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학년도 학교보건 환경관리기본방향 2009. 3. 경상북도봉화교육청
목차 Ⅰ. 학생건강증진 1. 학교보건교육내실화 4 2. 학생건강관리강화 5 3. 학교건강검사철저 6 4. 교내전염병예방관리강화 8 5. 학교내결핵관리 9 6. 학생정신건강관리 9 7. 학교보건실설치 운영 10 8. 학교보건교사배치등보건인력관리 11 Ⅱ. 학생건강증진종합대책 1. 추진배경 12 2. 추진과제 12 3. 추진방법 12 Ⅲ. 난치병학생의료비지원 1. 지원대상자 13 2. 선정기준 13 3. 선정절차 14-1 -
4. 지원방법 14 Ⅳ. 쾌적한학교환경위생조성 1. 학교먹는물위생관리대책 15 2. 학교교사 ( 校舍 ) 내공기질유지 관리 18 3. 학교소음피해방지대책추진 19 4. 학교폐기물처리대책 20 5. 학교방역 ( 소독 ) 관리 21 6. 깨끗한학교만들기 21 Ⅴ. 학교석면관리종합대책 1. 추진배경 23 2. 주요내용 23 3. 2009 년중점추진사항 24 Ⅵ. 학교주변교육환경보호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관리 25 2. 학교주변유해환경정비 25-2 -
Ⅶ. 기타학교보건관리 1. 학교보건시범학교운영 26 2. 학생건강 ( 보건 ) 분야우수교및유공자표창 26 3. 학교보건 환경관련연수계획 26 4. 학생건강기록부관리 27 Ⅷ. 보고사항 1. 보고사항 28 2. 보고서식 30 참고자료 1. 학교응급처치요령 45 2. 학교내결핵관리지침요약 50 3. 경상북도학교보건실시설및기구에관한규칙 55 4. 고발요령및절차 58-3 -
Ⅰ. 학생건강증진 1. 학교보건교육내실화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각급학교에서모든학생을대상으로보건교육을체계적으로실시 초ㆍ중등교육과정 부분수정고시로 2009. 3. 1부터초 중등학교에서체계적인보건교육실시 ( 08. 9.11) - 초등학교 5, 6학년은재량활동시간을활용하여각각연간 17시간이상실시 - 중학교는 2010학년도부터재량활동선택과목으로실시하되, 2009학년도에는 1개학년에서재량활동시간을활용하여연간 17시간이상실시 - 고등학교는 2010학년도부터선택과목 ( 교양과목군 ) 으로실시하되, 2009학년도에는 1개학년에서재량활동시간을활용하여연간 17시간이상실시 각급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과정 수정고시에따른체계적인보건교육이실시될수있도록후속조치철저 - 보건교사보건수업중학생건강관리와응급상황에대한대응체계구축및보건교육실설치권장 학교보건교육운영의내실화를위한연구모임, 교사연수등행 재정지원강화 2. 학생건강관리강화 학생비만관리 - 학교내에서탄산음료판매금지 ( 자판기및교내매점취급불허 ) - 비만학생에대한상담, 식사및운동요법지도등비만관리프로그램운영 - 4 -
학생비만예방프로그램 (CD)( 교육인적자원부개발 ) - 경상북도교육청홈페이지에탑재된비만프로그램활용 www.inalssin.net, 아이날씬.net 학생흡연등약물오 남용예방 - 흡연, 약물오 남용등의확산방지를위해체계적인예방교육실시로사전에접근을차단 - 학생들의음주율ㆍ흡연율등약물남용에대한실태조사를주기적실시 - 보건교육수업을통한예방지도와관련교과시간등을이용한특별교육강화 - 모든초 중 고등학교에서약물남용예방프로그램운영 (CD, 교육인적자원부개발 ) - 유치원및초ㆍ중ㆍ고등학교의절대금연건물지정 - 2009 흡연예방및금연교육추진사업계획 흡연예방수범학교운영및우수교사표창 흡연예방및금연교육전문가양성과정연수 흡연예방및금연교육담당교사연수 세부시행지침은별도통보 심장질환학생관리 - 선천성심장병어린이와점차증가하고있는후천성심장병환자의조기발견및치료로건강증진도모 - 매년심장질환유증상학생무료검진을실시하여이상자발견시정밀진단을거쳐수술지원 ( 알선 ) - 대상자 :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중심장병의심자 - 5 -
- 수술대상자에 대한 수술비 지원 및 심장재단 지원 안내 아토피 천식 관리 대책 - 환경성 질환에 민감한 어린 성장기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의 예방관리는 매우 중요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아토피 천식을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 시스템을 제공하고, 질환자에 대하여는 악화방지 및 치료관리를 위한 지역 의료 시스템과의 연계구축 학생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보건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강화 - 우리도교육청에서 개발한 건강매뉴얼(초 중등용) 보건교육 자료 활용 교과부에서는 2009. 3월부터 학생 건강정보 홈페이지 를 구축 운영하 여 다양한 학생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컨설팅 역할을 추진 -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보건실 운영 내용 및 학교보건 사업게시판 운영 학교 응급처치 요령은 붙임 참고자료 준수 3. 학교 건강 검사 철저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 취학 후 매 3년마다(초1 4, 중1, 고1) 실 시되는 건강검진 및 활용방안을 적극 지도 - 건강검사 소요예산 확보 지원, 별도검사 항목별 대상학년 선정, 건강조사에 필요한 구조화된 설문지 제공 등 학교에서 건강검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 도록 조치 - 학교의 장이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 건강검진 및 신체발달 능력 등) 결과를 분석하여 당해학교의 학교보건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 강화 국가차원의 학생건강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건강검사 표본학교 - 6 -
지정 운영 교과부에서추후별도시달예정 ( 09. 3 월중 ) 초 1 4, 중 1, 고 1 학년학생에대한건강검사 ( 학교보건법제 7 조 ) - 초등학교전학년에대하여구강검진실시 - 건강검사소요예산은학교공통경비로지원 - 세부시행지침은별도통보 별도의검사방법 ( 학교건강검사규칙제 6 조 ) 검사종목검사기관명검사방법 결핵검사 소변검사 대한결핵협회대구경북지부 한국학교보건협회경북지부 흉부 X- 선간접촬영 시험지검사법 (Urine Test Strip) 검사수수료 (1인당) 검사대상 2,650 원고 2, 3 학년 520 원 시력검사교직원시력측정 - 초 중 고등학교재학생전원 ( 초 1.4, 중 1, 고 1 학년제외 ) - 초등학교전학년 ( 초 1.4 학년제외 ) - 중학교 2 3 학년 - 검사실시기간 : 도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 -2579(2009.02.23) 로통보함. - 검사수수료지급방법 : 해당학교예산에서지급 건강검사실시계획시유의사항 < 사례중심 > - 학교별로모든학생을대상으로실시하여야하는건강조사가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학교보건계획수립시학생건강조사및건강검진결과 가활용되지못하는사례 - 건강검진기관선정은학교별로학교운영위원회심의등을거쳐자율 적으로선정치못하는사례 - 일부지역에서는건강검사항목이외의검사를실시하여교육재정과학 부모의부담을가중시키고, 일부유치원은불필요한건강검사실시 ( 학 부모부담 ) - 7 -
- 학교장에게통보된건강검진결과서를보건실에방치하는사례 4. 교내전염병예방관리강화 학교전염병예방관리철저 - 취약환경및병원소관리를통한감염원제거 - 개인위생수칙을준수하도록보건교육을강화하고, 환자조기발견및이환자등교중지등격리조치로교내확산방지 - 전염병발생에따른학교및교육청의단계별대응체계확립및담당공무원의전문성함양을위한특별연수등실시 - 유치원및초 중 고등학교에서교직원 ( 임시직포함 ) 채용시는물론정기적인건강검진을실시하여면역력이약한학생들이집단으로전염병에노출되지않도록조치 시장 군수 구청장이요청하지않은학교단위예방접종일절금지하고, 자치단체주관예방접종시에도사전예진철저로부작용방지 취학아동에대한예방접종완료여부검사철저 전염병발생시교육청에즉시보고및방역기관통보로신속한방역체계구축 - 집단으로발병하였거나전염성이강한전염병이발생한경우에는유관기관과대책협의회를즉시구성하여실태파악및대책강구 - 등교중지또는휴업을실시한경우학생생활지도및휴업학생수업결손에따른대책강구 의료기관이없는농산어촌지역은관할보건소와협의하여순회진료등실시 신종전염병 : 기시달 ( 도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 -19662, 08.12.22) 한전염병위기대응실무매뉴얼에의거예방관리철저 학생손씻기운동및지도강화 - 1일 8회 30초간손씻기 (1830) 운동전개 - 학교신 개축및보수시손씻는시설확충 ( 복도, 식당입구, 화장실등 ) - 비누, 종이타월, 손건조기등손닦는비품비치및개인손수건휴대하기 - 8 -
지도 - 우리도교육청에서개발한손씻기교육자료 ( 손씻기! 건강생활의시작 ) 적극활용 5. 학교내결핵관리 학교내결핵관리체계 를철저히준수, 미준수자에대한엄중문책 다음의경우환자명부를작성하고, 2일이내에관할보건소장에게통보 별첨서식준수 - 학교건강검사규칙 에따른검진결과, 결핵환자나결핵의심자로통보받을때 - 결핵으로진단받거나또는치료중인학생을발견했을때 보건소장으로부터통보받은환자를환자명부에기록 < 별첨서식준수 > 2주이상의심한기침을하거나가래가있는등결핵의심사례발견시의심자및보호자에게보건소로방문지도 결핵치료 예방을위한상담및교육실시 - 결핵환자에대해수시로상담및교육실시 ( 복약확인등 ) - 전학생및교직원을대상으로결핵감염후발병위험, 결핵전파, 결핵을의심할증상등에대한교육실시 ( 보건소장또는시 도지사의협조 ), 가정통신문발송등 보건소장으로부터환자의접촉자에대한검진및그에따른조치를위한협의요청이있을경우적극협조 보건소장으로부터치료완료된명단을통보받아환자관리를종료 학생거주지와학교소재지보건소가상이한경우에는학교소재지보건소가행정관리를총괄 학교내결핵관리지침요약준수 ( 별첨참고자료 ) 6. 학생정신건강관리 컴퓨터사용증가등생활환경변화로인터넷 게임중독, 정서 행동문제 (ADHD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 및학습장애학생예방관리강화 학교건강검사규칙상의건강조사외에심도있는조사를통한문제학생 - 9 -
조기발견및치료 학생건강검사외에건강조사외에새로운 정신건강문제행동선별검사지 를이용한시범운영을거쳐단계적확대실시 - 확대계획 ( 안 ) : 도내 6교 ( 07) 15교 ( 08) 30교 ( 09) 전체학교 ( 10) - 초 1 4학년및중 고 1년생을대상으로보건교사및담임교사가검사하되관계자연수실시 - 시범학교에서는 1차선별검사후발견된 정밀검진필요학생 은가정및전문기관 ( 지역정신보건센터, 병원등 ) 과연계하여정밀검사및상담 치료실시지도 검사결과및학생 ( 학부모 ) 상담관련개인정보가공개되지않도록보안관리철저 2009년도시범운영에따른세부추진계획은추후별도시달예정 7. 학교보건실설치 운영 보건봉사활동, 학교보건교육및학생과교직원에대한일차적인보건봉사, 환경위생관리등학교보건의구심적기능을수행할수있는보건시설마련 - 법정보건실기준이상의시설 설비완비 - 학교신설시부터보건실시설및설비기준이충족될수있도록조치 경상북도학교보건실시설및기구에관한교육규칙에의한보건실시설 기구의확충및효율적관리준수 보건실의위치는학생및교직원의응급처치등이신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이용이쉽고통풍과채광이잘되는장소 - 보건실위치는가급적 1층에설치 ( 응급후송용이 ) - 10 -
보건실의면적기준 - 보건교사배치교 : 66m2이상, 단학교실정을감안하여 30m2까지완화가능 - 보건교사미배치교 : 30m2이상, 단학교실정에따라교실이부족한경우관리실과겸용가능 8. 학교보건교사배치등보건인력관리 보건교사미배치학교에는관련교과교사를보건겸직교사로지정, 보건관리업무를담당 - 보건교사미배치학교의평상시보건업무수행은보건담당교사연수이수자또는관련교과교사를보건담당교사로지정, 업무를담당 보건교사부재시대책강구 - 보건교사가출장등으로보건실부재시의응급처치대책을위해구급대체요원지정및학교의사 학교약사를포함한응급환자후송등비상연락체계구축 급식전담인력이배치된학교의보건교사에게우유급식, 중식지원등급식업무부여억제 학교별로학교의사 ( 치과의사, 한의사포함 ) 및학교약사를위촉하여학교보건기본계획수립등보건관리를활성화할수있도록유도 - 11 -
Ⅱ. 학생건강증진종합대책 1. 추진배경 저출산시대에학생청소년을신체적 정신적으로건강하게육성하는것은국가경쟁력유지및미래를위해매우중요 성장기학생들이안전하고건강한생활을영위하고민주시민으로자라날수있도록학교보건사업및지원체계강화 2. 추진과제 비만예방프로그램 ( 비만탈출 ) 운영 정착 학교내탄산음료판매금지등비만유발환경개선 학교급식영양표시제운영 음주 흡연등약물남용예방프로그램운영 정착 학생정신건강실태조사및전문기관연계치료지도 점심식사후이닦기생활화 1일 8회 30초손씻기 (1830) 운동전개 학생질병조기발견및예방강화 학교건강환경평가제도입 학교환경위생개선 - 12 -
정부 지방자치단체등협력체제강화 3. 추진방법 학생건강증진종합대책 지속추진 - 세부추진과제를 5개년 (2007~2011년 ) 에걸쳐추진 학생건강증진대책이행상황점검및평가실시 ( 매년말 ) 평가를통한우수사례를발굴하여확산 보급하고, 유공자에대한표창을통하여담당공무원사기진작및업무발전에기여 학생건강증진중심학교운영 - 대상 : 초 중 고등학교 ( 도내 10개교 ) Ⅲ. 난치병학생의료비지원 1. 지원대상자 경북도내유치원, 초 중 고ㆍ특수학교재학생 ( 휴학생포함 ) 중치료비가없어치료를제대로받지못하고있는학생 ( 원아 ) 타 시도전입학생의경우부모중한명이같이주민등록에등재되어있어야하며, 등재된날로부터 6월이상지난시점부터지원대상으로인정 2. 선정기준 - 13 -
계속적인치료를하지않을경우생명이위험한학생 현재의의료기술로치료가어려운학생 많은치료비를요하는질병을앓고있는학생 수차례수술이필요한학생 미용목적이아닌치료용성형수술학생 기타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인정한학생 3. 선정절차 학교장의추천에의거도교육청에구성된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의심의를거쳐지원대상자로선정 유 초 중학교는안동교육청으로, 고등 특수학교는도교육청으로추천 지원액및지원방법등은지원위원회에서심의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구성및운영 - 의사, 약사, 사회단체, 보건교사, 관계공무원등 11명이내로구성 - 성금집행, 지원대상자선정, 지원액및지원방법결정등을심의 난치병학생실태파악 : 2월중 난치병학생돕기성금모금 : 5월중 4. 지원방법 난치병학생의료비는치료병원으로도교육청에서직접지급 난치병학생의치료병원은학부모가선택 경북대학교병원을비롯한전국 54개병원과계약을체결우리도교육청 - 14 -
에서추천한학생에대하여는선택진료비를감면 의료비지급범위는진료비중본인부담금으로하고, 일부항목은지급에서제외 의료비지급방법은치료병원으로직접지급함을원칙으로하고, 보호자가지급한의료비의경우지원근거마련 난치병학생의료비지원세부추진계획 : 추후통보 Ⅳ. 쾌적한학교환경위생조성 1. 학교먹는물위생관리대책 먹는물의공급원칙 - 학생및교직원에게공급하는먹는물은 먹는물관리법 제 5조의규정에의한수질기준에적합한물을제공하되, 가급적끓여서제공 ( 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3조제1항별표5 다목 ) 지하수관리대책 - 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지역상수도의학교내인입을적극추진 특히, 수질검사결과수질의변화가심하거나, 반복적으로오염물질이검출되는학교에대해서우선적으로추진 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학교별로구체적인추진계획수립 - 지하수수질검사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에관한규칙 제 4조제2항의규정에준하여실시 ( 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3조제1항별표5 라목 ) 전항목검사 (46개항목) : 연 1회 (2/4분기중완료 ) 간이검사 (7개항목) : 매분기 1회이상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 또는분원성대장균 ),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 - 15 -
량, 증발잔류물 ) 전항목검사결과기준치를초과한항목에대해서는재검사결과적합판정된경우라도매분기별도검사실시 ( 01 감사원조치사항 ) - 저수조내염소소독기설치하여정기적인소독실시 - 지역상수도의교내인입이불가능한학교는지하수개발시지하암반층까지굴착토록하여안정된식수를학생들에게공급 수돗물관리대책 - 신축학교및상수도인입학교는수돗물을직결급수토록하고, 이미저수조가설치된학교도수도사업자와해당교육청이협의하여가능한빠른시간내에직결급수체계로전환 ( 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3조및부칙제2항준수 ) - 직결급수가곤란한시설에대하여는시설및운영관리개선 시설관리개선 : 저수조용량축소또는수위계설치등을통해체류시간을최대한단축 운영관리개선 : 저수조의청소주기단축 ( 반기 1회 분기 1회 ) 및관리자지정, 점검일지작성 보관등책임관리제수립 시행 - 2007 국정감사지적사항과같이먹는물로적합하게공급되는수돗물에살균기설치비를지원하는등의부적정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 학교의수도시설에대한수질검사등조치 ( 수도법 제 33조제2항, 제 3항 ) -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학교중저수조를경유하여수돗물을제공하는시설에대하여소독등위생조치 (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참조 ) 수질검사 : 저수조또는저수조최단수도꼭지채수 / 탁도, 일반세균등 6개항목 ( 연1회이상 ) - 16 -
참고사항 : 소방용수또는수세식화장실용수등으로만사용되 는수질검사제외. 단, 화장실세면시설로연결된저수 조는검사대상 ( 환경부회의자료인용 ) -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학교는준공검사후 5년이경과한옥내급수관에대하여매년일반검사 ( 수질검사포함 ) 실시 (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 ) 정수기등관리대책 - 학교에정수기설치제한 각급학교에정수기는불안전한지하수를사용하는등부득이한경우에한하여설치 지방자치단체 ( 상수도사업본부 ) 와의협의를통하여노후수도관교체및수돗물전용음용대설치등적극추진 그동안무분별하게설치한정수기의위생상문제, 수질검사실시등관리업무로인한학교구성원간의갈등해소 - 설치된정수기는수질검사등관리철저 정수기 ( 냉 온수기 ) 를통해공급되는물에대한수질검사의무화 ( 분기 1회 ) 조사항목은환경부가제시하는 2개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한정수기는과감히철거조치 학교먹는물 ( 지하수, 수돗물, 정수기물 ) 의관리실태파악및지도 감독철저 - 학교저수조수, 수돗물급수관, 지하수및정수기등에대한수질검사시료채수는학교담당자가직접채수 봉인 ( 전문가채수 검사시입 - 17 -
회 ) 한후수질검사기관에분석의뢰 - 수질검사기관에요청하여학교의수질검사시그결과를해당학교뿐만아니라교육청에도통보할수있도록조치 교육청에서는관내학교의먹는물위생관리지도시활용 교육장은각급학교의지하수및정수기에대한표본수질검사를직접실시하여학교먹는물의관리실태파악및지도 감독철저 지하수사용급식소수질검사실시 - 대상교 : 급식소지하수 ( 조리용수 ) 사용교 - 검사방법및검사항목 : 지하수수질검사와동일 저수조청소는분기마다 1회이상, 위생상태점검은매월 1회이상실시 2. 학교교사 ( 校舍 ) 내공기질유지 관리 교사 ( 校舍 ) 내공기질관리를위한체계구축 - 지역교육청등에각급학교의측정업무를지원할수있는측정장비확보및전문인력확대배치 - 학교장이소속의교직원중에서지역적특성이나당해학교의업무형편에따라교사 ( 校舍 ) 안에서의환경위생업무를담당할자를지정할수있도록지도 ( 업무형편에따라복수지정가능,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3) - 교육장은학교장이지정한환경위생관리자및환경위생의유지 관리업무를담당하는소속공무원의전문성신장을위한전문교육실시 일상점검, 정기점검및특별점검시행철저 - 교육장은관내모든학교에서일상점검, 정기점검및특별점검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강구 - 학교의장으로부터일상점검, 정기점검및특별점검을실시하는데지원 - 18 -
요청이있는경우적극지원 ( 연간지원계획수립 시행등 ) 점검을실시할때에는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6-10호 ( 학교환경위생및식품위생점검기준 ) 를준수하고, 학교환경위생및식품위생관리매뉴얼활용 학교의장은점검결과적정기준을초과한경우에는단계별해결방안을마련하는등필요한조치강구 신축 ( 증 개축 ) 시교사 ( 校舍 ) 내환경위생관련규정적용철저 - 학교설립 인가 ( 학교설립계획 ) 시에는 학교보건법 제 4조의규정에적합한지여부를반드시확인및조치 - 학교신축 ( 증 개축 ) 시사용하는건축재료및가구류등은화학물질의방출이적은친환경적건축자재사용 ( 설계단계부터확인 )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사용금지 ( 교육시설과-3443, 2008.6.11, 환경부고시제2008-82 호 ) - 신축 ( 증 개축 ) 완료시에는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 조및 학교교사내환경위생및식품위생점검기준 의규정에의거공기질측정 측정항목 : 7개항목 (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 측정기관 : 신축 ( 증 개축 ) 당해연도는환경부령으로규정한전문기관에서실시 측정대상교 : 봉화중고등학교 ( 증 개축후 3년간실시 ) 비용부담 : 학교장 ( 참고 : 평체과-17014, 2008. 11. 10.) 학교교사내환경위생및식품위생점검기준 ( 교육부고시제2006-10 호 ) 제 1장제5호나목참조 - 공기질유지기준초과시설은반드시저감조치후기준치이내에서교사 ( 校舍 ) 사용 교육과학기술부감사지적사항이행철저 - 학교의개수 ( 과학실, 도서관등 ), 책상 의자 컴퓨터등새로운비품 - 19 -
을교사안으로반입하여폼알데하이드및휘발성유기화합물등이발 생할우려가있을때해당학교장이공기질특별점검실시 교육 청으로측정결과보고 3. 학교소음피해방지대책추진 외부소음으로인하여수업에지장이있는학교를매년상반기중조사하여교육청담당공무원이자가측정실시예정 ( 보통소음계이상 ) - 소음도가높거나방음대책추진대상학교에대하여는보건환경연구원등에학교또는교육청이공식적으로소음도측정의뢰 소음도측정결과도로및철도소음, 항공기소음허용기준초과학교에대하여는소음발생원관리기관에방음시설설치요구 * 관련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 오염원인자책임원칙 ), 소음 진동규제법 제 31조 ( 방음 방진시설의설치등 ), 항공법 제 107조 ( 소음피해방지대책의수립등 ) 소음유발지역, 소음피해 ( 예상 ) 지역에학교를나중에설립한경우는학교설립자가방음시설을설치하고유지비용도부담하는것이원칙 소음피해예상지역에는학교신설을금지하되, 불가피한경우는학교설립자가반드시충분한방음시설을학교기본설계에포함하고, 그유지비도학교운영비에계상하여지원 항공법 에의한항공기소음방지시설및냉방시설을지원받은경우는시설인수자 ( 학교및교육청 ) 가유지비용을부담 이중창의노후화로밀폐성이떨어지는학교의방음창개 보수및냉방시설의유지보수와전기료등의운영비지원 학교소음방지대책추진방향참조 (2005.11월) 군비행장등주변소음피해학교는기시행한조치계획추진철저 (2007.12월) 4. 학교폐기물처리대책 - 20 -
학교에서발생되는폐기물은교육을통하여근원적으로줄일수있도록하고철저한분리배출및종량제준수 재활용이가능한폐기물은따로모아서매각하거나적극재활용 재활용이불가능한폐기물은당해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와협의하여안전하고위생적인방법으로처리 학교의일반폐기물은지방자치단체등에위탁처리함을원칙으로관리 외부운반위탁처리등대행조치가곤란한지역의경우대기환경보전법및폐기물관리법령에의한적법한소각시설이아니면교내소각금지 학교내소각시설신규설치는금지 학교실험실폐수처리대책 - 학교실험실에서발생되는폐수는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15조의규정에따라처리하는것이원칙 - 동규정에적용을받지않는초 중학교및소규모학교 ( 이화학실험실의폐수배출시설규모가 100m2미만인고등학교이상의학교 ) 에서도학교실험실폐수를일정장소에수거하여일괄위탁처리하는방안마련 5. 학교방역 ( 소독 ) 관리 전염병예방법에근거하여학교시설에대한방역 ( 소독 ) 을실시하여전염병의발생과유행을사전에예방 소독을실시하여야하는시설 - 집단급식소 (1회 100인이상에게식사를공급하는시설 ) - 기숙사및합숙소 (50인이상을수용할수있는시설 ) - 학교교사 - 유치원 (50인이상을수용할수있는시설 ) 소독횟수 - 21 -
- 4 월부터 9 월까지 : 2 월마다 1 회이상 (3 회이상 ) - 10 월부터 3 월까지 : 3 월마다 1 회이상 (2 회이상 ) 6. 깨끗한학교만들기 기본방침 - 2007년도신규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으로특수학교및도지역초등학교에서위생적으로관리하기어려운시설에대하여외부전문인력을활용한청소용역사업추진 - 동사업을통하여학생들이깨끗한환경에서학습하고생활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궁극적으로학생및교직원의건강증진 보호에기여하고, 나아가저소득층에게안정적인사회적일자리를제공하여복지사회구현에기여 추진계획 - 초등학교 : 14개교 - 126,000천원, (2009.4~12월까지시행 ) 추경예산에반영 ( 추후학교별배부 ) - 2009 추진계획 : 추후별도시달 학생들이깨끗한환경에서학습하고생활할수있도록하고, 사회적인일자리가안정적으로제공될수있도록지속적추진 2009년도동사업관련추진실적점검예정 (6월, 9월, 12월 ) - 22 -
Ⅴ. 학교석면관리종합대책 1. 추진배경 학교의건축자재등에사용된석면의실태조사를통하여위험정도 ( 공기중비산가능성 ) 를파악 학교건축물중석면함유건축자재는별도로관리하여학생및교직원들에게노출되지않도록조치함으로써건강유지및증진 2. 주요내용 학교석면관리인프라구축 학교석면실태조사및위험요인개선 추진전략 석면정보제공및홍보 학교별석면지도작성및이력관리 D/B 구축 구분주요추진과제추진시기 인프라구축 실태조사 위험요인개선 석면지도작성관리 교육홍보정보제공 제도개선 학교석면실태조사및관리매뉴얼 개발 보급 실태조사및관리능력배양 ( 교육 훈련 ) 학교별석면함유의심건축자재유무조사 노출위험평가및비산석면정기조사실시 석면함유의심건축자재의손상정도에따른위험요인개선 학교별석면정보 DB 구축및석면지도작성관리 ( 학교별석면관리체계구축 ) 석면관련교육 홍보자료제작배부 ( 학교구성원스스로예방할수있도록정보제공 ) 학교석면제품사용제한등 08. 8 월 ~ 9 월 08. 9 월 ~ 계속 08. 9 월 ~ 09.12 월 08. 9 월 ~ 계속 석면위험이완전히해소될때까지건강보호및안전관리추진 규칙적 정기적인석면함유의심건축자재의검토 ( 재조사등 ) 노출위험평가결과에따른단계별조치 - 23 -
연차별추진일정 2007 년도 2008 년도 2009 년도 2010 년도이후 관계부처합동석면관리대책수립 표본 ( 약 1 0 0 교 ) 실태조사및관계자연수 종합대책수립 매뉴얼개발 보급 학교석면실태전면조사및위험요인개선 ( 초 중등학교 ) 학교석면실태조사실시계속 ( 유치원 ) 대상시설위험요인개선계속 학교별석면지도작성및 DB 화 대상시설조치 - 관리시설보완 - 비산시설철거 3. 2009 년중점추진사항 학교석면함유의심건축자재실태조사완료 - 관내모든유치원및초 중등학교 ( 08. 9~ 09. 3) 병설유치원은초등학교에포함하여추진 ( 단설유치원은 6 월말까지조사완료 ) - 당해교육청의담당공무원이소속학교를방문하여직접실태조사실시 ( 학교보건, 학교시설담당부서공동 ) 08 년실태조사에따른관계공무원 (400 명 ) 연수및조사매뉴얼보급완료 학교별조사자료 D/B 구축 (~ 09. 12) - 학교별석면함유의심건축자재에대한실태조사결과등관련정보를토대로학교별석면지도작성 - 작성된석면지도및조사내역등을 NEIS 시스템에기록하고, 누적관리 학교에서의석면함유의심건축자재의훼손방지및석면제거공사에 따른조치요령등학교관계자교육 학교석면실태조사및관리매뉴얼활용 학생 교직원및학부모에대한홍보강화 세부사항은기통보된 학교석면관리계획 참조 - 24 -
Ⅵ. 학교주변교육환경보호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관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 고시업무철저 - 학교경계선및출입문 ( 정문, 후문 ) 신설. 폐쇄등변경사항에따른정화구역조정고시철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유해업소실태점검및관리철저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에의거학교의장과교육장은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및시설을방지하기위한실태점검실시 - 정화구역실태점검시업태위반사례 ( 예, 일반음식점이단란주점등유흥업소와같은영업을하는경우 ) 색출 고발조치 - 학교별로정화구역내각종업소의위치를표시한정화구역관리도비치 - 학교주변주요상가건물등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표식 부착및정화구역안내표지판설치등으로지역주민에대한교육환경보호제도홍보 2. 학교주변유해환경정비 학교평가및학교운영위원회를통한유해업소정비방안강구 - 학교주변유해환경정화의필요성및교육환경보호제도홍보 - 유해업소적발시학교운영위원회명의로사직당국에고발 -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학교주변유해업소문제를중요시하는풍토조성예시 ) 학교운영위원회위원들이학교주변유해환경점검 조사활동에참여등 학교보건법제6조를위반하여무단으로설치된유해업소파악고발조치 - 정화구역내에서일반음식점영업신고후업태위반업소를색출하여사직당국에고발조치 학교보건법위반불법무단업소설치방지및정비대책강구 - 25 -
Ⅶ. 기타학교보건관리 1. 학교보건시범학교운영 연번 시ㆍ군 학교명 연구영역 지정연도 구분 1 영양군 수비초 아토피, 천식예방 2008(2/2) 도지정 2 청송군 이전초 아토피, 천식예방 2009(1/2) 도지정 3 포항시 구정초 아토피, 천식예방 2009(1/2) 교과부지정 2. 학생건강 ( 보건 ) 분야우수교및유공자표창 학생의건강증진및교내환경개선에기여한우수학교와유공자표창 표창계획 ( 도내전체 ) 구분우수교 유공자 ( 교원, 관계공무원, 지역인사 ) 계 장관 1 4 5 교육감 ( 최우수 ) 3 ( 초 중 고각 1 교 ) 세부추진계획 : 추후통보 17 20 3. 학교보건 환경관련연수계획 보건교사직무연수 - 일시및장소 : 2009. 7~8월경, 62시간, 대학위탁실시 - 대상및인원 : 초 중등보건교사 120명 보건교사자격연수 - 일시및장소 : 7~8월경, 182시간, 대학위탁실시 - 대상및인원 : 초 중등보건교사 8명 ( 대상자전원 ) 약물오 남용예방연수 - 26 -
- 일시및장소 : 5월중, 장소미정 - 대상및인원 : 초 중등보건교사 587명 응급처치교육 - 일시및장소 : 5~6월경, 장소미정 - 대상및인원 : 초 중등보건교사 120명 전염병예방및방역대책교육 - 일시및장소 : 3월~5월중, 장소미정 - 대상및인원 : 담당자, 500명 4. 학생건강기록부관리 < 교무업무시스템 ( 보건사용자 ) 관리 > 교무업무시스템보건사용자매뉴얼적용 - http://www.gbe.kr( 도교육청홈페이지평생교육체육과자료실 305번 ) 전출시 2006년부터시행하고있는교무업무시스템의건강기록부는입력을완료한후출력하지않고전송처리, 수기건강기록부는공문에의거송부 교무업무시스템 ( 보건영역 ) 입력은담임교사가매학년말까지완료하고, 담당교사별로관리 교무업무시스템 ( 보건 ) 관련기술적지원은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담당자에게문의 < 수기학생건강기록부관리방법 > 상급학교진학시수기학생건강기록부이관 - 배정학교에공문과함께수기학생건강기록부송부및인수증발행 수기학생건강기록부를송부받은학교는학생명단과학생건강기록부가일치하는지확인후수기학생건강기록부를분류하여보관 수기학생건강기록부가없는경우졸업한학교에건강기록부를송부요청 - 27 -
학교보건 환경관리기본방향 Ⅷ. 보고사항 1. 보고사항 2. 보고서식
Ⅷ. 보고사항 보고사항 연번보고사항보고기한 지서 정식 비고 1 학교전염병환자발생보고 - 법정전염병 - 비법정전염병 (10 인이상발생시 ) 발생즉시서식 1 2 학생별도검사추진실적 2009.11.10 서식 2 엑셀서식 3 학생건강검진통계표 ( 일반학교건강검사교 ) 2009.12.15 서식 3 엑셀서식 4 흡연 음주등학생약물남용예방추진실적 3.20, 6.20, 9.20, 12.17 서식 4 분기보고 5 학생비만예방추진실적 3.20, 6.20 9.20, 12.17 서식 5 분기보고 6 학교와보건소연계학생건강관리사업전개실적 6.20, 12.17 서식 6 상 하반기보고 7 학생건강검진추진현황 2009.12.10 서식 7 엑셀서식 8 학생건강검사결과처리현황 2009.06.20 2009.11.10 서식 8 상 하반기보고 9 학교보건교육실시현황 2009.04.20 2009.12.10 서식 9 계획보고실적보고 - 28 -
연번보고사항보고기한 지서 정식 비고 10 학교보건실 ( 보건교육실 ) 설치현황 2009.06.26 2009.11.10 서식 10 상 하반기보고 11 학교교사내환경위생및식품위생점검실적 특별점검실시학교만수시로교육청에보고 12 학교주변유해환경정비추진현황 3.20, 6.20, 9.20, 12.17 서식 11 분기보고 1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업소현황 각종 2009.6.10 서식 12 14 학교먹는물위생관리현황 - - 추후별도통보 - 29 -
보고서식 [ 서식 1 호 ] 학교전염병환자발생보고 현재 NEIS 시스템의전염병보고시스템을보완중에있으며, NEIS 시스템보완개통 ( 09. 5 월예정 ) 이후에는전자문서보고를 생략하고, NEIS 시스템을이용하여보고및통계관리 수신 : 교육감발신 : 학교장 / 교육장 보고일 : 2009.03.18( 수 ) 14 시현재 1. 학교내전염병 ( 의심자포함 ) 발생현황 구분 법정 비법정 전염병별 작성요령 전염병확진여부 확진환자 의심환자 확진환자 의심환자 시 군별학교명학년반발생인지일전체학생수 발병학생수발병학생치료현황완치금번연간누계입원통원치료기타소계자수 보건소신고소요기간 ( 일 ) 초 2009.00.00 856 1 2 1 2 1 2 1 중 2009.00.00 900 1 2 1 2 1 2 2 초 2009.00.00 856 1 2 1 2 1 2 1 중 2009.03.18 900 1 2 1 2 1 2 2 초 2009.00.00 856 1 2 1 2 1 2 1 중 2009.00.00 900 1 2 1 2 1 2 2 초 2009.00.00 856 1 2 1 2 1 2 1 중 2009.03.18 900 1 2 1 2 1 2 2 전화번호 ( 지역번호포함 )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 비법정전염병은 10 인이상발생시보고 - 전염병여부판단 : 확진 - 진단서, 방역기관통보공문, 건강검사결과서등으로확인된경우 / 의심 - 병의원, 방역기관등에서의심환자로확인된경우 - 부분 : 연간누계 = ( 소계 ) + ( 완치자수 ) / 발병학생치료현황 ( 소계 )= ( 입원 + 외래진료 + 기타 ) 가일치시킬것 - 보건소신고소요기간 : 학교에서인지후보건소신고에소요된날짜기간기재 (1: 인지후당일신고, 2: 다음날신고, 3: 다음다음날신고 ) - 30 -
2. 전염병발견경위 * 코드화선택입력 : 개인진료, 학교건강검진, 학교집단별도검사, 보건소역학조사, 기타 구분 3. 주요증상 * 대표증상을간단히개조식으로기재 ( 예 ) : 구토, 두통, 피부발진, 충혈등... 4. 추정원인 * 방역기관등의판단내용에근거하여사안별추정내용입력 ( 예 ) 같은반환자로부터전염, 부모로부터전염등 5. 주요조치사항 < 학교 > 3. 18 : 환자현황파악및기록, 보건소신고, 교육청보고 3. 18 : 학교장주관대책회의, 특별보건교육실시, 가정통신문발송 3. 19 : 방역기관, 학교, 교육청관계자대책회의, 역학조사협조 < 보건소등방역기관 > 3. 19 : 역학조사실시 < 관할교육청 > 3. 19 : 전염병발생상황전파및주의철저공문시달 3. 20 : 관내학교환자현황파악등확산추세조사 6. 향후조치계획 전염병예방및관리교육자료제작배부 ( 09. 3 월 ) 관내학교보건교사특별연수 ( 09. 3 월 ) 7. 참고사항 ( 언론취재사항등특이사항 ) 3. 19 : 방송사취재및학교장인터뷰 (3.19 저녁뉴스방송보도예상 ) - 31 -
[ 서식 8 호 ] 학생건강검사결과처리현황 1. 학생건강검사 ( 건강조사, 신체발달상황, 건강검진 ) 결과통계처리현황 통계처리현황 학교명 항목 통계처리실시 통계처리미실시 비 고 건강조사건강검진신체발달상황 * 해당란에 표 2. 학생건강검사결과반영학생건강증진계획수립ㆍ추진현황 통계처리현황 학교명 건강증진계획수립 건강증진계획미수립 비 고 3. 학생건강증진사업추진현황 구분건강검사약물남용예방 사업명 소요예산 ( 천원 ) 참여학생수 비만관리정신건강구강보건전염병예방 기타 보고기한 : 상반기 '09. 6. 20, 하반기 '09. 11. 10 일까지 - 38 -
[ 서식 9 호 ] 학교보건교육실시현황 1. 학교보건교육실시계획및실적 학교명 평균수업시수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비 고 * 보건교육시수 : 학교교육과정중재량활동시간을이용하여실시한보건수업 보고기한 : 계획 '09. 4. 20, 실적 '09. 12. 10 2. 학교보건교육담당교사지정현황 보건교사미배치교담당교사전공과목 학교명 보건교사 담임교사 ( 초등 ) 체육 / 교련 기술 / 가정 기타 계 해당란에 표 보고기한 : '09. 4. 20-39 -
[ 서식 10 호 ] 학교보건실 ( 보건교육실 ) 설치현황 1. 학교보건실설치현황 학교명 보건실 설치면적 ( m2 ) 보건실설치현황 ( 해당란에 표 ) 관리실, 특별실독립미설치등과겸용설치 비고 * 보건실미설치학교 : 미설치사유별지작성제출 2. 학교보건교육실설치현황 학교명 보건교육실 설치면적 ( m2 ) 보건교육실설치현황 ( 해당란에 표 ) 관리실, 특별실독립미설치등과겸용설치 비고 * 비고란에는겸용설치에대한설명기재 : 예 ) 보건실과겸용설치, 회의장과겸 용설치등 * 보고기한 : 상반기 6.26, 하반기 11.10 일까지 - 40 -
[ 서식 11 호 ] 학교주변유해환경정비추진현황 기관명 : 학교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순회점검실시 구 분 점검실시횟수 참여인원 유해업소신고 ( 통보 ) 활동내용 ( 건수 ) 불량광고벽보제거 업소계도전단배포 계 분기실적 작성요령 - 관련근거 : 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 4 조관련 - 실시대상 : 정화구역이설정된모든학교 - 활동내용 : 교육환경저해행위또는유해업소무단설치실태파악, 교육청에통보및금지행위단속요청 ( 시청및경찰에신고 ) 등 2. 단속대상정보자료수집통보 위반사례통보처 구분 통보건수 교육청 검찰청 경찰서 ( 파출소 ) 시청 서면통보 분기 유선통보 계 3. 순회점검실시결과무단설치업소현황 ( 불법업소 ) 무단설치업소현황 업종업소명소재지 적발일자비고 - 보고기한 : 1/4 분기 3.20 일까지, 2/4 분기 - 6.20 일까지 3/4 분기 9.23 일까지, 4/4 분기 - 12.17 일까지 - 41 -
[ 서식 12 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각종업소현황 기관명 : 학교 구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 교 ) 계 1 환경기준초과 2 영화상영관 압축 고압가스 3 제조및저장소 4 도축 화장 납골시설 5 폐기물수집장 6 폐기물처리시설 7 가축사체처리장 8 전염병원등 9 가축시장 10 유흥 단란주점 11 호텔, 여관등 12 당구장 13 경륜장등 14 게임제공업 15 인터넷컴퓨터 16 증기탕 17 만화가게 18 무도학원등 19 노래연습장 20 담배자판기 21 비디오감상실 22 성기구취급업소 23 전화방, 화상방 2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5 미니게임기 합계 작성요령 - 유치원과대학 ( 교 ) 의경우학교보건법상금지행위및시설대상만작성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학교보건법상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는전체업소를대상으로작성하되, 이전 폐쇄대상유해업소를포함할것 - 42 -
학교보건 환경관리기본방향 참고자료 1. 학교응급처치요령 - 환자발생시이송체계도 - 응급환자및응급증상정의 2. 학교내결핵관리지침요약 3. 경상북도학교보건실시설및기구에관한규칙 4. 고발요령및절차
자료 1 학교응급처치요령 학교의장은학생의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학교의시설, 장비의점검및개선, 학생에대한안전교육의실시및기타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학교보건법제12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응급처치기본자세 - 전문적인지식과태도로신속하고자신감있게응급처치에임하도록함 - 가능한신속하게환자의활력증상 (vital sign) 을측정하고환자를사정함 - 증상에따라신속히응급처치를함 - 불필요한환자의이동을자제하고환자에게편안한자세를유지하도록하며, 기도유지및척추손상예방에유의 ( 외상환자의경우자세전환시이차적인손상을방지하기위함 ) - 상황을판단하여위급한경우전문의료기관으로즉시이송 응급환자이송계획수립 - 소속교직원을대상으로교내응급환자발생시역할분담및업무분장등을명시한자체계획을수립 - 인근병 의원과의비상연락망을마련 병 의원명, 전화번호, 이송거리, 이송소요시간, 구급차보유여부등을상세히조사하여유사시즉시활용할수있도록하며, 자체계획수립시동내용을포함 - 응급환자이송및진료에대한기록을작성, 보관 - 안전사고발생시환자상태, 사고상황, 응급처치내용및이송상황에대하여육하원칙에의거기록 - 기록은사후제기될수있는문제해결에귀중한자료가되므로, 이송후즉시작성하여보관 기록시필요한구성요소 ( 예시 ) 1 사건의시간과장소 2 관련된행동 - 45 -
3 관계자등의확인 4 신체부분의상해 5 응급처치상황 6 어떤일이발생했는지에대한상세한기술 7 의학적진단 8 회복된날짜등 응급환자이송자지정등업무분담 - 환자상태가위급하거나중한외상시이송 보건교사 : 응급처치후 119연락또는다른이송방법모색 보건교사미배치교는보건담당교사또는담임교사가실시 담임교사 : 학부모에게연락하여환자상태, 이송병원, 건강보험증지참안내 이송자 : 보건교사및담임교사가이송 보건교사부재시보건실업무대행자를지정하여보건교사업무를대행토록조치 - 환자상태가위급하지않으나병원으로이송할경우 보건교사 : 응급처치후담임교사에게통보 담임교사 : 학부모에게연락하여적절한병원으로이송토록안내 ( 의료기관선택은학부모의사에따름 ) 이송자 : 학부모에게연락이되지않을경우에는학교실정을감안하여학교장이이송자를지정하되, 다음사항을고려토록한다.. 환자상태가경미한경우, 가급적일차적으로담임교사가이송함을권장하며, 담임교사가수업중이거나부재시는보건교사가이송토록고려. 보건교사배치교가도시지역부터농촌, 벽지지역학교까지학교규모의차이가심하므로, 이점을고려하여이송자지정 - 46 -
응급환자이송자에대한조치 - 응급환자이송자에대하여는출장조치 - 이송차량이 119가아닌, 교직원차량이나병원응급차량등으로이송에따른경비가지출된경우에는학교복지비등학교예산에서지원 - 학교교직원차량으로이송시이송도중안전사고발생예방을위하여응급처치를실시하는사람은차량운전을하지않도록함 학교안전공제회지원여부검토 - 응급환자치료비및이송비등에대해학교안전공제회해당여부를확인 - 안전공제회와의협의는교내공제회담당자가처리 - 47 -
환자발생시이송체계도 보건교사 담임교사 환자상태파악 환자상태관찰, 신속한응급처치 - 의료기관이송여부결정 편안한자세 - 기도유지및척추손상예방에유의 담임교사는보호자연락 ( 건강보험증지참안내 ) 응급상황을관리자에게보고 상태가중한환자호흡곤란, 복합골절, 대량출혈, 의식불명 응급처치후즉시 119 연락또는이송차량을확보하여 전문의료기관으로이송 보건교사와담임교사가함께이송 보건교사미배치교또는보건교사부재시는담임교사와 기타지정된자가이송 상태가 경한환자 염좌, 단순골절 보호자에게의료기관안내 보호자미연락시, 학교자체이송자가병원으로이송 이송계획에의해지정된 이송시 행정사항 진료결과를학교관리자에게보고하고, 보건일지에기록 안전공제회해당시공제회신청 ( 담임교사, 공제회담당자 ) 병원이송시이송교사는근무상황부에출장처리 ( 행정실협조 ) 응급환자이송계획수립시위내용을토대로하여학교및지역실정에맞게 의료기관이나이송교사를지정 - 48 -
응급환자및응급증상정의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조 ) ㅇ 응급환자 라함은질병, 분만, 각종사고및재해로인한부상이나기타위급한상태로인하여즉시필요한응급처치를받지아니하면생명을보존할수없거나심신상의중대한위해가초래될가능성이있는환자또는이에준하는자로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자를말한다. ㅇ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자 ( 시행규칙제2조 ) -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상이있는자 응급증상 1 신경학적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이상, 구토 의식장애등의증상이있는두부손상 2 심혈관계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필요한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인한급성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및쇼크 3 중독및대사장애 : 심한탈수, 약물 알콜또는기타물질의과다복용이나중독, 급성대사장애 (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등 ) 4 외과적응급증상 : 개복술을요하는급성복증 ( 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등중한경우에한함 ), 광범위한화상 ( 외부신체표면의 18% 이상 ),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골절또는대퇴부척추의골절, 사지를절단할우려가있는혈관손상, 전신마취하에응급수술을요하는증상, 다발성외상 5 출혈 : 계속되는각혈, 지혈이안되는출혈, 급성위장관출혈 6 안과적응급증상 : 화학물질에의한눈의손상, 급성시력손실 7 알러지 : 얼굴부종을동반한알러지반응 8 소아과적응급증상 : 자신또는다른사람을해할우려가있는정신장애 응급증상에준하는증상 1 신경학적응급증상 : 의식장애 2 심혈관계응급증상 : 호흡곤란 3 외과적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포함한배의전반적인이상증상, 골절 외상또는탈골, 기타응급수술을요하는증상, 배뇨장애 4 출혈 : 혈관손상 5 소아과적응급증상 : 소아경련, 38 이상인소아고열 ( 공휴일 야간등의료서비스가제공되기어려운때에 3세이하의소아에게나타나는증상을말한다.) - 49 -
자료 2 학교내결핵관리지침요약 < 학교 > 1) 다음의경우환자명부를작성하고, 2 일이내에관할보건소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별첨서식준수 가 ) 학교건강검사규칙 에따른검진결과, 결핵환자나결핵의심자로통보받을때 나 ) 결핵으로진단받거나또는치료중인학생을발견했을때 2) 보건소장으로부터통보받은환자를환자명부에기록한다.< 별첨서식준 수 > 3) 위 1) 의 가 ), 나 ) 항의학생과, 2 주이상의심한기침을하거나가래가있 는등결핵의심사례발견시의심자및보호자에게보건소로방문토록지 도한다. 4) 결핵치료 예방을위한상담및교육을실시한다. 가 ) 결핵환자에대해수시로상담및교육실시 ( 복약확인등 ) 나 ) 전학생및교직원을대상으로결핵감염후발병위험, 결핵전파, 결핵을의 심할증상등에대한교육실시 ( 보건소장또는시 도지사의협조 ), 가정통신 문발송등 5) 보건소장으로부터환자의접촉자에대한검진및그에따른조치를위한협의 요청이있을경우적극협조하도록하도록한다. 6) 보건소장으로부터치료완료된명단을통보받아환자관리를종료처리 한다. 학생거주지와학교소재지보건소가상이한경우에는학교소재지보건소가행정관리를 총괄 < 보건소 > 1) 보건소장은교직원과학생이등록및퇴록시치료상황및결과를해당학 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 50 -
가 ) 보건소및병 의원등에서파악된학생및교직원환자정보 나 ) 보건소에서관리되고있는학생및교직원환자의퇴록시퇴록결과 2) 보건소장은학교장으로부터통보받은즉시결핵환자및결핵의심자, 보호자에게보건소를방문토록연락한다. 3) 보건소방문자관리 ( 결핵환자, 결핵의심 / 유소견자 ) 가 ) 결핵환자 ( 접촉자검진결과발견된환자포함 ) - 의무기록조사 : 결핵환자의무기록조사서 - 면접조사 : 결핵환자면접조사서 - 치료상황파악 : 치료중인경우현재치료기관에서계속치료하도록하고미 나 ) 결핵의심 / 유소견자 치료또는치료중단자인경우보건소등록치료 - X- 선직접촬영을실시하고, 객담검체 2 개를수집하여도말검사를실시하며, 2 검체모두대한결핵협회지부에배양검사의뢰 - 배양검사의뢰시신속감수성검사및결핵균 DNA 검사도같이의뢰 4) 미방문자조치 : 방문예정일까지방문하지않는경우는학교장에게유선으로협조요청 5) 접촉자조사 * 접촉자 : 전염성기간동안환자와접촉한자 ( 밀접접촉자 : 전염성환자와함께거주하거나매일접촉하는친구, 교직원, 학급생, 동거가족등 ) 가 ) 접촉자조사범위 구분발생현황접촉자범위검진친한친구또는결핵유증상자흉부방사선 1 동일학급에서도말음성환자 1명방사선상유소견자및유증상자객담검사 PPD반응검사동일학급에서도말양성환자 1명또는해당학급생 2 흉부방사선활동성환자 2명이상 학급에관계없이동일학년에서도말양성환자 2명이상또는활동성환자 3명이상 방사선상유소견자및유증상자객담검사 동일학년전원 PPD 반응검사흉부방사선 3 방사선상유소견자및유증상자객담검사 접촉자검진대상범위는환자발생양상에따라조정될수있음 나 ) 위의 1 항과 2 항의접촉자에대한검진은보건소에서하도록하고, 3 항의접촉자에대한검진은대한결핵협회에서이동엑스선검진을실시 한다. - 51 -
* 대한결핵협회장은검진결과를 10일이내에보건소장과학교장에게통보해야한다. 다 ) 결핵환자로진단받으면결핵치료를실시하고잠복결핵감염자로진단받으면잠복결핵감염치료를실시한다.( 결핵관리지침참조 ) 라 ) 보건소장은결핵환자에대한환자사례조사결과, 확인된접촉자에대한조사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사전에학교장과조사일정등을협의하여야한다. 마 ) 결핵감염자로판단된자에대해서는시 도결핵관리의사가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 잠복결핵감염치료를시행할수있다. 바 ) 대상집단에대한 1차검진을실시하고일정기간 (3개월또는 6개월 ) 후에 2차검진을실시할수있다. 6) 추구관리가 ) 치료환자 : 복약확인, 수약불협조자의경우전화및가정방문을통하여복약의중요성을이해시키고수약일을지키도록설득, 환자퇴록시퇴록결과를학교에통보나 ) 접촉자에대한추구엑스선검진 - 잠복결핵감염치료완료자 : 잠복결핵감염치료종료 3, 6, 12개월후 - 잠복결핵감염치료미실시자또는중단자 : 3개월간격으로검진하여추가활동성결핵환자가발견되지않을때까지실시단, 3개월이전이라도결핵의심시조기검사다 ) 감염자관리 : 결핵관리지침 의 잠복결핵치료 참조 - 52 -
결핵관리체계 - 53 -
학교 보건소통보서식 수신 : 보건소장 발신 : 학교장 학교내결핵환자 ( 의심자 ) 발생및발견통보 보고일시 보고자 이름학년 / 반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발견근거 결핵 환자구분 의사결핵 학교비치용 결핵환자명부 ( 학생, 교직원 ) 이름성별학년반연락처주소 발견근거 발견일자 ( 년, 월, 일 ) 보건소등록등치료내역 완치여부 비고 * 발견근거 : 학교정기검진, 학교별도검사, 개별검사등으로구분기록 * 보건소등록등치료내역 : 보건소등록여부, 치료과정등을간략히누가기록 보건소 학교통보서식 학교결핵환자발견및치료내역 ( 학생, 교직원 ) 학교장 수신 : 발신 : 보건소장 이름성별학년반연락처발견근거발견일자보건소등록도말결과 ( 년, 월, 일 ) 등치료내역치료결과 비고 * 치료결과는치료종결시송부 - 54 -
자료 3 경상북도학교보건실시설및기구에관한규칙 2005.6.27 규칙제491호 ] [2007.12.24 일부개정규칙제528호 ]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 2 조의 2 의규정의위임에의 한학교보건실에갖추어야하는시설및기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 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대상 ) 이규칙의적용은 초 중등교육법 제 3 조의규정에의한 공 사립학교를대상으로한다. 제 3 조 ( 보건실의시설및기구 ) 학교보건실에갖추어야하는시설및기구 의구체적인기준은별표와같다.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 55 -
[ 별표 ] 보건실에갖추어야하는시설및기구의구체적인기준 ( 제 3 조관련 ) 영역 시설및기구명 보건교사배치교 18 학급미만 18 학급이상 보건교사 미배치교 1. 일반시설 1 사무용책상 의자 필수 필수 권장 및기구등 2 건강기록부 서류보관장 필수 필수 권장 3 약장 기기보관장 필수 필수 필수 4 소독 ( 멸균 ) 기 필수 필수 권장 5 냉장 ( 냉동 ) 고 필수 필수 - 6 온장고 ( 전자레인지 ) 권장 필수 - 7 물끓이는기구 필수 필수 - 8 사이드램프또는확대경 필수 필수 - 9 가습기 필수 필수 - 10 수도시설및세면대 필수 필수 - 11 냉 난방시설 필수 필수 권장 12 통신시설 ( 전화기등 ) 필수 필수 - 13 컴퓨터 프린터기 필수 필수 - 14 화이트보드 ( 게시판 ) 권장 권장 - 15 TV 및교육용비디오 (DVD) 권장 필수 - 16 핸드드라이기 ( 핸드페이퍼타올 ) 권장 권장 - 17 순간온수기 ( 온수설비 ) 권장 권장 - 18 냉 온정수기 권장 권장 - 19 세족기 권장 권장 - 20 공기청정기또는환풍기 권장 권장 - ꊊꊓ 진공청소기 권장 권장 - 2. 환자안정용 1 침대 침구류및보관장 필수 필수 필수 기구 2 칸막이 ( 가리개 ) 필수 필수 필수 3 보온기구 ( 전기요 ) 필수 필수 필수 3. 건강진단 1 신장계 필수 필수 필수 및상담용기구 2 체중계 필수 필수 필수 3 줄 자 권장 권장 권장 4 비만측정기 권장 필수 권장 5 전기시력표, 눈가리개, 시력검사용지시봉 필수 필수 필수 6 색각검사표 권장 권장 - 7 청력계 권장 권장 - 8 혈압계 필수 필수 - 9 청진기 필수 필수 - 10 스톱워치 (stopwatch) 권장 권장 - 11 펜라이트 (penlight) 필수 필수 - 12 상담용의자 탁자 필수 필수 - - 56 -
영역 시설및기구명 보건교사배치교보건교사 18 학급미만 18 학급이상 미배치교 13 진찰용의자 권장 권장 - 14 검안경 검이경 비경 권장 권장 - 15 치과용거울 핀셋 권장 권장 - 16 혈당측정기 권장 권장 - 17 체지방측정기 권장 권장 - 4. 응급처치용 1 체온계 ( 디지털고막체온계 ) 필수 필수 필수 기구 2 핀셋 필수 필수 필수 3 핀셋통 필수 필수 필수 4 가위 ( 의료용가위 ) 필수 필수 필수 5 설압자 필수 필수 - 6 농반 필수 필수 - 7 거즈캔 필수 필수 필수 8 소독접시 ( 받드 ) 필수 필수 필수 9 드레싱카 필수 필수 - 10 부목 필수 필수 - 11 세안수수기 필수 필수 - 12 휴대용구급기구, 구급낭 ( 함 ) 필수 필수 필수 13 구급처치용침대 ( 진찰대 ) 권장 필수 - 14 들것 권장 권장 권장 15 냉 온찜질기 ( 팩 ) 권장 권장 권장 16 켈리 ( 지혈감자 ) 필수 필수 - 17 휴대용산소기또는포켓마스크 권장 권장 - 18 경추보호대 권장 권장 - 19 적외선램프 권장 권장 - 20 목발 권장 권장 - ꊊꊓ 팔걸이 권장 권장 - 5. 환경위생및 1 조도계 권장 권장 권장 식품 위생검사 2 수질검사용기구 ( 잔류염소측정기 ) 권장 권장 권장 용기구 3 온 습도계필수필수권장 4 통풍건습계권장권장 - 5 가스검지기 권장 권장 - 6 먼지측정기 권장 권장 - 7 소음계 권장 권장 - 6. 기타시설 1 성교육기구및모형 권장 권장 - 및보건교육 2 흡연예방교육기구및모형권장권장 - 용기구 3 구강위생교육모형 권장 권장 - 4 기타학생및교직원의보건관리에필요한시설및기구등 권장 권장 - 5 CPR모형 권장 권장 - - 57 -
자료 4 고발요령및절차 담당공무원은학교보건법위반업소를인지하면, 1 고발의뢰서 2 고발장 3 담당공무원진술서 4 입증서류 ( 채증사진, 행정공문서등 ) 을구비해서관할경찰서민원실에고발을접수 ( 우편접수가능 ) 관할경찰서는고발의뢰서를토대로사실확인후검찰청에송치 [ 예시 1] 고발장 1. 피고발인인적사항 2. 영업장소 3. 고발사유및내용 4. 관계법규 5. 첨부서류 2009... 교육청교육장 경찰서장귀하 - 58 -
[ 예시 2] 진술서 소속 : 직명 : 성명 : - 업소명 : - 업종 : - 업주명 : - 주민등록번호 : - 영업장소 : 2009... 위진술인 ( 인 ) 경찰서장귀하 -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