 13 일의답변을통해서, 등록약관에사용된언어가한국어라는사실을확인해주었다. 1
STOP 을위한절차규칙제 2(a) 조및제 4(a) 조에따라서, 센터는 2002 년 5 월 17 일에분쟁해결신청서가 STOP 규정및동절차규칙에따른형식적요건을충족하고있는지여부를점검하였다. 그리고 2002 년 5 월 17 일신청인에게분쟁해결신청서가언어요건을충족하지못하고있다는사실을통지하였다. 행정절차상의언어가한국어임에따라, 신청인은신청서를한글로번역한후 2002 년 6 월 4 일에전자매체로그리고 2002 년 6 월 5 일에서면의형태로센터에제출했다. 또한, 센터는 2002 년 6 월 7 일에분쟁해결신청서의사본과함께 STOP 행정절차개시의통지 ( 개시통지 ) 를피신청인에게발송했다. 동개시통지의사본은신청인, 등록기관및 ICANN 에도전달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내용및행정절차개시의통지를받은후답변서를발송하여 2002 년 6 월 21 일에전자매체의형태로 2002 년 6 월 27 일에서면의형태로답변서가센터에접수되었다. 센터는본건의분쟁해결을위한행정패널의패널위원으로정상조교수를위촉하면서정상조교수에게패널위원으로서의승낙및공평성과독립성의선언 (Statement of Acceptance and Request for Declaration of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을위한서면을발송하였다. 정상조패널위원의승낙과공평성및독립성의확인에따라서, 센터는 2002 년 7 월 16 일에당사자들에게행정패널의구성과결정예정일을통지했다. 결정예정일은 STOP 을위한절차규칙제 15 조에따라행정패널이구성된날로부터 14 일, 즉 2002 년 7 월 30 일로통지되었다. 4. 사실관계 신청의원인이되는상표는 ALBA 이고, 독일을비롯한다수의국가에등록되어있다. ALBA 는신청인의상호의주요부분이기도한데, 동상호는 1968 년에신청인회사가설립된이래현재까지널리사용되어온상호이다. 분쟁도메인이름 <alba.biz> 은현재피신청인에의해서보유되고있다. alba 라는단어는대한민국에서아르바이트를의미하는관용어로널리사용되고있다. 5. 당사자들의주장 A. 신청인의주장 도메인이름과상표와의동일 유사성 신청인은 ALBA 라는상표 ( 이하 신청인보유상표 라고함 ) 를독일등세계각국에등록해서사용하는상표권자이고, ALBA 를주요부분으로하고있는상호를 1968 년부터사용해서 2001 년도현재그총매출액이 630 만유로에달하는규모의회사이다. 신청인은본사건의도메인이름 <alba.biz> 가신청인보유상표와동일하다고주장한다. 2
도메인이름에관한피신청인의권리또는정당한이익 신청인은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서아무런권리나이익도가지고있지않다고주장한다. 특히피신청인이개인으로서아무런사업도영위하고있지않기때문에분쟁도메인이름에관한어떠한 선의의사업 상업 도없는상태라는점을강조하면서, 신청인은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서아무런권리나이익도없다고주장한다. 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 신청인은신청인보유상표의저명성을고려해볼때피신청인이신청인보유상표의존재를알면서그상표의명성을이용하기위해서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한것이라고주장한다. 특히, 신청인은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을이용한사업 상업을수행하고있지않고있다는점을강조하면서, 피신청인이신청인보유상표의명성을이용하고인터넷이용자들을피신청인의웹사이트로유인하기위한목적으로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한것이므로, 부정한목적의등록에해당된다고주장한다. B. 피신청인의주장 도메인이름과상표와의동일 유사성 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이신청인보유상표와동일하다는점을다투거나그에대한직접적인항변은하지않고, 오직 alba 가한국내일반공중에의해서 아르바이트 또는 임시직 을의미하는관용어로이용되고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도메인이름에관한피신청인의권리또는정당한이익 알바 (alba) 는한국내에서아르바이트를뜻하는관용어이기때문에피신청인도신청인과동등한권리를주장할수있고아르바이트구인및구직에관한정보제공서비스사업에이용하기위한목적으로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한것이므로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서정당한권리와이익을가지고있다고주장한다. 피신청인은한국내최고의구인구직사이트 헬로잡 ("http://www.hellojob.com") 을운영하고있는종합인적자원관리회사 매경휴스닥 의인터넷사업본부장으로서구인구직정보제공사업을총괄하고있다. 피신청인과피신청인소속회사는아르바이트구인 구직에관한정보제공사업부문을보다확대하고이를충실하게운영하기위해서아르바이트에관한도메인이름으로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해서보유하게되었다고주장한다. 알바 (alba) 라는단어는한국내에서아르바이트를의미하는관용어로널리사용되고있다. 알바 (alba) 라는관용어로정보제공사업을하고있는웹사이트도다수존재하고, 1 네이버 ("http://www.naver.com") 등의검색사이트에서알바 (alba) 라는단어로검색해본결과에있어서도 알바 (alba) 라는단어가아르바이트를의미하는관용어라는점이잘드러난다. 1 <albakorea.net>;< alba119.co.kr>; <albalink.co.kr>; <alba99.co.kr> 3
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 피신청인은아르바이트구인구직정보제공사업을위해서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해서사용하고자하는것이므로신청인의사업분야인폐기물처리및재활용등과는전혀상이한분야이고따라서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을이용한구인구직정보제공사업을수행하더라도신청인의서비스와혼동될위험이전혀없다고주장한다. 더욱이, 신청인의상표는한국내에서특정기업의상표로서전혀알려져있지도않고, 신청인회사의매출액 650 만유로는한국내기업들가운데서도대기업수준에도미치지못하는조그만규모의회사에해당되는바, 피신청인뿐만아니라한국내많은사람들이신청인의존재를모르고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알지도못하고알수도없었던피신청인의명성을이용하기위해서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했다는것은어불성설이라고한다. 또한, 제 3 자에의해서 <alba.com>, <alba.net>, <alba.info> 등의도메인이름이등록 이용되고있다는점과피신청인의서비스가신청인의서비스와전혀상이하다는점을고려해볼때, 피신청인의분쟁도메인이름의이용으로인해서신청인의사업이방해되거나붕괴된다고말할수는없기때문에, 피신청인의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은선의의목적에의한것이라고주장한다. 6. 검토및판단 도메인이름과상표와의동일 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이신청인보유상표와동일하다는점에대해서는다툼이없고, 행정패널도분쟁도메인이름과신청인보유상표는동일하다고판단한다. 신청인은 alba 라는단어를식별력을갖춘상표로등록해서널리사용하고있다고주장하지만, 한국내에서는 alba 가일반공중에의해서 아르바이트 또는 임시직 을의미하는관용어로이용되고있어서, 과연신청인이한국내에서도상표권을주장할수있을지는의문이다. 2 그러나, 한국내에서 alba 가 아르바이트 또는 임시직 을의미하는관용어로이용되고있다는것이피신청인의권리나정당한이익을판단하는데에영향을미칠수는있으나, 신청인이독일에서식별력을갖춘상표로적법하게등록해서상표권을가지고있다는점에영향을미칠수는없기때문에, 본사건에서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과동일한문자에대해서적법한상표권을가진상표권자임은분명하고, 그동일성을근거로분쟁해결절차를신청한것은적법하다고판단된다. alba 가한국내에서관용어로사용되고있다는점은다음항목 피신청인의권리또는정당한이익 의판단에서다시검토하도록한다. 도메인이름에관한피신청인의권리또는정당한이익 신청인은피신청인이 alba 를이용한아무런사업도하고있지않기때문에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서아무런권리나이익도가지고있지못하다고주장한다. 다른한편, 피신청인은 매경휴스닥 에근무하면서구인구직정보제공사업에관여하고있고 알바 (alba) 를이용한새로운웹사이트를준비해놓았다고주장하고있다. 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서권리나정당한이익을가지고있는지여부에대해서, 당사자들의주장이완전히상충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피신청인이답변서에첨부해서제출한바가같이 alba 를이용한새로운웹사이트를준비한바있고, 동웹사이트가피신청인소속회사와어떠한관계에있는것인지에대해서는아무런언급이 2 Pet Warehouse v. Pets.Com, WIPO Case No. D2000-0105; Tough Traveler, Ltd. v. Kelty Pack, Inc., WIPO Case No. D2000-0783 4
없으나, 후술하는바와같이 alba 는한국내에서아르바이트를의미하는관용어로사용되고있고, 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을이용한사업의상당한준비를한점은인정할수있으며, 따라서신청인이피신청인의권리나정당한이익이없음을입증하지못한것은분명하다. 특히, 피신청인의권리나정당한이익에관한판단은피신청인의개인적인상황과피신청인을둘러싼환경을고려해서판단해야하는문제인데, 분쟁도메인이름의주요부분인 alba 는한국내에서아르바이트를뜻하는관용어이기때문에피신청인도신청인과동등한권리를주장할수있고아르바이트구인및구직에관한정보제공서비스사업에이용하기위한목적으로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한것이므로피신청인은분쟁도메인이름에대해서정당한권리와이익을가지고있다. 3 분쟁도메인이름의주요부분으로구성된 alba 가독일에서상표등록이되어있다는점으로부터상표의식별력을추정할수있고 alba 가보통명사나관용어가아니라는점을추정할수있지만, 4 alba 가한국내에서까지식별력을가진다고말할수는없고, alba 가아르바이트를의미하는관용어로사용되고있는한국내에서피신청인이그러한관용어를도메인이름을사용하는데아무런권리나이익을가지지못하는이유로들수는더욱없을것이다. 오히려, 한국내에서 alba 가아르바이트를의미하는관용어로사용되고있다면, 그러한사정을고려해볼때피신청인이 alba 를구인구직과관련된웹사이트를운영하는데사용할동등한권리와정당한이익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따라서, 본사건의핵심문제의하나는 alba 가한국내에서아르바이트를의미하는관용어라고볼수있는지의여부이다. 피신청인이제출한답변서및첨부서류에의하면, 아르바이트구인구직에관한상당수의웹사이트들이 alba 라는단어를포함하고있고 ( 예컨대, <albakorea.net>; <alba119.co.kr>; <albalink.co.kr>; <alba99.co.kr>) 5 네이버 ("http://www.naver.com") 등의검색사이트에서알바 (alba) 라는단어를아르바이트의약자또는동의어로취급해서아르바이트에관한정보가검색결과로나오는것을볼때, 6 한국내에서는 alba 라는단어가아르바이트를의미하는관용어라고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신청인과마찬가지로 alba 라는단어를도메인이름을사용할수있는동등한권리와이익을가지고있다고말할수있고, 더욱이피신청인이동도메인이름을사용하기위해웹사이트를마련함으로써그사업의상당한준비를한점을고려해볼때,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분쟁도메인이름에관한권리나이익이없다는점을입증하지못했고, 피신청인에게그권리나이익이있다고볼수도있다고판단된다. 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 피신청인의도메인이름등록에부정한목적이있었는지에대해서신청인의입증이충분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신청인보유상표는한국내에서상표로등록된바없고전술한바와같이 alba 가아르바이트또는임시직을의미하는관용어라는점을고려해볼때, 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에부정한목적이있다고말할수없다. 7 대한민국상표법을비롯한대부분의상표법이 등록상표임을표시한타인의상표권을 3 Shirmax Retail Ltd./Détaillants Shirmax Ltée v. CES Marketing Group Inc., E-Resolutions Case No. AF-0104; CRS Technology Corp. v. CondeNet, Inc,. NAF File No. 93547 4 Electronic Commerce Media, Inc. v. Taos Mountain, NAF, Case No. 95344 5 답변서첨부서류2 참고 6 답변서첨부서류3 참고 7 예컨대, VZ VermögensZentrum AG v. Anything.com, WIPO Case No. D2000-0527 (August 22, 2000) 참고 5
침해한자는그침해행위에대하여고의또는과실이있었던것으로추정하고있지만, 8 이사건에서와같이신청인보유상표가한국내에서상표로등록되어있지않고더욱이아르바이트또는임시직을의미하는관용어로이용하고있는경우에는피신청인에게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에부정한목적이있다고추정할수없다. 또한, 이사건에서신청인의사업분야는폐기물처리및재활용등인데, 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을사용해서준비하고있는사업은그분쟁도메인이름에충실하게아르바이트구인구직정보제공사업이기때문에, 피신청인이사업을수행하더라도신청인의서비스와혼동될위험이전혀없다. 이와같이당사자들의사업이나서비스가소비자들에게전혀혼동을초래할위험이없다면, 피신청인의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에부정한목적이있다고볼수없다. 7. 결정 앞에서검토한바와같이, STOP 규정제 4(i) 조및 STOP 절차규칙제 15 조에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이신청인보유상표와동일하지만, 피신청인이분쟁도메인이름에대한권리나이익을가지고있다고볼수도있고, 피신청인에게분쟁도메인이름의등록에부정한목적이없는것으로판단되기때문에, 본행정패널은신청인의신청을기각한다. STOP 규정제 4(l) 조및 STOP 절차규칙제 15(e) 조에따라서, 신청인은그입증책임을다하지못했고오히려피신청인에게분쟁도메인이름에대한권리와이익이있다고볼수있기때문에, 피신청인을상대로해서분쟁도메인이름에대한또다른분쟁해결신청을제기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정상조패널위원 일자 : 2002 년 7 월 29 일 8 예컨대, 대한민국상표법제 68 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