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 2013-03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Current status and cases of creative economy in leading countries 김왕동 박미영
발간사 올초출범한박근혜정부는한국경제를살릴수있는경제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론 을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창조경제에대한이해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그동안이에대한체계적인연구가미흡했습니다. 일부언론이나짧은기고문등을통해한국형창조경제의개념이나특징등이언급되어왔지만글로벌선진국의창조경제에대한포괄적인고찰이나분석등은매우미흡하였습니다. 이에본연구에서는향후박근혜정부의창조경제에대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그동안 창조경제 (creative economy) 란이름으로출간된저서나각국의정책, 전략사례들을포괄적으로조사 분석하였습니다. 새정부의핵심어젠다인창조경제의방향성을정립하고성공적으로구현하기위해서는먼저글로벌선진국들의경험고찰이선행될필요가있기때문입니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먼저창조경제의개념과특징, 관점, 구성요소등을개관하고, 창조경제관련국제교역현황등을분석하였습니다. 또한향후창조경제관련정책수립에도움을주고자영국, 호주, EC, 캐나다등주요글로벌선진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육성전략을심층분석하였습니다. 본연구는주요선진국의창조경제정책에대한심층이해와한국형창조경제실행전략모색에적지않은도움을줄것으로기대됩니다. 모쪼록본연구보고서가박근혜정부의창조경제정책수립과실행에조금이나마도움이되길바라며, 관련연구자및정책입안자들의많은관심과활용이있기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송종국
요약 1 요약 제 1 장서론 조사배경및목적 박근혜정부는위기에직면한한국경제를살릴수있는새로운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론 을제시 그러나창조경제가박근혜정부의핵심정책기조임에도불구하고창조경제에대한연구나참고자료가미흡한상황 새정부의핵심어젠다인창조경제의방향성을정립하고성공적으로구현하기위해서는먼저글로벌선진국의경험고찰이선행될필요 이에본연구에서는한국형창조경제정책수립과집행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를심층조사 분석하고정책적함의를도출 조사범위및방법 그동안 창조경제 (creative economy) 란이름으로출간된저서나각국의정책, 전략사례들을포괄적으로조사 분석 조사내용의특성과조사결과의시급성을감안하여주로 2차자료를분석하는문헌연구방법론을활용 - 창조경제와관련된전문서적이나보고서, 신문및잡지기사, 관련기관홈페이지자료등
2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제 2 장창조경제의이론적개관 제 1 절창조경제의배경과정의 배경 창조경제 란용어는존호킨스의저서 창조경제 (The Creative Economy)(2001) 에서처음으로소개 유엔무역개발협의회 (UNCTAD) 에서 창조경제보고서 (Creative Economy Report) 2008) 를발간하면서부터개념이확산 우리나라의경우 2009 년서울에서개최된세계지식포럼 (WKF) 에서개리하멜 (Gary Hamel) 교수가전세계의경제패러다임이지식기반경제에서창의성기반경제로전환중임을소개하면서부터관심이증가 최근우리나라에서는 2013 년박근혜정부가들어서면서부터 창조경제 가핵심국정전략으로대두 정의 연구자년도정의 존호킨스 (John Howkins) 영국문화미디어스포츠부 (DCMS) UN무역개발협의회 (UNCTAD) 2001 창의성의결과로경제적가치를갖는창조적제화와서비스의거래 1998 개인의창의성, 기술및재능을바탕으로, 지적재산의개발과활용을통해부와고용창출가능성을가지는산업 2010 경제성장과발전을가져올수있는창조적자산에근거하는신개념 호주 CCI, (Higgs, et al.) 코이 (Coy) 2007 2000 창조재화와서비스의생산, 유통, 교환, 소비와관련된인간활동 ( 창조혁신경제 로명명 ) 개인의창의성과아이디어가생산요소로투입되어무형의가치를창출하는기업만이살아남을수있는새로운경제
요약 3 연구자년도정의 카렌데이비스 (Karen Davis) 박근혜정부 ( 관계부처협동 ) 2008 2013 기술, 연예, 언론, 금융, 숙련제조업및예술등산업전반에서활동하는창조적개인들, 즉예술가, 건축가, 컴퓨터프로그래머, 대학교수, 작가등고등교육을받은근로자계층이창출해내는경제적활동의집합창의성을우리경제핵심가치로두고과학기술과 ICT 융합을통해산업과산업이융합하고산업과문화가융합해서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고일자리를만들어내는경제 제 2 절창조경제의특징과요소 특징 원소스멀티유즈 (One-Source Multi-Use) - 하나의원천콘텐츠가영화, 음반,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상품, 장난감, 출판등 2차상품으로파급되어부가가치극대화가능 원브랜드멀티유즈 (One-Brand Multi-Use) - 하나의콘텐츠를영화, 음반,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상품등과동시에발표함으로써브랜드의시너지효과제고가능 승자독식 (winner takes all) - 창조산업의핵심분야인문화예술과스포츠분야는최고의스타가소득을독점하는경향 고위험고수익 (high-risk high-return) - 성공할확률은높지않지만한번성공하면높은수익이보장되는특징 저작권산업 - 창조경제의핵심은창의적아이디어의산출이며, 이는저작권의형태로소유권을인정받게됨
4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정보통신기술 (ICT) 의발달과밀접한연관 - 창조경제의산출물인창의적콘텐츠는 ICT 가발달함에따라확산속도가빨라짐 요소 창조계급 (creative class)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역동성을만들어내는전문적, 과학적, 예술적노동자집단 창조기업가 (creative entrepreneur) - 아이디어를창의적재화나서비스로변환할수있는재능을보유한기업가 창조산업 (creative industry) - 개인의창의력, 기술및재능을바탕으로지적재산의개발과활용을통해부와고용창출의가능성을갖고있는산업 창조도시 (creative city) 와창조클러스터 (creative cluster) - 각각도시차원과클러스터차원에서창조계급의집적화를통한시너지창출을강조하고있는개념 제 3 절창조경제의관점 창조산업을중심으로보는관점 : 영국과호주등 창조경제의핵심으로문화유산 (heritage), 예술 (arts), 미디어 (media), 기능적창조물 (functional creations) 등창조산업의육성을강조 혁신의목표가주로산업혁신 (industrial innovation), 특히문화 서비스산업을통한경제적목표달성에있음
요약 5 창의성의범위를협의로해석하여시스템전반이아닌기업및산업수준으로보는경향 창조경제의추진주체로서주로문화및산업관련부처수준에서추진 주력산업과신산업의창조화로보는관점 : 우리나라과학기술계 문예예술분야보다주력산업의융합을통한창조화나신성장동력산업의창조화를강조 혁신이추구하는목표가주로과학기술분야 ( 특히제조업 ) 와정보통신기술 (ICT) 의혁신을통한경제적목표달성에있음 창의성의범위를협의로해석해시스템전반이아닌과학기술계와산업수준에적용하는경향 창조경제의수행주체가주로과학기술관련부처수준에서시행 국민행복을위한창조경제관점 : 본연구의관점 정책의지향점으로성장뿐만아니라과학기술을통한사회복지문제해결을동시에강조 혁신의영역으로문화 서비스산업뿐만아니라제조업의경쟁력강화를강조 창의성의수준 (level) 관점에서볼때창조형경제로의시스템전환관점을견지 정책을수립하는과정에서 창조경제 와 국민행복 의연계를강조하는특징 정책의효과성제고를위해 일석이조 ( 一石二鳥 )' 의정책방안수립을강조
6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창조경제의 3 가지관점특징비교 창조산업관점 주력 신산업의창조화관점 국민행복을위한창조경제관점 혁신정책 목표 경제적목표달성 경제적목표달성 문화 서비스산업혁신 제조업혁신 유형 ( 창조기업, 창조산업, ( 중소기업, 주력산업, 창조클러스터 ) 신성장동력산업 ) 지향점 성장중심 성장중심 수준 문화및산업관련부처 과학기술혁신관련부처 경제적목표와사회적목표의동시달성문화 서비스 + 제조업 + 사회적혁신 ( 문화 서비스 + 제조업 + 사회적경제주체 ) 성장과사회복지의동시추구범부처 ( 미래창조과학부중심 ) 장단점 장점 단점 서비스산업이발달된국가에적합 고용창출, 소득증대에기여성장중심의정책으로국민행복 ( 사회복지 ) 요소미흡우려 기존제조업의혁신능력활용가능대기업중심의정책으로국민행복 ( 사회복지 ) 요소미흡우려 창조경제와국민행복의동시달성가능 소상공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 경쟁력강화에기여 - 대표적예 영국 DCMS, UNCTAD, 호주, 캐나다등 국내과학기술계 ( 일반적인식 ) - 제 3 장창조경제의교역현황 제 1 절창조산업의세계수출현황 창조제품과서비스의국제무역을위한글로벌시장규모를살펴보면최근수년간괄목할만한성장 유엔무역개발협의회 (UNCTAD) 의조사결과에따르면창조제품과서비스의
요약 7 전세계수출규모는 2002년현재 2,670억달러에서 2008년 5,920억달러로 2배이상증가 동기간창조산업은글로벌시장에서점유율을증가시키고있으며, 매년 14% 의성장률을보임 ( 단위 : 백만불, %) 2002 년 2008 년 2003 ~2008 금액 창조산업대비비율 세계수출금액대비비율 금액 창조산업대비비율 세계수출금액대비비율 성장율 문화유산 공예품 개인적, 문화적, 레크리에이션서비스 25,007 17,503 7,504 9.36 6.55 2.81-0.30 0.46 43,629 32,323 11,306 7.37 5.46 1.91-0.22 0.29-8.7 7.3 예술 시각예술품 공연예술품 25.109 15,421 9,689 9.40 5.77 3.63-0.27 0.17 55.867 29,730 26,136 9.44 5.02 4.41-0.20 0.18-12.8 17.8 미디어 출판물 시청각물 시청각관련서비스 43,960 29,817 462 13,681 16.45 11.16 0.17 5.12-0.51 0.01 0.83 75,503 48,266 811 26,426 12.75 8.15 0.14 4.46-0.32 0.01 0.69-7.3 7.2 11.0 기능적창작품 디자인 뉴미디어 광고및관련서비스 건축및관련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 개인적, 문화적, 레크리에이션서비스 194,283 114,692 17,365 8,914 18,746 12,639 21,927 72.72 42.93 6.50 3.34 7.02 4.73 8.21-1.97 0.30 0.54 1.14 0.77 1.34 454,813 241,972 27,754 27,999 85,157 31,111 40,821 76.82 40.87 4.69 4.73 14.38 5.25 6.89-1.62 0.19 0.73 2.21 0.81 1.06-12.5 8.9 18.4 20.9 14.8 10.4 합계 창조제품 창조서비스 267,175 204,948 62,227 100.00 76.71 23.29-3.52 3.79 592,079 406,992 185,087 100.00 68.74 31.26-2.73 4.80 14.4 11.5 17.1 자료 : UNCTAD(2010), p.126. 제 2 절창조제품및서비스관련주요글로벌플레이어현황 창조제품과서비스관련주요수출국가를살펴보면 2002 년과 2008 년창조제
8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품의 1위수출국은중국이며미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등이그뒤를따름 개도국중에서 2008 년상위 20위에포함된국가들로는인도, 터키, 멕시코, 태국, 싱가포르등이있음. 특히인도는 2002 년부터 2008 년사이창조제품수출부문에서가장큰증가를보임 ( 단위 : 백만불 ) 순위 시장점유율금액 ( 백만불 ) 수출국가순위 (%) 성장률 (%) 2008 2008 2002 2002 200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중국미국독일홍콩이탈리아영국프랑스네덜란드스위스인도벨기에캐나다일본오스트리아스페인터키폴란드맥시코태국싱가포르 84,807 35,000 34,408 33,254 27,792 19,898 17,271 10,527 9,916 9,450 9,220 9,215 6,988 6,313 6,287 5,369 5,250 5,167 5,077 5,047 32,348 18,557 15,213 23,667 16,517 13,657 8,999 3,686 5.141-5,387 9.327 3.976 3.603 4.507 2.154 1.983 3.797 2.899 2.619 1 3 6 2 4 7 9 15 11-10 8 13 16 12 23 24 14 18 21 20.8 8.6 8.5 8.2 6.8 4.9 4.2 2.6 2.4 2.3 2.3 2.3 1.7 1.6 1.5 1.3 1.3 1.3 1.2 1.2 16.9 13.3 14.7 6.3 9.7 6.5 10.2 11.6 13.5 15.7 6.7-0.9 14.7 8.5 4.9 15.0 14.9 9.1 10.3 6.0 제 4 장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 제 1 절영국 영국은창조경제의개념이태동한국가 존호킨스의저서 창조경제 (The Creative Economy) 에서창조경제용어처
요약 9 음으로등장 창조경제의핵심을이루고있는창조산업의정의와유형등은 1998 년문화미디어스포츠부 (DCMS) 의 창조산업지도보고서 에서제시되기시작 그이후로워크파운데이션의 선도전략보고서 와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창조영국보고서 를통해영국의창조산업에대한연구가활성화 1998 년글로벌금융위기를겪으면서영국또한어려움에직면하게되자 창조장벽보고서 를통해과거영국의창조산업에대한재고찰과 2020 년을향한새로운전략을제시 기관 ( 연도 ) DCMS (1998/2001) John Howkins (2001) Work Foundation (2007) DCMS (2008) BIS (2009) Work Foundation (2010) 주요보고서및정책 창조산업지도보고서 (The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 창조경제 : 아이디어로돈벌기 출간 (The Creative Economy: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 선도전략 보고서 (Staying Ahead: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UK's Creative Industries) 창조영국 보고서 (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 디지털영국 보고서 (Digital Britain) 창조장벽 보고서 (A Creative Block? : The Future of the UK Creative Industries) 제 2 절호주 90년대중반부터문화산업에기반한창조산업을주축으로창조경제에대한정책이발현되기시작 중앙정부보다지방정부가앞서육성정책을펼쳐옴 1994 년에 창조국가 (Creative Nation) 보고서가발행되면서창조라는용어가
10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자연스럽게사용되기시작 1996 년부터 2007 년까지는중앙정부보다일부지역단체가주도하여각지역별로창조산업을활성화하기위한정책들이추진되어옴 특히퀸즈랜드지역을중심으로시작된창조산업정책들은 2000년대중반들어중앙정부로확산 각주정부의정책경험을공유하기위해 2008 년주정부문화장관위원회 (CMC) 가 창조혁신경제구축 보고서를발간하고, 환경물관리전통문화부 (DEWHA) 의주관하에 8개주정부문화장관위원회의권고안이발표되면서중앙정부주도의창조경제정책들이본격화하기시작 기관 ( 연도 ) Dep. of Com. and the Arts (1994) ARC 산하 (2005) CMC (2008) Office for the Arts (2011) 주요보고서및정책 창조국가 보고서발간 (Creative Nation) 창조산업혁신센터 설립 (The Centre of Excellence for Creative Industreis and Innovation) 창조혁신경제구축 보고서 (Building a Creative Innovation Economy) 전략적디지털산업계획 수립 (Strategic Digital Industry Plan: Creative Industries-a Stratey for 21st Century Australia) 제 3 절 EC 유럽위원회 (EC) 에서는영국이나호주등의개별국가와달리창조경제의글로벌화를위해적극적으로노력 예를들어 2006 년에는 유럽의문화경제 보고서를발간함으로써문화부문의사회경제적영향을평가하고자노력 본보고서는문화의사회경제적영향력을평가한최조의시도로서문화와창조부문이란용어를견고히하고해당부문의통계적데이터를정의하는발판
요약 11 이됨 또한 2010 년에는 녹서(Green Paper) 를발표함으로써이젠단순한문화 창조분야가아닌문화 창조산업영역의발전과성장에대한아이디어를제안하고자노력 기관 ( 연도 ) EC/KEA (2006) EC (2010) 주요보고서및정책 유럽의문화경제 보고서 (The Economy of Culture in Europe) 문화창조산업의잠재성발현 녹서 (The Green Pater on "Unlocking the Potential of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제 4 절국제기구 창조경제의개념은 2000년유엔총회에서채택된새천년선언문에의해영향을받음 유엔기구와 WTO 등과같은다양한국제기구들은창조경제의개념과확산, 활성화정책수립을위한기틀을제공 예를들어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는 2008 년과 2010 년두번의창조경제보고서를발간하면서 2000년대이후글로벌선진국과개도국의창조경제현황과정책수단들을제시 유네스코 (UNESCO) 는 2001 년문화다양성선언을통해전세계국가의문화다양성을존중하고문화산업의경제적중요성과개발어젠다로서의역할을부각
12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기관 ( 연도 ) UNCTAD (2008; 2010) WTO (2001) UNESCO (2001) WIPO (2003) 주요보고서및정책 2008년 /2010년창조경제보고서 (The Creative Economy Report 2008/2010) 도하개발라운드 다자간협상 (Doha Development Round) 문화다양성선언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저작권모델 (Copyright Model) 제 5 장창조경제육성전략사례 제 1 절창조영국 (1) 창조핵심에대한투자 아동과젊은이들에게주당 5시간의문화교육을제공하는 재능발견 프로그램시작 공연, 전시, 미술관, 문화유적지와도서관, 극장수업, 음악, 시각예술, 디지털과뉴미디어, 문예창작등학교내부와외부에서진행되는활동을포함 젊은음악가들이전문적시설을갖춘 10개의신규리허설공간에서연습및공연을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기위한투자 창조산업과의협력을통해연간 5,000 개의정식실습프로그램창출 교육, 사회봉사활동및다양한기업의우수사례인정을통해보다다양한인력장려 진로 (Talent Pathways) 서비스와멘토링프로그램개발 학생들이창조경제에기여하기위하여필요한기술을개발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교육기관과협력
요약 13 (2) 창조기업및산업육성 창조기업이전문적지식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지식전달네트워크인창조산업을위하여협력연구개발과제에대한 10 백만파운드의투자를통해연구및혁신지원 영국예술위원회 (ACE) 는지역개발청 (RDA) 과협력하여소규모창조기업에벤처캐피털을제공하고문화리더십프로그램 (CLP) 의경영과정을확대 지역개발청과함께창조산업을위한지역별사무소네트워크설립 창조산업투자유입증가를위해창조산업의기업캐피털펀드 (ECFs) 입찰장려 (3) 창조클러스터조성 두지역에서창조경제기본전략계획시범운영 ( 크리에이티브브리튼전략의전분야 ) 차세대광대역투자장애요소를파악하고실행계획과함께개발해나가기위한검토개시 지방정부가창조산업을지방으로유치하기위해추진하여야할개발방향을결정할수있도록지역개발청을통해 지방인프라메뉴 제공 기업을위한창조허브의역할을담당할수있는 혼합매체센터 개발 ( 영국영화협회, 예술위원회및예술인문연구위원회협력 ) 다양한크기의음악공연장을보호하기위한음악산업의권고안실행 (4) 창조공간활성화 지방축제를장려하기위해지방정부와협력 영국창조산업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 5개년계획추진.
14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제2절창조스코틀랜드 (1) 창조핵심에대한투자 혁신적인예술작품을지원하기위한 1년단위의연수프로그램개발 멘토링, 직업프로그램및기술역량구축제공 스코틀랜드의유명예술가를크리에이티브스코틀랜드명예대사로임명 예술가또는 창조활동가 를위한국제교육, 연구및자기계발투자 예술실습및경력경로에있는개인에대한지원을포함하는 진로프로그램 실행. 이프로그램은피어그룹및외부협력업체개발을위한방안을제시 청소년을위한공식및비공식적으로음악수업비를지원하는청소년음악사업구성 (2) 창조기업및산업육성 크리에이티브스코틀랜드는경제성장, 사업확장및고용창출을위해투자하는기업청, 역량기관, 재정위원회, 지방정부및비즈니스게이트웨이와협조및긴밀하게협력. 생산능력을높일수있도록독립영화와 TV 를중심으로영화, TV 및방송투자프로그램수립 크리에이티브스코틀랜드가기업청, 지방정부및재정위원회등타기관에분산된창조산업자금지원업무조율역할을담당하는문화경제프로그램수립 크리에이티브스코틀랜드는비즈니스게이트웨이와문화기업국을지원하면서신규및성장하는문화기업에조언을제공하고창업자금을지원할계획 문화기관의재정및환경적안정을위한새로운모델과기술의새로운사용을지원하기위한복권추첨프로그램개시 민간분야의참여를도모하고예술후원, 기업자문및사회공헌활동을극대화하기위하여스코틀랜드예술및기업기관및다른기관과협력
요약 15 (3) 창조클러스터조성 실험과예술가, 대학및기타기관 ( 예 : 작가, 어플리케이션개발, 신규연극단또는영화제작교육 ) 간협력을위한공간을제공하는전국적인재허브및인큐베이션공간개발및지원 (4) 창조공간활성화 스코틀랜드의지역및지방정부와의관계를개발하기위한도구인공간협력수립 ( 매년 4~5건 ). 문화인프라간차이를지원하고예술가와관객에게향상된시설을제공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적절한수준의복권기금프로그램 (4년간 20백만파운드규모 ) 도입. 판매및수출되는작품의범위와규모의증가를위해 메이드인스코틀랜드 프로그램확대 국내및국제적효과를활용하고예술을통한지역사회기념및참여효과를얻기위해크리에이티브스코틀랜드의해 (2012 년 ) 등국가행사및기타영향력있는이벤트에투자 문화관광, 축제및행사의영향력을극대화하기위하여관광및문화유산기관 ( 예 : VisitScotland, Event Scotland) 과협력 제3절창조시대의온타리오 (1) 창조핵심에대한투자 창조성을장려하고창조경제에요구되는분석능력및사회적지능및기술을육성하는광범위한교육시스템개발제도에서인재를양성하고더많은수의고등학교졸업자가고등교육을수료하고평생교육개발로간주되는프로그램의범위를확대할수있도록장려
16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이러한두가지권고안은개인의창조성에투자하는방법을보여줌으로써예술및문화분야에더욱적합하도록초점을맞추고있는스코틀랜드와영국과대조 (2) 창조기업및산업육성 정부는개인의가능성에관련된모든분야에투자하고이를육성. 따라서모든직업에서창조성콘텐츠를높이는기업및사업체에투자및혜택을제공 2030 년까지창조중심직군에지방고용의 50% 이상을유치목표 첨단기술및문화기업으로부터제조업, 서비스및농업까지전반적으로창조경영능력강화 세계경제로의중요한연결고리로써이민자사회를인식하고활용하여문화적다양성을경제적번영의초석으로이용 최고의학생이온타리오주에유치될수있도록 일반국내박사과정학생자금지원등외국학생들을위한우대조치제공 (3) 창조공간활성화 온타리오주를창조성지향기업및창조적인력을위한바람직한장소인창조적지역으로써홍보 1. 초기아동개발최우선화, 2. 최근이민자를위한기술개발투자, 3. 장기근로자를위한임금보험고려를통해새로운사회안전에투자 현재고립된장소및지역사회를연결할수있는연결성및인프라투자 ( 성장지역 이라불리는온타리오주의개발계획이모델로사용될수있을것임 ). 주정부는재화, 인력및아이디어를이동하는데소요되는시간을단축하는목표를설정
요약 17 제4절오스틴라이브음악테스크포스팀 (1) 창조핵심에대한투자 라이브음악산업전략을개발하고실행하기위하여오스틴시정부내중앙음악부설립 라이브음악공연장권고안 : - 경제적인센티브, 세금감면및 / 또는감세 - 방음장치강화및에너지효율을높이기위한할인에초점을맞춘오스틴에너지사와의협력을통해에너지관련비용최소화 - ( 가능한경우 ) 일반운영, 음향감쇠, 공연장수리, 주차장, 안전향상, 음향 / 조명 / 방우형구조관련시정부비용최소화 (2) 저가주택권고안 재개발시가능한경우기존음악가주택을보존하거나대체하는건설업체에인센티브제공. 음악가주택을건설하기위하여시행사에밀도보너스제공 복층, 소형주택, 공동주택사업및협동조합형태의더많은저가주택을추진하기위한법령제정 (3) 비즈니스서비스권고안 음악사회의법적지원장려 해당지역내에서다양한직원훈련자원수립및추진 (4) 기타음악산업종사자지원안 음악산업종사자를위한중앙화된링크및자원정보센터설립 정부 / 비영리단체 / 영리단체와음악산업종사자간커뮤니케이션촉진 이용가능한사업및학자금융자기금에대한음악사회대상교육 팁지급, 봉사료지급및음악구입과같은상거래예절에대한대중인식고
18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무및홍보 카드를제시하는음악가들이참여스튜디오및상점에서할인을받고주차혜택을누릴수있도록하는프로그램개발 제5절창조도시네트워크 (1) 창조핵심에대한투자 캐나다의창조도시네트워크는특히지방정부가창조핵심에대한투자를통해창조경제를육성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두가지의도구를개발 첫번째는문화계획도구로지방정부책임자가맞춤형문화계획을검토하고개발하는데도움이되는매뉴얼 두번째는지역사회내에서문화정체성을조사하고개발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문화지도도구로발전시켜야할강점과다뤄져야할차이점을결과에서지적 (2) 창조공간활성화 취약한상업거리의경제재생에기여하는거리외관개선 공간의느낌을향상시킬수있는녹지화사업및경관예술 사용되지않는오래된문화유산건물에새로운예술가와문화노동자를위한작업및생활공간구성 새로운예술가를위한저가주택또는작업및생활공간을제공하고저렴한공연장소를제공하기위한도시공간재활성화 정당성과경쟁력확보를위해예술가와문화기관에영구적인프라제공
요약 19 제6절온타리오동부경제개발위원회 (1) 창조기업및산업육성 최신기업체디렉토리관리 해당부문의새로운필요에대한충분한이해를얻기위한연간조사를수행하기위하여지방단체와협력 창조경제의우선과제를반영하는경제개발전략수정 창조경제문제및정책고려사항을토지이용및지방정부계획의다른분야에반영 (2) 창조클러스터조성 창조경제를수립하기위한경제개발및계획지역간역량을개발하고지원하기위한지역사회도구및웹포털개발자금지원 고등교육기관및경제개발협회의창조경제수립참여확대를위하여해당기관과긴밀한관계추진 (3) 창조공간활성화 삶과지역의질을강조하며창조경제를기실현한타지역사회의과거투자를통해창조경제의중요성제시 기존정부사업및도구의이용및결과와해당지역에유치된지방사업가및기업을소개및홍보하는지방사례분석개발 지역내창조공간및장소를파악하는문화및창조지도제작 지역브랜드마케팅전략개발
20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제7절사회에대한지식영향프로젝트 (1) 창조핵심에대한투자 예술가공연공간, 생활및업무공간과예술가센터에투자 창조성및인재를양성하고창조적전문가와산업유치및유지의중요성인식 (2) 창조기업및산업육성 사업가육성및소규모기업성장을위한건강한환경마련에집중 (3) 창조클러스터조성 창업인큐베이터를이용한산업클러스터구성 (4) 창조공간활성화 천연의편의시설및문화적또는역사적전통을포함하는공간의질을활용하는공간기간개발집중 새로운농촌의아름다움을건설하기위하여전통과신규의자재, 기술및사용법을조합함 ( 예 : 창고전환, 예술농장 (art farms), 옥수수밭미로 (maize mazes), 지역음식및음료홍보 ) 홍보및마케팅활동개발 제 6 장결론 정책적함의 기존의 창조경제 란이름으로출간되거나시행된정책들에대한포괄적인분석실시
요약 21 창조경제를바라보는 3가지관점을제시함으로써기존의관점과향후한국형창조경제의관점을이해하는데도움 주요국의창조경제관련정책을시대흐름별로분석 정리함으로써각국의창조경제정책을이해하는데도움 영국, 캐나다, 미국등주요선진국의창조경제육성전략사례를구체적으로분석 제시함으로써우리나라소관부처가유사한정책수립시도움 한계및향후연구방향 기존의창조경제관련정책현황을주로분석하고우리나라의창조경제개념과유사한국가의사례 ( 예, 이스라엘 ) 를살펴보지못했다는점 - 향후에는우리나라의창조경제와유사한특징을보이는국가들의정책현황및육성사례를살펴볼필요있음 본연구의주목적이주요국의창조경제관련정책현황과사례를제시하는것으로우리나라의소관부처정책에직접적으로주는함의를이끌어내지못했다는점 - 향후연구에서는이와같은해외사례들이현재박근혜정부에서추진되고있는정책들에어떠한함의를주는지보다심층적인연구가필요
목차 요약 1 제 1 장서론 29 제 1 절조사배경및목적 29 제 2 절조사방법및구성 30 제2장창조경제의이론적개관 31 제1절창조경제의배경과정의 31 1. 배경 31 2. 정의 32 제2절창조경제의특징과요소 33 1. 특징 33 2. 요소 34 제3절창조경제의관점 36 1. 창조산업을중심으로보는관점 : 영국과호주등 36 2. 주력산업과신산업의창조화로보는관점 : 우리나라과학기술계 37 3. 국민행복을위한창조경제관점 : 본연구의관점 38 제3장창조경제의교역현황 45 제1절창조산업의세계수출현황 45 제2절창조제품및서비스수출입현황 47 1. 창조제품및서비스수출현황 47
2. 창조제품및서비스수입현황 48 제 3 절창조제품및서비스관련주요글로벌플레이어현황 49 제4장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 52 제1절영국 52 1. 창조산업지도 53 2. 성장창출 54 3. 선도전략 57 4. 창조영국 61 5. 디지털영국 66 6. 창조장벽 71 제2절호주 75 1. 창조산업혁신센터 76 2. 창조혁신경제구축 79 3. 전략적디지털산업계획 82 제3절 EC 84 1. 유럽의문화경제 84 2. 문화창조산업의잠재성발현 87 제4절국제기구 91 1. UNCTAD 의창조경제 92 2. WTO의다자간협상 96 3. UNESCO 의문화다양성 97 4. WIPO의지적재산권 99 제 5 장창조경제육성전략사례 102 제 1 절전략분석의틀 102
제2절육성전략사례 103 1. 창조영국 103 2. 창조스코틀랜드 105 3. 창조시대의온타리오 108 4. 오스틴라이브음악테스크포스팀 110 5. 창조도시네트워크 112 6. 온타리오동부경제개발위원회 113 7. 사회에대한지식영향프로젝트 115 제 6 장결론 118 참고문헌 121 SUMMARY 127 CONTENTS 129
표목차 < 표 2-1> 창조경제의정의 32 < 표 2-2> 창조경제의 3가지관점 43 < 표 3-1> 창조산업의세계수출현황 46 < 표 3-2> 창조제품의경제그룹별수출현황 48 < 표 3-3> 창조제품의경제그룹별수입현황 49 < 표 3-4> 창조제품 Top 20 수출국 51 < 표 4-1> 영국의창조경제 / 창조산업관련주요보고서및정책 53 < 표 4-2> DCMS 의 13가지창조산업분야 54 < 표 4-3> 창조영국의부문별과제와대응방안 61 < 표 4-4> 디지털영국의부문별과제 67 < 표 4-5> 트렌드별대응전략 74 < 표 4-6> 호주의창조경제관련주요보고서및정책 76 < 표 4-7> 전략적디지털산업계획의전략과주요내용 83 < 표 4-8> EC의창조경제관련주요보고서및정책 84 < 표 4-9> 문화및창조산업의구분 85 < 표 4-10> 창조유럽구축을위한전략 87 < 표 4-11> 녹서의부문별설문범주 88 < 표 4-12> 국제기구의창조경제관련주요보고서및정책 92 < 표 4-13> WIPO 저작권모델과기타모델비교 101
그림목차 [ 그림 2-1] 국민행복을위한창조경제의위상 42 [ 그림 4-1] NESTA 의창조산업수정모형 56 [ 그림 4-2] Work Foundation 의동심원모델 58 [ 그림 4-3] 영국의창조산업분야총고용량변화추세 (2001-2020) 72 [ 그림 4-4] 기술기반의창조산업분야분류 75 [ 그림 4-5] 창조적인력의고용결정을위한창조적트라이든트방법론 78 [ 그림 4-6] UNCTAD 의창조산업분류 95 [ 그림 4-7] UNESCO 의문화주기 99 [ 그림 5-1] 창조경제육성전략분석의틀 102
제 1 장서론 29 제 1 장 서론 제 1 절조사배경및목적 박근혜정부는위기에직면한한국경제를살릴수있는새로운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론 을제시하였다. 창조경제란 국민의상상력과창의성을과학기술과 ICT 에접목하여새로운산업과시장을창출하고, 기존산업을강화함으로써좋은일자리를만드는새로운경제전략 을의미한다 ( 관계부처합동, 2013). 다시말해, 우리나라가직면하고있는성장동력실종, 일자리부족, 저출산 고령화문제, 경제 사회양극화문제등을국민의창의성과과학기술을융합하여슬기롭게극복하기위한새로운패러다임인것이다. 그러나창조경제가박근혜정부의핵심정책기조임에도불구하고창조경제에대한연구나참고자료가미흡한상황이다. 1) 그결과새정부가추구하고자하는창조경제의개념과특징은무엇이고, 글로벌선진국의창조경제개념과어떻게다른지, 더나아가창조경제의성공적구현을위해정부부처들이어떻게역할분담하여어떤정책을추진해야할지방향성을가늠하기어려운실정이다. 그러므로새정부의핵심어젠다인창조경제의방향성을정립하고성공적으로구현하기위해서는먼저글로벌선진국들의경험고찰이선행될필요가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한국형창조경제패러다임의도출을위한기반연구로서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를분석하고이를기반으로정책적함의를도출하고자한다. 특히창조경제정책의선도국가인영국과호주, EC, 국제기구등의정책사례는향후한국형창조경제패러다임의모색에중요한기초자료로활용될것으로판단된다. 1) 과거문화관광부와지식경제부를중심으로문화 ( 창조 ) 산업에대한문헌고찰들이일부이루어져왔으나보다상위의개념인창조경제에대한연구는전무한실정이다.
30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제 2 절조사방법및구성 본연구는조사내용의특성과조사결과의시급성을감안하여주로 2차자료를분석하는문헌연구방법론을활용하였다. 2) 창조경제와관련된전문서적이나보고서, 신문및잡지기사, 관련기관홈페이지자료등이주로활용되었다. 본연구에서주로활용한자료는본보고서의참고문헌을참조하기바란다. 본보고서는크게 6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장에서는조사배경과목적을살펴보고본연구의조사방법과구성을제시한다. 제2장에서는창조경제의이론적개관을시도한다. 창조경제의등장배경및정의, 특징및구성요소를살펴보고창조경제를바라보는 3가지관점을살펴본다. 제3장에서는창조경제의교역현황을살펴본다. 창조산업의세계수출현황과창조제품및서비스의수출입현황그리고창조제품및서비스관련주요글로벌플레이어현황등을살펴본다. 제4장에서는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을고찰한다. 먼저, 영국은 창조산업지도, 성장창출, 선도전략, 창조영국, 디지털영국, 창조장벽 보고서의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본다. 호주는 창조혁신경제구축 과 창조산업혁신센터 사업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본다. EC 의경우는 유럽의문화경제, 문화창조산업의잠재성발현 보고서의내용을자세히고찰한다. 마지막으로국제기구의경우는 UNCTAD 의창조경제, WTO 의다자간협상, UNESCO 의문화다양성, WIPO 의지적재산권 사례를살펴본다. 제5장에서는창조경제육성전략사례를살펴본다. 이를위해먼저전략분석의틀을제시하고, 구체적인사례로 창조영국, 창조스코틀랜드, 창조시대의온타리오, 오스틴라이브음악태스크포스팀, 창조도시네트워크, 온타리오동부경제개발위원회, 사회에대한지식영향프로젝트 를살펴본다. 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결론으로본연구의의의와한계에대해서살펴본다. 2) 전문가인터뷰방법이나현장사례분석방법론등은기존의문헌에서알수없는질적인정보를얻는데효과적이나많은시간이소요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연구결과의시급성과연구내용의특성을반영하여주로 2차문헌조사방법론을활용하였다.
제 2 장창조경제의이론적개관 31 제 2 장 창조경제의이론적개관 제 1 절창조경제의배경과정의 1. 배경박근혜정부의핵심키워드인 창조경제 란용어는존호킨스의저서 창조경제 (The Creative Economy)(2001) 에서처음으로소개되었으며, 유엔무역개발협의회 (UNCTAD) 에서 창조경제보고서(Creative Economy Report)(2008) 를발간하면서부터개념이확산되기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는 2009 년서울에서개최된세계지식포럼 (WKF) 에서개리하멜 (Gary Hamel) 교수가전세계의경제패러다임이지식기반경제에서창의성기반경제로전환중임을소개하면서부터관심이증가하였다고볼수있다. 창조경제의개념이태동하기시작한것은 90 년대후반부터라할수있다. 영국과미국을비롯한선진국들은산업혁명이후 70년대초반까지제조업의호황을누려왔다. 하지만 70 년대중반이후제조업에서점차신흥개도국들 ( 일본, 독일, 한국등 ) 의도전을받으면서위기에직면하게됐다. 이에영국의대처수상 (Margaret Thatcher) 은 70 년대후반집권하면서제조업중심의산업구조를서비스업중심으로전환하였고, 90 년대중반까지빠른성장을실현하였다. 그러나 90 년대중반부터서비스업에기반한성장동력은점차고갈되었고새로운위기에직면하게되었다 (AT 커니등, 2005). 이에 97 년집권한토니블레어 (Anthony Blair) 정부는문화 예술등영국의전통에개인의창의성을접목한창조산업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부각시키면서창조경제의중요성이증가하게되었다. 최근우리나라에서는 2013 년박근혜정부가들어서면서부터 창조경제 가핵심국정전략으로대두되었다. 박근혜정부는창조경제를실현하기위한 20대국정과제 3) 를제시하였으며향후 5년간경제부흥을위한핵심정책으로추진할예정이다.
32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2. 정의 박근혜정부들어자주듣게되는창조경제의정의는아직까지일치된견해가없다. 그러나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정의들이널리활용되고있다 (CNSLC, 2012). 예를들어존호킨스 (Howkins, 2001) 는창조경제를 창의성의결과로경제적가치를갖는창조적재화와서비스의거래 로정의하였다. 그리고영국의문화미디어스포츠부 (DCMS, 1998) 는 개인의창의성, 기술및재능을바탕으로지적재산의개발과활용을통해부와고용창출가능성을갖는산업 이라정의하고있다. 요약하면영국을비롯한구미선진국의창조경제정의는문화 예술및서비스산업을강조하는공통적인특징이있다고하겠다. 이에반해박근혜정부는창조경제를 창의성을우리경제의핵심가치로두고과학기술과 ICT 융합을통해산업과산업이융합하고산업과문화가융합해서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고일자리를만들어내는경제 로정의하고있다 ( 관계부처합동, 2013). 위정의는주력제조업의융합과신성장동력산업을강조함으로써문화예술및서비스분야를주로강조하고있는기존선진국과차이가있다. 그러나창조경제에서정보통신기술 (ICT) 의역할을강조하고있는면은기존선진국과공통점이라할수있다. 영국과호주등도창조경제의견인수단으로 ICT 의발전을최우선과제로설정하고있으며, 핵심전략으로 ICT 인프라구축을위해전력을기울이고있다 (BIS, 2009; CMC, 2008). < 표 2-1> 창조경제의정의 연구자년도정의 존호킨스 (John Howkins) 영국문화미디어스포츠부 (DCMS) 2001 1998 창의성의결과로경제적가치를갖는창조적제화와서비스의거래개인의창의성, 기술및재능을바탕으로, 지적재산의개발과활용을통해부와고용창출가능성을가지는산업 3) 창조경제의 20가지국정과제에대해서는관계부처합동 (2013.5.28) 으로발표한 박근혜정부국정과제 를참조하기바란다.
제 2 장창조경제의이론적개관 33 연구자년도정의 UN무역개발협의회 (UNCTAD) 호주 CCI, (Higgs, et al.) 코이 (Coy) 카렌데이비스 (Karen Davis) 박근혜정부 ( 관계부처협동 ) 2010 2007 2000 2008 2013 경제성장과발전을가져올수있는창조적자산에근거하는신개념창조재화와서비스의생산, 유통, 교환, 소비와관련된인간활동 ( 창조혁신경제 로명명 ) 개인의창의성과아이디어가생산요소로투입되어무형의가치를창출하는기업만이살아남을수있는새로운경제기술, 연예, 언론, 금융, 숙련제조업및예술등산업전반에서활동하는창조적개인들, 즉예술가, 건축가, 컴퓨터프로그래머, 대학교수, 작가등고등교육을받은근로자계층이창출해내는경제적활동의집합창의성을우리경제핵심가치로두고과학기술과 ICT 융합을통해산업과산업이융합하고산업과문화가융합해서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고일자리를만들어내는경제 자료 : 김왕동외 (2013b), p. 675 수정. 제 2 절창조경제의특징과요소 1. 특징 창조경제에대한정의가다양한만큼창조경제의특징을한마디로요약하기는쉽지않다. 그러나영국을비롯한구미선진국에서는창조경제를창조산업과유사한의미로활용하는경향이있다 (DCMS, 1998; UNCTAD, 2010). 그러므로본파트에서는창조산업의특징을살펴봄으로써창조경제의특징을조망해보고자한다. 일반적으로창조경제의핵심인창조산업은다음과같은특징을지니고있다 4). 첫째, 원소스멀티유즈 (One-Source Multi-Use) 특징이다. 즉, 하나의원천콘텐츠가영화, 음반,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상품, 장난감, 출판등 2차상품으로파급되어부가가치를극대화할수있는특징이있다. 이로인해제품이나서비스의인지도를높이기위한마케팅비용을줄일수있고, 한장르의성공이다른장르의 4) 창조산업은문화산업을포괄하는개념으로문화산업이지니는특징을반영하고있다.
34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매출에도영향을줌으로써핵심마케팅전략으로활용되기도한다 (Li, 2011). 둘째, 원브랜드멀티유즈 (One-Brand Multi-Use) 특징이다. 다시말해, 하나의콘텐츠를영화, 음반,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상품등과동시에발표함으로써브랜드의시너지효과를높일수있다. 이는일명 미디어믹스 전략이라불리기도하며, 영화 매트릭스 나 해리포터 등을게임과애니메이션으로동시발매한사례가대표적인예라하겠다. 셋째, 승자독식 (winner takes all) 의특징이다. 일반적으로창조산업의핵심분야인문화예술과스포츠분야는최고의스타가소득을독점하는경향이있다. 일부개인과집단, 조직차원에서는소득이증대할수있으나나머지다수와는소득의불균형이심화될수있는우려가있다 (Frank and Cook, 2008). 넷째, 고위험고수익 (high-risk high-return) 의특징이다. 다시말해성공할확률은높지않지만한번성공하면높은수익이보장되는특징이있다. 한분야에서인정받아국내외적으로최고의창조적제품과서비스를창출하기는쉽지않다. 그러나일단최고가되면일정기간동안지속적인수익을창출할수있다 ( 고정민, 2003). 다섯째, 저작권산업의특징이다. 창조경제의핵심은창의적아이디어의산출이며, 이는저작권의형태로소유권을인정받게된다. 창의적제품과서비스는대개저작권의형태를취하며, 이를촉진하고규제하는저작권제도의선진화는창조경제의성장에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UNCTAD, 2010). 끝으로정보통신기술 (ICT) 의발달과밀접한연관이있다. 창조경제의산출물인창의적콘텐츠는 ICT 가발달함에따라확산속도가빨라지게되었다. 특히방송과통신의융합은다양한매체의출현을유도하였으며창조경제발전의추동력역할을수행하고있다 (Mitchell et al., 2003). 2. 요소 창조경제의구성요소는어떤관점에서바라보느냐에따라다양하게설정될수있다. 그러나전문가들은일반적으로창조경제를구현하는주체나지역적범위에
제 2 장창조경제의이론적개관 35 따라창조계급, 창조기업가, 창조산업, 창조도시, 창조클러스터등 6가지로구분하는경향이있다 (UNCTAD, 2010; 박철우, 2013; 고정민, 2013). 먼저, 창조계급 (creative class) 이란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역동성을만들어내는전문적, 과학적, 예술적노동자집단을말한다. 위용어는창조경제의대가리차드플로리다 (Richard Florida) 에의해처음으로제시되었으며, 새로운아이디어와기술, 창조적콘텐츠를만드는과학, 공학, 건축, 디자인, 교육, 예술, 음악, 엔터테인먼트분야의전문가들이이에속한다. 둘째로창조기업가 (creative entrepreneur) 란아이디어를창의적재화나서비스로변환할수있는재능을보유한기업가를말한다. 창조기업가는자신의창조적아이디어를사업화로연결해야하므로창의적역량과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이모두필요하다. 셋째로창조산업 (creative industry) 은개인의창의력, 기술및재능을바탕으로지적재산의개발과활용을통해부와고용창출의가능성을갖고있는산업을말한다 (DCMS, 1998). 일반적으로영국의문화스포츠미디어부 (DCMS) 에서제시한 13가지부문 5) 이창조산업영역으로인정되고있으며창조경제의중심개념으로활용되고있다. 마지막으로창조도시 (creative city) 와창조클러스터 (creative cluster) 는각각도시차원과클러스터차원에서창조계급의집적화를통한시너지창출을강조하고있는개념으로창조경제의핵심요소로부각되고있다 (UNCTAD, 2008). 이와같이창조경제의다양한요소들은하나의시스템으로서상호유기적인협력을통해부와고용등을창출한다. 반면베인앤컴퍼니는창조경제의선순환프레임워크관점에서아이디어생성, 사업화, 사업확대, 순환시스템구축등으로구분하였다 ( 현대경제연구원, 2013; 동아비즈니스리뷰, 2013). 또한포스코경영연구소 (2013) 는창조경제의구성요소로과학기술 IT 등, 주요산업 ( 융합기술 ), 좋은일자리, 창업 4가지를제시하였다. 이와 5) 영국의문화스포츠미디어부 (DCMS) 는창조산업의 13가지분야로광고, 건축, 미술품 골동품,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및비디오, 오락소프트웨어, 음악, 공연예술, 출판, 비디오및컴퓨터게임, TV 및라디오등을들고있다 (DCMS, 2001).
36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같이창조경제의구성요소는연구자의관점과상황에따라다양하게제시되고있는실정이다. 제 3 절창조경제의관점 전술한바와같이창조경제를바라보는관점은국가마다다양할수있다. 그러나본절에서는기존관점으로창조산업을중심으로보는관점과주력산업과신산업의창조화관점을살펴보고자한다. 또한본연구의새로운대안으로국민행복을위한창조경제관점을제시해보고자한다. 1. 창조산업을중심으로보는관점 : 영국과호주등 창조산업을중심으로보는관점은영국, UN, 호주, 캐나다등구미선진국이갖고있는관점으로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특징을지니고있다. 첫째로창조경제의핵심으로문화유산 (heritage), 예술 (arts), 미디어 (media), 기능적창조물 (functional creations) 등창조산업의육성을강조한다는것이다 (UNCTAD, 2010). 즉, 호킨스 (Howkins) 가제시한 15개산업 6) 이나영국의문화미디어스포츠부 (DCMS, 1998; 2001) 가제시한 13개산업 7) 부문의육성을강조한다. 산업은대부분제조업보다구미선진국이강점을가지고있는문화예술부분이나디지털콘텐츠, 광고, 서비스부문등이포함되어있다. 둘째로혁신의목표가주로산업혁신 (industrial innovation), 특히문화 서비스산업을통한경제적목표달성에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 호킨스 (Howkins, 2001) 는창조경제를 창의성의결과로경제적가치를갖는창조적재화와서비스의 6) 호킨스는창조산업유형으로광고, 건축, 예술, 골동품, 디자인, 패션, 영화, 음악, 공연예술, 출판, R&D, 소프트웨어, 장난감과게임, TV와라디오, 비디오게임등 15가지를들고있다. 7) 영국의 DCMS(1998, 2001) 는광고, 건축, 미술품 골동품,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및비디오, 오락소프트웨어, 음악, 공연예술, 출판, 비디오및컴퓨터게임, TV 및라디오등 13가지를창조산업유형으로제시하고있다.
제 2 장창조경제의이론적개관 37 거래 로정의함으로써경제적가치의창출을강조하고있다. 또한유엔무역개발협의회 (UNCTAD, 2010) 도경제성장과발전을가져올수있는창의적자산에근거하는신개념으로창조경제를바라봄으로써경제적목표달성을강조하고있다. 설사유엔의경우창조경제의특징으로수출증대 (export increasing) 와더불어사회적통합 (social inclusion) 과고용창출 (job creation) 을강조하고있지만창조경제가갖는승자독식 (winner takes all) 의특징과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적성향으로한계를지니고있다 (Frank and Cook, 2008). 셋째로창의성의범위를협의로해석하여시스템전반이아닌기업및산업수준으로보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그러므로창조산업, 창조기업, 창조도시, 창조클러스터등의활성화를강조하는특징이있다. 예컨대, UNCTAD 는창조경제의핵심으로창조산업을언급하고있으며 (UNCTAD, 2008), 호주와영국도 UN 과마찬가지로호킨스 (Howkins) 가제시한창조산업의육성을강조하고있다 (DCMS, 2001; CMC, 2008). 넷째로창조경제의추진주체로서주로문화및산업관련부처수준에서추진하고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영국은문화스포츠미디어부 (DCMS) 가창조경제의핵심부처역할을수행하고있다. 반면호주는문화부장관모임 (CMC) 에서문화부를중심으로창조경제프로젝트가진행중에있다. 그러므로과학연구관련부서나교육관련, 노동관련부서들은문화부와협력하여정책을진행하고있다. 예를들어, 창조영국 (2008) 프로젝트는영국의문화스포츠미디어부 (DCMS) 가주관이되어기업규제개혁부 (BERR) 와혁신대학기술부 (DIUS) 의협력하에추진이되고있다 (DCMS, 2010). 요약하면영국을비롯한호수, 캐나다등의구미선진국은창조경제를창조산업을중심으로보는경향이있다고볼수있다. 2. 주력산업과신산업의창조화로보는관점 : 우리나라과학기술계주력산업과신산업의창조화로보는관점은우리나라과학기술계의관점으로다음과같은특징을갖고있다. 첫째는문예예술분야보다주력산업의융합을통한창조화나신성장동력산업의창조화를강조한다는것이다. 즉창조경제를자동차,
38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조선, 반도체, 건설등주력산업과정보통신산업 (ICT) 의융합을통한창조화나바이오기술 (BT), 나노기술 (NT), 브레인웨어 (brainware), 서비스등신성장동력산업의창조화로해석하는경향이있다. 둘째는혁신이추구하는목표가주로과학기술분야 ( 특히제조업 ) 와정보통신기술 (ICT) 의혁신을통한경제적목표달성에있다는점이다. 국내일반과학기술계에서는창조경제를신성장동력창출과경제성장을위한수단으로바라보는경향이있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3). 설사일자리창출과중소기업활성화, 경제민주화를강조하고있다고하더라도과학기술과정보통신기술 (ICT) 을통한성장의시각이사회문제해결시각보다강한특징이있다. 셋째는창의성의범위를협의로해석해시스템전반이아닌과학기술계와산업수준에적용하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설사창조경제의개념을추격형 (catch-up) 에서선도형 (leader) 경제로의전환으로해석하고있지만창의성의범위를과학기술계를넘어보건, 의료, 환경, 교통, 교육, 안전등모든부서의창조적전환까지포함하는것은아직까지미흡하다고볼수있다. 넷째는창조경제의수행주체가주로과학기술관련부처수준에서시행되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박근혜정부는창조경제의핵심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 ' 를지정하고신성장동력확보와일자리창출을핵심미션으로부여하고있다. 3. 국민행복을위한창조경제관점 : 본연구의관점가. 시대정신과기존관점의한계우리나라는최근 일자리창출, 신성장동력확보, 경제 사회양극화해소, 저출산 고령화대비 등현안문제에직면해있다 ( 김왕동외, 2012). 다시말해 성장 과 복지 를동시에추구해야할필요성이중가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은배경하에박근혜대통령은국정최우선과제로 창조경제 와 국민행복 두가지키워드를제시하였다. 위두가지키워드는상호연관성이높아어느것하나소홀히할수없는상황에직면해있다 ( 김왕동외, 2012). 일석이조의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는혜안이절실히필요한시점인것이다.
제 2 장창조경제의이론적개관 39 그러나 창조경제 와 국민행복 의선순환필요성은지속적으로강조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정책간연계는미흡한실정이다. 예를들어, 과학기술계의창조경제논의에서는 성장 측면은강조되고있으나 복지 와의연계방안은미흡하다. 반대로복지관련부처의국민행복논의에서도 복지 측면은강조되는반면 성장 과의연계방안은미흡한실정이다. 하지만창조경제와국민행복의관계는단순히수익원과비용처의개념이아니다. 창조경제의궁극적인목표는국민행복이되어야하며, 국민행복이뒷받침되어야만창조경제구현이가능하기때문이다. 따라서창조경제정책속에는반드시국민행복요소가담겨져야한다. 이와같은시대정신에비추어볼때기존의창조경제관점은어떤한계가있을까? 먼저창조산업을중심으로보는관점의한계는다음과같다. 첫째로, 창의적역량과인프라가약한우리나라의경우경쟁력확보에많은시간이소요될수있다는것이다. 영국이창조산업분야에경쟁우위를지닐수있는이유는창조성의발현과확산에필요한창의적역량과인프라가잘갖추어져있었기때문이다 (Smith, 2010). Smith(2010) 는영국의창조산업이경쟁력을유지할수있었던이유로 7가지 8) 를들고있으며, 이는영국만이가질수있는독특한자산이라설명하였다. 그러나우리나라를영국과비교하여살펴보면영국의 7가지강점중 1가지 9) 를제외하고는창조산업이경쟁우위를갖는데한계가있다. 따라서창의적역량과기반이미흡한우리나라가영국과미국등의선진국모델을그대로수용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볼수있다. 둘째로, 창조산업을중심으로보는관점은주로 성장중심 의정책특성을지니고있어국민행복요소가미흡할수있다는점이다. 예를들어창조경제의중심인창조산업은소득증대와고용창출에있어정 (+) 의효과가있다 (UNCTAD, 2010). 그러나 ' 승자독식 ' 과신자유주의적특징도지니고있어경제 사회양극화심화 (Stern and 8) 영국이창조산업에서강점을가질수있었던이유 7가지 : 1세계인이선호하는 스토리텔링문화유산 존재 2 세계최고의영국태생 창조인재풀존재 3 세계적공용어인 영어 사용 4 창의성의기초가되는 문화적다양성의사회 구현 5 세계최고의 기업가적전통 유지 6 창의성을촉진하는 제도적인프라 ( 박물관, 갤러리, 극장, 도서관, 방송국등 ) 보편화 7 세계적수준의디지털인프라보유등 7가지를들고있다 ( 김왕동외, 2013a). 9) 예를들어 세계적수준의디지털인프라보유 를들수있다.
40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Seifert, 2008), 민감한경기변동, 지역발전의불균형심화 (Florida, 2002) 등의부작용도존재한다. 그러므로성장과복지의동시추구가필요한우리나라의현시점을감안해볼때창조산업중심의창조경제추진은한계가있다고볼수있다. 이에반해주력산업과신산업의창조화관점은다음과같은한계가있다. 첫째로본관점은기존제조업의혁신역량을활용할수있다는측면에서는긍정적일수있으나, 여전히대기업중심의정책이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될수있다 ( 김왕동외, 2013b). 현재주로제기되고있는창조경제정책은조선, 반도체, 자동차, 건설등기존의주력산업에정보통신기술 (ICT) 산업의융합을통한재창조화나바이오기술 (BT), 나노기술 (NT), 환경기술 (ET), 브레인웨어 (brainware) 기술등신성장동력산업의창출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주력산업과신산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높은수준의기술적역량과사업화역량이필요하다. 따라서본관점을집중적으로추진할경우대기업이중심이되고중소기업이나사회적기업, 소상공인과같은경제적약자들의참여가상대적으로적어질가능성이높아질수있다. 둘째로본관점은창조산업을중심으로보는관점과마찬가지로 성장중심 의정책특징이있어 국민행복 요소와의연계가미흡할수있다는한계가있다. 본관점의목표는주력산업과정보통신기술 (ICT) 산업의융합을통한창조화와신산업의창출을통한부의창출에있다. 그러므로비록일자리창출이란국민행복요소가일부포함되어있다하더라도경제 사회양극화해소, 과학기술을통한사회문제해결등의요소는다소미약할수있다는한계가있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창조산업을중심으로보는관점과주력산업과신산업의창조화관점은우리나라의시대적상황에비추어볼때그대로적용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고볼수있다. 나. 국민행복을위한창조경제관점의특징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기존의두가지관점은창조경제와국민행복두가지를동시에추구해야하는우리의당면과제에비추어볼때우리실정과다소차이가있을수있다. 즉, 창조경제와국민행복두마리토끼를동시에잡을수있는새로운
제 2 장창조경제의이론적개관 41 모델정립이필요한시점이라하겠다. 본연구에서는이와같은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일석이조관점으로 국민행복을위한창조경제관점 을제시하고자하며, 주요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로정책의지향점으로성장뿐만아니라과학기술을통한사회복지문제해결을동시에강조하는특징이있다. 다시말해경제성장과같은경제적목표뿐만아니라삶의질향상, 지속가능발전등과같은사회적목표의동시달성을추구한다. 이와같은관점은최근영국을비롯한 EU 선진국을중심으로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예를들어영국의찰스리드비터 (Charles Leadbeater, 2008) 는창의성의범위가문화예술을중심으로하는협의의관점에서주거 교통 환경 교육 위생등사회복지문제까지포괄하는광의의관점으로변화되어왔음을주장하며, 21세기창조경제 ( 창조도시 ) 구현을위해서는광의의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고있다 10) ( 김왕동외, 2013b). 둘째로혁신의영역으로문화 서비스산업뿐만아니라제조업의경쟁력강화를강조하는특징이있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영국, UN, 호주등을비롯한구미선진국들은문화 서비스등창조산업의경쟁력강화를통한부의창출을강조하는특징이있다. 이에반해우리나라의기존과학기술계는문화 서비스분야보다우리의강점인주력제조업과신산업의창조화를강조하고있다. 위두관점은모두각각의장단점을지니고있다. 따라서한국의경제발전단계를고려해보면우리의약점인문화 서비스분야와강점인제조업분야간의균형유지가매우중요하다고하겠다. 10) 일본도 이노베이션 25전략 을통해과학기술혁신을통한경제적목표달성뿐만아니라 안전, 안심사회의구축 등의사회적목표달성을강화하기시작했다.
42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 그림 2-1] 국민행복을위한창조경제의위상 자료 : 김왕동외 (2013b), p. 684. 셋째로창의성의수준 (level) 관점에서볼때창조형경제로의시스템전환관점을견지한다. 기존의창조산업을중심으로보는관점과주력및신산업의창조화관점은창의성을주로기업과산업수준에적용하는특징이있었다. 11) 하지만국민행복을위한창조경제관점은창의성을시스템수준에적용함으로써추격형경제시스템에서창조형경제시스템으로의전환으로보는특징이있다. 다시말해연구개발, 산업, 인력, 금융, 거버넌스등경제시스템의구성요소들의창조성강화방안모색에중점을두는경향이있다. 12) 11) 박근혜정부가창조경제를추격형에서선도형으로의시스템전환으로종종언급하고는있지만정책차원에서보면과학기술계를넘어보건, 의료, 환경, 교육, 교통, 안전등모든부서의창조적전환까지포함하는것은아직까지미흡하다고볼수있다. 12) 대표적인사례로영국의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 (NESTA) 은 시스템혁신 (System Innovation) 의개념을도입하여영국의경제를활성화하고고령화 고용등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경제문제만이아니라사회문제까지연결해서해결하는 시스템 ( 통합형 ) 혁신 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Mulgan and
제 2 장창조경제의이론적개관 43 넷째로정책을수립하는과정에서 창조경제 와 국민행복 의연계를강조하는특징이있다. 다시말해창조경제정책의내용도국민행복문제해결과연계되고, 국민행복문제해결정책의내용도창조경제문제해결과연계하여수립하는것을강조한다. 하지만현과학기술계에서는창조경제와국민행복의선순환을강조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실질적인연계는미흡한실정이다. 즉, 창조경제정책과국민행복정책이따로기획되고집행되는것이다. 이같은이분법적접근은 성장 과 복지 의선순환창출에한계를야기할수있다. 마지막으로정책의효과성제고를위해 일석이조 ( 一石二鳥 ) 의정책방안수립을강조한다. 즉, 경제성장이란경제목표뿐만아니라에너지 환경, 보건 복지, 교육, 안전등사회목표도동시에달성할수있는정책마련에초점을둔다 ( 김왕동외, 2012). 최근우리나라는성장과복지의동시추구를위해절대적으로예산이부족한상황이다. 그러므로예산제약을감안할때하나의정책으로성장과복지, 경제목표와사회목표를동시에달성할수있는정책대안마련이시급하다고볼수있다. 전술한세가지창조경제관점의특징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표 2-2> 창조경제의 3 가지관점 창조산업관점 주력 신산업의창조화관점 국민행복을위한창조경제관점 목표경제적목표달성경제적목표달성 경제적목표와사회적목표의동시달성 혁신 유형 문화 서비스산업혁신 ( 창조기업, 창조산업, 창조클러스터 ) 제조업혁신 ( 중소기업, 주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 문화 서비스 + 제조업 + 사회적혁신 ( 문화 서비스 + 제조업 + 사회적경제주체 ) 정책 지향점 성장중심 성장중심 수준 문화및산업관련부처 과학기술혁신관련부처 성장과사회복지의동시추구범부처 ( 미래창조과학부중심 ) Leadbeater, 2013).
44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창조산업관점 주력 신산업의창조화관점 국민행복을위한창조경제관점 장단점 장점 단점 서비스산업이발달된국가에적합 고용창출, 소득증대에기여성장중심의정책으로국민행복 ( 사회복지 ) 요소미흡우려 기존제조업의혁신능력활용가능대기업중심의정책으로국민행복 ( 사회복지 ) 요소미흡우려 창조경제와국민행복의동시달성가능 소상공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 경쟁력강화에기여 - 대표적예 영국 DCMS, UNCTAD, 호주, 캐나다등 국내과학기술계 ( 일반적인식 ) - 자료 : 김왕동외 (2013b), p. 686.
제 3 장창조경제의교역현황 45 제 3 장 창조경제의교역현황 13) 창조경제는각국간의교역을통해활성화된다. 특히창조경제의교역규모는해당경제의성장규모와패턴을이해하는데많은도움을준다. 본장에서는창조경제의중심이되는창조산업, 더나아가창조제품과서비스의교역현황을살펴봄으로써글로벌창조경제의성장추세를조망해보고자한다. 제 1 절창조산업의세계수출현황 먼저창조제품과서비스의국제무역을위한글로벌시장규모를살펴보면최근수년간괄목할만한성장을보여왔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 (UNCTAD) 의조사결과에따르면창조제품과서비스의전세계수출규모는 2002 년현재 2,670 억달러에서 2008 년 5,920 억달러로 2배이상증가하였다. 동기간창조산업은글로벌시장에서점유율을증가시키고있으며, 매년 14% 의성장률을보이고있다. 더욱이창조제품과서비스의수요가증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어현재글로벌경제위기를겪고있음에도불구하고향후지속적인성장을보일것으로기대된다. 창조제품의수출은창조산업무역규모의대부분을차지한다.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창조제품의수출규모는 2008 년까지 4,070 억달러로서, 2002 년 2,050 억달러와비교해볼때거의두배성장하였으며, 연평균 11.5% 의성장을보였다. 창조서비스분야의수출규모는연 17% 성장하였고, 2002 년 620 억달러에서 2008 년 1,850 억달러로대략 3배증가하였다. 이같은결과에는통계보고국가수의증가도반영되어있으나창조서비스가창조제품의교역량에비해빠르게증가하고있음은이론의여지가없다. 13) 본장은 UNCTAD(2010) 의 5장 (International trade in creative goods and services: Global trends and features) 내용을기반으로작성하였다.
46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 표 3-1> 창조산업의세계수출현황 ( 단위 : 백만불, %) 2002 년 2008 년 2003 ~2008 금액 창조산업대비비율 세계수출금액대비비율 금액 창조산업대비비율 세계수출금액대비비율 성장율 문화유산 공예품 개인적, 문화적, 레크리에이션서비스 25,007 17,503 7,504 9.36 6.55 2.81-0.30 0.46 43,629 32,323 11,306 7.37 5.46 1.91-0.22 0.29-8.7 7.3 예술 시각예술품 공연예술품 25.109 15,421 9,689 9.40 5.77 3.63-0.27 0.17 55.867 29,730 26,136 9.44 5.02 4.41-0.20 0.18-12.8 17.8 미디어 출판물 시청각물 시청각관련서비스 43,960 29,817 462 13,681 16.45 11.16 0.17 5.12-0.51 0.01 0.83 75,503 48,266 811 26,426 12.75 8.15 0.14 4.46-0.32 0.01 0.69-7.3 7.2 11.0 기능적창작품 디자인 뉴미디어 광고및관련서비스 건축및관련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 개인적, 문화적, 레크리에이션서비스 194,283 114,692 17,365 8,914 18,746 12,639 21,927 72.72 42.93 6.50 3.34 7.02 4.73 8.21-1.97 0.30 0.54 1.14 0.77 1.34 454,813 241,972 27,754 27,999 85,157 31,111 40,821 76.82 40.87 4.69 4.73 14.38 5.25 6.89-1.62 0.19 0.73 2.21 0.81 1.06-12.5 8.9 18.4 20.9 14.8 10.4 합계 창조제품 창조서비스 267,175 204,948 62,227 100.00 76.71 23.29-3.52 3.79 592,079 406,992 185,087 100.00 68.74 31.26-2.73 4.80 14.4 11.5 17.1 자료 : UNCTAD(2010), p. 126.
제 3 장창조경제의교역현황 47 제 2 절창조제품및서비스수출입현황 1. 창조제품및서비스수출현황 2008 년현재전세계의창조산업제품의총수출규모는 5,920 억달러로 2002 년부터연 14% 의성장률을보여왔다. 창조산업의수출액은모든창조산업제품의수출금액을의미하는것으로각창조부문내유형의제품과무형의서비스로이뤄져있다. 창조제품의수출규모는 2002 년부터 2008 년사이연 11.5% 증가하였으며, 전체규모는 4,070 억달러에이르고있다. 그결과모든지역및국가에서보다많은수출을통해많은효익을향유하고있다. 창조제품의수출은대부분선진국에서세계시장을주도하고있다. 이와더불어개도국의수출은 2배이상증가하여 2002 년 ~2008 년간 760 억달러에서 1,760 억달러로증가하였다. 창조서비스의수출규모는 2002 년 (620 억달러 )~2008 년 (1,850 억달러 ) 간연 17% 증가하였으며모든창조제품의수출보다빠르게성장하였다. 가용한통계자료들에근거할때, 창조서비스는 2008 년현재창조산업총수출의단지 31% 만을기록하였다. 이같은점유율은선진국과개도국에서창조서비스모든부문에대한데이터를보고하지않았기때문에과소평가된수치라할수있다. 창조제품의글로벌무역에서선진국이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는점이주목할만하다. 2008 년현재선진국이창조제품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음악및시청각분야 약 90%, 출판및인쇄매체분야 약 80%, 시각예술분야 약 75%, 뉴미디어및디자인분야 약 50% 이다. 무역데이터로부터선진국및개도국모두에서창조산업의중요성과시청각및뉴미디어분야와같이고부가가치를갖는창조산업내고성장부문의수출이주로선진국에서이뤄지고있음을알수있다.
48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 표 3-2> 창조제품의경제그룹별수출현황 ( 단위 : 백만불 ) 합계선진국개도국시장경제전환국 2002 2008 2002 2008 2002 2008 2002 2008 공예품시청각디자인뉴미디어공연예술출판물비주얼아트 17,503 462 114,692 17,365 9,689 29,817 15,421 32,323 811 241,972 27,754 26,136 48,266 29,730 8,256 425 60,967 11,422 8,947 25,970 11,916 11,443 726 117,816 13,248 22,539 38,753 22,578 9,202 35 53,362 5,908 698 3,157 3,474 20,715 75 122,439 14,423 3,323 8,138 7,097 45 3 362 36 43 690 31 164 10 1,716 82 274 1,376 56 창조산업총계 204,948 406,992 127,903 227,103 75,835 176,211 1,210 3,678 자료 : UNCTAD(2010), p. 128. 2. 창조제품및서비스수입현황 창조제품의수입규모를살펴보면 2002~2008 년사이 2,260 억달러에서 4,210 억달러로증가함으로써수출보다높은수치를보이고있다. 전세계의창조제품수입량에서선진국이차지하는비율은 83% 에서 75% 로감소하였다. 2008 년현재개도국의창조제품수입비율은 22% 로 940 억달러에달한다. 2008 년시장경제전환국가의창조제품수입비율은 2.4% 로서 100 억달러를기록하고있다. 2002 년부터 2008 년사이선진국은창조제품의가장큰수입국가였다. 전세계교역규모에서디자인분야가가장큰규모로 2008 년전체수입의 59% 이며, 출판및인쇄매체분야 11.7%, 뉴미디어분야 8.6% 공예품분야 7.0%, 시각예술분야 6.9%, 공연예술분야 6.7%, 시청각분야 0.2% 를보이고있다. 이와같은구조는세개의경제군, 즉선진국, 개도국, 시장경제전환국가모두에서동일하게나타나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선진국이창조제품의전체수입에서 75%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유럽은최대수입국이며그뒤를미국, 일본, 캐나다가따라오고있다. 개도국중에서는아시아가창조제품수입 1위를차지하고있고, 280 억달러에서 680 억달러로 58% 증가를보였다. 남아메리카와카리브해국가의창조제품
제 3 장창조경제의교역현황 49 수입은 63억달러에서 160 억달러로대략 3배증가하였다. 아프리카에서창조제품의수입또한 160 만달러에서 570 만달러로괄목할만한상승을보였으며, 저개발국 (LDCs) 의경우 3억 4,400 만달러에서 16억달러로증가했다. 이같은수치는창조적재능이풍부함에도불구하고많은개도국들이창조적제품의순수입국임을보여준다하겠다. < 표 3-3> 창조제품의경제그룹별수입현황 ( 단위 : 백만불 ) 합계 선진국 개발도상국 시장경제전환국 2002 2008 2002 2008 2002 2008 2002 2008 공예품시청각디자인뉴미디어공연예술출판물비주얼아트 20,341 411 129,232 17,681 11,134 29,633 17,158 29,272 699 248,358 36,361 28,022 49,107 28,964 15,336 326 106,388 14,519 9,651 25,166 15,784 20,836 483 185,810 26,878 22,241 36,351 24,460 4,858 83 21,905 3,031 1,421 4,068 1,327 7,641 181 56,376 9,064 5,322 10,915 4,222 147 2 939 132 61 399 48 795 34 6,172 420 458 1,841 282 창조산업총계 225,590 420,783 187,170 317,058 36,692 93,721 1,728 10,003 자료 : UNCTAD(2010), p. 131. 제 3 절창조제품및서비스관련주요글로벌플레이어현황 다음으로창조제품과서비스관련주요수출국가를살펴보면 2002 년과 2008 년창조제품의 1위수출국은중국이며미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등이그뒤를따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개도국중에서 2008 년상위 20위에포함된국가들로는인도, 터키, 멕시코, 태국, 싱가포르등이있다. 특히인도는 2002 년부터 2008 년사이창조제품수출부문에서가장큰증가를보인것으로나타났다.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선진국의경우창조제품수출액은 2002 년 1,280 억달러에서 2008 년 2,270 억달러로증가하였다. 특히디자인제품이선진국의무역수
50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지에서가장큰부분을차지하였으며출판부문이 2위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선진국에서공예품의수출액은증가하였으나시장점유율은개도국에게뒤처졌다. 미국은디자인, 특히인테리어디자인에서경쟁력을갖추고있어 1위를차지하였다. 선진국의상위 10개수출국순위가 2002 년과 2008 년모두동일하다는점또한주목할만하다. 다음으로개도국에서창조적제품수출의역동성은창조경제의새로운요소로작용하고있다. 특히중국의수출성장은주목할만하다. 예컨대중국은창조적제품의수출규모가 2002 년 320 억달러에서 2008 년 850 억달러로 2.6 배증가하였다. 동기간개도국의창조제품수출규모는 760 억달러에서 1,760 억달러로증가했다. 아시아국가는남반구국가의창조제품전체수출규모의 ¾이상을차지하고있다. 이같은발전은중국뿐아니라동아시아와서아시아의수출증가에서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남아메리카와카리브해연안국가의창조제품수출규모는 55억달러에서 90억달러로대략 2배가증가하였으나, 이지역의수출수준은여전히창조산업의잠재력에비해낮은상황이다. 이중유독멕시코가상위 20개수출국중의하나이다. 멕시코의주요수출국으로는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를들수있다. 카리브해국가의창조제품총수출액은 2008 년현재 5,700 만달러였다. 도미니카공화국이 1위를차지하였으며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 토바고가그뒤를이었다. 아프리카의총수출액비율은아직도미약한수준이지만 (2008 년 0.6%), 7억 4,000만달러에서 22억달러로약 3배증가하였다. 또한이집트는아프리카 1위수출국으로남아프리카, 튀니지, 모로코, 모리셔스가그뒤를이었다. 이집트는 2008 년사상최대의수출규모를기록했다. 아프리카는제한된공급능력뿐아니라창조적 / 문화적제품이비공식적부문에서발생하기때문에통계치를알기어렵기때문에총수출액의비중이낮다고볼수있다.
제 3 장창조경제의교역현황 51 < 표 3-4> 창조제품 Top 20 수출국 ( 단위 : 백만불 ) 순위 시장점유율금액 ( 백만불 ) 수출국가순위 (%) 성장률 (%) 2008 2008 2002 2002 200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중국미국독일홍콩이탈리아영국프랑스네덜란드스위스인도벨기에캐나다일본오스트리아스페인터키폴란드맥시코태국싱가포르 84,807 35,000 34,408 33,254 27,792 19,898 17,271 10,527 9,916 9,450 9,220 9,215 6,988 6,313 6,287 5,369 5,250 5,167 5,077 5,047 32,348 18,557 15,213 23,667 16,517 13,657 8,999 3,686 5.141-5,387 9.327 3.976 3.603 4.507 2.154 1.983 3.797 2.899 2.619 1 3 6 2 4 7 9 15 11-10 8 13 16 12 23 24 14 18 21 20.8 8.6 8.5 8.2 6.8 4.9 4.2 2.6 2.4 2.3 2.3 2.3 1.7 1.6 1.5 1.3 1.3 1.3 1.2 1.2 16.9 13.3 14.7 6.3 9.7 6.5 10.2 11.6 13.5 15.7 6.7-0.9 14.7 8.5 4.9 15.0 14.9 9.1 10.3 6.0 자료 : UNCTAD(2010), p. 132.
52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제 4 장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 최근전세계적으로창조경제정책이추진되고있다. 특히영국과호주, UN, EC 등의국제기구등이창조경제정책의핵심을이루고있다. 이에아래에서는이들국가들을중심으로정책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제 1 절영국 먼저영국은창조경제의개념이태동한국가라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창조경제와창조산업관련정책이타국가에비해일찍이추진되어왔다. 창조경제란단어는 2001 년존호킨스의저서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 에서처음으로등장하였고, 창조경제의핵심을이루고있는창조산업의정의와유형등은 1998 년문화미디어스포츠부 (DCMS) 의 창조산업지도보고서 에서제시되기시작하였다. 그이후로워크파운데이션의 선도전략보고서 와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창조영국보고서 를통해영국의창조산업에대한연구가활성화되었으며, 1998 년글로벌금융위기를겪으면서영국또한어려움에직면하게되자 창조장벽보고서 를통해과거영국의창조산업에대한재고찰과 2020 년을향한새로운전략을제시하였다. 1998 년이후영국의창조경제및창조산업관련주요보고서와정책들을제시하면아래표와같다. 아래에서는이들에대해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제 4 장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 53 < 표 4-1> 영국의창조경제 / 창조산업관련주요보고서및정책 기관 ( 연도 ) DCMS (1998/2001) John Howkins (2001) Work Foundation (2007) DCMS (2008) BIS (2009) Work Foundation (2010) 주요보고서및정책 창조산업지도 보고서 (The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 창조경제 : 아이디어로돈벌기 출간 (The Creative Economy: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 선도전략 보고서 (Staying Ahead: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UK's Creative Industries) 창조영국 보고서 (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 디지털영국 보고서 (Digital Britain) 창조장벽 보고서 (A Creative Block? : The Future of the UK Creative Industries) 1. 창조산업지도 (DCMS, 1998/2001) 영국의창조경제정책은 1997 년토니블레어수상이집권하면서문화미디어스포츠부 (DCMS) 의주요활동으로 창조산업T/F 팀 (Creative Industries T/F) 을설립하면서부터시작되었다 (Flew, 2012; CNSLC, 2012). 팀의설립목적은영국내창조산업의현황을파악하고, 창조산업이자국내경제성과에미치는영향력을파악하며이를촉진하기위한정책수단을규명하는것이었다. 1998 년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팀의연구결과를토대로 창조산업지도보고서(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1998) 를발간했다. 본보고서는창조경제를 개인의창의력, 기술및재능을바탕으로지적재산의개발과활용을통해부와고용창출가능성을가지는산업 으로정의하고 13가지창조산업분야를제시하였다 (DCMS, 1998). 위창조경제의정의와창조산업분야는그후전세계적으로창조경제와창조산업분야를정의하는데기반이되었다 (DCMS, 1998).
54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 표 4-2> DCMS 의 13 가지창조산업분야 1 광고 (advertising) 2 건축 (architecture) 3 예술및골동품시장 (arts and antique markets) 4 공예 (crafts) 5 디자인 (designs) 6 디자이너패션 (designer fashion) 7 영화및비디오 (film and video) 8 인터렉티브레저소프트웨어 ( 전자게임 )(interactive leisure software) 9 음악 (music) 10 공연예술 (performing arts) 11 출판 (publishing) 12 소프트웨어및컴퓨터서비스 (software and computer services) 13 TV 및라디오 (television and radio) 자료 : DCMS(2001), p. 8 내용정리. 본보고서는영국의창조산업이모든경제활동의 8% 가치를갖고노동인구의 7~8% 가고용되어있음을밝혀냈다. 또한 2001 년도에만든 2차 창조산업지도보고서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2001) 는창조산업이다른경제분야보다빠르게성장하며두배나빠르게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고있음을보여주었다. 2. 성장창출 (NESTA, 2006) 그러나 DCMS의창조산업지도보고서 (1998, 2001) 에제시된 13가지창조산업분류방법은지속적으로비판을받게된다. 즉, 창조산업의정의가너무광범위하며, 13가지산업분야간차별화가안되고, 어떤분야가특히경제성장과고용, 수출과연관성이큰지알수없다는것이다. 또한창조산업이각산업의산출물관점에서정의됨으로써, 상업적가치사슬이나, 시장구조, 유통메커니즘, 소비패턴등의관점에서는상호차별화가어렵다는것이다 (Flew, 2012). 이에 NESTA 는 2006 년 성장창출보고서 (Creating Growth: How the UK can develop world class creative business)(2006) 를통해창조산업을상호연관이있으면서도독립성을지니는 4가
제 4 장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 55 지범주로분류하는수정모형을제시하였다. 4가지범주는다음과같다 (Flew, 2012). 가. 창조적서비스제공자 (creative service providers) 타사업과조직에시간을투자하고지적재산권을적용하여수익을창출하는집단을말한다. 광고에이전시, 디자인컨설턴트, 아키텍처프랙티스, 뉴미디어에이전시등이포함된다. 나. 창조적콘텐츠생산자 (creative content producers) 고객에게유통되는지적재산산출물을생산하기위해자본을투자하고, 직접판매나광고, 주문등을통해수익을창출하는집단을말한다. 예컨대영화, 텔레비전, 극장회사, 컴퓨터와비디오게임개발스튜디오, 음악레이블, 도서 잡지출판사, 패션디자이너등이이에속한다. 다. 창조적경험제공자 (creative experience providers) 고객들에게특정시간과장소에서구체적인활동, 퍼포먼등등을경험할수있는권리를판매하는집단을말한다. 극장, 오페라, 댄스퍼포먼스회사, 라이브음악오거나이저및프로모터등이이에속하며, 라이브스포츠, 페스티벌, 문화기관, 관광프로모션분야까지포함할수있다. 라. 창조적원본생산자 (creative original producers) 물리적인인공물을창조하거나제조, 판매함으로써가치를창출하는집단을말한다. 예컨대비주얼아트, 공예품, 의상디자이너등이이에포함된다.
56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 그림 4-1] NESTA 의창조산업수정모형 자료 : NESTA (2006), p. 55. 위 NESTA 수정모형은다음과같은특징이있다 (Flew, 2012). 먼저경제적인관점에서볼때창조적서비스제공자와창조적콘텐츠생산자가창조적경험제공자나창조적원본생산자보다더이윤창출의여지가높다는것을설명해준다. 그리고본모형은개인의재능에기반한창조적활동보다산업섹터로서의창조산업에초점을두고있다. 이에 NESTA 는본모형이민간투자자의관점을더잘반영하는모형이라고주장하고있다 (NESTA, 2006).
제 4 장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 57 3. 선도전략 (Work Foundation, 2007) 그러나위모형들은여전히예술과경제가어떤관련이있으며, 문화산업과창조산업, 더나아가지식경제등과어떤관련성이있는지를설명하지못한다. 이에문화미디어스포츠부 (DCMS) 는 2007 년워크파운데이션 (Work Foundation) 에의뢰해 선도전략 (Staying Ahead) 보고서를발간하게된다. 본보고서에는기존의창조산업분류방법의대안으로 동심원모델 (Concentric Circles Model) 을제안하고있다. 동심원모델은크게다음의 4가지영역으로구분되어있다 (Nova Scotia CAN, 2009). 가. 핵심창조영역 (core creative fields) 창조적인아이디어나콘텐츠를산출하는다양한예술가들 ( 작가, 미술가, 영화제작자, 무용가, 작곡가, 공연예술가등 ) 이이에해당한다. 본단계의가장중요한성과는경제적가치창출이아니라연구와개발, 창조적표현을추구하는것이며창조적표현은상용화와기능성을갖지못할수있으며본모델의중요한동력이된다. 나. 문화산업 (cultural industries) 위핵심창조영역의창조가 ( 예술가 ) 들에의해창출된원재료를활용하는산업을말한다. 즉, 핵심창조가들에의해창출된핵심콘텐츠 ( 원재료 ) 를상용화하여대량생산하는영역이다. 예를들어, 음악레코팅, 영화, 출판, 컴퓨터게임, TV 쇼등이이에해당한다. 비록경제적목적을일부추구하기위해비즈니스활동이활용된다하더라도여전히창조적표현과심미적 (aesthetic) 가치를더욱중시하는경향이있다. 다. 창조산업과활동 (creative industries and activities) 문화산업과마찬가지로심미적인측면에기반을두고있으나기능성 (functionality) 이더욱강조된다는측면에서차이가있다. 디자인, 소프트웨어개
58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발, 광고, 건축과패션등이이에해당한다. 예를들어, 패션산업과건축은심미적인가치를강조할뿐만아니라성공하기위해서는기능성과견고성을추가로요한다. 라. 기타경제 (the rest of the economy) 창조산업에의해창출된표현적산출물을활용하는제조및서비스섹터를말한다. 본영역에서는창조산업에서창출된산출물들이혁신적인제품과서비스로통합되는기능들이이루어진다. [ 그림 4-2] Work Foundation 의동심원모델 자료 : Work Foundation (2007), p. 4. 동심원모델에따르면창의적아이디어는소리, 문자, 이미지를활용하는핵심창작예술로부터발생하며, 이러한아이디어와영향은여러겹의동심원을통해외부로전달된다. 또한중심으로부터외부로이동될수록상업콘텐츠에대한문화콘텐
제 4 장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 59 츠의비율은점차감소한다고보고있다. 본선도전략보고서에서는동심원모델뿐만아니라창조산업이영국에서특히강세를보이는이유로다음의 3가지를제시하고있다. 즉, 1 만국공용어인영어를모국어로사용하고있는점 2 창조적제작자들의중심지이자세계창조산업의허브인런던의영향력, 다양성, 경제력그리고 3 창조산업지원에유리한공공인프라의확충과예술위원회, BBC, 미술및디자인학교, 박물관등풍부한기관유산의보유요소를강세로보이는이유로제시하고있다. 또한본보고서는창조경제의성공을위한추동요소 (drivers) 로 8가지를제시하고있어창조경제활성화에필요한전략적요소를판단하는데많은도움을주고있다. 구체적인 8가지추동요소는다음과같다 (Work Foundation, 2007: 22~23). 첫째, 수요 (demand) 의존재이다. 영국의창조경제의성장은자국의창조경제에대한수요성장과밀접한관련이있다. 창조적제품이나서비스에대한수요가국가전반에걸쳐존재할수록지역의창조적 문화적활동들은더욱자극을받게되고, 이는다시창조적활동가나기업가의숫자가증가하는것이다. 창조경제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국민들이문화와높은수준의교육에일찍노출되고, 각도시들은시민들에게창조적경험을제공할수있는역량을개발하는것이무엇보다도필요하다. 둘째, 높은다양성 (greater diversity) 이다. 다양성은창조산업이성공함에있어가장중요한요소이다. 다양성과개방성, 경합성이장려될수록창의성과생산성은증진된다. 산업들은다양성이슈들을적극논의할필요가있으며, 창의성증진을위한기업내부프로세스개선에중점을기울일필요가있다. 과학과예술, 사회간융합을통한학제적혁신 (interdisciplinary innovation) 이장려될필요가있다. 셋째, 공평한경쟁의장 (a level playing field) 이다. 창의성은일반적으로혁신과실험이장려되는환경속에서만개한다. 따라서특정산업을일부대규모기업들이독과점할경우소비자의복지는상대적으로훼손될우려가있는것이다. 소규모의창조기업들이다양하게존재하여창의성을발현하고, 기업규모에따라역할을배분 감당할때특정산업의발전이꽃피우는것이다. 넷째, 교육과기능의균형과적절한공급 (education and skills-ensuring balance and the appropriate supply) 이다. 주요창조산업분야에는산업특수적인기능
60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industry-specific skills) 이나창조적인아이디어를상용화하기위한지식이부족하다. 그리고암묵지식 (tacit knowledge) 을교환하고개발하는데필요한섬세한기능들또한부족한상황이다. 따라서영국의예술과디자인스쿨의강력한경쟁력은장려되어야하고더욱더개발되어야할것이다. 다섯째, 네트워크활용능력 (network-harnessing capacity) 이다. 창조적기업및조직들중시장기회를충분히활용하는데필요한지식이나역량을소유하고있는기업들은지극히드물다. 따라서시장지식이나필요역량의차이 (gap) 를메꿀수있기위해서는외부와의네트워크형성이절대적이다. 이를가장적절하게구현할수있는방법이바로인터넷을통한중개사례라할수있다. 여섯째, 보조금, 공공기관등공공부문 (public sector) 의지원강화이다. 창조및문화산업내대부분의기업들은공공투자나공공기관의지원을받으면서자신들의프렌차이즈를성장시켜왔다. 그러므로창조적핵심영역의창조적 문화적영향력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본영역에대한정부보조 (grants) 등이전략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그럴때창조적핵심영역의영향력은강한스필오버효과를발현하여창조산업으로, 더나아가국가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일곱째, 지적재산권제도의효과적인구축 (intellectual property-a clearly defined and enforced regime) 이다. 영국의지적재산권제도는자국의창조산업의성패를판가름하는중요한요소이다. 창조산업의비즈니스모델은표현가치에대한저작권을보호해줄수있는한국가의능력에크게좌우된다. 그러나지나친저작권보호는오히려창의성발현에저해가될수도있다. 따라서적절한균형유지가중요하다하겠다. 여덟째, 비즈니스역량구축 (building greater business capacity) 이다. 일반적으로성장가능성은가지고있으나규모를키워나가는데어려움을가진중소기업이많다. 기업의규모를키워나가는과정중에많은관리적, 사업적측면의애로사항을겪는것이다. 특히회계상의지분관리나재무문제를효과적으로처리할수있는능력이필요한것이다.
제 4 장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 61 4. 창조영국 (DCMS, 2008) 2008 년영국정부는 2012 년런던올림픽을앞두고더욱창조적인경제국가로부상하기위한비전을제시했다. 본비전을실현하기위해문화미디어스포츠부 (DCMS) 는기업규제개혁부 (BERR), 혁신대학기술부 (DIUS) 와공동으로 창조영국 (Creative Britain) 보고서를발간했다 (DCMS, 2008). 본보고서에는기존의간접지원방식에서탈피해적극적으로개입하는 8개부문 19 개과제 14) 가담겨있다. 이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4-3> 창조영국의부문별과제와대응방안 8 개부문 19 개과제대응방안 1. 창조교육실시 1. 개인의창의성고양 어린이와청소년을대상으로 재능찾기 프로그램실시 2. 재능조기발견 2. 일자리로의재능전환 세계적수준의재능개발적재적소에재능적용모든배경에대해창조산업을개방 재능경로제도 고용주와기술제공자간획기적으로새로운파트너십 14~25 세를대상으로전반적인창조적역량개발 창조산업계에 5,000개수습직창출 다양한도전과제 3. 연구와혁신지원 신기술활용기회모색 혁신전반장애요소철폐 기술전략위원회 (TSB) 가 1천만파운드의창조산업관련공동 R&D 수행 NESTA 가 3백만파운드의 ' 창조혁신가 ' 성장프로그램발표 DIUS 가창조산업분야에서혁신의가치에대한연구의뢰 4. 창조비즈니스성장및자금지원 스필오버활용 예술위원회의창조경제목표홍보 비즈니스관계, 지역비컨비즈니스역량강화네트워크 (beacon network) 구축 창조기업체들이기업자본펀드입찰에자금흐름향상응하도록독려, 창조산업에대한투자증대 14) 창의교육실시, 일자리로의재능전환, 연구및혁신지원, 자금및성장지원, 지식재산장려및보호, 창조클러스터지원, 글로벌창조허브구축등 8개부문정책이담겨있다 ( 이기현, 2010). 자세한내용은 DCMS(2008) 을참조하기바란다.
62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8 개부문 19 개과제대응방안 5. 지적재산조성및보호 6. 창조클러스터지원 7. 글로벌창조허브구축 8. 최신전략유지 지적재산 (IP) 관련제도개선지적재산 (IP) 에대한인식개선지역창조경제에대한공적투자의일관성확보지역창조경제전략영국기업들을세계적인창조경제로편입영국을세계적인창조허브로발전창조산업에대한증거및분석확대공약실행창조비즈니스와정보를가진관련자를연계 커리큘럼상의지적자산 (IP) 인식캠페인전개 불법파일공유관련입법 온라인지적자산 (IP) 범죄피해기금 페이크프리 런던 (Fake Free London) 국립우수센터 지역창조경제전략프레임워크 구축 차세대광대역통신검토 지역인프라메뉴 믹스미디어 (mixed media) 센터 라이브뮤직공연장보호 창조산업을대상으로하는영국무역투자청의마케팅전략 세계창조비지니스컨퍼런스 창조산업관련증거체제 창조산업관련장관급위원회 대화형웹사이트 자료 : DCMS(2008), 전체내용정리. 가. 창조교육실시 영국은모든청소년에게통합적인예술과문화경험을누릴수있는최소한의권리를부여하기위해 재능찾기 (Find Your Talent) 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본프로그램의목적은모든아동과청소년들이거주지, 배경과상관없이 1주일에최소 5시간이상학교안팎에서양질의문화를경험할수있는기회를보장하는것이다. 재능찾기 (Find Your Talent) 프로그램의내용은다음과같다. 최상위수준의연극, 오케스트라, 댄스공연관람 국립 지역전시회, 갤러리, 박물관참관및방문
제 4 장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 63 유적지, 중요한동시대의건물과공공장소방문 도서관및기록보관소서비스를창의적으로활용할수있는기회 악기배우기 음악연주또는앙상블에서노래하기 연극및댄스공연에참여하기 창작작품쓰기또는자신의작품에대한작가의견해듣기 영화제작, 디지털또는뉴미디어아트배우기 비주얼아트또는공예품제작 영국은 재능찾기 (Find Your Talent) 프로그램을위해향후 3년간 2천5 백만파운드를투입할예정이었으며, 10개시범사업을통해점차확대하기로하였다. 이시범사업은최근발표된 332 백만파운드를포함하여이미유치에들어간상당한투자를기반으로하고있으며이를통해합창단, 오케스트라, 새로운악기, 공연및무료음악레슨, 박물관의지방르네상스 (Renaissance in the Regions) 같은성공적인프로그램을지원하기로하였다. 나. 일자리로의재능전환영국은청소년들이창작부문에서자신의커리어를견지해나갈수있도록재능경로제도 (Talent Pathways Scheme) 를마련하였다. 본제도의구체적인활동으로는관련정보제공및멘토링실시, 전국적인기술캠프운영, 모범사례확산등이있다. 영국은또한고용주들과기술공급자가전국기술아카데미 (NSA) 와컴퓨터게임우수성센터 (CECG) 등의혁신적창의학습장소를건립할수있도록장려할계획을제시하였다 ( 노준석, 2009). 그리고고등교육기관이 14~25세청소년들을대상으로 엔드 -투-엔드 창조기술개발을장려할수있도록아카데믹허브의영향을분석할계획을제시하였다. 또한 2013 년까지 견습생제도 (apprenticeship) 를실시하여창조산업에서해마다 5천명의인력을양성할수있는제도적환경을조성할계획을제시하였다.
64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다. 연구및혁신지원영국의기술전략위원회 (TSB) 는창조산업을위한새로운협력연구와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 1천만파운드를투자할예정이다. 이것은기업이지식과전문기술을공유하기위해협력하고새로운아이디어, 제품, 공정과서비스를공동개발하도록고무할것이다. 또한기술전략위원회는창조기업이기술전문가, 공급자, 고객, 대학, 연구기관들로부터전문적지식과정보를획득할수있도록 지식이전네트워크 (knowledge transfer network) 를구축하였다. 반면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 (NESTA) 은중소기업에맞춤형지원을제공하기위해 3백만파운드규모의 창의적혁신가성장 (Creative Innovators Growth) 프로그램을도입하였으며, 기술혁신부 (DIUS) 는창조산업의혁신에의한부가가치에특별히주목하여창조산업의경제적이득을더욱계량화하기위한연구를의뢰하였다. 라. 창조비즈니스성장및자금지원영국예술위원회 (Arts Council) 는창의력을보유한중소기업에벤처캐피탈을제공함으로써예술적탁월성과상업적잠재력이결합된창조경제프로그램의목적이실현될수있도록지원하였다. 또한지역발전기구 (RDA) 는지방에서창조산업지역거점네트워크를구축하고창의력을보유한중소기업들에게교육훈련을실시하는문화리더십 (cultural leadership) 프로그램을진행할계획을제시하였다. 그밖에영국정부는 기업자본펀드 (Enterprise Capital Fund) 를활성화해중소기업에대한투자분위기가촉진되는환경을조성하였다. 마. 지적재산의육성과보호영국정부는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와지식재산권소유자가불법적인파일송유에공동대응하도록의무화하는법률이시행될수있도록 2009 년 4월까지제도를정비할계획을제시하였다.
제 4 장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 65 또한지적재산권관련문제들을각지역에서효과적으로다룰수있도록 전문가정책자원 (expert policy resource) 을허용하는등효과적인지적재산권보호활동계획을수립하였다. 이외에도학교교과과정과공공캠페인을통해지적재산의가치와중요성에대한국민들의인식을제고하는프로그램을진행할계획을제시하였다 ( 노준석, 2009). 바. 창조클러스터지원지역개발기구 (RDA) 는창조클러스터를지원하기위한방안으로창의력을보유한중소기업을지원하는 지역창조경제전략프레임워크 (Regional Creative Economy Strategy Framework) 를시범구축할예정이다. 본프레임워크는계획과자원을정렬하고, 효율성을모색하며우선순위프로젝트에대해전략적으로투자할수있도록창의적, 문화적기구들및기업들과협력하면서해당지역에적용되는창조경제전략을다룰것이다. 그리고영국정부는온라인비디오게임, 비디오와음반유통, 사용자제작콘텐츠보급을비롯한차세대광대역투자에대해미래시장개발을저해하는장애물의존재여부를검토하고이를제거하는조치를수행할예정이다 ( 중소기업연구원, 2008). 반면각지방정부협회 (LGA) 들은지역개발기구와함께 지역인프라에대한메뉴 (Menu for Local Infrastructure) 를개발할것이다. 이는지방자치단체및지역당국이자체의창조허브가동을개시하면서그지역에창조산업도입을추구할수있는개발방식, 즉자유근무시간제오피스와리허설공간, 기존의장소와마케팅의보호와같은것들중어느것을결정할지도와주는도구가될것이다. 이외에도영국영화위원회 (UK Film Council) 는영국예술위원회및예술인문연구위원회와공동으로 혼합형미디어센터 (Mixed Media Centre) 의개발을도울것이다. 맨체스터의코너하우스, 타인사이드시네마, 브리스톨의워터쉐드와같은대중적인문화적장소는각각의도시에서기업을위한창의성의허브로서활동할잠재력을갖고있다.
66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사. 글로벌창조허브구축 - 참고문헌없음. 이미지나간계획임영국무역투자청 (UK Trade & Investment) 은영국창조산업의국제경쟁력입지를제고하기위한글로벌창조허브 5개년전략을수립할계획이다. 그전략은전세계적성장에대한혁신적, 역동적도약대로서영국의명성을고취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영국정부는 세계창조기업컨퍼런스 (the World Creative Business Conference) 를출범시켰다. 이것은창조산업과금융부문에서전세계리더들을위한연례행사가되었다. 다보스경제포럼의세계적중요성을궁극적으로고취시키면서, 2009 년봄첫행사개최를목표로하고있음을제시하였다. 이외에도영국정부는런던의수많은창의적페스티벌을응원하기위해런던시장및기타파트너들과협력할것이며, 애니멕스, 미들즈브러애니메이션컴퓨터게임국제페스티벌, 버밍엄국제영화제와같은자국의중요한페스티벌과상호이익이되는관계를구축할것을제시하였다. 아. 최신전략의유지영국정부는위프로그램들을시행하기위해장관들의주도하에새로운위원회를설립하고, 변화하는기술과새로운수요에대응할예정이다. 아울러새로운증거의수집과새로운연구에대한자금투자를계속할예정이다. 이외에도이해당사자들이새로운압박감과도전을표명할수있고토론과논의가가능하며전략의최근버전에대해접속이가능하도록대화형웹사이트등을구축할계획이다. 5. 디지털영국 (BIS, 2009) 15) 2009년에는 창조영국 (2008) 보고서에담긴전략중지적재산의보호및불법다운로드에대한조치를위해 디지털영국 (Digital Britain) 보고서를발간했다 15) 본파트는이기현 (2010) 의내용을기반으로수정 보완하여작성하였다.
제 4 장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 67 (BIS, 2009). 본보고서는특히디지털화와미디어융합이라는시대적조류에대응하기위한전략을제시함으로써영국내창조산업의도약을모색하는성격을띠었다. 디지털영국보고서는영국국민에게디지털경제에접근할수있는보편적접근권을보장하고, 디지털화를통해발생하는효익과이점들을형평성있게활용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그리고이를통해영국을세계디지털지식경제의선발국가로우뚝서기위한정책적대안과전략을제시하였다. 정책의구체적인목표로는 디지털네트워크인프라의현대화 디지털콘텐츠지원사업 서비스산업에대한국가적투자 디지털경제를위한투자의활성화 영국고유의콘텐츠생산과배급 모든국민에게공정한접근성부여 온라인공공서비스와공공사업의인터페이스확산을위한인프라구축및기술개발등이제시되었다 ( 이기현, 2010). 디지털영국보고서의내용은크게다음과같다. < 표 4-4> 디지털영국의부문별과제 9 개부문주요과제 1. 디지털화 2. 경쟁력있는디지털커뮤니케이션인프라 3. 라디오의디지털화 4. 디지털세계의창조산업 전국민이디지털영국혜택공유목표 2012 년까지초당 2Mbps 브로드밴드서비스구축목표 디지털참여증진방안 : 관련장비와비용의구매가능성, 활용능력및적절성, 이용가능성이란세가지실천사항제시 150억파운드의 ICT 인프라투자로 70만개일자리창출목표 USC를통해차세대 (3G) 이동통신네트워크구축 2008~2012 년사이디지털영국 (Digital UK) 을중심으로아날로그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추진 2015 년까지디지털라이도업그레이드완료를목표로 DAB 인프라구축예정 디지털불법복제에대한새로운법적규제프레임및콘텐츠산업전반에대한세제혜택추진 영국을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산업의주요투자처로발전시키는것이목적 저작권자와 ISP 사업자들이함께대응방안을마련하여불법행위를규제하고불법행위에대한인식제고를위한교육추진
68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9 개부문주요과제 5. 디지털영국의공공서비스콘텐츠 6. 디지털영국을위한연구, 교육및스킬 7. 디지털안보와안전 8. 디지털정부로의여정 9. 디지털영국을향하여 기존 PBS(Public Service Broadcasting) 시스템개선의필요성대두 정부는 Ofcom 과함께면허비용지급, BBC 의역할과기능발전, 채널 4의공공서비스제공권한확대, 독립제작쿼터준수및체계확립등의공공콘텐츠지원방안논의중 비비씨 (BBC) 와타미디어기관간의파트너쉽강화 새로운서비스에대한비비씨트러스트 (BBC Trust) 평가체계확립 BBC 자회사인 BBC Worldwide 의분리 체널 4의법적권한과기능재정립 전국뉴스와지역뉴스활성화를위한 독립재정뉴스컨소시엄 (IFNCs) 설립 차세대디지털인력육성및연구의중요성을강조하고관련투자의증진및 Digital Life Skill 육성프로그램제시 디지털혁명 (Digital Revolution) 의향후 20년을준비하기위한연구와교육을위해디지털경제프로그램을통해 1차 3개년동안 1.2억파운드투자예정 기술전략위원회는혁신관련연구에 3천만파운드투자예정 디지털숙련기술의육성을위해 New Industry, New Jobs 의고등교육적용방안을다룬고등교육방안발간예정 BIS( 기업혁신기능부 ) 와 RDAs 는 3년동안 2천3백만파운드투자해 ICT 개발사업지원계획 높은수준의사이버안보 (High Level Cyber Security, 개인의디지털 데이터안보 (Personal Digital and Data Security), 홈네트워킹안보 (Securing Home Networks) 의세단계보안체계제시 디지털정부로의전환을위한세단계를제시. 현재영국은두번째단계를진행중 영국은공공서비스 (public services) 의디지털전환프로그램을시행하고, 중복네트워크를조정하는등 디지털영국 의수행기관을설치하기위해관련연합조직설립을논의중 자료 : 이기현 (2010) 의번역요약본을기반으로수정 보완 가. 디지털화 영국정부는모든국민들이디지털영국의혜택을누릴수있도록하기위하여 2012 년까지초당 2Mbps 의광대역서비스를구축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였다. 또
제 4 장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 69 한디지털참여의증진을위해서관련장비와비용의구매가능성 (affordability), 활용능력과적절성 (capability and relevance), 이용가능성 (availability) 등세가지실천사항을제시하였다 ( 이기현, 2010). 나. 경쟁력있는디지털커뮤니케이션인프라영국은자국의커뮤니케이션인프라를강화하고현대화하여, 글로벌디지털경제에서경쟁력을갖추고전세계를리드하는것을비전으로설정하였다. 그리고경쟁력있는디지털커뮤니케이션하부구조를구축하기위해 150 억파운드의정보통신 (ICT) 인프라투자를통해 70 만개일자리를창출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였다 ( 이기현, 2010). 다. 라디오의디지털화영국정부는방송사업자와청취자의효익을위해디지털라디오플랫폼구축을비전으로설정하였다. 또한 USC(Universal Service Commitment) 를통해차세대 (3G) 이통통신네트워크를구축하고 2008 년부터 2012 년사이에 디지털영국 (Digital UK) 을중심으로아날로그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을추진할계획을제시하였다. 이외에도 2015 년까지디지털라이도업그레이드완료를목표로 DAB( 디지털플랫폼 ) 인프라를구축할것을제시하였다 ( 이기현, 2010). 라. 디지털세계의창조산업영국은또한전세계주요창조자본국 (main creative capitals) 의하나로거듭나는것을비전으로설정했다. 이를실현하기위한방안으로정부는디지털불법복제에대한새로운법적규제틀과콘텐츠산업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할예정이며, 영국을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산업의주요투자처로발전시키는것을목적으로삼고있다 ( 이기현, 2010). 이외에도저작권자와 ISP 사업자들이함께대응방안을마련함으로써불법행위를규제하고불법행위의인식제고교육을추진할계획을
70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제시하였다. 마. 디지털영국의공공서비스콘텐츠영국정부는다수의플랫폼기반다수공급자지향에서글로벌수준의표준에이르기까지고품질의공공서비스콘텐츠제공을비전으로삼고있다. 또한공공서비스콘텐츠의디지털화를위해기존 PBS(Public Service Broadcasting) 시스템개선의필요성대두되고있으며, 정부는오브컴 (Ofcom) 과함께면허비용지급, BBC 의역할과기능의발전, 채널 4의공공서비스제공권한의확대, 독립제작쿼터의준수및체계확립등의공공콘텐츠지원방안을논의중이다. 이에대한실행계획으로서비비씨 (BBC) 와타미디어기관간의파트너십강화, 새로운서비스에대한비비씨트러스트 (BBC Trust) 평가체계확립, BBC 자회사인비비씨월드와이드 (BBC Worldwide) 의분리, 채널 4(Channel 4) 의법적권한과기능재정립, 전국뉴스와지역뉴스활성화를위한 독립재정뉴스컨소시엄 (IFNCs) 설립등을제시하고있다 ( 이기현, 2010). 바. 디지털영국을위한연구, 교육및스킬영국은차세대에의욕을불어넣고디지털인재육성환경을조성함으로써연구와혁신, 기술, 창조성분야의세계적리더로부상하기위한비전을설정하였다. 이를위해차세대디지털인력육성및연구의중요성을강조하고관련투자증진및디지털라이프스킬 (Digital Life Skill) 육성프로그램을제시하였다. 또한디지털혁명의향후 20년을준비하기위한연구및교육을위해디지털경제프로그램을통해 1차 3개년동안 1억2천만파운드를투자할예정이며, 기술전략위원회는혁신관련연구에 3천만파운드를투자할계획을제시하였다. 디지털숙련기술의육성을위해서도 신산업신직업 (New Industry, New Jobs) 의고등교육적용방안을다룬고등교육방안을발간할예정이며, BIS( 기업혁신기능부 ) 와 RDAs 는 3년동안 2천3백만파운드투자해 ICT 개발사업을지원할계획을제시하였다 ( 이기현, 2010).
제 4 장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 71 사. 디지털안보와안전영국은또한모든국민이안전하게온라인상에서생활하고일할수있는상황을구현하는것을비전으로설정하고있다. 이를위해서 High Level Cyber Security, Personal Digital and Data Security, Securing Home Networks 등세단계보안체계를제시하고있다 ( 이기현, 2010). 아. 디지털정부로의여정정부는국민들의신기술에대한기대에맞게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 효율적이며스마트한 ICT 시스템확보를비전으로삼고있다. 디지털정부로의전환을위해세단계를제시하였으며, 현재영국은두번째단계를진행중이다 ( 이기현, 2010). 자. 디지털영국을향하여영국정부는공공서비스의디지털전환프로젝트를추진하고, 중복네트워크를조정하는등 디지털영국 (Digital Britain) 의수행기관을설치하기위해관련연합조직의설립을논의중이다 ( 이기현, 2010). 6. 창조장벽 (Work Foundation, 2010) 선도전략(2007) 보고서가작성되던 2007 년즈음까지만하더라도영국의창조경제에대한전망은장밋빛이었다. 그러나 2008 년이후글로벌금융위기가도래하면서영국정부의긴축정책이시작되었고, 창조산업에대한예산삭감과글로벌경영환경의급변은창조경제에대한전망을어둡게만들었다. 이에워크파운데이션 (Work Foundation) 은 2010 년 창조장벽: 영국창조산업의미래 (A Creative Block? The Future of the UK Creative Industries) 란보고서를발간하면서 선도전략 (2007) 보고서이전의영국창조산업현황과그이후침체기의글로벌환경변화, 그리고 2020 년까지의영국창조산업성공전략등을제시하였다.
72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 그림 4-3] 영국의창조산업분야총고용량변화추세 (2001~2020) 16) 자료 : Work Foundation(2010), p. 23. 본보고서는 2007 년선도전략보고서가발간된이후경기침체 (recession) 가창조산업분야에미친효과들에대해서다음과같이언급하고있다 (Work Foundation, 2010: 5). 먼저외부적 (external picture) 으로는, 몇몇창조산업분야가경기침체로인해큰타격을받았다. 예를들어 2008 년 11월 Bellwether Report 는지난 9년간의조사기간중연중마케팅예산이가장많이감소하였음을보여주었다. 그리고영국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는 2011 년초까지예산지출을 29.6% 감축할것을지시받았다. 더욱이 SEEDA 에대한경험연구결과는영국의창조산업고용률이 2020 년까지침체기이전의수준으로회복되기가어렵다고전망하였다. 다음으로내부적 (internal picture) 으로는, 모든창조산업분야들이국가수준에서자신들의직접적, 포괄적, 경제적효과정도에대해관심을갖기시작하였다. 또한각창조산업분야들은자신들의경제적효과연구뿐만아니라지역내창조산업간의클러스터, 파트너십, 전략및프로그램등에대해더욱관심을갖기시작했다. 16) 위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영국의창조산업고용량은 2008 년정점을찍은후 2010 년경까지 10% 감소하였으며, 2011 년이후점차증가되다가 2020 년이되어서야비로소 2008 년시점의수준까지회복될것으로예측되었다.
제 4 장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 73 이와같은단기적변화들은영국의창조산업분야뿐아니라창조경제의성과에많은영향을미치게되었다. 또한본보고서는 2010 년현재영국의창조산업에영향을미칠 3가지글로벌트렌드를제시하고있다. 본보고서는위트렌드는자국의창조산업성장에지대한영향을줄것이며이를어떻게극복하느냐가미래를결정할것이라고내다보고있다. 각트렌드별특징과대응전략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Work Foundation, 2010: 6). 가. 융합 (convergence) 첫번째글로벌트렌드는융합현상의가속화이다. 기술과비즈니스상의융합가속화추세는산업의경계를희석시키고있다. 이는과거영국이경쟁우위를지녔던창조산업분야의경계가모호해지고, 추격국들에의해자리를빼앗길수있는여지가충분함을시사한다. 따라서영국은창조산업에대한연구개발과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통한경쟁우위확보노력을더욱기울여야함을강조하고있다. 나. 디지털화 (digitalization) 두번째트렌드는바로디지털화의증가이다. 창조경제와산업이발전되기위해서는디지털화를효과적으로활용, 대응해야할필요가있다. 영국은디지털화에관심을가져와브로드밴드보급률측면에서 OECD 5위국의위상을지니고있다. 그리고영국산업에있어디지털화는새로운돌파구를찾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영국은인터넷광고측면에서국내적으로는 18.9% 점유율 ( 미국은 13%) 을보이고있으며전세계적으로도경쟁력을지니고있다. 다. 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 마지막으로국제화트렌드이다. 영국의창조산업은 1997~2004 년기간동안매년 5% 의증가율 ( 그외국가 3%) 을보여왔고, 창조적제품의글로벌교역규모면에서도 2000~2005 년사이연중 8.7% 의성장률을보여왔다. 그러나점차그외국가들은창조산업에대한정책을펴기시작했고그결과는심각한경쟁을야기하고있
74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는수준이다. 예를들어, 대만은최근 8억4천만불의벤처캐피털펀드조성을통한창조산업분야 20% 성장전략을공식적으로발표함으로써무서운속도로따라오고있다. 특히 2020 년까지각국가간창조산업분야에대한경쟁은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위와같이본보고서는 3가지글로벌트렌드를제시하고이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다음과같은전략을제시하고있다. < 표 4-5> 트렌드별대응전략 3 개트렌드대응전략 1. 융합화 (convergence) 2. 디지털화 (digitalization) 3. 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 융합의가속화에의해치명적인타격을입는사업모델이아닌새로운모델개발을통해기존장점활용 콘텐츠제작자, 통합자, 사용자등거래주체들이누구인가에대한이해력증가 기술개발과하드웨어 / 소프트웨어개발등에대한연구개발투자증가 네트워크인프라구축에대한지속적인투자확대 튼실한저작권시스템의구축을통한가치창출이가능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탐색촉진 다양한이해관계자들 ( 특히소기업 ) 의지속적목소리청취를통한네트워크중심성제고 창조산업촉진을위한국제활동뿐아니라각국의창조산업전략과활동에대한탐색강화 창조산업으로부터이익을창출하고이에대한투자를증진시킬수있는국제적으로경쟁력있는환경조성 창조산업에대한국제비교가가능한글로벌데이터품질강화 자료 : Work Foundation(2010), p. 29~35 요약정리. 특히본보고서는창조산업의영역을창조적과정이기술기반인가아닌가, 그리고산출물의특징이디지털인가아닌가에따라크게 4상한으로구분하고기존의창조산업분야를인공물, 서비스, 콘텐츠분야로대분류하였다. 이는과학기술과 ICT 중심의창조경제를펴고있는우리나라에많은시사점을제공한다. 예를들어, 과학기술과 ICT 가주로활용될수있는분야로는소셜미디어, 컴퓨터게임, 음악, 영화, 라디오및 TV, 출판, 공연예술등의콘텐츠 (Contents) 분야임을알수있다.
제 4 장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 75 [ 그림 4-4] 기술기반의창조산업분야분류 자료 : Work Foundation(2010), p. 41. 마지막으로본보고서는영국의창조산업에대한과거와현재, 미래를제시한후다음과같은정책시사점 (policy implication) 을제시하면서마무리하고있다 (Work Foundation, 2010: 4). 첫째, 정부는국제경쟁으로인해창조산업분야의경쟁력이날로감소하고있음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둘째, 정부는창조산업분야의연구와기술혁신향상을위해정부투자를증가시켜야한다. 셋째, 정부는창조산업관계자와투자자, 잠재적인노동자들에게창조산업을영국의성장산업으로지원할것이라는메시지와정책을일관성있게지속적으로제공해야한다. 제 2 절호주 호주는 90 년대중반부터문화산업에기반한창조산업을주축으로창조경제에대한정책이발현되기시작했으며, 중앙정부보다지방정부가앞서육성정책을펼쳐왔다는데특징이있다 ( 윤현영, 2013). 1994 년에 창조국가 (Creative Nation) 보고서가
76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발행되면서창조라는용어가자연스럽게사용되기시작하였고, 1996 년부터 2007 년까지는중앙정부보다일부지역단체가주도하여각지역별로창조산업을활성화하기위한정책들이추진되어왔다 (Cunningham, 2007). 특히퀸즈랜드지역을중심으로시작된창조산업정책들은 2000년대중반들어중앙정부로확산되었고, 각주정부의정책경험을공유하기위해 2008 년주정부문화장관위원회 (CMC) 가 창조혁신경제구축 보고서를발간하고, 환경물관리전통문화부 (DEWHA) 의주관하에 8개주정부문화장관위원회의권고안이발표되면서중앙정부주도의창조경제정책들이본격화하기시작했다 (CMC, 2008; 윤현영, 2013). 호주의창조경제관련연구는주로호주연구회 (ARC) 산하의 창조산업혁신센터 (CCI) 를중심으로진행되고있으며, 창조경제는영국과마찬가지로호주의핵심정책으로자리메김하고있다. 영국의대표적인창조경제보고서및정책을요약하면아래표와같다. 아래에서는이들에대해서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 표 4-6> 호주의창조경제관련주요보고서및정책 기관 ( 연도 ) Dep. of Com. and the Arts (1994) ARC 산하 (2005) CMC (2008) Office for the Arts (2011) 주요보고서및정책 창조국가 보고서발간 (Creative Nation) 창조산업혁신센터 설립 (The Centre of Excellence for Creative Industreis and Innovation) 창조혁신경제구축 보고서 (Building a Creative Innovation Economy) 전략적디지털산업계획 수립 (Strategic Digital Industry Plan: Creative Industries-a Stratey for 21st Century Australia) 1. 창조산업혁신센터 (ARC, 2005) 호주연구회 (ARC) 는 2005 년창조혁신경제를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해 1,700 만불을투자하여퀸즈랜드지역에 창조산업혁신센터 (CCI 17) ) 를발족하였다 (CNSLC,
제 4 장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 77 2012). 본센터에서는미디어, 문화, 커뮤니케이션, 법, 교육, 경제, 경영및정보기술등다양한학문분야가모여창조경제관련주요연구가이루어지고있으며, 호주뿐아니라아시아및전세계에서발생하는주요문제를다루고있다. 그결과 2005 년부터해당분야의글로벌리더로서인정을받아오고있다. 호주의창조경제연구를리드하고있는창조산업혁신센터 (CCI) 는창조산업의범위를영국이 13개로분류한반면아래와같이 6개분야로분류하고있다 (Higgs et al., 2007; CMC, 2008). (1) 음악과공연예술 (Music and Performing Arts) (2) 영화, TV, 라디오 (Film, Television and Radio) (3) 광고와마케팅 (Advertising and Marketing) (4) 소프트웨어개발과인터렉티브콘텐츠 (Software Development and Interactive Content) (5) 저작, 출판과출판매체 (Writing, Publishing and Print Media) (6) 건축, 디자인과시각예술 (Architecture, Design and Visual Arts) 그리고이러한창조산업의분류에근거하여창조경제를 창조적제품과서비스를생산, 유통, 교환, 소비하는인간의제반활동들 로정의하고있다 (Higgs et al., 2007; CMC, 2008). 또한창조산업혁신센터는창조경제의효과를분석하기위해 창조적트라이던트 (creative trident) 라는접근법을개발하여적용함으로써전통적인표준산업분류표에의한한계 18) 를극복하고자노력했다. 예를들어, 기존의산업분류방식은특정영역의전문적인기업데이터를수집함으로써산업그자체에만집중되어있었다. 하지만 창조적트라이던트 (creative trident) 접근법은창조산업분류에속한기업들의성과뿐아니라창조적능력을갖추고업무를수행하고있는개인들의창조적 17) The Centre of Excellence for Creative Industries and Innovation. 18) 전통적인표준산업분류표에따르면창조산업규모나경제적효과가저평가되는경향이있다 ( 윤현영, 2013).
78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직업까지포함함으로써실질적으로경제에미치는창조적효과를측정할수있었다. 본접근법에서적용하고있는 3가지분류법 (trident) 은다음과같다 (Higgs and Cunningham, 2007). (1) 핵심창조산업내창조적직업 (Specialist) (2) 기타산업내고용된창조적직업 (Embeded) (3) 특정창조산업내고용된비창조적관리및지원직업 (Support) 위와같은접근법은창조산업매핑과창조경제효과를기업활동뿐아니라고용자들의창조적활동까지측정함으로써창조경제성과를포괄적으로측정할수있는장점이있다. 특히창조산업에포함되지않는산업의창조적직업활동이전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력까지포함함으로써창조경제를포괄적으로정의했다는특징이있다 ( 윤현영, 2013). [ 그림 4-5] 창조적인력의고용결정을위한창조적트라이든트방법론 창조산업 (Creative Industries) 기타산업 (Employed in Other Industries) 창조적직업 (Creative Occupations) 전문적창조가 (Special Creatives) 내재된창조가 (Embeded Creatives) 창조적직업과관련된총고용 (Total employed in specific Creative Ocupations) 기타직업 관리와지원스텝 (Other Occupation (Management and Employed) Support Staff) 창조산업내총고용 (Total employment within business in the specific Creative Industries) 창조적인력의총고용 (Total employment in the Creative Workforce) 자료 : Higgs, Cunningham and Pagan(2007), p. 5.
제 4 장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 79 2. 창조혁신경제구축 (CMC, 2008) 2006 년호주의문화장관위원회 (CMC) 는산하에 창조혁신경제협의회 (Creative Innovation Economy Roundtable) 를신설하고, 2008 년 창조혁신경제구축보고서 를발간함으로써호주의창조경제마스터플랜을제시하였다. 본보고서는각지방정부들이창조산업을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는 5대전략을제시하고있으며, 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CMC, 2008; 윤현영, 2013). 가. 디지털환경하에서문화에대한접근성개선 (Improving access to culture in the digital environment) 창조경제하에서문화적자산들은높은가치를지니고있다. 따라서디지털화를통한문화적자산들에대한접근성제고는창조산업부문의혁신성제고에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그러므로다음과같은정책들이추진될필요가있다. 첫째, 문화적유산들에대한디지털화작업을통해문화적소재들과경험에관한접근성을제고한다 (Access to cultural material and experiences). 둘째, 광대역통신, 모바일및방송인프라의활용을극대화하기위한창조분야의역량을개선한다 (Improve the creative sector s ability to leverage off broadband, mobile and broadcast infrastructures). 셋째, 창조산업의효과성을극대화하기위해정부정책과프로그램을조정한다 (Coordinate government policies and programs for the creative industries to maximise effectiveness). 나. 창의적디지털콘텐츠의생산증대 (Increasing production of creative digital content) 창조적부문은다양한예술양식을충족시킬수있는디지털콘텐츠를생산함으로써지역사회의다양성을충족시킬수있는독특한역량을지니고있다. 문화적생산물의확장은소위롱테일 (long tail) 이라불리는적소혹은신규시장을위한새
80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로운상업적기회를제공하기도한다. 그리고창조적부문은혁신과디지털유통을통해글로벌고객을위한새로운디지털제품과서비스를창출할수있는잠재성을지니기도한다. 이와관련된구체적인정책방향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첫째, 디지털환경에서문화적정체성을확인하고, 호주와뉴질랜드에서의디지털콘텐츠의영향력을측정한다 (Affirm cultural identify in the digital environment and measure the impact of Australian and New Zealand digital content). 둘째, 창조적콘텐츠의공급을위한구조적지원을고무시킨다 (Encourage structured support for the provision of creative content). 셋째, 저작권법과관리과정을간소화한다. 예술가들과창조부문조직들에대한지적재산권관리교육훈련을지원한다 (Simplify copyright legislation and management processes. Support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training for artists and creative sector organizations). 다. 예술가와경영자들을위한스킬개발 (Developing skills for artists and executives) 기술과비즈니스스킬에대한교육훈련은혁신경제하에서창조부문이생존하기위한필수요소이다. 그러나디지털환경하에서는기술훈련프로그램이쉽게구식화 (obsolete) 되는경향이있다. 따라서해당산업의지식과관행을자본화하기위해서는적절한장소에서교육훈련이추진될필요가있다. 이와관련된구체적인정책방향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관리자와예술가들을위한기술교육훈련을강화한다 (Improve technology training for administrators and artists). 둘째, 호주내토착원주민에대한교육훈련기회를촉진한다 (Encourage training opportunities for Indigenous people). 셋째, 관리자와예술가들을위한경영실무교육훈련을강화한다. 경영자를위한 e-비즈니스에대한인식도를강화한다 (Improve pratical business training for
제 4 장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 81 administrators and artists. Increase ebusiness awareness for executives). 라. 창조부문의파트너십강화 (Strengthening creative sector partnerships) 창조부문은특히디지털환경하에서혁신적제품과서비스를생산하기위한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광범위한파트너십을구축하고있다. 파트너십은혁신에관한통합적인접근을촉진함으로써전문화된스킬이나비즈니스모델, 자원들이새로운방법으로활용될수있다. 이와관련된구체적인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창조부문간협력을촉진한다 (Improve collaboration across the creative sector). 둘째, 교육부문과의연계를강화한다 (Establish stronger connections with the education sector). 셋째, 사용자주도의소셜미디어현상에대한인식도를강화한다 (Promote greater awareness of user-led social media phenomena). 넷째, 창조부문의개발을위한연구를강화한다 (Researching for sector development). 다섯째, 정부에게창조부문의중요성을적극적으로인식시킨다 (Improve representation of the creative sector to governments). 마. 창조혁신경제의상용화 (Commercialising the creative innovaton economy) 디지털환경은창조부문에다양한문화적 상업적제품과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독특한플랫폼을제공한다. 문화적자산의잠재성을활용하는것은창조적부문에새로운상업적도전과제를제시한다. 이와관련된정책방향을제시하면아래와같다. 첫째, 혁신과성장동력으로서창조성과창조부문, 창조산업의중요한역할을인
82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식한다 (Recognise and champion the central role of creative, the cultural sector and the creative industries as drivers of innovation and growth). 둘째, 창조부문을위한새로운자금조달모델과산업발전전략을탐색한다 (Explore new funding and financing models and industry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creative sector). 셋째, 제품과서비스를수요에맞출수있도록국내및국제시장에대한연구를수행한다 (Produce research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markets to match products and services with demand). 3. 전략적디지털산업계획 (DRALGAS, 2011) 호주정부는 2011 년디지털시대에호주의창조산업을더욱활성화하기위해국가차원의전략적디지털산업계획 (Strategic Digital Industry Plan: SDIP) 을마련하고 3개부문, 11개전략을발표하였다. 본계획은국가의창조적인기업과인재를지원하기위한것으로광케이블, 통신및디지털경제학회, 혁신, 산업, 과학및연구부서, 외교부서와관련예술사무실에의해개발되었으며, 현재호주의창조산업분야및국가의경제와문화에기여하고있다. 또한본계획안은디지털시대에호주의창조산업이경제성장과문화발전에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음을강조하고있다고볼수있으며, 호주정부간긴밀한협조를통해범정부적차원에서작성되었다 ( 윤현영, 2013). 본계획안의 3가지부문과 11대전략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아래표와같다.
제 4 장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 83 < 표 4-7> 전략적디지털산업계획의전략과주요내용 3 개부문 11 대전략주요내용 1. 국가기반역량확대 (leveraging national foundation) 혁신의성취 인프라활용 교육 아이디어의추진 : 21세기를위한혁신어젠다 추진 상업화호주 (Commercialisation Australia: CA) 정책추진 연구개발세금감면 정보기술산업혁신위원회 (ITIIC) 설립 국가광대역네트워크 (NBN) 구축 인적자본투자 차세대인재양성을위한학교, 고등교육투자강화 예술이풍부한교육커리큘럼제공 산업계지원을위한고용, 스킬과교육훈련강화 연구지원 ARC 산하 창조산업혁신센터 지원 문화적자산에대한수집과혁신강화 2. 상업적역량의최적화 (optimizing commercial capacity) 비즈니스개발의증진무역과투자의추구시장확인과소비자수요충족창조적혁신의추진 기업연결창조산업혁신센터 (CIIC) 사업추진 사막지역지식호주오지사업네트워크프로젝트추진 혁신투자기금 (IIF) 조성 수출시장개발그랜트 (EMDG) 운영 수출금융네비게이터 (Export Finance Navigator) 운영 국제시장과소비자수요자문위해호주무역위원회접촉 사회기회 : 호주입찰 (Aus Tender) 을통해광고 토착창조산업의성장지원 호주방송사업자지원 3. 창조적콘텐츠와서비스의성장 (growing creative content and services) 지적재산권촉진유연한비즈니스모델탐색협력적네트워크와공간의지지 균형있는저작권체계개발 기타지적재산권제도의정비 서적산업전략그룹설립 로컬및온라인커뮤니티활성화 자료 : DRALGAS(2011) 의 p. 8~23 요약작성.
84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제 3 절 EC 유럽위원회 (EC) 에서는영국이나호주등의개별국가와달리창조경제의글로벌화를위해적극적으로노력해왔다. 예를들어 2006 년에는 유럽의문화경제 보고서를발간함으로써문화부문의사회경제적영향을평가하고자노력하였다. 본보고서는문화의사회경제적영향력을평가한최조의시도로서문화와창조부문이란용어를견고히하고해당부문의통계적데이터를정의하는발판이되었다. 또한 2010 년에는 녹서(Green Paper) 를발표함으로써이젠단순한문화 창조분야가아닌문화 창조산업영역의발전과성장에대한아이디어를제안하고자노력했다. 이하에서는아래의보고서및정책내용들에대해서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 표 4-8> EC 의창조경제관련주요보고서및정책 기관 ( 연도 ) 주요보고서및정책 EC/KEA (2006) 유럽의문화경제 보고서 (The Economy of Culture in Europe) EC (2010) 문화창조산업의잠재성발현 녹서 (The Green Pater on "Unlocking the Potential of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1. 유럽의문화경제 (KEA European Affairs, 2006) KEA European Affairs 는핀란드의미디어그룹과독일의 MKW GmbH 의후원하에 2006 년 10월 유럽의문화경제 (The Economy of Culture in Europe) 보고서를발간하였다. 본보고서는 EU 경제에있어문화부문의중요성을언급하고있으며, 미래에보다많은그리고더나은직업창출에있어문화적부문이갖는잠재성을강조하고있다. 또한문화가혁신과결속력뿐아니라경제와사회발전을어떻게추동하는지를잘보여주고있다. 본보고서에따르면문화부문은 2004 년현재최소
제 4 장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 85 580 만명이고용되어있고, 2003 년 EU 국내총생산량 (GDP) 의 2.6% 를차지하며다른국가들보다더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음을보여주었다. 본보고서는창조부문에대한일관성있는전략추진을주문하고있으며유럽의문화경제잠재성을발현하기위한일련의정책권고안들을제시하고있다. 본보고서의내용을좀더자세하게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00년리스본 (Lisbon) 에소재한유럽위원회 (EC) 는 더좋은일자리와사회통합, 지속적경제성장이가능한역동적인지식기반경제를 2010 년까지달성 하겠다는야심찬계획을수립하였다. 유럽위원회는이같은목적을달성하기위해정부와대학, 기업의연구개발투자를증가시켰으며, 디지털경제의핵심산업인 ICT 산업에투자함으로써성장과고용창출이가능하다고믿었다. 그러나정책추진과정중에문화와창조산업부문이여전히과소평가되고있음을알게되었고, 이들의현황을파악하기위한통계데이터또한미흡함을알수있었다. 따라서본보고서는문화가혁신과사회통합뿐아니라경제적사회적발전을추동하는지를잘설명하고있으며, 유럽의문화경제를평가하기위해현재의문화및창조관련부문과활동을정의하는작업을시작했다. 본보고서가제시한문화창조부문분석틀은다음과같다. < 표 4-9> 문화및창조산업의구분 구분분야하위분야특징 핵심예술분야 시각예술행위예술문화유산 공예회화-조각-사진극장-댄스-서커스-축제박물관-도서관-고고학사이트-자료실 비산업활동 산출물은프로토타입과 잠재적저작권이있는저작물 영화및비디오 문화산업 텔레비전및라디오 산업활동은대규모재생산을목적으로함 산출물은저작권을기반으로함 비디오게임
86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구분분야하위분야특징 녹음된음악시장 - 음악 라이브음악공연-음악분야에서수익 도서와언론 도서출판 - 잡지및언론출판 창조산업과활동 디자인 건축 광고 패션디자인, 그래픽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제품디자인 활동이산업이아닐수있으며, 프로토타입일수있음 산출물은저작권을기반으로하고있지만, 그들은다른지적재산권입력 ( 예 : 상표 ) 을추가할수있음 창의성의사용 ( 예술분야에서문화산업분야에서발생하는창조적인기술과창의적인사람들 ) 이비문화부문의성과에필수적임 관련된산업 PC 제조업체, MP3 플레이어제조업체, 모바일산업등 명확한기준을바탕으로경계를구분하기불가능함 ICT 산업과마찬가지로구분에따라다양한다른경제부분을포함함 주 : 음영처리되지않은부분은문화산업이며, 음영처리된부분은창조산업임. 자료 : KEA, European Affairs(2006), p. 3. 또한본보고서는유럽위원회 (EC) 의목표를달성하는 창조유럽 (creative Europe) 을구축하기위한전략으로다음과같은정책제언을하고있다. 첫째, 정보수집 (intelligence gathering) 이다. 정책입안자를위한강력한증거기반데이터시스템을확립하는것이다. 문화및창조산업에대한전략적접근을추구하기위해서는국가수준뿐아니라유럽수준의적절한통계툴과지표개발이필요하다. 따라서기존의혁신관련측정지표와툴들을참조하여창의성을모니터하고측정할수있는인덱스개발이필요하다 ( 예를들어 EU 창조성스코어보드 ) 둘째, 문화및창조부문의리스본어젠다로의통합이다. 리스본어젠다는창의성에대한투자증가, 문화활동과콘텐츠에대한창출, 생산, 배포, 촉진, 접근성의개선등을목적으로포함해야한다. 이에대한구체적인방안으로기존의 EU 지원
제 4 장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 87 프로그램인 7차프레임워크프로그램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셋째, 구조개혁 (structural reform) 이다. 유럽위원회 (EC) 내문화창조부문에영향을미치는활동이나정책에대한조정을강화해야한다. 또한 EC 조약의 151.4. 조항이포괄적이고일관성있게실행될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 표 4-10> 창조유럽구축을위한전략 전략부문정보수집 (Intelligence gathering) 리스본어젠다 (The Lisbon Agenda) 구조개혁 (Structural reform) 세부내용 정책입안자를위한강력한증거기반시스템구축 기존의 EU 지원프로그램 ( 중소기업지원을위한 7차프레임워크프로그램 ) 의적극적활용 창조적개인, 제품및서비스를위한내부시장의강화 학교에서전문현장에이르기까지창의성과비즈니스교육촉진 창조가와기술간의연계강화 EIB, EIF 등재무적수단의활용극대화 EU와제3국간의협력과교역협정을통한문화차원통합 유럽위원회 (EC) 내문화및창조부문에영향을주는활동과정책의조정강화 자료 : KEA, European Affairs(2006), p. 12. 2. 문화창조산업의잠재성발현 (EC/CEDC, 2010) 문화및창조산업은 2008 년유럽 GDP 의 4.5%, 총노동력의 3.8% 를차지함으로써일자리창출과경제성장, 수출증대에지대한공헌을해왔다. 다시말해, 문화및창조산업은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통합성장하기위한유럽 2020 전략 19) 을실현함에있어핵심동인이라할수있다. 이와같은목적의달성에기여하기위해유럽위원회 (EC) 는 2010 년 4월 문화및창조산업의잠재성실현 (Unlocking the protential of cultural and creative 19) Europe 2020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88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industries) 이란녹서 (Green paper) 를발간하였다. 본녹서는유럽에서문화창조산업 (CCIs) 의경쟁력을증진시킬수있는다양한옵션들을검토하고있다. 즉, 본보고서에는경영환경에서부터문화와창의성발현을위한공동의유럽공간개발의필요성, 그리고역량구축에서부터유럽인창조자들의스킬개발에이르기까지다양한시각들이포함되어있다. 본녹서는 EU 의문화창조산업 (CCIs) 에대한창조적환경의요구사항에대한논쟁을촉발하는것을목표로, 3개분야 7개범주로설문을구성하여온라인설문, 인터렉티브정책입안툴 (Interactive Policy Making tool), 이메일, 우편등의다양한방식을통해의견을수렴하였다. < 표 4-11> 녹서의부문별설문범주 3 개분야 7 개설문범주 1. 적합한실행수단의적용 (putting in place right enablers) 2. 글로벌성공을위한발판으로서의지역개발 (local and regional development as a launchpad for global success) 3. 창조경제를향하여 : CCIs 의파급효과 (towards a creative economy: the spill-overs of CCIs) 문화창조부문에서실험, 혁신, 기업가정신촉진을위한새로운공간문화와기타창조산업부문의스킬니즈부합도개선자금의접근성현지와지역차원문화와창조적작품의이동성과순환문화적교환과국제적교역창조경제를향하여 : CCIs의파급효과 자료 : EC/CEDC(2010) 의내용요약작성. 2011 년 3월에는 350 명의응답결과를분석한보고서 (EC, 2011) 를발표하였으며, 7개설문범주별 EU 의역할에대한응답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제 4 장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 89 가. 문화창조부문에서실험, 혁신, 기업가정신촉진을위한새로운공간 EU 는유럽지역의매력도와경제발전에미치는협력공간 (collaborative space) 의잠재적가능성을지역및국가공무원들이더잘인식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잠재적가능성에대한인식도가높아지게되면이와관련된프로젝트에 EU 의자금이할당될수있을것이며, 문화창조산업부문의인프라개선에도움이될것이다. 산업부문간협력을통해성공요인을성공적으로규명할수있도록정보와모범사례를수집 확산할뿐아니라산업부문간연계를촉진하는기존정책들의네트워킹에도힘써야한다. 문화창조산업내 ICT 활용을강화하는정책들이국내뿐아니라국제적으로확장될수있도록촉진해야한다. 그리고문화창조산업분야가연구개발뿐만아니라새로운비즈니스모델도탐색 시험할수있도록도움을주어야한다. 나. 문화창조산업의스킬니즈부합도개선 EU 는유럽전역에걸쳐문화창조산업영역내국가정책들간의네트워킹을촉진해야한다. 예를들어유럽수준에서성공스토리를확산시키거나지원메커니즘에대한정보를제공할수있다. 또한교육기관과민간기업간의파트너십강화를통해지식과경험이전을촉진시킬수있다. 신기술, 특히디지털기술의광범위한활용을촉진할수있도록 EU 프로그램을적극활용해야한다. 인큐베이션모델에대한타당성연구와본모델이 CCIs 의성장과경쟁력강화에미치는영향력에대한평가를지원해야한다. 다. 자금의접근성 EU는유럽의지역들과도시들이 CCIs 와관련하여구조펀드 (Structural Funds) 를활용할수있는새로운금용메커니즘을개발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 또한 CCIs 가어떻게 EU 의통합정책목표에기여하는지를지역공무원이나, 관리자, 문
90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화및창조부문의기업가들이인식할수있도록도움을주어야한다. EU programmes 에대한정보를제공하거나모범사례를확산함으로써, 그리고금융자산에대한접근성및경험교환에대한전문지식을제공함으로써국가수준의정책을지원해야한다. 라. 현지와지역차원 EU 는현지와지역당국자들이 CCIs 를더잘지원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 뗘는 CCIs 관련정책을개발할때, 항상현지와지역차원의발전에어떤역할을수행할지고민해야한다. 유럽전반에걸쳐클러스터관리자와창조적기업가들간에협력을강화함으로써지역클러스터 (regional cluster) 의출연을고무시켜야한다. 모범사례나아이디어의지역간공유를촉진해야한다. 이와같은공유는문화와산업간협력, 노하우이전, 펀딩기회등다양한토픽들을다룰필요가있다. 마. 문화와창조적작품의이동성과순환예술가들의이동을지원하는기존의 EU 정책수단들의효과적인활용을보장할필요가있다. 이같은과정에서는문화적다양성차원이고려되어야한다. 특히 ICT 기반이동성제고를위한노력이촉진될필요가있다. 모범사례공유와동료간학습, 지역간협력등이촉진되어야한다. 회원국들과협력하여이동성을저해하는법적제도적장애요인들을지속적으로해결해야한다. 바. 문화적교환과국제적교역 EU 는유럽의문화창조산업이산업과산업간대화등과같은다양한도구를통해국제교역이나문화협력과정에서새로운기회창출을통한효일을얻을수있도록도와야한다. EU의 Media Mundus programme 을다른문화부문으로확장시켜야한다. CCIs
제 4 장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 91 를기술지원이나협력프로그램등과통합시켜야한다. 제3 국을다룰때에는지적재산권의적절한적용을위해노력해야한다. 사. 창조경제를향하여 : CCIs 의파급효과 EU 는 CCIs 의파급효과를더욱잘측정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야한다. 그리고유럽의특정지역에서축적된전문지식이나모범사례를확산시키는데노력을기울여야한다. 지식이전을지원하고네트워킹을강화하기위한펀드제공에노력해야한다. 혁신정책, 지역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과같은영역에서학재간정책수립이이루어지고창의성을촉진하는정책이수립될수있도록 EU 수준에서고무시켜야한다. 제 4 절국제기구 창조경제의개념은 2000년유엔총회에서채택된새천년선언문에의해영향을받았으며, 유엔기구와 WTO 등과같은다양한국제기구들은창조경제의개념과확산, 활성화정책수립을위한기틀을제공해왔다. 예를들어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는 2008 년과 2010 년두번의창조경제보고서를발간하면서 2000년대이후글로벌선진국과개도국의창조경제현황과정책수단들을제시하고있으며, 유네스코 (UNESCO) 는 2001 년문화다양성선언을통해전세계국가의문화다양성을존중하고문화산업의경제적중요성과개발어젠다로서의역할을부각시켜왔다. 또한세계무역기구 (WTO) 는 2001 년도하개발라운드하의다자간협상을통해창조경제산물의국제무역상에제기될수있는문제들을해결하는데토대를마련하고있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는창조경제의핵심제도인저작권문제를국제적으로해결하기위해기반을마련해왔다. 이와같이국제기구들은각국의창조경제와창조산업활성화를위한토대를마련하고각국가간의교역을원활화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 아래에서는이들국제
92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기구들의창조경제및창조산업활성화관련보고서와정책내용을보다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 표 4-12> 국제기구의창조경제관련주요보고서및정책 기관 ( 연도 ) UNCTAD (2008; 2010) WTO (2001) UNESCO (2001) WIPO (2003) 주요보고서및정책 2008년 /2010년창조경제보고서 (The Creative Economy Report 2008/2010) 도하개발라운드 다자간협상 (Doha Development Round) 문화다양성선언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저작권모델 (Copyright Model) 1. UNCTAD 의창조경제 2000 년이후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는개도국들이창조산업을활성화하고무역과개발이익을향유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지원해왔다. 특히 2004 년제11차 UNCTAD 장관회의에서는창조산업이라는주제가국제경제및개발의제로도입되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 즉, 창조산업이개도국개발의제로채택되는획기적인전환점이된셈이다. 그후 2008 년에개최된제12 차 UNCTAD 회의에서는창조산업에서창조경제로관심이전환되는기회를맞게되었다. 본회의에서는두가지중요한행사가함께개최되었다. 하나는 2008 년창조경제보고서 (Creative Economy 2008) 를발간하는것이며, 다른하나는 UNCTAD 창조아프리카계획 (Creative Africa Initiative) 을발족하는것이었다. 2008 년발행된창조경제보고서는전세계적으로창조경제와창조산업의현황을정리하고새로운정책을수립하기위한바이블과같은역할을수행하고있다. UNCTAD 가 2008 년창조경제보고서를발표할당시세계경제는호황기에있었
제 4 장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 93 다. 따라서본보고서는세계경제의가장역동적인부문으로창조산업과창조기업으로결론을내리고개도국에새로운성장기회를제시했다. 그러나본보고서가발표된이후세계경제는글로벌위기를맞게되었다. 모든지역과국가들이영향을받았으며유엔의새천년개발목표 (MDGs) 와관련된일련의성과들은무산의위기에직면하게되었다. 이에 UNCTAD 에서는 2010 년창조경제보고서를다시발행하기에이르렀다. 2008 년도분석결과를기반으로해서새로운자료를더욱보완함으로써창의성과지식, 문화, 기술이어떻게고용창출과혁신, 사회적통합의원동력이될수있는가를보여주고자하였다. 2010 년보고서는새로운추세를반영하고추가적인연구결과와주요이슈에대한심층분석결과를담고있다. 특히글로벌경제위기와환경파괴로인한영향등을포함해서지난 2년간의국제경제, 문화, 사회, 기술적변화상들을반영하고있다 (UNCTAD, 2010). 아래에서는 UNCTAD 의창조경제및창조산업관련주요정책및보고서내용을간단히살펴보고자한다. 먼저, UNCTAD 는창조경제에대해다음과같은정의를내리고있다 (UNCTAD, 2008; 2010). 창조경제는잠재적으로경제성장과발전을유도하는창조적자산을기반으로한다. 1) 소득창출, 고용청출, 수출확대를장려할뿐아니라사회적통합, 문화적다양성, 인적자원개발을촉진할수있다. 2) 기술, 지적재산, 관광과상호작용하며, 경제, 문화및사회적관점을포괄한다. 3) 지식기발경제활동의그룹으로전체경제의미시적, 거시적수준에서개발요소와연결되어있다. 4) 타당성있는옵션으로학제적정책대응과부처간활동이필요하다. 5) 창조경제의핵심은창조산업이다. 또한 UNCTAD 는창조산업에대해서도아래와같이정의하였다 (UNCTAD, 2008; 2010).
94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창조산업이란? 1) 창의성과지적자본을주요투입요소로사용하는제품과서비스의창출, 생산, 분배의순환과정이다. 2) 일련의지식기반활동으로구성되어있으며예술에중점을두고있으나이에한정되지않고무역과지적재산권으로부터잠재적으로수익을창출한다. 3) 창조적콘텐츠, 경제적가치, 시장을통해생산된유형의제품, 무형의지식또는예술적서비스로구성되어있다. 4) 장인과서비스, 산업부문의교차로에위치한다. 5) 글로벌무역에서새로운성장동력으로작용하고있다. 위와같은창조경제및창조산업의정의는영국의 DCMS 정의와더불어전세계적으로널리활용되고있다. 또한 UNCTAD 는창조산업의유형을크게문화유산 (Heritage), 예술 (Arts), 미디어 (Media), 기능적창조물 (Functual creations) 등네가지부문으로분류하고 9가지세부유형을제시하였다 (UNCTAD, 2008; 2010). 이와같은분류또한 DCMS 의 13가지분류방법과더불어창조산업의유형을이해하는데많은도움을준다. 부문별정의와하위세부유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문화유산 (Heritage) 모든형태의예술, 문화, 창조산업의정신을말한다. 역사, 고고학, 윤리, 미학및사회적관점으로부터문화에관한요소를결합한것으로창의성에영향을미치며다수의문화유산재화와서비스뿐아니라문화활동의기원이된다. - 전통문화표현 : 공예품, 축제, 기념행사 - 문화현장 : 유적지, 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등 나. 예술 (Arts) 순수하게예술과문화를기반으로하는분야를말한다. - 시각예술 : 회화, 조각, 사진, 골동품
제 4 장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 95 - 행위예술 : 라이브음악, 연극, 춤, 오페라, 서커스, 인형극 다. 미디어 (Media) 대규모의대중들과의사소통을통해창의적콘텐츠를생산하는특징을지닌다. - 출판및인쇄매체 : 도서, 언론, 기타출판 - 시청각 :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기타방송등 라. 기능적창조물기능적목적이있는제품과서비스를생산하는수요중심서비스기반으로이루어져있다. - 디자인 : 인테리어, 그래픽, 패션, 보석, 장난감 - 뉴미디어 :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디지털창조콘텐츠 - 창조서비스 : 건축, 광고, 창조적연구개발, 문화, 여가등 [ 그림 4-6] UNCTAD 의창조산업분류 자료 : UNCTAD(2010), p. 8.
96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2. WTO의다자간협상 2001 년추진된세계무역기구 (WTO) 도하라운드하에서진행중인다자무역협상은창조경제와관련된여러가지이슈를다루고있다. 즉, 상품및서비스무역, 무역과관련한지식재산권, 지역통합과무역촉진등이그것이다 (UNCTAD, 2010). 본협상에서는개도국을수평적지위로인정하고특별하면서도차별화된대우를해주고있다. WTO 는창조산업의상품과서비스의무역에관해다루며이에는디지털화된정보통신기술 (ICTs) 관련창작콘텐츠도포함한다. 반면, 시청각이나다른문화관련서비스들은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S) 에서다루고있다. 2008 년이후글로벌경제위기가도래하면서각국의정책입안자들은 WTO 도하라운드의성공적완료에대해더욱관심을갖게되었다. 2009 년도초반이후도하라운드를 2010 년도말이전까지완료하여위기이후안정성을확보하려는시도가있었다. G20 정상회담도이의한예라할수있다 (UNCTAD, 2010). 특히글로벌금융위기이후창조산업의무역확대를위한관세자율화와비관세장벽의감소중요성은더욱증대하였다. 창조산업부문에서는최혜국관세율과양허관세율사이에많은격차가있었다. 창조산업에서는보통의관세와는별도로비관세장벽의사용이여전히중요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그러므로비관세수단이관세와결합하여사용되는현시점을감안해볼때비관세장벽의잠정적악영향을추정하는것이무역정책실행에서중요하다하겠다. 특히디자인, 뉴미디어, 출판분야등에서는상표와표시, 포장조건에서의기술적어려움, 현지내용물의측정, 지식재산권등과관련된비관세장벽이매우중요하다 (UNCTAD, 2010). 서비스분야의일반협정 (GATS) 은문화와엔터테인먼트분야에도적용된다. 본협정은상당한유연성이보장되어선진국과개도국모두적용가능하다. 그러므로개도국은본협정의유연한활용을위한노력이무엇보다중요하다하겠다. 유연성규정은개발단계에따라단계적으로도입할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에개도국들이창조산업을활성화하는데중요한수단이될수있을것이다. 여기에는규제권리, 국가정책목표의존중, 시장진입에대한해결노력, 시장진입과국가처우에대한제
제 4 장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 97 한, 시청각창작물에대한지원배제가능성, 최혜국지위의제외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UNCTAD, 2010). 문화상품과서비스의무역에적용되는보편적인국제무역협정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시청각창작물을포함한창조산업과관련된문제를해결하기란쉽지않다. 즉무역과투자에관해전문적으로다룬협정이없으며, 대신문화상품과서비스혹은문화서비스가국경을넘어거래되는조건에영향을주는지역간무역협정과 WTO 협정이있을뿐이다. 무역에관한협정은당사국간에최혜국대우를하도록요구함으로써문화재화및서비스의흐름에영향을준다. 최혜국대우는국가간무역조건과상업관계의기본원칙이다. WTO 규정은 EU, RTA, FTA 등과같은경제연합체내에서계약당사국간의권리를규정하고있다. 그리고 GATT 제14조와세부시행규정은상품의무역을규정하고있으며, GATS 제5 조는서비스무역을규정하고있다. WTO 는회원국간에이루어진 TRA 와 FTA 와같은 400 여개이상의협정을통보받았다. 창조산업에대한이러한협정들의주요함의는무역과지식재산권이분쟁해결합의에의해집행될수있는대상이된다는것이다. 3. UNESCO의문화다양성유네스코 (UNESCO) 는 1998 년스톡홀름에서문화개발정책에관한국가간회의를소집했다. 본회의의목적은회의내용을명확한문화정책과국제적문화협력방식으로만드는것이었다. 회의에서는각국가의문화정책은문화산업과창조기업의발전을위해다양한문화상품과서비스의생산과보급을지원해야한다고결론내렸다. 2001 년 UNESCO 가발표한 문화다양성선언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에서는다양성을다양한사회와집단의정체성을고유성과다양성에존재하는것으로보며인류공동유산으로간주하고있다. 문화는그자체가인간의욕구를실현하는내재된요소이다. 그러므로문화의다양성은경제, 사회, 문화발전에중요한요소가된다. 문화산업은선진국과개도국모두에게문화의다
98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양성이가져다주는혜택을누릴수있는필수요소로서문화의다양성보호의근거가되고있다 (UNCTAD, 2010). 2005 년인도나가우르에서개최된심포지엄은창조경제발전에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 본심포지엄에서는문화산업이개발에미치는역할에초점을뒀다. 경제발전과빈곤퇴치를위한방법으로예술과문화활동이갖는중요성에중점을기울였다. 이와동시에 UNESCO 본부에서는선진국과개도국의모든국가에서경제및문화발전에기여하는문화산업의공로를인정하기위한문화다양성협약준비에착수하게되었다. 이같은결과로 2005 년 10월에는 UNESCO 총회에서문화적표현의다양성보호와증진협약을승인했으며, 2007 년 3월부터효력이발휘되었다. 그후 UNESCO 가 2009 년발표한 문화의다양성과문화간대화에대한투자 (Investing in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보고서는세계화, 문화간의대화, 인권, 민주주의와관련된문화다양성의특징과증상등을분석했다. 본보고서는문화다양성이지속가능개발과평화의중요요소이며문화다양성발전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언어, 교육, 커뮤니케이션, 문화콘텐츠등네가지요소로구성되어있다고보았다. 본보고서는문화다양성이국제사회에미치는혜택을밝힘으로써문화다양성의일관된비전을제안하는데목적을두었다 (UNCTAD, 2010). 아래에서는 UNESCO 가채택한문화산업의정의와연구결과들을간단히살펴보고자한다. 먼저 UNESCO 는문화산업을 본질적으로무형을특징을갖는문화콘텐츠를창출하고생산하며상용화하는산업 이라정의하였다. 그리고이러한콘텐츠는저작권을통하여보호되며재화또는서비스의형태를띨수있다고하였다. 문화산업의중요요소중하나는문화다양성을촉진 유지하고모든사람들이문화에민주적으로접근하도록하는것이다. 따라서문화와경제의결합이란특징이매우중요한것이라하겠다.
제 4 장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 99 [ 그림 4-7] UNESCO 의문화주기 자료 : UNCTAD(2010), p.97. 또한 2009 년유네스코통계연구소는문화통계를위한국제적인기본틀을제시하기위해 문화주기 (cultural cycle) 를제시하였다. 본주기는창작 (creation)- 생산 (production)- 보급 (dissemination)- 전시 / 리셉션전파 (exibition/reception transmission)- 소비 / 참여 (consumption/participation) 등의순환적사이클을지닌다. 문화주기는문화산업에속한활동들을분류하고깊이를판단하는기준으로활용되고있다. 정부는특정문화산업을분석할때문화주기의단계별로접근할수있으며, 시사점또한단계별제기가가능하다. 4. WIPO의지적재산권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는고용및 GDP 기여측면에서저작권기반창조산업이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을측정하기위한방법론과데이터집합을개발하는임무를담당하고있다. 특히 WIPO 는국가및국제기구와의협력을통해전세계를대상으로국제지식재산체계를개발하고있다. 이같은임무중중요한것은경제, 문화, 사회적발전을위해인류업장의창출, 배급, 사용을촉진하고보호하는것이
100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다. WIPO 의임무에는또한창조경제의교역, 발전, 성장을위한더나은조건과기회를만드는것이포함되어있다 (UNCTAD, 2010). WIPO 는창의성과저작권으로대표되는지적재산보호에중점을둔다. 창조산업은지적재산을기반으로하는재화와서비스, 주로문화와정보, 엔터테인먼트의상업적활용과관련되어있다. 무형자본과지적재산보호는창조산업에서핵심적역할을차지한다. WIPO 는창조산업을저작권대상의사용정도에따라크게네가지분야로분류하고있다. 첫째, 핵심산업 (core industries) 은저작권산업과동일하게보고있으며, 저작권또는관련권리에따라보호받는작품, 즉영화, 비디오, 음악, 공연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텔레비전, 라디오, 광고, 저작권수집협회, 사진을포함한시각예술, 그래픽예술등의창출, 제작, 공연, 방송, 커뮤니케이션, 전시, 배급, 판매가포함된다. 둘째, 상호의존산업 (interdependent industries) 은작품의창출, 제조, 사용과관련된장비산업을말한다. 텔레비전, 라디오, CD 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전자게임장비, 컴퓨터, 악기, 기록매체, 종이, 복사기및사진, 영화장비제조, 도 소매활동이포함된다. 셋째, 부분산업 (partial industries) 은활동의일부가저작권대상과관련돼있다. 본유형에는건축, 의류, 섬유, 신발, 인테리어디자인, 가정용품, 도자기, 유리, 보석, 동전, 공예품, 벽지, 카펫, 장난감, 게임, 박물관등이포함된다. 넷째, 지원산업 (non-dedicated industries) 은작품의방송, 통신, 배급혹은판매와관련이있지만핵심산업에는포함되지않는활동들을말한다. 일반적인도소매, 운송, 전화, 인터넷등이이에포함된다. WIPO 는저작권의특성을기반으로창조산업의유형을분류하는저작권모델 (copyright model) 을제시하였다. 본모델은저작권이있는저작물의직 간접적인창출, 제작, 생산, 방송및배포와관련된산업을기반으로한다. 실질적으로지적재산을창출하는산업과소비자에게재화와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사이에구분이있다. 그리고기업의운영에있어지식재산이일부를차지하는부분적인저작권산업이있다.
제 4 장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 101 < 표 4-13> WIPO 저작권모델과기타모델비교 자료 : UNCTAD(2010), p. 7.
102 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과사례 제 5 장 창조경제육성전략사례 20) 제 1 절전략분석의틀 앞에서우리는주요국의창조경제정책현황에대해살펴보았다. 그러나해외의창조경제관련정책을벤치마킹하여우리실정에맞게접목하기위해서는각분야별로더심층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다시말해, 국가별창조경제정책의개관뿐만아니라특정정책및프로그램의세부내용을이해할필요가있는것이다. 이에본절에서는영국과캐나다, 미국등주요국의창조경제육성전략을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각국의창조경제육성전략을분석하기위해서는상호간비교를위한분석의틀이필요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다음그림과같이창조핵심투자, 창조기업및산업, 창조클러스터, 창조공간등 4개분야로나누어고찰하고자한다 (CNSLC, 2012). [ 그림 5-1] 창조경제육성전략분석의틀 20) 본장은 CNSLC(2012) 의내용을기반으로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