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4 발행일 2016 년 8 월 4 일 Ⅰ 발행인권태신 Ⅰ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Ⅰ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 Ⅰ 전화 3771-0060Ⅰ 팩스 785-0270~3 지식재산산업의발전방안 : 지식재산권제도개선을중심으로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wonjea.huh@keri.org) 지 식재산시장이나날이팽창하고있다. 1990 년 2 백억달러수준이던특허기술, 소프트웨어등의 세계거래시장규모는현재 3천억달러에육박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시장이가파른성장을거듭하면서국경없는치열한혁신경쟁이더욱세차지고있다. 가열된글로벌경쟁에서밀리지않고앞서나갈수있는지식재산을창출 보호 활용하기위해, 그간우리나라는다양한지식재산권강화정책기반을조성해왔다. 그러나여러제도적노력들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우리나라의지식재산경쟁력은실질적인향상을구현하지못하고있는모습이다. 세계최고수준의특허출원건수등지식재산권의양적확대를달성했지만핵심 원천특허부족등질적가치의미흡과우리기업들의성장에걸림돌이되는국제분쟁의심화로인해우리나라의지식재산권무역수지는매우큰규모의적자세를면치못하고있다. 이를반영하듯 WEF나 IMD의지식재산권제도및관련여건수준에대한평가결과들은우리나라지식재산권제도의경쟁력을중 하위권수준으로나타내고있다. 본연구는이같은기대치않은양상을초래하게된우리나라현지식재산권제도의문제점으로편중된중소기업우선지원제도, 지식재산권분쟁의장기화를초래하는지식재산관련사법제도의비효율적체계, 미흡한특허심사품질강화제도등에주목한다. 이에대해본고는다음과같은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다. 첫째, 향후기업들의고른지식재산경쟁력확보에뒷받침이될수있도록기업규모에기준한지식재산권강화전략의차별 편중화수준의완급조절이필요하다하겠다. 둘째, 고도화된기술에관해전문성과특화된법리이해력및적용력이요구되는특허침해소송의특성을고려하여특허관련민사소송에대해변리사와변호사의공동소송대리를허용할필요가있으며, 숙련된퇴직심사관활용등보다실질적인특허심사품질강화여건을마련해가야할것이다. 또한지식재산권에대한실효성있는인식개선과인프라접근성강화, 대학및공공연구소의특허생산성제고, 산 학 연협력을통한인력수급불일치완화등도추진해야할중요한개선과제이다.
KERI Brief 16-14 1. 검토배경 최근인공지능, 생명공학, 소프트웨어등의가치가세계이목의집중을받으며지식재산산업의중요성이크게부각되고있음. - 지식재산은인간의창조적활동을통해창출된지 적창작물로서, 이같은지식재산의형성과평가 거래 관리 정보제공 보호등과관련하여부가가치를창출하는일련의산업을지식재산산업으로 통칭 1) 지식재산의구체적인예 : 특허기술, 반도체집적회로 (IC) 배치설계, 생명공학,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S/W),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디자인, 문화 예술창작물등 지식재산산업의세계시장규모는현재 3,000억달러에육박할것으로추정되며, 빠른성장세속에앞으로치열한경쟁이거듭될것으로예상됨. - 1990년 200억달러규모였던국가간지식재산거래시장은 2011년약 2,500억달러에이르기시작해현재는그규모가 3,000억달러에육박할것으로추정 - 삼성전자와미국애플의천문학적비용의특허소송에서드러나듯이, 가열되고있는글로벌경쟁에따른지식재산권경쟁은갈수록치열해지고있음. 국내에서도지식재산에대한재산권시장규모가매년증가세를보이며 2012년기준 11.5조원대를넘어선상황 - 국내지식재산권시장규모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2009 년 ] 8조 1,507억원 [2010년] 8조 9,347억원 [2011년] 10조 8,153억원 [2012년] 11조 4,963억원 1) 지식재산기본법 (2011년 5월제정 ) 참조 < 그림 1> 국가간지식재산거래시장규모 ( 단위 : 억달러 ) 자료 : 세계은행, 매일경제 2
지식재산산업의발전방안 : 지식재산권제도개선을중심으로 이처럼국내 외에서지식재산시장이팽창하고있지만, 아직까지우리나라는지식재산권보호미흡등지식재산산업의발전의근간에서부터뒤쳐진경쟁력을보유하고있는것이사실 - 최근까지도우리나라는세계지식재산권보호순위에서중 하위권속하는것으로평가됨. 국제경영개발원 (IMD) 평가결과 (2014): 우리나라는 60개국중 41위로하위권을기록 세계경제포럼 (WEF) 평가결과 (2016): 우리나라는 140개국중 52위를기록하며중위권에포진 지식재산산업의발전을꾀하려면지식재산의확보는물론이거니와, 많은비용과노력끝에획득한지식재산권에대한침해에도적시대응및방비할수있는지식재산권제도의내실화가시급 - 국제무역에서기술표준과특허권, 저작권, 상표권등이나날이중요해지며국제분쟁이거세어지는추세인만큼, 지식재산권의확보와보호를위한실질적인제도개선노력이매우필요한시점임. 특허관리전문회사 (NPEs) 2) 로부터의국내기업피소송건수의연평균증가율 : 49.2% (2010~2014년) 2. 지식재산권의개요 (1) 지식재산권의개념과종류 지식재산권은인간의과학적 문화적창조활동으로부터창출된정신적 무형적창작물을소유및보호하는권리 - 우리나라는지식재산기본법을위시하여 지식재 산권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음. - 현재 지적재산권 이라는용어가혼용되고있지만이는일본에서사용하던용어를그대로번역한것임. 지식재산권은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의 3가지종류로구분됨. - 산업재산권의특징 : 현재기술경쟁의핵심이되고있는지식재산권으로서, 특허청의심사및등록과정완료를통해재산권보호가이뤄짐. 세부종류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에본연구는현행우리나라지식재산권제도의개선과제를모색하여지식재산산업의발전을위한정책제언을도출하고자함. - 우리나라지식재산권제도의내실화를도모할수있는바람직한정책방향시사에초점 - 지식재산권에대한최근주요국들의전략적정책동향을탐색및제시 2) 특허관리전문회사 (Non Practicing Entities) 는특허에관한생산이나서비스제공을위한실질적인활동은하지않고경매등을통해저렴한가격으로대량의특허를확보만하면서기업을상대로라이선싱과그에관한소송을진행하는방식으로로열티, 배상금, 합의금등의수익을창출하는회사를지칭함. 현재세계최대특허전문회사는인터렉츄얼벤처사 (Intellectual Ventures) 로서, 2008 년에만한국에서무려 200 여건의특허권을매입한것으로알려져있음. 3
KERI Brief 16-14 < 표 1> 지식재산권중산업재산권의세부종류별설명과예시 구분 내용 예시 특허권 제조방법, 화학물질의조성, 비즈니스모델등의원천 핵심기술 ( 존속기간 20년 ) 핸드폰액정화면터치기술등 실용신안권 물품의형상, 구조, 조합에한정된주변 개량기술 ( 존속기간 10 년 ) 차량에탈부착가능한핸드폰거치대등 디자인권 ( 의장권 ) 물품의외관 핸드폰의둥근모서리등 상표권 상품또는제작사의명칭 갤럭시S, 삼성전자등 자료 : 특허청 - 저작권의특징 : 출판즉시보호되기시작해저작자의사후 30~50년까지해당재산권이유지됨. 세부종류 : 저작권 (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 저작인접권 ( 연기 연주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등의미디어자료복제및배포권리 ) - 신지식재산권의특징 : 과학기술이발전하고산업이고도화되면서기존에보호대상으로인식되지않았던인공지능, 컴퓨터프로그램,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등새로운분야를포괄함. 세부종류 : IC 배치설계, 생명공학분야, S/W, 영업비밀등 (2) 지식재산권의중요성 국내경제발전에견인차역할을하는지식재산 - 지식재산산업의경제기여도에대한정부추정치 (2010년기준 ) 3) : 259만명 ( 우리나라경제전체총고용의 14.7%) 고용창출, 부가가치 354.1조원 (GDP의 33.8%) 창출 글로벌경제에서도기업과국가의경쟁력을좌우하는주역으로서확고히자리매김한지식재산 - 경제패러다임이지식기반경제 (knowledge-based economy) 로전환됨에따라, 노동 자본에서기술 지식으로기업과국가의부가가치창출의중심이이동 - 지식기반경제에서한발더나아가, 최근에는 혁신적기술과창의적아이디어 ( 지식재산 ) 가시장창출과경제발전의새로운동력으로각광받는창조경제 (creative economy) 4) 로의패러다임변화가일면서지식재산의중요성이한층강화 - 기술력 브랜드 디자인등의무형자산이수익극대화의원천으로인식되면서, 이러한무형자산들을권리화한지식재산권을둘러싼국가간 기업간의경쟁이치열해지고있음. 지식재산을창출 보호 활용하지못해선진국은물론신흥국들과의혁신경쟁에서밀릴경우, 현재우리나라가처해있는위협적인샌드위치상황은한시적으로끝나지않고만연화될가능성고조 3)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4) 영국의경영전략가인존호킨스 (John Howkins) 의저술서 The Creative Economy (2001) 참조 4
지식재산산업의발전방안 : 지식재산권제도개선을중심으로 - 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을촉진하는지식재산권전략은기존사업을고부가가치사업으로전환시키는동시에, 기업들이시장선점과수익창출에효율적으로임할수있도록하는기초가될것임. 3. 우리나라지식재산권제도의현주소와문제점 그간우리나라는지식재산권강화를위해다양한정책기반조성을추진해왔음. - 신속 정확한지식재산권을창출하고보호하기위한정책수립 R&D부터심사단계에이르기까지지식재산권의품질강화를위한 국가특허경쟁력강화방안 마련 지식재산권의심사처리기간 5) 단축 수출중소기업의국제지식재산권분쟁대응종합대책 ( 예 : 지식재산분쟁대응컨설팅, 전문인력양성 ) 등중소기업의지식재산분쟁역량을제고하기위한지원대책마련 직무발명보상을실시하는중소기업등에대한인센티브부여및연구개발자의권리보호를위한법 제도적장치마련 지식재산활용확대를위한금융지원책마련과지식재산가치평가시스템제공 * * 산업은행과의협력모델을통해지식재산권담보대출시행 * 신용보증기금및기술보증기금과특허기술가치평가, 민간은행대출을연계함으로써우수지식재산에대한자금지원확대 화등을위한특허법개정추진 영세상인의선 ( 先 ) 사용상표보호등을위한상표법개정 국제디자인출원제도도입등을위한디자인보호법개정 위조상품신고포상제도,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의법적근거마련을위한부정경쟁방지법개정 - 타부처와지식재산권관련한정책협력을제고하고, 지식재산보호집행력및기업의지식재산분쟁대응역량강화를위해특허청산하산업재산보호협력국신설 예컨대현재발명, 디자인및상표와같은산업재산권은특허청, 컴퓨터프로그램과저작권은문화체육관광부, 반도체칩등산업전반에관한진흥정책은산업자원부, 식물품종은농림축산식품부, 생명공학분야는보건복지부, 모조품수출입분야는관세청등이관장하면서당해기관의이해판단에따른대응하고있어중복투자, 중복연구등으로예산낭비뿐만아니라예산집행에도많은시간이소요되고정책혼선이빚어지는부작용발생가능성이큼. 이에산업부-중기청-특허청, 미래부-특허청, 육 해 공군-특허청-변리사회등과정책협력제고추진 - 주요국과의글로벌지식재산협력확대정책추진 - 대내 외지식재산정책동향을수집 분석하여관계기관과시장에제공 IP 이슈 & 포커스, National IP Policy, IP Insight, 기초연구 ( 법제분야 8개, 경제 정책분야 4개 ) 등 - 국내 외환경변화대응을위한법령정비 아이디어설명자료만으로신속히지식재산의조기권리화가이뤄질수있도록특허출원형식요건완 5) 출원인이심사청구한시점부터심사관이최초의견을출원인에게통지한시점까지걸린기간 5
KERI Brief 16-14 지식재산권강화를위한이같은제도적노력들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는현재지식재산경쟁력의실질적인향상 ( 질적향상 ) 을구현하지못하고있는모습 - 세계탑 (top) 수준의특허출원건수등지식재산권의양적확대달성 R&D 100만달러당특허출원건수는 4.1건, GDP 10억달러당특허출원건수는 105.8건으로우리나라가 1위 (2012년기준 ) 6) 우리나라의지식재산권무역수지는 2014년기준 61억 7천만달러적자로다른국가들과의격차가상당히크며미국의 2010년수준에머물고있는것으로집계됨. 또한제도적노력속에도우리기업들의성장에걸림돌이되는국제적지식재산권분쟁이계속해서심화되는추세 - 확연한증가세에놓여있는특허관리전문회사 (NPEs) 로부터의국내기업피소송건수 - 그러나핵심 원천특허부족등질적가치의미흡으로우리나라의지식재산권무역수지는매우큰규모의적자세를면치못하고있는상황 6) 특허청 (2014) < 표 2> 국가간지식재산권무역수지현황비교 ( 단위 : 억달러 )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103.4-63.4-80.5-81.6-61.7 미국 -68.0-46.2-69.8-72.8-59.5 중국 10.2 14.1 16.3 19.3 22.3 일본 -8.2-7.2-3.4-2.1-2.8 영국 -5.8-4.0-5.6-6.8-7.2 독일 -4.4-4.9-3.2-4.1-5.4 프랑스 -2.4-1.6-1.9-3.0-3.9 스웨덴 -0.9-0.4-0.4-0.4-9.7 덴마크 -2.3-2.7-2.1-1.6-1.3 스위스 -1.6-1.5-2.0-1.3-2.1 네덜란드 -1.4-0.6-0.8-1.7-2.0 주 : 1) 비영리법인뿐만아니라외투대기업및외투중소 중견기업들을모두포함 2) 미국의경우구글 (Google), 애플 (Apple),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페이스북 (Facebook), 스타벅스 (Starbucks) 등많은지식재산권을 소유한거물급기업들을다량보유하고있어상대적으로국가간세법차이를이용한조세회피행위 (BEPS) 의영향력이큰것으로사료됨.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016.5.9일자기준 ) 6
지식재산산업의발전방안 : 지식재산권제도개선을중심으로 < 표 3> NPEs 로부터의국내기업의피소송건수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Q 연평균증가율 (2010~2014) 피소송건수 58 96 159 288 244 45 49.2% 주 : 2015년 1분기동안의피소송건수 45건은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한수치임. 자료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표 4> 우리나라지식재산권제도에대한국제평가결과와주요국비교 IMD WEF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4 1)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5 2)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 3) 한국 5.16 (41위/60개국) 3.7 (68위/143개국) 4.2 (52위/140개국) 미국 8.75 (3 위 /60 개국 ) 5.4 (20 위 /143 개국 ) 5.8 (15 위 /140 개국 ) 중국 4.35 (52 위 /60 개국 ) 4.0 (53 위 /143 개국 ) 4.0 (63 위 /140 개국 ) 일본 7.87 (14 위 /60 개국 ) 6.0 (7 위 /143 개국 ) 6.1 (6 위 /140 개국 ) 영국 8.21 (7 위 /60 개국 ) 5.9 (8 위 /143 개국 ) 6.0 (7 위 /140 개국 ) 독일 8.55 (4 위 /60 개국 ) 5.4 (21 위 /143 개국 ) 5.7 (20 위 /140 개국 ) 프랑스 8.23 (6 위 /60 개국 ) 5.6 (13 위 /143 개국 ) 5.8 (14 위 /140 개국 ) 스웨덴 8.17 (9 위 /60 개국 ) 5.5 (19 위 /143 개국 ) 5.8 (16 위 /140 개국 ) 덴마크 8.43 (5 위 /60 개국 ) 5.3 (24 위 /143 개국 ) 5.6 (21 위 /140 개국 ) 스위스 9.12 (1 위 /60 개국 ) 6.0 (4 위 /143 개국 ) 6.2 (3 위 /140 개국 ) 네덜란드 8.20 (8 위 /60 개국 ) 5.7 (11 위 /143 개국 ) 6.0 (8 위 /140 개국 ) 주 : 1) 국가별로지식재산권이보호된정도를계측한수치값 (1~10점) 과그에따른순위임. 조사기간 (2012~2013년) 중최고평점국가는스위스 (9.12 점 ) 이며, 최저평점국가는베네수엘라 (1.40점) 로분석되었음. 전체 60개조사대상국의평균은 6.15점으로나타남. 2) 국가별지식재산의보호정도를계측한수치값 (1~7점) 과그에따른순위임. 조사기간 (2013~2014년) 중최고평점국가는핀란드 (6.2점) 이며, 최저평점국가는베네수엘라 (1.6점) 로분석되었음. 전체 143개조사대상국의평균은 3.8점으로나타남. 3) 국가별지식재산의보호정도를계측한수치값 (1~7점) 과그에따른순위임. 조사기간 (2014~2015년) 중최고평점국가는핀란드 (6.3점) 이며, 최저평점국가는베네수엘라 (1.7점) 로분석되었음. 글로벌시장의시각에서지식재산권제도및관련된여건수준을가늠할수있는국제평가에서도우리나라지식재산권제도의경쟁력은취약한편에속하는것으로진단 - 현재국제적잣대에서바라보는우리나라의지식재산권제도및관련된여건수준은중 하위권수준에포진하는것으로분석 이러한양상과모습들은다음과같은장애요인들에기인하는것으로보임. 1 지식재산활용역량및기반이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취약하다는이유로지식재산강화전략이중소기업중심으로수립되는반면, 대기업向전략은부족 7
KERI Brief 16-14 < 표 5> 국내기업의지식재산권무역수지현황 ( 단위 : 억달러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1Q 2Q 3Q 수지 -79.4-40.1-54.3-54.2-32.7-22.9-5.6-4.1 대기업 -80.3-45.1-61.8-63.3-42.6-17.5-2.1-3.9 중소 중견기업 0.9 5.0 7.5 9.1 9.9 1.7 2.6 3.4 수출 36.9 53.0 51.3 57.1 69.1 26.4 21.7 28.0 대기업 26.5 37.5 33.0 37.1 47.0 15.1 11.6 15.7 중소 중견기업 10.4 15.5 18.3 19.9 22.1 5.2 5.7 6.6 수입 116.3 93.1 105.6 111.3 101.8 49.2 27.3 32.1 대기업 106.9 82.6 94.8 100.5 89.6 32.6 13.7 19.5 중소 중견기업 9.5 10.5 10.8 10.8 12.2 3.5 3.1 3.2 주 : 외투대기업, 외투중소 중견기업, 비영리법인등은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016.5.9일자기준 ) - 국내지식재산권의무역수지적자는대기업을중심으로시현 국내중소 중견기업은지식재산권무역수지자료가공식집계되기시작한 2010년이래꾸준히흑자세를구현중 그에반해국내대기업은가장최근자료집계시점인 2015년 3분기까지등락을거듭하며여전히지식재산권무역수지에서적자를기록하고있음. - 이같이국내대기업이지식재산권무역수지에서적자를면치못하고있는것은국내대기업이외국기업들과의특허분쟁에상대적으로많이노출되면서지식재산권수출 수입에상당한파장이미치기때문인것으로사료됨. 국내대기업의외국기업들과의국제특허소송건수는중소기업들에비해최대 4.8배 (2013년기준 ) 많은상황 시장진출 선점에빈번한장애발생 ( 라이선싱아웃계약취소 보류로인한수출중단및소송비용증가등 ) - 현재우리나라는중소기업을우선적으로하여지식재산창출 보호 활용의모든측면에서지원정책을수행중임. 예를들어, 심판 소송비용지원확대 ( 금융위와의협력을통한 On-Lending 대출지원, 한국정책금융공사를통한소송비용에대한시중은행저금리대출제공등 ), 소송보험지원확대, 해외출원비용지원을확대하고비영어권국가진출기업에대한기초조사 브랜드개발 해외마케팅전과정종합지원수행, 중소기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연차등록료감면 (4~6년차연차등록료 30% 감면 ), 맞춤형표준특허전략지원 ( 국제표준 표준특허창출공동지원체계마련, 국제분쟁시해당표준특허의표준문서정합성분석정보제공등 ), 지식재산분쟁대응컨설팅 ( 산업별 기술별수요자맞춤형분쟁정보제공, 연수프로그램확대등 ), 기술유출에대응한보안전문인력양성등과같은다양한제도가중소기업지원을위해책정되어있음 ( 특허청, 2014). 이러한가운데,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은지식재산권피침해대응시 비용적부담 과 정보부족 이대기업에게상당한애로사항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분석하고있음. 8
지식재산산업의발전방안 : 지식재산권제도개선을중심으로 2 우리나라의지식재산관련사법제도는다소비효율적체계를가지고있어지식재산권분쟁의장기화초래 - 특허와관련된소송은크게 2가지로심결취소소송 ( 행정소송 ) 과침해소송 ( 민사소송 ) 으로이원화 심결취소소송 : 등록된특허권의유 무효여부결정, 특허권리범위의결정에대한불복사항을다루는행정소송 침해소송 : 특허권의침해여부, 이에따른손해배상액산정 청구등과관련된민사소송 - 그가운데, 법원은변리사의소송대리권을특허와관련된행정소송에대해서만인정하고특허관련민사소송에서는불인정하고있음. 현재변리사와변호사가민사소송에공동참여할수있는기회도막혀있는상황 이로인해, 민사소송당사자는변리사를통해소송준비를다해놓고도변리사가소송대리권이없어변호사를재선임해야만하며, 때때로변리사가재판장방청석에자리해돌발상황발생시변호사와의사소통을하며재판이진행되는사례가발생하기도함. - 고도화된기술에관해전문성과특화된이해가필요한특허침해소송에서변리사의소송대리참여배제문제는소송을장기화하고소송비부담을늘리는부작용초래요인으로작용하곤함. 3 기업수요에맞는지식재산관련인력의 전문성 육성미흡 - 외국기업과의특허분쟁에대비하고선제대응할수있는지식재산관련인력의분쟁대응력이전문성과체계성에서취약점을노출 지식재산관리에대한필요성이제기될당시관련업무인력을확대배치하지만그때뿐으로, 전담조직의상시인력이소수로구성되어있어항시외국기업과의특허분쟁에대비하고선제대응하는데준비가부족한상태 지식재산전담조직과인력없이법무팀에서관할하는경우도있어전문성에서도뒤쳐진기업들이많음. 4 지식재산권인식교육및분쟁대응지원인프라의접근성부족 - 수출대상국가에대한지식재산권관련시장조사, 현지제도이해등분쟁예방활동부족 예컨대중국으로수출하는국내기업중지식재산권보호사전예방활동미실시비율이 71.5% 에달하는것으로조사됨 ( 특허청, 2012). - 피침해분쟁시기업들은한국지식재산보호원등국내지식재산권분쟁대응지원공공기관에도움을의뢰하기보다는국내 외지식재산권소송전문법무 특허법인에경고장, 분쟁발생시소송제도, 법령, 판례등분쟁대응에필요한정보와처리절차를주로의뢰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그주된이유는지원기관에대한정보부족및도움요청절차의복잡성등으로조사됨. 7) 5 특허심사처리기간은단축됐으나심사품질수준을제고하는여건강화엔효과가부족한정책추진 - 심사처리기간단축은자칫특허심사의품질을떨어뜨릴수있어결과적으로해외권리확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거나취약한권리를양산할우려가있음. 7)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9
KERI Brief 16-14 동일연도에측정돼특허심사처리기간과심사품질수준의상호비교가가능한 2012년기준, 우리나라의특허심사처리기간은세계최상위이나, 심사품질은지식재산권선진국에비해저조 주요경쟁국들이특허심사처리기간단축을위해정책적노력을거듭하고있는가운데우리나라도이에추월당하지않기위하여지속적인처리기간단축을목표로하고있지만, 기간단축추진과정에서특허심사처리부담이증가하게되는부작용발생이불가피 우리나라는특허심사처리기간이매우짧지만 (2013년기준평균 13.2개월 ), 심사관 1인당연간처리건수가 250건에달할정도로과다함. 일본도우리나라와유사한특허심사처리기간과심사관 1인당처리건수를갖는것으로보이나, 실제일본은선행기술조사용역의뢰 ( 韓 日만용역수행 ) 후심사관 1인당실질처리건수를우리나라 (10% ) 에비해 3배이상감소 (33.3% ) 시켰으며, 출원 1건당심사투입시간도우리나라보다 3.9시간많고심사관 1인당담당기술분류도 45개나적어우리나라와비교했을때심사의질적향상에유리한환경을보유하고있음. - 이로인해인력부족에따른등록된특허권의높은무효판정가능성과함께질적인문제야기우려 < 표 6> 주요지식재산선도국의특허심사처리기간및심사품질수준비교 (2012년기준 ) 특허심사처리기간 ( 평균, 개월 ) 특허심사품질수준 ( 우수 응답비율 %) 한국미국일본유럽한국미국일본유럽 14.8 21.9 20.1 24.7 61 78 81 92 자료 : 특허청 (2014) < 표 7> 주요국의심사처리기간현황비교 (2013 년기준 ) 특허 연간평균심사처리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심사관 1인당처리건수 ( 건 ) 250 77 234 49 59 심사처리기간 ( 개월 ) 13.2 18.2 14.1 26.4 10.9 주 : 본 < 표 7> 에서의특허심사처리기간은 2013년기준자료임. 한편, 앞서기술된 < 표 6> 에서는 2012년기준자료를활용했던바가있음. < 표 6> 은특허심사품질수준과특허심사처리기간을상호연관지어분석해야하는목적을띠고있으므로, 분석의타당성을위해특허심사품질수준과특허심사처리기간데이터가같은해모두존재하는 2012년을자료의기준연도로삼았었음을밝힘. 자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5) < 표 8> 주요국의특허무효심판인용률비교한국미국일본중국 (2014) (2012.9~2015.1) (2013) (2011) 53% 41% 20% 47% 주 : 특허무효심판인용률 은특허심판원의특허무효심판처리건중무효로심결한건의비율을말함. 자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5) 10
지식재산산업의발전방안 : 지식재산권제도개선을중심으로 6 지식재산창출력제고를위한저변확대미흡 - 지식재산인력수요에대비해인력공급을위한대학 공공연의지식재산교육내실화및지식재산활용역량강화기반부족 특허청은 2013~2017년사이지식재산창출 관리 서비스신규인력수요를 22만 1천명으로예상하고있으나대학및공공연의교육여건이여전히충분치못한실정 R&D 투자는기업에서많이하지만이를수행할박사급인력은주로학교나출연연에편중 ( 대학 공공연은박사급연구인력기준으로국가전체의약 80% 가량을차지하나연구개발비기준으로는불과 20% 대를차지 ) 특허관리전문회사 (NPEs) 등외국기업들로부터의특허소송공세에대한근본적인대응력을키우기위해서는지식재산창출력을강화하기위한저변확대가필수 4. 지식재산권제도개선방안 (1) 기업규모에기준한지식재산권강화전략의차별화수준완화 기업규모에따른지식재산권강화전략의차별 편중화수준을완급조절하여향후기업들이고르게지식재산경쟁력을확보해가는데뒷받침할필요 - 대기업들의경우전체특허소송건수중피소송 건수의비율이평균 85.7%(2008~2013년 ) 에육박할정도로중소기업보다 5.5%p 크고사업추진규모의특성상소송비용도천문학적인숫자에이르기도해중소기업들에비해여러모로열악한실정임을고려할필요 국제특허소송에서의기업유형별피소송비율 ( 피소송건수 / 총소송건수, 2008~2013년평균기준 ): 국내대기업 (85.7%) vs. 국내중소기업 (80.2%) < 표 9> 기업유형별국제특허소송현황 국내대기업 국내중소기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기간평균 총소송건수 104 84 105 215 178 281 161.2 피소송건수 70 63 96 150 173 277 138.2 피소송비율 67.3% 75.0% 91.4% 69.8% 97.2% 98.6% 85.7% 총소송건수 64 67 75 63 46 59 62.3 피소송건수 46 47 65 45 41 56 50.0 피소송비율 71.9% 70.1% 86.7% 71.4% 89.1% 94.9% 80.2% 자료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1
KERI Brief 16-14 (2) 지식재산권관련사법제도개선 : 변리사와변호사의공동소송대리허용 특허관련민사소송에대해변리사와변호사의공동대리인정필요 - 변호사단독대리시특허침해소송에서의핵심사안인첨단기술의실체파악등기술전문성확보에어려움이있으므로, 충실한변론을통해재판부의신속 정확한판단을이끌어내기위해서는변호사와함께변리사가재판과정에 직접 참여할수있는법개정방안을검토할필요 특허판결의전문성, 즉특허기술에대한정확한특성이해와이에기반한법리적용은물론심결취소소송과특허침해소송에서의통일된법해석을위해서동일한소송대리권자가소송을맡는것이가장효과적이고소송의효율성측면에서필요 실제, 심결취소소송과특허침해소송이많은경우병행해서진행되고있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이같은변리사와변호사의공동소송대리허용은소송이장기화되는것을다소나마해소해기업들의소송비부담을줄여가는방안이될수있을것임. - 2015년특허청과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지식재산권피침해대응시비용적부담이기업들, 특히중견 대기업들에게상당한애로사항으로작용한다는실태조사결과를발표함. - 특허분야에서앞선주요국들은특허침해소송에서변리사의역할을확대하는추세 한편소송대리권의독점문제는소송당사자의대리인선택권을부당하게침해하는것으로권익보호차원에서도이러한문제의해소필요성이제기됨. < 표 10> 주요국별변리사의특허침해소송참여방법비교 변리사소송대리권 추가참고 / 설명사항 미국 불인정 법원에서전문가로서법정진술가능 일본 조건부인정 일본변리사회가실시하는침해소송에관한연수를수료하고특허청주최의시험에합격할경우변호사와의공동소송대리권인정 독일 조건부인정 소송당사자의신청시변리사의소송참여및법정진술가능 ( 판결문에변리사의이름표기가능 ) 영국 조건부인정 특허변리사협회에서송무인가증을받은변리사에한해변호사와공동소송대리가능 특허지방법원은변리사의단독소송대리권수행가능 한국불인정 법원에서전문가로서법정진술가능 자료 : 대한변리사회, 머니투데이 the L 12
지식재산산업의발전방안 : 지식재산권제도개선을중심으로 (3) 지식재산관련인력의분쟁대응전문성육성 외국기업과벌이는특허분쟁에적시에대응할수있는전담조직과관련업무인력들의전문성을강화할필요 - 전문인력채용과더불어지식재산담당인력의직무능력배양을위한적극적인조치등전문인력육성노력을경주할필요 2013년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 특허청, 무역위원 회 ) 결과 : 지식재산담당인력을보유한기업중직무교육을실시하고있는기업은전체의 44.5% 에불과 (4) 지식재산권에대한실효성있는보호의지제고 : 인식개선과인프라접근성강화 지식재산권에대한인식개선시급 분쟁발생사례, 소송제도, 법령, 판례, 소송소요시간및비용등현지지식재산권관련제도에대한이해가동반되어야할것임. - 국내지식재산권에대해서도인식개선이시급하며, 특히경제적피해가심각한불법복제에대하여실효성있는보호의지인식을제고해가야할것임. 2015년기준국내불법복제물이용경험인구는우리나라만 13~69세인구의 38.4% 인약 1,481만명으로여전히상당한불법복제가이뤄지고있음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016). 영화 게임 출판 음악 방송콘텐츠의불법복제로인한합법적인시장침해규모는 2015년 2조 3,174억원으로 2014년 2조 2,978억원에비해약 0.9% 증가한것으로집계되고있음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016). 8) 불법복제물로인한 2015년기준경제적손실규모는아래와같이추정되고있음. - 현지법률해석상의오해, 기업의불가피한경영상의사정등을고려치않고무관용으로일벌백계 ( 一罰百戒 ) 하는수출대상국가에서의지식재산권침해피소송가능성및법적책임범위를정확히인지하여국제지식재산권에대한진지한접근과심각성인식에박차를가할필요 8) 침해규모가증가한것은콘텐츠시장의발전으로저작물시장규모가커지면서콘텐츠별이용금액역시높아진탓으로분석 < 표 11> 불법복제로인한경제적손실규모 직 간접생산감소 고용손실 부가가치감소 세수손실 콘텐츠산업 2조 4,152억원 2만 3,595명 1조 581억원 692억원 전산업 3조 8,141억원 3만 3,318명 1조 6,621억원 1,383억원 자료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016) 13
KERI Brief 16-14 지식재산권지원인프라에대한접근성개선필요 (6) 지식재산창출력제고를위한저변확대강화 - 피침해분쟁을겪은기업중대다수의기업이국내공공기관에도움을요청하지않은이유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1 도움을받을수있는기관에대한정보부족, 2 도움요청절차의복잡함, 3 필요서비스의미제공, 4 공공기관의지원이비전문적이라고간주 - 따라서지식재산권분쟁관련지원기관및서비스에대한홍보를확대하여이의접근성을높일필요성이대두됨. 피침해소송 분쟁대응시매우큰 시간적부담 이상당한애로사항인만큼, 지식재산권분쟁관련지원기관의제공서비스에서이점을개선하는방안으로실효성을한층높여나갈필요 대학및공공연구소의특허생산성제고 - 대학 공공연의낮은특허생산성은대학의특허교육및연구원들의특허관리역량부족에기인 - 따라서대학의특허역량제고를위한지식재산권관련과목개설확대등의정책수립 추진필요 - 또한기초및원천기술연구중시와더불어사업화를위한특허개발중시필요 특허의사업화출발점이되는특허출원비중은대학 3.4%, 공공연 4.2% 로저조 9) 원천기술개발과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시급 (5) 특허심사품질의개선여건강화 특허심사처리기간단축은치열한국제경쟁에서신속한권리확보에분명한이점을제공 - 국가간특허권리화기간의차이는지식재산역량의차이로직결 - 반도체 디스플레이및일부과학기술분야에서민관 R&D 사업을확대함으로써다수분야에서우리나라가특허를가지고주도권을행사할수있는기반마련필요 - 기업 연구소연구원의특허재교육및기업의특허전담인력수급을위해특허전문대학원과같은전담교육기관설립에박차를가할필요 이에따라단축된심사처리기간을유지하면서특허심사의질적개선을달성하기위해숙련된퇴직심사관활용을포함한특허심사관인력의증원등특허심사여건을강화할필요 - 질적수준이보장되지않은짧은심사처리기간은기존특허기술에대한부실한분석으로분쟁을촉발하는등부작용을초래해, 결국충분한심사처리기간을갖거나심사관 1인당처리건수나적은경쟁국들에뒤처지게할것임. 산 학 연협력을통한인력수급불일치완화 - 기업과연구현장간에인력수요와공급의불일치를해결할수있는산 학 연의협력내실화가필요함. 산 학협력활성화를위해서는연구개발과기술이전시, 대학시설사용및투자범위규정등을포함한법제기반마련이중요 9) 특허청 14
지식재산산업의발전방안 : 지식재산권제도개선을중심으로 [ 부록 ] 지식재산권에대한주요국의특징적정책동향 10) 또한美정부는 USPTO를통해개인발명가및소기업의특허창출을지원하기위한정책을수립 추진 (1) 미국의 2014~2018 전략계획 (Strategic Plan) 미국은 2014~2018 전략계획 (2014.3월 ) 을통해품질위주의특허정책을추진하여모방하기어려운강한특허를유도하고지식재산권보호를강화하는중 - 특허의품질및적시성제고정책 2012년심사관 1,146명을성공적으로증원했던美 특허상표청 (USPTO) 은계속적인특허심사역량증대와특허품질향상을위해심사관에대한기술및법제교육강화, 특허품질측정법개발, 지역사무소운영시간확대등을추진 특허품질에대하여이용자들과의지속적인소통을위해온라인지식재산세미나진행 특허심사단계별로진행건수 적체건수, 심사관수등에대한측정치를공개해특허심사에따른소요기간을예상할수있도록정보제공 기술발전적응력이높은인력채용및기존심사관의퇴직률감소추진등심사기간단축정책지속시행 급격히증가하고있는청원에대한특허심판항소위원회 (PTAB) 결정의적시성및품질유지를위해고숙련인재고용및효율적인데이터검색 수집 공유전략수립 - 지식재산권보호정책강화 美정부기관및의회와의협력제고를통한저작권보호정책개발등지식재산권보호전략추진 지식재산권에대한국내정책및인식개선을위한교육제공 지식재산권집행및보호에관한국제협약들에대하여전문성증진을도모하는교육기회마련 - 개인발명가및소기업대상주요특허창출지원정책 특허프로보노 : USPTO와협력을맺은각주 ( 州 ) 의로스쿨, 비영리기관등과함께특허와관련한무료법률서비스 ( 법률상담, 출원, 소송대리등 ) 를제공 직접출원지원 : 변리사등대리인을선임하지않고직접특허출원절차를진행하는개인발명가등을지원하기위해, USPTO 내에전담팀을구성하여출원인에게신속한피드백을제공 로스쿨학생활용 : 45개로스쿨의 1,850명의학생들이교수지도하에개인발명가및소규모기업의특허및상표출원절차를직접수행 출원수수료감면 : 초소형단체또는소규모단체출원인에게각각 75%, 50% 의수수료를감면 - 한편, 이용자의 USPTO 서비스와프로그램접근성향상을위해지역위성사무소의추가개설과지역적협력강화도추진하고있음. 그밖에도무분별한특허침해소송을억지하기위한입법안을마련해상 하원의회에상정처리중 - Innovation Act 2015 의주요내용 : 특허권자는권한침해에대한경고장에특허권침해주장에근거가되는특허권의세부사항과침해내용을상세히기재 - STRONG Patents Act 의주요내용 : 특허침해경고장발송을남용하는기업에대해엄중한대처를하도록미국연방거래위원회에권한을부여 10) 본부록에서의국가정책들은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최서희 (2015), 이명희 (2016) 를일부인용 발췌한것에기반함. 15
KERI Brief 16-14 (2) 일본의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 총리직속의日지적재산전략본부는지식재산활용, 지식재산권분쟁처리시스템활성화, 수출맞춤형지식재산콘텐츠제작등을골자로하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 (2015.6월) 를책정 - 세계최첨단지적재산입국실현을위해일본은아래와같이 3대중점추진전략을수립 지식재산활용추진 : 경쟁력이약한중소기업의지식재산전략강화와지역중소기업에의한사업화를목표로대기업또는대학과의지식재산연대촉진수행 지식재산분쟁처리시스템의활성화 : 특허권침해소송에서의낮은승소율과불충분한손해배상액을개선하기위해표준필수특허에대한금지청구권검토, 손해배상액현실화등지식재산분쟁처리시스템의기능강화추진 콘텐츠의해외전개및주변산업과의연대추진 : 수출대상국현지수요에맞춘콘텐츠제작, 다양한주변산업과의연대촉진등방침수립 - 3대중점추진전략의실효성을뒷받침하고자日정부가마련한 8대중요시책은다음과같음. 세계최고속ㆍ최고품질의심사체계실현 : 2023년까지특허심사처리기간을평균 14개월이내 (1차심사통지까지의기간은 10개월이내 ) 로단축하는것을목표로함.* * 2013년일본정부는임기제심사관 100명을재채용하며심사관을증원한바있음. 새로운직무발명제도도입과영업비밀보호강화 : 직무발명권리귀속의불안정성을해소하기위해사전합의시엔권리가발생된시점부터특허권이사용자에게귀속될수있도록하며, 영업비밀침해에대한벌금형인상및피해자의입증부담경감등을추진 국제표준화 인증에대한대처 : 일본기업의우수한기술과제품의표준화를추진하고관 민연대의전략적표준화를한층더가속화하겠다는전략추진 산 학 관연대기능강화 : 탐색과기초연구단계에머물러있는대학기술을최대한사업화에연계시키기위하여, 대학이연구 개발한기술을정부에이전하지않고상업화하는것을허용하는美바이ㆍ돌 (Bayh-Dole) 제도의일본판운영을검토 디지털 네트워크의발달에대응한제도적기반정비 : 클라우드기술을활용한콘텐츠이용서비스등과같은기술의변화에대응하기위한원스톱집중관리창구개설, 콘텐츠 DB구축등추진 아카이브의활용촉진을위한정비가속화 : 국립국회도서관검색, 문화유산온라인아카이브, 방송프로그램센터등의연대를통해공적기관중심의디지털아카이브구축달성추진 국제적인지식재산보호및협력추진 : 자유무역협정 (FTA), 경제연대협정 (EPA) 등을통해지식재산보호를강화하고, 신흥국에일본의지식재산시스템을보급하기위한일본의심사관 지식재산인재파견및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와의협력연수프로그램운영등을시행 지식재산인재의전략적육성 활용 : 비즈니스모델검토단계부터소송대응까지를조망하여종합적인지식재산매니지먼트를지원할수있는인재육성정책 ( 지식재산의권리화 표준화 영업비밀등지식재산권전략에관한연수및설명회등 ) 을계속적으로추진 (3) 유럽의통합적지식재산권정책 유럽은 EU차원에서지식재산권제도통합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 - 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 유럽산업재산권전략 2008(An Industrial Property Rights Strategy for Europe) 을수행 16
지식재산산업의발전방안 : 지식재산권제도개선을중심으로 유럽이글로벌지식기반경제의도전에대응하고지식의자유로운이동을위해서는명확한지식재산권관련전략이필요함을인식 EC는산업재산권전략으로고품질, 적정성, 일관성, 균형등 4대영역으로제도적방향을정립 지식재산권침해행위에대한형사처벌제도도입추진등제도적강화노력을지속 개도국과의양자협의를통해침해방지를추진 - 통합특허법원설립추진 EU회원국중 23개국이참여하는통합특허법원의설립을통해 EU 국가간지식재산권에대한보호활동강화와지식재산분쟁에대한접근성증대및조속한분쟁해결을유도 - 지식재산혁신을촉진하기위해 EU 단일특허의과다한갱신료절감추진 EU 단일특허는유럽특허청 (EPO) 의심사후 EU 회원국전체에특허권을행사할수있도록최종등록이이뤄진특허 유럽집행위원회및 Philips 社를비롯한유럽의대기업들은 EU 단일특허의갱신료가과다하여혁신이저해될수있다고표명 - 글로벌특허심사정보시스템인 Global Dossier 의확장추진 日특허청 (JPO) 과韓특허청 (KIPO) 의특허정보까지포함시킴으로써전세계이용자들에게고품질의서비스제공이가능 개별회원국으서의독일특허상표청 (DPMA) 은특허심사의신속화를위해미국특허상표청 (USPTO) 과의특허심사하이웨이 (PPH) 의연장운영및글로벌특허심사하이웨이 (GPPH) 시범사업에의합류추진 - DPMA 는 2008년일본특허청 (JPO) 과의 PPH 시행을시작으로현재총 9건을시행중에있으며, 미국과의 PPH 연장뿐만아니라 GPPH 시범사업에도합류함에따라특허우선심사신청자격부여등특허심사기간단축여건이개선되어높은지식재산경쟁력이지속될것으로전망 영국지식재산청 (UKIPO) 은기업의지식재산을점검해주는 지식재산진단 (Intellectual Property Health Check) 서비스의강화추진 - 지식재산진단 (IP Health Check) 은기업이온라인을통해지식재산권에대한질문을하면 UKIPO가보고서형식으로답변을해주는서비스로서그대상영역을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라이선스, 해외상표, 프랜차이즈등으로확대함. 또한영국은자국기업들이신흥시장을개척하고현지지식재산당국과의효과적인관계를수립하도록지원하기위해지식재산자문관의해외파견확대추진 - 영국지식재산자문관은 2011년부터현지지식재산문제에대한자문제공및워크숍등을통하여약 8,400개의영국기업을지원 - 이에 UKIPO는현재중국, 브라질, 동남아시아및인도에파견된 4명의영국지식재산자문관을통해 4억파운드에달하는영국기업의지식재산보호효과를가져왔다고발표 프랑스는예금공탁금고 (CDC) 와함께국가지식재산펀드 (FSPI) 의조성방안추진 - 강한특허를획득하기위해공공연구기관간첨단기술분야에서의기술이전가능성을높이고, 특허소송에서자국기업을체계적으로보호하기위한목적 17
KERI Brief 16-14 (4) 중국의지식재산중시정책 2015년중국국무원은범국가적 과학기술체재개혁심화실시방안 을마련 - 활발한기술이전실시 국가과학기관의기술을국가이익에관련되지않는한적합한기업으로이전할수있도록추진 - 지식재산권보호강화 관련법률을보완하고, 권리침해행위에대한형사책임을강화 특허법, 회사법등관련법률의개정을추진하여직무발명관련분쟁의법률구제절차를보완 - 인센티브부여증대 과학기술성과전환법과관련정책을개선하여, 과학연구원및고등교육기관에서의직무발명성과수익을사용자와종업원이합리적으로나눌수있도록추진 국제지식재산권분쟁이증가함에따라중국기업들의권리보호의필요성이증대되면서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지식재산권서비스센터설립추진 - 지식재산공공서비스제공 지식재산권인식제고를위한홍보및교육활동강화 컨설팅, 지식재산권평가및분쟁경보서비스제공 국제지식재산권규범제정에참여 엄격한지식재산권보호를실현하기위해관련법률의개선및집행강화추진 - 영업비밀보호제도및심판체계개선등에관한 연구수행 - 지식재산권을이용한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적극규제 - 중국국가지식산권국 (SIPO) 은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심판및소송제도개선에관한최고인민법원의개선방안고려 상소법원의일원화를위한지식재산권고급법원설립방안고려 특허심판위원회가준사법기관으로서의법적지위를가질수있도록하는특허무효심판제도개선방안고려 경제발전의원천인창업활성화와혁신적지식재산창출의연계촉진을위한정책강화 - 창업편의성강화 공정경쟁시장환경을조성하고, 지식재산권거래를촉진하기위한공공플랫폼을운영 - 재정지원을통한창업활성화 벤처캐피탈펀드구축, 창업기업에대한세제지원, 엔젤투자확대등재정지원확대 - 민간금융기관을통한자금조달 금융기관에서의창업기업에대한금융서비스를확대하고, 신규사업개발시위험을담보할수있는보험을창설하도록독려 - 창업투자확대 신산업에대한국영벤처캐피탈기금, 중소기업발전기금의구성을가속화하고, 이를뒷받침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 18
지식재산산업의발전방안 : 지식재산권제도개선을중심으로 - 창업서비스발전을통한생태구축 창업인큐베이션환경을조성하고, 지속적으로온 오프라인전문서비스를개발하여혁신경험을교류하도록함. - 창업혁신플랫폼구축 혁신을위한공공플랫폼구축및포럼과세미나등을지원 - 혁신형창업기반조성 기업가정신교육, 멘토링등을통해벤처설립을격려하고, 해외인재유치를가속화하여첨단기술의도입을추진 19
KERI Brief 16-14 [ 참고문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소송관할개선및소송대리전문성강화방안연구, 201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권의법적안정성제고를위한특허심사 심판제도개선방안 ( 안 ), 2015. 이명희,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 의주요내용및시사점, IP Policy, Vol. 2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정효명외, 지식재산역량강화방안, 정책이슈, SK 경영경제연구소, 2009. 최서희, 美특허상표청 (USPTO) 의 2014-2018 전략계획 의주요내용과시사점, IP Policy, Vol. 2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통계청 (http://kosis.kr) 특허청 (http://www.kipo.go.kr) 특허청, 2014 년도특허청업무보고 자료, 2014.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및미래전망 : 특허 상표 디자인의심사처리기간단축의경제적효과, 2013.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미래전망연구 : 지식재산집약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2014.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우리기업의해외지재권분쟁실태조사, 2015.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016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6. 한국지식재산보호원 (http://www.koipa.re.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국가별연간지식재산정책분석, 2015.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4, 2014.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 2015.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5, 201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