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간행물 2019-02 산업 & 혁신 Brief 정윤정
산업 & 혁신 Brief 2019-02 정윤정 Ⅰ. 서론...03 Ⅱ. 산업구조연구의이론적배경... 06 Ⅲ. 부산제조업산업구조현황과개선방안... 10 Ⅳ. 결론...22
요약문산업 & 혁신 Brief 2019-02 본고는지역의장기적인경기침체의근본적인원인은지역산업구조의후진성이라는점에주목하여, 지역주도산업정책의일환으로산업구조개선을위한방안제시를목적으로함 - 부산지역의장기적인경제침체에대한근본적인원인은지역의주력산업인금속, 섬유의복, 가죽신발등이제조업생산의절반가까이차지하는등, 저기술군에속하는산업의비중이높기때문 - 부산시는지자체최초로전략산업선정및육성계획을수립하는등적극적인지역주도의산업정책을추진하는의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지역의산업정책은여전히중앙정부주도로이루어진다는점에서한계가존재 - 산업구조개선방안도출을위해혁신역량의대리지수가될수있는 R&D 집약도와지역산업구조의특화도를판단할수있는 LQ 지수를활용하여산업변화의유형화를통해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부산제조업의현황을살펴보면, 부산은전국에비교하여고기술산업의비중이낮고저기술산업과중저기술산업은전국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나, 산업구조의고부가가치화를위해중고기술및고기술군의산업을육성하기위한노력이필요 - 제조업의 R&D 집약도및특화도지수를측정하여 2008 년 ~2016 년기간동안변화를유형화해본결과, 고부가가치화가능성이높은유형중에서중고기술산업군에속하는다양한목적의기계및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 을부산시에서집중적으로육성해야할산업임 - 고기술산업군에속하는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의경우, 지역특화도를높여지역내대표산업으로육성을위한노력필요 - 부산의전통적인주력및특화산업으로경제성장에기여했던섬유의류산업및가죽신발제조업의경우특화도는지속되고있지만 R&D 집약도가전국에비해낮아지고있어, 산업내세분화를통한경쟁력있는부분만육성하고나머지는산업전환을위한노력필요 01
부산시는지역산업구조의고부가가치화를위해핵심산업을집중육성을위해기반조성을위한노력이우선적으로필요 - 기계및장비제조업산업육성을위해관련사업체가집적되어있는사상, 강서등을중심으로전기 전자 ICT 기술융복합화를통한고부가가치화및 High-tech 중심의기술개발을위한 R&D 투자확대및지식교류및협력체계구축을위한기반조성필요 - 의료 정밀 광학기기의지역특화도를높이기위해관련기업유치및신규창업지원이필요 - 그밖에, 지역주도의지역산업정책활성화를위하여지역의혁신역량확충을목적으로하는포괄보조금의범위와내용을확대하는등재원확대에대한노력이필수 02
Ⅰ. 서론 산업 & 혁신 Brief 2019-02 문재인정부는 함께성장하는세계최고의혁신국가도약 이라는비전과함께산업정책의비전과전략을제시 문재인정부의산업정책목표는 미래형산업구조혁신을통한혁신경제 와 중소 중견기업과 국민이바라는포용적성장 으로설정 목표를달성하기위한 3 대전략으로 1 주력산업고도화및신산업창출, 2 미래지향적상생협력 강화, 3 혁신성장을위한지역거점육성을제시 - 주력산업고도화및신산업창출을위해신산업선도프로젝트추진과주력산업성장활력을회복이라는정책과제를제시 - 미래지향적상생협력강화를위해중견기업을새로운성장주체로육성및함께가치를창출하는업종별상생협력이라는정책과제제시 - 혁신성장을위한지역거점육성전략은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 지역의혁신역량확충지원이라는정책과제를제시 이중지역산업정책에해당되는혁신성장을위한지역거점육성전략의내용을자세히살펴보면, 국가혁신클러스터거점조성을위한법적근거마련, 세부요건확정등의세부정책과제를제시 - 국가혁신클러스터거점조성에는기업중심의혁신거점육성을위해각종인센티브제공, 혁신기반마련을위한네트워크구축, 산학협력체계구축을위한프로젝트시행등의내용포함 - 또한, 지역의혁신역량확충지원을위해산업단지혁신과지역밀착형풀뿌리성장기반조성등, 중점추진분야선정및지원, 제도개선추진등의정책과제를제시 이처럼, 중앙정부에서제시하는지역산업정책은지역간불균형을완화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 정책이주를이루고있어지역고유의특징을반영한지역산업의고도화를위한정책에는한계가 존재 03
부산시는지자체최초로 1999 년 부산광역시전략산업육성에관한조례 를제정하고, 市전략산업선정및육성계획을수립하는등지역주도의산업정책을체계적으로수립 1999 년조례제정이후 2019 년까지경제환경트렌드변화와중앙정부의정책방향에따라 5 단계에걸쳐전략산업개편을추진 (1 단계, 99~ 03) 5 대성장유망산업과 5 대구조고도화산업제시 - 지역여건에적합하면서도고도성장이가능한지식기반형성장유망산업과지역산업구조상향후고부가가치산업으로개편이필요한산업인구조고도화산업으로구분하여제시 ( 김병곤, 2003) (2 단계, 04~ 08) 5 대핵심전략산업과 5 대지연산업제시 - 부산이제 2 의경제도시로서의입지역량에부합되는산업인핵심전략산업과부산지역에서차지하는산업비중은비교적높지만, 성장이둔화되고있는산업대상고부가가치화를위한지역연고전략산업으로구분하여선정 ( 부산인적자원개발원, 2005) (3 단계, 09~ 13) 4 대전략산업과 6 대미래산업제시 - 3 단계전략산업개편은기존의 10 대전략산업을기반으로, 그당시중앙정부의핵심기조였던녹색성장산업발전전략과연계성강화및산업트렌드변화반영을통해지역특성에맞는유망산업으로개편하는것을목적으로함 - 4 대핵심전략산업에는중앙정부의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의거하여선정하였고, 미래전략산업 ( 구지연산업 ) 은 2 단계지역산업에서범위를확대하고, 구조고도화및신성장동력주력분야등을포함하여선정 ( 산업일보, 2009.02.24.) (4 단계, 14~ 18) 5 대전략산업선정 - 4 단계에서는 10 대전략산업을 5 대산업으로개편, 집중육성을목표로수행 - 이는, 세계적추세인융복합트렌드에대응하고기존전략산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시행 ( 국제신문, 2013.07.24.) (5 단계, 19~ 23) 7 대전략산업선정 - 양질의일자리파급효과가큰업종, 4 차산업혁명대비신기술중심미래먹거리산업과, 제조 + 서비스융복합및고부가가치유망서비스산업육성을중점적으로개편을시행 ( 부산광역시홈페이지 ) 04
산업 & 혁신 Brief 2019-02 < 표 1> 부산시전략산업선정과변화 [1 단계 ] 1999.5.20. 제정 [2 단계 ] 2005.2.16. 개정 [3 단계 ] 2009.7.8. 개정 [4 단계 ] 2014.1.1. 개정 [5 단계 ] 2019. 05. 29 개정 [ 성장유망산업 ] 1. 항만물류 2. 관광 3. 소프트웨어 4. 금융 5. 영상 [ 구조고도화 ] 1. 자동차 부품 2. 조선 기자재 3. 신발 4. 섬유 패션 5. 수산 가공 [ 핵심전략산업 ] 1. 항만물류 2. 기계부품소재 3. 관광컨벤션 4. 영상 정보기술 (IT) [ 지연 ( 地緣 ) 전략산업 ] 1. 선물금융 2. 해양바이오 3. 실버 4. 신발 5, 수산 가공 [ 전략산업 ] 1. 해양 2. 기계부품소재 3. 관광컨벤션 4. 영상 정보기술 (IT) [ 미래산업 ] 1. 금융 2. 고령친화 3. 의료 4. 생활소재 5. 디자인 6. 그린에너지 1. 해양 2. 융합부품소재 3. 창조문화 4. 바이오헬스 5. 지식인프라서비스 1. 스마트해양 2. 지능형기계 3. 미래수송기기 4. 글로벌관광 5. 지능정보서비스 6. 라이프케어 7. 클린테크 부산시는지자체최초로전략산업선정및육성계획을수립하는등적극적인지역주도의산업정책을추진하는의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지역의산업정책은여전히중앙정부주도로이루어진다는점에서한계가존재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은중앙정부주도로이루어지고있고지역은정책기획및수행의주체가아니라 수혜를받는부분에머물러있어지역전략산업정책의추진체계를지역중심으로개편하기위한노력필요 뿐만아니라, 미래유망분야를적극적으로육성함과동시에지역이직면하고있는문제점중에 하나인장기적인경기침체를타계하기위한방안도동시에추진이되어야함 05 이에본고에서는지역의장기적인경기침체의근본적인원인은지역산업구조의후진성이라는점에주목하여, 산업구조개선을위한방안제시를목적으로함 부산지역의장기적인경제침체에대한근본적인원인으로는지역의주력산업인금속, 섬유의복, 가죽신발등이제조업생산의절반가까이차지하는등, 저기술군에속하는산업의비중이높기 때문 ( 유영명외, 2010) 이에, 산업구조의후진성이라는지역이가진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산업구조개선을 위한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함 - 이과정에서산업구조개선의핵심원동력은혁신역량이라는관점에서지역산업구조를산업별 R&D 집약도에따라비교분석을하고자함 - 산업별혁신역량과특화도를중심으로변화추이를유형화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Ⅱ. 산업구조연구의이론적배경 1. 지역산업정책의정의와범위 지역산업정책은지역정책과산업정책의개념이포괄된것으로, 그범위는지역정책의관점과산업정책의관점에따라구분 ( 김용웅외 2009; 박재곤외 2014) 지역정책의경우, 지역을국가구성의하위단위라고보는관점과지역을하나의독자적인 경제권으로보는관점으로구분 - 지역단위를국가구성의하위단위라고보는관점하에서는지역간관계설정이나지역간발전격차를최소화하고완화하는이슈가목적 - 지역을하나의독자적인경제권으로보는관점하에서는각지역의여건과특성을고려하여지역의발전이나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추진이목적 지역내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창업촉진, 중속기업성장, 투자유치, 발전잠재력확충등을통해지역의소득과발전을촉진 산업정책은산업구조정책과산업조직정책에따라구분 - 산업구조정책은산업간의구조를고도화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정책으로쇠퇴하는산업과성장하는산업간의자원조정을통해지역경제전반의성장을기하는것이목적 - 산업조직정책은산업을이루고있는기업간의관계나시장구조를고도화시킴으로, 시장의성과를 높이는것을목적으로, 정책적으로시장구조와기업행동에개입 기존문헌과중앙정부가제시한지역산업정책의경우는, 국가구성의하위단위의관점에서지역간발전격차를최소화하고완화하는이슈에중점을두고있음 기존연구에서소개되는지역산업정책의정의를살펴보면, 지역간형평성을목적으로균형발전을 위한정책이라는내용을주요골자로하고있음 - 장재홍외 (2002) 은산업정책중, 중앙정부가지역을대상으로지역간발전격차를줄이기위해추진하는지역정책으로정의 - 김영수외 (2007) 는지역산업정책은지역의산업을육성함으로써지역간발전격차를완화하고자립적지역발전을도모하는정책으로정의 06
산업 & 혁신 Brief 2019-02 기존중앙정부가제시한지역산업정책의핵심내용은지역간의발전격차를완화하고균형발전을 목적으로함 - 1980 년대중반까지우리나라지역산업정책은전략산업을중심으로성장입지를다지기위한물리적인기반시설에대한투자에초점이맞춰짐 ( 김찬규 2015) - 지역산업정책이본격적으로시행된것은 1999 년 4 개지역산업진흥사업 ( 부산 : 신발, 대구 : 섬유, 광주 : 광산업, 경남 : 기계 ) 과 2002 년 9 개지역산업진흥사업 으로가장우선의목적은지역간불균형을 최소화한균형발전을목표로함 < 표 2> 우리나라전략산업선정과변화 구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목표근대국가건설국가경제성장지방대도시육성 지방대도시경쟁력제고 국가균형발전 주요정책수단 사회간접자본및산업단지조성 사회관접자본및산업단지조성 산업단지조성 첨단산업단지조성혁신클러스터조성 주요산업경공업중화학공업조립가공산업 IT 산업 IT+ 전통산업 자료 : 이성근외 (2006) - 2004 년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제정되면서부터지역의특성에기반한산업을선정및지원하는정책을제시 - 2008 년부터광역경제권정책이시행되며, 행정구역단위중심의균형발전정책의한계극복을위한시도가지속되었고, 산 학 연협력을강조하는등, 지역혁신의시스템을강화하기위한정책을제시 문재인정부는기존인프라와연계한대단위산업클러스터구축을위한국가혁신클러스터의 법적근거를마련하는등, 지역의균형발전과더불어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시스템적인측면을 강조하는정책이포함 ( 산업통상자원부, 2017) - 기존인프라와연계한대단위산업클러스터구축을위해국가혁신클러스터법적근거마련, 세부요건확정등을거쳐, 시 도별계획마련을제시 이를위해국가혁신클러스터신규사업으로예산 200 억확보 ( 18 년예산 (200 억원 ): R&D 175 억원, 비 R&D 25 억원 ) 국가혁신클러스터조성에관한법적근거를반영하여균형발전특별법개정 ( 안 ) 마련 ( 국회旣통과 (2.28), 18 년상반기중시행령개정예정 ) - 또한지역혁신역량확충지원을위하여기존생산거점에서산업거점클러스터로기능을확대하여산단내산 학 연네트워크확대및참여기업간공동비즈니스모델확산을통해산업거점클러스터육성 07
< 표 3> 부산국가혁신클러스터내용 부산국가혁신클러스터는센텀혁신지구 (ICT 영화영상 ) 를중심으로문현혁신지구 ( 금융 에너지 ), 동삼혁신지구 ( 조선해양 ) 와인근주요거점 (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역대학, 혁신기관등 ) 을연계하여혁신지구별특화기능중심육성 - 센텀혁신지구의 ICT 핵심기술을바탕으로혁신지구별특화산업과융복합하여개발된기술및제품을조기에상용화를목적으로함 자료 : 부산테크노파크홈페이지참고하여정리 지역산업정책을독자적인경제권으로인식한관점에서지역내산업구조의고도화를목적으로하는산업구조정책에대한연구를통해지자체주도의지역산업정책추진을위한기반연구가절실한상황 지역정책의주체는중앙정부뿐만아니라지방정부도포함되며, 지역간격차를축소하기위한 정책은주로중앙정부중심으로이루어지는반면, 지역의여건을고려한지역발전및지역경제 전반에성장을기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산업정책은주로지방정부중심으로추진 - 지역내정책은지역적차원에서효율성을중시하고, 지역간정책은국가적차원에서형평성을중시하는특징을보유 지역내산업간자원조정을통해산업간구조고도화를목적으로지역경제전반의성장을기하는 것을목적으로하는지역내산업구조정책의일환으로지역내산업구조개선을위한연구수행이필요 2. 산업구조분석에대한이론적논의 기존에존재하는산업구조관련연구들은지역의산업구조를다양성혹은특화로구분하여지역경제와의관계를정의하고자하는연구가많은부분차지 다양성이지역경제성장혹은안정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연구는, 외부로부터오는충격을 산업간에분산하여흡수할수있다는논리를근거로하고있음 ( 김감성과송영필, 1999; Kort, 1981) - 즉, 지역산업구조의다양성이높으면국내 외정책변화, 수출입변화등과같은외부충격이발생하더라도지역경제가그러한충격을큰어려움없이흡수할수있음 - 지역경제가소수의특화된산업에크게의존하고있다면주기적인경기변동과정에서나타나는지역대표산업의수요감소에매우취약할것이라고설명 08
산업 & 혁신 Brief 2019-02 반면, 지역산업특화론을지지하는연구들의근거는산업이다양해지면한정된생산요소를이용하는데제약이존재하게되고, 규모의경제에서얻을수있는비용절감효과가감소된다는측면에서지역산업의특화가지역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주장 (Izraeli & Murphy,2003) - 특화된산업구조에서얻을수있는기업간연계, 원료와제품수송비절감등의외부효과이익을극대화할수있음 산업구조의고도화를위해서는산업구조의질적인측면을고려해야함에도불구하고, 산업구조의다양성측면만으로는산업구조의선진성과후진성혹은지역의산업구조가고부가가치중심인지사양산업중심인지에대한판단하기어려움 지역산업의고부가가치화를위한방안으로본고에서는자원기반관점 (Resource-Based View, RBV) 에서내부자원과역량에따라혁신활동이결정된다는점에주목하고자함 특히연구개발을통해누적해온기술역량은국가의경제성장과밀접한관련이있다는내생적 성장이론을주장한많은학자들에의해강조되어옴 (Romer, 1990) - 기술역량이란기존의기술을효과적으로변화시키고, 활용하고, 적용시키기위한능력으로정의함 (Kim,1997) - 이때기술역량은 R&D 를조직화하는것뿐만이아닌, 기술을활용하여사업화하는영역까지포함하게되며, 기술역량을생산역량, 투자역량, 혁신역량으로구분할수있으며, 이중에서혁신역량이가장중요한요인이라고밝힘 혁신역량을대리하는지표는다양하게존재하지만대표적으로 R&D 집약도를고려해볼수있음 - R&D 집약도의경우혁신의투입변수로흔히활용되는경우가많은데, R&D 집약도가높은기업일수록혁신역량과혁신성과에유의미한영향을미친다는연구결과가다수존재 (George et al., 2001; Keizer et al., 2002) - 산업구조고도화를위한기존문헌에서는혁신산업을대리하는지표로 R&D 집약도수준에따른분류기준활용 ( 강종구, 김영준, 2013) 따라서산업구조의고부가가치화를위해서는산업별 R&D 집약도를고려한구조분석이필요 09
Ⅲ. 부산제조업산업구조현황과개선방안 1. 부산제조업내산업비중현황 부산지역제조업의부가가치비중을 2017 년기준으로살펴보면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 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순으로나타남 최근 5 년간부가가치비중의증감률을살펴보면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이증가율이가장 높은것으로나타남 - 다음으로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순으로지역내부가가치비중이증가 < 표 4> 지역내전체제조업대비부가가치비중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CAGR 식료품제조업 6.9% 6.9% 6.5% 6.7% 7.2% 0.39 음료제조업 0.5% 0.8% 0.8% 1.0% 1.2% 9.08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3.7% 3.3% 3.2% 3.5% 3.8% 0.55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3.5% 3.2% 2.6% 2.8% 2.9% -2.23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2.8% 2.9% 2.2% 2.2% 2.0% -3.60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0.5% 0.5% 0.6% 0.6% 0.5% 0.01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0.4% 0.5% 0.5% 0.7% 0.8% 8.07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0.3% 0.4% 0.3% 0.4% 0.4% 3.93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0.6% 0.6% 0.5% 0.4% 0.6% 0.25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2.9% 3.0% 3.0% 3.3% 3.4% 1.57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0.5% 0.6% 0.4% 0.5% 0.7% 3.87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5.7% 5.1% 5.9% 6.0% 6.3% 1.1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5% 1.3% 1.3% 1.6% 1.8% 1.96 1 차금속제조업 12.9% 11.6% 10.7% 10.2% 11.4% -1.36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12.3% 12.4% 10.9% 11.3% 10.5% -1.7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5.1% 4.6% 7.7% 4.2% 2.4% -7.7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2.3% 2.2% 2.2% 2.5% 2.6% 1.09 전기장비제조업 4.9% 4.9% 5.0% 4.6% 4.7% -0.32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4.9% 14.5% 14.7% 14.4% 13.9% -0.78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11.1% 15.0% 13.5% 16.1% 17.0% 4.89 기타운송장비제조업 5.6% 5.2% 5.9% 5.9% 4.7% -1.98 가구제조업 0.5% 0.4% 0.9% 0.4% 0.4% -0.34 기타제품제조업 0.6% 0.5% 0.5% 0.6% 0.6% 1.43 자료 : KOSIS 시도 / 산업분류별주요지표 (10 명이상 ) 기준 10 차개정에의해한국표준산업분류의대분류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에포함되어있던산업용기계및장비수리업은자본재성격을지님에따라제조업의중분류 산업용기계및장비수리업 이동하였으나, 본고에서는제외 10
산업 & 혁신 Brief 2019-02 부산지역제조업내종사자수비중을살펴보면 2017 년기준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이가장 높았고,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순으로나타남 - 최근 5 년간종사자수비중의증감률을살펴보면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의증가율이가장높은 것으로나타났고, 다음으로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순으로나타남 < 표 5> 지역내전체제조업대비종사자수비중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CAGR 식료품제조업 6.3% 6.4% 6.8% 7.1% 7.5% 1.99 음료제조업 0.3% 0.3% 0.3% 0.3% 0.4% 2.93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5.0% 4.6% 4.5% 4.7% 4.8% -0.49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5.9% 5.4% 5.0% 5.1% 4.7% -2.50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4.8% 4.6% 4.3% 4.5% 4.2% -1.44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0.6% 0.6% 0.7% 0.7% 0.7% 0.49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0.7% 0.8% 0.8% 0.9% 1.0% 4.43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0.6% 0.7% 0.7% 0.7% 0.7% 2.11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0.2% 0.2% 0.1% 0.1% 0.2% -1.41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2.1% 2.1% 2.1% 2.0% 2.2% 0.23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0.2% 0.2% 0.3% 0.3% 0.4% 6.06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7.2% 7.6% 7.5% 7.5% 7.7% 0.8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0% 1.1% 1.1% 1.2% 1.3% 2.82 1 차금속제조업 7.8% 7.9% 7.9% 7.4% 8.2% 0.54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12.7% 13.0% 12.9% 12.7% 12.2% -0.4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5.1% 5.2% 4.8% 4.5% 4.7% -0.71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2.3% 2.2% 2.3% 2.4% 2.4% 0.85 전기장비제조업 5.7% 5.8% 6.2% 5.9% 5.9% 0.32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4.5% 14.9% 15.3% 14.6% 14.6% 0.11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9.5% 9.4% 8.6% 9.8% 9.4% -0.05 기타운송장비제조업 6.0% 5.7% 5.8% 5.8% 5.1% -1.84 가구제조업 0.6% 0.6% 1.2% 0.6% 0.6% 0.26 기타제품제조업 0.9% 0.8% 0.8% 1.1% 1.0% 1.05 자료 : KOSIS 시도 / 산업분류별주요지표 (10 명이상 ) 기준 10 차개정에의해한국표준산업분류의대분류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에포함되어있던산업용기계및장비수리업은자본재성격을지님에따라제조업의중분류 산업용기계및장비수리업 이동하였으나, 본고에서는제외 11
부산지역제조업의산업구조를기술수준으로구분하여전국평균과비교해보면전반적으로부산시의산업구조는전국대비기술수준이낮은산업비중이높은것으로볼수있음 산업별기술수준구분을위해, OECD 에서제시한 R&D 지출이생산액에서차지하는비중인 R&D 집약도수준으로기술수준을 4 단계로구분기준을활용 - 저기술산업에는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가죽신발제조업등대표적인노동집약적산업이포함 - 중저기술산업에는석유정제품, 고무및플라스틱, 1 차금속가공및제조업등이포함 - 중고기술산업에는화학, 전기전자, 운송관련제조업이포함 - 고기술산업군에는의료, 컴퓨터, 광학기기등의제조업이포함 < 표 6> 기술수준에따른산업분류 기술수준 저기술산업 (Low Tech) 중저기술산업 (Medium-Low Tech) 중고기술산업 (Medium-High Tech) 고기술산업 (High Tech) 한국표준산업분류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 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산업용기계및장비수리업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자료 : OECD(2011) 와 Oh, C. et al(2015) 을참고하여정리 부가가치비중을중심으로살펴본부산지역의기술수준에따른산업구조를살펴보면, 고기술 산업을제외하고저기술, 중저기술, 중고기술산업에서부산내비중이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남 - 저기술산업군의경우, 부산과전국에서 20% 정도수준으로비슷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중저기술산업의경우, 부산은 40% 수준으로나타나 20% 수준을차지한전국평균대비그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 중고기술산업의경우, 부산은 30% 수준으로전국 20% 수준에비해높은수준으로나타나, 부산에서는중저와중고기술군의산업비중이비교적높은것으로판단됨 - 의료, 통신장비등, 광학기기등고기술산업군을비교해보면, 부산은 10% 미만으로전국평균인 40% 에비해크게못미친것으로나타남 12
산업 & 혁신 Brief 2019-02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저기술산업중저기술산업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중고기술산업고기술산업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부산 전국 자료 : KOSIS 시도 / 산업분류별주요지표 (10 명이상 ) 기준을참고하여정리 [ 그림 1] 기술수준으로분석한부산과전국제조업산업구조비교 ( 부가가치기준 ) 종사자수기준으로살펴보면, 저기술산업과중저기술산업은부산이, 중고기술산업과고기술 산업에서는전국이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 저기술산업비중은부산이전국에비해평균 7.3%p 높은것으로나타남 - 중저기술산업또한부산이전국에비해약 4.5%p 높은것으로나타남 - 중고기술산업의경우, 전국과부산모두증가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났지만, 전국이부산과비교하면약간더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 고기술산업은전국은 20% 수준에서, 부산은 10% 미만인수준으로나타나전국과부산의차이가높은것으로나타남 13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저기술산업중저기술산업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40.5% 40.0% 39.5% 39.0% 38.5% 38.0% 37.5% 37.0% 중고기술산업고기술산업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 부산 자료 : KOSIS 시도 / 산업분류별주요지표 (10 명이상 ) 기준을참고하여정리 [ 그림 2] 기술수준으로분석한부산과전국제조업산업구조비교 ( 종사자수기준 ) 14
산업 & 혁신 Brief 2019-02 2. 산업구조개선방안 부산지역산업구조의고도화를목적으로산업구조개선방안제시를위해본고에서는산업별혁신의유형화를통해살펴보고자함 이를위해, 전통적으로산업구조를측정하는지표로활용된지역특화지수 (LQ, Location quotient) 를 바탕으로지역내산업별특화정도의변화를분석하고자함 - 본고에서는이지표를지역산업특화관점에서해석하여, 지역내 외에서의위상을측정하는척도로활용 1) 혁신역량에따른산업구조혁신방안을고려하기위해, R&D 집약도를측정하여변화를살펴봄 - 산업의 R&D 규모나집약도가클수록기술적기회가높음을의미하게되고, 기술적기회가높을수록혁신활동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음 ( 곽수환, 서창적, 2010) - R&D 집약도는, R&D 투자의정도를상대적인비교를하는지표로지역내에서미래의고부가가치산업으로전환의가능성의정도를가늠하고자활용될수있는지표 LQ 와 R&D 집약도의경우 1 을기준으로 1 보다값이크면전국과비교하면그정도가높은것으로 볼수있고, 1 보다낮을경우전국과비교하면그정도가낮은것으로판단할수있음 1) 이재득, 윤진영 (2018) 에따르면지역산업의특화도분석에는다양한지수들이존재하지만본고에서는산업의혁신역량의관점에서산업구조분석이목적이므로, 특화도보는지표는가장전통적인방법인종사자수중심의 LQ 지수만을고려하고자함 15
위에서소개한두개의지표를바탕으로, x 축에는 LQ 지수를, y 축에는 R&D 집약도를두고두변수간시계열의움직임을바탕으로산업구조의변화를유형화하고자함 산업구조가 A, B, C 방향으로움직일경우, 앞서소개한개념에따라해당산업이고부가가치화로 전환이가능한혁신역량이강화되고있음을의미하고, C, D, E 방향으로움직일경우, 지역 특화형으로전환하고있다고해석가능 - A 유형은지역내에서지속적인 R&D 투자로인해혁신역량이강화되고이를통해고부가가치화가능성이높아지고있는형태이지만전체산업구조대비평균화가진행됨에따라특화도가떨어지는형태 - B 유형은특화도에대한변화는없이, R&D 투자증가로혁신역량이강화되고있는유형 - C 유형은지역내에서 R&D 투자증가로고부가가치화의가능성이높아짐과동시에지역내의특화도가증가하고있어, C 유형을적극투자및육성하는것이바람직 - D 유형은 R&D 투자증감이없이, 지역내특화도가진행되고있는형태 - E 유형은지역내특화도가높아지고있지만, R&D 투자가전국대비줄어들어혁신역량이약화되어고부가가치에대한가능성이매우낮은유형 - F 유형은특화도에는큰변화없이, R&D 투자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유형 - G 유형은특화도가떨어지고 R&D 투자역시전국대비감소하고있어지역내의산업에서새로운활로모색을위한방안이필수 - H 유형은혁신역량에는큰변화가없이, 특화도가낮아지는형태로구분 혁신역량 (R&D집약도) 혁신역량강화 A B 특화쇠퇴 / 혁신역량강화특화형성 / 혁신역량약화 특화형성 / 혁신역량강화 C H 특화쇠퇴 특화형성 D G 특화쇠퇴 / 혁신역량약화 F 혁신역량약화 E 지역특화지수 (LQ 지수 ) 엄창옥 (2004) 을참조하여수정 [ 그림 3] 지역산업구조변화유형 16
산업 & 혁신 Brief 2019-02 3. 부산지역의산업구조분석결과 부산지역의산업구조분석을위해본고에서는 2008 년 ~2016 년기간동안산업별 R&D 집약도및특화도지수를측정함 R&D 집약도는 NTIS 의과학기술통계정보를활용하였고, 특화도지수는통계청의광업 제조업 조사정보를활용하여측정 분석결과를살펴보면우선특화쇠퇴및혁신역량강화인 A 유형으로분류된산업은대표적으로 의료 정밀 광학및시계제조업을들수있음 - 의료 정밀 광학및시계제조업의경우특화도의경우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는추세를보이는반면, R&D 집약도의경우 2012 년부터 1 을넘어전국평균대비높은것으로나타나지역내혁신역량이 강화되어고부가가치화의가능성이높음 혁신역량 (R&D 집약도 ) 2 2008 2012 2016 1.5 1 2012 2016 0.5 2008 0 0 0.5 1 1.5 2 지역특화지수 (LQ지수) [ 그림 4]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의변화 17
B 유형의혁신역량강화유형에서대표적으로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을꼽을수있음 -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의경우특화도는큰변화가없었지만 R&D 집약도의경우, 2016 년에는 1 보다큰수치로증가함에따라, 고부가가치화가가능한혁신역량이강화되고있는유형에분류됨 혁신역량 (R&D 집약도 ) 2.5 2012 2008 2012 2016 2 1.5 1 2016 0.5 0 0 2008 0.5 1 1.5 2 지역특화지수 (LQ 지수 ) [ 그림 5]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의변화 C 유형인특화형성및혁신역량강화의경우, 대표적으로기타기계및제조업이포함 -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의경우, 특화도는 1 보다높은수치를지속적으로유지하며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고, R&D 집약도는 1 보다는낮은수준이지만역시증가하고있는추세를보임 혁신역량 (R&D 집약도 ) 2008 2012 2016 1 2016 0.5 2008 2012 0 0 0.5 1 1.5 지역특화지수 (LQ지수) [ 그림 6]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의변화 18
산업 & 혁신 Brief 2019-02 특화형성및혁신역량약화유형인 E 유형을살펴보면대표적으로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이포함 - 부산지역의전통적인주력산업인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의경우특화도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R&D 집약도는낮아지는추세를보임 혁신역량 (R&D 집약도 ) 2008 2012 2016 3 2.5 2008 2 1.5 1 2012 2016 0.5 0 0 0.5 1 1.5 2 2.5 3 3.5 4 4.5 5 5.5 6 6.5 7 지역특화지수 (LQ 지수 ) [ 그림 7]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의변화 특화도에는변화가없고혁신역량약화가진행되고있는유형인 F 에는의료용물질및의약품 제조업이포함 - 2008 년에는 R&D 집약도가타지역에비해월등히높은수준을보였으나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임 혁신역량 (R&D 집약도 ) 2008 2012 2016 3 2.5 2008 2 1.5 1 0.5 0 0 2012 2016 0.5 1 1.5 2 지역특화지수 (LQ지수) [ 그림 8]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의변화 19
G 유형인특화쇠퇴와혁신역량약화가진행되는산업에는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 제외 ) 가대표적으로포함됨 -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경우, 특화도가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고, R&D 집약도역시낮아지고있는산업에속함 혁신역량 (R&D 집약도 ) 2008 2012 2016 1.5 2012 2008 1 2016 0.5 0 0 0.5 1 지역특화지수 (LQ 지수 ) [ 그림 9]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 의변화 이를종합해보면, 혁신역량이강화되어고부가가치화의가능성이높은산업은음료제조업, 목재및나무제조업, 1 차금속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등이포함 특화도가높아지는추세를보이는산업은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등이포함 - 변화가없는산업은식료품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등이포함 20
산업 & 혁신 Brief 2019-02 < 표 7> 산업구조변화유형분석결과 유형 A. 특화쇠퇴 / 혁신역량강화 산업 음료제조업, 목재및나무제조업 ( 가구제외 ), 1 차금속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가구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B. 혁신역량강화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C. 특화형성 / 혁신역량강화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D. 특화형성 - E. 특화형성 / 혁신역량약화 F. 혁신역량약화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 전기장비제조업 G. 특화쇠퇴 / 혁신역량약화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 H. 특화쇠퇴 - I. 변화없음 식료품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21
Ⅳ. 결론 중앙정부의지역산업정책은지역간의불균형을최소화하기위한정책이주를이루고있어, 지역혁신역량을강화하고지역산업구조의고도화를위한노력은지자체주도로해야하는정책영역 본고는지역내산업구조혁신을통해지역내산업간자원조정및추진전략수립을위한자료 활용되어지역경제전반의성장을기하는것을목적으로함 이과정에서, 산업구조의고부가가치화를위한핵심요인인혁신역량의관점에서지역산업구조를 분석하고, 유형화하여향후집중해야할산업을선별하고자함 특화도와혁신역량강화가동시에높아지고있어고부가가치화가능성이높은유형중에서중고기술산업군에속하는다양한목적의기계및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 은부산시에서집중적으로육성해야할산업임 부산의제조업을중심으로지역내지역특화도와 R&D 집약도를측정하여 2008 년 ~2016 년간 이동경로를추적하여산업구조혁신을위한유형으로분류 - 그결과혁신역량이강화되어고부가가치화의가능성이높은산업은음료제조업, 목재및나무제조업 ( 가구제외 ), 1 차금속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가구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이포함 - 지역특화도가높아지는추세를보이는산업은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등이포함 - 이중특화도와혁신역량강화가동시에높아지고있는산업군인 C 산업중에서중고기술산업군에속하는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은부산시에서집중적으로육성해야하는산업임 더불어 R&D 집약도가전국대비증가하여고부가가치화의가능성을보이고있는고기술산업군인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의경우, 지역특화도를높여지역내대표산업으로육성을 위한노력필요 부산의전통적인주력및특화산업으로경제성장에기여했던섬유의류산업및가죽신발제조업의 경우특화도는지속되고있지만 R&D 집약도가전국에비해낮아지고있어, 산업내세분화를 통한경쟁력있는부분만육성하고나머지는산업전환을위한노력필요 22
산업 & 혁신 Brief 2019-02 부산시는지역산업구조의고부가가치화를위해핵심산업을집중육성을위해기반조성을위한노력이우선적으로필요 기계및장비제조업산업육성을위해관련사업체가집적되어있는사상, 강서등을중심으로 전기 전자 ICT 기술융복합화를통한고부가가치화및 High-tech 중심의기술개발을위한 R&D 투자확대가필요하며, 이를위해지식교류및협력체계구축을위한기반조성필요 의료 정밀 광학기기의지역특화도를높이기위한노력이필요한데, 이를위해관련기업유치및 신규창업지원이필요 그밖에, 지역주도의지역산업정책활성화를위하여지역의혁신역량확충을목적으로하는 포괄보조금의범위와내용을확대하는등재원확대에대한노력이필수적 본고에서는지역내의산업구조의고부가가치화를목적으로산업별변화와이에대한방안제시를하고자함 기존산업구조연구에서많이활용되었던특화도를기반으로고부가가치화의핵심요인인 혁신역량을고려하기위해 R&D 집약도를추가하여산업구조를분석하였다는점은다른연구와 갖는차별점이될수있음 지역이가진내부역량중에하나인혁신역량만을고려한산업구조혁신방안을제시하였지만, 국제경쟁력등과같이대외적인역량을측정하는지표를활용하여분석한다면더다양하고깊이 있는결과를도출할것이라기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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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혁신 Brief 발간목록 BISTEP 홈페이지 (www.bistep.re.kr) 내 발간물 코너에서원문을보실수있습니다.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9-01 2019-02 지역기반산업연구를위한제언 - 부산의사례를중심으로 - 이우평 (BISTEP) 동진우 ( 창원시정연구원 ) 정윤정 (BISTEP) 26
저자소개 산업 & 혁신 Brief 2019-02 정윤정 소속및직책 : 부산산업과학혁신원정책연구본부선임연구원관심분야 : 혁신전략, 과학기술정책, 지역혁신 Tel : 051-795-5012, E-mail : yjung2@bistep.re.kr 산업& 혁신브리프 는국가와지역산업 과학기술정책, 혁신플랫폼, 혁신사업투자분석 평가등각종동향과이슈분석및시사점도출결과를정리한발간물입니다. 본발간물의일부또는전부를무단으로전재하거나복사하는경우, 저작권및출판권을침해할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라며전재나인용시반드시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본발간물내용은작성자개인의견으로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공식견해와는무관합니다.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