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한민국 ODA 백서 대한민국의기적이제는나눔으로
발간사 대한민국은외국의도움을받던나라에서외국에도움을주는나라로발전했습니다. 특히, 최빈국에서벗어나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에가입한유일한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1987 년에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을, 1991 년에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을각각설립하고본격적인해외원조를시작했습니다. 2010 년이후우리의 ODA 규모는 DAC 회원국중가장빠른속도로증가했고, 2017 년 ODA 예산규모는 2조 6천억원을넘어섰습니다. 또한국무총리가위원장인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중심으로통합적인 ODA 를추진하면서사업의질적수준도개선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앞에는많은도전과제가놓여있습니다. 국제사회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의달성을위해사회 경제 환경을포괄하는개발협력을요구하고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개발협력에대한관심과참여가증가하면 서, 투명하고책임있는 ODA 사업추진이강조되고있습니다. 새정부는 효과적인 ODA 투명한 ODA 함께하는 ODA 를통해우리의 ODA 를한단계더발전시켜나가겠 습니다. 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등지속가능개발을도모하고, 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에기여하는 ODA 를지향 하겠습니다. 그과정에서국민여러분과활발히소통하고, 정보를투명하게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백서는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서우리나라가개발협력을위해담당하는역할과앞으로 나가야할발전방향을담고있습니다. 백서는우리 ODA 의발자취를다시한번돌아보고, 우리 ODA 의미래에대 해국민여러분과진지하게토론하는계기도만들어줄것으로생각합니다. 앞으로도정부의 ODA 사업에많은성원을보내주시고동참해주시길기대합니다. 2017 년 8 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Contents 01 02 ODA 개관 우리나라 ODA 역사 1. ODA 란무엇인가 _08 2. ODA 의동기와목적 _13 3. ODA 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흐름 _15 1. 수원국으로서의역사 _24 2. 공여국으로서의역사 _28 03 04 우리나라 ODA 의추진체계 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1.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의발자취 _38 2. 우리나라 ODA 의추진체계 _40 3. 우리나라 ODA 의추진절차 _44 1. 우리나라 ODA 정책의발자취 _56 2. 우리나라 ODA 의기본정신과목표 _59 3. 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_61
05 06 우리나라 ODA 의현황및실적 우리나라 ODA 와민관협력 1. 선진공여국의 ODA 현황 _92 2. 우리나라의 ODA 현황 _99 1. 민관협력 ODA 의개념및유형 _110 2. 우리나라의민관협력 ODA 추진현황 _113 07 08 우리나라 ODA 와국제협력 우리나라 ODA 의발전방향 1. 국제개발협력논의참여 _128 2. 공여국및국제기구와의협력 _133 3. 협력대상국과의협력 _141 1. 통합적이고체계적인 ODA _146 2. 효과적이고투명한 ODA _151 3. 함께하는 ODA _154
공적개발원조 (ODA) 란정부를비롯한공공기관이개발도상국의경제발전과사회복지증진을목표로제공하는원조를의미하며, 개발도상국정부및지역, 또는국제기구에제공되는자금이나기술협력을포함하는개념이다. ODA 는제2차세계대전이후아프리카, 아시아, 남미등의많은식민지국가가독립하면서이들국가에만연한빈곤문제해결을위해국제사회의공동노력이필요하다는주장과함께시작되었다. ODA 는 1945 년 UN 헌장에서 경제, 사회, 문화및인권과관련된문제해결을위한국제적협력증진 을천명하고, 이후세계식량농업기구 (FAO), 세계보건기구 (WHO), UN아동기금 (UNICEF) 등전문적인긴급구호기구를설립하면서부터시작되었다.
ODA 개관 1. ODA 란무엇인가 2. ODA 의동기와목적 3. ODA 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흐름 01
8 제 1 절 ODA 란무엇인가 1. 국제개발협력과 ODA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란정부를비롯한공공기관이개발도상국의경제발전과사회복지증진을목표로제공하는원조를의미하며, 개발도상국정부, 지역, 또는국제기구에제공되는자금이나기술협력을포함하는개념으로정의할수있다. 이와같은 ODA 의정의는경제협력개발기구개발원조위원회 (OECD 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 1961 년출범한이후통일되어사용되고있다. ODA 를아우르는폭넓은개념으로는국제개발협력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이있다. 이는선진국 -개발도상국간,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간, 또는개발도상국내에존재하는개발및빈부의격차를줄이고, 개발도상국의빈곤문제해결을통해인간의기본권을지키려는국제사회의노력과행동을의미한다. 개발도상국의빈곤문제는해당개발도상국만의문제라기보다는국제사회전반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요인등에기인하므로, 국제사회전체가참여하 용어해설 OECD DAC 1961년출범한 ODA 주요공여국간회의체로서, 회원국간상호협력, 정보교환, 정책조정등을주요목적으로하여운영되고있다. DAC 은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와함께 OECD 의 3대위원회의하나이다. 기술협력 (Technical Assistance) 개발도상국의인적자원개발을위한기술, 지식, 노하우및생산능력향상기법등의전수활동을의미한다. 교육훈련, 전문가파견, 정책및기술자문, 조사및연구준비지원, 과학연구및기술개발을위한기여금조성등이모두기술협력에해당한다. 개발재원개발도상국의개발을목적으로사용되는공적개발원조와기타자금을의미한다. 수출신용, 투자금융등기타공적자금과해외직접투자등민간자금, NGOs 의민간증여등이포함된다.
제 1 장 ODA 개관 9 는장기간에걸친노력이필요하다. 과거에는빈곤의문제를주로경제성장을통해해결하려는경향이있었으나, 최근에는경제뿐만아니라사회전반의발전을위해국제사회의다각적인노력이필요하다는데공감대가형성되고있다. 이러한추세에따라빈곤감소를위한방안으로경제 사회인프라구축, 정치적안정, 인적역량강화, 지속가능개발과같은여러분야에서의접근이시도되고있으며, 다양한개발재원을활용하는방안도모색되고있다. 이전까지는원조 (Aid) 와관련해서개발원조 (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 (Foreign Aid), 해외원조 (Overseas Aid) 등의용어가유사한의미로사용되어왔으나, 최근에는개발도상국과의포괄적파트너십을통한 협력 이강조되면서국제개발협력이라는용어가주로사용되고있다. 2. ODA 의요건 OECD DAC 는 ODA 의정의와관련하여구체적인네가지조건을제시하고이를모두만족시키는경우 ODA 로분류하고있다. 첫번째조건은공여의주체로, ODA 는중앙및지방정부, 산하집행기관등의공적기관에의해제공되어야한다. 둘째, 공여의목적으로, ODA 는개발도상국의경제개발및복지증진을주요목적으로하는지원이어야하며, 이에따라군사적목적, 상업적목적등을위한지원은제외된다. 셋째, 공여대상으로, ODA 는 OECD DAC 의협력대상국목록에포함된개발도상국이거나, DAC 이정하는 ODA 적격국제기구에제공되어야한다. 넷째, 공여조건으로, 차관인경우증여율 (Grant Element) 이 25% 이상이어야한다 * * 2018 년부터는 ODA 인정증여율을소득그룹별로차등화하고측정방식은순지출 ( 총지출액 -총상환액 ) 방식에서증여등가액 ( 총지출 증여율 ) 방식으로변경 OECD DAC 협력대상국목록 (2014~2016) No. 최빈국 (48 개국 ) (Least Developed Countries) 기타저소득국 (4 개국 ) (Other Low Income Countries) (1 인당 GNI $1,045) 중저소득국 (36 개국 )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1 인당 GNI $1,046-$4,125) < 출처 : DAC List of ODA Recipients> 고중소득국 (58 개국 )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1 인당 GNI $4,126-$12,745) 1 아프가니스탄 북한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2 앙골라 케냐 볼리비아 알제리 3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카보베르데 안티구아 & 바부다 4 베냉 짐바브웨 카메룬 아르헨티나 5 부탄 콩고 아제르바이잔 6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벨라루스 7 부룬디 이집트 벨리즈 8 캄보디아 엘살바도르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10 No. 최빈국 (48 개국 ) (Least Developed Countries) 기타저소득국 (4 개국 ) (Other Low Income Countries) (1 인당 GNI $1,045) 중저소득국 (36 개국 )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1 인당 GNI $1,046-$4,125) 9 중앙아프리카공화국조지아보츠와나 10 차드가나브라질 11 코모로스과테말라칠레 12 콩고민주공화국가이아나중국 13 지부티온두라스콜롬비아 14 적도기니인도쿡아일랜드 15 에리트레아인도네시아코스타리카 16 에티오피아코소보쿠바 17 감비아키르기즈공화국도미니카 고중소득국 (58 개국 )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1 인당 GNI $4,126-$12,745) 18 기니미크로네시아도미니카공화국 19 기니비사우몰도바에콰도르 20 아이티몽골피지 21 키리바시모로코마케도니아 22 라오스니카라과가봉 23 레소토나이지리아그레나다 24 라이베리아파키스탄이란 25 마다가스카르파푸아뉴기니이라크 26 말라위파라과이자메이카 27 말리필리핀요르단 28 모리타니아사모아카자흐스탄 29 모잠비크스리랑카레바논 30 미얀마스와질랜드리비아 31 네팔시리아말레이시아 32 니제르토켈라우몰디브 33 르완다우크라이나마샬군도 34 상투메프린시페우즈베키스탄모리셔스 35 세네갈베트남멕시코 36 시에라리온팔레스타인몬테네그로 37 솔로몬군도몬트세라트 38 소말리아나미비아 39 남수단나우루 40 수단니우에 41 탄자니아팔라우 42 동티모르파나마 43 토고페루 44 투발루세인트헬레나 45 우간다세인트루시아 46 바누아투세인트빈센트 & 그레나딘 47 예멘세르비아 48 잠비아세이셸
제 1 장 ODA 개관 11 No. 최빈국 (48 개국 ) (Least Developed Countries) 기타저소득국 (4 개국 ) (Other Low Income Countries) (1 인당 GNI $1,045) 중저소득국 (36 개국 )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1 인당 GNI $1,046-$4,125) 고중소득국 (58 개국 )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1 인당 GNI $4,126-$12,745) 49 남아프리카공화국 50 수리남 51 태국 52 통가 53 튀니지 54 터키 55 투르크메니스탄 56 우루과이 57 베네수엘라 58 월리스푸투나제도 3. ODA 의지원형태 ODA 는전달경로에따라크게양자원조와다자원조로나뉘며, 양자원조는다시협력대상국의상환의무유무에따라무상원조 (Grant, 증여 ) 와유상원조 (Concessional loan, 양허성차관 ) 의형태로구분된다. 무상원조는협력대상국에법적채무를동반하지않는현금또는현물, 기술등을이전하는것으로협력대상국은공여받은 ODA 지원에대한상환의무가없다. 이에반해유상원조는개발도상국의민간자금에비해유리한조건으로공여되는양허성공공차관, 법적채무를동반하는현금또는현물이전을의미하며, 협력대상국은공여국으로부터공여받은 ODA 지원을상환할의무를지닌다. 다자원조는협력대상국의경제, 사회개발및환경, 빈곤, 여성개발등범분야 (Crosscutting) 과제해결에동참하기위해 UN 등의국제기구활동에대해재정적으로기여 (Contribution) 하거나, 아시아개발은행 (ADB: Asia Development Bank) 등의다자개발은행에자본금을출자 (Subscriptions) 함으로써협력대상국을간접적으로지원하는형태의협력방식으로구성된다. 한편, ODA 를경쟁입찰제한등조건부과여부에따라서구속성 (Tied) 원조와비구속성 (Untied) 원조로구분하기도한다. 구속성원조는 ODA 사업에대한입찰자격을해당공여국또는일부국가에게만부여하거나물자및서비스등의조달처를제한하는경우를의미한다. 반면비구속성원조는입찰자격에대한제한없이, 협력대상국이관련물자및서비스를실질적으로모든국가에서자유롭게조달할수있게하는경우를말한다.
12 원조유형 (Types of Aid) 주체상환의무의유무원조유형 양자간 다자간 무상원조 ( 증여, Grant) : 상환의무없음 유상원조 ( 비증여, Non-grant) : 상환의무있음 국제기구출연 ( 분담금 ) 및출자국제기구에대한양허성차관 예산지원공동프로그램및기금지원프로젝트원조전문가및기타기술협력개발도상국유학생및연수생지원채무구제행정비용기타공여국내지출 본백서에서는상황에따라 원조 와 협력 표현을혼용
제 1 장 ODA 개관 13 제 2 절 ODA 의동기와목적 ODA 의주요목적은협력대상국의경제 사회발전과복지증진에있다. 다만, 각공여국은서로다른국가적이념과목표, 협력대상국과의역사 문화적관계를가지고있어, 모든 ODA 의동기와목적이동일하다고볼수없다. ODA 를제공하는주요동기는크게정치 외교적동기, 경제적동기그리고인도주의적측면에서설명할수있으며, 이와함께최근에는세계화로인한상호의존성또한중요한동기중하나로인식되고있다. 1. 정치 외교적동기 ODA 는공여국과협력대상국간의전통적군사동맹이나이데올로기, 역사적관계, 안보적고려, 대외정책등에의해영향을받는다. 과거냉전체제하에서동서진영은이데올로기확산을위해경쟁적으로 ODA 를공여하는양상을보이기도했다. 또한유럽의전통적인공여국에서는과거식민지국가에대한보상및지속적영향력확보를위해개발협력활동이전개되기도한다. 최근에는신흥국과의외교관계증진을위해 ODA 가강조되기도하며, ODA 를통해국제사회에서의위상제고및소프트파워 (soft power) 확대를도모하기도한다. 이와같이각국은외교관계나대외정책에따라전략적으로 ODA 를활용하기때문에 ODA 의대상국이나형태, 지원분야등이매우다양한모습을보이고있다. 2. 경제적동기 경제적동기는 ODA 를통해장기적으로개발도상국의경제발전기반이구축되고, 이에따라개발도상국수출시장이확대되면공여국기업들의해외진출에도기여할수있다는관점에서비롯된다. 우
14 리나라도동남아시아등을비롯하여개발도상국에대한수출이전체수출의매우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만큼, 이와같은경제적측면의중요성이최근부각되고있다. 다만, 공여국의경제적이익만을추구하기위한 ODA 지원은지양되고있는추세인만큼, ODA 를통해공여국과개발도상국이상생발전할수있는공동의노력이필요하다. 3. 인도주의적동기인도주의적동기는인간의보편적기본가치 ( 예 : 인권등 ) 의실현을위해절대빈곤해소를추구해야하는국제사회의도덕적의무에서비롯된다. 인도주의적관점에서는, ODA 가제2 차세계대전이후괄목할만한발전을이루었으나아직도빈곤문제가해결되지못하고있는현실에주목한다. 이러한현실속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개발도상국국민들이최소한의인간다운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인류보편적인가치를실현하기위한인도주의적의무라는관점이다. 이관점은 세계공동체 라는관념을기조로하고있는 1969 년의 피어슨보고서 (Pearson Report) 이후개발협력분야에서크게확산되기시작했다. 4. 상호의존적동기오늘날과같이정보와인구의유동성이높고국가 지역간연계성이높아지는사회에서는한지역이나국가에서발생한사건이다른지역및국가에미치는영향이점점커지고있다. 환경파괴및기후변화와질병확산등초국가적과제뿐만아니라빈곤과정치적불안정등도테러와난민사태와같이지구전체의안보문제로이어질수있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이러한변화된환경속에서공여국들은협력대상국을단순히원조를제공받는대상이아니라, 자국의생존과번영을유지하기위한국제정치적역학관계와경제적필요성에의한상호의존적관계로인식하여 ODA 를실시하게되었다. 국가마다역사 정치 사회 경제적환경을바탕으로다양한 ODA 목표와추진체계를갖추고있고, 이와함께위에서살펴본다양한동기와목적이결합하여 ODA 추진에복합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 한편, UN에서는새천년개발목표 (MDGs) 에이어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를인류공동의목표로설정하고이에따라, 인도주의적이고상호의존적가치에기반한국제개발협력을권고해오고있다.
제 1 장 ODA 개관 15 제 3 절 ODA 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흐름 ODA 는제2 차세계대전이후아프리카, 아시아, 남미등의많은식민지국가가독립하면서이들국가에만연한빈곤문제해결을위해국제사회의공동노력이필요하다는주장과함께시작되었다. 이후냉전체제하에서는미국과소련을중심으로자본주의와공산주의진영에대한외교적지지확보를위해원조경쟁의양상이나타나기도했다. 이와같이 ODA 는국제환경과정책의변화에따라다양한방식으로전개되어왔다. 1940-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ODA 의시작 새로운 ODA 체제의형성 인간의기본권에대한관심증대와개발 NGOs 등장 2000 년대 1990 년대 1980 년대 국제개발협력의전성기 ODA 분야의다양화와전략적접근 ODA 의침체와국제개발 NGOs 의역량강화 1940-1950 년대 ODA 의시작 ODA 는 1945 년 UN 헌장에서 경제, 사회, 문화및인권과관련된문제해결을위한국제적협력증진 을천명하고, 이후세계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세계보건
16 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UN아동기금 (UNICEF: UN Children s Fund) 등전문적인긴급구호기구가설립되면서부터시작되었다. 특히, 이러한기구들을통해 1950 년대에식민지지배에서벗어난신생독립국들에게긴급구호가이루어지면서 ODA 가본격화되었으며, 이는이후다자원조의근간이되었다. 한편, 양자원조는냉전체제하에서미국과소련이서유럽과동유럽에대한전후복구를경쟁적으로지원하면서본격화되었다. 1960 년대새로운 ODA 체제의형성 UN은 1961 년제16 차정기총회에서 1960년대를 제1 차개발의 10 년 으로선언하고, 개발도상국이매년 5% 의경제성장을달성할수있도록선진국국민총생산 (GNP) 의 1% 를개발도상국원조에사용하도록촉구하였다. 개발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은 1961 년 OECD DAC 의창설로이어졌으며, 이후 OECD DAC 은개발원조정책의주요이슈를공론화하고, 회원국을중심으로국가별원조통계를표준화하여비교 분석하는등 ODA 대표논의기구로서자리매김하였다. 1960년대의 ODA 는세계적인산업화기조와함께대규모산업프로젝트에집중되어, 신생독립국들의사회기반시설, 즉도로및철도등인프라건설에초점이맞추어졌다. 그러나인프라구축및산업화를통한경제성장이빈곤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낙관적인견해에도불구하고개발도상국의빈곤문제는크게개선되지않았다. 1970 년대인간의기본권에대한관심증대와개발 NGOs 등장 1960년대에이어 UN은 1970 년대를 제2 차 UN 개발의 10 년 으로선언하고, 개발도상국이연평균 6% 의경제성장과 1인당국민소득 3.5% 증가를달성할수있도록선진국은 1970 년대중반까지국민소득 (GNI) 의 0.7% 를 ODA 로공여할것을촉구하였다. 그러나두차례의석유위기와세계적불황속에서, 기대했던 ODA 의비약적인증대는이루어지지않았으며, 개발도상국의빈곤상황은더욱악화되었다. 이러한가운데기존의경제성장중심의원조에대한비판과함께인간의기본권보장을사회발전의지표로삼아이를개선하기위한원조전략이필요하다는논의가등장했다. OECD DAC 도경제성장이아닌빈곤감소에초점을맞춘 ODA 정책과전략을수립하기시작했다. 이와함께, 1970 년대에는
제 1 장 ODA 개관 17 비정부기구 (NGO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가개발협력주체중의하나로서새로운가능성을보이기시작했다. NGOs 는정부주도의 ODA 체제하에서긴급재난구호에주력하던것에서벗어나, 기술훈련과농촌개발등으로활동영역을넓혀갔다. 이에발맞추어공여국들은 NGOs 를통한 ODA 사업지원을확대하기시작하였다. 1980 년대 ODA 의침체와국제개발 NGOs 의역량강화 UN은선진국들이 GNI 의 0.7% 를 ODA 로지원하도록지속촉구하였으나, 이시기계속되는경기침체속에국제수지또한악화되어주요선진국들의원조예산은동결되거나줄어들었다. 석유위기와경기침체로개발도상국의채무는점점늘어갔으며, 채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세계은행과 IMF 를중심으로다양한구조조정프로그램 (SAP: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이시행되었다. 이프로그램들은신자유주의적이념에따라개발도상국의건전한시장질서확립과경제성장에기여할것이라는기대로시작되었으나, 큰성과를보지못하면서개발도상국의국내적환경을고려하지않은일방적인처방이라는비판에직면하기도하였다. 이시기에 ODA 는전반적으로침체기를맞이하였으나, 한편으로는미디어의발달로대규모재난이나세계빈곤지역의소식이신속하게전파되면서긴급재난구호에대한대중의인식이크게증가했다. 또한국제개발 NGOs 의전문성과기능이점차강화되었다. 1990 년대 ODA 분야의다양화와전략적접근 1990 년대초냉전체제의종식과함께공여국들은원조를통한이념경쟁에서벗어나개발과빈곤문제에집중할수있는계기를맞이하였다. 많은공여국들은개발도상국의발전을효과적으로지속하기위해서는정치, 사회, 경제등각분야에의국민참여와이를보장하는각종제도정비가전제되어야함을공통으로인식하였다. 또한세계화의급속한진전과더불어개발협력분야의주요이슈도환경, 여성, 이주, 노동, 빈곤, 보건등으로다양해졌으며, 해결되지않고있는빈곤의원인과해결책을찾으려는국제사회의노력도다양해졌다. 경기침체속에서 ODA 의개발효과에대한회의적인목소리가높아짐에따라, 이를타개하기위해 ODA 의효율성과효과성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다. OECD DAC 은공여국의원조정
18 책이무역및금융등기타정책과연계하여이루어질때효과적일수있다는 정책일관성 (Policy Coherence) 의중요성을역설하기시작했다. 세계은행은경제개발사업을지양하고수혜자중심의개발정책과사업을통해개발효과성을높이자는 참여적개발 의개념을소개했다. 개발도상국내 건전한거버넌스 (Good Governance) 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확산되었을뿐만아니라사회개발, 지속가능한개발, 협력대상국의주인의식, 공여국과의파트너십, 공여국간의원조일치등의이슈도등장하게되었다. 2000-2010 년대국제개발협력의전성기 2000 년대들어 UN의새천년개발목표 (MDGs) 가발표되면서국제개발협력은전성기를맞이하게되었다. 2000 년 9월제55 차 UN 정기총회 ( 밀레니엄정상회의 ) 에서 189 개국정상들은밀레니엄선언 (Millennium Declaration) 을채택하였으며, 2001 년 6월에는이에대한구체적인실행목표를제시하는 MDGs 를발표했다. MDGs 는전세계빈곤퇴치를위한국제사회공동의목표로서 절대빈곤과기아퇴치 보편적초등교육달성 남녀평등및여성인권신장 아동사망률감소 모자보건향상 에이즈 말라리아등질병퇴치 지속가능한환경보존 개발을위한범지구적파트너십등 8개목표를제시하고있다. MDGs 는개발협력의실행목표를구체적으로제시했다는점뿐만아니라 UN의 189 개회원국가와국제기구, NGOs 등개발협력의다양한주체들이함께참여하여전세계적인합의를이끌어냈다는데큰의의가있다. 공동의목표수립에따라국제사회는 MDGs 달성을위한개발재원확대와그효과적활용방안을논의하기시작했다. 다자개발협력기구와공여국및협력대상국대표들은 OECD DAC 을중심으로원조효과성에관한주요회의를연달아개최하며논의를확산시켜갔다. 용어해설정책일관성 (Policy Coherence) 공여국의대외원조정책과무역, 외교, 안보, 환경등과같은다른정책과의일관성을확보함으로써국제개발협력의목적을보다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음을의미한다. 건전한거버넌스 (Good Governance) 1990 년대공여국들은개발도상국의사회 경제적개발을이루기위해개발도상국내건전한거버넌스의필요성에주목하게된다. 건전한공공행정또는선정등으로다양하게해석되는데, 일반적으로국가가효과적인공공정책 서비스를제공하거나민주적이고개방된다원적사회를확립하는것을지칭한다. 투명하고책임있는중앙및지방정부의수립, 인권존중및언론의자유, 공평하고접근하기쉬운사법제도를포함한법치주의의확립, 부패방지, 나아가과도한군비지출억제등을포괄한다.
제 1 장 ODA 개관 19 먼저, 2003 년로마회의 (HLF-1: High Level Forum on Harmonization) 에서는최초로원조효과성을독립의제화한 원조조화에관한로마선언 (Rome Declaration on Harmonization) 을채택하였고, 2005년파리회의 (HLF-2) 에서는 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파리선언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을통해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 5개의핵심원칙과 12 개이행지표를발표하였다. 또한, 2008 년아크라회의 (HLF-3) 에서는파리선언의이행상황을점검하고이행가속화를위한아크라행동강령 (AAA: Accra Agenda for Action) 을채택하여국제개발협력의주요주체이자동반자로서시민사회단체 (CSO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의역할을부각하는성과를거두었다. 로마선언 (Rome Declaration on Harmonization) 국제사회는개발원조정책과절차의조화를통해원조의효과성을제고하고 MDGs 달성에기여할것을약속하였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은행동사항을우선순위로제시하였다. 첫째, 개발원조는협력대상국의개발전략우선순위를바탕으로집행하며국가상황에맞는원조조화노력을도모한다. 둘째, 기타공여국및기구와의원조조화활성화를위해각국의관련정책과절차의개혁과변화를도모한다. 셋째, 우수시행사례를발굴해널리공유한다. 파리선언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개발원조활동에서원조의효과성을향상시키기위해다음과같이 5가지핵심원칙을제시했다. 첫째, 협력대상국이자국의개발방향과우선순위를바탕으로개발전략을기획하고이행하는리더십을발휘하고 ( 협력대상국의주인의식 ), 둘째, 공여국은협력대상국의국가개발전략과체제를기반으로원조절차를진행하며 ( 협력대상국의개발전략과공여국의원조일치 ), 셋째, 협력대상국내에서활동하고있는여러공여기관의원조활동을상호조정하며 ( 공여국간원조조화 ), 넷째, 개발목표에근거한성과를중심으로원조프로그램을관리해의사결정을향상시키며 ( 성과지향적관리 ), 마지막으로협력대상국과공여국모두책임의식을공유해야한다 ( 상호책임성강화 ). 아크라행동강령 (Accra Agenda for Action) 2008 년국제사회는가나아크라에모여파리선언핵심원칙의이행상황을점검하고, 성과가미진한분야에대한이행방안을마련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수립된아크라행동강령은파리선언이행에박차를가하기위해다음의 3가지개선점을제안하고있다. 첫째, 협력대상국의시민, 의회, 지방정부, 언론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개발전략수립과정에보다참여하고, 원조집행시보다적극적으로협력대상국시스템을활용해야한다 ( 주인의식강화 ). 둘째, OECD DAC 회원국과개발도상국, 기타다양한공여국, 민간재단및시민사회등모든국제개발협력파트너들간의협력을도모한다 ( 포괄적파트너십구축 ). 셋째, 원조의집행에있어개발성과에미치는실질적이고측정가능한영향에중점을두어야한다 ( 성과지향적관리 ). 2011 년우리나라에서개최된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 이하부산총회 ) 는원조효과성에대한제4차고위급회의 (HLF-4) 로서파리선언의원칙과행동계획의이행성과를최종점검하고, 그결과를바탕으로변화하는국제개발협력환경에맞는새로운개발협력패러다임을모색하는계기가되었다. 부산총회에서는모든개발주체를포용하는새로운글로벌개발파트너십개념을담은 효과적개발협력을위한부산파트너십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을결과문서로채택하였다.
20 부산파트너십은공여국과협력대상국중심의기존개발협력의틀을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영향력이점점커지고있는중국, 인도, 브라질과같은신흥국 (Emerging Economies) 과민간, 시민사회등새로운개발주체들이모두참여한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 이전의국제개발협력논의는원조전달과정의기술적측면에초점이맞춰졌으나, 부산총회를계기로 ODA 이외의다양한개발재원, 협력방식, 다른정책과의조화문제등개발에영향을주는다양한이슈들을함께다루게되었다. 특히, 2012 년 6월에는부산총회후속이행체제인 효과적개발협력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 (GPEDC) 이공식출범함으로써기존정부중심의원조효과성논의를정부는물론, 의회 시민사회 민간기업등이포괄적으로참여하는글로벌개발파트너십으로확대하는패러다임의변화를가져왔다. 2015 년에는 MDGs의후속으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가 UN 개발정상회의에서채택됨에따라새로운국제사회의개발목표인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가제시되었다. MDGs 가개발협력의구체적인목표뿐만아니라동시에측정가능한지표를제시해개발도상국의개발에대한이행정도를가늠하게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 목표도달을위한재원및불평등, 인권, 평화, 환경등새롭게대두되고있는글로벌이슈를포함하고있지못하고, 개별국가마다가지고있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맥락을고려하지않고공통된목표만을적용한점은 MDGs 의한계로인식되었다. MDGs 달성시한인 2015 년이도래함에따라, 이러한성과와한계를바탕으로새로운글로벌개발목표인 SDGs 가채택되면서빈곤감축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은새로운국면을맞이하게된다. 개발도상국의발전을목표로했던 MDGs 를넘어전세계가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존 이라는 3 대축의균형적인발전을추구한다는점에서인류의공통된비전과목표가제시된것이다. SDGs 는 UN 정부간협상뿐아니라학계,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집단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반영하여제70 차 UN총회에서 17 개목표와 169 개세부목표로최종합의되었다.
제 1 장 ODA 개관 21 빈곤퇴치기아종식건강과웰빙양질의교육성평등깨끗한물과위생 모두를위한깨끗한에너지양질의일자리와경제성장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불평등감소지속가능한도시와공동체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기후변화대응해양생태계보존육상생태계보호정의, 평화, 효과적인제도글로벌파트너십
우리나라는 1950 년 6 25 전쟁으로인한폐허속에서불과 40여년만에 OECD 에가입할정도로단기간에급속히성장하였으며, 2010 년 1월 OECD DAC 에공식회원국이됨으로써 ODA 공여국으로서의위상을확보하게되었다. 수원국에서공여국으로인정되기까지비교적짧은기간동안비약적인발전을이룩한배경뒤에는 ODA 공여의역사만큼이나오랜 ODA 수원의역사가자리하고있다. 이렇게 ODA 공여와수원의역사를동시에가지고있으면서최빈국에서선진국으로의발전상을보여주고있다는점에서우리나라만의 ODA 특징을찾을수있다.
우리나라 ODA 역사 1. 수원국으로서의역사 2. 공여국으로서의역사 02
24 제 1 절수원국으로서의역사 우리나라는해방이후 1990 년대후반까지약 127 억불규모의 ODA 를지원받았다. 1945 년이후 1950 년대까지대표적인최빈국이었던우리나라는국제사회의집중적인원조를통하여경제성장의계기를마련할수있었다. 우리나라에제공된원조는긴급구호부터구조조정프로그램까지당시의시대적상황에따라성격을달리하면서우리나라의경제 사회개발에일조하였으며, 이를통한우리나라의성장과정은 ODA 를활용한경제 사회발전의좋은모델로국제사회에서인식되고있다. 우리나라의수원역사 : 원조전환기에따른구분 목적및욕구 형태및양식 분야및구성 원조의존도 주공여자 1945-1952 긴급구호 증여 (100%) 구호물품 교육 토지개혁 원조가주요외화유입수단 미국 1953-1962 군사적방어 안정 재건사업 증여 (98.5%) 물자 기술협력 농업 물자, 식량지원 군사원조 소비 / 중간재 높은원조의존도 미국 UN 1963-1979 전환기 성장및투자 양허성차관 (70%) 사회간접자본 수입대체및수출지향적사업 프로젝트원조및중간자본재 절대 / 상대적원조중요성감소 미국 일본 1980-1992 과도한채무 안정및성장균형 비양허성차관 섹터차관 IDA 협력대상국명단졸업 일본 독일 국제금융기구 1993-2003 금융위기 IMF 구제금융 구조조정프로그램 ODA 협력대상국명단졸업 IMF IBRD
제 2 장우리나라 ODA 역사 25 1. 전후복구와무상원조 (1945~1961 년 ) : 긴급구호, 경제안정및방위지원원조중심우리나라에대한국제사회의무상원조는 1945 년 8 15 해방이후시작되어, 미군정시기및 6 25 전쟁을거쳐 1950 년대말까지우리나라의경제재건을위하여중요한역할을수행하였다. 1945 년부터 1961 년까지미국을중심으로제공된국제원조는약 30억불규모로식량지원 의약품등의긴급구호와물자원조및산업설비투자형태로이루어졌다. 특히, 6 25 전쟁직후에이루어진원조는전쟁후민간투자의유인이취약하던상황에서우리나라로유입되는거의유일한외국자본이었으며, 이시기의원조는긴급구호등의인도적지원에집중되었다. 한편, 1950 년대후반의원조는군사적방어와안정및재건에초점이맞추어졌다. 의식주해결을위한물자및식량원조중심의소비재지원기조하에서경공업육성을위한중간재지원이시작되었다. 이는전후인플레이션억제와재정안정에기여하는등 1960년대후반이후의고도성장을위한산업기반구축에있어중요한역할을수행하였다고평가받고있다. 인도적지원이중심이던우리나라에대한무상원조비율은 1957 년을기점으로감소하였으며, 1959 년부터는유상원조방식으로전환되기시작했다. 1957 년미국원조식량부산항입하 < 출처 : 국가기록원 > 1959 년유엔한국부흥기관 (UNKRA: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의구호물자전달 < 출처 : 국가기록원 > 2. 경제성장과유상원조 (1962~2000 년 ) : 개발차관중심의경제원조 1960년대중반부터 1970 년대중반까지는우리나라가적극적인경제개발정책을수립하던시기였다. 1950 년대의긴급구호와군사전략적원조에서벗어나기술협력, 유상원조등다양한형태의원조사업이동시다발적으로진행되었다. 특히, 1960년 1월에는 외자도입촉진법 이제정되어외자도입과관련한법적 제도적체계를마련함으로써미국이외의선진국으로부터외자도입이이루어지는등우리나라에대한원조공여국의다변화가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
26 1960년대이후기간산업의육성과사회간접자본정비, 수출증대에중점을둔정부는경제개발 5개년계획을수립하였고, 그추진자금의대부분을개발차관으로충당하였다. 이시기에도입된개발차관은공업부문발전의바탕이되는기간산업과사회간접자본확충을위한프로젝트원조에집중되었다. 이후제2 차경제개발계획기간 (1967~1971 년 ) 중에는외자도입법을정비하고, 외교노력등을통해차관도입을본격적으로확대하여국내투자에집중한결과연평균 9.7% 의고도성장을달성할수있게되었다. KIST( 현한국과학기술연구원 ): 1965 년 5 월한 미정상회담에서한국공업발전을위한연구소설립에합의함에따라 1966 년에설립되었다. < 출처 : 국가기록원 > 경부고속도로 : 1968 년 4 월서울 - 수원간고속도로기공식을시작으로국내재원과해외차관을활용하여건설되었다. 포항종합제철 : 협력대상국의이니셔티브를통해계획및시행된국책사업으로개발원조사업을통해비교적단시간내에자본과기술의격차를극복한사례이다. < 출처 : Nocut News> 제3 차 (1972~1976 년 ) 및제4 차 (1977~1981 년 ) 경제개발계획기간중에는중화학공업건설중심의산업고도화에소요되는투자수요를충족하기위한해외차입자금이급증하였다. 이와같은해외차입의증가는지속적인고도경제성장의기반이되었으나, 제2 차석유파동, 교역조건악화등국내외적요인으로인해 1979 년한때성장이주춤한가운데, 대외채무잔액이크게팽창하는결과를초래하기도하였다. 이러한외채부담에대한우려에따라, 이전까지의프로젝트중심차관은특정부문개발을위한섹터차관및경제산업전반의구조조정을위한구조조정차관으로전환되게되었다. 1970 년대후반부터 1980 년대까지우리나라에대한원조규모는전체적으로감소하였으나, 차관중비양허성자금의비율이높아졌고, 공여국및기관도일본, 독일,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ADB 등으로다원화되었다. 이후지속적이고안정적인경제성장에힘입어 1995 년에는세계은행의 ODA 협
제 2 장우리나라 ODA 역사 27 력대상국리스트에서제외되었고, 2000 년에는 OECD DAC 의 ODA 협력대상국리스트에서도제외됨에따라공식적으로수원국의역사를마무리하게되었다. 우리나라의 ODA 수원실적 4,500 4,000 ( 단위 : 백만불 )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1945~1960 1961~1975 1976~1990 1991~1999 무상원조유상원조다자원조양자원조 이처럼우리나라가제공받은 ODA 는시대적요구에따라그성격을달리하면서우리나라의경제 사회개발에일조해왔다. 특히, 경제성장초기 외국인직접투자 (FDI) 를유발할매력적인시장이나자원이없는상황에서부족한투자재원을보완하기위해차관을적극적으로활용하였다. 또한, 차관자금도입과관련계획의수립및운용, 사업의수행및상환에이르는과정에걸쳐경제주체들의참여를촉진함으로써지속적인경제성장에필수적인경제자립능력을배양하는데크게기여한결과, 우리경제의양적성장은물론선진기술의도입, 생산및고용구조의고도화등경제의질적성장이가능하였다.
28 제 2 절공여국으로서의역사 우리나라는국제사회로부터많은원조를받고있었던 1960년대부터원조공여국으로의활동을시작하였다. 1963 년에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연수생초청사업을실시하면서최초로 ODA 활동을시작한이래로, 개발도상국에필요한물자와자본을지원함과동시에해외전문가파견을통하여우리나라의개발경험을전파하는등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위상에걸맞은 ODA 를실시하였다. USAID 원조계획및자금에의거개발도상국연수생초청훈련최초실시 UN 및기타국제기구와의협력으로외국인초청기자재등물자공여사업시작 1963 년연수생초청 1967 년전문가파견 1977 년물자공여 1987 년 EDCF 1991 년 KOICA UN 및국제기구와의협력사업으로외국인초청훈련실시 1960-1970 년대 한국의성공적인경제발전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이높아짐에따라우리나라는 1963 년미국국제개발처 (USAID) 의삼각협력프로그램의일환으로개발도상국연수생초청사업을시작하였다. 한편, 1965 년부터는우리정부의자금으로개발도상국훈련생초청사업을실시하였는데, 이것이우 1968년의료단파견사업에참여하여니제르니아마병원에파견된의료진 < 출처 : KOICA> 리나라가실시한최초의 ODA 프로그램이라고할수있다. 1967 년에는전문가파견사업, 1968 년에는의료단파견사업, 1969 년에는프로젝트형기술협력사업을시작하였다.
제 2 장우리나라 ODA 역사 29 이와같이 1970 년대중반까지우리나라의 ODA 활동은우리나라정부자체의자금보다는주로 UN 등국제기구의자금을지원받아실시되었고, 그규모도매우작아소수의정부부처에의해산발적으로이루어지는형태였다. 그러나우리나라의비약적인경제성장과더불어개발도상국의 ODA 수요가확대되면서, 1977 년에외무부가 9억원의원조예산을확보하여개발도상국에우리나라의기자재를공여하는무상원조사업을착수한것을시작으로, 우리정부는자체자금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을시작하였고, 그규모도지속적으로확대하였다. 1980-1990 년대 1980 년대에들어서면서우리나라의 ODA 공여활동은좀더활발하게전개되었다. 1982 년부터한국개발연구원 (KDI) 이개발도상국의주요인사를초청하여우리나라의개발경험교육을실시하는국제개발연찬사업 (IDEP) 을시작하였다. 1984 년에는건설부에서현재의개발조사사업에해당하는무상건설기술용역사업을시작하였고, 노동부에서는직업훈련원설립지원사업을시작하는등 ODA 지원분야도좀더확대되었다. 1980 년대후반에들어서면서우리나라에서 1988 년서울올림픽과같은주요국제스포츠대회가열리고, 경제성장도지속하게되면서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위상이한층높아지게되었으며, 이에따라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역할에대한기대도높아지게되었다. 또한대외무역의존도가상당히높은우리나라경제구조상개발도상국에대한수출증진및우리기업의진출기반을마련하는경제적이해관계역시 ODA 증대를통한개발도상국과의협력강화필요성을뒷받침했다. 1987~1990 연도별 ODA 지원현황 ( 순지출기준, 백만불 ) < 출처 : OECD DAC Statistics> 구분 1987 1988 1989 1990 1. 양자간협력 1.4 2.1 5.1 12.3 무상협력 1.4 2.1 3.3 3.3 유상협력 - - 1.8 9.0 2. 다자간협력 22.1 31.9 28.8 48.9 출연 3.2 3.6 3.8 4.7 출자 18.9 28.3 16.3 44.3 용어해설 국제개발연찬사업 (IDEP: International Development Exchange Program) 1982 년부터 KDI 가시작한개발도상국의주요인사와경제관료및공무원을초청하여우리나라의경제개발경험과경제발전모델을전수하는국제교류협력프로그램이다.
30 구분 1987 1988 1989 1990 양허성차관 - - 8.8-3. 합계 23.5 34.0 33.9 61.2 ODA/GNI (%) 0.02 0.02 0.02 0.02 이러한상황에부응하여, 우리정부는우리나라의 ODA 를체계적으로시행하기위해유 무상원조전담기관설립을시작으로본격적인원조실시체제를확립하였다. 1987 년에재무부가 300 억원규모를출연하여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을창설하고, 기금의운용을한국수출입은행에위탁하였으며, 1991 년에는무상협력전담기관으로외무부산하에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을설치하는등국제개발협력활동을위한기반을구축하였다. 1989 년에 한국해외청년봉사단 프로그램이시작되었으며, 1994 년에는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병역자원이해외봉사활동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1995 년에는개발도상국에서국제개발협력활동을전개하고있는한국의 NGOs 지원을위한프로그램을시작하였다. 이후, 1996 년에 29번째로 OECD 에가입하면서신생개발도상국중에서최초의 OECD 회원국이되었으며, 높아진국제위상에걸맞게 ODA 규모를 1990 년대후반까지지속적으로확대하였다. 1991~2000 연도별 ODA 지원현황 ( 순지출기준, 백만불 ) < 출처 : OECD DAC Statistics>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 양자간협력 31.6 45.3 60.2 60.1 71.5 123.3 111.4 124.7 131.3 131.2 무상협력 25.1 31.0 32.8 38.5 50.1 53.4 54.8 37.2 38.9 47.7 유상협력 6.5 14.2 27.4 21.6 21.4 69.9 56.6 87.5 92.4 83.4 2. 다자간협력 26.0 31.6 51.4 80.2 44.5 35.8 74.3 58.0 186.1 80.9 출연 5.8 8.0 10.3 12.9 14.8 30.1 29.1 33.6 67.7 26.1 출자 11.8 21.5 25.7-22.7 5.8 35.5 28.3 129.5 61.5 양허성차관 8.4 2.1 15.5 67.3 7.0-9.7-3.9-11.0-6.7 3. 합계 57.6 76.9 111.6 140.3 116.0 159.2 185.6 182.7 317.5 212.1 ODA/GNI (%) 0.02 0.02 0.03 0.04 0.02 0.03 0.04 0.05 0.07 0.04 2000-2010 년대 2000 년이후우리나라는 MDGs 및 SDGs 를비롯한다양한국제적논의에주도적으로참여하면서세계무대에서의위상이한층더높아지게되었다. 2010 년에우리나라는선진공여국간협력체인 OECD DAC 의 24번째회원국이되었고, 같은해 G20 서울정상회의에서서울개발컨센서스를이
제 2 장우리나라 ODA 역사 31 끌어내는데주도적인역할을하였다. 또한 2011 년에는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HLF-4) 를주최함으로써모든개발주체가참여하는 효과적인개발협력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 (GPEDC) 출범에선도적인역할을하였으며, 2014 년이후부산글로벌파트너십연례포럼개최를통해개발효과성달성과 GPEDC 제도화에기여하고있다. 이와같은국제적인논의에서우리정부의주도적인역할과함께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의개도국 ODA 정책의개혁과제와개선방안 (2003), 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 (2005), ODA 중기전략 (2007) 등의정책문서발표를통해체계적인 ODA 정책을수립해왔다. 또한 2006 년에는대통령령에근거를두고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출범시켜정부차원에서 ODA 정책추진의일관성을높일수있도록하였다. 또한, 정부는 ODA 규모의확대기조하에서새로운재원을확보하는데에도관심을기울여왔다. 2007 년에국제선을이용해출국하는내 외국인으로부터기여금 (1,000 원 ) 을징수하는방법으로 ODA 재원을확보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를도입하고이를통하여조성된재원은주로최빈국의빈곤및질병퇴치에사용하고있다. 2017 년에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의보다안정적운영을위해이를기금화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 을출범시켰다. 우리 ODA 의전환점으로평가받고있는 2010 년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이법시행령을마련하고, 이에근거하여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포함하여우리나라 ODA 의내실을다지기위한다양한정책과전략을수립하게되면서 ODA 의도약기를맞이하게되었다. 2000년대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25 일 OECD DAC 가입심사특별위원회에서 DAC 회원국전원합의아래 24번째 DAC 회원국으로결정되었다. Eckhard Deutscher DAC 의장이우리나라의가입을공식화하는초청서한을김중수 OECD 대사에게전달하고있고,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과오준외교부다자외교실장이축하하고있다.
3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은 ODA 정책의법적안정성확보와정책일관성및원조효과성증진등을주된목표로, 우리나라개발원조의목적, 정의, 기본정신및원칙,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수행체계등을담고있으며, 특히 ODA 통합추진체계구축을위한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역할을강조하고있다. 기본법의제정으로국내적으로는보다체계적인 ODA 정책과시스템기반에서개발효과성을지향할수있으며, 대외적으로는국제사회에우리나라의높은국제개발협력의지를표명하였다는데의의가있다. 2012 년에는 OECD DAC 가입이후첫번째동료검토 (Peer Review) 를통하여그간우리나라가정비해온 ODA 추진시스템의장점과개선과제를돌아볼수있는기회를가졌으며, 이를바탕으로좀더나은개발효과성목표를달성하기위한노력을지속해나가고있다. 2015 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 가채택됨에따라우리정부는 제 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을통해국제사회의새로운목표인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달성에기여하기위한종합전략을마련, 추진해나가고있다. 2016 년에는개발협력투명성을강화하여사업의효과성을증진하고우리나라 ODA 에대한국내외신인도를제고하기위해국제원조투명성기구 (IATI) 에가입하여활동하고있다. 용어해설 OECD DAC 동료검토 (Peer Review) OECD DAC 에가입하면회원국들은 4-5년을주기로자국의국제개발협력정책에대한동료검토를받게된다. 동료검토는회원국간 ODA 정책에대한비교분석과효율적인사업실시에대한경험공유기회를제공하며, OECD DAC 내의합의구축및규범확립에기여하고있다.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ATI) 란공여국, 국제기구, 수원국, 민간기관등다양한주체들이참여하여, 개발협력투명성증진을위한일련의활동을전개하는자발적이니셔티브이다. 현재한국, 미국,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등 14 개공여국을포함, 70여개회원들이가입하여, 미래지향적이고시의적절한 ODA 정보공개를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제 2 장우리나라 ODA 역사 33 ODA 공여국으로서우리나라의주요활동과특징 기간 주요사건및특징 1963 미국 USAID 원조계획및자금을기반, 개발도상국연수생초청훈련최초실시 1960 년대 1965 자체개발도상국연수생초청사업실시 1968 정부자금에의한기술 ( 및전문가 ) 해외파견시작 1970 년대 1975 개발도상국기능공초청연수시작 1977 외교부한국장비및물자원조시작 1981 KAIST 공동연구사업시작 1982 국제개발교환프로그램 (IDEP) 실시 1983 건설기술자초청연수시작 ( 건설부 ) 1980 년대 1984 1987 무상건설기술용역사업시작 ( 건설부 ) 직업훈련원설립지원시작 ( 건설부 )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창설대외경제협력기금최초對개발도상국차관지원승인 ( 나이지리아 ) 과학재단에대외기술공여사업업무위탁 ( 과기처, 외무부 ) 1988 체신부對개발도상국통신기술지원무상용역사업시작 1989 한국정부, 한국청년해외봉사단 (KYV) 창설계획발표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최초자금지출대외경제협력기금최초차관계약체결 ( 나이지리아 ) 경제기획원무상기술용역사업시작 1990 UNESCO 한국위원회, 최초해외봉사단파견시작 1991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설립한국국제협력단봉사단파견시작 1992 세계은행 (World Bank) 과협조융자협약체결 1993 아시아개발은행 (ADB) 과협조융자협약체결 1990 년대 1994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제정 1995 한국국제협력단국제협력요원파견사업시작국제협력연수센터 (ICTC) 개원한국국제협력단민간원조단체 (NGOs) 지원사업시작한국국제협력단 - 한국수출입은행간최초연계지원승인 ( 베트남 ) 1996 OECD 가입 1997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수출입은행간업무협조약정체결교육부, 대학생해외봉사단파견시작 2000 대외경제협력기금, 미주개발은행 (IDB) 과최초협조융자승인 2000 년대 2001 정보통신부, 대한민국 IT 봉사단파견시작 2002 한국국제협력단아프간지원사업시작 2003 한국국제협력단이라크지원사업시작
34 기간 주요사건및특징 2000 년대 2004 2005 2006 재정경제부한국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시작한국국제협력단시니어봉사단및 NGO 봉사단파견시작 한국국제협력단서남아시아지진해일 ( 쓰나미 ) 복구지원사업시작 UNV 봉사단지원시작 국무총리실산하국제개발협력위원회설치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지원단파견시작 2007 혁신적개발재원의일환인국제빈곤퇴치기여금도입 2010 년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OECD DAC 가입확정 (11.25) 국제개발협력기본법통과대한민국해외봉사단통합브랜드 (WFK) 출범 EDCF 연간사업승인규모 1 조원돌파 OECD DAC 의 24 번째회원국으로서활동개시국제개발협력기본법및시행령제정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심의확정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서울개발컨센서스 주도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구성 World Friends Advisor 및퇴직전문가파견시작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HLF-4) 개최 (11.29~12.1) 3 단계무상원조법적기반수립통합적개발협력추진을위한외교부 - 타부처 MOU 체결시작 ( 행정안전부, 8.29) 재외공관중심현지 ODA 협의체운영시작 World Friends Korea 봉사단사업예산통합 부산글로벌파트너십출범개발협력연대 (DAK) 출범 (12.8) OECD DAC Peer Review 수검한국형 ODA 모델수립 OECD DAC Peer Review 권고사항에대한종합활용계획수립 ODA 협업활성화방안 마련, 사업 2 년전예비검토제 도입 Post-2015 KOREA FORUM 출범식개최 (8.26) 26 개중점협력국에대한국가협력전략 (CPS) 수립완료 부산글로벌파트너십연례포럼개최시작 에볼라대응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 (KDRT) 시에라리온파견 (12 월 ) 사전 사후관리기능강화를위한 ODA 사업성과제고방안 마련인도적지원규모대폭확대 (257 억원 403 억원 ) ODA 백서 최초발간지자체 ODA 추진체계개선방안 마련 제 2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수립 24 개국으로중점협력국재조정 EDCF-KOICA 간협력강화위한이행계획체결 OECD DAC Peer Review 중간점검실시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ATI) 가입 (1 월 ) 및원조정보공개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 (MOPAN) 의장수임신흥국경협증진자금실행을위한기금운용관리규정개정 OECD DAC Peer Review 수검 ODA 백서 개정판발간
현행우리나라의 ODA 추진체계는앞에서살펴본형성과정을거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에따라총괄 조정기관-주관기관 -시행기관의 3단구조로구성되어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중앙행정기관및관련공공기관단체의장과민간위원으로구성되어있는 ODA 총괄및조정기구로서, ODA 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 의결하는 ODA 최고정책기구이다. 기획재정부와외교부는각각유상협력과무상협력의주관기관으로, 분야별시행계획을작성하고이행을점검한다. 한편, 우리나라 ODA 의추진절차는각 ODA 시행기관별로 ODA 사업을추진하는세부과정에는차이가있지만대략 준비 심사 승인 시행 사후관리 의과정을거치게된다.
우리나라 ODA 의추진체계 1.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의발자취 2. 우리나라 ODA 의추진체계 3. 우리나라 ODA 의추진절차 03
38 제 1 절우리나라 ODA 추진체계의발자취 우리정부는 1987 년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및 1991 년한국국제협력단 (KOICA) 설립등으로 ODA 를본격추진한이래원조효과성제고를위해우리 ODA 의추진체계를지속적으로개선해왔다. 우리나라 ODA 는처음부터유상및무상으로이원화되어추진되었기에원조효과성제고를위해서는유 무상간조정이필수적이었으며, ODA 규모확대에따라 ODA 시행기관의수도증가하면서보다강력한조정체계가필요하게되었다. 이러한우리나라 ODA 의역사 문화적맥락에따라우리 ODA 추진체계는유 무상정책및사업조정을강화하는방향으로진화되어왔으며, 2010 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을통해국제개발협력위원회중심의 ODA 통합추진체계가본격출범하게되었다. 우리나라의현행 ODA 추진체계형성과정을주요계기에따라분류하면크게세가지시기로구분해볼수있다. 첫번째는 1987 년에서 2005 년에이르는시기로서, 1987 년의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설립과 1991 년의한국국제협력단 (KOICA) 설립을통해대외원조의기본적추진기반을갖추고공여국으로의전환노력을경주한시기이다. 그러나이시기에는유 무상원조가분리되어추진되는가운데, 별도의조정체계나국가적차원의추진전략은부재하였다고할수있다. 두번째는 2006 년에서 2009 년에이르는시기로서, ODA 조정체계를마련한과도기적시기이다. 2005 년 11 월의 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 에따라 2006 년 1월에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설치하여유 무상원조의총괄 조정을도모하였다. 또한 2008 년 1월에는협력대상국별중기원조전략을수립하기도하였다. 그러나이위원회의법적기반이미흡하였고, 위원회운영을지원하는전담조직이없어기관간사업중복이나분절화문제를완전히해소하지는못하였다.
제 3 장우리나라 ODA 의추진체계 39 세번째는 2010 년이후의시기로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중심의 ODA 통합추진체계를정비하여조정체계를크게강화한시기이다. 2010 년 1월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을제정하여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법적기반을마련하고, 동시에국무총리실 ( 現국무조정실 ) 에개발협력정책관실을신설하여위원회운영의실무작업을담당하도록하였다. 이러한하드웨어적정비와함께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을수립 (2010.10 월 ) 함으로써소프트웨어적측면에서도유 무상통합추진체계를갖추게되었다.
40 제 2 절우리나라 ODA 의추진체계 우리나라 ODA 의통합추진체계 (2017 년현재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실무위원회 ( 위원장 : 국무 1 차장 ) 평가소위원회 ( 위원장 : 국정운영실장 )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사무국 ) 협의기획재정부실무협의 ( 유상협력, 국제금융기구 ) 관계부처 실무협의 외교부 ( 무상협력, UN 등국제기구전반 ) 한국수출입은행 (EDCF) 실무협의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현행우리나라의 ODA 추진체계는앞에서살펴본형성과정을거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에따라총괄 조정기관 - 주관기관 - 시행기관의 3단구조로구성되어있다. 먼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중앙행정기관및관계기관 단체의장과민간위원으로구성되어있는 ODA 총괄및조정기구로서, 국제개발협력에관한정책들이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 ODA 에관한주요사항을조정및심의하는 ODA 최고정책기구이다. 2006 년대통령령에따라국무총리소속으로처음구성된이래 2010 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에따라법률상위원회로격상되었으며, 산하에국제개발협력실무위원회및평가소위원회를두고있다.
제 3 장우리나라 ODA 의추진체계 41 한편, 국무조정실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에따른국제개발협력위원회간사기관으로서, ODA 정책수립 ODA 평가 ODA 사업조정등에대한실무지원을통해국제개발협력위원회및산하위원회의실질적인운영을뒷받침하고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와외교부는각각양자유상협력과양자무상협력주관기관으로이들은각분야별연간시행계획을작성하고그이행을점검하고있다. 이와함께기획재정부는다자개발은행을통한다자협력을, 외교부는 UN 및기타국제기구를통한다자협력을주관하고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 ( 위원장 : 기획재정부장관 ) 를통해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을관리하고있으며, 이에대한운영을한국수출입은행에위탁하고유상협력사업발굴, 집행, 평가를총괄한다. 아울러, EDCF 관계기관협의회 의설치및운영을통해, 민 관, 유 무상, 부처 기관간사업발굴및선정과정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 상호간연계사업확대등효율적인유상협력추진을주관하고있다. 외교부는무상협력분야기본계획및연간시행계획작성등무상협력정책의수립 시행 조정을총괄하고, 시행기관인 KOICA 를관리 감독하고있다. 아울러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 의장 : 외교부제2 차관 ) 및분과위원회를구성하여, 무상협력사업을시행하고있는시행기관들간의사업중복방지를통한효율적인무상협력추진을주도하고있다. 한편, 외교부는국제긴급구호및인도적지원, 여타공여국및국제기구 (OECD, UN 등 ) 와의대외협력채널로서의역할도담당한다. 한편, ODA 사업을직접실시하는기관을 시행기관 이라고지칭하는데, 주요시행기관으로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시행령에따라한국수출입은행이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EDCF 의운용과관리를위탁받아유상협력을수행하고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법 에따라설립된 KOICA 가외교부장관의감독하에무상협력사업을시행하고있다. EDCF 는주로도로 상하수도설비 병원등경제발전의기초가되는사회간접자본시설의건설을중심으로개발사업차관, 기자재차관, 민자사업차관등을지원하고있으며, KOICA 는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분야를중심으로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WFK 봉사단및전문가파견사업등을실시하고있다. EDCF, KOICA 외에관련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에서도각기관의전문성을바탕으로프로젝트, 초청연수, 봉사단및전문가파견, 다자협력등 ODA 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이들관계기관의 ODA 사업추진이증가함에따라국제개발협력위원회및유 무상주관기관의조정역할이보다강조되고있다.
42 1.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은개발도상국의산업화와경제발전을지원하고우리나라와개발도상국간의경제교류증진을위해 1987 년설치된정책기금으로우리나라 ODA 중원리금을상환받는장기 (40 년이내만기 ), 저리 (0.01~2.5%) 의양허성차관을제공하고있다. EDCF 의운용주체는기획재정부로차관사업지원방침결정등의업무를총괄하고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은정부로부터위탁받은 EDCF 의운용, 관리에관한업무를대행하고있다. EDCF 는개발도상국의교통, 수자원 위생, 에너지, 보건, 통신등경제 사회인프라건설사업을집중지원하고있으며, 급증하는개발도상국의대규모인프라개발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 EDCF, 개발금융, 수출금융등을연계한패키지지원추진, 다자개발은행 (MDBs) 과의협조융자사업확대등을통해부족한재원을확보하는한편, 대내외적인개발협력환경변화에부응하여개발도상국의지속가능한성장과우리나라와의경제교류증진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1987 년설립이래, 2016 년 12 월말까지 53 개국가총 375 개사업에대해총 15 조 1,957 억원을승인하였으며, 집행누계는 6조 5,469 억원에이른다. 2009 년처음으로연간승인액 1조원을넘어선이래, 2015 년 1조 4,442 억원상당의사업을신규로승인하는등우리나라가국제사회에약속한 ODA 지원규모확대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2016 년 10 월말기준, 경제 외교적중요도가높은아시아 (66%) 에중점지원하고있으며, 신흥시장인아프리카 (22%) 및중남미 (6%) 등으로원조를다변화하고있다. 2.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우리나라는여러부처에서추진해오던대외무상원조사업을통합하여효율적, 효과적으로실시하고자 1991 년 4월외교부산하정부출연기관으로 KOICA 를설립하였다. KOICA 는우리나라의경제발전경험과노하우를공유함으로써개발도상국의빈곤퇴치와지속가능한경제사회발전을지원하고,
제 3 장우리나라 ODA 의추진체계 43 이를통해우리나라와개발도상국간의우호협력관계증진을그목적으로한다. KOICA 는보건,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등중점분야를중심으로프로젝트, 개발컨설팅, 해외봉사단파견, 초청연수, 민관협력, 해외긴급구호, 국제기구협력등의다양한개발협력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1991 년설립이래 2016 년기준 159 개국에약 6조 274 억원의 ODA 자금을투입하였고, 현재 44개국에해외사무소를운영하고있다. KOICA 는개발협력에참여하는정부부처및공공기관, 시민사회, 기업, 학계등국내다양한주체들과의파트너십구축을통해범국민참여개발협력플랫폼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또한 UN 주요개발기구와협력사업을실시함으로써글로벌네트워크구축을통한국제사회내한국의영향력제고에기여하고있다. KOICA 는개발협력사업을통해지구촌의빈곤퇴치와환경, 인구, 질병인권문제등다양한글로벌이슈해결에기여하고있을뿐아니라글로벌인재양성과우리기업의해외진출등을간접지원함으로써우리나라와개발도상국간상생발전에크게기여하고있다.
44 제 3 절우리나라 ODA 의추진절차 1. ODA 분야의정책결정과정우리나라 ODA 의주요정책은국무총리가주재하는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결정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기본법 ( 제7 조 2항 ) 에따라위원장인국무총리를포함하여관계부처장관및공공기관기관장, 민간전문가등총 25 인으로구성되어있으며, 법령에명시적규정은없으나통상연평균 3회개최되고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기본법에따라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및연간종합시행계획을조정및심의하며, ODA 주요제도개선사항을논의 결정하고 ODA 정책및사업의추진실적등을평가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또는위원은회의에서심의할안건을제출할수있으며, 안건이상정되면위원들간토론을거쳐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되어 ODA 주요정책이결정되게된다.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논의되는안건은국제개발협력위원회개최전에국제개발협력실무위원회의사전조율을거치게되는데, 실무위원회는국무조정실국무1 차장을위원장으로하여정부부처의국장급고위공무원및공공기관임원, 민간전문가등총 25 인으로구성되어있다. 실무위원회에서는안건에대한강도높은토론을통해부처간쟁점사항을실질적으로협의 조정하고있으며, 실무위원회논의결과가반영된안건이최종적으로국제개발협력위원회안건으로상정된다. 또한, ODA 평가에관한사항은실무위원회에앞서국무조정실국정운영실장이주재하고기획재정부 외교부의국장급고위공무원및 EDCF KOICA 임원, 민간전문가등이위원으로참여하는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를통해심도있게논의된다. 특히전체평가소위위원 (15 명 ) 의과반수이상 (9 명 ) 을민간전문가로위촉하여평가의전문성및객관성을확보하고있다. 평가소위원회에서는 ODA
제 3 장우리나라 ODA 의추진체계 45 통합추진상개선이시급한과제들을선정하여직접평가를실시하기도하고 ( 소위평가 ), ODA 기관들의자체평가결과를심의하여승인하고있다. 평가소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은실무위원회및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결을거쳐최종적으로정책에반영된다. 이처럼 ODA 관련주요정책은관계기관및민간전문가의충분한의견수렴및이견조정과정을거쳐결정되고있으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통해의결된사항은반기별로추진상황을점검하여이행력을확보하고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06 년 3월 2일제1 차회의가열린이래 2017 년 6월까지총 29회의회의가개최되었다. 위원회는그동안의회의를통하여 OECD DAC 가입여부, ODA 선진화방안, 한국형 ODA 모델추진방안, 제 1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011~2015), 제 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016~2020), 연간 ODA 종합시행계획, 협업활성화를통한 ODA 효과성제고방안, 중점협력대상국에대한국가협력전략 (CPS), 인도적지원전략, 다자협력추진전략, 취약국지원전략 등우리 ODA 의주요정책들을의결하였다. 2017.6.30 제 29 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개최실적 회의내역 안건명 제 1 차 (2006.03) 제 2 차 (2007.07) 1. 2006 년도국제개발협력추진계획 2. 해외재난긴급구호시스템구축방안 3. ODA 대국민홍보강화방안 4. 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계획 1. ODA 중기전략 (2008~2010) 2. 2007 년도 ODA 추진계획 3. OECD DAC 가입로드맵 4. ODA 추진성과사례
46 회의내역 제 3 차 (2008.01) 제 4 차 (2008.08) 제 5 차 (2009.05) 제 6 차 (2009.12) 제 7 차 (2010.10) 제 8 차 (2010.12) 제 9 차 (2011.03) 제 10 차 (2011.08) 제 11 차 (2011.12) 제 12 차 (2012.03) 제 13 차 (2012.09) 제 14 차 (2012.12) 안건명 1. 2008 년도국제개발협력 (ODA) 추진계획 2. ODA 중기국별원조전략수립 3. 개발경험공유활성화기본계획 4. 원조의언타이드화추진로드맵 5. 국제개발협력기본정책문서 (Policy Statement) 수립방안 1. 중기 ODA 확대계획 2. 2010 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 3.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현황 1. 2009 년도 ODA 사업계획 2. ODA 선진화추진계획 3. 제 4 차원조효과고위급회의 (HLF-4) 개최 1. 2010 년 ODA 추진계획 2. 범정부적 ODA 홍보강화방안 3. 중점협력국단일화및통합국별지원전략수립 4. ODA 통합평가추진현황 1.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2. 분야별기본계획안작성지침 3. ODA 통계기관선정방안 4. 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추진방안 5. 국제개발협력위원회운영세부규칙 6. 아프리카저개발국대상 UNESCO 신탁기금사업추진방안 1. 분야별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안 2. 2010 년국제개발협력소위평가 3.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준비를위한부처간협력및기획 1. 2011 년국제개발협력분야별시행계획 2. 2011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1. 국제개발협력 (ODA) 주요현안 2. 12 년주요분야별 ODA 시행계획 ( 안 ) 통합검토결과및향후계획 3.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HLF-4) 준비현황및향후계획 1. 12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 안 ) 2. ODA 관계기관간협력체계구축방안 3. 국제기구신탁기금실태점검결과 4.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HLF-4) 주요결과및후속조치계획 / OECD DAC 개발협력정책 / 집행심사 (Peer Review) 준비현황및향후계획 5. KSP 발전방안 1. 국제개발협력 11 년통합평가결과및 12 년통합평가계획 2. 12 년국가협력전략 (CPS) 추진계획 3. 볼리비아국가협력전략 (CPS) 4. 한국형 ODA 모델수립계획 1. 한국형 ODA 모델추진방안 2. 국가협력전략 ( 스리랑카등 5 개국 ) 3. 부산글로벌파트너십출범과향후추진계획 4.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결사항이행점검결과 1. 13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2. 12 년국제개발협력소위평가결과 3. 국가협력전략 ( 방글라데시등 5 개국 )
제 3 장우리나라 ODA 의추진체계 47 회의내역 제 15 차 (2013.02) 제 16 차 (2013.08) 제 17 차 (2014.01) 제 18 차 (2014.03) 제 19 차 (2014.9) 제 20 차 (2015.01.09) 제 21 차 (2015.03) 제 22 차 (2015.11.10) 제 23 차 (2015.12.31) 제 24 차 (2016.2.29) 제 25 차 (2016.04) 제 26 차 (2016.5.30) 제 27 차 (2016.08) 안건명 1. OECD/DAC 개발협력정책집행평가 (Peer Review) 결과및활용방안 ( 안 ) 2. 국제개발협력 12 년통합평가결과및 13 년통합평가계획 ( 안 ) 3. 국제개발협력 (ODA) 주요현안 ( 안 ) 1. 협업활성화를통한 ODA 효과성제고방안 ( 안 ) 2. Peer Review 권고사항활용계획 ( 안 ) 3. 국가협력전략 ( 라오스등 12 개국 )( 안 ) 4. 국제개발협력 (ODA) 주요현안 ( 안 ) 1. 14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 안 ) 2. 13 년국제개발협력소위평가결과 ( 안 ) 3. 국제개발협력평가관련규정제 개정 ( 안 ) 4. 부산글로벌파트너십지표이행현황및향후대응방안 1. 지구촌새마을운동종합추진계획 ( 안 ) 2. 2014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3. 국제개발협력 (ODA) 주요현안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결사항이행점검결과 -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ATI) 가입추진계획 ( 안 ) 1. 국가협력전략수립발전방안 ( 안 ) 2. ODA 사업성과제고방안 3. 다자협력추진방향 4. 국개위의결사항이행점검결과 1. 15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 안 ) 2. 14 년국제개발협력소위평가결과 ( 안 ) 3.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개선방안 ( 안 ) 4. 대국민 ODA 공감대확보방안 ( 안 ) 1. ODA 중점협력국재조정 ( 안 ) 2. 15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3. 우리나라의인도적지원전략 ( 안 ) 4. 제 2 차분야별국제개발협력수립작성지침 5. 국제개발협력 (ODA) 주요현안 -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ATI) 가입및원조정보공개추진현황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결사항이행점검결과 1. 제 2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 안 ) 2.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ATI) 가입및원조정보공개방안 ( 안 )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결사항이행점검결과 1. 16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2. 15 년국제개발협력소위평가결과 1. 개발협력 4 대구상이행마스터플랜 2. 다자협력추진전략 3.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1. 새마을운동의국제적확산방안 ( 안 )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결사항이행점검결과 1. 17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 안 ) 2.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CPS) 3. 개발협력분야 NGO 맞춤형지원방안 1. 17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수정안
48 회의내역 제 28 차 (2016.12) 제 29 차 (2017.06.30) 1. 17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 확정액기준 ) 2. 17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3.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4. 개발금융의 ODA 활용방안 5.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결사항이행점검결과 1. 18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2.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결과 3. 취약국지원전략 안건명 2. ODA 사업계획조정절차 ODA 주요정책방향은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결정하지만실제사업을집행하는것은각 ODA 시행기관이다. 따라서각 ODA 시행기관이 ODA 정책방향에얼마나부합하게사업을추진하느냐가 ODA 사업의효과성을제고하는데상당히중요한요소가되는데, 이를위해우리나라의 ODA 사업은유 무상주관기관및국무조정실의사업계획조정절차를거치게된다. 사업계획조정절차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에따라연도별 ODA 시행계획을마련하는과정의일환으로진행되는데, 사업계획조정을거친 ODA 사업들은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의결을거쳐야다음연도에시행할 ODA 시행계획으로최종확정된다. 사업계획조정시에는주관기관및국무조정실이 ODA 정책방향을반영한공통사업조정기준에따라 ODA 정책방향에부합하지않는사업은차년도 ODA 시행계획에서제외하고, 중복이우려되는사업은계획단계에서이를사전에조정하여예산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노력하고있다. 또한연계를통해시너지효과를낼수있다고판단되는사업계획은상호연계하여추진하도록조정하고있다. 이를위해먼저, 각 ODA 시행기관에서는차년도에시행할예정인모든 ODA 사업의시행계획을유 무상주관기관에제출해야하며, 유 무상주관기관은각시행기관이제출한차년도 ODA 사업계획을토대로 ODA 기본계획에부합하지않는사업에대해 1차적으로협의 조정하게된다. 이후, 1차조정결과를국무조정실에송부하고국무조정실에서는유 무상종합조정및연계, 1차조정과정에서쟁점이되었던사항등에대해최종적으로조정한다. 조정결과는차년도 ODA 종합시행계획에반영되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심의를통해차년도에시행이가능한 ODA 사업목록이확정된다. 이러한작업은정부부처가재정당국에예산안을제출하게되는 5월말까지마무리되며, 각 ODA 시행기관은위에서확정한사업목록내에서부처의예산사정및우선순위등을고려하여 ODA 사업에대
제 3 장우리나라 ODA 의추진체계 49 한예산안을마련하고이를기획재정부예산실에제출한다. 이후, 예산실은차년도 ODA 종합시행계획과부처가제출한예산안을토대로예산을편성하고국회의의결을거친다. 정부는 ODA 사업계획조정절차를거치지않거나, 조정결과부적격사업으로판정된사업이부득이한경우가아닌한예산편성이되지않도록관계부처간에긴밀히협력하고있다. 이렇게예산이편성된 ODA 사업은확정예산기준으로연말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심의를다시거치게되며, 정부는차년도 ODA 사업목록을연도별시행계획에첨부하여공개하고있다. ODA 사업계획조정절차표 1 기관별시행계획수립지침통보 2 월, 주관기관 각부처 2 기관별시행계획안수립및제출 3 월, 각부처 주관기관 3 기관별시행계획안협의 조정 4 월, 주관기관 (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유상및국제금융기구등사업심의회 ) 4 분야별시행계획안수립 제출 4 월말, 주관기관 국무조정실 5 분야별시행계획안조정 심사 5 월, 국무조정실 ( 유 무상종합조정 ) 6 연간종합시행계획안심의 의결 5 월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7 조정결과를반영한예산요구서제출 6 월초, 각부처 기획재정부 8 예산안편성및심의 6 월 ~12 월, 국회 기획재정부 9 확정예산을반영한차년도분야별사업계획수립 제출 12 월, 주관기관 국무조정실 3. 유형별 ODA 사업추진절차각 ODA 시행기관별로 ODA 사업을추진하는세부과정에는차이가있지만대략 준비 심사 승인 시행 사후관리 의과정을거치며, 유 무상별또는다자협력사업별추진절차에대해서는이하에서자세히소개한다.
50 ODA 사업의결정및집행프로세스 준비심사승인시행 사후관리 ODA 사업에대한지원전략계획수립 사업발굴등 ODA 사업의지원타당성검토 ODA 사업의지원에대한승인 구매절차, 자금지출등착수부터완료까지사업시행구성 사업완료후평가, 피드백등관련절차 1) 유상협력사업추진절차 유상협력사업은 사업발굴및준비 지원신청 사업심사 정부지원방침결정 차관계약체결 사업실시 완공및사후평가 순으로추진된다. 사업발굴및준비단계에서는국가협력전략 (CPS) 을바탕으로협력대상국의개발계획과개발전략에포함되어있는개발우선순위가높은사업이우선지원대상이된다. 지원대상후보사업은협력대상국과정기적으로실시하는정책협의를통해논의된다. 우리정부의차관지원사업을희망하는협력대상국정부는소정의지원요청서와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및사업실시계획서등관련서류를첨부하여우리정부에지원을신청해야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협력대상국의지원요청서를접수하여한국수출입은행에심사를의뢰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의심사결과를바탕으로기획재정부는사업에대한지원방침을결정하여이를협력대상국에통보한다. 이후양허성차관지원과관련된기본적인사항이명시된공여협정및자금의용도와기본지원조건등이명시된시행약정을체결하게된다. 이후한국수출입은행과협력대상국정부간구체적인지원조건을명시한차관지원계약을체결하면계약이효력을갖게된다. 유상협력지원조건정부는협력대상국을소득수준에따라 5개그룹으로분류하여각그룹별금리및상환기간을차별화하고, 매년세계은행의소득그룹별국가분류변경에따라소속그룹을재조정하고있다. 이를바탕으로 총사업비용범위내에서 이자율 : 연 0.01%~2.5% 상환기간 : 40년이내 거치기간 : 15 년이내 원금상환방법 : 연 2회정기분할 이자징수방법 : 매 6개월후취 를조건으로차관을지원하고있다. 유상협력사업을실시함에있어우리정부는사업의준비, 실시및운영을효과적이고경제적으로수행하기위해해당사업분야의실적, 과업수행방법과계획의적절성, 과업수행인력, 재무건전성, 기술조건등을고려하여협력대상국정부가컨설턴트를선정하고계약을체결하도록하고있다.
제 3 장우리나라 ODA 의추진체계 51 일반적으로유상협력사업의이행현황은최초자금지출후완공단계에이르기까지정기적으로사업이행상황, 소요자금의집행계획및실적, 추진일정등을포함한사업진행보고서를협력대상국정부로부터제출받아확인한다. 사업완료후협력대상국정부는계약에서정한바에따라사업완공보고서를작성하여한국수출입은행에제출하며,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완공평가를수행한다. 또한사업의실시목적달성여부와경제 사회적지원효과를파악하기위해완공평가후약 2년이경과한시점에사후평가를실시한다. 그리고평가를통해사업실시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의원인을파악하여향후신규유사사업의발굴, 심사및사업실시과정에서자원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피드백을실시한다. 이후평가결과를토대로피드백계획을수립하고이에대한이행현황을점검한다. 2) 무상협력사업추진절차 무상협력사업중프로젝트사업은원칙적으로 사업발굴협의 공식사업요청서접수 예비조사 사업심사 기획조사및집행계획작성 사업시행자선정및사업집행 사업평가 사후관리 단계를거쳐추진된다. 무상협력사업을수행함에앞서우리정부는중기전략및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CPS) 을토대로협력대상국정부와사업발굴협의를추진한다. 무상원조시행기관은협력대상국의빈곤감소전략및국가개발계획상의개발과제에효과적으로부응할수있는사업을대상으로재외공관을통해협력대상국과발굴협의를실시한다. 무상원조시행기관은협력대상국관계기관으로부터사업개요서 (PCP: Project Concept Paper) 를접수한후외교경로를통하여협력대상국수원총괄기관의공식사업요청공문을접수한다. 우리정부는협력대상국의 PCP 를바탕으로조사단을파견하여지원타당성에대한예비조사를실시하고, 사업심사를통해신규추진사업을최종확정한다. 신규사업으로확정되면사업의세부내용을확정하기위한기획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사업집행계획을수립하고사업시행자를선정한다. 무상협력사업의경우, 각시행기관이선정한사업에대해사업지역과내용측면에서중복성이존재하는지여부및연계를통한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는지를검토하는조정절차를거치게된다. 외교부주관으로매년개최되는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가그러한조정메커니즘의역할을하며, 기관별차년도사업계획의조정을통해무상협력의사업효과성을제고하고있다.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거친사업이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의결되고, 국회에서예산이확정되게되면협력대상국과사업세부내용을추가협의하고, 사업에착수한다.
52 사업이종료된이후에는성과등을평가하게되는데, 이러한평가를통해진행된무상협력사업의사회 경제적효과를측정하고, 평가결과를차기사업수행시적극반영하고있다. 아울러, KOICA 의경우사업종료후사후관리를실시함으로써원조효과의지속성을담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3) 다자협력사업추진절차 우리나라다자협력은국제기구의성격에따라주로기획재정부와외교부가분담하고있다. 세계은행및아시아개발은행등다자개발은행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과의협력은기획재정부가주관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은우리정부가설치한신탁기금으로지원하는사업의심사를실시한다. 다자개발은행관련다자협력사업은 사업발굴 (MDB/ 협력대상국 ) 기획재정부에대한사업제안 (MDB) MDB 제출사업검토 ( 수출입은행 ) 사업승인 ( 기획재정부 ) 계약체결및사업시행 ( 협력대상국 ) 순으로추진된다. 협력대상국또는 MDB 가신탁기금의성격및설치목적에부합하는사업을발굴하면먼저양측이협의를실시하고, MDB 는내부승인절차를거쳐사업제안서를작성하여이를승인해줄것을기획재정부에게요청하게된다. 수출입은행은기금목적의적합성, 사업지원타당성, 사업의기대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업지원여부를검토하고기획재정부는수출입은행의검토결과를기반으로사업을최종승인한다. 사업이승인되면 MDB 는국제경쟁입찰을통해컨설턴트를선정하고, 협력대상국이사업을시행한다. 한편, UN 및기타기구와의협력사업은외교부가주관한다. 사업절차는사업발굴 ( 재외공관건의 / 다자기구직접제안 / 우리정부부처자체사업추진결정 ) 사업담당부처의타당성검토 사업조정 (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다자개발협력분과위원회 ) 사업승인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사업시행순으로추진된다. 사업은재외공관의건의또는다자기구의직접제안, 우리정부부처자체결정을통해발굴하며, 이후사업담당부처가자체적으로타당성을검토한다. 타당성이인정될경우외교부주관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다자개발협력분과위원회에상정하여조정을거친다. 이렇게조정된사업은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통해최종적으로승인을받아야하며, 차년도부터사업을시행할수있게된다. 사업수행후담당부처는자체적으로사업에대한평가및모니터링을진행한다.
우리정부는국제규범을존중하면서개발도상국에우리의성공적인개발경험을공유하여새로운희망을전파할수있도록개발협력을추진하고자노력하고있다. 또한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명시한우리 ODA 의기본정신의틀안에서 ODA 규모및 GNI 대비 ODA 비율을확대하고, ODA 시스템의선진화를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다. 2016 년 ~2020 년 5년간적용될제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은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 를기본원칙으로하여, 국제사회의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달성과나아가인류의공동번영및세계평화에기여할것을목표로하고있다.
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1. 우리나라 ODA 정책의발자취 2. 우리나라 ODA 의기본정신과목표 3. 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04
56 제 1 절우리나라 ODA 정책의발자취 1990 년대이후 OECD 가입과국민소득 1만불돌파등을계기로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이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ODA 규모와함께 ODA 사업에참여하는부처와기관의수도증가하였다. 이에따라, 정부는 2005 년 11 월우리 ODA 의추진방향과체제개선전략등을포함하는우리나라의첫번째종합적인 ODA 정책으로서 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 을수립하였다. 당시대외원조의문제점을분석하고, 이를개선하기위해대외원조관련기본법제정과함께대외원조정책을수립하고조정하는위원회를구성하여일원화된 ODA 정책시스템을갖출것을제안하였으며, 원조규모확대, OECD DAC 가입등을검토하였다. 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 에따라정부는 2006 년 1월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구성하였으며, 2008 년 OECD DAC Special Peer Review 등을거쳐 2010 년 OECD DAC 가입과함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을제정 (2010.7 월시행 ) 하게되었다. 2010 년 OECD DAC 가입과기본법제정을계기로, 우리정부는기본법에담긴국제개발협력의비전을범정부적차원에서공유하고, 우리 ODA 의중장기목표및원조효과성제고방안등을제시한범정부적국가전략인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2010.10 월 ) 을마련하였다. 같은해 12 월에는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을토대로 5개년 ODA 중기전략인 제1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011 2015) 을수립하였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에따라선정된 26개중점협력국에대한유 무상통합국가협력전략 (CPS) 을 2013 년 8월모두완성함으로써선택과집중을통한 ODA 의효과성제고를도모하였다. 한편, 2012 년에는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의구체적실천전략인 한국형 ODA 모델추진방안 을마련하였다. 개발도상국을비롯한국제사회에서많은관심을보이고있는우리의개발경험과노하우를바탕으로, 지난 60여년간우리나라의발전경험을분야별로정리하여총 159 개의프로그램을개
제 4 장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57 발하였다. 2013 년에는 ODA 기관간소통 협력과유 무상간연계를더욱강화하는내용의 협업활성화를통한 ODA 효과성제고방안 을수립하였다. 이방안은 ODA 사업의모든추진단계에서기관간정보공유와협력을강화하기위한다양한제도개선방안을담고있다. 이를통해새로운제도인 사업 2년전 (n-2 년 ) 예비검토제 를도입하는등사업추진절차를한층개선하는계기가되었다. 2015 년에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채택등국제개발협력의환경변화와제1 차기본계획추진결과를바탕으로 제2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016 2020) 을수립하였다. 2차기본계획은 ODA 규모및운용계획, 유 무상통합전략강화, ODA 평가와환류강화, 민간재원활용확대등을포함하고있다. 또한, 중점협력국을 26개국에서 24개국으로조정하고, 2016 년 12 월 24개국에대한제2 기국가협력전략 (CPS) 작성을완료하였다. 이와같은우리정부의제도및정책개선은원조이행체계선진화, 유 무상 ODA 통합추진체계강화등을통해 ODA 효과성을제고하기위한일련의노력으로볼수있다. 특히, 다양한기관이참여하는우리나라의 ODA 추진체계에서발생할수있는비효율을극복하고, 우리의개발경험과유 무상협력의특성과장점이최대한활용될수있도록관련기관간협력과조화를추구하는방향으로발전되어왔다. 우리나라의주요 ODA 법률및정책문서 구분날짜주요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제 1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010. 01 2010. 10 2010. 12 기본정신 : 개발도상국빈곤감소, 여성 아동의인권향상과성평등, 지속가능한발전, 인도주의, 경제협력관계증진, 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 ( 제 3 조 ) 국제개발협력체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중심으로한유 무상간양자 다자간협력체계구축을통한원조효과성확보 2015 년까지 GNI 대비 ODA 규모, 유 무상협력비율, 비구속성비율에대한기본틀과상향목표제시 3 대선진화방안제시 : 개발협력콘텐츠개발, 원조시스템의효과적개선, 국제활동참여강화 선진화방안을실현하기위해무상 / 다자협력 (UN 및기타국제기구 ) 및유상 / 다자협력 ( 다자개발은행 ) 으로나누어중기전략제시 무상협력 : 개발조사사업제고, 프로젝트사업비중강화, 초청연수사업시스템개선, WFK 통합운영시스템확립, 긴급구호예산확대, 비구속성비율확대계획 유상협력 :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및성장기반조성을위한녹색성장분야중점지원, 다양한민관협력연계모델을수립하여 KSP 등과연계, 프로그램차관신규도입추진, 비구속성비율확대계획
58 구분날짜주요내용 제 1 기국가협력전략 (CPS) 한국형 ODA 모델추진방안 제 2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제 2 기국가협력전략 (CPS) 2011 2013 2012. 09 2015. 11 2015 2016 원조시스템의효과적개선을위한통합국별협력전략수립 2011 년베트남, 가나, 솔로몬군도를시작으로 2013 년총 26 개국 CPS 수립완료 우리의발전경험을분야별로나누어협력대상국의자립과지속가능한발전에도움이될수있는총 159 개의프로그램을정리 ODA 추진원칙 ( 효과성, 조화성, 진정성, 호혜성 ) 및추진방식 ( 선택과집중, 현장과성과, 참여와협력, ODA 인프라확충 ) 제시 ODA 규모확대목표및재원운용계획제시 SDGs 이행기여, 유 무상통합전략강화, 다자원조의통합적추진, 원조사업의내실화, ODA 평가와환류강화, 범국민이해와참여증진, 다양한민간재원활용확대등추진과제제시 중점협력국가를 24 개국으로조정 2016.12 월총 24 개국의유 무상통합국가협력전략 (CPS) 완성
제 4 장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59 제 2 절우리나라 ODA 의기본정신과목표 우리나라 ODA 정책의기본정신과목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에서확인할수있다. 우리 ODA 는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 여성 아동 장애인의인권향상및성평등실현, 지속가능한발전및인도주의를실현하고협력대상국과의경제협력관계를증진하며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을추구하는것 ( 기본법제3 조 ) 을기본정신으로한다. 이러한 ODA 의기본정신은우리 ODA 의철학이자근간으로서 ODA 정책과집행과관련된모든의사결정의토대가된다. 기본법은이러한우리 ODA 의기본정신을추구하기위해 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및삶의질향상 개발도상국의발전및이를위한제반제도 조건의개선 개발도상국과의우호협력관계및상호교류증진 국제개발협력과관련된범지구적문제해결에대한기여등 ( 제3 조 2항 ) 을목표로제시하고있으며, 국제연합 (UN) 헌장의원칙존중 협력대상국의자조노력및능력지원 협력대상국의개발필요존중 개발경험공유의확대 국제사회와의상호조화및협력증진을기본원칙 ( 제4 조 1항 ) 으로하여 ODA 를추진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양 다자간, 유 무상간연계를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일관성있게추진함으로써국제개발협력의효과가극대화되도록노력해야한다는점을밝힘으로써 ( 제4 조 2항 ), 원조효과성논의와그원칙을법령에직접적으로언급하여강조하고있다.
60 우리나라 ODA 의기본정신과목표 기본정신 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 여성 아동 장애인의인권향상및성평등실현 지속가능한발전및인도주의실현 협력대상국과의경제협력관계증진 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추구 목표 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및삶의질향상 개발도상국의발전을위한제반제도 조건개선 개발도상국과의우호협력관계및상호교류증진 범지구적문제해결기여 기본원칙 UN 헌장원칙존중 협력대상국의자조노력및능력지원 협력대상국의개발필요존중 개발경험공유확대 국제사회와의상호조화및협력증진
제 4 장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61 제 3 절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1. 기본방향우리정부는국제규범을존중하면서개발도상국에우리의성공적인개발경험을공유해새로운희망을전파할수있도록개발협력을추진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를위해정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과시행령을제정하고,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2010.10 월 ), 제1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011~2015) 및 제 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016~2020) 등을마련하여우리 ODA 정책의기본방향과골격을정립하였다. 제 2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인류의공동번영과세계평화에기여 SDGs 이행목표달성기여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 유무상통합전략강화 제 2 기국가현력전략수립 다자원조의통합적추진 ODA 콘텐츠재정비 ODA 평가강화 사업투명성제고 민간부문과의협력강화 국제사회와의협력강화 통합추진기반구축 중점협력국선정및 CPS 수립 유무상종합심사제도운영 1 차기본계획성과 ODA 규모지속증가 평가를통한환류시스템구축 IATI 가입결정 공표 시민단체 학계 기업참여프로그램확대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OECD Peer Review 실시
62 우리정부는기본법에서명시한우리 ODA 의기본정신과목표의틀안에서 ODA 규모와비율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 ODA 시스템의선진화를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다. 특히, 2016 년 ~2020 년 5년간적용될제2 차기본계획은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 를기본원칙으로하여, 국제사회의새로운목표인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달성에기여할것을목표로하고있다. 구체적으로, 우리정부는 ODA 참여기관과사업수의증가세를감안하여 통합적인 ODA 추진을제시하였다. 이는통합전략과계획을통해체계적인 ODA 를추진하여원조의분절화를방지하고효과성을높이기위함이다. 또한협력대상국수원총괄기관과의협의강화등사업발굴절차를개선하고 ODA 사업의사후관리를강화하며제3 자에의한사업평가를확대하여 내실있는 ODA 를도모할계획이다. 아울러, 함께하는 ODA 를통해 ODA 사업에시민단체 학계 기업의참여확대, MOPAN ECOSOC 의장직수임등국제개발협력논의주도와민간재원활용추진을주요과제로제시하였다. 2. 재원규모및배분방향우리나라는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서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달성을위한우리의역할을다하기위해노력하고있고, 국제기준및우리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ODA 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할것을목표로하고있다. 제2 차기본계획을통해 ODA/GNI 비율을 2020년까지 0.2% 수준으로확대하기로하였고,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가종료되는 2030 년까지 OECD DAC 회원국의평균수준인 0.3% 달성을목표로 ODA 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 ODA/GNI 비율확대계획 ( 단위 :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ODA/GNI금액 ( 승인 ) 0.15 0.16 0.17 0.18 0.20 형태별로는양자 다자협력비율을 75:25 수준으로유지하고, 유상 무상협력비율은 2017 년까지순지출기준 40:60 내외로유지할것을목표로하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논의를거쳐 2018~2020 년비율을재설정하기로하였다. 우리양자 다자협력비율은 OECD DAC 평균과도비슷한수준이고 2011 년이후평균적으로약 75:25 수준을유지해왔으며, 유 무상협력비중은연도별로편차는있으나대체로기본계획에명시된 40:60 수준을유지해오고있다. 지역별로는아시아를중심으로한지원기조를유지하면서동시에아프리카에대한지원을점진적으
제 4 장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63 로확대할계획이다. 특히아프리카의최빈국에대한지원을확대하여인도주의성격의지원을강화할계획이다. 3. 분야별협력전략 우리나라의공적개발원조중유상원조사업은기획재정부가, 무상원조사업은외교부가주관하고있으며, 유 무상원조간연계를강화하여원조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특히, 제 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016 2020) 에서는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달성에효과적으로기여하고자무상원조분야의중복 분절화방지를통한무상통합전략강화와유 무상분야의통합적인지원을강조하고있다. 이기본계획과유 무상협력분야별계획을바탕으로국제개발협력위원회논의를거쳐매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을수립하고있다. 1) 유상협력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는인프라개발, 고용창출, 산업화등경제성장이담보되는발전을강조하고있고, ODA 자금만으로는 SDGs 이행에필요한대규모재원을충족할수없게되었다. 이에따라, SDGs 성공을위한필수요소인대규모민간재원동원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이에, 우리나라의유상협력은수출금융연계 ( 혼합금융 ), 저양허성자금지원 ( 개발금융 ) 등민간재원을활용함과동시에, 협력대상국법인앞차관 ( 민관협력차관 ) 등을통해민간분야에대한지원도강화할계획이다. 또한, 경제발전과불평등해소를모두고려해야한다는 SDGs 의기조를바탕으로그동안아시아지역에편중되었던예산배분을아프리카지역등으로분산하고중점지원분야를조정할계획이다. 우리나라의 ODA 지원확대기조아래, 유상협력의지원규모는 2011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 ( 연평균 16%) 하고있으며, 2017 년약 9,170 억원이지원될계획이다. 이후에도 제 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상 2020년까지 ODA/GNI 목표 0.2% 달성 을위하여지원규모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64 EDCF 지원실적 ( 단위 : 억원 ) 연도 1987~2012 2013 2014 2015 2016 누계 금액 ( 승인 ) 90,099 14,095 15,438 14,865 17,460 151,957 금액 ( 집행 ) 38,216 6,148 6,308 7,343 7,454 65,469 이와더불어, 정책자문사업인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을유상협력사업과연계함으로써협력대상국이개발정책역량을제고하고스스로성장할수있는기반을조성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주력할예정이다. 2016 KSP 성과공유세미나 더나아가우리정부는선진공여국및국제기구와의협력을강화할방안을모색하고있다. 제한적인우리 ODA 규모와지역정보등을보완하기위해국제기구협조융자를확대하고자하며, 일본, 프랑스, 독일등선진공여국과의협의채널을구축하고, 아시아개발포럼 을정례화하는등협력네트워크를강화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해완공사업평가및사후관리역량을강화할계획이다. 완공사업에대한운영컨설팅등의사후관리지원을통해 EDCF 사업이완공후에도지속적으로개발효과를거둘수있도록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완공평가과정에서외부전문가 협력대상국관계자의참여를통해평가결과의객관성과신뢰성을제고하고, 분야별로전문성있는무상기관과의협력을통해완공사업에대한지속가능성을높일계획이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은한국의발전경험과지식을바탕으로협력대상국의수요와여건을고려한맞춤형정책연구 정책자문 역량배양지원사업으로, 협력대상국의경제 사회발전에기여하는지식집약적인개발협력사업이다. KSP 는국가정책자문사업, 국제기구와의공동컨설팅사업,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국가정책자문사업은개발도상국수요중심의맞춤형사업으로, 협력대상국이필요로하는주제에대해정책자문을제공하고있으며, 국제기구와의공동컨설팅사업은한국의발전경험과국제기구의개발전문성및네트워크를연계시킨개발협력모델로주목받고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은한국의발전경험을경제일반, 행정 ICT, 농어업, 보건의료, 산업에너지, 인적자원, 국토건설, 환경의개발협력 8대분야를중심으로체계적으로정리하여총체적개발지식콘텐츠를구축하는사업이다. 사업의결과물은정책보고서의형태로발간되어향후지식기반형개발협력프로그램의기초자료로활용됨과동시에국제기구와의협력을통해개발도상국및국제사회와한국의정책경험을공유함으로써증가하는지식공유수요에부응하고개발도상국의경제 사회발전을지원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제 4 장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65 우리나라 ODA 활동 라오스메콩강변종합관리사업 사업실시전모습 사업실시후모습 비엔티안시는메콩강동쪽의평야지대에위치한라오스의수도로경제 정치 사회적으로매우중요한지역이다. 그러나메콩강의홍수예방기반시설이부족하여메콩강범람시시민의안전과생명이위협받고토지유실등막대한경제적손실이발생하여제방보강이시급한상황이었다. 이에라오스정부는 2004 년중장기국가개발및빈곤퇴치전략 (NGPES) 수립시메콩강제방축조를통한홍수예방및국토관리를최우선과제로선정하였다. 우리정부는주민생활환경개선및삶의질제고를위해 2007 년중 메콩강변종합관리사업 에 EDCF 차관 37백만불을지원하여제방축조, 강변도로건설및공원조성등을실시하였다. 이사업이성공적으로완공된결과라오스는매년 1.0ha 씩발생해온국토유실을방지하고, 450ha 규모의토양침식방지를통해홍수피해예방이가능하게되었고, 우기에홍수피해로생명과재산에위협을느끼고피해를입었던비엔티안시민들의주거안전성이크게개선되었다. 또한도로건설및공원조성을통하여비엔티안시민들의교통환경및여가문화가개선되었다. 라오스정부는이사업의성공을높이평가하여 EDCF 에수자원개발사업등에대한지속적인지원을요청하였으며, EDCF 는 2015 년중참파삭주메콩강변종합관리사업을추가지원하였다. 우리나라 ODA 활동 볼리비아파일라스교량건설사업 볼리비아내도로의물류운송점유비율은 82% 로매우높으나, 넓은국토에비해차량통행이가능한도로망이적고도로포장율도약 32% 에불과하는등도로사정이상당히열악하였다. 특히, 사업대상지인 Pailon-Puerto Suarez 구간은비포장도로가대부분으로우기 (11 월 익년 3월 ) 에는차량통행이거의불가능하였으며, 건기에도차량운행에오랜시간이소요되어도로망신설및포장이시급한상황이었다. 이에, 볼리비아정부는
66 고속도로및교량의신규건설과기존도로의포장실시를위해 EDCF 와미주개발은행 (IDB) 에지원을요청하였다. 사업범위중 EDCF 의지원내용은 Pailon 지역 Rio Grande 강에연장 1.4km 의 2차선교량및 4.4km 의접근도로를건설하는것이었다. 해당지역은자동차및보행전용교량이없어열차가운행되지않는시간동안철도교에판자를깔아차량및주민이양쪽방향에서일정한시간간격 ( 약 30분 ) 으로통행하는실정으로, 교량건설이매우시급한상태였다. 이교량건설로교량양측에위치한 Pailon 과 Pailas 마을간이동소요시간이약 3시간에서약 1분으로크게감소하였다. 이에따라운송비용절감및물류이동증가를통한내수경제활성화에크게기여하였고, 교통사고로인한인적 물적피해도감소하였다. 또한, 교량건설후사업대상지가속한 Santa Cruz 지역의농업생산량이전반적으로증가하고교량주변에서대규모목축업이이루어지는등해당지역경제발전에긍정적인효과가있었다. 나아가, 이사업을통해칠레의 Arica 항과브라질국경 Cromba 지역을잇는교통망이확보되어대외교역증진효과가나타났다. 우리나라 ODA 활동 세네갈해상인프라구축사업 1 차 세네갈은지리적으로감비아 (The Gambia) 가세네갈중부지역의서쪽해안부터중동부내륙까지가로막고있어세네갈북부와남부간육로를이용한주민과물류이동이사실상단절되어있다. 특히, 2002 년 9월수도다카르 ( 세네갈북부 ) 와카자망스 ( 세네갈남부 ) 지역을운행하던카페리 줄라 호의침몰참사이후 2008 년초까지해상교통이단절되어카자망스지방의경제적고립과사회적불안이심화되었다. 이에, 세네갈정부는안정적이고균형적인경제발전과사회통합을위해해상교통망확충에대한 EDCF 차관지원을요청하였다. 이사업중 EDCF 의지원내용은카페리 2척건조, 접안시설및여객터미널건립, 냉동창고건립등이었다. 당시다카르및카자망스지역에는약 450 인승규모의카페리 1척이주 1~2회운항하고있었으나, 운송능력이크게부족
제 4 장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67 하여여객및농수산물수송에큰불편을겪고있었다. 이에, EDCF 는카페리 2척을투입해운송능력의확충과함께운항횟수를대폭늘려신선도유지가중요한농수산품을적기에운송하고지역주민의교류증진에도기여하였다. 또한, 이지역의거점항구인 Dhakonga 및 Foundiougne 항에각각접안시설과여객터미널을신설함으로써이용자들의편의증진및지역개발에기여하였다. 이해상인프라구축사업은수도권과의육상교통이극히제한되어있는세네갈남부카자망스지역의항만개발및현대화등을통해여객및화물운송, 무역촉진및경제성장에기여하였다. 또한, 도서간이동을용이하게하여세네갈의균형발전을도모하고, 사회안정에도기여하는긍정적인효과가있었다. 우리나라 ODA 활동 베트남하노이 - 하이퐁고속도로사업 베트남하노이시의동쪽에위치한하이퐁시는베트남제일의항구도시이자주요공업도시로, 국내항구들과의교역은물론러시아, 중국, 프랑스등과의무역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어아세안과전세계를잇는관문으로떠오르고있다. 특히하이퐁항은베트남북부최대항만으로베트남전체항만물동처리량의 10~20%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하노이와하이퐁을연결하는기존 5번국도의교통량은이지역의증가하는교통량을수용하기에크게부족한실정이었다. 이에베트남정부는전체구간 (105.4km) 중 7구간 (9.3km) 및 10 구간 (9.1km) 에대해 EDCF 차관지원을요청해왔다. 이에우리정부는베트남북부지역경제개발촉진을통한지역간균형발전을도모하고가중되는교통혼잡해소를위해 하노이 -하이퐁고속도로건설사업 에 EDCF 차관 2억불 (7 구간 1억불, 10 구간 1억불 ) 을지원하였다. 2009 년착공을개시하여 2015 년전구간이성공적으로완공되었으며, 이사업을통해하노이 -하이퐁구간을잇는도로는왕복 6차로, 설계속도 120km/h 의국제수준고속도로로거듭나게되었다. 이에따라인근지방및배후지역의급증하는교통량증가에대처하고하이퐁과타지역의경제중심지간수송을원활히함으로써지역간의균형적발전에크게기여하고현지주민의삶의질향상에긍정적인영향을끼쳤다. 사업이전에는하이퐁에서수도하노이까지 2시간이상걸리던소요시간이사업이후 1시간안팎으로줄어들었다. 이사업의성공적수행을통해도로분야의우리기술인력및장비의우수성에대한인식을제고함으로써향후양국간교통분야에있어지속적인경제협력확대및이분야에대한우리기업의수주가능성또한더욱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
68 우리나라 ODA 활동 캄보디아직업훈련원건립사업 캄보디아정부는산업화정책에필요한기술인력공급을위해직업훈련기관을양적으로늘리고있었으나, 숙련기술자를양성하는양질의직업훈련기관은부족한상황이었다. 사업추진당시, 국립직업훈련학교교육생들의취업률은낮아지고있었고교육생들에대한공공기관취업보장이줄캄보디아직업훈련원어들면서, 신규입학생및직업훈련프로그램도감소하고있었다. 따라서캄보디아의경제및산업발전을위해서는양질의신규직업훈련원의건립 운영을통해산업화정책에부응하는숙련기술자를양성할수있는기반조성이요구되었다. 이와같은배경속에서 EDCF 는 2005년캄보디아수도인프놈펜시도심으로부터북서쪽 8km 에소재한당코르지역에기계, 전기, IT 전자, 건축, 관광등 5개훈련학과를지닌, 총정원 1,380 명규모의 2년제신규직업훈련원 (NPIC, 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Cambodia) 을건립하였다. 2011 년사후평가시졸업생취업률이 87% 이상이었고, 학교에대한만족도도 85% 이상인것으로나타났으며, 운영예산도연간 10% 증가율을유지하는등매우성공적인사업으로평가되었다. NPIC 는우수한교수진과교육기자재를갖추어양질의직업훈련을제공할수있는캄보디아내직업훈련기관의모범적사례로인식되었으며, 수도프놈펜산업현장의숙련된인력수요를충족시키고직업훈련교육서비스의품질선진화에기여함으로써캄보디아경제발전에긍정적인영향을주었다. 완공후에도산업수요에맞는기술인력양성, 다양한국내외교육기관, 기업과의협력을통한지속가능성제고, 교육과정및교재개발, 교직원역량강화등을위해노력하고있다. 우리나라 ODA 활동 미얀마개발연구원 (MDI) 설립사업 미얀마는 1962 년도입된사유재산제도의폐지, 계획경제의도입, 패쇄적 자급자족적고립경제체제의 버마식사회주의 에서 1988 년신군부집권이후외자도입을중심으로하는개방정책으로정책기조를전환하였으며, 반세기만에처음선거를통해대통령을선출한 2011 년이후세계경제제도권편입을위한경제개혁을추진하고있다. 중앙집권적경제체제에서시장의자율성을중시하는방향으 미얀마현지역량강화연수세미나
제 4 장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69 로변화하는추세에맞추어경제정책도새로운프레임워크하에서이루어져야하나, 아직새로운경제체제에대한이해제고가필요한상황이다. 또한, 국제기구와민간연구기관으로부터정책연구지원을받고있으나, 정부기관과의긴밀한협력을통해정책연구및정부역량강화를담당할국책정책연구기관이없어이에대한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어왔다. 이에 2012 년 5월한-미얀마정상회담에서떼인세인 (Thein Sein) 미얀마대통령이미얀마의사회경제개혁지원과경제구조변화를위한정책연구를위해미얀마개발연구원 (Myanmar Development Institute: MDI) 설립을요청하였으며, 2012 년 10 월떼인세인대통령방한시양국은 MDI 설립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우리정부는본사업에앞서 KSP 정책자문사업을통해 MDI 설립을위한기본계획을제시하고, KOICA가실제설립사업을추진하기로협의하였다. 미얀마국가기획경제개발부 (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MNPED) 가협력총괄부처로참여하여, 2013 년에수행한 KSP 정책자문사업에대한공동연구를수행하였다. KSP 사업의정책제언을기초로연구의독립성과기관의안정성등을고려하여, 미얀마대통령실직속기관으로설립하는데합의하였으며, 주요정책권고사항을포함한 MDI 설립을위한대통령령 이 2014 년 3월발표되었다. 정책자문사업이후 KOICA에서는약 230 억원규모의 미얀마개발연구원 (MDI) 설립사업 (2015.2 월 ~2019.8 월 ) 을추진중에있다. 마스터플랜수립을포함하여주요정책분야에대한공동연구, 역량강화등을통한미얀마경제발전정책역량제고를목적으로한다. 한국경제발전과정에서한국개발연구원 (KDI) 의역할을벤치마킹하여, 미얀마의경제사회개발을위한정책연구를수행함으로써, 연구의독립성을바탕으로종합적이고실증적인정책수립에기여하고, 정부부처공무원의정책역량배양및농촌지도자들의리더십개발을위한씽크탱크의위상을가지게될것으로기대한다. 2) 무상협력분야 우리정부는소외 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개발을도모하고, 사회 환경 경제등다분야의발전을통합적으로고려하는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달성에대한기여를무상협력의목표로하고있다. 아울러재해지역과분쟁지역에대한인도적지원과평화구축노력지원을강화하여평화번영달성에일조하고, 환경 여성 인권 민주주의등보편적가치를확산하고자한다. 이를위해우리정부는 OECD DAC 의권고사항, 부산글로벌파트너십 (GPEDC) 등국제적추세에따른효율적인무상협력시스템구축을통해선진화를달성하고자노력하고있다. 지역별로는 제 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에따라아시아중심지원기조를유지하되아프리카의비중을점진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 특히아프리카의최빈국에대한지원을확대하여인도주의성격의지원을강화해나갈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