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ol.23(1), 2006, pp.41~59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23권제1호 (2007. 3) www.kportea.or.kr 국내신선물류클러스터의구축방안 * -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을대상으로 1) 손병석 ** 전일수 *** 송인석 **** 2) Proposal of the fresh logistics cluster for Songdo FEZ Byung-Suk Son Il-Soo Jun In-Suk Song 목 차 Ⅰ. 서론 Ⅱ. 신선물류시장의현황과문제점 Ⅲ. 신선물류클러스터의구축방안및기대효과 Ⅳ. 결론 ( 정책제언 ) Key Words : fresh logistics, fresh logistics system, logistics cluster, logistics cluster complex, high value-added products Abstract Recently, the fresh logistics recognizes to be created the high value-added part for logistics companies. Because the fresh logistics, which provides the system of temperature control and sanitary management, is able to be created more better high value-added products than the existed logistics system. In this research, we suggest the fresh logistics cluster for the proposal of activation in the field of food industry, which apply good activity for fresh logistics, and show the present condition and matters domestic fresh logistics market. This study did analyze the status & volume of perishable cargo which come from the imported Chinese fresh products representatively, at Incheon port and assume to build the fresh logistics cluster complex at Songdo FEZ, which is available developing and located near by Incheon port. The actual intensive study should be progressed for Korean logistics companies in order to optimize to the suitable fresh logistics system, need to set up the policy and management of statistical data concerning fresh logistics system. 논문접수 : 2007.01.26 심사완료 : 2007.02.23 게재확정 : 2007.03.04 * 본연구는산업자원부지정인천대학교동북아전자물류연구센터의지원에의한것임. ** 인천대학교동북아물류대학원박사과정, logison@paran.com, 032-850-5710, 대표집필 *** 인천대학교동북아물류대학원교수, junis50@incheon.ac.kr, 032-850-5703, 공동저자 **** 인천대학교동북아물류대학원박사과정, issong@yjgls.co.kr, 02-3276-3222, 공동저자 - 41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3 집제 1 호 (2007. 3) Ⅰ. 서론 1. 연구의배경 2005년국내총수출입화물량은 9억84백만톤이며, 이중인천항의화물량은 1억23백만톤으로 13% 를점유하였으며, 인천항화물량중 4% 인 4백만톤을식품류등이차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식품류등의물동량은 1994~2005년동안인천항물동량의평균 4% 를차지하였으며, 2002년에는어패류, 갑각류등의증가로 9% 를차지하기도하였다. 중국의수입식품의증가율은매년물동량증가율과유사하게증감하고있으나최근의한 중 FTA협상결과에따라큰변화가예상된다. 이와같이식품수입이증가하고, 확대될수있는상황에서식품을안전하고위생적으로보관 운반해야하는신선물류의기능및역할이중요하게인식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국내신선물류시장은개별기업들의신선물류센터건립, 냉동 냉장배송, 포장용기개발등에국한되어있으며관련규제나정책은전무한상태로도입단계에있는것으로예상할수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향후증가될식품수입과이에따른국내유통에있어서안전하고위생적으로관리하기위한방안으로신선물류클러스터구축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의필요성및목적 본연구의목적은매년증가하고있는중국산식료품에대한안전한관리를위한방안으로중국산식료품의수입, 보관, 배송의전과정을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신선물류클러스터구축방안을제시함에있다. 이를위해국내신선물류시장의현황및규모를분석하고국내신선물류시장의문제점을중심으로정리하였다. 또한신선물류시스템의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개선방안을신선물류클러스터구축을통하여제시하고자한다. 그리고신선물류클러스터를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에구축함으로써기대되는경제적효과를부가가치와물류비측면에서분석하였으며, 향후신선물류클러스터구축을위한관련주체의역할과함께정책적인지원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Ⅱ. 신선물류시장의성장과문제점 1. 국내식품산업과신선물류시장의현황및규모 국내식품산업의규모는 30조 (2004년기준 ) 로 < 표 2-1> 과같이국내총생산대비 3.9% 에해당하며등록된업체수는총 15,455개소이다. 그러나이들업체중매출액이 1억원미만 - 42 -
국내신선물류클러스터의구축방안 / 손병석 전일수 송인석 인업체수가 9,045 개로 58.5% 를차지하고있어대부분의업체가영세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1> 국내식품산업의규모 ( 단위 : 10 억원 ) 구 분 국내총생산 (GDP) 제조업GDP 식품산업 총생산대비 제조업대비 1999년 529,500 132,834 22,260 4.2% 16.8% 2000년 578,665 150,702 25,549 4.4% 17.0% 2001년 622,123 151,834 27,685 4.5% 18.2% 2002년 684,264 162,099 35,388 5.2% 21.8% 2003년 724,675 169,294 21,046 2.9% 12.4% 2004년 778,445 199,126 30,046 3.9% 15.1%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과주 : 2003년식품산업총생산액에는축산물가공품통계수치미포함 국내신선물류에대한정확한범위나정의는아직까지는없으나, 신선물류는일반적으로 온도관리가요구되는농 수 축산물과유가공품등의식품을냉동ㆍ냉장창고에보관하 고, 온도관리가되는차량으로배송하는일련의행위라고할수있다. 국내신선물류시장 의현황이나규모를정확하게파악하는것은어려우며본연구에서는신선식품을많이취 급하는관련산업의규모를파악한후신선물류시장의규모를간접적으로예측하고자한다. 국내산업중에신선식품을많이취급하는업종은단체급식업, 할인점, 편의점, 프렌차이 즈업등으로구분할수있다. 이들산업의규모는 < 표 2-2> 와같이 2006년기준으로 100조 원규모이며, 이중신선식품규모는 10조8천억원 1) 으로추정된다. 이중할인점이신선식품 의비율과규모가가장큰것으로조사되었으며, 그다음순으로는단체급식업으로나타났 다. < 표 2-2> 신선식품취급업종시장규모및신선식품규모 ( 단위 : 백만원 ) 업종 시장규모 비율 ( 신선식품 ) 신선식품규모 (2006기준) 대표기업 단체급식업 5,894,700 30% 1,768,410 아워홈, CJFood, 에버랜드, 푸드머스등 할인점 24,780,000 32% 7,929,600 E마트, 홈플러스, LG마트, 롯데마트등 편의점 5,175,000 10% 517,500 CS25, 훼미리마트등 프랜차이즈 64,375,500 1% 643,755 베스킨라빈슨, 뚜레쥬르등 합계 100,225,200-10,859,265 1) 신선식품규모를예측하기위해서각업종에서매출액대비신선식품의비율을적용한것으로아직까지이와관련된통계가없어단체급식업, 편의점등은대표기업의물류담당자와인터뷰를통하여작성함. 할인점은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홈에버의평균신선식품판매율을적용함 ( 이데일리 2006.11.13). 그러나프랜차이즈의경우에는그비율을산정하기어려워아이스크림, 베이커리사업등을고려하여전체시장규모에 1% 를적용함. - 43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3 집제 1 호 (2007. 3) 주 ) 2006년도기준으로신선식품시장규모를예측하기위해조사시점에서시장규모를연평균성장률 5% 를적용하여예상함. 신선물류시장의규모는관련업종의신선식품취급규모를통해서도살펴볼수있겠지만, 중국등외국에서수입되는식품에대한건수나금액의추세를살펴보는것도하나의방법일것이다. 최근인천항을통해서수입되는중국산수입농산물이큰폭으로증가 ( 04년기준 58.3% 증가 ) 하였으며또한중국산저가김치의수입금액증가는한해동안무려 185.7%( 03년 10.3백만불 04년 29.5백만불 ) 나증가하였다. 또한 2004년도농산물 식품의수입건수를살펴보면 < 표 2-3> 과같이전체농산물수입건수의 55.4%, 식품수입건수의 29.7% 가중국산으로조사되었다. < 표 2-3> 중국산농산물 식품수입추세 ( 단위 : 건수 ) 구분 2000 20001 2002 2003 2004 농산물 10,813 10,661 12,187 16,036 17,889 중국산 (%) (50.5) (49.0) (51.9) (56.0) (55.4) 식품 26,215 30,600 37,526 48,172 58,484 (%) (19.5) (20.7) (22.5) (26.0) (29.7) 농산물 21,406 21,781 23,463 28,660 32,316 합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식품 133,761 147,742 166,723 185,299 196,968 (%)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식약청 이와같이국내신선식품의시장은 2006년기준으로 10조8천억원으로추정되며, 중국산수입농산물의건수및규모도크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국내신선물류시장의문제점 국내에신선물류라는용어가처음사용된것이최근몇년전으로이전에는신선물류보다는냉동 냉장물류로불리웠으며현재에도혼용되어사용되고있다. 이와같은이유로현재까지신선물류에대한운영및관리에대한법적기준이미흡한실정이다. 이것은 < 그림 2-1> 과같이신선식품의보관측면에있어서냉동ㆍ냉장창고에대한관리주체가농산물인경우에식약청소관이나, 축산물과수산물은관련지자체의관련과가담 - 44 -
국내신선물류클러스터의구축방안 / 손병석 전일수 송인석 당하고있어비효율적이라할수있다. 또한냉동ㆍ냉장상품을분류 / 피킹, 소분하는작업공간의시설기준도미비하여점검하는공무원에따라상이한결과를내리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 < 그림 2-1> 신선식품의보관및운영문제점 출처 : 관련법률을토대로정리함 또한신선식품의운송에있어서운송하는차량에대한규정화된시설기준이없어일반차량을개조하여대부분사용하고있으며온도기준도차량의식품을보관하는온도를기준으로하고있어한겨울에도냉동식품 ( 보관기준 -18 이하 ) 의온도를맞추기위해냉동기를가동하는비상식적인일도종종발생하고있다. 이와같은국내신선물류측면의문제뿐만아니라중국등외국에서수입되는식재료에대한관리체계가미흡하여, 유통기한및품질관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은식품이국내에서종종유통되기도한다. 이것은농산물및식품을수입하는많은업체들이영세하여식품의관리보다는일회성이윤창출을위해값싼창고나시설등을사용하기때문이다. 이와같은소규모냉동 냉장창고는부산항, 인천항주변이나기흥, 용인등경기도인근에산재해있어이들시설에대한관리 감독이어려운실정이다. 국내식품업체들이중국에많이진출하고있으며이들식품에대한효율적인관리도국내신선물류개선을위해서필요한부분이다. 중국청도에진출한국내식품제조업체의애로사항은통관과검역에있어서중복서류의작성및제출과통관시간의지연등으로이야기하고있다 (< 그림 2-2> 참조 ). - 45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3 집제 1 호 (2007. 3) < 그림 2-2> 중국진출식품제조업 K 사의사례 자료 : 해양수산부, 동북아물류중심화실천전략관련연구용역, 2005.12 재정리 국내신선물류는신선상품의보관및운영, 운송, 수입유통및절차등에걸쳐다양한문제점이있으며, 이들문제들은각기개별적인문제가아닌전체신선물류시스템상에서서로연결된부분으로전체적으로해결해나아가야할것이다. 이것은신선물류가취급하는품목이식품이기때문에모든단계에서철저하게관리되어야상품의가치를유지할수있기때문이다. 이를위해서는신선물류를총체적으로관리하고운영할수있는법적기준이나운영기관등이필요할것이다. Ⅲ. 신선물류클러스터의구축방안및기대효과 1. 신선물류클러스터의필요성 국내신선물류시스템 Process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정리하면 < 그림 3-1> 과같다. 이와같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신선물류시스템을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시스템을유기적으로연결하는것도필요하나가장효율적인것은 < 그림 3-2> 의신선물류클러스터와같이관련기능을집적화하는것이다. - 46 -
국내신선물류클러스터의구축방안 / 손병석 전일수 송인석 < 그림 3-1> 신선물류시스템상의문제점및개선방안 < 그림 3-2> 신선물류시스템에서클러스터구축의의미 현재물류 Process 생산 완제품반제품 수출신고 선적 해상운송 적하 수입신고 통관및검역 보세창고내륙운송 창고 물류센터 배송 소비자 해외부두부두 CY/CFS 내륙창고대도시등 생산자 외국세관, 식약청, 포워딩업체등 운송업체 세관, 식약청포워딩업체등 내륙운송업체, 수입업자, 유통업체등 향후물류 Process 신선물류클러스터 수입신고 물류센터 통관및검역 내륙창고 소비자 - 47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3 집제 1 호 (2007. 3) 2. 신선물류클러스터의범위및구성요소 국내외에신선물류클러스터에대한정의가없으므로본연구에서는산업클러스터에대한개념및정의를통하여신선물류클러스터에대한개념적정의를하고자한다. 산업클러스터란 2) 기업, 대학, 연구소등이특정지역에모여네트워크구축과상호작용을통하여사업전개, 기술개발, 부품조달, 인력ㆍ정보교류등에서시너지를발휘하는지역단위 라고정의하였다. 산업클러스터에대해서정의내린 지역, 구성원네트워크, 시너지효과 등에대한개념을신선물류클러스터에포함하여정의하면, 신선물류클러스터는 일정지역에신선식품의유통, 가공, 저장, 수출입등과관련된산ㆍ학ㆍ연ㆍ관의주체및기능, 시스템등을집적화하여경쟁과협력을통하여신선식품의부가가치상승효과를이루어가는집합체 라고정의할수있다. 신선물류클러스터는관련정부기관및기업, 물류센터, 수배송시스템등클러스터를구성하는각각의구성요소들을클러스터내의역할에따라비전제시자 (VP), 시스템통합자 (SO), 전문공급자 (SS) 의 3개주체가핵심 3) 이되어구성될수있으며, 신선물류클러스터의세부적인구성요소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비전제시자 (VP) 에는관련정부기관이있다. 중앙정부와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기반시설에대한계획및구축, 수출입물류지원, 교통인프라구축, 법률적인사항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그외에수입농산물의잔류농약성분분석등을위한식품검사소와농산물의검역및통관을실시하는식품안전청, 세관등의유관기관협력이필요하다. 둘째로, 전문공급자 (SS) 에는신선식품산업관련기업들과협력연구소들이있다. 중국농산물을재가공하는기업체와수출관련무역업체, 효율적인물류서비스를제공해주는창고, 수배송업체의비즈니스활동이원활히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수입농산물의안전성검사및식품가공에대한연구를담당하는연구소가있어야한다. 신선물류클러스터내의기업들이활발한비지니스를하기위해서는국가차원에서최적의인프라제공, 법적ㆍ제도적개선방안의지원이필요하다. 셋째로, 시스템통합자 (SO) 에는신선물류클러스터내의종합물류시스템서비스제공자가있다. 종합물류시스템서비스제공자는공동의냉장ㆍ냉동물류센터, 첨단의가공시설구축을통하여관련기업들의비지니스활동촉진을도모한다. 그리고통합물류 DB 구축, 첨단화물운송시스템및 EDIㆍWeb을통한유관기관ㆍ관련업체와의연계를통하여클러스터의정보시스템을구축한다. 물류시설의공동화와물류정보화는클러스터의물류비절감과농산물ㆍ가공제품관리의효율성제고및고객만족의증대를가져올것이다. 2) 산업자원부홈페이지, http://www.mocie.go.kr/index2.html 3) 삼성경제연구소, 산업클러스터의국내외사례와발전전략, 2002.11-48 -
국내신선물류클러스터의구축방안 / 손병석 전일수 송인석 < 그림 3-3> 신선물류클러스터의구성요소 3. 신선물류클러스터의기능및발전단계 신선물류클러스터의기능은신선물류시스템상의관련기능을유기적으로연결할뿐만아니라지리적, 공간적으로집적화하는것이다 ( 다른정보나 R&D 등의지식기반클러스터와달리신선물류시스템은식품의이동과부가가치를극대화하는것으로클러스터구성요소간의지리적관계가매우중요하다 ). 이것은신선물류시스템의각 Process 상의관련주체및기능들을집적화함으로서업무의통합화, 각 Process간의시간단축 ( 운송시간, 배송시간, 서비스제공시간 ), 식품에대한안전한관리를수행할수있을것이다. 신선물류클러스터의구축시초기단계에서는인천항으로수입되는중국등의외국식품에대해서신선물류시스템기능을제공할것이다. 이것은수도권으로유입되는다른지역의신선식품과단순가공등의재작업이요구되는환적화물에있어서도 One-stop 서비스를제공할것이다. 또한, 신선물류클러스터는수도권내의최적의배송루트를갖춘신선물류센터체제구축을통하여물류비를절감시키며, 수도권물동량유치및인천지역의경제적효과를증대시킬것이다. 발전단계에서는북중국물량유치증대및가공ㆍ R&D기술을통한고부가가치신선상품개발, 북한의식품공급중개거점으로의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이다. 또한, 환적신선물량확대를통하여부가가치상승을도모할수있다. < 그림 3-4> 는신선물류클러스터의발전단계를설명하는것으로인천지역의신선물류클러스터구축을통한효과를개념화한것이다. - 49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3 집제 1 호 (2007. 3) < 그림 3-4> 신선물류클러스터를통한물동량의흐름 4. 신선물류클러스터의경제적효과 1) 신선물류클러스터의경유물동량전망 인천항에서처리되는 32개품목중신선식품이포함된 4개품목의물동량은 < 표 3-1> 과같다. 이들품목중기타동ㆍ식물성생산품의물량이전체식품류에서높은비중을차지한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3-1> 인천항의신선식품등의물동량 ( 단위 : 천톤 ) 식품류 구분전체조제식품, 어패류, 기타동ㆍ식물성소계비율육류음료, 주류등감각류등생산품 1994년 93,911 2,607 3% 599 9 17 1,983 1995년 105,178 3,010 3% 786 4 10 2,210 1996년 116,002 4,879 4% 1,106 7 7 3,760 1997년 123,412 3,633 3% 406 77 0 3,150 1998년 93,948 3,328 4% 542 83 1 2,702 1999년 108,227 3,597 3% 394 109 0 3,093 2000년 120,399 3,907 3% 613 165 0 3,129 2001년 120,685 3,830 3% 710 241 0 2,879 2002년 146,181 13,680 9% 1,097 9,757 1 2,824 2003년 131,018 4,334 3% 1,459 423 6 2,447 2004년 115,389 3,399 3% 1,460 298 3 1,637 2005년 123,784 4,459 4% 1,845 272 2 2,340 자료 : 해양수산부, Port-Mis 조회자료 - 50 -
국내신선물류클러스터의구축방안 / 손병석 전일수 송인석 본연구에서는북중국항만에서인천항으로수입되는신선식품의물동량을대상으로분석하였다. 다음의 < 표 3-2> 는인천항으로들어오는식품물동량과북중국에서수입되는식품물동량을수입현황과예상물동량을전망한것이다. < 표 3-2> 를살펴보면 2005년까지인천항을통해들어오는북중국수입물동량은전체물동량의평균 0.76% 를차지한다. 그러나 2020년에는전체물동량의 0.96%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3-2> 인천항의북중국수입물동량실적및전망 ( 단위 : 천톤 ) 구분전체물동량식품류등북중국수입물동량 4) 1994년 93,911 2,607-1995년 105,178 3,010-1996년 116,002 4,879-1997년 123,412 3,633-1998년 93,948 3,328-1999년 108,227 3,597-2000년 120,399 3,907 644 2001년 120,685 3,830 687 2002년 146,181 13,680 10,803 2003년 131,018 4,334 1,346 2004년 115,389 3,399 845 2005년 123,784 4,459 945 2011년 189,066 15,014 1,671 2015년 212,477 18,395 1,954 2020년 247,392 23,432 2,377 자료 : 해양수산부, 전국항만물동량재예측, 2005.12 2) 신선물류클러스터의수요면적예측 북중국물동량중에인천지역의신선물류클러스터를경유하는물동량을산정하기위해항만배후단지경유비율을적용하였다. 배후단지경유비율은각보고서마다차이가있으며본연구에서는기존연구에서제시된수출입항만경유비율의중간값인 22.8% 를적용하였다. < 표 3-3> 은광양항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2002.8) 으로경유비율은 23% 적용하였다. 4) 북중국수입물동량전망하기위하여인천항의 2020 년물동량을기준으로회귀분석을통하여산정함. - 51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3 집제 1 호 (2007. 3) < 표 3-3> 광양항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2002.8) 경유비율적용치 일본주요항만광양항서측배후단지적용치구분로테르담항평균설문조사수출입환적배후단지경유비율 31.1 15.0 23.0 23.0 < 표 3-4> 는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2002.10) 으로경유비율은수출입 24.4%, 환적 7% 적용하였다. < 표 3-4>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2002..10) 경유비율추정치 구분로테르담고베오사카요코하마나고야도쿄 물동량적용치대비비중설문조사수출입환적 배후단지경유비율 15 35.1 31 27.5 37.8 27.2 25.7 23 24.4 7 < 표 3-5> 는광양항서측배후단지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 (2005.8) 경유비율은 글로벌기업의물류기업유치전략 ( 해양수산부 2003.12) 에서제시한광양항 11.8%, 부산항 13.8% 적용하였다. < 표 3-5> 광양항서측배후단지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 (2005.8) 경유비율적용치적용치구분싱가포르상하이로테르담수출입환적배후단지경유비율 12.8% 12.2% 11.3% 13.8 그리고부산신항배후단지개발연구 (2005.11) 경유비율은수출입 27.2%~37.8%, 환적 10% ~ 15.3% 에서수출입 31.7%, 환적 15.3% 적용하였다. 신선물류클러스터의수요면적을산정하기위해항만배후단지경유물동량에 항만배후단지기본계획 (2002) 의항만배후단지수요면적예측에서이용한수입보관시설의연면적원단위를적용하여수요면적을산정하였다 (< 표 3-6> 참조 ). < 표 3-6> 시설면적원단위 ( 연면적 ) 구분수출보관시설수입보관시설수입배송센터환적화물처리센터 원단위 ( m2 /ton) 0.061 0.066 0.146 0.054-52 -
국내신선물류클러스터의구축방안 / 손병석 전일수 송인석 인천지역식품물류클러스터에서처리되는물동량을산정하기위해항만배후단지수입화물의경유 ( 經由 ) 비율 22.8% 를적용하였으며, 예상필요면적산정을위해수입보관시설의원단위 0.066m2 /ton을적용하였다. 신선물류클러스터가구축될시에예상물동량은 2011년에 38만톤, 2020년에는 54만톤으로 2011년에비해 54% 가량큰폭으로증가될것으로예상된다 (< 표 3-7> 참조 ). < 표 3-7> 신선물류클러스터의예상물동량및면적 구분 대상물동량 ( 천톤 ) 면적 ( 천평 ) 2011년 380.1 7.6 2015년 444.6 8.9 2020년 540.7 10.8 단, < 표 3-7> 에서산정된예상물동량및면적은현재북중국의수입물동량만을고려한것으로향후인천에신선물류클러스터가구축된다면인천항으로수입되는타국가의신선물동량뿐만아니라타항만의신선물동량도추가적으로고려해야할것이다. 또한신선물류클러스터가더욱발전된다면환적및가공을통하여물동량도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2) 신선물류클러스터의경제적효과 인천지역의신선물류클러스터의경제적편익은신선물류클러스터를구축함으로써발생하는부가가치창출효과와고용창출효과를국내자유무역지역과해외배후물류단지사례를통해도출하였다. 본연구에서는신선물류클러스터의부가가치창출효과를도출하기위해우리나라마산자유무역지역의부가가치창출액 (3,427US$/ 평 ) 을경제적편익으로산정하였다 (< 표 3-8> 참조 ). < 표 3-8> 마산및익산자유무역지역의부가가치생산액 구분 마산 익산 비고 면적 ( 천평 ) 240천평 94천평 수출액 ( 천US$) 4,617,777 163,401 2004년기준 3,397,330 124,735 1995~2004년최근 10년간평균 평당수출액 (US$) 14,156 1,327 1995~2004년최근 10년간평균 평당가중평균수출액 (US$) 10,545 부가가치율 (%) 32.5 최근 10년간 (1995~2004) 평균외화가득율 ( 마산자유무역지역 ) 적용 평당부가가치액 (US$) 3,427 자료 :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배후단지개발연구, 2005.11-53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3 집제 1 호 (2007. 3) 신선물류클러스터의고용창출효과는국내자유무역지역과해외배후부지의평당고용창출효과인 0.022를적용하였다. 이것은신선물류클러스터에서물류유통기능과제조등의생산기능을종합적으로수행한다는전제하에적용한것이다 (< 표 3-9> 참조 ). 국가지역명칭주요기능 한국 싱가포르 미국 네덜란드 마산자유무역지역 익산자유무역지역 Keppel Distripark 마이애미 FTZ 로테르담항 < 표 3-9> 고용효과의국내외유사지역비교표 전기 전자, 정밀기기등제조업 ( 제조중심 ) 면적 ( 만평 ) 고용 ( 명 ) 평당인원 ( 명 ) 24.0 11,750 0.049 9.4 1,549 0.016 보관, 배송, 샘플작업, 검사, 재하역, 컨테이너적입 출등 전시, 보관, 가공, 포장, 상표부착, 도매, 운송관리 ( 물류중심 ) 비고 00 년 ~04 년평균 99 년 ~03 년평균 11.3 1,300 0.0112 2004 년 3.6 3,700 0.103 1996 년 보관, 포장, 가공, 조립, 317.6 60,996 0.019 1997년상표부착 ( 물류중심 ) 합계 365.9 79,295 0.022 자료 :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배후단지개발연구, 2005.11 본연구에서는신선물류클러스터의경제적효과는물동량변화를고려하여 2가지시나리오로분석하였다. < 시나리오1> 은위에서검토한북중국에서인천항으로수입되는신선식품의물동량을고려한것이고, < 시나리오 2> 는인천항의전체수입되는신선식품물동량을분석하였다 (< 표 3-10> 참조 ). < 시나리오 1> 에따른분석결과, 2011년신선물류클러스터구축으로예상되어지는부가가치생산액은 26백만원이고 170명가량의고용창출효과가전망되었다. < 시나리오 2> 는 2011년신선물류클러스터구축으로예상되어지는부가가치생산액은 233백만원, 고용창출효과는 1,500명으로예상되었다. 신선물류클러스터구축에따른부가가치및고용창출효과를현재기준으로분석했을때 2020년에 36~364백만으로예상되었으며, 이것은신선물류클러스터구축으로인한수도권신선식품물동량유인을고려하지않은것으로국내소비의 50% 이상을점유하고있는수도권의물동량을유치할수있다면더욱큰부가가치및고용창출효과가기대된다. - 54 -
국내신선물류클러스터의구축방안 / 손병석 전일수 송인석 < 표 3-10> 시나리오별신선물류클러스터의부가가치및고용창출효과 구분부가가치생산액 ( 원 ) 고용창출효과 ( 천명 ) 2011 년 26,008,272 0.17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2015년 30,417,696 0.20 2020년 36,993,899 0.24 2011년 233,707,153 1.50 2015년 286,326,144 1.84 2020년 364,726,417 2.34 또한신선물류클러스터구축시부산항으로수입되는신선식품물동량이인천항으로수입되었을때의물류비절감효과를분석하였다. 항만 북중국 20ft/40ft < 표 3-11> 해상운임비교 일본 ( 요코하마 ) 20ft/40ft 동남아시아 ( 싱가폴 ) 20ft/40ft 인천 210/420 840/1,260 부산 180/360 500/1,000 650/1,100 광양 250/500 부산과동일한수준 ( 단위 :USD) 비고 부가운임 THC, Documentation Fee 는동일 자료 : BPA 내부자료 한중, 한일정기선사협의회의공시 tariff rate임 지역 경인 ( 서울. 경기 : 수원 ) < 표 3-12> 육상운송료비교 중부 ( 충청, 강원 : 대전 ) 호남 ( 전남, 전북 : 광주 ) ( 단위 : KRW) 영남 ( 부산. 경남북 : 대구 ) 인천 280,000 569,000 727,000 693,000 부산 1,000,000 639,000 627,000 461,000 광양 898,000 551,000 317,000 590,000 자료 : BPA 내부자료 - 요율표는 2005년 11월건교부신고요율이며대부분의경우선사, 화주는운송사와별 도의운송계약을체결, 실제운송료는 TARIFF보다최대 30% 이상저렴할것으로예상됨 - 상기요율은각지역간 40피트컨테이너의왕복운송료임 - 55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3 집제 1 호 (2007. 3) 향후인천경제자유구역에신선물류클러스터가구축되어수도권으로유입되는신선물동 량을추가적으로 10만톤처리했을때의물류비절감효과를예측하면 < 표 3-5> 와같이예상 할수있다. < 표 3-13> 신선물류클러스터의물류비절감효과 구분 해상운임 ( 천원 ) 내륙운송비 ( 천원 ) 합계 인천항 (A) 1,667 1,166,667 1,168,333 부산항 (B) 1,429 4,166,667 4,168,095 차이 (A)-(B) 238-3,000,000-2,999,762 인천항과부산항을비교했을시에해상운임은부산항이 238천원절감효과가있지만내륙운송비까지감안했을경우에는인천항에서약 30억원의물류비절감효과를가져올수있다. 이것은인천항이부산항보다수도권접근성이용이하기때문으로분석되어진다.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신선물류클러스터를구축할시에지역및국가의동반발전거점구축이용이하다. 그리고청라경제자유구역과의지정학적장점으로경제특구의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으며인프라간시너지효과를가져올수있다. 또한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은 2008년도에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개통되고제2연륙교가연결되면수도권과의접근성이훨씬더용이해져보다많은신규물동량창출이가능해질것이다. 5. 신선물류클러스터구축을위한관련제도의정비 직 간접적인경제적효과를유발할수있는신선물류클러스터를송도경제자유구역에조성하는것은현재는어려운현실이다. 클러스터가관련산업의집적화를의미하지만신선물류클러스터와관련된관련법이나관련기관들은개별적으로분리되어서로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지않다. 신선물류클러스터조성및운영을위한관련법등과주요이슈를정리하며 < 그림 3-5> 와같다. < 그림 3-5> 신선물류클러스터구축과관련된법률및주요이슈 관련법등 주요이슈 신선물류클러스터단지구축 ( 부지조성 ) 경제자유구역법, 수도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등 국내기업진출제한 학교, 연구시설, 물류센터등의입주제한 조성관련중북된법률 < 표 4-1> 참조 신선물류클러스터기능구축 ( 구성요소 ) 신선물류클러스터운영 건축법, 식품위생법등 관련부처의운영세칙 재정지원및클러스터운영에대한법률등 물류시설내가공등부가가치활동제한 냉동 / 냉장창고에대한기준미흡 행정적인협조미흡 입주기업에대한지원책부재 신선클러스터활성화를위한특별법등의지원정책부재 관련통합정보시스템미비 - 56 -
국내신선물류클러스터의구축방안 / 손병석 전일수 송인석 송도경제자유구역에신선물류클러스터를지정 개발한후관리운영을하기위해서는 < 표 3-14> 와같이다양한관련법률이있다. < 표 3-14> 신선물류클러스터조성관련법률 관련법률 개발전지정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개 발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개발후지정 관리운영 항만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 외국인투자촉진법 Ⅳ. 결론 신선물류는국내신선식품의유통뿐만아니라수입되는많은식품에대한위생및안전관리를위해많은관심이필요한분야이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신선물류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방안으로송도경제자유구역에신선물류클러스터구축을제시하였다. 송도경제자유구역에신선물류클러스터를구축하는것은관련산업의직접적인효과뿐만아니라부가가치효과 (36백만) 와물류비절감효과 (30억) 를예상할수있으며향후인천항의물동량증가및지역경제발전에크게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이와같은신선물류클러스터의구축을위해서는우선적으로클러스터관리조직을일원화해야할것이다. 이것은신선물류의특징인모든단계에서상품에대한관리가철저하게이뤄져야하기때문이다. 관리조직의일원화는성공적인클러스터구축을위한선행조건일것이다. 또한, 관리조직의일원화와함께관련법을개정하여신선물류클러스터건립및운영을효율적으로해야할것이다. 클러스터를구성하는구성요인에대한세부적인지원책은아니더라도클러스터를지원할수있는법적인체계의구축이요구된다. 마지막으로신선물류클러스터를구축을위한가장중요한정책은일회성이아닌일관성을가진클러스터추진정책일것이다. - 57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3 집제 1 호 (2007. 3) 본연구는신선물류라는조금은생소한분야의연구로서선행연구의검토, 관련data수집등에있어미흡한부분이있으며, 앞으로신선물류와신선물류클러스터에대한다양하고많은관련연구가수행되기를희망한다. < 그림 4-2> 신선물류클러스터구축을위한정책방안 지역경제및국가경제발전정책의일관성을통한추진력강화 클러스터활성화 산업단지클러스터 신선물류클러스터 관리조직일원화기반마련 관련법률개선 관련산업육성 BT,IT 클러스터 클러스터 기능의 확대 ( 네트워크화 ) 참고문헌 1. 광양항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2002.8) 2.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2002.10) 3. 항만배후단지기본계획 (2002) 4. 한국개발연구원, 광양항서측배후단지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 (2005.8) 5. 해양수산부, 전국항만물동량재예측, 2005.12 6. 삼성경제연구소, 산업클러스터의국내외사례와발전전략, 2002.11 7. 삼성경제연구소, ( 속 ) 산업클러스터발전전략, 2002.12 8.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배후단지개발연구, 2005.11 9. 김경석, 유통단지내부가가치물류기능의도입방안에관한연구, 국토연구제 29 권, 2000.4 10. 중앙대학교식량자원연구소, 농산물의저온유통체계구축에대하여, 식량자원연구소논문집 Vol.18 No.1, 1999. 11. 산업자원부홈페이지, http://www.mocie.go.kr/index2.html - 58 -
국내신선물류클러스터의구축방안 / 손병석 전일수 송인석 < 요약 > 국내신선물류클러스터의구축방안 손병석 전일수 송인석 본연구의목적은매년증가하고있는수입식품의안전한관리를위한방안으로서식품의수입, 보관, 배송의전과정을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신선물류클러스터구축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신선물류클러스터를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에구축함으로써기대되는경제적효과를분석하고향후신선물류클러스터구축을위한관련주체의역할과함께정책적인지원방안을모색하였다. 본연구에서는신선물류시스템을정의하고분석하여보다구체적인신선물류클러스터의구축방안을제시하였으며, 또한신선물류클러스터구축의경제적효과를부가가치와물류비절감효과로분석하였다. 이와같은신선물류클러스터를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에구축하기위한방안으로국내관련법률을검토하고일관성있는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그러나본논문은신선물류라는조금은생소한분야의연구로서선행연구의검토, 관련데이터수집등에있어다소부족한부분이있다. 하지만향후본연구를토대로다양한신선물류와신선물류클러스터에대한연구가수행되기를희망한다. 주제어 : 신선물류, 신선물류클러스터, 물류클러스터, 부가가치물류 - 59 -